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그밖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태문 교육장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제주시 관내 통학버스 학교별 차량 수. 공용 임대, 학부모, 동창회 등등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도·점검 횟수.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수학여행 학교별 시행 시기. 아직 안 한 학교는 예정 시기를 월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로 갈 적에 정 학교가 있을 거예요. 정되는 초등학교하고 그 초등학교가 어느 중학교로 정되는지 그 표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제주시 내 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로 배정될 적에 희망을 하죠. 제1 희망, 제2 희망, 제3 희망 할 적에 1희망에서 배정된 비율, 2희망에서 배정된 비율, 3희망까지 와서 배정된 비율. 이 자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할의 중학교만 제주형 자율 학교, 다섯 개 학교가 있나요? 그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 학교마다 A4 용지 한 장이면 되니까 그것하고, 제주일중의 교육과정 편제표 해서 6개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강제 전학을 시키는 어떤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인터넷 과다 사용 관련된 습관, 전수조사 자료가 있는 걸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역기능 예방 선도 학교 운영 현황, 어떤 식으로 선도 학교를 운영하는지 하고 그리고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을 저감하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만족도 조사 결과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금방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제 교사 중학교·고등학교에서 과목과 다른 전공을 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상치 교사라고 합니까?

아, 기간제 교사가 아니고 과목 상치 교사를 말씀…….

과목도 좋고 기간제 교사도 좋고, 두 개 다.

기간제 교사 별도 하고 또 상치 교사…….

예. 이상입니다.

강성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학 보니까 중심적으로 컨설팅 장학이 나왔는데, 컨설팅 장학을 하고 나서 모니터링한 내용, 또 확산 정도, 또 이거에 대한 평가 분석한 결과에 대한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아, 김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통계가 잡혀 있으면 주시고 안 잡혀 있으면 자료 없습니다 해서 주십시오. 학원 수강 현황입니다. 초·중 학원 수강 현황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지금 조사해서 주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원도심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북초등학교는 N으로 표시해 주고 남초등학교는……. 북은 B로 표시해야 되겠네. 학교 이름을 이니셜로 표시해서 북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까지만 중·장기 어린이, 뭐라고 그럽니까? 현황. 앞으로 몇 학급 몇 명 이렇게 될 것 같다. 물론 짐작입니다마는 유치원이나 원아 수를 우리가 미뤄 짐작해서 쓰는 건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시백 위원님한테는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도에서 초등 체험학습비 13억,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나눠서 지급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분배됐는지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제주시에. 그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거…….

아, 있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자료는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태문 교육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제주시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문충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허현국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강원효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홍재호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박흥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대훈 재정지원과장입니다. 현두식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양준혁 한수풀도서관장입니다. 현관주 동녘도서관장입니다. 그 외 배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들 모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4학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 지원 중점 추진 현황, 역점 지원 사업 추진 현황, 특색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소속 도서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순으로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된 보고서 1쪽·2쪽,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3쪽의 내용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지원 중점 추진 상황 중 꿈과 끼를 가꾸는 창의·인성교육 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전 학교에서 학기별 1회 이상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3월과 9월에 학교 폭력 추방의 날, 친구 사랑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교를 선정하여 생활지도 특별 지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7개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지원청으로 자유학기제 연구 학교로 1개교, 희망 학교 28개교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수업 동아리 12개를 운영, 재능 나눔 희망 H2O 가족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세방화 교육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한글 교육,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97개교 6,522명을 운영하고 있고, 노둣돌 다문화 예비 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다문화가정 청소년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에서 34쪽입니다.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관광·평화교육을 위하여 6월 넷째 주를 제주어 말하기 주간으로 운영하고, 제주4·3 평화교육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려하고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관심과 배려의 특수 교육을 위하여 토요 프로그램과 방학 중 계절 학교 운영, 특수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순회교사 및 치료사 배치, 시설 및 교구 확충 등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소규모학교육성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보고서로 대신하고 업무보고를…….

위원님들, 괜찮죠?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가 오래전에 배부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벌써 다 익히 알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마지막 인사만 하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태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처음에 15분씩 간담회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전체 의원이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의회에서 5시 30분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주시교육지원청은 5시까지 끝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10분 내외로 해 주셔서 전체 의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질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규헌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교육장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홍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학교 배정 문제 때문에요.

학교 배정은 교육지원국.

교육지원국장님입니까? 신제주권에서 몇 명이나 초등학교 출신들이 구제주권으로 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300여 명 정도 됩니다.

한 학년에 300여 명?

아니, 전체입니다. 신제주권에…….

초등학교 출신들이 구제주권의 중학교로 오는 학생이…….

예,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300여 명밖에 안 됩니까? 잘못 계산된 게 아닌가요?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3학년 전체 하면 대충 1,000명 정도가 아침에 이동이 있고,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침 출근시간에 신제주에서 구제주권으로 1,000여 명이, 하물며 외도초등학교 출신들도 이쪽으로 오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원래 알고 있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던 거였죠.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또 노형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됐어요. 여중생이 갈 곳이 없는 것 아시고 계시죠, 신제주권에서. 그래서 교육지원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예전부터 문제가 대두된 것이지만―여쭤봅니다.

지금 신제주권에서 사실 남학생이 30명 정도 나가게 되고 여학생이 290명 정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제주에서 남녀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 그러면 구도심에 학생들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감님이 새로 오시면서 외도 쪽에 중학교를 설립하려고 공약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 그리로 되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도 듭니다.

교육장님, 그런데 신설하는 학교는 남녀공학으로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남녀공학으로 딱 된다고는 안 하지만…….

여중만 따로 짓거나 이런…….

여중이나 남중 따로 지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남자 학교를 짓고 여자 학교도 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지역에. 그렇지 않으면, 남학생은 들어가는데 여학생은 못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를 지을 때 남녀공학으로 대부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내일모레 학교 배정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새로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학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신제주권의 학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주에서 그쪽으로 가는 학생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학생들에게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동쪽의 삼화중학교도 3월 1일부터 개교하게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학구조정을 해 볼까 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과 같이 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신제주권에 있는 학생들이, 신제주권에서 여학생들을 지금 다 포용을 못 하니까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용역을 준다고 해서 학교를 금방 뚝딱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학교도 세우는 것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묘안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것이죠.

신제주 여학생들 중에도 구제주에 있는 중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는 학생도 많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 신설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갈 수밖에…….

