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남발전연구원과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문환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경남발전연구원장 조문환 사무처장 김경일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경제․산업연구실장 송부용 도시․환경연구실장 박진호 사회․여성연구실장 심인선 혁신추진단장 강춘석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연구지원과장 김병국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간부공무원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발전연구원장 조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정연구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인력감축과 연구과제 개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완료되면 경남도민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전국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잘 지켜봐 주시고, 혹시 잘못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개선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연구과정도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이 함께 하는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사무처장입니다. 정재희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송부용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심인선 사회·여성연구실장입니다. 하승철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강춘석 혁신추진단장입니다. 김병국 연구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미래전략연구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기획행정에 김지수입니다. 과거 경남발전연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사실 연구원 신규임용과 관련된 인사문제가 몇 번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인사문제 플러스, 그다음에 2012년, 2013년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됐던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방안이라든지 연구과제물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된 것으로 보여서, 제가 받고 싶은 자료는 경남발전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님들의 학위소지 여부, 석사인지 박사인지, 그다음에 경력 정도하고 연봉까지 정보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이 담보되신 연구원들이 적절한 부서에 배치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적절하게 연봉을 받고 있는지, 우선 그것이 선행되어야 인사문제라든지 연구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지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연구원들의 학위소지 여부와 또 임용 전 직위는 무엇이었는지 자료를 만드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이나 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해서 위원님들 필요에 따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사회·여성연구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갑재
이갑재위원장
참고로 답변을 하실 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발전연구원이 우리 조문환 원장님 오셔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수행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역사문화센터나 도시·환경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여성연구실이 복지 관련 또 여성, 분장사무에 보니까 참 중요한 일이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여성연구실 연구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죠?
어느 정도 사회·여성연구실에서 하는지 그것은 안 나와 있나요?
분장사무에 보면 여성·가족정책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센터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운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분장사무표에 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죠.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센터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에 보면 우수 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샘플이 있습니까? 우수 인적자원개발의 모형에 어떤 유형이 있다는 말입니까? 대표적인 샘플이 뭡니까?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 사회·여성연구실 분장사무를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라든지 또 여성정책이라든지 가족정책이라든지 또 인적자원개발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많이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좀 총론적인 부분에 많이 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여성연구실에서 실제로 연구를 해서 또 분장사무로 해서 도 및 시·군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분장사무에 있는 이 말씀 말고, 본 위원의 질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사회·여성연구실에서 한 부분을 도 및, 여러 가지 정책연구라든지 모형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경남도나 시·군 정책에 반영된 것이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읽지 마시고,
방금 실장님이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이규상입니다. 발전연구원에 보니까 결원이 17명 정도로 상당히 많거든요. 결원 충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갑재
이갑재위원장
원장님!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연구원에 인적 쇄신이 올 연말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박사님들은 연구역량이 부족한 분들이 쇄신의 대상이 되었고, 그다음 사무직 직원들은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쇄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센터는 2009년도에 역사문화센터 발굴시장이 약 4,500억원 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2,000억원 이하로, 1,500억원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줄어들고 해서 과잉인력을 대상으로, 인력 중에서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채용해서 가져갔고,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약 절반 정도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완성되어지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구조조정을 한편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한쪽으로 직원 보충한다는 것이, 물론 사무직이나 역사문화센터는 남는 인력의 구조조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박사님들은 연구원 질 자체를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이 연말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원 부분을 보충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어서 인원의 보충은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규상위원
결원이 많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 지장이 없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페이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지? 하자검사 실시내역.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연구지원과장 김병국입니다.
이규상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했는데 이것은 발전연구원 건물입니까, 아니면...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연구원 건물입니다.
이규상위원
연구원 건물입니까?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연구원이 언제 건설되었죠?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저희들이 입주는 2009년 9월에 했습니다.
이규상위원
2009년 9월에. 그러면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1번을 보면 신 청사 지상 3층 전기분리공사에 900만원이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까?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하자검사를 받는데 사용된 금액이 9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청사를 처음 설계할 때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다가, 지금 1층부터 3층까지는 임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업주들의 전기계량기가 별도로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분리를 했는데 비용이,
이규상위원
900만원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러면 증설 문제지 이게 하자라고...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증설 공사한 부분에 대해 100만원 이상은 하자검사를 1년에 주기적으로 보증기간 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부분입니다.
