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5일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개정촉구결의안이 발의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6기 천안시 보건의료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발언(황천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의회 황천순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한 기회를 주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은 스마트 도시 천안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젊은층은 성인들이 무제한 데이터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용요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제한적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과 젊은층은 비용부담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존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도 관공서를 비롯하여 점차적으로 무료 와이파이존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탑승하는 관광버스에도 무료 와이파이존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내버스와 정류장 전체에 대하여 무료 와이파이존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스마트 도시 천안을 위하여 와이파이 무료존 확대 실시를 제안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시범지역은 학생들과 젊은층이 찾아오지를 않아 옛 명성을 잃은 지 오래된 명동거리와 천안역에서 터미널까지 조성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하고 또한 시내버스도 시범적으로 원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에 우선적으로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한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젊은층에게는 많은 호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우선, 원도심에 무료 와이파이존이 설치된다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존 설치를 통하여 스마트 도시 천안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천안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포상대상은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시민 또는 외국인이나 단체로 하고, 안 제3조, 포상권자는 천안시의회 의장으로 하며, 안 제4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하고, 안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사업소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여 의회 의사일정을 원활히 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종전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 및 절차를 현행 상임위원회 운영 체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명씩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천안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중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종전 월 212만 1,000원에서 월 232만 8,33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건의문 등을 발표하는 경우에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제4항, 의원이 본회의에서 성명서·건의문 및 결의안 등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부합하도록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별 직급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별표로,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인 주차료를 무료화하여 태조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적용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이전으로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서경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업무가 시장에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제6기 천안시 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등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

조례안 발의 취지설명서. 위원장 서경원입니다. 본 안은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제안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복 지원되고 있는 양육지원금을 폐지하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을 「입양특례법」에 따라 영아를 셋째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의 제명을「천안시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3항 입양아에 대한 출생축하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제5조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확대로 인한 양육수당 중복지원에 따른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

본 건에 대한 목적, 활동근거, 조사개요, 세부활동, 총평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6장 결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장 결론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점. 본 건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천흥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인 창광실업은 휴업신고 2010년 6월 1일 및 해당 토지와 건물의 경락2011년 8월 31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 사실상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천안시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등 시기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2014년 1월 14일 창광실업의 대표자명의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아림환경을 매수한 창광실업을 기존 입주업체로 인정 여부에 대하여 천안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기존 입주업체 불인정 의견이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일관되게 입주업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1월 21일 입주계약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현지 입지여건 및 지역주민들의 절대적 반대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천안시의 처분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불복 시 행정소송 등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에도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국가기관에 대한 진정민원 제기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으며 2014년 4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주계약 변경신청 승인 시정권고 공문 중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기존 불가 방침을 번복하여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승인 및 건축허가 처리하여 주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논란과 행정신뢰를 실추시키게 되어 결국에는 성거읍 주민들로부터 입주계약 변경승인 처분 및 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러 천안시가 지역주민과 쟁송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창광실업의 천흥산업단지 입주 여건 부적합성입니다. 창광실업이 사업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은 천흥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서 입주제한업종으로 규율하고 있는 특정 수질・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해당되어 입주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창광실업을 기존 입주업체로 인정하여 대표자 명의변경 승인 및 관련 건축허가를 내어줌으로써 금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시 제시된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조건이 충족되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착공되었으며, 천흥산업단지에 신규 입주불가 업체가 입주하게 되었음은 물론 처리용량도 기존 시간당 1.6톤에서 2.5톤으로 증설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앞으로 공장 가동시 산업단지 내 기존 업체 및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은 2013년 12월 4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 허가시 천흥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대한 담당자의 현지 확인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서류검토만으로 허가해줌으로써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상 금지 업종에 대한 증설허가가 적합한지 여부 및 휴업신고 중인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존치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의 선허가처분은 이후 천안시의 입주계약 변경 및 건축허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행정부에 대한 행정조치요구사항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의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에서 시설물 설치 및 사업시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설명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정 조치를 취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설물 설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과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시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크고 행정절차상의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에 즉시 해당업체에 대한 모든 인허가행위를 취소함이 마땅하다 판단된다.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산업단지관리업무소홀 및 행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소송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본 건에 대한 천안시의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본 건과 관련 창광실업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미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재심의 미요청, 금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 허가에 소극적 대처 및 최종 입주계약 변경승인 판단 등 일련의 과정에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집단민원 관련 인허가 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고 담당 공무원의 행정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창광실업에 대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중 “시설설치 및 사업시행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설명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정조치를 취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나 창광실업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현재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로부터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천안시장을 피고로 각각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향후 창광실업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시설물 사용개시 신고할 경우 사전 제반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었는지 현장 확인 조치토록 하고 계류 중인 소송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사용개시 신고 수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시의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주민 피해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강구되도록 조치한다. 이상입니다. -------------------------------------------------------------------- 〔참조〕 성거읍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제274회 본회의에서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천안지역의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65만 천안시민을 분노케 하였다. 더욱이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한 것은 천안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묵살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천안 지역 학생, 학부모의 열망에 의하여 2012년 7월 26일 충청남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조례 공포, 2012년 12월 학생, 학부모 등 2만 9,000여명의 대상자 중 73.8%가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16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정상 추진되기를 갈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회는 천안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여론을 존중하지 않고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와 여건이 미비하다는 판단으로 그동안 9개월이나 조례안 개정을 지연해 왔을 뿐만 아니라, 천안시의회에서 지난 9월 5일 제177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조례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도의회는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끝내 부결시킴으로써 천안시민은 매우 큰 실망과 충격에 빠져있다.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로 충남도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65만 천안시민과 천안시의회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고교평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고교평준화가 정쟁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기를 요구하며 천안시의회는 천안시민의 뜻에 따라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1월 7일 천 안 시 의 회 -------------------------------------------------------------------- 〔참조〕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개정 촉구 결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