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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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안전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안전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평소에 고생해 주시고 더구나 오늘이 제52회 소방 안전의 날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의 날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소방인의 날, 어쨌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방의 날을 축하드리는데 어찌 보면 기쁘고 쉬어할 날에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가 겹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래시장 안전점검을 하셨지요, 겨울 철 대비해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시설이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하나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사후관리나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동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소방, 또 가스, 전기, 또 시민단체,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시장점검을 해 보니까 미흡한 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소방부분에서도 있었고 일부는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비점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본격적인 월동기가 시작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서민들의 안전한 생활 터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은 밀집형이어서 한번 사고가 생기면 옆에 동반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겨울철에 방지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화재라든지 각종 재난사고가 생겼을 때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소방도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출동하는데 어떤 교통방해 때문에 나름대로 지연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진압이 못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현실인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가 소방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한 이른바 골든타임은 저희들이 약 5분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나 구급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게 교통체증입니다. 그래서 도로율과 이런 차량의 증가 이거하고 우리 골든타임 도착률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거고요. 시민들께 양해와 협조를 구해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하셨을 때는 저희들이 「소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단속을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화재가 빈번이 일어나지요? 보면 저희 광주시가 16층 이상 아파트가 306단지 17만 세대 정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화재진압은 나름대로 고가사다리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고가사다리차가 광주는 어떻게 되어있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가 우리 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총 5대입니다. 52m짜리가 1대 있고 나머지 46m짜리 4대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46m 이상이 1대인데 과연 그거 가지고 광주시 전체의 화재진압에 정말 초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보유현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미흡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고가사다리차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차 한 대 같으면 펌프차 서너대를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또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어쨌든 광주시가 계속해서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그러는 추세에 맞춰서 고가차를 계속해서 보강도 하고 또 46m짜리 나 앞으로 52m, 60m, 이렇게 고층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답변하신 말씀 중에 활용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활용도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바꿔서 역으로 얘기해 보면 화재가 발생이 나야 되는데 안 났다는 얘기하고 맞물립니다, 바꿔서 여기하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알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부분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다가올 리스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당연히 일어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한 부분들이 효용가치가 또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지더라도 저희들이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측면에 말씀을,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물론 당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 1대를 대폐차할 예정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예. 그리고 올해 직원들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올해는 쉽게 얘기해서 직업병노출 %가 어느 정도 되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작년보다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특수건강검진을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에는 1년에 2번, 나머지 대원들은 1년에 1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항목에 따라서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는 좀 나아진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요관찰까지 해서 약 20% 남짓 되지요? 전체 1,087명 검사해서 230∼240명 되니까. 요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상태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굉장히 노출이 돼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 대비책을 세우셔서 거기에 맞는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챙겨주시는 것이,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하는 가족들이 건강해야 그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함께 더불어서 건강하지 않겠냐 싶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본부장께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 강원소방헬기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현장 활동을 저도 지휘하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은 저도 가서 상담을 받고 결과를 보니까 계속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 괜찮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이 굉장히 참혹할 때가 많습니다. 뇌출혈 환자들도 있고, 대형사고 교통사고 이런 경우에는. 그럴 경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진료비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런 치료를 받고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혹시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일상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미쳤나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해서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소방가족들의 평소의 건강관리,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한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빛고을안전체험관 건립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은 우리 윤장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언제까지 할 거냐, 또 콘텐츠는 어떤 것들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도 3차에 걸쳐서 받아봤습니다. 또 추진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을 용역심사를 해서 올해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용역이 끝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또 이건 순지방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앞으로는 국민안전처가 되겠지만, 거기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재가 발생되고 나면 피해액 산출을 합니다. 그렇지요? 피해액 발표를 산출해서 하지요. 그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쉽게 이야기해서 피해자가 느끼는 거하고 현장의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험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 산출금액이 너무 크게 많이 나요. 쉽게 해서 피해자는 1,000만원 났다는데 소방서추산은 얼마되냐면 200~300만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피해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가 잘못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물질적 피해를 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화재에 대한, 불이 나도 피해가 별로 안 되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심어줄 수 있지 있겠냐, 그 부분은 산출기준은 뭐고 앞으로 그 부분을 객관화시켜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소방관서에서 발표하는 화재 피해액과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피해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만, 저희들이 화재피해조사를 하는 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또 화재피해조사가 소방기관 만큼 전문적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체감 피해하고 우리 조사결과발표가 차이가 나느냐, 아마 이거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100만원짜리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게 소실되면 피해가 위원님은 1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정현

이정현위원

잔존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잔존가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또 실거래 기준보다 원가기준을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충분히 어느 정도 서면으로 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방서만큼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재보험을 넣었을 때 그쪽하고해서는 그만큼 전문가 집단에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아까 스스로들도 우리가 소방서 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피해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그러다보면 일정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불을 안 나는 것이 1차 목적이다 하지만, 났는데 그나마도 이중고를 겪어야 될 일이 발생될까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객관적이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피해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부러 과장해서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산정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 화재증명원을 발급을 해 드립니다, 원하면. 그 화재증명원 속에는 화재발생 사실과 피해, 이런 정도만 들어 있지 구체적으로 피해액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건물이 어떤 보험에 가입이 돼있는 건물이라면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소방에서 발표하는 피해액이 보험 산정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면 더 여쭙겠습니다. 광산소방서문제입니다. 광산소방서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광산소방서, 잠깐자료를 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광산소방서장님 안 오셨나요? 자, 알겠습니다. 면적을 여쭙자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광산소방서 부지가 현재 있는 게 소방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충분한 거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비들 보관의 문제라든지 출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정한 상황에 있는 것이냐, 그 부분 여쭤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쩐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시에는 5개의 소방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광산소방서의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또 광산소방서 관내에는 각종 공단들이 산재해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광주에서 가장 소방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판단하고 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공단이 좀 많지요, 그쪽에 평동공단이 1차, 2차해서 앞으로 외국전용단지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 119센터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다고 하면 앞으로 진곡산단도 됩니다. 그러면 진곡산단의 문제, 평동의 문제, 하남공단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광산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평동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평동공단으로 이전할 소방력 보강계획을 윤장현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소방서 하나를 이전하는 데에만도 필요한 부지, 건물, 이런 것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워낙 부담이 되어서 필요성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적극 응원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진곡산단 개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평동산단하고 진곡산단으로 도로가 곧 개통이 되지요. 그런다고 하면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이 그래서, 그 다음에 저쪽 동곡, 평동, 삼도, 본량, 이쪽도 실질적으로 평동공단에 있음으로 인해서 출동시간이 짧을 뿐더러 119응급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적극 공감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소방의 날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1월 9일인데요. 원래 생일을 한 이틀 당기게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당겼습니까? 어쨌든 우리 소방본부는 11년 연속 안전도 평가에서 1위를 하셨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축하드리고요. 한 20년, 30년도 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도 우리소방본부가 1위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청렴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소방본부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또 앞으로 계속 소방본부가 우수한 청렴도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업무보고서 4쪽을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이 나와 있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나와 있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여기에는 정원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원은 늘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정원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직 정원이…….

춘수

박춘수위원

실제로 각 부서별 현원은 맞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정원대비해서 각 부서별로도 현원이 있고요. 지금 총…….

춘수

박춘수위원

결원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정원에서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퇴직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명예퇴직이 되고 계속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정된 통계가 아니어서 여기 보고드린 것은 정원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원 가지고. 현원은 한 9명 결원됐다는 말씀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명 결원이 주로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서별로 보면, 잠깐통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별로 보면 동부소방서 한사람, 서부소방서 두 사람, 남부 둘, 북부 둘, 광산 둘 해서 각 서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결원상태가 있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 결원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가능하면 학교나 본부 이 정도에서 결원을 시켜 주셔야지 그래야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한 명 빠지면 한 사람은 두 배 이상의 노동력을 소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재 정원하고 현원 표시가 안 되어서 도대체 몇 명이 결원이 됐는가 알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가능하면 결원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표에 알아보기 쉽도록 현원을 표시해 드리겠고요. 또 소방서에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센터 인원을 결원시키는 게 아니고 각 소방서에 내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들을 결원을 시켜서 현장 활동하는 인원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결원으로 인해서 근무에 차질이 생기면 바로 우리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심각성을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보면, 직급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하위직급은 어디부터 하위직급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직급을 잘 몰라서, 보니까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 직급은 어디부터 중간 직급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중간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비교하면 사무관급 이상을 소방령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방령·정, 그러니까 령과 정, 령은 사무관급, 정은 서기관급입니다. 그리고 소방경과 소방위, 그러니까 소방위, 소방경 이렇게 계급이 올라갑니다. 그 두 계급 정도가 우리 조직에서는 중간허리에 해당하는 그런 계급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소방령하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소방경하고 소방위.

