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테크노파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신건수

신건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신건수 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테크노파크 1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지금까지 간단하게 보고 드린 14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9쪽에서 33쪽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했고, 보고는 생략 드리고 제출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14년도 광주테크노파크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건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프리월드클래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리월드클래스 3그룹에 전남과 함께 지원하여 선정되어 축하드립니다. 테크노파크는 지난 2013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클래스300 대상 업체에 선정되고자 희망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에 마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도 월드클래스300 대상업체를 광주지역에서 선정하고 싶었습니다만, 월드클래스300의 조건을 보게 되면 매출 400억원 이상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고 5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15%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3년 평균 3%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기아라든가 삼성가전, 그런 업체에 1, 2차 벤더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어떤 정량적인 조건 이외에도 기술력이라든가 마케팅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기준이 들어갑니다. 1차나 2차 벤더들의 마케팅이나 기술력이 기아나 삼성가전의 요청을 받아서 제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월드클래스사업의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조건이 매출액 100억 이상이라든가 매출액 증가율이 8%, 연구개발 비중이 약 2% 이상으로 좀 낮기는 하지만 이 기업들은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력이라든가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프리월드클래스업체를 잘 지원해 가지고 월드클래스300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테크노파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프리월드클래스에 선정된 후 기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했는지, 구성하였다면 광주와 전남 비율, 그리고 참여자 구성은 지자체, 지방중기청, 대학, 연구소 등,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직무대행 김성환입니다. 프리월드클래스사업은 이번 주에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윤장현 시장께서 말씀하신 명품글로벌 강소기업, 거기 테마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하고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중이고요. 기획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기획이 수립되어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원 자체는 경제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유관기관 스무 군데 정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발족단계에서 실무TF팀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20여명 정도 참여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범사업은 매출액이 100억에서 1천억이면서 3년 평균 연구개발비 투자율이 2%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률이 8% 이상인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전남에 해당되는 기업은 어떤 업종에 몇 개씩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저희가 프리월드 사업계획서 낼 때 그 부분 검토를 사전에 했었고요. 전체 해당기업들은 150개 정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기업 재무제표를 전체 다 받을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그 정도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150개 정도 되는데 실제 R&;D투자라든지 매출액 증가 요구조건을 분석해 보니까 67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 업체들도 대부분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광주지역의 약점이긴 한데요. 기존에 있었던 광산업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스마트가전산업,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광주·전남에 각 몇 개 기업에 선정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전남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는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부산, 현재 1그룹이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전, 부산, 광주, 전남…….

1그룹이 대구, 경북, 부산. 2그룹은요?

2그룹이 부산…….

대전, 충북, 경남, 전북 그렇습니다. 1그룹, 2그룹은 몇 개씩…….

10개씩.

10개씩 되어 있죠.

광주·전남은 다섯 개씩…….

광주·전남은 8개죠. 왜 두 개를 다 못 채웠습니까?

저희가 두 번의 공고를 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었고요. 현장에 가서, 이 사업 자체의 특성이 기업의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전략에 대한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사업비가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에서 이러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니드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기청에서 사업을 공고 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부담금이 굉장히 컸습니다. 25%면 1억 정도라고 했을 때 2,500만원의 부담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상당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총 10개의 기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8개 기업만을 선정했다고 했고,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을 더 선정하지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선정기간이 10월 말까지라고 이렇게 답을 해서 더 이상 신청하지 못하고 8개 기업만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월드클래스300에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프리월드클래스에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도 10개의 기업을 다 선정하지 못하고 8개의 기업만을 선정한 것을 보니 아직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협의체를 잘못 구성한 것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업을 8개밖에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개 업체는 정확하게 무슨 업종입니까?