지금 현재 제주여중·중앙여중·신성여중이 다 같은 라인에 있어요. 저는 생각에, 어느 학교가 하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제주권으로 그중에 있는 학교가 가 주면 해결되는 문제지 학교를 또 신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학생이 그만큼 수용이 되어야 하는데 학생들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교육감님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게 너무 멀리 학교를 다니는 일들이 많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의 시간 낭비, 9시 등교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등하교에 보낸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 생각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신제주의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남녀 학생들이 원거리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매년 거론되면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논의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다 결정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매년 이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 44쪽과 69쪽에 보면 보건과 관련된 얘기들이 아주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44쪽에는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지원 및 보건환경 현대화라고 되어 있고요. 69쪽에는 학생의 심신건강 증진 해서 정신건강, 비만·흡연·음주 예방, 응급처치 등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전개. 교육을 잘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일 수도 있고 이제까지 잘해 왔다. 그리고 미배치 학교는 52개교입니다. 52개교면 몇 프로가 되죠?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초등학교의 배치율이 39.4%이고 중학교의 배치율이 58.6%로 45.3%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죠. 이것도 빨리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배치하는 게 떠들어서 될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답답한 일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미배치 학교가 많다면 교육청 안에 보건담당 하시는 분들의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에 들을 때까지는, 조직 개편할 때 보건과 체육이 나눠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혹시 그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저는 들은 것 같아서요.

도교육청 조직진단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결론은 안 났죠?

보건 팀과 체육 팀을 분리한다는 것인데 확정된 문서가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거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보건의 미배치 학교가 너무 많고, 55% 미배치 학교가 되고 있고 교육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 교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다 한다고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게 저는 미덥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선 미배치 학교에는 보건 담당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 담당교사들이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있나요?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세 분, 속기록을 작성해야 되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누구라고 지명 안 할 때는, 갑자기 끼어들 때는 자기 직·성명을 말해 주시지 않으면 속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보건 담당교사들이 직무연수를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회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1회 하고 있고 탐라교육원에서 1회 해서 3회…….

그 3회 다 받나요?

대부분 보건교사가 한꺼번에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나눠서…….

학교가 많아도 5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의 연수가…….

학교에서 탐라교육원은 지원을 안 해서 교육을 없애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선생님이 많아서 한꺼번에 못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나 하는 회의가 드는 것이죠. 그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을 받으면 다음 학교에 가서도 그거 담당하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도교육청에도 얘기했는데 그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 보건담당이 또 자기한테 내려오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다 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좀 다릅니다. 6학급인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연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 모두가 그 연수에 지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가 또 중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못 가니까 다음 겨울방학에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요구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6학급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보건 담당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로 취급하기에는 미약한 것 같고요. 어떤 연수보다도, 도교육청에도 지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의무적으로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이제 6학급 있는 데 배치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사들이 잘되고, 지금 보면 교육할 게 너무 많습니다. 비만에 따른 교육, 흡연교육, 음주……. 이제 음주도 초등학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주 예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응급 처지에 관한 것, 심폐소생술도 초등학생들도 받을 정도로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요새 대두되고 있는 게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어떤 분이 가르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전교육 중에서도 성폭력 이런 것도 보건교사가 해야 되고 그런 분야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보건교사가 해야 됩니다. 단지 교통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학교에 있는 다른 선생님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해야 될 일들이 많고요. 그다음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마흔 몇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도 다음에, 지금 제가 다 여쭤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때 교육을 잘 받으면 그게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뤄지는 게 초등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미배치는 거의 없지만 초등학교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도 이 교육이 정말 형식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제주도가 건강에 대해서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것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청정 지역에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난 제주도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개선시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답은 짧지만 나중에 그건 잘해 주시고요. 보건과 체육이 분리되기를 저는 좀, 그래서 인력이 한 명만이라도 더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조직진단 끝나지 않았지만 그것 한번 교육장님 신경 쓰셔서 논의해 보십시오. 보건담당 하는 분이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제주시 관내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학구 조정 용역하신다고 했죠?

지금 그 용역에 들어갈…….

지금 준비 중입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감사할 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이것 좀 조정 필요 없습니까 하니까 답변을 잘 안 했어요. 이렇게 용역 준비하고 시 교육지원청에서 잘하는데 도교육청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시 교육지원청…….

몫이죠?

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저도 주의를 환기시켰던 일이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체 25%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느 정도 입니까? 참여하는 학교가.

작년까지는 선도 학교, 한라중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학교 2학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학년.

예.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없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는…….

잠깐만요.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구분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자유학기제는 선생님들이 교실수업 개선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자율 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예술·체육활동, 선택 프로그램 해서 진로지도에 관한 체험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읍·면 지역의 중학교는 동 지역보다는 그런 여건이 조금 미비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걸 대비해서 선생님들이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파악해서 자율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중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체험활동도 그에 맞게끔 시행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 이거죠?

예.

정착되고 있다.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더라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 없다. 그런데 엊그저께, 3일 전에 한 언론 매체에 보면 육지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할 장소가 없어서 시범 학교 신청을 포기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다 이거지. 한 학교 예를 든다면 일자리를 체험하는 데 일자리 개수가 한 40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직장 문화가, 남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직장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 못 하겠다. 포기하는 학교도 있다 그럽니다, 육지에서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해서, 그 기사의 전체적인 골격으로 평은 자유학기제 시행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논평을 했던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전혀 그런 사례가 없다 이거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의 직업군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 달에도 서귀포 컨벤션센터에서 진로체험박람회라든가 이럴 때 중학교 학생들을, 자유학기제 하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진로 체험 부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정보가 획득되는 대로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를 통해서라도 진로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혹시 감귤 따기 이런 체험활동도 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 받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체험하고 있다. 그에 대해 파악된 거 없고요?

예, 지금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연구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자유학기제가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육지에서는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프로그램 체험 장소라든가 잘 파악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정말 인상적인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특색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손 심엉 혼디 호는 고·사·리 사업이던데, 아주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감사편지 쓰기 정말 좋더라고요. 3만 8,000통을 보냈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저희들이 손 심엉 혼디 호는 고·사·리 프로젝트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03년…….

아,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아, 2013년에…….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교육부 현장 지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마는, 1,000가지 감사노트 쓰기라든가 또는 퍼져라! 행복愛너지 엽서 쓰기, 또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평가에 보면 제주도교육청이 아주 우수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 특화 사업에서는 매우 우수로 평점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특색 사업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또 개선할 것이 있다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 아니냐, 사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자체 특색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아마…….

안 잡혀 있습니까?

예.

왜 이런 좋은……. 아, 이석문 교육감 특색 사업 지원 안 하……. 이것은 뭔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내년에 끊어지는 겁니까?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특색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이 사업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상 없습니까?

예산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잘 의견 교환을 해서 이거는 의회……. 제가 그런 얘기했다고 하십시오. 했으면 좋겠다.

어떻든 이 사업 만큼은,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모범 사업인데 안 할 수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9시 등교, 지금 도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반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선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선에서도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성하는 데도 있고 찬성하지 않은 곳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맡기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감이 그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정책적 의도를 발표했는데 일선 학교 교장이 안 따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면 9시로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 혹시 9시 등교에 대해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석에서라도.

지금은 다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는데, 기간제 교사 활용 상황을 봤더니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183명 정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활용해야 됩니까?

휴직을…….

