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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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교육발전과 지역인재육성에 애를 쓰시고 계시는 정일용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국정감사 수감, 2015년도 예산편성 등으로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노력들이 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이 수행한 사업전반을 점검 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더불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10대의회가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전반을 평가해서 문제점을 점검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부교육감님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정일용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기획조정관 김태원 감사관 박선용 공보담당관 강신기 교육정책과장 이명수 교육과정과장 김병찬 교육지원과장 임종식 과학직업교육과장 문태수 체육건강과장 구종모 생활지도과장 나영규 총무과장 김영수 행정지원과장 김유태 학교지원과장 김광곤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윤영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심교섭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대영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장 이승태 화랑교육원장 배충록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이창인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이수옥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최명대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이영철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한승열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진오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희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두락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한영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현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숙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길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호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백만흠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현낙길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영희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화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권도현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달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장춘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함인호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도주완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택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세원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한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조시박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허정두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대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정일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탁월한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이라는 지표 아래 명품 경북교육의 실현을 위해 3만여 명의 교직원들이 핵심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사회 인재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수감을 위해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자료(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부위원장입니다. 상주 출신 강영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구 수석전문위원과 김승욱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 10대 의회 행감을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모든 위원님들 참석해 주셨고, 특히 울릉도 교육장님은 어제 주무셨습니까? 포항에서 주무셨습니까?

근대

최근대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첫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찍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3백만 도민들 특히 교육가족들 정말 좋은 내용들이 질의응답이 되어서 교육행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인사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서의 형식이 어떠해야 한다는 그런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교육청이 현실적인 감각이 대단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요업무 보고내용이 우리가 연초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를 받고, 그 속에 들어있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실시하는 정책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들어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 같으면 도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평상시에 실시하는 그런 정책 외에 당면한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수요자나 경북도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언론지상을 통해서 나오지만 연일 복지논쟁, 보육대란, 어제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국 시․도교육감님 회의하는 모습 이런 게 나오고 지금 도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머리띠를 매고 연금 때문에 일전불사를 결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적어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평소에 하고 있는 주요업무 보고 외에 지금 내국세 세수감소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러한 원인 때문에 여러분들 누리과정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지상에는 누리과정 때문에 아까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불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중앙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현실적은 우리 스스로 감수하고 우리 스스로 절약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도민들에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무슨 특정지역이나 특정 교육지원청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양덕 초등학교 BTL사업으로 인한 발생한 부분 문제, 그 다음에 학교 건물 침하에 대한 문제, 그 지역 학교 신설하고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와서 다 빼먹고 이렇게 보고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업무하는 현실적인 감각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보면 전부 다 교육청 간부들하고 교육지원청교육장님하고 직속기관장님들 다 계시는데 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가 오늘 질의답변이 제대로 될는지 의문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시기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날짜만 2014년 11월 7일로 바뀌었는데 저번에 처음에 10대 의회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 문제 때문에 아마도 정회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 나온 자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이 강영석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에 우리 도교육청이 9대 때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모르지만 10대에 와서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였고 특히 소통의 문제, 지금도 전체적으로 강 위원님이 이야기한 누리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 개혁이라든지, 또 양덕초등학교 문제라든지, 청송 안덕 현서고등학교 문제라든지, 정말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요업무 보고의 자료가 연말에 가서 또 업무를 받아 보면 이 책자를 그대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 우리 강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먼저 좋은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저희가 어저께 교육감님들 협의회에서 정리가 되면서 반영이 일부 된 걸로 정리가 된 것인데 이 말씀은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 양덕 초등학교나 포항의 학교신설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의사담당 쪽에서는 교육청 전체 회의를 해서 보고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 김태원 기획조정관님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교육청 공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메일이나 서신이 올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며칠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1차로 제가 알기로는 7일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 전에 어제 도의원 책상에 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의를 드립니다’고 하면서 도의원 예우 문제에 관해서 우리 기획조정관실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예우와 협조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 부분도 협조 공문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저희들 도의원이나 지역의 의원들이 예우를 원했습니까? 이런 공문을 보냈잖아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 온 동네 욕을 먹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의전에 대해서 보냈고, 저희들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의 교육청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들 조차 모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특히 학교의 행사에서 운동장에서 의자를 제일 먼저 앞에 놓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여영희 경산교육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교육청 행사에 앞자리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영희

여영희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무슨 교육청의 행사에 의전 서열을 시장님 다음에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왜 이런 턱도 없는 이런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경주의 어느 교직원인지 모르지만 질의가 들어 왔어요? 그것도 저 책상에 놓았어요? 이것 무엇 하는 짓입니까? 우리보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누가 갖다 놓았습니까, 어제 책상에 갖다 놓으신 분 누구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우리 직원이 갔다 놓았는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무실 직원요? 자, 공문을 한 번 볼까요? 대충해서 요약하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신들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런 예우를 받아야 되느냐, 왜 시대에 역행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됩니까? 5일 날 이 공문으로 ‘문의를 드립니다’는 공문이 도교육청에 왔습니다. 답신을 보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맨 처음 물어 봤지요? 답신 기간이 며칠이냐고, 답신을 보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7일에서 1주일 이내로…

현일

조현일위원

아직 안 보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1주일 이내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떻게 보내실 예정입니까? 제 생각에는 보낼 것 같은데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답신은 보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따가 답신을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세요.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저희들이 의전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자리를 요구했습니까?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양덕초등학교 문제도 그렇고, 일선 시․군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저희 교육위원들 조차 모르는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덕초등학교 지반침하 문제 때문에 학부모 회의할 때 포항에 장경식 부의장님도 계시고 김종영 부위원장도 계시는데 그 사실조차 몰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교육청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것이지, 저희들 부의장도 계시고 4선 의원도 계시는데 누구 하나가, 우리 위원회 말고 타위원회 도의원 누구하나라도 의전을 우리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이 공문을 보내달라고 이영식 위원장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일부 위원이 제가 듣기로는 행사장에 갔을 때 의전이라든지 이런 게…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일부 의원들이, 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의전이 문제가 아니고 왜 행사장에 나갔는데 일선 교육장님이 이렇게 모르고 지나칠 수 있고, 집안끼리, 사실 교육청이나 교육위원들이 집안이 아닙니까? 우리도 어디가면 친척을 앞세우고 경산 출신 앞세우고 동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인지상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시단위, 군단위 행사를 갔을 때 교육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래도 교육위원들 한번 챙겨 주는 것을 바라고, 저희들 행사장에 갔을 때 교육장 오시면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좀 오버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 일선 시․군 교육장님이 와 계시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일반 초․중․고등학교 공문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산에서도 모 초등학교에서 저한테 전화 옵니다. 도의원님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가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집에 가서 이 공문을 보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제 공문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특히 큰 문제들,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교장선생님하고 친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참석도 부탁할 수 있겠지만 아까 강영석 위원님이나 조현일 위원님이 이야기한 요지는 전반적으로 도의원들, 특히 교육위원님들 조차도 지역의 큰 현안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공문이 그렇게 나가서 각 지역에 있는 학교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의원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태원 기획조정관이나 부교육감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다시 보내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학교 관계자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일반직 공무원 중 1년 미만 전보의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교 전체 교원 수와 담임을 맡은 교원 수 여기에서는 교원 수 속에 정규하고 기간제를 구분해 주시고 정규 속에는 교감, 교장선생님, 부장선생님 담임을 맡지 않는 분은 괄호로 표시를 해서 제외시켜 주시고, 그리고 교원 수 속에 정규 기간제를 표시하고 담임 맡은 교사 수 속에도 정규 비율로 기간제도 비율, 담임을 맡은 비율, 그렇게 표시를 해서 그 속에는 담임을 안 맡은 분은 빼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가이즈카 일본산 향나무와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현황을, 관내 학교현황에 대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부의장님.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일선 학교에 아직까지 급식실 하고 조리실 아직 안 만들어진 학교가 제법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급식실이나 조리실은 다 만들어졌습니다만, 장소가 좀 협소한 곳은 저희들이 현대화 조리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도내 초․중․고 전체가 교실 급식을 하지 않고 급식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합니까? 100% 다 되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몇 년 전에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았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공동급식 하는 학교는 있습니다. 이웃 학교끼리 다른 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조리를 해서 배달을 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학교는 한쪽은 급식실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없으니까 공동을 할 것이고 아직까지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제법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23개 시․군별로 급식실이 없는 학교현황, 따라서 조리실은 다 갖추어졌습니까? 조리실이 없는 학교도 있을 것인데요. 소규모 학교라든가 농촌이라든지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전 10년 동안 매년 기채냈는 현황이 있지요? 도교육청에서. 안 냈는 해도 있을 수 있고 많이 냈을 때도 있고 적게 냈을 때도 있는데 2013년 이전 10년간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종영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포항 양덕초등학교 설립이후에 정밀 안전진담 결과를 여러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과정하고 조치결과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대책위원회 하고 운영위원회 간담회 실시한 결과가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하고 조치결과 하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선 학부모 회의에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다 안 나가고 지원방식이 일선 교육지원청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연차별로 그렇게 집행내역이 있지 싶은데 그와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치 해야지 중복적으로 받는지 아니면 한해 걸쳐서 받는지 지원방식을 보려고 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2012, 2013년 3년간 각 시․군 교육청별로 방과 후 수업 예산이 2013년도 안동시의 방과 후 수업 예산이 10억 원이 잡혔는데 예산액 하고 그리고 결산액 그러니까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나중에 9억 원을 사용했는데 1억 원이 남았다라든지 아니면 모자랐다든지 2011, 2012, 2013년 방과 후 수업 예산액과 결산액 23개 교육청별로 집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전문직, 일반직 해외연수 그런 제도가 있지요.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직종은 다르지만 그 분류 직급이라든가 직종이 분류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근속연수별로 나누어진다든가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별로 나눈다든가 그런 분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문직, 일반직 우리 도교육청 전체 3년간 해외연수 실적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2, 2013년도 시․도교육청 시도별 평가 결과 특별교부금을 우리 경상북도가 2012년도 127억 원, 2013년도 122억 원을 받았는데 이 교부금을 받아서 실시한 교부금을 사용한 내역, 2012년도와 201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고 또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시․군 교육청에 관련되거나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 부교육감이나 담당국장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곧바로 답변하기 어렵고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뒤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나 담당과장님들께서 빨리 보조 자료를 전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수치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경우에는 잘 모르신고 답변을 하시고 후에 답변을 하시는 방법을 취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답변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에도 가능하고 19일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양해하시면서 빨리빨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외에 직원이 답변을 하려면 속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통해서 직명과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물어 주시고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1회 당 20분 정도 소요를 해서 우선 1차 질의를 하시고 난 이후 보충질의는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한두 개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명품 경북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부감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원근에서 오신 우리 교육장님들 이른 시간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예전에는 용어를 결손가정으로 표현을 했는지 지금은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 당시에 교육장님들한테 그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아시고 계시지요? 기억이 나시지요? 현재 포항 관내에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수가 5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한 부모 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 학교생활에 특별히 지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방과 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또는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학용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례, 또 탈선이나 비행에 젖은 건수가 있는지 포항교육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한 데이터를 자기고 있지 못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에 있는 학생들 실태를 파악해서 지도하고 잘 보살피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 실태를 묻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 버렸어요?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셔 가지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하나씩 묻겠습니다. 학생들 탈선이나 비행에 적발 된 것 또는…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에는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포항시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히 탈선하거나 비행을 저지른 학생 중에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방과 후에 우리가 소년소녀가장들은 행정기관에 노출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보호도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아이들은 잘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밖에 있고 이 아이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생활 이후에 청소년기 아주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비행에 젖어들기 쉽다 이래서 특별히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과 후에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포항교육청은?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한부모 가정 자녀라든지 조손가정 자녀들은 학교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 중에서 돌봄 기능이 필요한 학생들은 별도로 해서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별도 돌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학생들은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아까 부감님이 증인석에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위증을 하면 나중에 포항교육장님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액면 받아들이고 이후에 포항교육청이 탈선이나 비행에 젖은 건수가 발견되면 위증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지요?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항들을 말씀드립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장님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과 다를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회기 중에 혹시 숫자나 다른 것 틀리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포항교육청은 아이들한테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이나 학용품 지원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방법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관련 근거도 없어 특별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학교용품 지원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이…

응규

김응규위원

포항교육청에서 직접 안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8대, 7대 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 준비물은 과거에는 별도로 학생들에게 지원했는데 지금은 학교운영비로 해서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자체 예산을 가지고 학습준비물을 구비해 주고 학생들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포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교육장님, 상주교육청 관내에는 방금 본 위원이 포항교육장님한테 물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흠

백만흠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조손가정 영어캠프를 2박 3일씩 교육을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좀 크게 말씀을 좀 하세요.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경북영어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칠곡 지천 신동면에 거기에 조손가정 학생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별도로 선발을 해서 같이 가서 연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상주교육청 관내에는 학생들, 아이들이 탈선을 하고 비행에 젖어 경찰서에 가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만흠

백만흠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탁보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직접 6개월 동안 지도와 상담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군부지역에 물어 보겠습니다. 의성교육장님, 의성교육청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다 숙지를 하고 계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속기록을 찾아서 보여 드릴까요? 업무보고때 분명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려서 파악을 해서, 지도도 하고 파악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꼭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교육장님 자리는 그냥 앉아 있는 자리입니까?