춘수

박춘수위원

소방경하고 소방위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게 허리에 해당되는 직급이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구조를 보니까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가 제일 인원이 많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하위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피라미드식으로 돼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피라미드식이긴한데…….

춘수

박춘수위원

다이아몬드형식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다이아몬드까지는 욕심이지만, 최소한 피라미드는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직구조를 보면 에펠탑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좀 건의해서 승진연한, 하위직 승진연한을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근속승진제도가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계급, 직급의 정원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승진시킬 수 있는 틀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허리를 튼튼히 할…….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렇게 미흡한데 개선할 방법은 뭡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우리시의 「정원조례」를 개정을 하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원조례」를?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그것은 조직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직급 개선하셔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연히…….

춘수

박춘수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려오면 저희들이 빨리 처리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원조례로 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협의가 돼야 하니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빨리 올리시라 하십시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19쪽을 보면 원거리 자연마을 명예소방관 위촉, 화재 없는 마을 34개 자연마을을 지정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주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주로 자연부락을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34개의 리스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마을은 화재가 한번 나면 거의 전소입니다.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있고 또 소방차량이 현장 도착하면 거의 전소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방서에서 하는 역할을 대신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을 많이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해서 소방화재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우리지역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어서 화재 없는 마을, 안전마을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있는데 원거리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소 내지 전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장소에는 저희들이 비상 소화장치라고 해 가지고 상수도 배관에 직접 연결을 해서 거기에 수건, 호스를 연결해 놓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소방관으로 하여금 밸브만 열면 바로 다량의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151개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먼저 활용하시는 가운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본부장님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시골에는 대부분 노인들만 사시고 순간 화재가 나면 거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의 주택이라는 것은 시내 주택하고 달라서 허드렛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타기 시작하면 우리 시내주택이 전소하는 시간보다 자연부락의 주택이 전소하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명예소방관들을 많이 위촉하고 안전마을 지정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우리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소방시설관리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자체 소방시설 관리는 사실은 주민소유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 여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이 많은데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지하입니다. 요즘 지하 2층, 3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지하 2층, 3층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배치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분실된다든가 아니면 연한이 지나서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소방서에서 공동주택 나가면 관리사무소가서 보시고 대충 둘러보고 오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하 1층은 괜찮습니다. 바로 통로가 지상으로 연결되니까. 그런데 지하 2층, 3층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화재라든가 화재가 날 경우에는 건물 구조상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로 소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지하 2층에 있기 때문에. 또 자동차라는 것은 폭발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시고, 지하주차장의 소화기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문제,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차량은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사용하는 연료가 있어서 때로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프링쿨러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 이런 것이 제대로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하고요. 또 관리사무소에 대한 그런 소방대처 안전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대부분 아파트들은 알아서 하겠지 라고 많이 관리사무소에 위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그거를 매일 점검할 수 없는 것이고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또 소화기도 처음에 배치시켰지만, 또 차량이 다니면서 파손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을 바로 보완해야 되는데 보완이 안 되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소화기 한번 배치시켜 놓으면 오래 갑니다. 그러면 지금 소화기 사용연한이 몇 년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국내는 소화기 사용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중국에는 소화기 내구연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소화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화기도 그렇게 많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정해서, 물론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구연한을 정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없다고 하시는데 오래 되면 불량품도 있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오래됨으로 인해서 액체가 고체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작동을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부분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하는 것도 올바른 소방 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근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배치거리가 10m면 10m 간격으로 되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화기는 배치할 수 있는 기준도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10m마다 또는 보행거리 20m마다, 대상물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가능하면 시야에서 잘 보이는데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당황하면 평소에 잘 보이던 것도 잘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 그거를 보고 바로 초기 진압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큰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물을 점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씨가 추우면 뇌질환하고 심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작년인가 모 대학교 입학식에서 학생이 쓰려져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 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깨어났는데, 그러듯이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간단한 그런 응급조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해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뇌사 상태로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얼마 전에 다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도 골든타임 4분을 넘기지 않아서 다시 회생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론지상에 다 나와서 다 아시는 것이고, 거기는 비서가 그런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정지 상황이 올 때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시켜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2020년까지 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0세에서 70세까지 해서 50%인가요? 교육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올해도 이런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교육은 약 4만명 정도를 시켰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만명.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 드리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 앱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보시면서 시연을 하고 실제로 그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시민 네 분 중에 한 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을 때까지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이 매년 꾸준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지금 119구급대를 통해서 심정지 환자가 매년 쭉 늘어 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2만 5,909명에서 2011년도는 2만 6,38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쭉 늘어가다가, 2014년에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구급대에서 구급하는 상황이 심장정지로 인해서 환자들이 많이 이송이 되고 있는데 그 기술만 알고 요령만 알면 구급대는 안 불러도 됩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 학생이나 대학생들, 대학생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대학교 같은 데는 일정 부분 그거를 수업시간에 1년에 5시간이면 5시간, 6시간이면 6시간,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주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거보다는 전국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 쪽하고 교육부 쪽하고 우리 소방, 앞으로 국민안전처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아예 중·고등학교 커리큘럼 속에 그런 과정을 집어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교육부하고 협의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일상화가 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친구들끼리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순식간에 친구를 잃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학생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그런 심정지 상황이 발생될 확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그럴 일이 없고 많다고 해서 많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또 가족력 때문에 심정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교육부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계속 건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광주시만이라도 교육을 꾸준히 시켜서 광주시민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1위다, 전문가의 수준에 왔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심정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당신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것은 당신 가족이나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신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에게 심폐소생술을 못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 가족하고 친구한테 반드시 전파를 해 줘야 한다. 그래야 당신이 구조를 받고 구함을 받는다. 이 얘기를 꼭합니다. 그래야 그분은 다시 또 자기 심폐소생술 기술을 친구나 가족에게 전파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는데 우리 광주시민들이 그런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은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광주시교육부서하고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대학교에도 그런 문제협조를 구해서 각 대학교 담당자하고 협의하셔서 수업이수를 할 수 있도록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그런 심폐소생술 정도를 할지 모른다는 것은 또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육학과 다니는 아이들은 잘 알겠지요. 그런데 기타 다른 과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것을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니까, 1년에 그거 한두 시간씩 받아도 자신감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51쪽을 보면 서류제출요구 자료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재난 소방점검 결과 있는데 이게 그 연도별 대상물 현황을 보면 2013년도 보다 2014년도가 줄었습니다, 대상물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대상물이 준 것은 폐업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는 줄 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폐업.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폐업을 하면 업소에서 빠져나가니까요. 특히…….

춘수

박춘수위원

점검결과를 보면 2013년하고 2014년 보면 물론 201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만, 2013년에 점검대상이 1,100군데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557군데밖에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 보면 526군데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11월, 12월, 4개월 하면 거의 2013년하고 비슷해집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그때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춘수

박춘수위원

4개월 동안에 점검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4/4분기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백화점, 시장, 호텔, 다중이용업소 중에 결혼식장, 웨딩홀 있잖아요. 웨딩홀 점검 많이 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웨딩홀도 다중이용업소 중에 하나로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웨딩홀이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웨딩홀에 일시에 사람이 모이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웨딩홀은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잘 모르시지요? 왜 그러냐면 자기 편리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해서 쓴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설계도면대로 했다가 차후에 사용하다보면 불편하단 말입니다. 불편하니까 구조벽을 없애버리고 간이 칸막이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공유면적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화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예식장 갈 때마다 자꾸 느껴요.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 있고 식당 가보면 그 면적에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중이용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웨딩홀, 예식장 부분에 단속을 강화하셔서 점검을 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계도하셔서 시정조치하시고, 거기를 벌금 물리고 이런 것보다 계도하고 시정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웨딩홀에서 큰 화재 일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없는데 만에 하나 일어날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심할 것입니다. 거기 시설물들이 유독성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강력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지도·계몽 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간에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하객들이 이렇게 술에 취해 있다거나 어두움에 쌓여있다거나 그렇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긴 하지만 위험도는 사실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즌이 시즌인 만큼 웨딩홀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제안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교육을 교육부하고 잘 협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므로 인해서 주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많이 시켜 주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관리사무소하고 잘 협의해서 점검을 자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소방본부 직원님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7분

철의

심철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너무나 고생 많으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그 소방차량 있지 않습니까, 총 몇 대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약 170대 가량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178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충분한 상태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 차량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성능이 좋은 이런 차량들로 교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가사다리차도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들이 필요하다고…….