휴직하는 이유가 뭐 뭐죠?

육아, 질병…….

출산과 산후. 그렇게 많습니까? 인원이 꽤 많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183명 정도 있다는 게.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9월 20일 현재 187명입니다. 유치원 7명, 초등 35명, 중학교 143명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유형별로는 육아휴직 또는 병역휴직, 병휴직, 간병휴직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구성은 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대 출신 또는 사범대 출신의 선생님 자격증을 가진 분들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퇴직하신 분 60……. 심지어 저의 친구도 초등이지만 기간제 교사로 다니는데, 어떻습니까? 학생들, 특히 어린 아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에서는 6개월 이상 기간제를 쓸 경우에는 정규 교사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를 써서 활용하는데, 올해부터는 이 기간제 선생님들이 도교육청의 인력풀로 등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하고, 이 등재된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연수를 또 시키고 있습니다. 연수를 시킨 후에 거기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1학기에는 교육대 미발령 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 발령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2학기 때는 이 인적자원이 끊어짐과 동시에 떨어진 학생들이 공부를 해 버립니다. 기간제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퇴직 교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차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사 정년이 만 62세 아닙니까? 정년을 마치고 64세·63세 이런 분들이 다시 또 교단에 들어갔을 때 과연 교육적 효과가 어떻게……. 그건 여기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사정이 그래서 뭐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물어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더 있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구 조정 용역 실시는 사실 도교육청 교육행정과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도 학군 때문에 기회에 잘됐구나 생각했는데, 결국 아니군요. 교원지원국장님, 광양초등학교에서 그걸 요구를 합니다. 학군 조정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용역한다 그러니까 아이구 참, 이번 기회에 잘됐구나 생각했는데, 내년에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거기 원도심 이쪽도 포함됩니까, 만약 한다면?

…….

아직 모르시겠죠?

아직은 잘 모릅니다. 지금 예산만 책정되어서…….

원도심 쪽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 중앙중학교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교육감님이 교육장님으로 모시려고 할 때 처음에 거절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소신껏 말씀해도 됩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소문이 잘못된 소문……. 저는 정무직 경력도 없고 해서, 훌륭한 분들 많은데 제가 교육장 하겠습니까 해서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 역시 황태문 교육장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하지 못해서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

서두 생략하겠습니다. 어떻든 제주시 교육을 또 다른 관점에서 봐서 그야말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에서 교육감이 황 교육장님을 보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냥 주요업무보고 첫 페이지, 9쪽을 봐 주십시오. 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담당하는 장학사 또는 연구사께서 한쪽만 보면서, 지금 이쪽만 보면서 공문 시행을 몇 번이나 하면 될 것 같습니까?

…….

시간이 없습니다. 가령 1인 1특색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이것도 한 번은 공문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번으로 될까요? 아니죠? 다음 맨 위에 있는 1교 1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추진, 전 학교. 이것도 몇 번 해야 되겠죠?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공문 시행 없이 될 거 같……. 어떻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공문 시행 없이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공문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교육장님, 이 페이지 전체 사업을 추진할 때 공문 시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는 방법 없을까요? 교육감님이 교육장님의 그런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문충헌입니다.

그렇게 돼야 일선 학교 업무 경감이 되겠죠? 그렇죠? 생각에는 동의하죠?

예.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 결과를 가지고 마치, 거기에 계신 행정국장님하고 이쪽에 계신 교육국장님하고 싸움을 붙여 놨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교육청에서 전국구 회장들이 와서 그 난리를 펴고 했지 않습니까? 아, 취소하겠습니다. 난리를 폈다는 말 취소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떻든 전 국민의 시선이 여기에 집중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대안으로 말씀하는 게 조직 개편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일반직 몇 사람을 뽑아다가 일선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업무 경감되는 게 아니다. 200개 이상 되는 학교에 200명 이상 뽑아다가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상 시작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조직 개편이라는 이걸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혁신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혁신 학교 몇 군데, 한두 군데 혁신 학교 하면서 거기다가 일반직 공무원 한두 명 보내는 건 가능하잖아요. 보내서 한번 해 보고,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일선 학교의 업무가 과연 많은가, 적은가? 행정직과 선생님들 업무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용역 또는 업무 분석을 해 보고, 제주도교육청은 했으니까 이거하고 같이 연구해서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 교육장님에게 교육감님이 요구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일선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은 새로운 시선으로 이런 일들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장학사나 연구사가 앉아서 공문으로 발송하지 않고 이 업무를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예를 들어서 전 학교 1인성덕목, 장학사가 전 학교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그 학교에 공개된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 아니면 어떤 설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통상 생각하던 종이 공문 발송하는 거, 전자 공문 발송하는 거, 이것만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려 보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업무가 줄어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든 공문은 내려가면 누가 합니까? 행정실 아니면 선생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행정실만 다 해라. 안 되죠,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행정실만 그걸 다 합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은 그런 식으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일선에서는. 선생님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찬성할지 모르지만 행정실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감까지 느낄 걸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국장님, 다른 질의입니다. 초·중 통합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선생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지원하는 선생님 있죠?

예.

이 부분을 추자·우도, 또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두 학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과연 「초·중등 교육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등등에 맞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교사 자격증으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맞는지, 초등 교사 자격증으로 중등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맞는지라는 문제를 좀 검토하셔서 메일로 보내 줘도 좋고 전화를 해 줘도 좋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셔 가지고. 서귀포에도 똑같이 제가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저도 조사를 해 봤거든요.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사실 법적인 조항은 없었습니다.

언제 조사했습니까? 서귀포에 했습니까?

예, 하는 걸 봐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고…….

그러면 그 말씀을 해 주세요. 법적인 조항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무슨 근거를 만들어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주도교육청 내지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가 근거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승진 가산점수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이거 과거부터 해결하려다가 못 한 내용입니다.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공문이 반쯤 가다가 스톱하고 반쯤 가다가 스톱하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어떻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그런데 위원님, 왜냐하면 말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읍·면 지역인 경우에 중등 교원이 맡을 수 있는 수업 시수가 하한선이 1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지역에 16시간을 맡고 있는 중등 교원 선생님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수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상한 데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할 기회를 제가 뺏어서 정말 죄송한데, 어떻든 한번 봐 주십시오. 꼭 봐 주십시오.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를 그냥 써서 주셔도 됩니다. 꼭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교육지원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의 화장실, 소변기 이런 부분 시설이 안 된 데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100% 다 돼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는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대답…….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다 돼 있습니까?

장애 학생 편의시설은 전체 학교 수가 93개교에서 설치 학교 수가 6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설치율이 65.21%가…….

아이고!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먼저 할 테니까 그 사이에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64개 해서 68.8%이고,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학교 수는 29개 해서 31.2%…….

