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오늘 오시긴 오셨습니다마는 시간 전에 또 행사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천 의원님 지역공동체 소득 융성, 해외약초생산단지확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공동체 소득 융성 부분에 산지마늘양파영농조합법인에 이제 18억 정도 들여서 식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개인입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인제 영농법인을 만들고 하면 법인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인 자격을 갖춘 분이 5명 이상 출자를 해서...

지금 이거 언제 만든 법인이예요?

저희들 사업비 신청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 신청하기 1년 전부터 사업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정확한 등록한 기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시지요?

혹시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3년 정도?

언제 만들었죠? 3년 이상이 아니고. 아니 영농법인 만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세창이라는 분이 만들은 산지마늘양파영농조합법인이 언제 만들어진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선주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지만은 이 사업 신청하기 전부터 한 3년 이전부터 산지영농양파법인을 운영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예. 20호 구성이 되어가지고 20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거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혹시 아세요?

지금은 오세창씨가 그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안에 깐마늘을 지금 마늘을 지금 생산했는걸 수합해가지고 깐마늘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런 인제 영농법인을 이제 지원하도록 그렇게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이케 하는데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자금을 받고 위해서 국·도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구성원들 대부분 조합법인을 보면 대표자가 한사람이고 나머지 같이 한다고 하지만 대표 한사람꺼 개인껄로 운영되는 게 대부분인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원을 받기위해서 지원을 해주기위해서 법인을 만든 건 아닌 지 아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이런 큰 국비 도비 시비가 18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이거를 면밀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실지 이분이 이걸 받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법인을 만드는 건 지 원래 잘하고 있는데 뭔가를 거기에 지원하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사업신청 시기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당초 신청시기에는 오 사장 지분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한다 안 그래도 이런 의혹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친환경마늘작목반 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 1천만 원 이상 공동출자하겠다라는 각서를 써서 공인법무사 가서 그걸 찍어가 그래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하기 전에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1인이 운영하는 그런 영농조합이 안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영농법인 이렇게 지원해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이런 법인들 상당히 많죠? 그죠?

예.

지금까지 예로 보면.

예. 맞습니다.

또 이제 18억이란 자부담 해서 18억인데 이렇게 지원해서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나중에 이게 또 제대로 운영 안 되면 농민들도 피해입니다. 맞죠? 전부다 본인부담도 좀 해야 되기는 하지만 또 이케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또 받은 거는 받은 대로 이제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인제 농민을 잘못하면 잘 관찰하지 않으면 다부로 힘들게 할 수 있는 부자 만들기 이런 게 아니고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선별을 잘해서 또 검토를 잘해서 줘야 됩니다. 안다고 주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소장님, 그렇게 한번 관리를 잘 해주시고 지금 영농법인들 저희들도 마을별로 다니면 많은데 잘 운영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렇게 염려가 돼서 제가 물어보는거고.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러고 427페이지에 보면은 해외약초생산단지확대사업인데 궁극적으로 이제 돈이 앞으로 작년에도 또 지원을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인제 이것도 인제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9억 8천만 원인데 이거하고 작년에 지금 시범으로 해가지고 재배비용이 얼마정도 들었죠?

1억 8천만 원... 부지

시범으로 해봤는거죠?

아...

예?

그 부지 임차비에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부지 속에 2ha를 저희들이 시범 재배를 했습니다.

시범 재배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감초재배면.

시범재배한 2ha 부분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수확이 된다면 그것도 저희들 재산으로 잡을 겁니다.

요거하고 시범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갈려구 괜찮아서 확대하는데 이것도 인제 법인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입니다.

법인입니까? 10억 정도 지원하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450페이지 보면 시범농장도 추진문제 해외로 이케 많이 이케 나가실려구 지금 준비를 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457페이지에 해외감초가공공장까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눠서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 목적이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해외로 나갈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 우선 이 보고를 현안사업, 신규사업, 뭐 지속사업으로 이래 나누다 보니깐 꼭지가 요렇게 나눠졌는데 한마디로 요거 한 세트입니다.