철의

심철의위원

결과적으로 노후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노후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노후도가 심하지 않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15% 정도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후차량 교체를 하게 되면 10% 이내로 한 자리수로 다운을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소방차량을 보면 내용연수가 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량별로.

철의

심철의위원

법으로 정해 진 것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각 차량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소방장비 관련 규칙에 보면 내용연수에 대해서 있어요. 생략하고 조달청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영하고 그 내용연수가 초과했을 때 소방 불용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점검결과에 전문가 의견하고 검토해 봤을 때 시·도지사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현재 소방차량의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까 딱히 시급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소방차량에 대해서 관리책임자가 되고 있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서 또 정책임자, 부책임자 이렇게 두 사람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차량을 운전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고정적인지 아니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고 그러는 경우가 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보통은 그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원이 총 책임자로 지정되고요. 물론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분이 다른 소방서로가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분이 가시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경우가 빈번하냐 이거지요. 한 차량에 사용 연한을 다 할 때까지 한 사람이 책임 지냐, 보통 한번 정도 바뀌느냐 아니면 바뀌는 횟수가 자주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보통 한번 정도는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번 정도요? 그러면 혹시 관리 매뉴얼 같은 것도 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저희들이 소방차를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다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가재산이다 보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점검결과와 전문가 의견들을 고려할 때 2년 정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쓰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내용연한이 다 차면 그냥 불용처리하는 경우인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내용연수만 가지고 불용처분을 하기에는 아까운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밀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서 더 쓸 수 있는 차량들은 더 쓰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전체 차량 중에 약 15% 정도의 노후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량들은 연한이 넘어간 차량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가 철저하고 평상시에 점검을 잘하고 그러면 아까 연장률이 15%라고 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역축제하면 우리 소방력 배치하게 되어 있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규모에 따라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규모에 따라서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보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요. 내가 그 자료를, 우리가 2014년도에 지역축제 공연장 소방력 배치현황을 봤어요.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축제 기간 중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축제 아니면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축제, 불폭죽, 석유가스, 가연성 폭발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에는 3,000명이 안 되더라도 지원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쭉 봤는데 물론 당연히 나가야 되는 행사도 있지만, 관람객수가 1,200명, 1,000명, 2,000명 또 도내기 문화마을축제 1,000명, 이렇게 기준이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행사장이나 축제장에 소방력을 배치하는 기준은 「공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인원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000명 정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 이상이면 당연 배치하는 것이고, 그 이하일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만, 3,0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 기보다는 사실은 서울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조그만 행사를 해도 금방 3,000명이 되지만 지방은 규모 있는 행사를 해도 3,000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감안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1,000명이 됐든 1,500명이 됐든 3,000명은 안 되지만 위험성이 있고 긴 시간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현장 전진배치를 해서 안전을 도모해 주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역에 맞게끔 배치를 합니다. 서울은 3,000명 금방 모이지만 광주에서 3,000명 모이는 행사라고 하면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래서 1,000명 정도 되는 행사도 가시는 건 잘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광주지역 내부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행사는 1,000명인데 소방력이 배치되고 어떤 행사는 똑같은 1,000명인데 소방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위험성이 없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안 나가고가 이런 재량의 한계에 부딪히면 나중에 출동하지 않은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저는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연법」상의 기준보다도 좀 하향해서 광주실정에 맞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꼭 만들어서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지막 하나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여쭤봅니다. 119 신고 현황을 보면 건수가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61만건, 2013년에는 38만건, 2014년에도에는 27만건, 이게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제가 허위신고현황을 봤어요. 허위신고현황이 최근 5년간 0건입니다. 한 건도 없어요. 이거는 좋은 일입니다. 허위신고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요. 물론 장난전화와 허위신고에 명확한 기준은 없겠지만, 119센터에서 구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라는 것은 허위신고는 신고가 들어 와서 출동을 했는데 가봤더니 아무 것도 없더라, 이게 허위신고 아닙니까? 이 자료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119요원이 받는다고 치면 허위신고와 장난전화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할텐데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장난전화와 허위신고의 어떤 구분기준보다도 우선 허위신고가 최근 5년 동안 한 건도 없다. 이 자료를 믿어도 되느냐, 이 말씀은 믿어주십시오. 그 자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와 장난의 차이가 허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소방력을 출동시켜서 손해를 줄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장난전화는 그야말로 장난으로 어떤 고의성이 없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도저히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재출동을 하게 되면 시민 한 분이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수부대에 빨갛게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장난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다 보면 벌써 느낌이 있습니다. 수부 받으시는 분들이, 119상황실에 수부 받으시는 분들이 프로거든요. 벌써 사람의 목소리톤, 빠르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거 실제상황이다, 이거 애들이 장난한다, 이런 거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119전문요원들이 능력이 탁월하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허위신고와 장난전화를 구분하지 못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명이 신고를 해 주면 그건 확실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오지에서 혼자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장난전화나 허위로 판단하고 출동을 안 한다, 허위신고라는 것은 출동을 했는데 가면 다 그 사건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을 안 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사건이 있었는데 허위신고로 판단, 장난전화로 판단하고 출동을 안 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0건이라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이 역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당연히 출동합니다. 그런데 오인신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재인줄 알고 신고했는데 보니까 연막소독이더라, 화재인지 알고 신고했는데 바퀴벌레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인신고하고 장난전화하고 허위하고 그런 경계선들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출동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출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출동을 했는데 가면 항상 오인신고라든지 상황은 있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우려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허위신고와 장난전화의 판단기준을 119요원한테만 맡긴다면 이거는 정말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출동하고 또 장난전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은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해서 신고자의 전화번호, 주소, 위치, 이게 전부 모니터상에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장난전화 횟수들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다면 하면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진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공무원제안은…….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제안들은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별히 소방본부에 그런 제안을 심사하기 위한 팀은 만들어 놓지 않고요.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소방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서 제안을 넘겨줍니다.

당연히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타당성 또는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부서로 통보를 해 주는데요. 동일한…….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제안에 대해서 이걸 심사할 수 있는 내부적인 그런 틀을 마련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시내버스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방안이 2013년도에는 불채택 됐다가 동일한 내용인데도 왜 2014년도에는 채택됐는지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편성된 것은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 세월호사고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계획에 없던 보조금을 15억 정도 우리 광주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 이후로 집행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연내 집행을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방장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문을 하더라도 하루이틀에 뚝딱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자의 상태, 환자가 원하는 병원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후송병원을 결정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게 환자가 원하는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환자가 B병원으로 가주십시오 하면 B병원으로 가야지 A병원으로 가면 왜 B병원을 원하는데 A병원으로 가느냐고 당장항의를 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위급하면 당연히 제일 가까운 지근병원으로 가고요. 종합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런 우리가 소방도로라고 흔히 이야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도로법」상에는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인데 간선도로의 반대개념이 되겠지만, 소방본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통행이 어려운 지역 또는 통행 불가지역을 보면 도로가 좁거나 또는 아주 급커브로 해서 저희들 소방차는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커브를 돌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물론 소방차가 원활하게 주행하고 접근하고 가장 지근거리까지 접근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는 방법이외에는 저희들이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직접 위급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렇고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인근에 도착해서 수관을 연장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예. 동감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산후조리원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여섯 군데입니다. 서부 두 군데, 남부 한 군데, 북부 두 군데, 광산 한 군데, 동부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저희들이 올해 모든 소방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물이 큰 대상물이든 작은 대상물이든 일단 「소방법」상에 특정대상물이 되게 되면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90% 이상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산후조리원이 여섯 군데인데요. 당연히 점검이 됐을 것으로, 또는 점검이 안됐으면 11월말까지 점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앞으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좀 더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빨리 대피를 한다거나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소방안전교육을 종사자들에게 같이 병행합니다.