전남 쪽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 못했고 광주 쪽은 광업종 1개하고 심부지열 1개,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선도사업, 그리고 미래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광산업이나 자동차산업 업종이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고 2015년도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월드클래스300과 프리월드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청년창업지원 일자리창출사업을 5년 동안 총 234건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에는 123건 응모되는 등 최근 청년층이 중심이 되어 청년실업 극복의 방안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심 정도가 높아지면 지원자가 많아지고 선정과정에만 시선이 집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년 동안 234건의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청년실업창업자가 몇 명이나 되고 무슨 업종인지, 그리고 사후관리 및 무슨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청년창조기업지원사업을 통해서 2010년부터 2013년에 걸쳐 235건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230건, 그리고 2010년도에는 33건의 기업 중 생존율이 12건으로 36.3%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년에도 36건에 29건, 그 다음에 12년에 79건에 68건, 즉 전체적으로 14년 3월 기준으로 해서 230건 중 약 125건이 지금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지원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년도까지 말씀하십니까?

전체해서, 지금까지 총.

총사업비가 14년도까지는 약 70억 7,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창업지원비로 사용된 금액이 약 44억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05명 정도를 고용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같은 사업이 구체화 된 다음에는, 저희들은 창업을 한 이후에도 포스트비화 해가지고 창업한 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아직 그 금액이 미미해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업이 성장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창업한 후에도 마케팅이라든가 제품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다음 차기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이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쪽을 강화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창업지원에서는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바람은 지원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인재이자 미래의 자원인 만큼 적극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후관리 자세를 탈피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 즉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와 컨설팅 및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원하고 있는 창업자금 가치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4년에 새로 유치한 업체가 있지요? 광주 테크노파크로. 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이 대체로,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디맥스가 일자리창출이 25명 됐거든요. 투자유치액이 단위가 안 나와 가지고, 이게 20억인지 잘 모르겠는데, 단위가 쓰여져 있지 않아서 투자유치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에 주식회사 디맥스를, 대구에 있는 업체를 광주 테크노파크로 유치해 왔잖아요. 유치금액이 단위가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31쪽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냥 단위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계속 그것만 물어 볼게요. 일자리창출 실적이 25명인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식회사 디맥스가 대구에서 광주테크노파크로 옮겨와서 25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느 기간을 두고 어느 일정액의 투자를 할 금액을 말한 것이고요. 또 하나, 일자리창출 목표를 말한 것입니다, 계획.

실적이 아니라 이것은 목표, 그러면 바꾸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목표이지 실제 실적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료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목표인데 그러면 현재는 몇 명 정도 되나 확인이 불가능하죠?

현재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요. 그럼 자료에 목표, 그 다음에 현재 실적,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주식회사 디맥스라고 유치 전에 대구에 있었던 이 업체가 회사를, 용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통으로 우리 테크노파크로 옮겨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이나 다른 특수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디맥스는 대구에 여전히 있는데 어느 특수한 연구분야, 기술분야만 우리 테크노파크로 옮겨온 것인가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요?

예. 기술연구소나 일부 공장 정도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타이타늄 관련된 업체거든요. 센터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본사 이전을 원칙으로 했다면 혹시 대구에 디맥스란 회사는 여전히 있으면서 아까 말한 기술, 연구분야에 3명, 인력만 테크노파크로 와가지고, 현재 테크노파크가 하는 다양한 기술, 장비, 또는 투자유치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목과 관련해서는 실제 잘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유치 전에 그 지역에 공장이나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와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문제 관련해서 2014년 현재 11개 정도 되는데 혹시 전체 파악해 보셨는가요?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11개 업체 대부분은 치과, 생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배석하고 계신 타이타늄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니, 이야기는 들을 수 있으니까 하시고요. 제 질의에는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답변에 따라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본사 이전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메리트는 아시다시피 광주테크노파크나 광주지역에 있는 기술, 장비, 인력으로 해서 기업들이 오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들 유치는 저희 테크노파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메인에는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협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들의 특성에 따라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오는 메리트는 결국 싼 입지, 그 다음에 좋은 기술 인프라, 그 다음에 인력들, 그런 것을 보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했었던 것, 2014년에 유치했었던 11개 업체가 방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 이전을 전제로 업체가 다 이전했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확인점검이 됐는지 그걸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은 저쪽 뒷 분이 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 현재 자료가 없다면 꼭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거든요. 한남세라믹, 장성에서 옮겨 왔더군요. 전화했더니 여전히 전화를 받습니다, 장성에서.