창호

김창호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의성은 앉으세요. 다시 고령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완

도주완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령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때는 특별히 무료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캠프 같은 경우에 개인이 부담하는 경비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별도로 조손가정 자녀에게는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장학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없고 학용품은 학교운영비에서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조손이라고 특별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자꾸 걱정되고 신경이 쓰이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잔소리 비슷한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가장 감수성이 애민한 이 시기에 학생들이 혹시 탈선 내지 비행에 젖어서 지난번 김천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원생들 80%가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리 일선 교육장님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막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혹시라도 말씀하신 네 분 교육장님 중에서 또 다른 23개 시․군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나중에 조사를 해서 잘못되면 위증이 되니까 불상사도 생길 수도 있고 미연에 막고자 하는 것이니까 다들 23개 시․군 교육청에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감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경북교육청이 바쁘다는 것보다도 좀 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을 축소 내지는 통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단순 수치로 대구교육청 학생수가 35만 6000명이고 우리 경북교육청은 34만 8000명, 수치로는 한 1만여 명 차이가 나는데 이것 가지고 제가 단순논리로 단순수치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제논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가 어렵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학교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꼭 23개 시․군의 교육청이 다 존치가 되어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학생 수하고 경북의 학생 수가 비슷한 걸 가정해서 대구는 동부, 서부, 남부, 달성 4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19개 많은 23개 시․군 교육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감님, 말씀해 보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부감님이 밑에… 이것은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발언할 부분인데 뭘 국장한테 물어봐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법령사항인데 그 법령을 제가 잘 몰라서 확인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각 지방의 시․군 교육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교육청이 먼저 한번 이렇게 교육의 효율성과 방만하게 예산이 청사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거기 있는 청송교육청, 무슨 군위교육청 학생 수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유지되는 교육청 예산이 더 안 많겠느냐 이 말입니다. 선생님 월급 빼고 나면 더 많이 안 들어가요? 아니, 교육청을 제가 자꾸 없애자 하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좀 떨떠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수 1900명, 1500명에 거기 교육장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밑에 계장들 해가지고 그래 수십 명이 관서를 유지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엉뚱한 무슨 거기 시가 있으니까 있어야 된다느니 경찰서가 있으니까 우리도 단위관서장 주자, 이런 논리 말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투입되는 예산으로 지원되면 한층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

응규

김응규위원

대답 못해요, 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우리 교육감 부를까, 여기? 우리 여기 교육감 불러서 교육감한테 이야기 들을까요, 답변을? 지금 교육감 대신에 그 자리에 앉은 것 아닙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물론 교육감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응규

김응규위원

왜, 교육감이 민선 선출된 교육감이 자기가 소신껏 보고 아, 이것 잘못되었다하면 ‘하자’ 할 것이고 ‘아니 아니다, 이것은 절대 내가 못한다’ 하면 못하는 것이고 이렇지 안 그렇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현재로서는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법령사항이고, 또 제가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응규

김응규위원

아, 부감님은 공감은 하는데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앞으로 공론화하고 이걸 우리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이슈화해도 괜찮겠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응규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지난번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교육청 통․폐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그때도 언급을 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 이게 법령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법령도 검토를 하시고, 교육부하고 질의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일인지 이런 것들 검토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난번에 틀림없이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지금 인지를 하시고 제대로 지금 대처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오늘 행정감사를 합니다만 실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일과성으로 그냥 “아, 이것 그냥 이번에 제기하고 넘어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제기를 하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김응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 부분은 위원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이 법령 문제라든지 그다음 전체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조현일 위원이 모두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지가 거의 한 2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런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도민들한테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는 전면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연구학교로 5개 학교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작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라든지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거의 연말이니까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파악이 안 되었겠느냐, 그래야 내년도 전면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지금 또 우리가 해오지만 수준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걱정과 함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에서 상당히 교육청책의 주요이슈로 이렇게 대두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우리 경북지역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이 학교들이 도시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이 많지 않다는 데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현장체험을 가는 그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소 해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정 속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많이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문업체들과 지역기관, 유관기관 이런 데와 MOU를 체결해서 그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상당히 그 문제를 현재까지는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연구학교가 1년간 다섯 개 학교가 하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걸 했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예산투자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만 던져놓고 그냥 대책 없이 있다가 또 내년되면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또 그냥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심을 좀 덜 썼다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충분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2016년도 전면시행을 할 때는 사실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양덕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이나 거의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매스컴까지 타가지 고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어디 우리 문 국장님 소관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문 국장님은 지금 현재 침하된 부분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제가 알고…

병준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양덕초등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교사동하고 급식소 강당동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사동은 파일기초로 해 가지고 지금 거기는 별 문제는 없는데, 급식소 강당동은 매트공법으로 해서 그게 약간 침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그래 침하가 매트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침하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리 사전에 이것은 예견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아마 그 당시에 지금 여러 가지 암반이 너무 깊이 박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마 매트공법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학교시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 제가 볼 때는 암반이 거기가 38m입니다. 다른 데는 15m에서 한 20m, 결국은 뭐냐 하면 암반이 깊으면 깊을수록 파일시공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결국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부분의 문제가 안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이 설계,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개 동을 가지고 한 개 동은 파일을 박고 한 개 동은 매트공법을 한다는 자체가 설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 이러지를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견되었다, 예견된 일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 양덕초등학교 공사비 얼마인지 압니까, 사업비가? 됐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11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 공기가 얼마, 공사기간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공기는 1년 그때…

병준

최병준위원

1년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1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년인데 보통 학교를 신축하면 1년 잡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설계라든지 설계에 적어도 한 6개월 걸립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한 16개월 내지 18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학교 신축 시.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양덕초등학교는 공사기간이 지금 기간은 제가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3월 12일에 착공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라 합니까, 민자사업자가 낸 지질조사보고서를 보면 기초시공을 한 게, 파일시공을 한 게 2009년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파일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5월 달 같으면요, 지금 5월에서 6월 같으면 파일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이 시작이 되었을 것인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개교가 2010년 3월이란 말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사실은 이 학교공기, 실질적으로 학교건축을 한 것은 내장공사까지 다 해서 지금 7개월밖에 안 됩니다. 파일공사 시작을 해야 그다음 위에 건축물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기초공사를 해야?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기초공사한 게 그럼 6월에 기초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게 거의 7개월 만에 학교가 지어졌어요. 그것도 연면적이 1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빨리 빨리, 공기가 짧음으로 인해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는, 어차피 다음 연도에 아이들을 신입생을 받아야 하니까 빨리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실이라 하면 내가 이야기하기 뭐합니다만, 공사기간이 짧았다. 두 번째, 지반이 연약한 줄 알면서도 매트공법을 시행함으로 해서 이런 부실이 생겼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기본계획서에 BTL 제안서를 받으면서 기본 설계한 것하고 실시설계, 쉽게 말해 공사 설계한 것하고 달리 했습니까, 변경되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시설과장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병준

최병준위원

예, 시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상세한 설명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시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손건수입니다. 계획설계 들어온 계획설계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는 배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변경되었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실시설계하면서 배치관계가 그때 이리 오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래 이것 누가 원했습니까, 어디에서 원했습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BTL 사업자가 원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원했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같이 협의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싶습니다.”는 아니죠. 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우리 주무관청인 도교육청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변경된 것도 지금 “싶습니다.” 할 정도의 과장님 말씀을 하시면 이건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결국 왜 그러냐 하면 BTL사업은 BTL사업 제안자가 해 와서 충분하게 우리 주관부서인 우리 관청에서 이걸 좋다고 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을 했으면 그렇게 갔어야지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안 갔을 때는 주무관청인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 이것은 교사동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이렇게 바꾸어라.’ 이렇게 해서 바꾸어야 되지, 이 제안자들은 이걸 가지고 바꾸자 말자는 성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양쪽이 협의해서 한 것 같다는 것은 자신 없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당장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지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한 115억을 들여서 학교를 신축을 하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처음에 당초의 기본설계는 건물이 일자형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안자가 나는 학교를 이렇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공사비 얼마해서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할 때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교사동은 두 동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동 해 가지고 앞으로 날개 달리고 강당을 교사동 있는 뒤쪽으로 밀고 원래 있던 교사동에는 운동장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것까지는 좋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채광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 동선도 있을 것이고 좋은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지반에 대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대한 지질, 쉽게 말해가지고 지질조사를 2009년도 10월에 지질조사를 이 사람들이 이걸 제안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지금 여섯 군데를 지질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당초에 일자형으로 두 개를 가는 걸로 하고, 여섯 군데를 했다가 이걸 바꾸면서, 바꾸면 바꾸는 데 대한 지질조사를 사실은 새로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시험서를 그대로 가지고 건물을 앉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앉히니까 한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 운동장에 필요 없는 이 건물 서지도 않은 운동장에 벌써 지질조사 했지요?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건물 이 귀퉁이에다 하나 갖다 붙어있고 중간에 이것 아무 건물도 없는 데 여기 하나, 두 군데 들어갔지요? 이쪽에 강당 여기서 내려앉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한 30m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사실은 지질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려면 이것은 총 80m에 40m, 30m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 찍힌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질조사를, 이것 해봐야 돈 100만 원, 내가 물어보니까 크게 돈이 많지는 않답니다. 이걸 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했더라면 안 좋았겠느냐?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건 제 추정입니다. 이걸 바꾼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강당, 이게 식당하고 강당 아닙니까? 이걸 바꾼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 협의를 안 했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게 저도 볼 때는 협의했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 B2거든요, B2와 B3 지역이 이 지질 조사한 도표를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가 B2, B3입니다. 가장 깊은 데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가장 깊은 데입니다. 깊은 덴데 결국은 뭐냐 하면 교사동은 여기에다 이걸 그대로 두면 한 동에서 만일에 여기는 파일을 안 박게 되면 건물이 한 건물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건 학교가 난리나지요? 그러니까 다시 의논해가지고 결국은 건물을 이렇게 앉히고 여기에는 운동장을 두고 이쪽에는 강당 겸 급식소를 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BTl사업이 나는 110억 가지고 이걸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은 돌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예산에 맞추어서 집을 짓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사실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지금 기초지반에 대한 기울기라든지 그런 관계가 D급이 생겼으니까 위원님 말씀마다나 그게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번에 이런 일은 없을 수 있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지금 앞에 동처럼 파일공법만 돈 좀 더 들어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 돈을 깎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운동장에 뭡니까, 인조잔디 이런 것만 안 해도 그건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만 안 해도 충분하게 그 예산가지고 여기 파일시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참 답답한 게 우리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 전부 다 대학교 교수, 여기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모셔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설계심의일자가 2월 17일부터 2월 23일해서 ‘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면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게 서면으로 심의를 안 받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최를 해서 실질 도면 모든 것을 놔두고 문제가, 분명히 그분들이 봤다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했을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의결한 내용을 보면 건축분야에 양덕초등학교 유치원 현관 및 다목적강당 외부출입구 방풍실 설치검토, 그다음에 지하우수탱크 초기 배수 배관의 자동차단벨브 설치요망, 전기설비에는 다른 것 전기 관련된 부분, 토목부분에 제가 보니까 공통사항으로 메인관거 지점별 수리계산상의 유출면적에 대한 분할선으로 표기 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게 과연 뭐라 합니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라 하기는 참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다르게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은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BTl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업체가 돈을 줄이기 위해서 시공사하고 구조기술사하고 결국은 이것은 세 사람이 문제가 있다, 합작품입니다. 세 회사에서 전략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당초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니까 우리 시공사나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특히 또 뭡니까, 제안한 제안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고 제 생각은 사실 건물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가 말씀 들었습니다만, 어제 회의를 해 가지고 밑에 보수보강을 하는 걸로 ‘그것은 괜찮답니다.’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괜찮다가 아니고 괜찮다는 게 사실은 이게 원래는 보수보강을 지난번에 한 번 했지요,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2013년 11월에 보수보강 한번 했습니다. 강당동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분명히 오늘처럼 ‘괜찮습니다, 이제는 끄떡없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얼마나 내려앉았느냐 하면 3.6㎝, 보강하고 1년 만에 3.6㎝가 다시 침하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준 것. 그런데 과연 이걸 또 어떻게 믿겠느냐, 제가 하는 건 이걸 과연 어떻게 믿겠느냐? 결국은 만일에 이분들이 자기들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낸다면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안 했을 것이다, 돈이 좀 들어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파일시공을 하고 안전하게 안 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 도교육청도 좀 더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막 맡겨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바쁘더라고, 직원이 적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총 얼마가 내려앉았느냐 하면 5년 만에 62㎝가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니까 침하량이 476, 105, 36하면 620하면 약 62㎝가 침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렇게 침하가 되어서 다행이지 이게 부동침하가 되어서 조금만 내려갔으면 저것은 크레인이 그냥 가서 뜯어야 합니다, 사실 저것.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공법으로 하느냐 하니까 여기 마이크로엔카 뭐라 합니까, 스큐루엔카 이래 가지고 65㎜, 또 85㎜ 이걸 이제 콘크리트해서 박아가지고 계속 내려서 38m까지 내려가지고 암반에 도달하도록 해서 그게 이제 이걸 받치고 있도록, 건물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와서 돈 들여서 넣어가지고 이제 있는 건물을 받쳐서 있는 겁니다, 이게. 보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보강이 아니고 다른 것보다는 훨씬 신공법은 맞기는 맞다 합디다만, 나는 잘 모르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이것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부감님, 가능하면 업체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것은 새로 짓는 게 맞습니다. 새로 뜯어내고 어차피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협약서에 보니까 ‘본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것은…’ 쉽게 말해서 귀책당사자가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보면 대상시설 주변 지반이 침하했을 경우에도 이 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하다는 게 협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협약서는 갑이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자연재해, 뭐라 했습니까?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천재지변 같으면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옆에 건물도 문제가 막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건물, 쉽게 말해 급식시설 및 강당동은 새로 신축하도록, 재신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아 그리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따가…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증인출석을 좀 하겠습니다, 19일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단 최병준 위원님, 지금 증인출석문제와 또 양덕초등학교 지금 최병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감님이나 국장님이 아직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중식하고 난 이후에 아까 김종영 부위원장님이 또 자료요청을 양덕초등학교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양덕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면서 그때 증인채택문제하고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부감님 답변하셔도 좋고요, 문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듣고 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저께 5일에 보수보강학회에서 와가지고 할 때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그때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학부형들 모시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반대하는 학부형도 계셨고, 또 그대로 보수보강으로 해서 빨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 맞다, 또 헐고 개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전문가 교수님들의 의견은 이번 공법으로 하면 충분하게 보수보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교수의, 어떤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학부형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요, 아까 증인출석과 맞물려 가는 건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회사에서 이야기를 또 저희들이 다시 청취를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말씀 들었고, 우리 부감님, 부감님께서 총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총체적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세 번 학교를 방문하고 현장도 답사하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학생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약속했던 것은 일단 강당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안전점검을 한다,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본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두 가지 약속을 하고, 하나 더는 우리 직원들이 일단 안전하게 학생이 다닐 수 있는지 여부를 매일 점검을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관리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 11월 5일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했고,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증인도 출석을 요구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결과를 좀 반영할 수 있다면 저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영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거기에서 상의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김종영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자료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최병준 위원님은 지금 다 뜯고 새로 고치는 게 맞는다고 이제 여러 가지 한 20여분 동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럼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뜯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강을 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또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따 오후에 증인채택문제하고 연동해서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19일에 증인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도 결정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양덕초등학교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와 내용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회의를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이후에 강평하듯이 자꾸 이렇게 하면 회의가 지금 늦어지니까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질의순서를 정해가지고 하시든 지요, 이것 뭐 이래가지고는 회의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단 한 분만 질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의 곽경호 위원입니다. 남은 시간에 제가 질의하면 딱 맞을 것을 같습니다. 시간이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두 시간이 다 갔는데 먼저 우리 제가 지적말씀 드리기 전에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나마 그 지자체 단체장의 마인드가 교육에 관심 있는 자치단체장을 만나는 지역은 그나마 조금 살림살이가 낫고, 영 교육에 관심 없는 시장․군수 만난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결정자 본청의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그 점 고려해 주셔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권전탁 국장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최근 2013년 한 해 동안 금품수수, 횡령 등 교원비리 현황을 보니까 한해에 성범죄로 해임된 두 명을 빼고도 한 73명이 되는데요, 이게 매년 수치가 이 정도 나옵니까? 좀 줄고 있습니까, 불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포항대학교에서 학교유치를 위해서 담임선생님들에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금품수수를, 그게 8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것이 포항교육청에 감사를 하다가 드러난 내용들이 있어서 그해 많은 인원들이 관계되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관계되어서 그렇게 인원수가 많아졌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처리결과는 2012년, 2014년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범죄사실이 2013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해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드러난 것이 그해 2013년도에 드러났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드러났다 말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드러난 해가 중요하지 그전에는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그중에, 이 처리 중에 약 한 60%에 가까운 숫자가 한 40건, 40명에 대한 건수가 견책으로 끝났는데 공직자들, 특히 우리 교육공직자들이 해서는 안 될 가장 추하고 파렴치한 것이 횡령이고 금품수수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60% 가까이가 견책으로 끝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뭐 받아서 모르면 받아 챙기고 알면 견책 하나 먹지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그 당시에 상품권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런 금액을 받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일률적으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선생님들도 다 받았다,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선생님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일체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 관례적으로 다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설득을 하니까 그래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배제징계를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감경이 된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전에는 홍보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현재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체 그런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범죄를 키우는 것 같은 이런 처벌을 하는데 이것 무슨 위원회에서 어떤 잣대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이 징계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징계위원회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양정기준에 의해서 그걸 처리를 합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양정기준에 의해서 보다 엄격히 적용을 해서 배제징계도 불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아까 마지막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기 무슨 부패취약분야 중점관리, 반부패청렴 옴부즈맨 운영 이런 식으로 여기 홍보는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육공무원들이 금품수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로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게 근절이 되지 못한 게 우리 국장님들부터 이것 뭐 지난여름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교피아’ 관행이라는 이런 용어의 내용처럼 본인들이 깨끗하지 못해서 이게 단속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마음은 안 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은 도교육청에서부터 그런 정책을, 부패를 척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솔선수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리라 믿고, 다만 이제 거기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거기 체육고등학교 건도 일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선수들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인원수가 그렇게 많아졌는데 체육고등학교 건도 앞으로 체육선생님들이 선수들 지도하는 과정에서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렇게 견책으로 징계가 끝나는 이런 분들이 다른 무슨 인사에 페널티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승진이나 인사는 당해 연도에 물론 인사를 적용해서 불리한 여건을 매깁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진이나 상여금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끄러운 관행을 줄여 가실 수 있을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시책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들은 사전에 이렇게, 사후에 어떤 사례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걸 처벌하는 그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일들을 예방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라든지 안 그러면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 선생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충분히 연수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결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딱 근절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추한 관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점심식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부감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그리고 직속기관, 그리고 또 멀리서 오신 울릉도에서 오신 교육장님 이하 수감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조정관님, 지금 아까 우리 모두에 동료위원님들 여러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지금 지난해보다 보통교부금이 한 1430억 원 정도 사실 덜 들어왔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라서 교육부에 교부받은 금액이 2조 70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정산하니까. 그래가지고 증액된 것은 1조 4000억이 증액되었는데 한 1조 3500억 정도를 교육부에서 적게 받아서 저희들이 한 1430억 정도 교부금을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전액 기채로 우리가 받고 해서 지금 누리과정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꾸 우리가 낭비하는 요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많은 요구들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거나 안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벌써 이걸 예상하고 지난 9월경부터 해서 TF팀을 꾸려서 저희 자체 나름대로 사업을 분석을 했습니다. 교육사업비 부분에 낭비하는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비도 우리가 배분하는 데 학교 급별로 남는 데는 운영비가 남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란다, 일선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TF팀을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전문직을 거친 선생님들, 그다음에 일반직하고 해서 교육사업비하고 전체 운영비하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한 700여억 원 정도가 저희들 자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기이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지금 누리과정만 그렇고 큰 어려움 없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세수가 또 국가적으로 좀 그렇다보니까 늘 이렇게 부족한 사항이고 또 이렇게 특단의 TF팀까지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교육사정이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문영규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희들 지원청의 행감자료 보면 2013, 2014년도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관련해가지고 구매현황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자료 여기를 보면 439쪽부터 시작됩니다, 지원청에. 이제 16개 교육청 중에 다 빼버리고 우리 11개 교육청 제외하고 혹시 뒤에 준비되면 준비되는 대로 교육지원청 겁니다, 자료가. 본청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전체 건수 대비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김태원 기획조정관님의 말씀처럼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게 뭐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3자 단가계약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만 원 밑으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2000 넘어가는 것은 입찰을 하는데 3자 단가계약은 나름대로 조달청에 우수제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그런…