소화기는 이렇게 쓰고, 소화전은 이렇게 쓰고, 심폐소생술은 이렇게 합니다하고 교육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병행을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계획을 제출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점검 시에 그런 피난이나 대피가 곤란한 그런 대상물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중인데요. 본부장님, 지금 도움 하나도 없이 계속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다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동료들이 서포트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서장님들이나 앞에 나오셔서 대신 답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업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인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잘 추진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추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우산센터가 출동률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구급대 1대를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빠진 부분만 할게요. 안전체험관 언제부터 준비하셨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안전체험관은 사실 올해 초부터 저희들이 구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은 2009년도, 2008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때는 내부복안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규모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08년도 경부터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권역별 안전체험관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200억 원 정도인가 그 정도를 내리면 매칭해서 지을 수 있다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쭉 안하다가 올해 윤장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약사항이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공약에도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안전체험관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구안전체험관을 갔다 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거를 반드시 광주에다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6·4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넣었었는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 추진하다가 추진을 안 하고 2014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과 관련돼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이 누가 되느냐 상관없이 굽힘없이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조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체험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광주시에서 가까운 안전체험관이 전북 임실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전임 전북본부장도 역임을 했습니다만, 그때 임실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디자인에 참여를 했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체험관의 중요성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광주에서도 이런 것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던 것이고요. 마침 우리 윤장현 시장님께서 공약도 넣어주시고…….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하시게요. 식사하러 가셔야지요. 아무튼 전라북도 안전체험관 2013년도 7월 달에 만들어 졌고 여기도 갔다 오셨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시장이 누군가에 따라 상관없이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일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하면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비단 안전체험관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소방본부에서 필요하다, 예산실에서 예산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면 해야지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체험관관련해서 시민배심원단을 8월 23일하고 9월 13일날 했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시민배심원단 주요 내용이 건립 후보지 추천 및 용역추진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배심원단은 이거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주제를 한정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분과회의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회의에서 하는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분과회의에서 했는데요. 주제를 한정해서 장소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의견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모두 다 하십시오. 그러면 장소, 위치, 콘텐츠, 운영방법,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걸 다 담아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요.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장소문제, 배심원단에서 장소의 문제를 추천을 받아서 13곳으로 이야기되고 마치 13곳 중에서 한 곳이 될 것처럼 이야기되어 지는 부분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포함해서 또 생각하고 있는 후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13곳 중에서 어떤 한 곳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소방본부는 안 그러겠지만 시의 행정들을 보면 다른 집행부 실·국들을 보면 이렇게 건립 후보지 된 곳 중에 한 곳이 보통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노파심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건립후보지 추천 받은 곳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국립박물관 인근, 구 전남교육청부지, 가능한 곳도 있고 가능치 않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 말고 여기에 구애 받지 않고, 저는 왜 배심원단에서 건립후보지 추천을 받았는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13곳, 13곳 외의 부지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부탁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부탁이고요. 세 번째로는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전북 안전체험관을 만드셨다니까 콘텐츠를 구성하셨다니까 경험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가는데, 광주에 특수성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영광원전이 바로 옆에 있어요. 원전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영광원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체험관 콘텐츠에 넣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의견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말씀인데 구급대원들 있잖아요. 응급구조자격증 소지 하신 구급대원들, 구급차 한 대당 3인 1조에서 운전하시는 분과 구급대원 두 분 같이 하시잖아요. 대원 중에 여성분들 많이 있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여성분들 있는데 여성분들은 임신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급 나갔을 때 상당히 상황 자체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출산될 아이들과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조치들은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와 더불어서 구급대원 인사는 누가 하시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전보인사는 소방본부장이 하고요. 또 각 서에 인사 배정되면…….

오섭

조오섭위원

서장님들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서장이 각 센터로 인사를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통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구급대원인사는, 구급대원들 권역별로 가지 않습니까? 서장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다른 서로 갔을 때, 전출 간다든가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서 간의 전출은 본관에서 하고 서 내의 이동은 서장이 합니다. 다만 각 서에서도 보시면 센터별로 출동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서장들이 6개월이나 1년마다 센터를 바꿔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저의 생각은 구급대원들 전체, 물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구급대원 전체를 한 묶음으로 놓고 전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구급대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구급의 활동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구급대 운영을 우리는 센터 소속, 또는 구조대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2∼3개 시·도에서는 구급대를 하나의 대로 묶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거를 검토해 주십사…….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시 소방본부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이를테면 구급대원한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봐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는 거고요. 시간에 쫓기니까 원래 말이 빠른데 말이 더 빨라집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잘 듣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진입취약지역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요. 소방시설업체 과태료 부과 부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52쪽부터 55쪽까지거든요. 54쪽 봐보실래요.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면 불량사항은 똑같은데 어떤 데는 과태료 물리고 어떤 데는 물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불편 부당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착공변경에서 2번, 3번, 7번, 10번 보면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태만이 쭉 이렇게 해서 과태료는 없고 경고만 있어요. 그런데 30번, 31번,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태만 해서 과태료 10만원 있습니다. 경고 1차에 과태료 10만원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안됐어요. 이밖에도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건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 11월 22일 이전에 일어난 사항하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그 이전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그 이후에 과태료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44쪽 잠깐 간단하게, 소방공무원 징계현황 2013년, 2014년 다섯 분씩 계십니다. 그렇지요? 44쪽. 이분들은 어디에서 감사라든가 어디에서 걸려서 징계를 받는 거지요? 5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 감사원내 중앙부처 지적사항, 종합감사, 다 있어요. 이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분들이 징계를 받으신 거거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성실의무위반이나 품위유지위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태길

조태길북부소방서장

본부장님, 제가…….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전임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조태길북부소방서장

북부소방서장 조태길입니다.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징계는 여러 형태 징계가 있습니다. 업무관련하고 업무이외에도 공무원들은 청렴의무라든가 기타 준수해야 할 것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징계현황이 2013년도 5명, 2014년도에 5명인데요. 여기 현황에 나온 것은 대부분 공무원 개인적인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대부분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첩 받아서…….

태길

조태길북부소방서장

사법처리가 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각 소방서 기관별로 해서 이렇게 조치당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감사라든가 행정적 처리가…….

태길

조태길북부소방서장

이 사람들은 그것은 아니고, 현재 다섯 사람들은.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은 어제 집에 가서 공부하고, 행감 준비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늦게 먹다가 집사람이 내일 행정사무감사 어디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왜 거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우리 소속이니까 한다 그랬더니 국가직 아니냐고, 경찰처럼. 그래서 아니 그 분들은 국가직이 아니고 우리 시에 소속 되어 있다.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부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한 시간 전엔가 연합뉴스 속보에 뜬것이 「정부조직법」이 안행부에서 통과됐네요. 오후에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인것 같은데, 이거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 건의 좀 드릴까해요.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럴 건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광역시· 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전국 시·도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안전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또 지방자치, 우리 소방본부 예산이 900억 정도 되지요. 지방자치 예산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타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실 수 없을까요? 제가 의장단협의회는 말씀드릴게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지방 소방에 들어가는 어떤 재정의 국가재정의 평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요구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처럼, 요구했더니 주셨는데 피해범위가 2개 이상 시·도를 넘어서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책임으로 안전부분들을, 세월호 참사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들에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몇 사람 빼놓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감사를 마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의 안전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안전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안전도시 구현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11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관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관 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 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옥창

박옥창감사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 감사관 박옥창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2013년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부합동감사 받으셨죠? 제가 이걸 이야기 하는 이유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 완결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일한 점은 뭐냐면 후속처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이러한 지적 사항이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지난 일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일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부적정하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아 봤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회수를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큰 파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부적정 감사 결과가 나오면 처분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관님?

옥창

박옥창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재심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자격이 취소되든지 아니면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됐으면 환수하는 조치 두 가지가 있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처분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안행부에서 주의 및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됐다고 본인들이 인정하시는 거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초과 근무수당은 본인이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국장님들 사인이 들어가는 겁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일단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해당 실·국에서 실·국장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걸로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이 분들이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초과근무를 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냥 본인들이 인정하면 그걸로 인정하고 끝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이게 그 당시 안행부 감사관들이 조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과정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정식으로 안행부에서 내려온 거 보면 본인들이 다 시인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처분 했지 않은가 그렇게 한 번 추측을 해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행부에서 감사를 한 거고요. 그럼 처분요구서에 따라서 처분만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실에서는?