예, 그렇죠.

생산 그 다음에 가공해서 나중에 유통까지 아우러지게 하는 게 한 세트구예. 저희들 이 감초...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해외를 투자를 할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들 영천약초종합처리장 활성화입니다. 이 활성화를 할려면 많은 상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야 되고 또 생산농가들이 모여들어야 되거든요. 의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들 생산기반이 약합니다. 그라고 또 도매시장하고 약재화할 수 있는 GMP시설까지 만들어놓고 생산물이 안 들어 오고 또 유통량이 적고 하면 또 새로운 어떤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약초의 가장 중심되는 약재인 감초를 저희들이 선점을 하고 유통량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면 전국의 유통 상인들은 영천 와서 감초뿐만 아니라 다른 약재도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은 영천에 처리공장을 차려놨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기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해외에 나가버리고 또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해외약초생산단지확대사업안에 9억 5천 8백만 원 안에 생산도 있습니다, 그죠?

예.

사업내용에 보면... 가공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또 유통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라면 영천의 한약도시고 한약가공처리장도 만들고 영천의 한약하시는 분 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현장에 가서 현지에 가서 해외에 가서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을 해버리면 여기가 된다고 봅니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니깐 예를 들면 생산을 하면 생산해서 갖고 들어와서 처리장에 활성화하든 지 거꾸로면 인제 약초처리장이 뭐 또 활성화되고 유통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 유통단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는 벌써 해외는 해외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영천처리장하고 해외처리...생산 가공 유통하는 거는 지금 별개로 가고 있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외형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해외농업투자를 한다, 또 약초한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영천에 궁극적으로 향후 자꾸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영천에 도대체 농민들한테 또 한약한테 도움이 될 게 그렇게 많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손을 이케 대고 발을 빠뜨리고 계속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천의 한약도시, 또 한방도시, 또 농민들 유통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게 하든 지 안 그러면 그 분을 도와 줄려고 이기 사업을 투자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시설 해외에 투자하고 개인에 법인 쪽에 이것도 그렇죠? 개인쪽으로 넘어가는 데 많은 돈 투자해서 가공공장 만들고 해놓으면 또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돈 같으면 우리 영천에도 농지가 많습니다. 산골짜기도 많고 그러면 인제 약초 재배할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초도시로 만드는, 생산시설을 만드는 그런 비용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 해외로 가야 되는 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연하게 해외하니깐 외형적으로 매스컴에 홍보용으로는 좋습니다. 영천에 키르키즈탄에 감초밭도 만들고 임대해가지고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한다고 외형은 좋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우호도시 방문도 하고 시범단지에 가보시기도 하셨고 여기에 보니깐 여러 가지 시설 투자하는 협약도 맺으신 거 같은데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막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애요. 이게 이걸로 끝이라면 생산으로 끝이라면 저도 더 확대해서 영천에 갖고 와서 약초가공처리장을 활성화시킨 그거는 소장님 말씀이 저는 또 동의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인제 앞에 가공공장을 만들고 뒤에도 해외가공공장 건립에 대한 또 부분이 있고 이걸 썼뿌면 이거 하나인 줄 알지만 계속적으로 이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걸 3개로 나눠놨는데 안에 보면 결국은 똑같은 건데 결국은 나눠서 너무 한 군데 많이 한다 들을까 싶어서 나눴는 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투자를 하게 되면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한테 와 닿는 게 뭔지 우리 농민들한테 뭐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적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제 제가 한 가지 책에는 없지만 우리 영천에 시장이 옛날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도 하나의 브랜드고 그죠? 영천의 영천전통시장 그게 하나의 영천 브랜드고 안에 여러 가지 재래시장 역할도 하고 있고 우리 영천 지역에 보면‘염매시장’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서 엄청나게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죽고 제대로 이제 되지 않아서 쇠퇴해가는 데 근데 그 이름 하나는 브랜드 영천의 염매시장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오랜 전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체는 없어졌지만. 그런데 우리 인제 센터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와인, 천연염색, 그라고 여러 가지 농산... 공산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와인, 천연염색 부분을 지금 와이너리 만들고 천연염색공방을 많이 만들어 들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리 잘되는 데는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제품을 영천에서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하고 판매하고 전시하고 체험하고 있는 그런 세트를 좀 만들어서 아마 영천에 오시는 분 관광객이나 또 행사차 오시는 분이나 또 외지에 오시는 분들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좀 활성화시켜 브랜드에 있는 밑에다가 갖다 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판매하고 체험하고 가공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창작미술스튜디오가 있잖습니까? 미술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일정기간 입주를 해서 우리 시꺼지만 기간정해서 공모를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제 이것도 자기가 인제 공모로 들어와서 잘 되면 회수하면 되고 못하면 포기하고 딴사람 모집하고 넣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도 높이...시장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이 와인, 천연염색 이 부분도 홍보, 전시, 체험 이렇게 해서 영천을 알릴 수 있는 기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거기에 아예 거기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에도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어찌보면 만들어야하는 현황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저희들은 2016년도 말에 인자 경마공원이 돌아간다고 하니깐 실지 좀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여건을 맞춰서 그 근처에 이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시내의 어떤 유동 인구라든가 관광객 들어오는 거 보고 설치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애서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제 시장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지만 아마 복합적인 개념으로 가면 지역개발개념에 시에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데를 개입을 해서 해결하고 하는 게 관의 역할이고 그래서 지역의 발전까지도 아마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또 그 역할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보고 그냥 이것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개념도 같이 볼까 싶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염두해두겠습니다.