자근

구자근위원

그 3자 단가계약일 때 1억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가능하고 조달우수제품이면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 가능하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1억까지입니다. 1억이 넘어가면 마스제도로 넘어가고…

자근

구자근위원

마스제도, 2인 경쟁 입찰로 넘어가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다다경쟁으로 가고…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스로 집행해서 금액을 예를 들어 경쟁입찰을 시켰을 때하고 3자 단가계약 했을 때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그런 현상이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단순하게 어떤 수치상으로 보면 3자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 계약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모자라고 없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래 이제 저희들 현행은 3자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달청의 우수제품을 기관실정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제 혹시 교육청 과장급 이상해서 회의한 적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인 이상해서 내가 지금 자료에 보면 58건에 81%로 평균낙찰률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18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걸 3자 단가계약으로 적용해서 이 전체건수에 이것 11개 우리 비 대상 교육지원청하고 다 뺀 겁니다. 빼고 단순하게 지금 우리 하는 것만 잡아서 485건에 210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마스적용을 해가지고 단순경쟁입찰로, 그냥 단순비교만 했을 때도 한 40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넘어가면 나름대로 조달우수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회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대안을 내놓으셔야 하는데, 울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여섯 명인가 일곱 명 구속됐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부감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행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을 붙이고 공사나 물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은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을 붙이는 것을 지금 1000만 원으로 하향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3자 단가계약하는 이걸 조달청에 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완전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법을 정해서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억이 넘어가는 것은 마스가 가능합니다마는 3000만 원에서 1억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3자 단가계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조달청 고시에 보면 조달청 고시를 개정해야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파악한 계약방법에 보면 죽 나열된 것이 단,「제22조 1항에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 업체 간에 분쟁 및 계약질서가 문란 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채결하지 않을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간에, 업체 간에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수의계약으로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야 될 단순 비교치 40억 원을 벌써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뺀 것 외에 교육청 전체를 따지면 적어도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는 세이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안 했지만 나타는 수치가, 단순비교가 지금 40억 원이면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단서조항에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간다면 이 업체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받아 보면 더 할 것입니다. 부감님, 사항이 이런데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중앙에 조달청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외에 단서조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돈 절감한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예산절감 한다는 법을 정한다는데 국가에서 그것까지 터치를 할까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현재 관리국장이 얘기한 대로 조달청 고시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대기업은 5000만 원이고 1억 원 이상이면 되어 있지만 그 이하의 금액 3000만 원 사이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3자 단가계약을 합니다. 저희도 어저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마스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다만, 고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마스로 했을 때 약 81%의 정도에서 낙찰이 되니까 20%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예산절약이라든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을 어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고시부분을 우리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저께 검토를 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일단 2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가능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경북교육청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영남일보 9월 12일 자, 9월 19일 자 관련해서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 턴키로 다 주었습니다만, 언론보도 후에 제가 알기로는 경쟁입찰로 돌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조현일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조현일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하고 입찰을 시켜서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턴키로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청 시설 쪽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에서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가고자 하는 업체를 주기 위해서 특수계약 조건에 3자 단가계약 조건에 특수계약 조건에 계속 그 업체에 유리한 것을 갖다 부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나 주변업체에서 그런 전문적인 기술적으로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니까 경쟁입찰을 시킨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시켰을 때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었겠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금방 답이 나와야지, 앉아서 자료를 보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남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얼마 절감되었는지, 얼마 남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그냥 다 낙찰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좀 절약이 되면 절약된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확실한 금액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당연히 파악을 하고 나와야지요. 해당 실과장님 정도나 아니면 누구라도 동료 교육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정질문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늘 하던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답변이 안 됩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남은 것은 내가 가져갈까요? 누가 가져갑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보고할 것도 없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한 건에 6300만 원입니다. 공사금액이 5억 원 정도 되는데 한 건에 6300만 원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누구인가 조현일 위원님처럼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그냥 6300만 원 그냥 갑니다. 그래서 모두에 기획조정관님께 교육 전체에 우리 교육현실에 대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부감님에게 전체적인 결과를 빨리 도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발주부서가 있고 계약부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계약부서가 바가지 씁니다, 따지고 보면. 이 관계가 정확하게 용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발주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시설파트에서 다 결정이 납니다. 단순히 서류만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계약부서에서 뭐합니까?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혼나는 것은 전부 계약부서가 혼이 납니다.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부감님께서 회의의 결과를 보고를 받든지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전체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이것만 잘되면 적어도 80에서 100억 원 정도 1년에 세이버가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면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돌아가지 싶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하리라 믿고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한 내용인데 본청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정보화 지원 사업에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냥 단순히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떻게 철저히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도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통신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통신료가 연간 학생 1인당 2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전체 금액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전체 금액이 3억 500만 원 정도…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추이로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012해서 조금씩 줄어 듭니다. 우리가 그만큼 형편이 나아졌다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43쪽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고 진도사항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사항에 PC의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유해사이트 접속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 PC가 자기발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 이렇게 해서 완료라고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학생들한테 월 지급되는 비용 속에 유해사이트 차단 비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 통신비 속에 유해차단 서비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유해차단 서비스 어떤 역할을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조손, 조모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관리가 좀 부족할 수 있는, 혼자 방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는 학생일 수가 다분히 있는데 그런 학생들 위해서 유해차단 서비스를 해서 돈을 더 주고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불법 유해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 KT, SK 등 통신사업자 하고 기술적 유해차단 방안을 마련토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답변 속에 이렇게 우리가 유해차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이것을 다 무시하고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통신료 플러스 유해차단 서비스를 언제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시작하게 되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자근

구자근위원

2013, 2014년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년 정도…

자근

구자근위원

2015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겠네요, 당연히 있겠지요? 계속사업이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통신사만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2만 원 잡고 인터넷 비용 속에 유해차단 서비스가 개인적으로 17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1만 5000명 잡으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어느 통신사인데 통신사만 배를 불리는 꼴입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저소득층 중에 하지 않을 아이들이 어차피 안 합니다. 할 아이들은 이것을 뚫고 들어가는데 혹시 프록시 사이트라고 들어 봤어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유태입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록시 사이트 닷지크롬하고 두 개의 사이트가 유해사이트 차단방법이 망차단 방식과 소프트웨어 차단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KT에서는 망차단 방식을 사용하고 일반…

자근

구자근위원

앉으세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 누구나 초․중․고 인터넷에 프록시 사이트라든지 우회 사이트 IP 예를 들어서 돌려서 들어가는 방법을 치면 한 100여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비용을 2000원씩 줌에도 불구하고 집에 앉아서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로 떠도는 것만 들어가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회해서 들어가서 보는 것들이 그냥 앉아서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교 컴퓨터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교육하고 있어도 아이들은 이 사이트를 차단시켜 놓아도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심지어는 야한 것은 못 볼지라도 게임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중등 시연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 교육청에 과업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로 해서 우회 사이트로 돌려서 들어가니까 야한 사이트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지금 차단방식을 유로로 주고 막고 있지만 사설 프로그램에서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교육부가 그 문제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고 유해사이트를 차단중인데도…

자근

구자근위원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알고도 왜 줍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정책이…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통신사만 배를 불리는데 뻔히 뚫리는 것 알면서도 돈을 준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계약조건을 바꾸든지, 계약사를 바꾸든지, 계약조건을 바꾸어야지 뻔히 뚫리는 것을 알면서 돈을 준다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지금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사업 예산을 세웠어요? 2015년도 당초예산에…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통신비는 세워 놓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도 알고도 세워 놓았네요. 뻔히 내가 세워서 유해서비스 차단 비용 돈을 주어도 당연히 뚫는다는 것을 알고도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면…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그 점은 교육부하고 상의 중에 있는데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1만 5000명이든 1만 3000명이든…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1만 5420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자료를 받은 것은 1만 3240명인데 2000명은 어디에 갔어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추경으로 원래 30억 원인데 5억 원 추경에 받아서 추가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만 5020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 유해사이트에 1만 5000명에 대해서 금액을 다 지불을 합니까? 지불을 다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숫자대로 단순비교를 그냥 줄 것이 아닙니까? 이 중에 유해차단 서비스를 사용 하지 않는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데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개인가정이 되어서 통신비를 지급하는 과정에 일일이 방문을 할 수도 없고…

자근

구자근위원

뭐 방문을 하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같이 쓰는데 부모가 불편해 가지고 유해차단 서비스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게 30% 됩니다. 그냥 눈감고 주는 것입니다. 확인을 안 하잖아요. 유해차단 서비스 뚫리는데도 돈 주고 이것 사용 안 하는데도 돈을 주고 그게 시행한 지 2년이 되어서 다행이지 그 2년 동안 준 것 받을 수 없어요. 계속 통신비를 지급 할 것입니까? 안 되는데 말이죠.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유해사이트 차단하고 있지만 사설 프로그램에서 방화벽이 뚫리고 있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도 부담스럽지만 어차피 저소득층 자녀 중에 안 보는 아이들은 우리가 시키든 안 시키든 안 봅니다. 그 차단시스템을 해도 볼 친구들은 그냥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것들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서비스만큼 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교육부든 어디든지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이 계약조건에서 빼라는 말입니다. 그 방법도 고민을 해보세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구자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께서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교육위원회의 입장에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동료위원님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준비도 하시고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실제로 우리 교육청과 협조하고 감독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망스럽다 이런 생각들 정도로 큰 문제가 대두 된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제3자 단가계약 예산절감을 위한 고강도 조치가 취해지면 연간 8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 덧붙여서 몇 가지 요구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특정제품을 선정되는 것을 지향해 주시고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서 대구․경북 이외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입찰이 된 경우는 몇 %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대구․경북이 30% 하고 나머지 외부업체가 70% 낙찰이 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T/F팀 구성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비리 발생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에 힘써 주셔서 정말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다시 한 번 주춧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위원회를 대표해서 부교육감님, 담당 과장님들 정말 한 달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60명 도의원들이 정말 교육청만큼 예산절감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위원장님, 그리고 구자근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약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고지사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비리차단하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구자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실제 예산절감 상당히 도움이 되는 특히 김유태 과장님이 답변하신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필요하면 하셔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로 했을 때 무해하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장님들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어 주셨는데 이 많은 자료를 제대로 저희들이 질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여기에 생산되어 온 자료가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설사 이 자라에서 질의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한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교원임용과 관련해서 최근 5년 신규교사 지역별 임용현황을 제가 시․군 교육청별로 어떻게 되는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의 소관 업무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각 지역마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지역 시․군 교육청마다 초등학교 수라든지 초등학교 교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지역에 신규로 발령 받는 선생님이 몇 명이 임용되는지 숫자로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학교 수나 전체 교원 수와 비례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초임교사가 너무 과다하게 발령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지역에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금년을 기준으로 말씀해 보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의성, 상주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시부지역에서, 시지역 교육지원청 산하에는 상주시가 금년에 69명 신규교사가 임용이 되었고, 의성군에는 33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수나 초등교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도내 어디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포항이 제일 많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포항, 구미이지요. 포항하고 구미에 신규교사가 금년에 몇 명이 임용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상당히 37명, 구미는 59명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포항시에 보면 포항시의 초등교원수가 1614명이고 5년간 연평균으로 했을 때 29명의 신규교사가 임용되었습니다. 구미시의 경우에는 초등교원수가 1628명인데 5년 평균으로 보면 37명 신규교사가 임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상주시의 경우에는 초등교원수가 409명인데 연평균 32명이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 경우에는 전체 초등교원수의 비교해서 1.7%밖에 안 되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 22.1%밖에 안 되고 상주시 같은 경우는 7.8%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13.4% 신규교사가 지역에 임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해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되어온 문제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어떻게 하면 초임교사를 줄 일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초임교사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초임교사도 있어야 되고 경력교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지역교육을 균형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초임교사든, 경력교사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식은 똑같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식 외에 기술이라 할까 무슨 기능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경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번 부분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기존의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임용…