옥창

박옥창감사관

안행부에서 처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처분요구를 받게 되면 본인들이 또는 그 해당 부서에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그런 재심의 청구를 안 했으면 그것은 확정이 됩니다. 담당자는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요구가 내려오면 이것은 본인들이 다 잘못을 시인한 사안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으면 그러면 실·국장님들 다 사인 했잖아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글쎄요. 실·국장들이 사인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실·국장님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안행부 쪽에서 처분 요구한 내용을 보면 관련자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잘못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서 산정해서 회수하라 이렇게만 처분요구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안행부 처분요구에 따라 가지고 그 처분 내용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을 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상급자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상급자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까지는 우리 감사관실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서 그러면 묻어 버리신 거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죠. 안행부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감사 처분결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초과 근무수당 산정해서 회수하라 그랬는데 다시 산정하셨어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산정을 합니다. 감사 처분요구는 우리 감사관실 경유 해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한 부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잘못 처리한 부서에서 산정 해 가지고 회수를 하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그 대답이, 지금 말씀이 저한테 답변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글쎄, 우리 감사관실에서 안행부의 처분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하고 독촉하는 것은 우리 소관 사항인데요. 업무를 잘못한 그 일에 대한 시정업무는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업무소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또 안행부에서 금액을 확정 지어 가지고 처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회수하라 이렇게 처분요구를 내렸어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산정을 해서 한 37만 5천원 정도를 회수한 거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산정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안행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라서 시간 근무수당만 그대로 뺀 거예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니 검토해보고 보완도 할 수 있겠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안행부에서 감사하면 우리 감사실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습니다. 일단은 안행부에서 감사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거기에 관여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추후로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해당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3만원씩 추가수당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가산점 부여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람들 지금 삼십 몇만원 수당 회수 했는데 시간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이것을 받고 나서 얼마만에 이 금액 회수 했는지 알고 계세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처분요구가 금년 2월달에 안행부에서 통보가 왔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0월달에 회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정이 지연 됐는가 늦게 시정조치가 됐는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저희들이 그간 두 번에 걸쳐서 일하도록 독촉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가부간에 2월달에 처분요구한 게 10월달에서야 이행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조속히 조치하도록 촉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직시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반성을 하고 뉘우침이 많아서 이대로 덮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안행부 감사에서 인정을 했으면 초과근무수당 반납하는 것은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 년 동안 안 한 이유는 지금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 처분요구에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해서 훈계장을 발부했고요, 반성하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훈계장을 발부를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런 안행부 감사 지적이 나오면 사실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옥창

박옥창감사관

안행부에서 감사를 해 놓은 것을 갖다가 감사관실에서 다시 그것이 제대로 감사가 됐는지 여부를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다시 감사를 한다든지,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정식적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절차는 남았습니다. 재심의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감사관실을 경유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안행부의 감사가 부적정하다는 것을 적시 해가지고 재심의 청구를 합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감사관실이 안행부에서 한 감사 전부를 갖다가 적절하게 감사했는지 여부를 재감사를 한다든지 재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범죄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현장실습 간 시간하고 광주시의초과근무 정산 시간하고 겹쳐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잘못이에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여부를 파악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있었는지 아니면 시청에서 공무원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적어도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것은 안행부 감사과정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분여부를 내린거로 이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이 자기가 잘못해서 초과 근무수당 반납하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글쎄, 그러니까 안행부 감사관들이 와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안행부로 미루지 마시고요. 적어도 이것은 시 내에서 벌써 지적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안행부에서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걸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전권을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감사했는지 여부를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다시 재수사하고 검토를 한다는 그런 절차는 없고, 그것은 우리 자체 감사실의 권한을 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초과 근무수당 십몇만원, 삼십몇만원 반납을 해도, 지금 일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가지고 월3만원 수당을 받으면 그 돈은 반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글쎄 이 사안을, 물론 이 감사를 떠나서 그런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안만이 아닙니다. 이 사안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단편적인 예고 우리 광주시청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다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것은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연성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전권을 가지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지난 이야기라 계속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사실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에도 혹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심히 잘 한번 살펴보고 또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 발생된다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모르겠지만, 초과 근무수당도 재산정하지 않았어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제가 보니까 이게 안행부에서 지적 하는 내용 그대로 했어요, 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대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산정 했다고 그러세요. 재산정하지 않았어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행부에서 처분한 것이 때문에 보고를 해가지고 안행부가 이것이 부적정하다고 제대로 시정요구가 안됐다고 하면 다시 또 안행부 지시를 받아가지고 시정, 다시 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유의를 해가지고 한 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적을 받으면 바로 바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십시오. 본인들이 반성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시인한 사항을 일년 있다 회수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글쎄, 이게 너무 오래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어떤 내용의 계약 심사합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우리 규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이 있어요. 계약 심사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 시재배정 사업, 계약심사 요청하는 구비사업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5억 이상, 또 종합건설은 5억 이상, 전문은 1억 이상, 이런 식으로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U대회지원국하고도 관련된 겁니다. 업무협약서에 있어요. 이번에 선수촌 문제 기준이 뭡니까? 계약하고 협약서하고 다른 겁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우리는 「계약심사 처리규칙」에도 나와 있다시피 일단 설계에, 이것은 주로 공사와 관련됐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설계가 되고난 이후에 설계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주로 「계약심사 처리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13년도에 총 452건에 2,484억 심사 해가지고 112억 절감하셨어요. 2014년도에도 74억원 절감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업무의 적극적인 문제를 저는 검토하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협약서 U대회, 주공아파트정비사업조합하고 광주광역시 도시공사하고 이것 도시공사 계약 건은 관여를 안 하시는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합니다, 나중에. 도시공사도 자체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시공사를 합니다. 최근에 감사를 또 끝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계약심사를 하시나 이 말이에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도시공사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계약심사를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죠? 지금 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U대회 선수촌 건립에 관해서 정비사업쪽,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하고 현대건설주식회사가 협약서를 맺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U대회 선수촌 건립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를 이행한다 해 가지고 U대회 선수촌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물의 설치, 철거 비용, 원상복구 비용, 감리비, 입주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당사자간 별도 협의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조합은 각 호를 이행한다에서 임시 사용부터 리모델링 완료시점까지 재건축아파트조직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조합원 이주비, 이자, 사업 추진비, 경비 이자, 미분양에 따른 분양 촉진에 대한 비용,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아파트 39억에 협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선수촌 사용 임대료, 재건축조합의 요구사항을 보니까 1안은 457억이고, 2안은 425억에서 448억, 3안은 360억에서 372억입니다. 이것 계약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겠지요?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조합에서 요구한 금액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쟁송에 들어 갈 것 같은데 일부는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거 없는 자료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굵직한 계약, 큰 돈이 달려있는 계약사항에 우리 감사실에서 관여하지 않았는지, 계약 심사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점이 좀 의문시 되고요. 법적으로 설령 감사실에서 감사할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광주시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자세로 일을 한다는 자세를 하면 저는 반드시 관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시 예산이 따로, 국비가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일어난 사업들이죠, 사업들인 데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조직위원회 운영비에서 선수촌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3가지 안을 가지고 457억, 425억, 또 362억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저 17억에서 최고 90억, 아니 80억 선에서 우리는 지급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 사업추진 협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합측은 터무니없이 많은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해당부서에서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최대 90억을 주더라도 인천 아시안게임하고 비교 했을 때도 지금 많이 준거잖아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최저가 17억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결과적으로는 처음 계약 당시 협약당시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계약심사에 미비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 잖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계약심사업무도 감사실 소관이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이거에 대한 협약을 하기 전에 감사실에 심의의뢰 왔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감사관실이 모든 사업부서의 계획 수립부터 관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감사권의 남용이 될 뿐만 아니라 여력도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약 협의서 작성하기 전에 감사관실로 심사 의뢰가 왔냐 이 말이에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안 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심사의뢰하는 것은 하고 심사의뢰 안 오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 버립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현재 규정은 계약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기관에서 일단 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은 왜 있는 겁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예외 사항도 있어요, 예외사항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심사를 의뢰한 것만 하고 의뢰하지 않는 것은 놔둔다 그러면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은 왜 있는 거예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러니까 계약심사가,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모든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에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단계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관여한다는 것은 우리 감사의 한계가 거기 있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 초기 계획단계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철의

심철의위원

처음부터 관여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약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계약심사가 거기에서 안 올라 왔다니까요. 원래 심사를 받는 부서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 왔고, 더구나 사용료에 관련된 것은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계약 심사 대상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각 실·국에서 계약심사를 의뢰 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계약심사 규칙」에 따라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큰 예산이 집행되는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저는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는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 했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나중에 감사실에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글쎄요, 감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감사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수립 계획부터 우리 감사관실이 관여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감사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계약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이지.