사실 신규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사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본사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본사가 왔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지만 어떤 한 기업이 자기 본사를 완전히 이전하기에는 정말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본사는 그대로 있고 어떤 연구, 기술, 이런 부분만 오는 거냐. 저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테크노파크도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서 신기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다시 상용화 된다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는데 본사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했었고 또 본사 이전을 전제로 하는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만, 지금 20억, 50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액이 적으면 저는 그럴 수 있다 싶은데 금액이 큰데 회사는 그대로 있고, 유치 전 회사 그대로 있고, 제가 다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114에 전화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에스엔씨, 메디나인, 여기는 전남 순천 114로 전화해 봤더니 업체 전화번호가 안 나와서 몇 가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장성 114로 확인해서 전화했더니 거기 직원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전화는 끊었습니다. 영업부로 바꿔 달라고 했더니 영업부까지 전화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들릴 수 없는데 본사 이전을 전제로 했다면…….

이미옥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외의 부분을 질의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러실 수 있는데, 최소한 감사를 받으러 온 여러분들께서는 요구를 한 요구자료만큼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신 분들은 세 분이에요. 그 자리에 아무나 와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까도 앉으셨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했는데요. 직무대행으로 앉아 계시는 단장님께서도 공부해 오셔야지요.

공부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잠시 하고요. 그 자료 정확히 가지고 와서 감사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잠시 중단된 이후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자료 부분에서 본사가 전체로 들어 왔다는 말은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본사 이전을 전제로 해서 현재 광주에 사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명단을 저희가 자료로 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이 좀 파악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투자유치하고 일자리창출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광주시나 테크노파크가 돈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기업이 향후 일정기간을 두고 광주시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고용창출을 하겠다 하는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재하실 때 본사 이전을 전제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체크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옆에 목표하고 투자실적, 이것은 구별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가 섞어져버려 가지고요. 총 인원 나온 것 있잖아요.

총 인원이 74명.

여기에는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이 다 포함된 숫자인가요?

예. 2쪽에 나와 있습니다.

1쪽인가 나왔을 겁니다.

2쪽요.

제가 원체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임금은 좀 차별이 있을 거라 보는데요. 자료에 근거하면 12년 3개월을 근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12년 3개월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임금부터 시작해서 근로복지, 근로조건, 이런 것들에 차이가, 이 정도 되면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행정지원실장 류제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절반 정도 수준이 됩니다만, 사실상 인건비 수준은 신분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이가 납니다만, 일부 사업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임금수준은 거의 정규직 수준으로 거의 다 맞췄습니다. 신분만 비정규직이지 각종 후생복지나 복리후생비, 임금수준은 거의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현재 임금수준이나 후생복지, 기타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거의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 없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도 비슷하게 맞췄다고 하면, 저는 예산이 새로 도모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책임 급으로 있는데 12년 3개월, 9년 8개월, 10년 8개월, 물론 밑으로도 쭉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분들을 정규직화 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겠다. 물론 시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문제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자체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했었던 디자인센터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앞으로 할 연구소, 이런 데는 남는 것은 기술이 남지만 결국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쓰고 하는 전문인력, 고급인력들이 남는 것이 결국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물론 이 분들이 그런 대접을 못 받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십 몇 년씩 테크노파크에서 몸담았던 분들이 별 차이도 없는데, 직급으로 별 차이도 받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다면 이건 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특히 연구원들이시잖아요. 이런 고급인력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직접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단장님.

장기간 근무하신 인력이 센터에 있는지 우리 본원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센터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 센터는 어떤 과제, 사업 페이스로 인력을 뽑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인력이 또 거기에 맞는, 다른 사업에 맞는 인력이라면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임 원장님이 오시는 대로 센터에 있는 분들도 3년이나 4년 되면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주제나 과제를 중심으로 2, 3년씩 기간제를 모집해서 연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출해 준 자료를 제가 복사한 거예요. 테크노파크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복사한 건데, 어찌됐든 거기는 본부장, 센터장, 이런 분들로 계세요, 십 몇 년씩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단순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간제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테크노파크를 움직이는 중요한 부서의 책임 급이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현저한 후생복지나 임금에 차이가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난색을 표할 수 있다 하지만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십 몇 년씩 저 공간을, 저 테크노파크를 여기까지 움직여 왔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새로 오시는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간부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이거는 쉽지 않다 싶어서요. 제가 무엇을 질책하고 이러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과 관련되어서도 우리 노조하고 총무부 관련부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오면 신임 원장님이 오시는 대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출자출연기관 산하의 연구원들 관련된, 고급동량들을 꼭 정규직화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대우를 해 주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스스로도 이런 문제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TF팀 구성해 가지고 안들을 만드신다면 그런 안들을 보내주시고 해서 같이 의견도 드리고 그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경영평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잘하시다가 금년에는 등급이 좀 떨어지셨죠? 왜 그러죠?