이규상위원
아니 신축 건물 지어놓고, 물론 임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층부터 3층까지 임대를 하기 위해 전기를 ㎾로 용량을 나눠서 임대자에게 설치해 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까?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다 소액 부분인데 1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자검사 한 결과에 대한 부분,
이규상위원
그러면 본 건물에 대한 하자검사는 없습니까?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본 건물은 하자검사가 끝나고, 이쪽에 보면 청사 LED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제작 납품, 앞에 청사하면서 했는데 5년 그걸로 해서 이번에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이규상위원
그래요?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러면 2009년에 건물을 완공하고 9월 19일 입주했는데 청사를 지은 회사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이규상위원
회사에서 기본적인 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담보 기간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 안에 하자검사를 다 받았습니까? 하자보수도 받고요?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래요? 지금 5년차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5년 지났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5년 지났죠, 그렇죠?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이규상위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 다르거든요. 그걸 아십니까?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골격과 타일이라든지 외장재에 따라서 2년에서부터,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골격은 10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10년 되어 있습니다.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이규상위원
주택법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염두에 둬서,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건물 지어놓고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대로 못하고, 건설부에서 인정하는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 계약만 임의적으로 해서 그 기간만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목조목 쓰시면 도비가 안 나간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동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도 사회·여성연구실장님! 실장님, 사회·여성연구실 산하에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있으시죠?
홈페이지에 보니까 센터장님하고 별도로 전문연구위원 해서 3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 2012년, 2013년도에 저희가 계속 경남발전연구원에,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하면 2012년도에 감사관 처분요구서를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의 제대로 된 역할 촉구라고 해서 연구원 내 박사들의 연구 성과나 결과물이 진정하게 도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좀 세워라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201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결과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을 좀 강구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사회·여성연구실이 산하에 갖고 계시는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야말로 도대체 하시는 정책이, 하시는 연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성인지 예·결산서를 보셨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사실 그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는 경남이 최하위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죠? 특히 여성의 대표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실 것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서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중앙의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매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크게 하실 일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부 중앙부처 중심으로 성인지예산 그다음에 결산을,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예산에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결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들면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성인지적 관점 이것이 잘 세팅이 되면 향후에는 고용인지적 관점, 최근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인지적 관점에서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성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성인지예산서는 보셨는데 결산서를 안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결산서를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실장님, 예산서와 결산서가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결산서에는 마지막에 자체평가 항목이 더 들어갔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사실 예산서가 제대로 작성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예결특위를 하면서 예산담당관님이나 회계과장님들도 자기네들이 만든 예산서와 결산서가 굉장히 허접하고, 아예 평가를 논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산서 작성에 우리 실장님께서 관여를 하셨다면, 더더군다나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이것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다는 기본, 그 기본이 예를 들면 개념이 작동되지 않은 예산서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인지 예·결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성별영향평가 토론회를 또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요.
아니 성인지예산서 내년도 것이 이미 작성,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 아십니까?
토론회는 다음 주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보니까 매번 하시던 분, 매번 토론회를, 한 해에 거의 한두 번씩 계속 여성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경발연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든지 늘 하는 프레임 그대로, 발제자도 그대로 토론자도 그대로. 그러니까 늘 하던 일을 관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 조금 새로운 것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성인지예산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 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토론장에서 발제하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10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하시는 교수님이 반은 되세요.
이해도가 낮은 것이 아니고, 실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문제제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패러다임이 성인지예산,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선도적으로 이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도의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선도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하시던 것만 하고 계신다, 그리고 실제 그 정책이 지금 있는데 예·결산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질타나 요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 주에 하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토론회에는 좀 더 성인지예산, 그러니까 이미 입안된 정책도 제대로 안착을 못 시키면 이런 연구를 주도하는 센터로써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 수치로 보일 수 있는, 질적으로 향상을 보일 수 있는 토론회를 만들 수 있도록, 1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문환 경발연 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경남발전연구원에 많은 논문들, 숱하게 많이 발표된 논문들이 왜 제대로 검색 안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후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스마트폰에서는 안 되는데 PC에서는 잘 된다라고 답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원장님 맞습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감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김지수위원
해 보셨어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기획연구과제는 핸드폰으로 다운 가능하고요. 중점정책연구, 정책포커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정책...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술용역과제는 저작권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때 말씀하셔서 저도 바로 들어가서 보고, 어제 다시 한 번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봤는데 다운이 되기는 되는데 뭐만 나오느냐 하면 서머리(summary)만 나옵니다. 제가 한 장 뽑아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학술논문이다 그런 것 상관없이, 기획연구과제다 중점연구과제다 상관없이 그냥 뽑아서 순서대로, 일자별로 쭉 나오는 거죠. 여기에 첫 번째 경남학교폭력 줄어들고 있나, 경남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아무 것도 논문 전문 다운되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PDF로 서머리만 되고 논문 전문은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 자체가 도민, 그다음에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것인데 연구논문에 대해 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펍메드(PubMed)라고 혹시 아시나요? 메디컬 쪽의 유명한 사이트인데, 펍메드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펍메드에서는 논문 전문을, 그냥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논문이 메디컬 쪽에서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용역 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작권이 좀 보호되어야 되는 학술연구용역 몇 가지를 제외한 경남발전 주도, 경남발전연구원 산하에 계신 연구원님들이 하시는 연구 논문에 대해서는 전문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지, 자료검색 하시는 분이 언제 그걸 보다가 다시 이메일로 검색해서 요청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논문연구 많이 검색해 봐서 아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기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별도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하시면 다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여기서도 다 실행이 되고 있는...