옥창

박옥창감사관

계약심사를 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저희들한테 심사를 해달라고 올라왔다면 범위를 떠나서라도 했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니까……. 현 시점에서라도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 이번에 의회사무처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타 시·도에는 감사를 받는 사무처도 있고 안 받는 사무처도 있어요. 피감 기관이 의회를 또 감사를 한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금년 초에 하고 최근 감사 직전까지 전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 찾아뵙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작년도 신문에 다른 시·도는 시의회사무처 감사를 하는데 왜 광주는 안하느냐고 아주 여러 신문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또 2012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의회사무처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또 자체감사 규정에도 대상이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강행규정입니까? 아니면…….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감사를 안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업무나 사무는 예외 없이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감사는 지금까지 아예 안 받은 게 아니고 감사원이나 안행부 감사는 받아왔어요. 아시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가늠해도 되는 것을 굳이 왜 감사를 하셨는지 그 의도가 저의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타 시·도도 거의 안 받는, 제가 전국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가서 다 여쭤 봤는데 안 받는 시·도가 대다수에요. 법에 강행규정이라 하면 반드시 해야겠지만 강행규정도 아닙니다. 이 부분 한 번 참고하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혹시…….

철의

심철의위원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의 기능이 한 조직의 흥망성쇠를 가늠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문제라든지, 통제강화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렴성의 제고를 위해서 감사의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감사의 기능이 원칙에 입각해서 살아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작금의 광주시에서 일련의 몇 가지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한 예로 시립미술관의 문제를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금년 4월에 감사를 하셨죠? 맞지요. 그런데 2011년도에 금년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감사를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엄격하게 객관성을 유지를 하고 잘했다고 하면 금년과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났으리라 보고, 또 하나 지금 직원들 징계 현황표를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직원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습니다. 그것도 견책인가요? 가볍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2014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해임을 당하는 어찌 보면 광주시가 대내적으로 신뢰를 몽땅 잃어버린 결과가 왔었다. 다시 말해서 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좀 온정적으로 대처를 했지 않았냐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저도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부 온정적인 처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온정적인 감사를 배제하자는 취지일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서 발생했던 점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주의로 철저히 처리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물론 그때 담당자가 지금 감사관은 아닐 수도 있겠고, 이렇게 보직을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감사실 통제는 누가하죠?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감사실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직접적으로는 오늘 제가 감사를 받는 것처럼 시의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감사의 기능이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 업무현황 보고에 보면, 페이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목표가 그거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금년도 전국청렴도가 몇 위인지 아시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10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작년도 몇 위였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8위였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1위가 목표가 아닌 현상이라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올해는 그래도 대폭 상향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봇물 감사의 기능이 정말 살아 있었을 때 청렴도는 살아나는 게 아니냐,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사실 지역사회가 그렇습니다, 조직사회라고 하는 것이. 종으로 횡으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전부 다 엉켜있다 보니까 나름대론 굉장한 고충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공과 사를 당연히 구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감사실 지위도 향상되고 대접받는 기관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무적인 부분 한두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한번 봐 볼까요? 지금 재정상 조치 11건에 1억 9,700은, 700만원은 회수를 하고 그렇지요? 기타 3건으로 해서 1억 900만원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은 어떤 기준이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설계되어 가지고 그것은 감액 조치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쉽게 말해서 지급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급 전에 감을 해서 지급정지를 시켰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됩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감사관실 업무 현황보고 4쪽에 보게 되면 재정상 조치가 거기도 나오네요. 22건에 2억 6,600만원인데 회수는 17건에 6,500만원이고 거기에서는 기타로 해 가지고, 어찌 보면 6,500만원은 표기가 됐는데 기타로해서 2억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타가 뭐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뒤에 혹시 누구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최소한 자료에 다가, 이 부분 감사 자료로 주셨으면 2억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죠? 자료에는 회수는 6,500만원인데 아직 기타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하던 감액도 미회수도 뭐도 아닌 그냥 2억 1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수는 이미 돈이 지급된 걸 반납 받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추징은 이미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해 가지고 사후에 돈을 받아낸 것을 추징이라고 그럽니다만, 세금 추징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세금부과를 규정보다 적게 해서 규정대로 추가로 세금을 받아내는 것, 이런 것을 추징이라고 하는데 기타에는 추징과…….

정현

이정현위원

추징이 몇 건에 얼마예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추징과 아까 이야기 드린 설계변경 감액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기타사항, 세부내역을 자료로 챙겨서 드리십시오.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방금 추징금액은 추후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추징은 과연 잘못인지, 추징은 결국은 시민이겠죠? 누군가가 됐든.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그 잘못을 범한 직원이 혹시 신분상의 행정상의 조치는 당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 사안에 따라서 징계도 하고 주의도 하고 또 훈계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기타하고 관련된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신분상의 조치까지 관련 사안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형의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직원들 징계 문제에 있어서 양형의 기준이 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온 제출표에 의하면 징계가 음주운전이 어떤 경우에는 1회에도 정직3월에 감봉도 되어 있는가 하면, 2회나 신분은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도 되어 있고 굉장히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감사관의 재량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시기상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거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 드리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경징계인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번 걸리면 파면이나 해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신분에 관련된 것은 감사관실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그 실질적인 최종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기준이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음주운전 1회, 정직 3월, 음주운전 2회, 정직 1월, 음주운전 1회·신분은폐, 사후 미조치 했어도 그냥 견책, 그런 결과는 어찌 나온 결과냐 그 말입니다, 양형 기준이 있다고 하면.

옥창

박옥창감사관

양형규정과 그 다음에 음주운전하게 되면 검찰에서 범죄사실 통보서가 옵니다. 오면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인사위원회에다 회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해 가지고 최종적인 양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징계를 요구하는 입장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건가요?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감사결과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을 줄 것이냐, 3월을 줄 것이냐, 감봉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한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했던 회의록하고, 나름대로 회의록은 있겠죠, 기준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차이난 부분들은 첨부를 하고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징계위원회 명단하고 거기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징계를 요구하는데 인사위원회 운영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총무과에서 받아다 주시든지. 그쪽에 따로 할까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서류는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총론적인 부분하고 몇 가지는 말씀 드렸는데, 재삼 말씀 드립니다. 광주시 공직자 3천명이 정말 기강이 바로 서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찌 보면 광주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속성, 일관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명심해서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동료인데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이 제일 힘들죠? 동료직원을 징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독한 마음먹지 않으면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폐단도 반드시 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을 전담하면서 좋은 평을 받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요구서 13쪽을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감사 실시에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가 나와 있는데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육회는 7건, 생활체육회는 8건, 장애인 체육회는 9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네요. 시정·주의 이거 말고 감사 지적 했던 지적 사항 내용을 알고 싶어요, 저희들이.

옥창

박옥창감사관

아마 전부 다 전산으로 드린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은 전부 공개를 다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셔 가지고, 감사처분요구서 달라고 해서 전부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전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대부분 체육회 아닙니까? 체육회니까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체육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를 미징수 했다는 것…….