아마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라고 제가 아레도 제가 행사장에 갔는데 어떤 정치인이 김천에 가니깐 오색포도가 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시작이 영천이 더 빨랐는데 이게 홍보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영천에도 작은 면적이지만 색다른 포도가 있었는데 제가 수차례 아마 거기에 체험도 많이 오십니다. 그라고 KBS방송국 시작해서 방송을 안 탔는 데가 없습니다. 엄청난 체험하는 사람들 오는 데 이걸 그때부터 저도 깜짝 놀랬어요. 이런 포도가 있었나 싶어서 여러 군데 제가 갖고 가보니깐 야~ 이거 진짜 좋다라고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브랜드화시키고 또 홍보화 했으면 좋겠다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거를 좀 키워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도 잘... 소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건지 한 번 해서 오색포도가 지금 김천에서 역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시기를 놓친 거 아닙니까? 혹시?

오색포도가 저희들 제일 먼저 했는 거 맞구예.

예.

또 거가 한 때 명소가 됐는 것도 사실이구예. 근데 인제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배... 그 한 나무에 오색을 가진 포도가 열린 게 아니고 색깔이 다른 포도가 열리는 나무들을 심어서 포장을 그렇게 했는 거 담아서 오색포도를 만든 거거든예. 그러다보니깐...

소장님, 농장을 가보셨습니까?

예, 예.

색깔이 다른 포도가 같이 열려요. 접때. 접 붙이는 기술력인데... 아마 오색이 다 열리지는 않지만. 한 3개 색은 같이 열리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일반농가에 대중화시킬 수 가 사실 없거든요. 재배기술의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투입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켜보고 있었는데 본인은 노력 많이 하는 거 저희 인정합니다. 좀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인제 여기에서 그게 예를 들면 나무가 있었다면 나중에 키워 가면 되는데 이미 이거를 김천을 거꾸로 치고 나오니깐 김천에 가니깐 오색포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천의 기후 조건이나 모든 면에서는 영천의 품질이 상당히 과일전체가 사과도 포도도 그 다음에 복숭아도 다 괜찮아요, 그죠? 살구 다 괜찮은데... 아까도 소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홍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를 세워가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한 개를 갖고 기대를 잡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늘 좀 뒤처지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하나의 이미지를 심을라면 다를 데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스타를 만들고 운동선수들도 스타 한 명 때문에 가는 거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연예인도 맨 마찬가지고. 우리 농업도 맨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어차피 이미지이니깐. 하나를 갖고 여러 개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되니깐 아마 이런 부분도 잘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실랍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관심 갖고 오색포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모석종 의원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외 1건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소장님, 답변을 과거나 배경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인제 첫 번째는 우리가 농수산물산지유통시설(APC) 이거를 지금 많이 넓히는데, 어제 대경권 최대 농산물유통단지를 우리가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갖고 한 1천억을 들여서 지금 도매시장, 공판장, ACP물류 다 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제 얘기가 이런 부분을 APC하고 다 흡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APC가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통합하실 것 같은 부분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7년 전에 그 때 (녹취불능)APC를 만들어서 했는데