김지수위원
어떤 것은 전문이 나오고요. 전문이 나오는 것보다 서머리로 그냥 한 장, 한 페이지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다시 한 번 챙겨서 확실하게 전문을 다 챙겨볼 수 있도록,
김지수위원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제 컴퓨터의 문제라면, 지난번에는 제 핸드폰이 문제였고 이번에는 제 컴퓨터가 문제라면, 저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보편적인 핸드폰과 보편적인 컴퓨터를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스템을 조금 바꾸시든지 하셔야죠. 조금 전에도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조직이 바뀌었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경남발전연구원 사이트에는 조직도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되었더라고요.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모바일 말씀이시죠.
김지수위원
예, PC버전에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김지수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 자료나 경남발전연구원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온라인상인데, 온라인상에서 이런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지고 자꾸, 지난번에도 제 핸드폰이 문제가 있어서 다운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PC에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전체 전문이 다운이 되고요. 써머리(summary)밖에 다운이 되고 있지 않죠.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본원칙은 학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연구과제는 전문을 오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챙기고 모든 기종에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더 많은 논문들이 써머리 판, 한 판으로만 나와 있고요, PDF파일로. 몇 가지에 대해서는 홀 페이퍼(whole paper)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지난번에 2013년도 도 발주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 추진계획이 뭐였냐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프리즘(PRISM)이죠. 이것을 적극 활용 관리하여 향후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즘도 들어가서 살펴봤거든요. 프리즘에 오히려 들어가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이 훨씬 검색이 잘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리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 그러면 쉽게 경남발전연구원에 들어가게 되면 논문 전문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논문 사이트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게 도민들의 정책연구기관도 되는 것이거든요. 연구한 자체가 저작권 문제만 없으면 모든 원문들이 다 저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쉽게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종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일이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하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구논문에 평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SCI라든지, 아니면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라든지 이런 것들 인용을 연구논문을 검색하면 옆에 0.6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IF 얼마, SCI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발표한 연구논문의 수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지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예.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본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박사님이 연구를 수행해서 발간하는 모든 것은 정책연구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학술연구 논문과 성격이 다르고요. 정책연구보고서는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발간해서 도나 도의회나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그런 체계죠. 학술 논문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회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만 연구보고서는 그런 등급이 실제 없습니다, 현재.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디벨롭(develop)을 해서 학술논문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대부분 국내학술지에 많이 게재를 하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외국학술지에는 아직 게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술논문이 아니니까 그런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학술논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임팩트 팩터라는 게 결국 이것이 얼마나 인용됐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논문이라는 게 매번 인용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뭔가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도 논문을 보면서 이 논문을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인가, 여기 있는 글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SCI라든지 IF가 있는지 수준은 얼마인지 그것을 보게 되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논문도 그런 평가지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당장 개발이 어려우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내논문이 게재가 됐다 그러면 어디에 게재가 됐는지, 만약에 해외에 게재가 됐으면 어디 게재가 됐는지 그것을 명시해 주시면,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논문을 만드시면 이것을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논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너무나 감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원 안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문발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독려해서 말씀하신 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문화재조사연구 담당하시는 분.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역사문화센터 하승철입니다.
박우범위원
토지나 농지에 문화재가 나오면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 발굴비용 말입니다.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문화재 발굴비용은 현재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개인이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요즘은 그런 소규모의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복권기금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데 그 기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빠른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먼저 소유자분께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경남이 그 기금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예. 그런 것이 시·군별로,
박우범위원
우리 경남에?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예.