춘수

박춘수위원

어떤 것이요? 업무교통비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를 안 했다, 원천징수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편성이 부적정 했다, 계약직 직원 신규채용이 부적정 했다, 잉여금 적립금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이 소홀하다 등등 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 업무처리 하면서 약간씩 누락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구만요. 아니, 체육계에서 크게 사고 날 일이 있다 하면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다든가, 이런 내용인지 알았더니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기만 가지고 잘 모르겠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란 이야기인가요? 우선 청렴도와 관련해서 그것들 포함해가지고 비리를 예방하고 적발하는데 대한 나름대로 감사관실의 원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총인비리랄지, 갬코, 또 박광태 시장님 시절에 업무추진비 관련된 내용도 최근에 법원에서 최종으로 확정 판결났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네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직자 자정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둘째는 공직비리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업무 및 취약 직무에 대해서 상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일들이 다 붉어져 가지고 사후에 사고가 터지는 것보다도 그 일이 일어나기 초기단계에 내부자들이 그런 투철한 공직관을 가지고 신고를 하든 이런 제도를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공직비리 임명제고 시스템인데, 이런 것은 광주시의 감사관실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직비리가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는 걸로 일벌백계주의로 나가는 이런 네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청렴도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가 10위인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청렴도 교육도 많이…….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네 가지만 해도 광주가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1위를 한 번 했어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1위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3등급의 11등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아마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광주시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인정하시죠? 감사관님,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문제가 많이 발생 됐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청렴도가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합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우선은 공직비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때 감사관님이 하셨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제가 아니더라도 감사관실이 그 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는데 청렴도가 대폭 추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감사관실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이유는 우리 시정정책이라든가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하락 됐다는 말씀이시죠? 덤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도 하락 했습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10위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죠? 그 평가 등위는 아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말씀 해 보시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것도 10위했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청렴도는 공동으로 1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으로 10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동 10위입니까? 지금 경쟁력은 2010년도는 3등급에 8위고 그 다음에 2011년도는 4등급에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17개 단체 중에서. 그리고 12년도에는 4등급에 뒤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야기 하면 복잡하니까 뒤에서 이야기하시게요, 그 다음에는 2013년도에는 3등급입니다. 2013년도에는 좀 좋아졌어요. 2013년도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갖다보니까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좋아졌습니다. 올해는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2등급 정도로 받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받기를 희망하고요. 아까 감사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패방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들이 있어야 한다. 내부에서 어떤 정보제공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자체평가에서 보니까 자체평가에서 가장 낮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부 신고자가 제일 낮습니다. 7.08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렴소양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내부적으로 자체청렴도 평가했던 것은 공개 안 하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것은 권익위에서 공개를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디에다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홈페이지에다 띄우고…….

춘수

박춘수위원

언제 띄우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12월, 이달말쯤에 2014년도 청렴도 평가결과가 공개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했으면 바로바로 띄우세요, 보시게. 이게 특별한 비밀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지금 권익위에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취합하고 있어요? 취합해서 바로 바로 띄우시기 바라고. 그런데 내부청렴도 측정결과하고 외부측정 결과, 사실 외부측정은 안 했잖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것은 다 권익위에서 설문조사…….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내부측정 결과하고 권익위에서 했던 측정 청렴도 평가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도 평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미리 평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원인을 분석해서 청렴도를 높여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청렴도 평가를 하는 정부 권익위 조사기간 중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권익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감점처리를 받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청렴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내부하고 외부하고는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내부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평균이 얼마냐면 8.66입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했던 것은 우리가 7.11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부 평가가 좋아졌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외부도 해 보셔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청렴도가 좋아졌구나, 이럼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순위가 작년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익위에서 했던 청렴도 평가 평균 기억 하십니까? 평균 아세요? 평균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역단체는 7.20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7.11입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가장 잘 된 것이 공직 유관단체가 8.23이에요.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낮습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평균을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광주가 한 때는 1위를 했는데 이제는 십몇 위로 떨어져 가지고 평균이하로 내려갔다는 것은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관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요인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하실 말씀하세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총인비리가 사실은 청렴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최종적인 재판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징계도 처분이 끝났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게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감점을 0.4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각 자치단체별로 순위가, 0.12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는데 감점을 0.4를 받다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관님, 그것은 변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큰 차이 별로 없어요. 2012년도, 2013년도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2년 연속으로 감점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해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도 마찬가지에요. 별 차이 없습니다. 물론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라든가 아니면 주위의 보는 시각이 달라졌겠죠. 외부 평가할 때는 당연히 점수를 안 좋게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도 영향이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다른 부분에 점수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평균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다른 기관에서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주는 평균이하입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 가 없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 제도하고 있죠? 시민 감사관의 권한이 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권한은 주로 비리제보입니다. 제보이고,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 이렇게 권한이 정해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민감사관은 말만 감사관이지 참여해서 보고, 제보하고 이런 수준이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감사하고 조치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게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많이 합니까? 그래도 시민감사관의 권한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제보하고, 이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위원회가 전국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자치도와 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모델을 어디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충청남도를 일단 모델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충청남도가 모델이 좋은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제주도는 「제주도특별자치법」에 따라서 아주 강력하니 감사관실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광주시에는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리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뭐 하는데 감사관 만듭니까? 시민감사관제도 있는데 참여하고 제보하고 이런 권한만 주면, 무엇하는데 감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독립기관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정말로 외부기관이 참여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감사관님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위원회 형식으로 세워놓고 우리 감사실 감사관 지휘를 받으라, 이러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제주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따라서 법에 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감사위원 6명 중에 3명을 시에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충남은 합의제에요. 합의제라는 것은 어디에 영향이 크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영향이 더 크지요. 합의제라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공무원들 상황이 이런데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존속하고 오래 하려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만드시려면 제주도가 너무 강력하다면 충청남도하고 제주도하고 조금 병행해서 독립적인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신껏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광주시 청렴도가 훨씬 더 좋아지고 2009년도에 했던 1위를 탈환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하려고 하신다면 제주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법적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지나치다 하면 충청남도하고 제주도하고의 어떠한 장점을 잘 믹스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를 최근 10월 20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임 택 위원님도 초청대상자였는데 시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셨고 김영남 의원이 대신 참석하셨어요. 하셔 가지고 시민단체 여러 대표들이 오셔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정도의 토론회를 거쳐서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중에 박춘수…….

춘수

박춘수위원

충남은 현재 39명이고, 제주도는 42명입니다. 충남은 제가 감사위원회 구성을 자세히 볼랍니다. 보는데 거기에는 현 집행부들 참여율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감사에 치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잘 알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옥창

박옥창감사관

왜 그렇게 됐는지 규명을 해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규정에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사부서의 장이라는 것이 감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요청 하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원칙적으로 파악해서 요청 안 하면 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 규정에는 의무를 사업 부서에다가 일단 주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면 제가 일단 잘못이고, 그 다음에 U대회 사용료에 관련된 건은…….

우리가 계약심사를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 규정에 미처 반영이 못된 특수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역량이 좀 사실은 거기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규정에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자문을 하는 겁니다.

얼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건축, 토목, 전기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 또 그 중에 또 회계사, 세무사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적정하게 안분해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예.

우리 감사실의 업무가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일단 해 오면 그걸 가지고 예전 가격을 작성하기 전에 과다설계가 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직접 심사하는 게 계약심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심사하는 게. 그것이 설계가 대비 절감액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감을 해 준 것을 기초로 해서 예가가 결정이 됩니다, 절차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한 것처럼 감사 관실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과다하게 설계를 해 와서 결국은 절감되는 효과도 전혀 없이 당초 자기들 의도한대로 과다한 설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것은 사업부서 내에서도 얼마든지 관련부서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본질적으로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수립, 설계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사회복지사 부분인데 감사원 감사, 안행부 감사는 놔두고, 실·국장님들이 사인을 하신 거잖아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실제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사인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행부 감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여길 근무를 했냐, 아니면 가서 실습을 했느냐라는 거였고 거기에서 실습을 했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초과 근무수당을 토해내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 그걸로 안행부 감사는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재조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다만 그 초과 근무수당을 확인을 해야 돼요. 담당 실·국장, 담당 주무 장은 확인을 하지 않고 사인한 그 감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감독자랄지, 상위자까지 전부 책임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주의를 주든 뭘 하든간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시민의 세금 부분이 나가는 거잖습니까? 아까 감사관님이 직접 시민의 세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세금이 나갔던 부분인데 안행부 감사가 안 됐으면 그것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고, 그건 상관없이 아무튼 어찌 되었든 최종 결과적으로는 담당 주무관이 사인을 해서 확인을 해 준거고, 그렇죠? 그러면 근무를 안 했는데 사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일단, 그렇게 봐야겠죠?

오섭

조오섭위원

감사결과는 근무를 안 했는데 사인을 해 준거죠?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더 지급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는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시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안행부에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감사 과정에서 검토했을 것으로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건 안행부 검토고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런데 안행부에서 감독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처분요구를 해왔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감사관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합시다. 검토해서 정치적 판단도 하고 여러 판단을 해서 한 거예요. 하지만 의회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원리원칙대로 처리를 하자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일단 심철의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내용에 더 추가로…….