그것도 담당 과장님하고, 지금 주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어제 서귀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저세율 저복지 국가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증세 없이 복지국가를 이뤄보자는 야심찬 단계에 와 있는 마당에,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나 사회나 이것 장애 학생들이 편리함을 느끼면 복지국가 되는 겁니다, 복지사회가. 기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리현상 해결하는 문제도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최소한 늦어도 ’15년까지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얼마 안 듭니다. 화장실, 건물 전체 안 부셔도 돼요. 간이시설로라도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걔네들 어디 갑니까? 생리현상 생기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체 학교 수에서 31.2%밖에 안 되어서 남녀…….

예? 그럴 리가 없는데.

현두식 과장님, 나와서…….

천천히 계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학력갖추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제하고 오늘……, 지금 시험 치르고 있죠? 오늘 초등학교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제죠.

어제입니까? 어제 초등학교 끝났습니까?

예.

제주시 관내는 혹시 안 치른 학교가 몇 개 학교 됩니까? 교육지원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네 개 학교 되겠습니다.

네 개 학교 됩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도교육청 질의에서 하기 위해서 과정을 밟는 건데요. 5% 샘플링해서 제학력갖추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 계신 연구사·장학사님 그리고 일반직 선생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귤 밭의 감귤의 당도를 재기 위해서 모든 감귤을 따서 당도를 쟀어요. 팔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팔 게 하나도 없죠? 그럴 때는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샘플을 해야 돼요. 표본 추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놓고 봅시다. 금년에 인구가 몇 명 늘었을까? 이도2동에 20명 늘었으니까 제주도는 그 비율로 늘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때는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이처럼 아이들의 성적의 위치, 내 성적이, 내 산수 성적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고 제주도에서는 어느 정도고 어떤 기준에 미달되느냐 안 미달되느냐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다 말입니다. 이것 대정 아이 시험 친 결과를 성산포 아이한테 가서 비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5% 샘플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설득을 좀 해 보십시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치지 마십시오. 대안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치지 않는 게 나아요, 5% 할 바에는. 정말 나중에 5% 했을 때는 우스운 얘기 나옵니다. 아마 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계 역사에 남을 걸요. 제학력갖추기를 샘플로 했다고 해서. 통계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믿어서도 안 되지만 통계는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해서 이걸 제발 재고하라고 하십시오. 물론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5%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북초등학교가 그나마 두 학급은 유지가 됐습니다, 12학급, 북초등학교가. 교육장님, 북초등학교 다녀오셨죠?

못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초등학교에는 가 보셨죠?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국장님은 초등학교를 먼저 돌고 중학교로 오고 저는 중학교를 돌다가 초등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예. 북초등학교하고 일도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하고 3개의 초등학교가 12학급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는 북초등학교하고 일도초등학교는 200명을 살짝 넘어 있습니다. 남초등학교는 200명 전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년에 남초등학교는 12학급이 8학급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초등학교를 어떻게 해서 내년도까지는 좀 파울을 해서라도, 학급당 기준을 29명이 아니라 25명으로 해서라도 12학급을 그냥 유지해 둘까 하는 게 고민입니다. 교육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남초등학교 근방에 어린이들이 없어서 남초등학교가 8학급으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남초등학교 근방에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저 알고 있습니다. 남초등학교 어린이가 많은데, 남초등학교 건물이 D등급 받았죠, 지금 증축 중이죠, 운동장은 흙이죠, 체육관은 없죠. 누가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속속 한천·삼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랬더니 누구는 줄였다가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북초나 남초나 일도초도 그렇습니다마는 동초·서초 제주도 교육의―어떻게 보면―산실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걸 구경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뭔가를 어떻게 움직거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구경만 해서 안 돼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시적으로 내후년까지, 2016년까지만 남초등학교는 학급당 정원을 25명 기준으로 하라든지, 이렇게. 이건 물론 교육감님의 허락을 받으셔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어떤 룰을 만들어서라도 말입니다. 우선 그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문제가, 여쭤 볼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급한 대로 그렇게만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됐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너무했어요.

우리 시설과 실무 선생님은 올바르게 자료 작성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93개교 장애인에 화장실은 모두 됐는데 거기에서 남녀 구분해서 설치한 학교는 64개교로 68.8%에 불과하고,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학교 수가 29개교 해서 31.6%가 됐는데, 이것은 증개축이나 대수선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까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남녀 같이 쓰는 것도 창피한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 아이들이 편리해져야, 이게 교육복지니 뭐니 하는 얘기를 합니다. 공짜로 밥을 먹어야 하고 등록금을 하고 옷도 사주고,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리욕구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했어야 될 것이다. 서귀포 쪽에 어제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까지 완성해 놓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너무 많이 썼죠.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입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홍재호 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과장님, 그 앞에 마이크 있죠? 마이크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시지 않고 자리에서 답변해도 괜찮아요. 과장님, 한 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백 명의 학생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하면 교육법 시행령에 강제 전학을 보내도록 되어 있죠? 학교가 결정해서 강제 전학을 보낼 수 있죠. 아니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우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서 이렇게 피해가 있을 때는 강제 전학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이 전학을 다니다 보면 학사라든가 학교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만든 것 같은데 상위 법에는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잘 협의해서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이 부분은 본질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이들 학업 중단시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수많은 학생에게 피해를 준다라면 1년 내에라도 다시 그 아이의 환경을 바꿔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어디에 가면 행정 위주 아니냐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전학을 못 보내게 규정을 만든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했는데 2011년도 87.4점에서 ’12년도에 89.4점, 2013년도 93.7점, 2014년도 94.8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한 번도 내려간 바가 없는데 하여튼 저는 신뢰를 하겠습니다. 대학으로 치면 에이플러스 정도의 점수가 됐는데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만족도 조사가 어쨌든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조금 의심을 하긴 합니다. 영 점 몇 점씩 내지 1점씩 조금씩 올라갔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솔직하게 학부모나 도민들과 접근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마는 하여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원도심 학교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 저는 김광수 위원님과 지역구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신도심이 만들어진 학교에는 계속 학교를 세우고 또 학생 수가 증가하니까 교실을 증축하면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반면 원도심의 학교들은 계속 학생 수가 감소해서 학교를 살려 달라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저는 학교를 새로 신설하거나 교실 증축할 예산의 10분의 1 정도만 들이면 충분히 원도심 학교도 살리고 원도심 자체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석 몇 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초등학교의 예능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성화시켜서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필요하면 교대 부속처럼 버스 운행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학군 조정도 해 주시라고 제가 도청에 아주 부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저희들도 김광수 위원님이 교육연구모임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토론회도 열어볼까 합니다. 그 부분은 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상기하는 차원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과다 사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원효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하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인터넷 사용법도 잘 모르고 또 조사를 해도 잘 오지 않아서, 실지로 여기에 50%로 있기 때문에,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원 평가도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원 평가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평가는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 제주 학부모 교원 평가 참여율을 보면 68.59%로 나와 있는데 과연 열 분 학부모 중에 일곱 분 정도가, 물론 교장선생님이 담임선생님 정도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외 교감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정보를 따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자꾸 학부모들한테 보내고, 자꾸 문자 보내고 해서 높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학부모들만 단 5%가 되든 10%가 되든 평가를 하시고 나머지는 학부모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평가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아이들이 고등학교도 다닙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국어 선생님 누구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해요. 부담만 주는 것이죠. 학부모들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번에 어차피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사실 국가에서 교육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당하게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의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정당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류로 하다가 나중에는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학부모 총회라든가 이런 때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또 이외에도 가정통신을 보내거나 또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교원 평가를 위해서 학부모들 관심 갖도록 더 노력하라, 저의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학부모들한테 교원평가 하도록 적극 관심 가져 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올라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