과거는 얘기하지 마시고예.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중·소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형급 APC를 권역별로 만들어서 하면서 농협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세월이 좀 더 지나면서 이게 통합 APC 운영...

예 알겠습니다. 그람 근본적으로 대경권 최대 농산물유통단지 이거는 현재 생각이 별로 없으니깐 미뤄도 된다는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 알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수도작에서 깜부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볍씨 소독이 잘못 된 건 지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서 곡수를 댈 때 이걸 선별할 수 있는 농민들이 선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 볍씨 소독을 잘못했는 지 뭔가 모르게 올해 포도와 같이 지금 힘들어지는데 이 대책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대책이 저희들 우량한 보급종을 원래는 4년 1기로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2년 1기 정도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급종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하는 우량종자보급사업에 중점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대책을 세워 돌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할라하는 기 아니고 지금 올해 농심이 굉장히 멍들었는데 벼가 수도작만큼이라도 또 이런 현상이 생겼으니깐 센터가 사후대책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릴 기 한번 한방자원해외농업인데 이기 아까 전종천 의원 말씀 따라 이기 사업목적, 사업비용 제 얘기를 들어십시오. 사업목적, 사업비용, 사업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소장님이 정말 좋은 사업을 하셔도 지금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장 2014년 추진실적에 이기 안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 이런 걸 했는데 올해 이런 거를 잘 했습니다’ 라고 다른 건 다 추진실적에 올려놓고 안 해 놓으니깐 힘듭니다. 그라고 해외투자 앞으로 농산물 짓고 할라 카면 겸업돼야 되는 기 일정한 금액이 넘어야 투융자 심사를 하든 지 의회에서 MOU나 뭐 양해각서 아닙니까? 그죠? 양해각서할 때 승인은 필요 없지만은 의회에서 돈이 투자되면 알아야 되고 해외투자가 많으면 거기 우리가 되는 지 안 되는 지 앞으로 소장님이 아실란가 모르지만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갖고 지금 앞으로 성과계획서를 세워야 됩니다. 2015년도는 지금 이제 시범 시범이니깐 의회 제출을 할 수가 없는데 2016년도부터는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제5조 개정으로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기 여기에 보면 회계연도에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시범으로 작성하고 2015년 하고 16년부터는 의회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기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면 시장정책, 비전, 목표, 세부사항을 들어가져야 되는데 이기 안 들어가고 각 과마다 중복이 되고 하니깐 지금 중앙정부에서 인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발을 빠졌는데 돈을 투자해가 2016년도에 성과계획서에 안되어갖고 누락이 되면 소장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니깐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갖고 좋은 법이라 하면 한 해 늦어도 됩니다. 이거를 잘 해서 의회에도 얘기를 잘 하고 투자에 대한 심의도 좀 받고 그라고 성과계획도를 힘드시겠지만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안 만들어도 되지만 2016년도에는 성과계획도가 없으면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지금 말로 ‘이런 기 필요합니다’ 카면 예산계에서 잡아주는데 이제는 성과계획도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시고도 지금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서를 완전히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서 추진하시는 기 어떻겠냐하는 기 마지막으로 질문을 끝내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원님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계획서도 단디 세우고요 그라고 의원님께 중간 중간 설명 올려서 같이 공감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과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복사업 유사중복사업 피하고 하니깐 의무화되니깐 좀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올 예산이 뭐 좀 잘못되더라도 (녹취불능)되기 전에 아직 여유가 남았으니 예산서 작성이 남았으니깐 성과계획서를 다시 한 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예. 그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 약초생산단지확대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제가 잠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잠깐 아까 그 부분에 저기 가공공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좀 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농업개발 감초가공공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또 그 전에 해외투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애서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가공공장이란 하는 개념이 뭡니까, 과장님? 가공공장을 한다는 게 세척하고 절단하고 포장하고 이게 가공공장입니까?