박우범위원
그리고 지금 시굴 발굴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예.
박우범위원
연구원에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지금 현재 24명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시굴이나 발굴을 하는데 만약에 농지라면 농민이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구원에서 필요해서 발굴을 한다하면 농민에게 토지 사용료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그 토지를 대여해서 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현장사무소라든지 이런 것 차리고 할 때 동의서 다 받고 그 토지 비용을 주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당연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다른데요.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저희들 역사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동의서도 받고 지주와 상의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 혹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이 14건이고 신규사업 14건, 기타 3건 이래서 31건이다 말입니다.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토지 소유자들 연락처를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예.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했던 기관이라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 밭작물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발굴을 했어요. 했는데 자기 농사비나 이런 것 전혀 지불받은 사실이 없다는데요.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발굴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이미 밭작물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발굴을 합니다. 만약에 밭작물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그 농지를 쓰게 될 경우에는 그 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농민들이 자기들은 문화재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했는데 문화재만 나왔다하면 엄청 겁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문화재법, 문화재법 하면서 아예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시굴이나 발굴을 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것을 홍보를 하셔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지원사업이라든지 개인들이 했을 때는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알립니다. 그래서 최소하게 개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조치를 하고 일부 다른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억압적인 행위라든지 불필요한 행동은 철저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기관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기관들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31건 토지 소유자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역사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하던 것을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원 청사임대에 관해서 대충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청사를 159페이지 보니까 10곳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이규상위원
요구자료 159페이지입니다.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이규상위원
대충 보니까 천단위 이하를 삭제하고 임대보증금이 6억5,400만원 정도고, 월 임대료가 천단위 이하 삭제하고 1,800만원 정도 들어온다 그죠?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내역 같은 것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수입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임대보증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증금 나중에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해 놨고,
이규상위원
월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월세는 저희들이 청사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운영자금으로 저희들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청사임대료는 수입을 책정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러면 대강당 사용료도 마찬가지다 그죠?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연구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학술연구논문, 또 정책연구논문, 저도 법대교수 출신이라서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의 유형에 보면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정책연구가 있고 기획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도지사 지시 기획연구가 진행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올해 있나요?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지사님께서 연구원에 특별하게 지시하였다기보다는 도에서 업무보고, 도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해서 지사님께 특별한 방침을 받은 그런 연구를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기획연구 차원에 안 들어가나요?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 것이 팔로우업(follow up) 되어서 도민들에게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알겠습니다. 기획연구과제는 도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연구원에 팀을 구성을 해서,
강민국위원
그런 것은 원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7월 2일에 제가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획연구과제로 몇 가지 결과를 냈던 부분이 남부내륙철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공익처분부분, 그리고 장지관광특구, 이런 부분에서 보고서를 도에 갖다 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보고서가 오픈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강민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원장님, 제가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어서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했던 문정댐 관련해서, 어제 보니까 남강댐식수공급 가능량 재평가 이런 논문도 쓰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 논문으로. 남강댐 식수공급 가능량 재평가 이 논문의 전문을 저한테 주시고요. 제 컴퓨터는 어쨌거나 전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스개로 저희들끼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연구논문은 강수량도 바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강수량도 마음대로 바뀌는 경남발전연구원 연구논문이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야권 진영 시민단체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새누리당 성향의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편향되지 않았다 객관적인 논문이다 이런 설득력을 가지시려면 논문을 좀, 특히 도지사님 공약과 관련해서 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해 주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도정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도정연구기관이라는 게 국책연구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정치의 이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기획으로 삼았던 게 아까 말한 3개, 그리고 물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 문제는 결국은 이게 우리 부산,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경북 그다음에 서울, 인천, 영산강 유역이나 남강 유역, 영산강하고 금강은 주위에 댐물을 85% 정도 먹고 있어요. 낙동강은 40%가 채 안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영남의 5개 연구기관들이 다 모여서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부산에서는 물을 줄 수 있다 울산에 얼마가 모자란다 하여튼 객관적인 사항이, 혼선이 일어난 것입니다. 식수양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자원공사 데이터하고 각 기관의 데이터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느 쪽에는 공업용수가 가면 공업용수 자체를 전부 다 식수로 보는 데도,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놓은 곳도 있고 또 그것을 다 빼버리고 통계를 내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팩트부터 한번 모아보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기관이니까요. 어떤 이념에 얽매여서, 이념에 따라서 어떻게 가고 이런 연구는, 또 박사님이 하라 해도 잘 못하십니다.