그래서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평가받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고 저희들도 한 만큼, 다른 선진국처럼 평가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을 거라면 정당하게 받는 것도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관점을 자꾸 벗어나서 대답을 하시는데, 국장님한테는 괜히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라고 한 거지, 자꾸 이것을 국가 정책이고 하니까 따라 가기 위해서 자꾸 교육을 더 시켜서 퍼센티지를 올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것 하지 말라고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에서 벗어나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모든 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시하면 따르기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합니다. 거부할 건 거부도 할 수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거부라는 표현보다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적극 건의해서 내부적으로 건의도 하고―거꾸로 표면적으로는 못 하지만―그런 것들이 있어야 정책이 변화되지 안 변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 봐도 도 본청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를 하나씩 들면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산하 기관들은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 아이들과 지역 주민 또는 학부모들에게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냥 지시 내리면 따르기만 하면 뭐하러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인력들 들이면서. 그 책임은 전부 물론 지도자한테 있습니다마는 같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도 도교육청의 과장님, 관계자 분들 와 계시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 보내 준 자료에는 60명 이하 학교가 9개교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각종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7개에서 9개 정도의 사업이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또 지금까지 되고 있고요. 교육장님, 여기 동 지역에 작은 학교가 있습니까? 60명 이하, 100명 이하 초등학교 있습니까?

초등학교 없습니다.

없죠. 다 읍·면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송당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금악초등학교까지 9개 학교에, 60명 이하 학교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 농어촌 학교군 운영, 거기다가 순회 교육. 거기에 하나 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정부 초청 해외 영어 봉사 장학생, 토크 장학생. 영어회화 강사, 이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까지 합치면 소규모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 오겠고, 또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원 액수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골고루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내려 간 돈은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다 쓰지 못하고 돈이 남아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좌중앙초등학교는 작년에 4,264만 3,000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3.78%, 돈이 2,419만 3,48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업을 잘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잘하기는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도 돈이 남아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구좌중앙초등학교는 이런 사업들 안 했을까요? 안 해서 돈 남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충헌입니다. 방과후 활동은 학생과…….

설명하지 말고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거냐, 아니냐. YES, NO로만 대답…….

사업은 학교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가 교육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파악을 해 보니까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교육 수요자의 원에 의해서 방과후 활동…….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조치하겠냐 이겁니다.

예?

교육청에서 어떤 지도로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매해 2,4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불용액 처리돼도 그냥 놔둘 겁니까?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는…….

지금 구좌중앙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53명밖에 안 됩니다. 53명이 돈을 쓰다가 남아서 매해 3.78%, 약 2,400∼2,500만 원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남은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쓰도록…….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불용액은 다 반납을 받고 다음 예산에 처리하는 건데, 이건 처음부터 그 학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알맞은 지원을 해 줘야 돈이 부족한 학교에, 모자란 학교에, 쩔쩔매는 학교에 골고루 나눠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도교육청 관계자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 겸 말씀드립니다. 어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의 이야기와 똑같이 반복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번 7월 달 추경에 13억을 초등학교 학생들 체험학습비로 긴급히 배정을 했습니다. 그 돈이 나감으로 인해서 학교는 활성화되어서 잘될 것으로 됐는데 국장님, 그 13억, 1인당 3만 원씩 지원한 금액과 기위 지원된 금액들 합쳐서 체험학습을 완성한 학교가, 완료된 학교가 몇 학교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라도 좋습니다. 집행 완료한 학교 수.

지금 집행 완료한 학교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다 쓴 학교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어. 아홉 개 학교. 아홉 개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차등 지원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했고, 1인당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 준 자료에는 지금 9개 학교가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63개 학교는 전부 11월·12월 달에 집행하겠다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5개 학교가 집행됐고요. 미집행 학교가 39개교입니다. 그러면 총 102개 학교가, 제주도 102개 초등학교가 11월·12월 두 달 동안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이 돈을 쓰러 다닙니다. 도대체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교육입니까? 펑펑 돈 쓰러 다니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저희들 2학기 때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차별 받지 않고 현장체험 학습 갈 수 있도록 13억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9억 8,000…….

과장님,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하고 학교에 다시 공문 보내서 조기에 집행하고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1월·12월 달에 돈을 다 집행하라고 그냥 놔두실 겁니까?

그 돈은 2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아울러서 수학여행도 집중해서 9월·10월·11월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그래서 11월·12월은 제주도 학교는 수업보다도 체험학습 하러 돌아다니는, 제주도를 뺑뺑 돌아다니는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집중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수학여행 또는 체험학습 할 때 안전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할 예정입니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저희들 지역 교육지원청에도 이미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체험 학습이나 수학여행 가기 전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역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다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창식 교육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본청 과장님이 대변해 주시는데, 고맙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사전에 안전교육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안전지도사는 없죠?

예, 안전지도사는…….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1월·12월에 학생 사고가 날 염려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것은 지난번, 여러 분도 아시다시피 서귀포 표선 쪽에서 제주시로 통학하는 고등학교 버스가 도랑으로 굴러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마는 통학버스도, 그 노련한, 매일매일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통학버스 운전자도 운전 부주의 또는 운전 실수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월·12월 집중해서 관리하고 지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선수, 축구부 또는 각종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선수를 수송하는 차량 몇 대가 됩니까? 아시는 분.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

몇 대 정도만 말씀하십시오.

초등학교 8개교 정도 있고 중학교…….

강시백 위원님,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예.

초등학교 5개교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어울려서 제주시 관내에도 수많은 차량들, 초·중·고 통학차량, 선수 수송차량 이렇게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시 초·중학교 통학버스 학교별 차량 수 및 지도·점검 횟수. 수가 나왔습니다. 43대. 학교별로 다 나와 있고요. 또 거기에 보니까 학부모가 운영하는 차량도 두 대가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비슷한 상황인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여기에 지도·점검 횟수를 한번 적어 달라 했더니 점검계획만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안전점검 계획 해서 2014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 안전점검 계획만. 그러면 시행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희들이 대흘초등학교하고 교래분교장에서는 1학기 때 하고, 1학기 때 두 번 실시했습니다.