영석

강영석위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여기 선생님들이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가느냐, 근무하느냐에 따라 승진에 반영되는 가산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입장에서 교육생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교육수혜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특히 사교육의 여건이라든지 주변 교육이 열악한 농촌지역이나 농산어촌지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수정해야 할 제도가 있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특별히 일정한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렵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것을 바로 잡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노력을 해도 바로 잡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해마다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하고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매년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하고 나면 음식물이 다 소비가 안 되니까 남은 음식물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각 학교별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 체계적으로 처리 방법이 정례화 된 것이 없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대부분 보면 연도별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아니고 학교로 봐서 41% 정도 그냥 가축사료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이 비율이 과거 2010년부터 비교를 하면 가축사료로 처리하는 이런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표현이 가축사료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아서 별 문제없이 들릴 수 있지만 이 부분 잘못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서 처리과정에서 처리하는 업체나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해가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가축사료로 처리한다는 것이 가축사료로 처리를 하려면 폐기물처리법이라든지 그에 따른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따르면 이것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거나 반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량을 지역의 농가들이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2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학교형편상 시골에 있거나 하면 이것을 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사정이고 어쨌든 현실적인 측면으로 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처리하는 사람들 범법자로 만들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통해서 학생들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가축질병이라든지 2차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번에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가축사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면에는 부작용이 따른 다는 것을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위탁업체에 맡기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실제로 위탁업체라는 것도 위탁업체도 정확히 처리를 하느냐 위탁업체 스스로도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차적으로 다시 농가들에게 이것을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 포함을 해서 모두 함께 재검토를 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 자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포항제철고와 김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요새 서울지역에는 자사고를 지정 철회를 하느냐, 계속 유지를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과 또 교육부, 학부모 여러 가지 이해가 다른 기관 간의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자사고로 지정되고 유지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19조 1항 1호에 보면 학교교육 가정운영비를 지급 받지 아니할 것 첫 번째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천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교사인건비 지원을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원한 게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한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포항제철고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학교시설 개선비라든지 교육환경개선비를 양쪽 학교 매년 공히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사고로 지정을 받은지 김천고등학교는 몇 년입니까?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경북도내의 경우에는 포철고등학교는 재단이 지원이 많이 되는 쪽이고 김천고등학교는 재단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런 저런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재단에서 부담하기 힘이 겹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설비나 환경개선 사업비 선별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자사고를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재정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우리가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남는 재원을 가지고 농산어촌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사고는 재정적으로 독립을 시키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사고 지정해 놓고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재단 측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재단에서도 동창회를 통해서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자사고가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일반고들이 여러 가지 학생유치라든지 우수한 학생유치와 인접 지역에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유출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자사고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은 안하고 재정지원은 다 받아 가고 우리가 일반고라든지 농산어촌지역, 낙후지역에 제대로 지원을 못한다면 우리가 지역에 고른 균형발전이라든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앞으로 자사고의 운영에 대한 감독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아울러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의 일반고 70.9% 서울대 입학 한 명도 없다”. 서울대 입학하는 것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도 아니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사고에서 서울대 몇 명이나 갑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포철고등학교의 경우는 20명 이상에서 30명 정도…

영석

강영석위원

김천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김천고등학교는 그보다 숫자는 적습니다만 20명 정도…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사고들이 실제로 자사고 노력도 못하는데 이런 우수한 학생들만 유치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면서 경북전체 일반고 70.9% 서울대 입학 한 명도 없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자사고 재지정도 조만간 내년에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확실한 기준과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어려운 것은 질의를 안 하고 여러분 내신 것 공통 요구 자료를 제가 봤는데 여기에 무슨 민원하고 진정, 그다음에 질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리가 되어 왔는데 여기 101쪽에 보면 2013년 5월 21일 날 컴퓨터 통신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민원유형은 질의인데 임진왜란에 관한 질의입니다, 민원내용이. 답이 무엇인가 하면 임진왜란의 선무공신과 호성공신이 누구인가를 묻는 민원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선무공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선무공신 18명을 여기에다가 답변을 해놓았는데 선무공신 일등공신, 이등공신, 삼등공신을 이야기 해놓았는데 저는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임진왜란 선무 일등공신이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뒤에 역사를 전공하신 선생님 누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 답변서에는 선무 일등공신을 이순신, 권 율, 원 균 세 분을 선무 일등공신이라고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 세계지리 수능 오답식으로 대학교 떨어진 사람을 새로 입학을 시켜주어야 하는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임진왜란 선무 일등공신에는 물론 당초에 1604년 공신을 정할 때 선무 일등공신 이순신, 권 율, 원 균 세 분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것으로 일등공신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1605년에 한 분이 추가 됩니다. 정길용 장군이라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답이 뭐로 나왔느냐 하면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자료와 관련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로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답 자체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무슨 백과사전이나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만약에 이런 민원이나 질의가 들어오면 이 답변은 누가 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공한 담당 장학사가 작성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만약에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은 가볍게 들어도 좋습니다. 수능에 임진왜란 선무 일등공신이 아닌 사람은 이순신, 권 율, 원 균, 정길용, 누가 아닌 것입니까? 정길용이라고 학생들이나 보았던 사람이 물었는 사람이 답을 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답 시비에 또 걸리는 것이고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도민에게서 질문이 들어와서 답을 달아 놓았는데 답을 다는 것을 신중하게 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죽 넘기다보니까 제 눈에 들어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통 요구 자료에 있는 350쪽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현황을 최근 2년간 재무정보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것 이런 것 개별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거나 결산심의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심의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총액으로 편성이 되면 그냥 개별적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보면 안동 MBC, EBS, 포항 MBC 이런 부분 사업예산, 물론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해결할 일이 아니고 정식으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을 받아야 될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영석

강영석위원

단위사업비가 5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조금으로 그냥 지원을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성격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인데 경상북도체육회에 보조하는 사업 약 매년 3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업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조금에서 필요하면 알아서 지원해 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여기 보조금은 예산서에는 보조금 성격이 포함되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심의를 받는 사업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보조금 과목 내역에 기재가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근거가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예산서에서 정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심사를 받는 것을 못 보았는데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부기에 다 되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의 착오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북교육 등 모니터닝 운영비 2013년도 7억8000만 원을 사용했고 아직 금년은 회계연도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만, 6억 46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경주시와 구미시에 각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천 만 원이 아니고 매년…

신기

강신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강신기입니다. 저희 경북 모니터링은 각 급 학교에 교육활동을 할 때 그 지역에 학부모나 일반인 또는 교직원들 구성해서 124명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24명 우리 도내 전체 경북 교육모니터닝 요원이 124명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124명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연간 6억 원 지출을 합니까? 이 사람들 무슨 수당이나 인건비가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신기

강신기공보담당관

학교 교육홍보 활동 취재할 때 이분들 같이 취재도 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예산심사 할 때까지 매년 자료를 낸 2013, 2014 이렇게 자료가 나왔으니까 두해 활동한 내역하고 예산지출 내역 이 사람들 모아서 결국은 식대 이런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신기

강신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식대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사람 140명 정도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6억 원씩 말이지, 한 사람씩 하면 얼마의 돈이 들어갑니까?

신기

강신기공보담당관

작년도 집행내역은 1700만 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 위원님 자료를 어디에서 보고…

영석

강영석위원

계산을 잘못했으면 내가 우스워지는데요. 무슨 여기에 보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페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영석

강영석위원

2014년 경우에 경북교육모니터닝 등 운영비 초중고학교 학부모회 430,000 단위 천원이라고 보면 4억 3000만 원이 아닙니까? 358쪽입니다.

신기

강신기공보담당관

이것은 교육 모니터닝 하고 다른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경북교육모니터닝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라고 물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신기

강신기공보담당관

이것은 생활지도과에서… 공보담당관실 사업은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답변을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님이 4억 3000만 원 지원했는데 358페이지 1700만 원 어디에서 나왔지요? 강신기 공보담당관님.

신기

강신기공보담당관

경북교육모니터 활동현황을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어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말이지…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답변을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낸 자료를 가지고 보고 질의를 합니다. 몇 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고 묻는데 그러면 여기 재무정보과 자료라고 말씀을, 생활지도과입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생활지도과입니다, 공보관님 앉으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모니터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학교 참여 예산지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학교참여 예산은 2014년도 경우에 자체예산과 특별교부금이 포함이 되어서 5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러분 질의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는 게 두루뭉술하고 모니터닝 요원 140여 명이 돈을 몇 억 원을 사용한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사용한 것. 강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 열의를 다해서 임해 주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의견조율도 필요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2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바쁘실 텐데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교육감, 교육감 계시면 직접 언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경북교육을 명품교육으로 이제 우리 이영우 교육감께서 어느 때부터인가 주창을 하시고, 우리 도민들도 이영우 교육감이라면 명품교육을 실현하고 또 지향하는 교육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하고 명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싶네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가 연구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데서 말씀드린다면 명품이라는 것은 뭔가 남이 인정해 주는 노력을 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걸 명품이라고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학부모나 타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실현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슬로건으로 2기 때부터 붙여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 교육감님은 이제 지방자치가 되고 직접 선거로 뽑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 전에는 몇 기 동안에는 교육당사자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뽑혔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제는 도민들에게 직접 선출되고 이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품교육 이걸 주창하시고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하는 것은 이건 한갓 선거구호고 정치성 구호라고 본 위원은 우선 생각이 들거든요. 명품이라 하면 명품가구도 있고 명품소고기도 있고 명품을 갖다 붙이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에 이 명품을 붙인다는 것, 굉장히 이것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되는데, 그리고 도민들이 봤을 때 는 명품교육을 지향한다, 언뜻 듣기에는 뭔가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이 교육의 어떤 최고의 수장으로서 내건 구호가 과연 교육적 큰 가치에 적합한 것이냐, 교육일선에서 책임지고 책임 있는 부교육감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은 사실 교육감님이 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명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 뭔가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 보자, 예를 든다면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일인이기라든가 또는 삼단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방과 후 활동도 강화하면서 뭔가 인성교육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이라든가 인성교육, 그다음에 나름대로 학생들의 어떤 꿈과 끼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시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언으로 나타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제 한 마디로 이걸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겉포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본 역량을 다 모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되는 이야기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정치성․선거성 헛구호 이런 데 치중하시지 말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육실적 이런 데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실을 앞으로 좀 기하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교육감님 이제 마지막이지요, 3선이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더 이상 선거할 일 없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 일선 곳곳 이것 선거를 위한 진용체제, 그런 풍토 이런 것들 앞으로는 책임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진정한 경북교육을 위해서 이 분위기를 이제는 일신해야 합니다. 교육장님들,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요? 제가 이제 발언한 그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현장 연구보고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일선의 선생님들이 연구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경북교육의 여러 가지 실적을 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경북교육은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실적을 내는지,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좀 차별성 있는 이런 정책이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가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선생님들 간에 연구점수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연구점수를 받기 위한 선후배들의 동아리활동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시했던 과학자료전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과학교사들이 동아리를 조직해서 자기들 간에, 선후배 간에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도방법에도 저희들이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를 나갔을 때 심사방법이 어떻다, 수업은 어떻게 해야 바른 수업이라는 것들을 자기들끼리 의견교환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연구원이나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수상한 분들의 경험담도 듣고 해서 그런 노하우를 전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게 됩니다. 종합적인 그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글쎄 이 현장연구보고서 실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연구하는 선생님들을 지도도 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이 교육현장연구보고서는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많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원칙은 그게 맞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또 이렇게 해서 좋은 무슨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진급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일선에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도교육청이 여러 어떤 평가실적을 받는 분야 중에 한 분야이니까 이것도 교육청에서 사실상 이렇게 관리를 해 가면서 선생님들이 교과지도에 전념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일선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선생님들 스스로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자기가 연구를 해서 자력으로 이렇게 해서 평가가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도교육청의 하나의 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다보니까 관리도 받고 지도를 받고 이러면 본인의 뜻과 반하는, 학생들 지도해야 할 그런 시간도 뺏기고 하는 그런 현장의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들립니다. 국장님 그런 것 없습니까, 일선 현장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일단 이 연구물이나 안 그러면 수업지도방법에 대한 것들은 전부 현장수업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학생들의 지도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의 지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물들이 실제로 좋은 성적도 내고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거에 뭘 해 가지고 우리가 몇 등을 했고 이게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의 이런 어떤 교육정책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정책을 너무 일선에 뭐라 할까 천편일률적으로, 좀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내실 있는 교육이…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뭐해서 상 받았다, 뭐해서 실적 이렇게 냈다, 어떤 겉보기식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을 내실 있는 교육에 치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방과 후 교육 이게 옛날로 치면 보충수업 그거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보충수업 그게 이제 방과 후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포항교육지원청만 예를 들면 한 86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보충수업을 하는데 꼭 정해진 교과가, 수업을 어떤 걸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체능교과를 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성발달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의 요구나 또 학생들은 주지교과인 교과위주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예체능교과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경식

장경식위원

잠깐만요, 이 제도 이게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교사들 위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경식

장경식위원

이것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건 결국은 선생님들 보충수업하고 소위말해서 일선 근로현장 같으면 이것 초과근로수당하고 똑같은 성격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외부강사들도 참여하는 부분이…