사실 제가 오자마자 경영평가를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평가한 위원님들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정성적인 평가면에서는 점수를 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생산성이라든가 센터의 장비가동률이라든가 정량적인 지표부분에서 타 지역에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점수를 낮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도 정량지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해서, 정량지표를 평가하는 방법이, 중앙에서 평가하는 방법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이 계속 상위급에 있던 그룹이 거기에서 더 높은 비율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차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저희들도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되지 않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정량적인 지표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2015년도에 정평에는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협심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면서, 평가분석 속에서 장비가동률도 언급하셨어요. 저희는 장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습니까. 여기 가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노후 장비여서 그런 것은 아니시죠?

일부 노후 장비가 있지만 저희 타 장비는 제대로, 그것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70% 정도 가동률이 되고 있는데, 3년 연속 다 그 정도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평가의 기준에 어느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다 치고, 70%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왜 이 정도에 머물러 있죠?

센터에 따라, 예를 들어서 타이타늄센터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설립되어가지고 거기를 특화하다 보니까 거기 입주기업과 우리 광주지역에 관련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를 들면, 로봇도 장비가동률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4개의 업체가 광주지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비활용하는 것은 저희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지역의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선전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좀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재무상태 내놓은 것 보면 작년도에는 부채율을 굉장히 낮춰놨어요. 뭐 때문에 낮아진 거죠?

TP 부채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저희 행정지원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류제표입니다.

왜 갑자기 부채폭이 낮아진 것입니까?

부채가 낮아지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모든 사업비를, 중앙부처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들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해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법인통장으로요?