두 학교 다?

예.

다른 데는 안 하고?

아니, 다른 데는 관광버스로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다녀와서…….

관광버스야 중학교, 서귀포, 대흘초, 도리초 여기가 관광버스 임대 버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용 차량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

예, 그것하고 우리가 크게 점검해야 될 부분은 대흘초등학교하고 교래분교장입니다. 여기가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버스라서, 여기에서는 5월 달하고 6월 달에 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2학기 때도 갔다 왔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그리고 학생 통학차량, 선수 수송차량, 이게 11월·12월 달에 계속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과 지도·점검 이런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교육청에서도 특별한 계획도 한번 세워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입니까?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제주도교육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수영인증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증 비율이 17.3%입니다. 이 퍼센티지 한 것은, 또 20m 통과 학생 수가 799명. 4,623명 중에서 20m 수영을 할 수 있는 아이가 799명, 80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못 합니다. 3학년 학생 중에서. 자, 그런데 이 수영인증제를 제가 교육청 장학사 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20년 전입니다. 지금도 이런 수영인증제 말만 놓고 학교에 공문 내려보내서 수영할 수 있는 아이들 손들라고 해서 그 숫자를 적어 넣어서 수영인증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인증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은 수영장에 가서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약 20m 정도의 거리를 놓고 거기에서 통과하는 학생들은 인증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통과로 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합니까?

아닙니다. 갈 때는 담임선생님은 물론이고 학교 안전을 위해서 스포츠 강사…….

20m 인증하는 사람?

체육 담당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20m 수영하면 이게 인증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증제 하면 제도 아닙니까? 제도는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증서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제출했을 때 인증이 되는 거지, 눈으로 봐서 통과, 통과, 통과. 이게 인증입니까?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나온 사업입니다마는 이건 반드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인증 받은 기관이나 또는 수영장이나 이런 데와 협약을 맺어서 돈을 주고 인증을 받아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수영교실을 철저히 해서 학교장의 이름으로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수정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20년 전의 것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정책들을 건의하십시오. 직접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는, 지도·점검하는 교육지원청에서 건의하십시오. 그래서 수정 보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지원국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또 재정을 담당하시는 현대훈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시설과장님. 어쨌든 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제가 이리저리 학교를 방문하면서 얻은 결론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을 펼치고 계셨고, 또 일선 학교를 위해서 지원에 상당히 애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아이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정말 교육의 형평성이라든가 교육·문화적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지역 학부모나 아이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우선 하나 여쭙겠는데,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러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시설도 서귀포에도 제주시 탐라교육원에도 있고, 그 외에 이런 저런 개인 시설을 비롯해서 공적인 시설까지 합치면 상당히 돼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전용 교육 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자기네 유치원 외에는. 자기네 유치원 공간 외에는 한 곳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를 당연히 하셔야 될 문제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앞서서 유치부 아이들의 야외 전용 교육 시설이 초·중·고 애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습을 위한 도구도 다 다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비치한 전용 교육 시설을 만들어 주면 제주도의 유치원 아이들이, 한 5세부터 7세까지 이 아이들이 좀 더 사전에, 초등학교 오기 전에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지금 폐교가 되어서 놀고 있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돼 가는 폐교가 꽤 있습니다. 그런 곳을 돈 얼마 안 들여서 깨끗하게 수리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장님 하나의 업적사업으로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저쪽에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몇 분 와 계시니까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마인드를 갖게 될 겁니다.