경식

장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선생님으로 봤을 때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자기가 정상적으로 맡은 수업을 다 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급여를, 연봉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이외에 하고 받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라든가 우리가 교육을 또 학생들 좀 다양하게 뭘 시켜야 될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보다는 교사들 나눠 먹기식으로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서 아이들이 지루하고 어떤 이런 문제가 현장에 있는 걸로 봐지는데 여기에 우리 의성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3억 예산이 딱 떨어졌어요, 1원도 안 틀리고. 전체 이게 보면 연간예산이 한 600 몇 십억 되는데 이게 불용률로 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 이런 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이게 이제 연초에 시간을 몇 시간 하겠다는 그 시간수가 나옵니다. 시간수가 나오다보니까 연초에 계획된 시간을 다 이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다 쓰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많이 남은 것 같은 경우에, 경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된 그런 방과 후 수업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체행사라든가 기타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방과 후 수업을 다 하지 못한 경우에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 경주 해봐야 66억에서 3억 8000 남았어요.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 나머지 교육청별로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딱 떨어져서 이게 운영이 되거든요. 사실상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다른 이야기 그렇게 길게 할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또 들은 바도 많이 있고. 이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국장님 약속하셨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일선학교에서 무슨 회식 이런 것도 잦은 모양이던데요.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친목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목회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올해 선거도 있었고, 이 예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데 내년에는 정말 조정 좀 하세요. 혹시나 또 교육현장에서 사기가 떨어질까 싶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돈 못 써가지고 지금 큰 걱정하고 있어요, 일선에. 그리고 하나 또 이건 제안인데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 교직원들이 이제 자기 임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소위 말해 주말부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런 교사나 일반직 이런 분들은 좀 특별히 발령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등급이 급지가 높은 지역에 선호지역은 많은 선생님들이 원하는 지역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함께 부부가 가지는 못하고, 그 외에 경쟁이 심하지 않은 지역은 두 분이 희망을 하면 같은 지역에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건 좀 전향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건 내가 한 가지 특별히 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종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잠도 오고 많이 힘드시지요? 힘든 만큼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정일용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모임이 있었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종영

김종영위원

거기에서 누리과정예산 편성 때문에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방침, 이런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어제 7시부터 갑자기 긴급총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 편성 관련해서 원래 지난 10월 28일에 제주도에서 교육감님들이 다 모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지원을 일단 반영하지 않는 걸로 교육감님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교육부에서 관련부처 간의 협의를 거치고 해서 1조 1000억 원에 대한 기채, 지방채 승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에게 703억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퇴지원자금으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잡혀있던 명퇴 관련된 예산하고 명퇴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금을 합쳐서 한 500여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가지고 어제 교육감님이 가시면서 가능하면 6개월 반영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다, 하셔가지고 어제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의장단 쪽에는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반영할 수 없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결론은 일단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교육청별로 상황이 되면 반영하는 걸로 보도자료를 어제 거의 10시 30분경에 내보냈습니다. 저희도 금일 오전에 3개월 정도 반영하는 걸로 협의를 하다가 그 사이에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일부 시․도에서 6개월 정도 하는 시․도도 있어서 저희도 조금 전에 6개월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당초예산안하고 좀 변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당초에는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예산편성 예산액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희가 일단 추가로 내려온 돈이 아까 말씀드린 703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려 보내면서 교육부에서 그동안 유보했던 약 260억 정도를 보통교부금 추가로 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삭감한 예산, 그다음에 이번에 내려온 돈 이걸로 해서 일부, 전액은 반영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상반기분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정부재정지원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교육감협의회에서 일단 저희는 6개월 하지만 또 일부 시․도는 3개월, 2개월 이렇게 하는 시․도도 있고, 인천하고 경기하고 이런 데는 반영을 전혀 못했습니다, 강원도도.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에 대해서 정부에게 요청한다는 것도 어제 결의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안전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3페이지입니다. 문 국장님 담당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학교시설 정밀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여기 등급판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지금 등급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등급판정을 누가,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안전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40년 넘어가고 여러 가지 외관상이라든지 위험하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그 용역단체에서 등급을 결정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 용역이 오면 저희들이 또 현장재난위험시설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느냐, 개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뒤에 보니까,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게 당연직위원 5명을 포함하여 21명으로 되어 있고 회의 시 13명으로 별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여기 당연직위원이 교육청 관계자 분이 5명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대학교 계신 분들이 한 여섯 분되고 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인력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게 교육청 교육 관계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객관성이 있느냐, 공정성이 있느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는 한 21명으로 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초청을 하고 가급적 저희들이 내부위원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수를 많이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위원회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관련된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성격상 위원회 방금 말씀드린 재난 이런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조기술사라든지 대학 전공한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보기에는 이게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는 건축사라든지 또 거기 전공한 교수라든지 기술사라든지 그런 데 대한 전문가들을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어떤 위원회는 외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을 위촉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련은 그런 분들보다는 어떤 전공한 분들이 건물구조라든지 거기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그러면 여기 시설물 등급 상태를 보니까 A, B, C, D, E 다섯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고, 그다음에 이 등급에 따라 조치방안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건물은 A, B, C, D, E로 저희들이 등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A, B, 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물이 양호한 걸로 그래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보통 D급, E급 같은 경우에는 E급은 바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고 D급은 또 저희들이 개축위원회를 해서 철거 내지는 보수․보강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포항 양덕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0년도에 양덕초등학교가 준공이 되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바로 2011년도에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바로 E등급이 나왔지요, 1년 만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때 처음에 저희들이 등급할 때는 연결통로는 E등급이 나왔습니다만 급식소하고 강당은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서 이제 연결통로를 폐쇄하고,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했는데 그리고 또 다시 E등급이 나왔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뒤의 진단결과 연결통로는 E등급, 강당동은 D등급으로 그래 나왔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문제를 근본적인,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미봉책으로 이렇게 자꾸 시간 끌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대책위원회에서는 강당동까지 전체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계속 이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보수보강을 한 상태에서도 계속 지금 등급이 D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게 보수보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에 어떤 대책은 있는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5일에 보수보강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공사측에서 의뢰한 보수보강협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최신공법으로 해서 보수보강을 하면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나름대로 재난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현재 D등급 나온 그런 부분도 심의를 받고 절차를 밟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어떤 방안이라든지 대책 이런 걸 강구를 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게 계획대로 나름대로 재난안전위원회를 통해서 D등급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해서 또 교육부에 보고도 하고 승인이 내려오면 보수보강절차가 들어가고, 또 보수보강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안전여부를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지금 학부모대책위원회에서는 거기 강당동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 상대로 단체전학동의서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육청에 제출하려는 그런 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소수가 아닙니다. 아주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했다는 것을 들었고, 저희들한테 가처분 신청이 되면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는 통지가 안 왔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고 어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미리 미리 대책을 좀 세우시고 재난대책위원회인지 그런 걸 만들든지 아니면 TF팀을 가동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고 그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관련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 수석교사제 원래 취지가 뭐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당초에는 교사의 일반직과는 달리 신규교사부터 정년퇴직하는 선생님들까지 모두 이렇게 교사라는 직급으로 있음으로 해서 신규교사에게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층이 없다 해서 새롭게 수석교사로 임명을 함으로써 그분들로 하여금 신규교사의 연수, 또 수업지도방법 이런 등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수석교사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지금 수석교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니까, 시범운영한 것이 2008년도였습니다. 법제화된 것은 2011년도고요. 현재 지금 임용된 교사 수가 168명입니다. 유치원․초․중등 합해서 168명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석교사 분들의 여론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학교에서 수석교사들이 설 곳이 없다, 학교에서도 수석교사들을 계륵으로 본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수업컨설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사 분들이 컨설팅을 꺼린다,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도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수석교사가 활동하는 것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안 그래도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석교사들이 연수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설 땅이 없다,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또 무엇보다 동료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배척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입지가 좁아지고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선생님들의 활동이 점차 이렇게 많이 활성화 되는 그런 쪽으로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수석교사로서 희생적이고 봉사할 수 있는 헌신적인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그 수석교사 분들의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석교사제도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연수를 좀 원하고 있고, 연수를 이제 금요일이 수업이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금요일에 그 연수를 희망하고, 그다음에 신규교사 및 저경력교사의 수업공개, 수업컨설팅을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위한 여건조성, 어떤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이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장소가 내년에 우리 저기 안동으로 가면 더 좋은 장소가 될지 저도 궁금한데 참 열악한 장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며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우리 일선에서 오신 교육장님들도 그 좁은 장소에서 제가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오늘 애를 잡수십니다. 특히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울릉도에 오신 우리 교육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육청 본청에 지역의 사동고등학교 교문문제 때문에 농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우리 아줌마들 부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50명 오셔가지고. 우리 정일용 부교육감님 인내력에 제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여섯 시간 시달리셨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저도 한편으로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우리 또 지역이니까 지역의 입장에서 이해도 되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한솥밥을 먹고 있는 교육청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영숙 과장님도 애를 많이 잡수었고 여러 분들이 애를 잡수었는데, 하여튼 우리 정일용 부교육감님, 그날 하여튼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협상을 타결해서 지역에서 그래도, 이 집을 지으면 이 문이 딱 정문에 나서서 보기가 좋아야 하는데 보기 좋게 안 되었지만 학생들 안전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현일

조현일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지 오늘 날밤을 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가 조금 많으니까 답변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교복문제,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시행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복공동구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주관구매제도가 뭡니까, 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교공동구매제도는 가격을 일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정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같이 그 업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주관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내년에 2015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등록금 고지 시에 같이 교복대금이 붙고, 맞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중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큰 규모의 학교에는 그렇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면부의 작은 학교에, 신입생이 적은 학교에는 여러 개의 학교를 공동으로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들 예비소집일에 같이 고지서가 발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장점이 뭐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은 교복가가 저렴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값싸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장점이 이제 값싸고 좋은 제품을 구입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공개입찰 들어가서 지금 내년이 곧 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낙찰비율이 한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복주관구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까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50%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뭔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고, 값싸고 좋은 제품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면 가격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1만 몇 천원 이렇게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업하다보면 밑지는 장사는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양덕초등학교 이런 문제도 이야기해보면 좀 밑지는 장사가 안 되니까 확 뭉개고 못 짓고 계속 수리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낙찰비율이 10%밖에 안 되었을 경우에 메이저업체가 낙찰에 참여를 못하고 중소업체가 낙찰에 참여할 경우에 내년에 낙찰이 이거 100% 안 되면 교복대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낙찰이 안 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이 제도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제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계속해서 유찰이 되면 그런 방법이…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업체들이 교복낙찰을 단가가 안 맞으면 못 하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만약에 자기들이 교복 만들고 유통과정에서 한 20만 원 하는데 학교에서는 21만 원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으면 결국은 못하게 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3월 신학기에 학생들이 교복을 못 입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경북교육청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특히 경산지역이 잘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졸업생들이 신입생들에게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해서 세탁을 깨끗이 하고 손질을 해서 거기에 일정한 장소에 제시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신규로 들어올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학부형들은 이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구매가격이 너무 비싸면 개별 구입하는 것도 허용은 지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동고등학교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동고등학교 같은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또 교복을 입히는 제도가 이제 애들 간에 위화감 조성을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교복이 낙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사복을 입고 다녔을 경우에 이게 위화감 조성이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주관구매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다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되면 일선 선생님들이 행정실에서 업무가 과중되어서 그 부분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이나 교육청의 직원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부분인데 9월에 제가 매일신문을 한번 봤었어요. 매일신문에 이런 부분이 한번 다루어진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경비 절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교복이 다 100% 낙찰되어 입고 다니더라도 학교에서 주관구매를 하게 되면 중소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어떻게 단체에서 운동복을 맞추어보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좀 산업체에서 맞추게 되면 그다음에 a/s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메이저 3사 제가 이름을 거명해서 좀 그렇지만 ‘엘리트’든지 ‘스마트’든지 ‘아이비’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교모가 떨어졌다든지 단추가 떨어졌다든지 바지가 찢어졌다면 a/s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아주 낙후된 업체에서, 또 학교입장에서는 좀 싼값에 낙찰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시중에 대리점이 없을 수도 있고, 또 a/s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대책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재고해 주시고, 또 경북교육청만이라도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일선학교에 그런 지침을 좀 시달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부감님께서 교육부에 이런 걸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책에도 없는 이런 부분을 생뚱맞게 들고 나온 이유는 뭔고 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 3월쯤 되어서 교복대란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이저 3사나 4사 이런 큰 업체에서는 참가를 못할 거예요. 왜냐 하면 돈이 안 남으니까. 참가를 못하게 되고, 또 급히 하다보면 중소업체, 낙후된 업체에서 참가를 하게 되면 사후에 문제도 될 거고, 또 돈이 안 맞으니까 학교에서는 그것도 못하게 될 것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마다나 경산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선배들 옷 물려받는 그런 제도는 잘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조금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것 문제점이 많습니다. 꼭 한번 짚어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절수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누리과정 때문에… 학교절수문제, 우리 문 국장님 담당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내년에 누리과정문제 때문에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을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안 사실이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누리과정문제 때문에 올 겨울, 특히 내년 여름에 학생들이 찜통 속에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기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어제 우리 이영식 위원장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주선을 하셔가지고 우리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장시간의 면담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교육이 돈인데 교육이 돈으로 결부되어서 좀 유감스러운 면도 있고 나라 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때문에 부양책도 쓰고 정말 많이 위태롭다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나누어 갖고 해야 하는데, 각급 학교의 절수기 설치문제 때문에 공문이 한번 내려갔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언제쯤 내려갔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한 4, 5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4년? 언제지요, 아니면 담당과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지금 많은 에너지대책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급수라인에 절수기를 설치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지금 저희들이 2차에 보냈는데 날짜는 정확히 제가…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4년 9월 21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담당과장님 출장 가셔가지고 주무관님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뭐 과장님이 오시든 주무관이 오시든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는데 2013년 5월 14일에 기존 건물 절수기 설치기한이 되었습니다. 법시행이 2012년 5월 14일에 공포가 되어서 1년 내로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경북도교육청에서 일선 시․군 지원청에 한 번이라도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독려,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독려를 한 번 더 보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월에 보내셨지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한 번 더 보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4년 2월에 보내셨는데 이게 뭐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제가 9월 21일에 질의를 한 이후에 9월 25일에 또 일선 시교육청에 공문이 좍 내려갔더라고요. 맞지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맞지요, 그렇죠? 내려갔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에서 이 절수문제나 전기문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건데 경북도내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토털? 국장님 제법 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900개 정도…

현일

조현일위원

1000개 정도, 대충 보면 900 몇 개 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유치원까지 합하면 1700개.