김지수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감사처분결과서를 보면 쭉 시·군 단위 기초단체에 오염된 지하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지하수의 관리는 기초단체의 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워낙 많고 하니까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처분결과서에 여러 시·군이 지적이 될 정도이죠. 그래서 퍼뜩 제가 드는 생각이 그때 감사처분결과서를 보면서 기초단체의 사무인데 각 시·군의 입장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도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게 되는 거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것들 환경문제 차원에서, 좀 이런 것들이 사실 생활민원이거든요. 오염된 지하수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셔가지고 발표도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러면 현장에 좀 찾아가는 경남발전연구원, 그리고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경남발전연구원, 이런 이미지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활민원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연구과제로 삼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 의견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각 시·군에 18개 시·군 다는 아닙니다만 오염총량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5개 시·군의 오염총량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부분도 아주 좋은 의견이고 내년 정책과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기정 원장께서는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경상남도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갑재
이갑재위원장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경애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인재개발원의 역량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곽진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있어서 자료요구 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인재개발원장님, 김지수입니다.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의 일종의 보수교육 있지 않습니까?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1년에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혹시 내부적으로 보수교육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상시학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1년에 총 받아야 할,
김지수위원
꼭 하셔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꼭 받아야 되는,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1년에 14시간을 꼭 집합교육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냥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고 내용은 정확하게 없네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1년에 80시간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5급 이하.
김지수위원
14시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집합교육을 이야기했고요. 총 받아야 되는 교육시간이 80시간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수교육 규정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네요, 조례에는 없는데.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별도의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 상시학습시간은 별도의 규정에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령,
김지수위원
혹시 관계 법령이라든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 위원님, 자료 필요합니까?
김지수위원
제가 찾아볼게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편의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인재개발원 건물이 부산에서 나와서 ’93년도 7월 31일 부로 본관 2층에서 4층으로 증축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93년도 같으면 20여년간의 노후화된 건물인데 계속 옥상방수공사가 너무 잦게 이루어진다고 지적을 받았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좀 있으면 또 진주로 옮기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를 할 때 본원에서도 한번, 물론 도에서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하겠고 또한 공사실시감리라든지 이런 데서 하겠습니다만, 옥상방수에 대해서는 어느 층을 막론하고 계속 하자보수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라 하는 것이고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옥상도 보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본관, 본관강당 상부, 별미관, 본관강의실, 도서실 옥상, 옥상이라는 옥상은 전부 다 방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할 때 건설업자가 체결이 되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방수공사라는 것은 20년이 지나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상을 시공할 때 마무리를 잘 하게 되면 방수공사를 안 합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규상위원
그런데 계속 오면서 우레탄공사비로 엄청나게 많은 소요를, 도청 소재 전 기관에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 새는 곳이 없습니다.
이규상위원
당연하죠. 우레탄을 하고 나면, 아셔야 될 게 비가 일반적으로 새니까 우레탄공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하도, 중도, 상도라는 3도의 개념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했다고 해서 비는 당장 1, 2년 안 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3년 뒤에 상도를 한 번 더 해 줘야 안 샙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시키더라고요. 초기에 어떤 방수공사를 한 다음에 오래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3년 내에 상도공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나면 다시 새로 시작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신축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유념하셔서 꼭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사이버담당.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제가 답변을,
강민국위원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강민국위원
사이버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운영현황 보니까 개설과목하고 이수현황이 잘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운영을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사이버상에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무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수학점을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게 5급 이하는 연간 총 8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에서, 모여서 하는 교육 14시간을 빼고는 사이버를 해도 되고 우리 인재개발원 와서 교육시간을 이수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사이버교육을 하실 때 교수들은 어떻게 되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사이버상의 학습입니다.
강민국위원
사이버상의 학습인데 우리가 사이버의 시스템을 접촉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어차피 콘텐츠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주입식교육 비슷하게 어떤 개념이 나오고 절차가 나오면 그것을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입니다. 머리에 넣는 과정입니다.
강민국위원
일반 EBS나 다른 학습처럼 강의가 아니라 바로 보는 공부라는 말씀이네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학점도 필요하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리고 보면 중견리더과정 취미함양해서 골프가 있네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3,400만원, 맞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강민국위원
이것을 몇 명 정도가?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44명이 받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그분들 골프연습비를 다 대주는 것입니까?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골프연습비라고 하는 게 시·군에서 올라오는 교육생들이 많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교육부담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불을 합니다.