어떻든 저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제주시는 다행스럽게 똑 부러진 다문화교육센터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 교육의 대상은 다문화에 있는 가족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주시 교육 관내 초·중·고 학생 전체입니다.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 왜냐하면 행사처럼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다문화 교육은 역효과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행사들이 때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돋보이게 해서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교육센터를 당장 여기저기 만들라고 하기는 상당히 힘겨운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지역마다 있어야 하고, 지금 당장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센터가 저쪽 한림에서 아니면 한경에서 함덕에 있는 다문화교육센터까지 간다는 것은 거짓말에 해당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이나마 우리가 해소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다문화교육센터가 현장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프로그램도. 불러 모아서 거기에 온 대상자들만 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현장에서 다문화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는 인력도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것이 교육행정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교육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다문화와 관련해서, 업무 보고한 내용에도 보니까 제주어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보통 모든 교육청 산하 어떤 기관에도 제주의 정체성을 얘기 안 하는 보고서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부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왜 안 생기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언어 때문이에요. 언어를 다른 말로 하면 문화의 총화라고 합니다. 언어의 뜻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문화의 총화다. 문화의 모든 것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생기고 집적되고 계승 발전되는 것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제주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센터 만들어서 하듯이 제주어도 다문화교육센터 같은 데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같이. 충분히 병행할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제주어 명칭이 제주어지원센터든 무슨 말이든 간에 어쨌든 제주어 교육을 정책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서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센터를 하나 독립적으로 만드시면 어떤가? 그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수라든가 학생을 볼 때 제주의 교육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먼저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숫자 따지고 돈 따져봐야 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본청에 가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늘 제가 안 하겠고, 요구할 것만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돌봄교실에 지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중에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학교 내에서의 관계성입니다. 묘하게 인간적 자존감 내지는 자긍심에 상당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프로그램 제공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데다가 학교 구성원들과 묘하게 흐르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이 한번―돌봄교실 전체를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돌봄교실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대표적으로든 아니면 학교별로 오시도록 해서 교육장님이 차도 한잔 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들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얘기하라 해서 들어주시고, 또 교육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해결도 해 주시고 교육장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본청 관련 부서와,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께서도 협의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 요구를 합니다. 또 하나는 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데 돌봄교실 프로그램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와서 얘기하기에 찾아보니까 요즘은 별의별 거 다 조달청에 올라왔대요. 소프트웨어 관련도 조달청에 올라가 있던데 조달청에 우수 자료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교육청 담당부서가 생각하셔서 제공도 해 주시고 또 그분들 마음도 풀어주시면서 정말 성의와 성심을 갖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야 한다. 그분들을 돕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자라나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체험학습 관련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체험학습 관련해서 학교에 나눠 주신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용액입니다. 자칫 하면 아직도 학기가 12월, 1월, 2월 28일까지 3개월씩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용하게 체험학습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 있어 본 사람으로는 그것은 거의 이룰 수 없는 얘기다. 그러면 이런 돈을, 아까 제가 도서지역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걔네들은 정말로 체험학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절대적으로! 걔네들은 체험이라는 것을 해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제주도 수학여행 2박 3일 정도 오는 것밖에는 체험학습이라는 것을 해 볼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면 교육의 형평성 면에서도 교육의 효과 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도서지역에 소외라기보다는 고립돼 있는, 교육·문화적 혜택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해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를 하자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은 학교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잘 돼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서는,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가 안전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인성 못지않게 큰 부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학교 폭력 중심으로만 돼 있어요, 이 안전이.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친 안전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안전에 대한 부분을 폭력 문제와 함께 아주 중요한 항목과 영역으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10명, 50명, 100명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의 안전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어디 갔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한 사람 다리 부러지면 그만이에요. 지금은 문제가 생겼다 하면 기본적으로 45명 단위. 그래서 안전 문제 내년 교육 계획 세우실 때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셔서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문제고. 그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인데, 가는 곳마다 이야기되고 있지만 시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명 아래 아이들에게 가야 할 교육적인 힘이 분산되고 있다. 그건 뭔고 하면 학부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학부모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교육하면서 그 교육을 할 때 유익한 내용은 거의 없더라 이런 얘기죠. 다 부모들의 취미 활동이에요.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평생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 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용을 해라. 어제 보니까 영어 회화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몇 십 시간 영어 회화 평생교육 받아서 제 중학교 2학년 아이한테 영어가 됩니까? 도저히 딸리지.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니면 부모가 얘기하고 싶을 때 대화 기법이라든가 상담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자 이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지역 주민은 이제 제주도청이 맡아야 해요. 지역 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아이들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 왜,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들이 무엇 때문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아 놓고 학교 교육활동에 써야 할 예산을 거기에 쓰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내년 교육계획을 하실 때는 꼭 해 주시고.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컨설팅 장학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분석해 온 것을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거의 없어. 다 잘했다 이거지.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도 교육활동 계획을 세우실 때는 확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컨설팅 장학의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확산 계획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스마트 교육에 관한 것인데 스마트 교육은 사실 굉장히 제주가 앞서 가야 해요.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여건상 스마트 교육만큼 앞으로 유용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교육은 보통 학습관을 연결시키는데 스마트 교육의 기본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육의 모든 것, 이게 스마트 교육의 기본 개념이에요. 쌍 방향으로, 24시간 인성교육도 할 수 있고 24시간 대화할 수 있고 24시간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선생님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스마트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 후반기에 멈칫 해 버렸어요. 이 부분도 교육장님이 관심을 갖고 본청과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요구가 많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교육활동 계획에는 반드시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로 굉장히 힘드신데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원도심 학교 얘기하시다가 남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었는데 빨리 좀 가 보십시오. 꼭 한 번 가 보십시오. 어쩌다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북초, 일도초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학교들 과거에 얼마나 열의가 대단한 학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은 D등급 받아서 부수기 내일모레 직전이죠. 운동장에서는 먼지가 팡팡하죠.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 모양이죠. 체육관도 없죠. 이쪽에 교실 짓는다고 다 뭐……. 어느 부모도 거기에 아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12학급은 유지시키고 싶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요즘, 그것 보고 원도심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어요. 구도심이 아니고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문화예술의거리, 동문상설시장, 탐라광장, 산지천 등등 하면서 그래서 원도심을 살린다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반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가 별로 안 돼요. 왜? 학교에 아이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학교로 아이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꾸 하는 얘기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훌륭한 집을 지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매력 있는 집을 지어서 돌아오게끔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도청에다가 무근성 지역이라든지 남초등학교 근방 이쪽에는 건축 특례를 줘서 주차장 안 만들어도 재건축할 수 있게끔 살려보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와야 아이들이……. 저게 만약 잘못되면 초등학교 상당히 골치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녁 10시쯤에서 한번 거닐어 보십시오, 시간 나거든. 서문통 쪽에는 정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학교가 문제인지 아니면 거주 시설이 먼저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는 학교에 아이들이 있게끔 하면 된다. 그런 역할로 제주중학교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주중학교가 버티고 있어서 그나마 그분들이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다가 서문시장에 요즘 누가 갑니까? 이렇게 돼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쪽에 한번 들리시고, 8학급 위기에 와 있습니다. 몇 학급이 학년당 한 학급으로 줄어들 위기에 와 있는데 그건 정원 문제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말씀이 25명 정도로 한두 해만 처리해 주시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교장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해면 건물도 다 짓고 체육관도 준비 중이니까 그것도 짓고 운동장도 해 놓으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 동네 아이들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역에 아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인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마저 떠나지 않게끔 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겠고. 교육장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시 등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경면 저지리 저청이라고 하는 촌놈입니다. 장담컨대 저청중학교 40명 안 되는 아이들 중에 7시 이후에 아침밥 먹는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7시 이전에 먹어요. 게네들 9시에 등교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합시다. 두 번째, 제주시 중심으로 또 다른 사교육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학원에서 영어 등등 가르치고 학원에서 책임지고 학교에 딱 데려다 주는, 지금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벌써.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정책을 결정토록 하시되 다행히 아까 교육장님이 학교의 공동체들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하시던데 제발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러길 바라는 것이죠?

예.

만약 안 되거든 소신껏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우리가 정말 몰라서 잘못 결정하는 것과 또 다른 아침 사교육의 빌미를 주지 말자, 단 한군데라도. 아까 통계를 보니까 초등 사교육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셨죠? 전국 평균을 웃돌아요, 제주가. 딱 초등 사교육만 그렇습니다. 통계청 통계인데 의심스러워서 그럴 리가 있나 이러고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아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웃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든 그 두 관점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혹시 제주시 관내 사립 중학교에 특수 학급 있는 데 있습니까? 교육지원국장님.

중학교는 없습니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은 있죠?

예.

왜, 거기에 특수 학급을 안 주는 걸까요? 특수 교사 때문일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특수 학급은 학교에서 일단 신청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특수 학급 판단을 받아서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네 명이나 다섯 명, 여섯 명, 예를 들면 한 학급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청에서 특수 교사 배정을 안 해 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립 학교는 저희들이 교사를 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티오는 줘야죠.

일단 그것도 학교에서 신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왜, 특수 학급은 공립 학교만 해야 되는가? 그렇죠? 학교는 지역적으로 돼 가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만, 학급 있는데, 특수 학급 물론 통합 교육으로 가면 그렇습니다마는 요즘은 통합 교육이 추세지만 공립에 많이 설치된 특수 학급을 사립에도 같이 배정해 주면 괜찮겠다. 그 아이들이 참 편리하겠다, 이웃에서 다닐 수 있어서. 편리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통합 교육은 받으면서 그러한 아이의 부모님들은 특수 교사가 있는 학교를 선호합니다. 특수 교실에서만 하자는 게 아니고 교육은 통합으로 받되 특수 학급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립고등학교나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기서 아닙니다. 그래도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사립 중학교에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보충 질의.

앞서 질의한 것에 연장선상에서 보충 질의하는 것이니까. 교육지원국장님, 또 학생 배정 문제입니다. 제주시 동 지역을 가운데 지역, 또 화북 쪽에 동 지역, 신제주 쪽에 있는 서부 지역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이번 중학교 1학년에 배정된 4,881명 중에 100% 만족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에 있는 학생이 서 지역으로 원하지 않았는데도 배정된 학생, 신제주권에 있는 학생이 중앙이 아니라 화북 쪽으로 배정된 학생. 이런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3월입니까?