그거를 저희들은 1차 가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씻어야 뭐 공장에 제품을 만들 거 아니예요.

예.

절차라는 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공공장이라는 거는 식품화시키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예.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무슨 절단하고 이렇게 세척, 절단, 건조, 포장하는 이런 걸 갖고 그걸 하고 위해서 한다고 이케 얘기하시면 되나요. 이게 1차 사업 이게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거 없이 어떻게 뭘 수출을 하고 물건을 제품을 만듭니까?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아까 얘기 답변하실 때 1차 가공에 대해서만 얘기하셨고 어쨌든간에 짜투리 갖고 뭘 한다 하더라도 짜투리 가지고 제품 만들어지고 팔아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된다. 그래서 아마 원품도 들어가야 되고 좋은 상품도 들어가야 좋은 식품이 나올 거 아니예요? 맞죠?

예.

그런데 완전히 이걸 설명하실 때 우리 이춘우 위원장이 물을 때는 짜투리 갖고 식품 만들고 원품을 재달해 갖고 오고 이렇게 이야기하여 버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그런 것도 이게 세척, 절단, 가공, 뭐 포장도 하고 그 다음에 농축부분도 해서 추출물 해서 식품화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이래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누구나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쪽에 물으면 이쪽 대답해버리고 이쪽 물으면 이쪽 대답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원래 목적은 가공공장 목적은 해외투자해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식품공장 아닙니까? 이게...? 감초에 대한 식품화시켜서 공장할라 카는 건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식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농축추출이라는 게 액 아닙니까? 맞죠?

농축추출물은 부피가 많으니깐 거기에 농축해서 가지고 오면 소포장으로 해서 많은 것을...

어쨌든 간에 공장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예.

이 공장이 주체가 시에서 하거나 관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개인한테 주거나 법인한테 준다는 거는 결국 개인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투자를 계속해서 해도 되냐는 이 말이예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를 이거뿐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시범재배단지를 해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갖고 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공장 만들고 사업하는데 이게 지원할건지 말건지 앞으로 어느 정도 할건지에 대해서 앞에 모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고 그거를 목표가 목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부터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꾸 예산 때려 넣어가지고 하다보면 계속 빠져 들어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모양내고 홍보하고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실효성이 있나 없나 그 자금력을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가공공장 다 치워버리고 생산만 거기서 부족한 그... 원산지라면서요? 감초가 그죠?

예.

원산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걸 갖고 거기 식품화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투자할 지 아직 예측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목적을 잡으시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과장님 할 때마다 말이 틀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목적이 없이 방향도 없이 그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걸 잡고 이해를 시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지 분명하게 설득을 시키고 가시든 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기반만 조성하는 데만 확충을 시키는 기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예. 김찬주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복숭아 과원 중에 특히 유명이 천공성세균성병에 아주 약한 종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명이 복숭아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했는데 경쟁력도 상당히 있고 품종은 괜찮은 품종인데 천공관계 때문에 그 세균성구멍병 그거 때문에 지금 거의 도태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그 병이 시중에 농약으로서는 방재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사과밭에 부란병하고 같은 유사한 병인데 그 부란병은 방재약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거의 지금 완치되었다고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천공에 대한 약재가 여러 가지 약재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방재가 거의 한 20%도 채 안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복숭아종자를 우량종자를 도태시키는 것 보다는 유능한 농약 전문박사한테 의뢰를 하셔라도 천공에 대한 전문약재를 개발해가지고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63쪽부터 466쪽까지이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상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요구금액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리며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 5차 본 회의는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