강민국위원
아니 이것은 골프연습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창원골프라는 것은 골프연습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강민국위원
어디 소재에 있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창원 중앙동에.) 중앙동에.
강민국위원
거기에 42분이 다 하십니까?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44분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과정별 교육생들 해외연수현황을 보니까, 지금 79명씩 가네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보니까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남아메리카를 가시는데 인당 5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79명 같으면 4억원이라는 예산이 드네요, 그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민국위원
중견리더과정에서 해외연수를 굳이 가는 이유가 뭐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통상 보면, 이과정이 지금 10개월 과정입니다. 10개월 과정을 하면서 직무교육도 하고 소양교육 골프나 이런 것도 하면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 해외연수과정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강민국위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가네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국내에서만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강민국위원
해외 가서,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다른 것은 골프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라면 해외에 가서 우리 중견리더과정의 교육생들이 뭘 한다 말입니까?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해외의 주요 도시들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옵니다.
강민국위원
아이티너리(itinerary)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강민국위원
아이티너리를 가지고 있어요?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아니 여행일정표가 있냐고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원장님.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중앙지침에,
강민국위원
그게 선진국 사례나 이런 것을 하면 되지만, 꼭 필수적으로 간다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국위원
교육생 해외연수과정 경비, 또 가는 여행사, 그리고 여행일정, 원장님 2013년, 2014년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많은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13페이지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한 부분만 보니까 그렇는데 하자검사실시내역에 4, 5, 6번 이것은 승계공사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승계공사기 때문에 본관 승강기시설 설치공사 건축부분, 전기설비부분, 소방설비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도 연계되는 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다고 보고 이 공사기간에, 쉽게 말하면 2011년 11월 16일부터 2012년 4월 29일 공사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이규상위원
마감을 하게 되는데 14페이지 16번, 18번에 보면 옥외 승강기 환풍시설 설치를 하게 됩니다. 2013년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18번이 보면 2013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24일까지 엘리베이터 내에 비상 통화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이규상위원
공사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왜 끝나고 나서 합니까? 공사는 2012년 4월 29일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승강기를 건축부분, 전기설비부분, 소방설비부분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됩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승강기 설치가 다 끝났는데, 이 당시에 승강기 환풍기시설이라든지 또 내부의 비상 통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왜 2013년에 하느냐 말이죠. 승강기공사를 할 때 해야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규상위원
제가 볼 때는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한꺼번에 해야 될 사업이 분리해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러면 승강기라는 것은 지금 보면 2에 건축부분, 3에 전기설비부분, 4에 소방설비 부분 다 들어갔다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공사할 때 내부 통화 장치, 비상 통화 장치를 하시면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이규상위원
배관할 때 기본적으로 환풍시설을 하는 것이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런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 가동되고 났는데 그 뒤인 2013년 12월에 와서 다시 하느냐 이 말이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당초설계에 빠져서, 미비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상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많은 곳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설계누락으로 인해 공사금 청구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다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규상위원
공사는 한번 하고 나면, 할 때 해야지 하고 나서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내가 볼 때 돈이 얼마 안 됩니다. 99만원짜리 하나 하고, 120만원짜리 하나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챙겨달라는 겁니다.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렇고, 앞으로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질의까지는 아니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계획표를 쭉 뽑아봤더니 어마어마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좀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기본계획에 직무역량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핵심역량에도 굉장히 많고, 이것과 더불어 또 소양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저께 혹시 사이버교육 신청이 되나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공무원...
김지수위원
공무원들만 사이버교육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개발원장님!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인재개발원과 관련해서는 도 종합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없고 도정질문도 없고, 예를 들면 도 주간 각종 행사현황도 없고 집단민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조금 폄하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교육의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특히 요즘 인문학과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여기 보면 맞벌이부부 코칭법 이런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이버교육은 어차피 이미 만들어 놓은, 구축하는데 힘든 것이지 이걸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김지수위원
예를 들면 전격적으로 다 오픈하기는 어렵더라도 저희 같이 별정직공무원들, 저희야 쉽게 얘기하면 비정규직공무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좀 오픈을 해 주신다거나, 인재개발원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좋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갖고 계신 정보, 자료 이걸 좀 자랑도 하시고 활용하십시오. 이걸 왜 꼭 공무원들만 쓰셔야 됩니까? 집합교육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요.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만 사이버교육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검토하시고 가부 간의 결론을 내리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