옥창

박옥창감사관

제가 자체 감사를 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까지도 책임여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최종적인 안행부의 판단은 저희들이 존중을 할 수밖에 없고 하급기관의 입장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안행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의 판단은 거기까지였고 해당자까지가 안행부의 판단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해서는 우리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일벌백계로, 세 번 정도 일벌백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벌백계식으로 이야기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상급자가 근무도 하지 않은 근무자를 근무했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옥창

박옥창감사관

감사관실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상급자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이미 안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종결 처리했던 건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종결처리 됐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관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어쩌나 생각이 듭니다. 해당 실·국에서 말하자면 상급자가 제대로 검토를 않고 사인을 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해당부서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실·국장 이름하고 명단을 주세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저희들, 거기 당시 사인했던 사람들 확인해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감사관님, 왜 제가 실체 규명을 하라고 말씀 했냐면 그 분들 진짜로 초과 근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습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상급자들이 잘못 한 게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벌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소하느냐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을 반납하느냐, 둘 중에 본인들이 자청해서 자발적으로 초과근무 안 했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격증 취득이 불법일수도 있습니다. 130시간 채우지 않고 자격증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야 할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은 만약에 안했다 그러면 당연히 상급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중복 감사금지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뚜렷하니 비리가 추가로 적발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감사한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중복감사는 아니고 내용이 다른 감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는지의 부분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중복감사가 아니고, 내용이 다른 감사에요. 상급자의 책임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 4쪽에 보면 성과하고 반성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엊그제 대변인실 할 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운 점을 공개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감사관실의 아쉬운 점하면 크게 두 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를 할 때 아쉬운 점, 하나는 대변인실에서 공직자가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개입했던 그래서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았던 그 부분이 정말 아쉬운 거고, 감사실에서 봤을 때,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2014년 2월 업무보고에서 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했던 것.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 이게 2014년도 감사관실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 할 건 이야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앞으로는 절반은 성과, 보람, 절반은 아쉬운 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다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핵심적인, 양이 아니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고서 1쪽을 보면 정원이 한 분 줄었죠? 6급 행정직이 한 분 줄었어요.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6급 한 분이 줄면. 6급이면 주무관이신데.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쪽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7월달 업무보고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하고 특이하게 다른 점이 뭐가 있었냐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부분 이었습니다. 우리 7월달 업무 보고 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가 두 번째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우선 감사관실의 첫 번째 주요업무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가 올라와 있고 ‘책임성 검증을 위한 종합감사추진’이 두 번째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생각하는 정체성이 약간 차이가 발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맞는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것은 시민감사관 제도도 우리가 확대하고 또 감사위원회 도입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의 일환입니다. 또 우리 전체적인 시정의 방침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순서를 앞으로 올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면. 왜냐하면 감사관실의 주요 업무는 감사이거든요. 시민과 함께 하는 부분들, 물론 우리 윤장현시장께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 그리고 시민과 직접 소통,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접 소통도 하거나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하거나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공무원들의 청렴성, 그리고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 같으니까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시장이 직접 의견들을 시민들에게 묻고 시민과 소통하게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시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뀌니까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바꾼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 뭐가 있냐면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시죠? 2조 역할을 보면 시민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공무원 관련 비리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자, 시민감사관에서 제보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014년도 37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보라고 볼 수 있나요? 시민 불편 사항 및 시정건의 사항입니다. 이게 제보인가요, 민원이지.

옥창

박옥창감사관

하여튼 제보라는 개념으로 일단 우리가…….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제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감사원 운영규정」 제2조1항의 5를 보면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5에 해당하는 필요한 사항건의지, 2에 해당하는 공무원 관련 비리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법리해석에서?

옥창

박옥창감사관

여기에서 우리 시민감사관의 권한에 대한 제2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 불편, 불만사항의 제보’라는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보라는 개념으로 전부 포함해서 통계를 잡은 것 같은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제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규정상으로 나와 있는 시민생활의 불편, 불만사항의 제보, 규정상의 용어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은 감사를 보다 더 청렴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 되어 왔던 시민감사관,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시민과 함께 한다는 부분만 이렇게 주요하게 작용을 하지, 감사를 함께 한다는 부분에서는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것은 시민감사관이 사실은 우리 감사관처럼 직접적으로 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제보랄지, 참관이랄지, 건의랄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실제 감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에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관실의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시민감사관의 업무가 첫 번째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볼까요? 감사관님. 건설공사 현장 모니터단 운영실적 자료를 봤어요. 여기에도 시민불편사항 및 시정건의 사항 제출 11건이 있습니다, 이 분야도. 물론 시민감사관제와 모니터링단을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본 예산심의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이라든가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 잘 아실 거고, 저는 이 형태로 약간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포퓰리즘적인 이런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예산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다음에 참여혁신단 감사를 하는데 참여혁신단을 가보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들이 만들어 집니다. 건의 사항도 여러 가지를 받아요. 514명, 100명, 쓴소리위원회, 시민발언대, 받을 데가 엄청 많아요. 그것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감사관실마저도 시민감사관 해가지고 제보를 받는 게 아니라 시민불편사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심의 할 때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조금 제가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말씀하다시피 시민감사관이 큰 역할을 우리 감사관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초창기의 어떤 단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나 앞으로 모든 것은 우리 광주시민 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감사관실도 구중심처에 갇혀가지고 우리들끼리만 감사를 한다고 독야청청 있을 수도 없고 어차피 시민들과 같이 공개되고 열린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감사에도 참여하는 이런 길로 가야되지 않는가, 또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시민을 향한 시정을 펼친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민을 향한 시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을 향한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부분, 시민을 행정에 끌어들이고 같이 몇천만원 들여 가지고 간담회에서 어디 놀러가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을 향한 시정이 아니고요. 시민을 향한 시정이란 것은 공무원들께서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그것이 시민을 향한 시정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정당에서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참여경선이다 뭐다 해서 자꾸 국민들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전혀 불편하다 생각지는 않지만, 필요는 하지만, 지금 우리 6기 민선시장 와서는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전부 다 시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의회도 의정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단에서는 두 가지 임무를 합니다. 하나는 의원님들이, 아마 이 회의를 보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원들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과 모니터단에서 감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게 시민감사관이 하는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민불편사항 및 시정건의 사항을 접수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창구가 있어요. 그런데 의정모니터단에서 지난 10월달인가, 10월달에 모니터 의견서를 낸 게 하나 있어요, 감사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죠? 「광주광역시 공직신고자 보호 조례」 제정 필요 해 가지고, 실은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전남일보 2014년 10월 10일 건 기사내용과 관련해서 뭐냐면 광주정신건강센터 그 사건은 알고 계시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서 이 모니터요원이 말씀하시기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고조치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보복성이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례」에 보면 공익신고의 2조의 정의에서 ‘불이익 조치란’ 이렇게 쭉 여러 개 나오고요. 그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22조를 보면 ‘공익신고자 등 보호’해 가지고 공익신고 책임관은 공익신고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 신고자 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지적 하신 거 같아요. 말씀 주실래요? 실은 어제 환경복지위원회 행감에서도 지적 됐던 문제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다시 이야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저도 잘, 작년에 환경복지위원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압니다만,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판단에 의하면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따져보시고요. 그래서 공익신고 부분을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어요. 7조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해 가지고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시에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한 실적을 제출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는 855명 했고, 2013년도에는 1,314명, 2014년도는 1,278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을 몇 명으로 보는 건가요? 소방 공무원, 포함하시죠?

옥창

박옥창감사관

다 포함하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3,000명이 넘죠? 그러면 이 조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건가요? 조례 보고 계십니까? 조례 7조 보면 있어요.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해 가지고.

옥창

박옥창감사관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당연히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 전체가 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당연하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전 공무원이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고발자랄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아주 국가적으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수시로 감사관실에도 많은 문서가 시달되고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전 공무원에 비하면 교육 이수자가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더 교육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를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고요. 거기 보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실시했던 내용에 이 내용들이 포함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규, 공익신고 상담접수 처리기준, 공익신고자의 보호방법,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절차 등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서 물론 내부 고발 하는 게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이걸 법으로까지 만들어 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래서 이 조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신규 임용 때도 교육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원에도 우리가 협조를 요청 해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앞으로 내년에 시민감사관 임기가 끝나면 그때 통합을 하려고…….

잘못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들을 제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관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16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