현일

조현일위원

산술적으로 아까 우리 계속 ‘돈. 돈’ 가지고 이야기 했었는데 한 학교에, 학교가 크고 작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만 한 달에 물 절약이 되면 돈 자체가 엄청납니다, 한 달에. 맞지요? 돈이 아주 커요, 아주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시는 게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물론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또 경산지역의 학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학교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절수기 설치가 웬만하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었어요, 부랴부랴 한 데도 있고. 그런데 뭐가 또 문제인가 하면 우리 여기 일반 대중목욕탕 가면 그것 아시잖아요? 서서하는 샤워기 꾹 누르면 툭 나오는 것, 이것. 운동장에다 이걸 다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선 시교육장님 다 인지를 하고 계시죠? 학교를 가보시면 학교운동장에 세면대 보면 옛날 수도꼭지 트는 것 아이들 물 입 대어서 먹는 쪽에 있잖아요? 그게 누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눌러서 시간되면 몇 초를 맞추어놓으면 싹 나오는 걸로, 그래 자동으로 꺼지는 걸로 그렇게. 양변기는 잘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은 고장률이 아주 잦습니다. 제가 모 학교에 가보니까, 어느 학교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모 학교에 가보니까 수도급수대가 한 두 군데 설치했는데 수도꼭지가 한 30개 되는데 30개 다 고장나왔어요. 바로 바로 다 튀어나옵니다, 바로 바로. 학생들이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꾹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고. 한 놈은 누르고 있고 한 놈은 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버려지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 값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 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게 한 2, 3만 원 정도 해요, 2, 3만 원. 굉장히 비싼 투자입니다. 이왕지사 그렇게 비싼 투자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이 안 될 바에는 안 하는 낫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절수기 설치해 놓고 고쳐주지도 않고 동네목욕탕 가서 샤워기 해놓고 고장 나면 욕 안 합니까, 주인보고. 그렇지요? 돈만 벌어먹고 투자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학교에 일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행정실이 있는데 거기 기술직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셔서, 그게 a/s가 다 됩니다. 지금 급하게 경북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서 했기 때문에 몇 개월 내로 a/s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해요. 그것 쉽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이니까 그걸 한 번 더 주입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거기 또 미설치된 학교도 한 번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기부분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건 자꾸 돈으로 연결되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절약되면 크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전기가 누진제가 적용되나요? 몇 단계 이렇게 과부하, 중부하, 경부하 같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뭐, 뭐 이런 것 있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몇 단계지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건 다 자세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보면 한 3단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6단계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청 쪽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교육전기세가 한 4% 정도 인하되었지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인하되어서 그것도 상당히 우리 예산에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누진세 이걸 잘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절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전 9시부터 보통 이제 11시까지가 중부하다, 세 단계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경부하, 중부하, 과부하. 과부하가 전기세가 만약에 1㎾당 100원, 중부하가 80원, 경부하가 60원일 때 그 시간을 잘 이용하시면 만약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가 중부하고, 보통 전기를 많이 쓰는 12시부터 2시까지가 과부하면 그 타임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시부터 2시까지 과부하 걸릴 때 한 1시 반이나 그때쯤 되어서 학교의 모든 전력을 필요한 부분만 빼고 약간 절약해주시면 그 타임 이후로는 또 경부하가 걸리거든요. 전기가 싼 데가 60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하셔가지고 일선 시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이용하시면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런 걸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양산공장에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전기세가 한 달에 1700만 원 나오는 걸 13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난방보일러가 돌아가는 시간이 10시부터 12시 사이가 과부하가 제일 비쌀 때 2시간을 다 끄면 추워지잖아요, 한 시간 정도는 가동을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다음에 싼 전기 들어올 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건 저의 제안사항입니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절수기 문제도 좀 다루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강영석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시간 좀 더 쓸 수 있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민간사업단체 보조금 350페이지요. 여기를 죽 보다 보면 제가 의문사항이 하나 나서 그렇습니다. 액수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그 차이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금 이게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 보니까 2년 치 자료에서 한 열 군데 넘게 있는데 이 액수가 다 달라요. 문경은 얼마, 또 어떤 데는 47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의성도 있고, 심지어 또 우리 경산지역은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게 뭐지요? 운영위원장 나오는 부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금, 학교운영위원장 활성화지원금 이렇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운영위원수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시․군이 있고 적게 나가는 시․군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무슨 예산을 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 이렇게 하고 하면 또 경비가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우리 선출직 나온 사람들 대부분 다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도 해봤고 현직의 학교운영위원도 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대부분 어디에 쓰는가 하면 우리 또 운영위원님들 다 유권자기 때문에 벌떼 같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차 타는 경비로 다 들어갑니다. 운영위원장들 모임에 단체여행, 산행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좀 주지하셔가지고 이것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선거용 선심성 행사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딱 몇 군데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죽 따져보면 2년 동안 예산이 39억 몇 천만 원,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그대로 편성되었습니까? 김태원 조정관님, 예산편성 어디에서 하시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편성해놓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까 미디어 뭐 그래도 그냥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부분이 많이 고통도 받고 저희들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애를 먹는 것을 압니다. 이영식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달래시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보이스카우트 선심성 예산이 많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명예직으로 하시는 분 뭐하라고 돈 200만 원, 400만 원씩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2년 동안 나간 돈이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못 받는 학교는 뭡니까? 경산에 여영희 교육장님 못 받았는데 왜 못 받았지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자기 주머니같이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 꼭 짚어 주시고 그리고 요즘 학교의 인조 잔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지요. 인조 잔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7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름에 화상의 위험도 있고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경북도에서 복안이 있는데 내구연한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마사토 운동장이나 아니면 한국 잔디 이런 식으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천연잔디…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바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듭니까? 3억 원 정도.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당 3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미루고 있고 우선에 내구연한도 된 학교부터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합니다만, 선심성 예산 이런 것 절약해서 급한 학교부터 해주시고 아이들 아토피 문제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아토피 문제가 부모들이 스트레스가 되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제가 특별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의 특수학교 중에서 인조운동장이 있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학교는 한번 실사를 나가서 특수학교의 경우 운동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200평, 300평 정도 되니까 어떻게 조치를 고려해 보든지 그런 교체를 해주시고 경산에 자인학교, 특수학교 개교한지 몇 년이 되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2년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운동장 새로 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운동장 잔디가 지금 부분적으로 자꾸 잔디가 잘 죽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왜 애초에 관리비를 많이 드는 양잔디를 하셨습니까? 골프장에 짓는 양잔디를, 물론 양잔디, 한국 잔디 장․단점은 있습니다. 관리부분이 비용부분이나 양잔디는 푹푹 파이고 한국잔디는 걸리면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위원님들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료를 봤는데 보통 양잔디의 경우 관리비가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인데 양잔디에 벌레나 곤충 모기가 많이 달라붙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애초에 처음부터 왜 양진디로 하셨지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거기에 특수학생들은 좀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로 했을 때 자꾸 넘어지거나 이런 위험이 일반 학교보다 높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택했는데 양잔디를 택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인조잔디 구장도 지향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특수학교 일반학교든지 양잔디도 지향되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 특히 장애인 학교에 대해서는 공․사립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말한 김에 석면부분, 환경문제 때문에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천장부분 석고보드가 많은데 그런 부분 대책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4월 달까지 전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북의 석면학교 비율이 전국에 몇 위입니까?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 등수를 잘 따지니까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상당히 높은 것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95%로 5등입니다. 17개 시․도에서 5등입니다. 퍼센티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95%, 97% 정도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도 학생이지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시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발생되는 환자는 없습니까? 타 지역에는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경북도에는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석면에 대해서 병을 앓아서 구체적인 병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9명이 사망하시고 몇 분이 계속 병을 가지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는데 학생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선에 계시는 행정직 공무원들, 선생님들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집에 가장이 아프면 집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장애인 특수학교 석면 천장된 부분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세요. 가뜩이나 장애인들은 자기들 신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도 봉급을 받고 있지만 정상인들보다 두 배, 세 배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고려를 해주셔서 우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경북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할 의향이 있으시면 특수학교부터 우선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자료를 요청했는데 454페이지입니다. 성범죄 교원이 있지요. 본청 감사자료 454페이지 어느 부서가 담당하십니까? 성범죄 경력 일반직 현황이라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이 견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세 번째 부분 성매수 때문에 견책을 받은 것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가 해서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견책에 대해서.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걸쳐 훈계하고 그것을 인사기록에 남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견책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을 학교선생님들이나 행정직원, 교직원들이 적발되면 무엇을 받습니까, 경고를 받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음주운전은 견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음주운전에 걸리면 견책이면 가중되면 강한 벌을 받고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음주운전 걸리는 것도 견책을 받는데 성범죄 성매수를 두 번 하신 분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 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견책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도 사실은 치명적인 살인행위이지만 음주운전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로 견책으로 마무리 하는 것은 이상하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제가 처음에 질의를 던졌을 때 2014년도 포함된 게 아니고 현직 행정직 교육공무원들하고 현직 교사들 전체 현황입니다. 성범죄 19일 날 본회의 할 때 자료를 좀 가져 오시면 좋겠고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몇 명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이 세 사람이 성범죄에 연류가 되어서…

현일

조현일위원

2014년도 말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2014년도 일어난 사고 말고 지금 현재 교직에 몸담고 계시는 포괄적으로 전체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일반직하고 교원하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원의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경우 2010년 후에 성관련 징계자가 4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원은 4명 교원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지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감봉 1월, 감봉 3월, 방금 성매수의 경우 견책을…

현일

조현일위원

이 부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봉하시더라도 일선학교에 계실 것이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최근에는 이런 성범죄하고 관련되면 이보다 훨씬 엄중한 징계를 받습니다. 방금 감봉을 받은 경우 2010년도의 경우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4년도의 경우 세 개 자료가 다인데 교원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인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014년 현황은 세 명이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학교 성범죄 이런 부분도 교원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견책을 해서 일선학교에 둔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 상대로 둔다는 것도 차라리 일선 교육청으로 가든지 센터로 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이 반성을 하고 생활을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곽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의 징계가 솜방망이가 되지 않느냐, 학교 성폭력 학생들 자료가 있는데 아이들이 성폭력 25명인가 하여튼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제법 됩니다. 이 학생들 전학을 가거나 전출을 가거나 이런 부분에 세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더 중징계를 하는지 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수위를 물론 벌을 많이 주고 어떻게 인사상 불이익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례를 남겨 주시는 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수모를 당했을 때 그 부분 학생들한테 너무 관대하게 합의를 봐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께 정일용 부교육감 6시간 협상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듯이 저는 제 인내력으로 못 참는데 참고 협상을 해주시던데 그런 부분 선생님들이나 학교 일선에서 너무 관대하게 해주시면 결국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사명감을 가지고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들 부분이나 학생들 부분 어떤 징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장경식 부의장께서 명품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이영우 교육감님이 지금 3선에 들어서면서 5년을 지났는데 6년째 가는데 4년을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영우 교육감님의 5년 동안 치적이라 할까, 업적을 생각해보면 뚜렷하게 경상북도 교육행정을 하면서 명품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추상적인 구체적으로 부교육감이 생각했을 때 업적을 남겼다 지금 이렇게 뚜렷한 업적, 일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게 딱 부러지게 할 수 없고요 다만, 그동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북교육청이 시․도평가에서 작년에 종합순위 1위를 했고 금년에도 1위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경북이 가지고 있는 교육여건 하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위 한 것 그게 우리 경상북도 교육관계자나 도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해 하고 하는 것 같습니까? 결과를 통해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시각에 따라 다른데 시․도교육청 평가 내용이 경상북도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느냐 세세한 기록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영우 교육감님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왜 이렇게 연연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뭐 중요한 일입니까? 실제로 도민들한테 우리 교육 수요자들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가 전국에 있는 10개 도단위 중에서 경상북도에 있는 수요자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러면 수요자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특별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우수해서 2012년에는 127억 원을 받았고, 2013년도에는 122억 원을 받았습니다. 2위를 한 충남은 114억 원, 3위를 한 제주도는 107억 원인데 7억, 8억 원 차이가 나는데 평가시상금 사용내역을 보면 여기 122억 원 교부를 받아서 이 122억 원이 2012년도, 2013년도 사업을 한 것을 보면 2013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38억 원, WEE클래스, WEE센터구축 11억 원 초등 돌봄교실 38억 원, 스포츠 강사 인건비 27억 원 전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20억 원을 받아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 3조 5000억 원 플러스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이지요? 이 시상을 받아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수요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단지 특교로 120억 원 상금을 더 받아서 플러스 시킨다는 애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가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의 모든 예산편성도 이 평가에 맞추어 이 평가기준에 적합한 그런 쪽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보다는 항목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빼고 뒤에 직원들 계시는데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데리고 계시는 분들 손을 들어보세요, 뒤에 직원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자녀분들 계시는 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없으니까 부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대학진학 현황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해 놓았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좋아하는 게 등수이지요?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치러지는 전국체전에 전국의 교육감 중에서 유일하게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주일동안 제주도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수들 격려를 하시고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전국체전 경북이 4위를 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칭찬을 드리고 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체육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교육장님들 제주도에 가서 회의를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 경상북도 전국체전 4위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하신 열정을 가지고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 1위를 하는 열정을 가지고 경북 진학현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경상북도에 23개 시․군교육청에서 지금 진학현황을 표를 보셨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보고 있습니다.