이번 중학교 1학년에 배정된 거나.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이번에 배정 받은 학생입니까?

예.

그것이…….

조사가 안 됐죠?

한 4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배정을 보고 있으니까, 1지망부터 11지망까지 있는데 10지망하고 11지망은 없어요. 9지망까지 배정이 됐는데 그래도 1·2·3지망까지 된 학생은 거의 98%인데 이 학생들은 3지망까지 배정됐으니까 그런 대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5지망·6지망·7지망·8지망·9지망을 합해 보니까 몇 프로냐 하면 약 2.79%. 이것을 4,881명 중에서 산출해 보니까 한 27명이 나와요. 이 27명은 정말로 원하지 않았는데도 가게 됐다. 이런 학생이 어떤 학생들이냐, 서부 지역에서 중앙으로 온 아이가 아니고 서부에서 동부 지역으로 간다거나 동부 지역에서 서부 지역으로 간 아이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규정을 만들더라도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이거 몇 명 됩니까? 한 25명, 27명,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용역 심의를 의뢰할 적에 교육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잘 배정해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모든 규정을 우선해서 이렇게 배정된 학생은 다시 한번 앞서 배정해 주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서는 한 번 규정을 만들면 그것을 꼭 관철하려고만 했어요. 소신 없는 것이죠. 소신이 없으면 그렇게만 해서 욕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신이 있는 행정이라고 하면, 소신이 있는 지도자라면 만들어 놓고 최악의 아이들이 있구나. 이 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이렇게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런 조항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학교 평생 체육 관련, 답변하시죠. 제가 도교육청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냐면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및 운동부 지원 예산 3개년 동안 학교에 지원했던 내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지원한 금액이 2012년도와 2013년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제주동초등학교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으로 460만 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80만 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깎았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입니다. 제가 말해 줘야 되겠어요. 그쪽에서 말 안 해 주니까.

이게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디지털 학교 규모와도 또 달라요. 교육청끼리 다를 수 있겠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원 금액이 해마다 다르게, 또 금년에는 210만 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되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 4-2-2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지속 추진.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문충헌입니다.

교원의 행정업무 지속 추진 계속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36%, 2012년도에는 27%, 2013년에는 4%, 올해는 0.9%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삼십 몇 프로부터 감소하다가 공문서 감축이라든가 이런 게 0.9% 증가된 실정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예.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죽기 살기 노력하고 있습니까?

공문서 감축에서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한 공문인 경우는 메신저라든가 이런 걸로 받고, 그다음 수합을 요구하는 것은 공문 시행 없이 나이스에서 바로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석문 교육감님이 교육의원 시절에 입만 열면 공문서 감축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여기 와도 주요업무나……. 그래서 저는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2014년 7월부터 10월 22일까지 문서의 접수와 발송을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한 7월 1일부터 감사 바로 전 10월 22일까지, 2013년 7월 1일부터 동기간을 받아 봤어요. 이석문 교육감 취임 전 똑같은 시기와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똑같은 시기에 받아 봤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습니까?

어쨌든 ’13년 3/4분기와 ’14년 1분기부터 3/4분기까지의 공문서의 동향을 봤더니 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 감축을 그렇게 강조하던 교육감이 탄생되니까 이제는 안 해 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쨌든 분석 결과는 그렇게 됐고, 원인은 더 이상 줄일 공문서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행정이든 학교든 문서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 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야단을 들어야 하느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비교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동 시간에 비교했더니 모두 감소돼요. 중학교인 경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본청 감사에 이걸 놓고 강하게 질타할 것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중학교가 접수 공문은 조금 늘었지만 발송 공문은, 학교에서 발송 공문입니다. 학교에서 발송 공문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A학교가 플러스 22%. 야, 2013년 동일 기간보다 2014년에 발송 공문 플러스 22%. B학교가 12.6%. 10% 이상 학교에서 발송. 그건 무슨 말이냐? 교육청에서 문서를 보내면서 답신을 바라는 것. 제주시교육지원청이 22%나 큰 학교, 작은 학교는 12%가 발송 문서를 많이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두 학교 다 마이너스 4.3%, 4.2%. 무슨 말이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문서를 딱 보내면서 답변 안 해도 좋다 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답변 안 받을 것도 답하라, 답하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은 겁니까? 이 통계를 봐서. 이상하죠? 이건 교육지원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상하죠?

예.

보내는 것은 거의 같은데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상급기관으로 발송한 문서가 엄청 늘어났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제가 본청에 가서 월요일 날 따져볼 건데.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사실 제가 일선 교장으로 있을 때 2013학년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공문서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가 3,913건의 공문이었는데, 제가 6학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간 외의 공문서가 약 501건이었고, 또 국회의원 요구자료 처리가 102건이었고, 감사원·도 감사위·도의회 요구자료 89건 해서 총계 692건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데요.

예,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에게 비중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공문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야 나중에, 제가 여기 오기 전이니까, 전문직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자 해서 했는데, 국회의원이나 또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감사위원회 자료들이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아니, 어렵고 쉬운 것이 아니고 양이…….

거기에서 업무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뭘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것이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업무…….

예, 됐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안 나와서. 문제가 뭐냐 하면, 양쪽 교육청이 있는데 학교에서 접수 공문은 똑같은데,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상급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중학교만 유독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아무리 제가 알려고 해도, 중학교에만 왜 그랬을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들어서 가야 도교육청에 가서 따질 거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주시 중학교.

행정지원과장 박흥덕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접수한 문서 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료 요구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로 증가된 부분도 사실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금년도 감사 안 받았을까요?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또 이유 중의 하나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지원과가 행정지원과와 재정지원과 양쪽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과가 두 개로 생기면서…….

과가 두 개 생겼다고 공문 쓰는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안 늘어납니다. 그건 제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공문은 자체 생산이 거의 없고 위로 내려오는 걸 전달하니까요. 예, 대강 알았습니다. 감사 때문일까요?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작용했다고 들어집니다.

우리 자문위원 쪽에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감사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월요일까지는……. 들어가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이해가 갑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근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근간이면 10월 22일 전에 받았겠죠. 그렇죠? 만약에 감사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받았으면 그 답변도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공문 감축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노력에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도 완전히 줄일 수는 없다. 그렇죠? 공문은.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공문서는 표본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는 김녕중·한림중·중앙여중·동여중인데, 표본 학교의 발송 접수 건수를 하면 전체적인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신 것인지가 좀…….

아니요. 처음에는 샘플 하나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차이가 나서 그다음에 그 두 학교만 또 받았어요. 마찬가지다. 샘플을 하나만 했더니 차이가 나니까 다시 두 개 했더니 또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통계가 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통계가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제가 해석도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본청 사무감사 할 때는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려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한 가지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태문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10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