일용

정일용위원장

물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진학을 많이 시키는 것이 명품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수요자들이 잘되는 교육을 하지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전부 그래도 나름대로 미래의 꿈을 향해서 좋은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서울대학교가 한 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일용

정일용부위원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3500명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장

맞습니다. 34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경북에서 1년에 몇 명 들어갑니까? 115명 들어갑니다. 페센티지로 따지면 3%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자율형 사립고인 포철고와 김천고등학교 두 학교를 제외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경북과학고등학교, 경산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실제 대학교에 제대로 들어간 학교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주 같은 경우 2013년도 서울대 진학 1명도 없어요.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계시는데 구미의 학생숫자가 인구 40만 명이 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숫자가 6073명 중에서 서울대학교 10명 진학했습니다. 구미의 우수한 학생들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경북외고도 있고 구미에 좋은 학교가 많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의대, 치대, 한의대 좀 보내는 것으로 알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대 및 스카이 대학에 많이 넣는 것은 중요할 수도 있고 시각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이해를 하는 바로는 경북교육에서는 일류대 보다는 학생들의 인성과 꿈과 끼를 키우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계 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녀 봤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인재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몇 명을 만나 봤는데 차이가 여기에 다니고 있지만 조리를 배워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오면 좋겠다 해서 외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학기제라든가 전국적으로 합니다만,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청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MOU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감님,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하고 그러면 경상북도 교육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명문대학교 진학하는 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그쪽에 중점을 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학력신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나름대로 그래서 기숙형이라든가 나름대로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신문에 보면 포산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달성에. 이 포산고등학교는 2004년까지는 신입생 전형에서 미달사태를 겪었고 2007년도 대구 최하위 입학성적과 대학진학률을 기록해서 이 학교에 안 가기 위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2012년도부터 서울대 합격자 두 명을 내면서 학교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2013년도에는 서울대 5명, 2014년도에는 서울대 3명, 연세대 3명, 성균관대 12명 수도권 상위권 대학 40여 명 합격자를 배출해서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경상북도에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손자들이 예를 들어서 안동 예천 도청으로 이전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손자들이 이주해야 되는데 거기에 교육여건이라든지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가 없으면 그쪽으로 이주를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인터넷 고등학교처럼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보내서 미래 꿈을 키우는 그런 학교에 지금 상당수 학부모들 그런 학교에 보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런 포산고등학교의 경우도 전폭적으로 지자체에서 투자가 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들을 전폭적으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학교에는 열심히 하는 교장선생님들한테 또 학교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로 경상북도 교육을 어디에 내어 놓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 학생들을 보내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 명문대학 진학할 학생들 진학해야 되고 그리고 직업을 가져서 자유학기제 통해서 직업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될 학생 그런 쪽으로 빠져주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상북도가 이런 진로 지도, 진학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어보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경상북도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포철고등학교 27명, 과학고등학교 6명, 경산과고 5명, 김천에는 11명이 서울대 갔는데 한 명이 다른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영주에 대영고등학교 경우에 영주는 서울대 22명이 나왔어요. 학생 수가 적은데 영주 대영고등학교 매년 서 너명 서울대 진학하고 있고 영주 제일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크다는 도시에도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안 하세요. 특히 교육장님들은 고등학교는 전부 도교육청 소속입니다 맞지요?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 통제를 못합니다. 장학지도도 안 되고 그냥 권고사항 정도 각 지역청은 초․중학교만 관장을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전부 도교육청하고 연결해서 하지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님들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내어준 것 중에 방과 후 예산을 보시면 631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김태원 국장님,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돈이 있고 맞아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자체로 내려오는 돈이 있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느 부서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방과 후 학교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청 자체 편성한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서 전입금으로 편성된 예산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는…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특교 내려온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내려 보낸 예산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대부분 도교육청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도교육청 예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부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지자체 예산이 있고 도교육청 자체로 내려가는 예산도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특교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 된…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일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방과 후 수업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방과 후 수업을 왜 합니까? 부교육감이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동관내 고등학교 학교별 일정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학기 기말고사를 안동고등학교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치고요, 경안고등학교는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치고 길원여고는 12월 2일에서 5일까지 칩니다. 그리고 방학은 12월 31일 날 합니다. 대부분 고등학교의 현실이 어떤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학기말 고사를 치루고 나면 12월 6일부터 학교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정규수업이. 12월 6일부터 31일까지 정규수업이 안되고 계속 놀아요. 영화보고 다른 것 하다가 방과 후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 않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날 방학을 하면 또 새로운 방과 후 수업을 합니다. 지금 학기말 고사의 경우에도 12월 2일에서 5일까지 치루고 나면 한 달 동안 기말고사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선생님들도 진도가 다 나갔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한 달 정도기간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들어가서 다시 방과 후 예산을 받아서 또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체 부담을 해서 또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런 낭비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T/F팀을 만들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만이 경북 진학률이 높이지지 학교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한 달 내리 놀고 또 방학 때 가서 오전에 수업을 한다고 방과 후 예산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그 방과 후 수업의 예산을 못 써서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고등학교는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학교끼리는 10일 정도 학사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10일이나 15일 사이에 일괄적으로 시험을 쳐야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육지원과 교원정책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학생들 학력이 신장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할 수 있고 이 결정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편의에 다라 결정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처럼 장학지도는 아니지만 도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관내 교육장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권유를 하시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철저한 점검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뒤에 예산이 있지만 아까 간담회 경비를 뽑아 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9개나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외에 1년에 3억 원에서 4억 원 예산지원을 또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특교에다가 지자체 예산에다 자체예산까지 합쳐서 3억 원에서 4억 원을 가지고 방과 후 수업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특성화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어, 수학, 영어 보충수업 형태로 막 돌립니다. 영주의 대영고등학교의 경우는 방과 후 수업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주교육청교육장 이제길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동웃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장님, 영주 대영고등학교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밤 10시까지 저녁에 6시에 마치면 식사를 하고 7시부터 수학이 부족한 학생은 수학 심화반, 기초반에서 5～6명 신청자를 모아서 영어가 부족한 아이는 영어 해서 논술 팀은 논술 팀대로 밤 10시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전교사들이 남아서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안동이나 경상북도북부지방은 영주 대영고등학교에 일부러 학생들 갑니다. 부모들이 거기에 가고 안동에 있는 학교는 안 가고 그런데 비근한 예를 안동에 있는 학교들은 저녁6시 수업을 마치고 나면 7시까지 저녁을 먹고 10시까지 야간 강제 자습을 시킵니다. 학생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냥 자습만 합니다. 선생님들은 절반만 남아 있고요 두 반, 세 반을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저녁에 일부 논술강의라든지 특기적성을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한테 수요자들 입장에서 그 시간에 안 되면 내어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가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학생은 공부하고, 기타를 배울 학생은 기타 배우고, 미술할 학생은 미술 하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되고 아니면 학교 내부에서 정말로 학생들이 나가지 않도록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학교를 선발해서 시상하시든지 포상을 하든지 학교운영비를 더 주시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만히 놔두면 경북교육은 몰락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성화 학교의 조리를 좋아하고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골에 있는 학생들 보세요. 0명입니다. 재작년 울진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두 명 보냈습니다. 울진에서 보낸 이유는 우수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지금 수시모집이라든지 대비를 하면 각 학교마다 한 두 명 정도는 서울대, 연․고대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시면 내신을 1등하는 아이들은, 그런데 학교에서 관리를 안 해 줍니다. 관리는 안 해주고 논술지도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스팩 관리도 안 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애를 쓰시는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전부 명품교육해서 업무보고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로 만든 자료 이번에 이영우 교육감 당선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하고 전체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도 서울대 한 명도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의원들 이것을 보시면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극비사항이니까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극비사항입니까? 했어요. 저 혼자만 자료를 받아서 각 고등학교별 서울대, 연․고대 간 3년치를 받고 제가 따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닥드립니다. 이영우 교육감님도 4년 동안 무슨 큰 업적을 남겨야 하는데 물론 명품교육도 좋고 체육도 좋고 여기 시도 1등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다보면 일등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 일등하기 위해서 전 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1년 내 난리를 치면서 일등을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 실적이 이렇게 되어서 학부모님들은 경상북도 떠나서 고등학교를 공주 한일고등학교 보내고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것을 신경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부감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좀 길었어요. 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상수도 미인입 학교현황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1000개 되는 학교에서 미인입 학교가 21개 학교입니다. 결국은 적지만 결국은 이것은 바로 학생들이 먹는 물을,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자치잘못하면 사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전탁 국장님 소관이지요?

웃음소리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수질검사 하는지 아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네 번 정도.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는 1년에 한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한테 준 자료는 다 빼버리고 한번만 주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한 자료하고 틀리는 게 여기에는 21개교가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지만 이 자료에는 고등학교 한 곳은 부적합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고 저한테 준 자료는 2013년, 2014년 수질검사 21개교 검사를 했는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1년에 한번씩 5월 달 했는 것 왔습니다. 자료를 잘 챙겨 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적합한데 숨길 것 없고 1년에 분기별로 했으면 분기별로 내어 주시면 되지 왜 여기에서 다 빼어버리고 1년에 한 번씩 했는 것을 보내줍니까?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질검사를 하다가 보면 분명히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 때나 지하수도 지표수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만 준 것, 적합한 것만 저한테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수질은 어린이들이 먹는 물은 이것은 챙겨야 합니다. 검사할 때만 약을 타서 며칠 전에 약을 넣어서 나중에 며 칠 있다가 뜨고 검사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의 이런 곳이 많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24개교 중에 3개 학교는 생수를 사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개 학교는 생수를 사서 드시고 21개 학교는 지하수를 드시고 그 현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부교육감님, 자료를 요청하면 빨리빨리 좀 주셔야 되는데 자료도 빨리 안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좀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도 권 국장님 담당이지 싶은데 우리가 올해 8월 31일 자로 명퇴한 선생님들, 교사들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상당수가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상당수가 됩니까, 거의 다 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50%가 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초등학교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더 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초등학교는 거의 90%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75.7%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거의 다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72회 추경 때 분명히 명퇴하시는 교사님들을 위해서 추경을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을 혹시 국장님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조현일 위원님이 ‘정말 안타깝다’, 결국 개인사정이지만 결국은 퇴직연금으로 인해서 사실 불안하니까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안타깝다’, 사도 길을 가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시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명퇴를 해야지요. 그래도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짓고 퇴직을 하는 것이 차이가 나도 큰 차이가 없지 싶은데 가셨다 말입니다. 가실 때 권국장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조현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미 떠나려고 마음 먹은 분들이 이렇게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그 다음 말 기억을 못합니까? 제가 속기록을 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학업에 지장이 없느냐’, 이 분들이 떠나갔을 때 학업에는 지장이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학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가 충분한 인력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중․고등학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명퇴하신 분들 초등교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전혀 학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면 답은 뻔히 나옵니다. 결국은 기간제 교사로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분들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자원은 충분히 있는데 이 분들이 임용고사 준비가 임박해서 그래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기간제 교사 인력풀 현황을 보면 시내지역 쉽게 말해서 군지역은 빼고 시지역만 봐도 초등이 347명 그다음에 중등이 2540명 인력풀에 있는 인원이 특수는 빼버리고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안 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 제가 볼 때 이 분들이 8월 30일 퇴직하고 바로 그 자리 그대로 내가 볼 때는 그 학년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분들은 명퇴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걸로 결정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기간제 교사를 뽑는데 공모를 하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공모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은 다른 선생님을 기간제로 모시려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거의 상모, 남산, 용암 그대로 그 자리에 퇴직하면 기간제 이렇게 되어가지고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초등학교의 경우 사실상 학기 중에 담임을 교체하면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2014년 마치고 명퇴를 하도록끔 도교육청에서 유도를 해야지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중간에 손을 놓을 때 아이들한테 오는 영향은 큽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계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예산을 이야기 하는데 예산은 따져도 실제로 이분들은 지금도 학교를 나가기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나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있는데. 비쳐지는 것은 그렇게 안 비쳐집니다. 결국은 이분들은 명퇴수당을 다 받고, 또 그 자리에 기간제를 해서 6개월 가고 그 다음에 자기 받은 것을 다 받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로서 결국은 너무 돈에 대한 부분밖에 더 있었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 도민들에게 보여진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한 그런 경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선생님들 명퇴를 요구한 분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이미 교단을 떠나겠다는 분들을 붙잡아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과 또 2학기 때는 사실 임용교사 준비관계로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교대나 사대 신규임용고사 선발시험에 많은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감안한 것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사실은 학교에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선생님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 한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안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멀리 내다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양덕 초등학교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계셨고 집행부 답변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양덕 초등학교 급식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급식문제는…

영석

강영석위원

급식소 건물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 문제에 대해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문영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싶은데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5일 날 재난구조협회에서 와서 설명은 있었고 그쪽에서는 보수 보강을 해서 건물을 안전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 급식과 강당을…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른 다는 것입니까 교육청 나름대로 복안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경우에는 일단은 연결통로는 바로 철거를 할 예정이고 식수하고 강당은 저희들이 재난심의위원회를 해서 D급 판정을 하고 교육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보수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보수 보강을 해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 10월 2일 양덕초등학교 BTL한 회사가, 시행사가 경북교육관리주식회사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회사에서 10월 2일 날 우리 도교육청에 ‘학천초등학교 외 3교 BTL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해서 시행사로서 어떤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협약을 해지하자는 공문이 왔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저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실시협약에 의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면 해지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보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북교육관리주식회사에서 양덕초등학교를 비롯한 세 개 교를 BTL을 했기 때문에 공사한 사람들이 건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하는 이유가 ‘지속적인 침하진행 시 건물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양덕초등학교에 대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연결통로와 강당동, 건물주위, 보도블록 침하 등 부지침하 관련하여 기이 집행한 비용 및 추후 집행할 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 건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자꾸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물론 시행사이지만 시행사에서 구조협회에 안전진단을 하고, 또 보수 보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여기에 시행사인 경북교육관리주식회사에서는 만약에 우리 교육청이 시행사와 소송을 해서라도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요구한다면 시행사에서 우리에게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가 발생 했는 것이 건물을 준공하고 직후부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보수 보강을 해오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고, 내부문서에 의하면 시행사는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해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문서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것 한 가지만 놓고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어차피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공개가 된다면 보수 보강 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관계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면 안 되지요, 어떻습니까? 이게 BTL이라는 제도를 했는 것은 당시에 정부차원에서 했는 일이기 때문에, 권장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BTL이라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완전히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블랙홀입니다. 양덕초등학교에 최초에 민간투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113억 원 정도.

영석

강영석위원

110억 원 들어갔어요.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110억 원 조금 더 들어갔는데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장기분할 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시설임대료를 20년간 지급하면 총액은 얼마를 지급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매년 임차료는 1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체로 하면 20년 간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총액이 202억 9500만 원입니다. 당초 건축비를 20년 동안 곱빼기로 지원을 하고, 지급을 하고 운영비를 41억 원 정도 추가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해 가지고 지불해야 하는 기간, 분기마다 또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시행사가 협약해지를 요구하면서 기집행한 비용 및 추후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하는데 이게 무엇을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당장 E급 나온 연결통로는 철거를 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자꾸 그런 E급 나온 연결통로의 문제가 아니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래 제 말씀을 한번…

영석

강영석위원

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재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재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재난심의위원회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재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실제로요, 이 경북교육관리가 당초에는 납입자본금도 있고 하겠지만 이 자본금 관리나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게 그런 회사 내부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재건축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하고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라서 말씀하시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시설임대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사에 지불해야 할 돈이 아니라 시행사가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물하자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돈을 맡겨주는 겁니다, 이것 보수를 하라고. 보수를 하게 될 때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이걸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장기수선충당금 이게 별도 계좌로 관리가 될 건데 이게 질권이 설정되어 있대요, 이 계좌에. 질권이라는 게 뭡니까? 채권자가 채무 받을 것에 대비해서 담보로 잡울 수 있는 그게 질권 아닙니까,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이 계좌가 장기수선충당금 보수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계좌가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데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 채무자가 어떤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수선충당금 우리가 주는 돈, 이 돈 가지고 보수비용도 마음대로 못 찾아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이사람들이 담보로 제공한 겁니까, 이런 것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에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 곤혹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대책을 제대로 찾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쉬쉬하고 덮고 넘어간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부터 강당을 폐쇄시키기로 했습니다. 급식도 중단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결통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강당인데 강당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진단 결과, 두 번 한 겁니다. 1차에 했고 이번에 2차를 해서 11월 5일에 설명회를 했고 아직 정식으로 공문이 온 건 아닙니다. 결과를 저희가 공식으로 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오늘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사무실에 가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확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아까 관리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재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 결과를 놓고 아까 그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D급으로 판정을 했는데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D급을 할 건지 아니면 조정할 건지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우리가 중앙에 올려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보수보강해서 쓸 수 있다면 그 결과에 따르고, 그분들이 다른 결정을 내리면 또 그 결정에 따를 겁니다. 그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책방안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미 일이 벌어진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투명하게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교육청이 혹시라도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기가 저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너무 이게,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그렇게 감추면서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냉정하게 대응을 하시기를 저는 주문을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학교스포츠강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분야에 예산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이 부분도 예산에 따른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 전체에 정규직 외에 소위 말하는 그런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 수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200명 정도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00명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273명이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2012년도 재작년에는요? 자료에 보니까 319명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 그 전년인 2011년도에는 136명, 2011년에서 2012년도로 바뀌면서 스포츠강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건 왜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2008년부터 매년 일정하게 강사수가 증가해 오다가 2010년, 2011년, 2012년 이 3개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증가하는 것 같으면 이유가 있었으니까, 필요했으니까 이렇게 증가시켰을 텐데 바로 2013년부터는 또 급격하게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19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그 당시에 정부의 고용안정화대책에 의한 그런 면에서 선발을 많이 저희들이 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결국은 고용안정이든 뭐든 정부정책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양산시켰다면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아예 이 스포츠강사라는 제도도 안 만들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처음부터 선발해서 학교에 배치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자기 생계와 관련되고 직업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는 우리 도 전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319명이다가 2013년도에 270명으로 줄고 2014년도에 200명으로 줄고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200명 이하로 더 줄여나가도록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

또 여기서도 더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고용안정을 위해 가지고 만든 제도라고 하면서 이 고용안정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 흔들어도 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 당초에 이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저희들의 입장은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안정화라는 그런 정책으로 많은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200여명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중요한 자기 생계의 문제고, 자기 직업의 문제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전국의 어린이집이나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아이들, 학부모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압력에 그만 밀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만들고 정부에다가 예산 더 교부하라고 투쟁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내년에는 130 몇 명으로 또 줄인다고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차라리 이렇게 스포츠강사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매년 고용확대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속에서도 다른 직업을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몇 년 동안 희망을 가지고 종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종사하다보니까 오히려 다른 직업을 찾을 기회도 스스로 잃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박탈시킨 그런 이유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다른 어떤 대책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으로 찾아나갈 수 있을 때까지라도 우선이라도 고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당장 그래 200명 고용했다가 내년에 한 70명 가까이 줄이면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 뭐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더 고용을 해가지고 어떤 정규직화 하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에도. 아까는 그래 명예 퇴직한 선생님들께서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기간제선생님으로도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은 정식 선생님이 아닐지 몰라도 학교에 있는 학생입장에서 보면 명예퇴직하신 선생님이나 스포츠강사나 다 같은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 사람들 숫자 적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또 일부는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가슴 아프지만 우선 나는 남았다는 그런 이유로 또 그렇게 하다보면 잊혀져가고 정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은 아닙니까, 이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고 앞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우리 재정형편으로는 이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이분들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어떤 근로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신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입법적인 그런 사항일 테고 정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정말로 이것이 아니면 당장 이 학교를 떠나서 또 이렇게 그냥 실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고용안정 측면에서 이걸 늘렸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라도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라도 우선은 그런 것도 생각을 저는 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응시자격을 보니까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 두 번째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다음 세 번째는 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선수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 스포츠 강사들 중에서 정식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한 얼마나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개인의 자격여부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체육과장님, 모르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우선 그냥 제가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 스포츠강사나 이런 분들 근무를 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것도 임용법과 관련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이게 그냥 단순히 인기성 발언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박하니까 이게 예산 없으니까 방법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이나 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신분에 대한 문제까지는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어느 해 갑자기 늘렸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막 이렇게 급격하게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 스포츠강사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 진심으로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강사들은 지금 예산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현재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가용한, 채용할 수 있는 인원 정도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몇 명, 130명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금년도에는 한 200명, 내년도에는 한 130명 조금 더 뽑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이제 70명 정도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정해놓았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교형편에 따라서 학생 수와 이렇게 해서 체육수업이 어떤가 하는 그런 것하고 또 학교의 희망을 받아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영식

이영식위원장

학교에서 다 희망하면요? 지금 있는 200명을 다 희망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희망하면 다 이렇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수업이 몇 시간 소요가 되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 학생 수가 또 몇 명이냐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학생 수가 많이 바뀝니까? 시간도 바뀌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렇게 급격하게 70명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달라집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은, 체육수업시수가 적은 학교부터 이렇게 감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 도리어 스포츠강사의 정성어린 그런 지도가 필요한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크다고 해가지고, 큰 학교는 사실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체육에 전담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작은 학교일수록 아이들 입장에서는 스포츠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손길이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 고용에 관한 부분들은 강영석 위원님 자세히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2, 3개월 후에 자기가 나갈지 누가 나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여기 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청별로 인원 배분해주고 그다음 인원배분이 되면 교육장님이 불러가지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경산교육청은 지금 현재 30명이 있는데 20명으로 줄여야 한다, 그럼 10명을 내보내야 한다. 그럼 그 10명을 누구누구 찾아가지고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국장님은 손에 피 안 묻히고 밑에 그냥 죽 해 가지고 교육장님들한테, 교장선생님들한테 해 가지고 인원 명단 올리면 그중에서 힘없는 사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을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아까 방과 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집중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사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 충분히 해서 하면 다시 스포츠강사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살아날 수 있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11월 말에 예산심사 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로 지금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안 써도 되는, 아까 운영위원회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이나 위원들이 상당히 반발하겠지만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예산 안 받는다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200만 원씩 해서 각 학교에 주는 예산에 3, 40억이 되는데 그 예산 반 정도 모아가지고 스포츠강사들 구제하는 그런 방안을 이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지, 어떻게 그것은 미리 다 짜놓고 예산이 없어서 그 불쌍한 스포츠강사들 내보내려고, 지금 엄동설한에 내보내려고 지금 생각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가족들이 몇 명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각 과별로 예산 그냥 얼마씩 줘가지고 너희 예산 20%, 30% 삭감하라 하니까 체육과에서 놀래가지고 그냥 어디 삭감시킬 데는 없고 해서 스포츠강사를 지금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심사 때까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곽경호 위원님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하시면 됩니다. 하십시오. 곽경호 위원님 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저녁 먹고 나서 또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지역교육장님들 가실 길이 먼데 제가 늦게 정말 밉상 받게 생겼습니다. 간단히 제가 조금 묻고 또 교육장님 계실 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선 문영규 국장님께 우리 교육청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변명하시지 말고 편안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수의계약은 행정기관은 2000만 원, 학교는 1000만 원 그렇게 수의계약을 밑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에 2000만 원 넘는 게 한 스무 가지쯤 되는데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수의계약 건수가요?

경호

곽경호위원

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000만 원 넘는…

경호

곽경호위원

계약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자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저희들 1억까지는 지금 3자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3자단가계약의 형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인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몇 쪽이시죠?

경호

곽경호위원

302쪽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해 가지고, 사용권 임대라 해서 38억에 가까운 계약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재무관리과장이 그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재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박만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34억 4000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왜 금액이 많은데 수의계약을 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건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사용임대료입니다. 임대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없고, 직원 1인당 7만 500원씩 환산을 해가지고 우리 전국 17개 시․도 공히 다 똑같은 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의계약에서 우리 나라장터에서 설계용역 이런 것도 됩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은 나라장터에서 즉, 말하자면 나라장터라는 것은 G2B라 해서 ‘Government-to-Business’ 이래서 소위 말하면 조달청장이 특정업자와 단가를 계약 체결해가지고 우리는 체결된 단가에 의해 가지고 물품을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게 바로 3자단가계약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 G2B에서 설계용역, 장비유지보수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비유지보수 그건…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용역이 G2B를 통해서 지금 계약이 되었는데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교원 출신들이 운영하는 게 학교장터지요?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스쿨장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S2B?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그것은 학교에서 이용하는 것은 스쿨장터라고 ‘school-to-Business’라 그래가지고 그건 소액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주로 이제 계약이 G2B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설계용역, 장비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봐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수의계약 중에 주로 공사업체 물품구입 이런 것 조사, 객관적인 조사용역 등등이 있는데 보니까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연구용역, 인성교육 연구용역, 자유학기제 안정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이런 게 1800만 원, 2000만 원씩 전부 용역비로 나갔는데 이런 걸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우리 경북의 교육연구원은, 연구원장님 여기 계시죠? 여기 뭐 어떤 걸 연구합니까? 인성교육을 몰라서 교육을 못 시킵니까, 지금? 교육연구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짤 수 있는데 이런 걸 전부 용역을 줘서 전부 대학에 용역 줬더라고요.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경호

곽경호위원

예.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험연합 비밀문서인쇄라든가 그렇게 할 때,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그다음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밖에 없을 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수의계약한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재무정보과에서 가면 해당 집행사업부서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분임경리관이고 경리관 입장에서 그것을 전문성을 갖고…

경호

곽경호위원

박만태 과장님, 제가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충분히 알고 질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것은,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지역,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용역을 주느냐 말입니다, 대학에. 어렵지도 않은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린 교육역량 강화, 인성교육, 자율학기제 이런 걸 꼭 대학에 연구용역을 18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해야 합니까? 아니 우리 경북교육연구원 설립목적과 운영방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내실 있는 교육연구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연구활동 지원, 그래 이런 것 지원 안 하고 뭐합니까? 교육연구원에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연구원장님 답변… 곽경호 위원님, 교육연구원장님 답변하시도록…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야 연구원장이 연구를 하든지, 연구원장도 모르게 전부 다 용역 다 주는데 연구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연구원장님한테 물을 건수가 아닌데 지금 이 내용이, 못 하신다고 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안보교육과 인성교육인데 이런 건 연구원에서 평소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돈이 없어 못하지 이게 뭐 할 줄 못해서 못합니까? 이걸 대학에 연구용역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게. 이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거 학교하고 어떤 MOU가 체결되어 있는지 몰라도 참 안타깝고요. 이게 연구원에서 연간에 직원이 57명이나 되고 한 7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것 하나 못하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수의계약 건수 중에 한 3분의 1이 인쇄입니다. 인쇄인데 이 한두 업체가 한 40%를 이 40건 중에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건 수의계약 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2200만 원까지 이제, 그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건 이제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것은 그 업체에 꼭 주려고 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업체에 각 과의 어떤, 본청 각 과나 각 부서에 어떤 그런 전문적으로 업체가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많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래 자꾸 의심을 사는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뒷돈 거래니 리베이트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심지어 증거까지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업체가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 다니면서 로비를 한다고 이런 참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가면서도 그 많은 업체 중에 한두 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이유가 누구나 심증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물증은 모르지만. 이런 의심받지 않으시도록 앞으로 좀 골고루 투명하게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영세업자들도 조금씩 골고루 나누어 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지 싶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오늘 교육장님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권전탁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학습준비물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학습준비물?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준비물,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지역교육청 단위로, 또 학교단위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학교에는 1인당 1만 원도 안 치이고 어떤 학교 학생은 1인당 22만 원까지 해서 24배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지원이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게? 학습준비물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자산이 아니고 학생들이 옛날 같으면 내가 문방구점에 가서 사가지고 준비해서 그날 학습할 걸 가져가는 걸 대신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20배씩 차이가 납니다, 같은 학생인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습준비물 예산관계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1인당 2만 4000여원에서 1인당 9만 7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역여건이나 제일 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데는 조금 저희들이 적게 지원을 하고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은 많이 지원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유치한 변명 같이 들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초등학교는 3만 원 치이고, 어떤 초등학교는 20만 원 치이는데 같은 청송에서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그럼 지자체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갈라주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돈을 내려 보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안에 무슨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일단 자료로 봐서는 이것 정말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어떤 한쪽에 소외시켜서 오히려 공부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것 아닌가, 학부모들이 알면 이것 참 기가 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학교에서 그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학습준비물이라는 이런 예산 외에 기타 학교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으로 준비물을 더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같은 영주에서 평은초는 1만 300원이고 부석초는 9만 4000원입니다. 이것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안 맞지요? 같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라고 주지는 않는데 이걸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커가는 학생한테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 이게 교장선생님들의 그냥 역량입니까? 교장선생님의 역량으로 이렇게 다 달리 줍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여건,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예산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다른 예산을 학교장이 운영비로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학생 수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여유가 돌아가지 않는 데도 있고…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그것도 다 조사했습니다. 학생 수가 같이 지원해줘도 학생 수가 적으면 많이 돌아가고 많으면 적게 돌아가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송의 16명인 학교에는 3만 원 돌아가고 64명인 학교에서 20만 원 돌아갑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이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그게 학생숫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이 이제 60명인 학교하고 30명인 학교에 똑같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다른 특교금이 지원이 된 그런 학교가 있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 뒤에 교육장님 청송교육장님이나 직접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가만있어, 예산지원을 배정해주시는 국장님한테 먼저 묻고 내가… 각 교육지원청장님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이번에 감사대상인 교육청 12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지청에 방문할 때 이 사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각 학교별로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 10월까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2014년도 10월까지. 학교장님한테 좀 부탁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 어느 정도 내가 1만 원, 2만 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어떤 변명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보면 학교마다 형편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어떤 학교는 전원학교 예산을 특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학교통폐합기금으로 상당한 예산을 부여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또 활용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 보니까 이게 학교와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항목이 학습준비물이라고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변명이 되겠는데 지금은, 이거 그러면 9000원 주는 데 학생은 한 달에 9000원어치만 해야 하고, 20만 원 주는 데는 20만 원어치 공부를 합니까? 학습자료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걸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럼 지방자치제 촌에 못 사는 동네에 사는 학생들은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런 걸 평준화시켜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1인당 지원액이 3만 원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데 많이 써버리다 보니까 그걸 못 지키는 학교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국장님 답변이 분명히 지금 제대로 못하시는 내용이 뭐가 있을 겁니다. 이걸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사유가 있을 겁니다, 들여다보면 학교에.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잘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건 돈이 어디로 샜다는 이런 것보다 커가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 지역에 따라 도시는 조금 비싸고 촌에는 싸고 안 그러면 촌에는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시내는 가까우니까 싸고 이래서 몇 천 원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만 원하고 22만 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자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준화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지역교육장님들 당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 논의할 사항이 있고 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지만 저녁식사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자근 위원님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만 내일 또 의성에서 우리 교육가족들 체육대회가, 이렇게 2600여 명 체육대회 준비도 있어서 아침에 또 김종기 노조지부장님께서 저녁에 좀 빨리 마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오늘 한 10시까지 원래 진행을 시킬 생각이었습니다만 또 19일에 우리 2차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해서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공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또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은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며, 학부모님들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경북교육이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시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0일 월요일은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와 화랑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 또 보충해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11월 19일에 보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충실히 자료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11월 19일 보충감사 때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