예. 그런데 2013년도부터 사업비를 RCMS계좌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RCMS계좌에 사업비를 넣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RCMS계좌의 예금주가 키아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비, 우리 기업들이 부담하는 부담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전부 그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70억원 가량이 그 사업비에서, 저희들 실제 계좌로 들어가야 할 돈이 키아트 계좌로 입금이 됨으로 해서 그것을 결산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부채액이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TP가 광주에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가지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또 사업을 선정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김동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인력양성프로그램과 TP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력양성면에서 저희하고 타 기관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타 유관기관들은 유관기관에서 포커싱하고 있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만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저희 TP 같은 경우는 주력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협력산업 등 다양한 범위의 코디네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산업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산업기획부에 있는 인력들은 기획을 할 수 있고 기업지원부는 기업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타 기관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과연 넓혀가는 것이 TP가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로봇센터 같은 경우는 로봇과 같이 특화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에서는 기획, 그 다음에 기업지원단에서는 기업지원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납니다. 물론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바뀌는 과정들 중에 시장이 바뀌고, 또 그런 과정들 중에 여러분들 감사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들 중에 원장이 사퇴를 하시고 조직내부에 어수선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장이나 시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테크노파크를 지키는 것이고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왠지 여러분들 어수선하신 것 같고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조직을 잘 추슬러주시고 내부적인 기강 해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조직을 잘 다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문제점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광주시 여타의 산하기관들에 대한 문제, 인사에 투명하지 못한,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군가의 혜택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일하시는 동안, 테크노파크에 재직하시는 동안 테크노파크 설립취지에 맞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무기계약 5명, 이 분들 지금 무슨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행정지원실장 류제표입니다. 5명 중에 2명 정도는 일반행정도 하고요. 나머지 직원은 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대로 입사 당시부터 문제가 된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랜 동안 근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전체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이런 분들을 충분히 정규직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오랜 기간 동안 무기직으로 두는 부분은, 채용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가 무기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현원이 아주 많이, 정원이 찬다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9명이나 부족해요. 물론 여타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칫 하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내년 업무보고부터 오늘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켜볼 것이고, 원장이 왔을 때, 지금 원장이 없으니까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원장이 가고 새로 온 원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오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 그리고 시 자체 감사에서도 인사채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원장님 오셔야 개선하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원장님 오시면 저희들이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책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재단법인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김권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비 120억원 등 총사업비 240억을 들여서 마련한 건물이라고 알고 있고, 본 센터 활용목적이나 계획에 대해서 방금 김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해 줬고 해서, 지난 10월 26일 자 보도자료에 골프장연습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를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요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래 방문 연구자나 학자들을 위해서 조성된 편의시설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타 지역 기관에서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교류협력센터는 설립취지하고 배치되는 문제가 지금까지 자주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이 골프연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은 원래, 저희들도 왜 이걸 만들었을까 따져봤더니 그 당시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파악했더니 그때 12%가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조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민간 골프장이 하나, 인도어가 좋은 골프장이 만들어 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용객이 떨어져서 사실 거의 폐쇄상태로 폐쇄해 놓고 있고 작년부터 이것을 새로 사무실로 개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개조를 하겠다고 시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를 할 작정입니다. 11월에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것 한 가지가 우리 설립취지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 일부 중에 민간인이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인들하고 민간인하고 이용률을 보니까 60% 정도는 과학기술인이 이용을 하고 40%는 일반인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도 우선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과학기술인들은 예약이 된다든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용률을 좀 높여야 저희들도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로부터 지원되는 시비도 줄여갈 수 있는 자립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기업체, 단체들도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먼저 과학기술인을 우대해서 앞으로 전부 다 이용토록 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공간이 있다면 일반 기업, 단체들도 손님으로 받겠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아쉬움 점이 다소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서 운영해 주시고. 아무쪼록 센터 건립 본 취지에 맞게 국내·외 상주 방문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혁신 및 창의관련 인력들이 많이 양성되어 우리 시의 미래가 밝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이 영역을 몰라서 여쭤보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칭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가 어떤 목적으로 건립됐을까 해서 궁금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적이든 국내든 망라해서 기술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정주도 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한 축에 있는가 하면 지역 내 기술, 원천적인 지역기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두 축일 것이라고 봅니다. 책에도 단순하게 되어서……. 사업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술인들과 관련해가지고 정주 개념이 아니라, 교류센터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주해 계시거나 또는 1주일이나 며칠씩 묵는 기술자들이, 국제적으로든 다른 타 도시에 오든지 간에 우리로 본다면 소중한 자산이 단 며칠간이라도 우리 지역에 묵었다가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과의 어떤 소통, 교류, 또 그 분들과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든,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 하나도 배치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세미나가 있었다든지 그것을 학생들하고 연계했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물론 기술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 영역의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는 사업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에는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만 명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두세 가지, 예를 들면 작년까지 했다가 금년 사업에는 일부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소현 박사라고 우리 광주가 낳은 우주인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인. 이소현 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해가지고 학생들 1천명 정도 강의를 듣게 했다든지, 그런 강연회가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엔날레 도슨트를 지원했는데요. 국제행사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내에 있는 자원봉사, 또는 도슨트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위탁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를 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세미나라든지 묵는 사람들, 또는 과학자들끼리의 세미나에도 중앙에서 내려올 때 꼭 우리 과학교류협력센터가 참여해서 같이 하는 행사가 두어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규사업처럼 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것과 연동해 가지고, 지역에 산학연협의체가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류센터가 몇 곳 정도 결합하고 계시는가요?

저희는 대학교하고…….

아니, 산학, 지역기술과 관련된, 여기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설립목표에 있어서도 지역기술기반과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본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 지역 내에 있는 산학연관 포함된 협의체가 1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교류센터는 여기 협의체 몇 곳 정도와 결합하고 계시는지.

첨단에 있는 첨단기업인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8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대학과 교류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대학과 링크사업하고 있는 것, 3개 정도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공식적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고요. 지역의 10곳 정도, 예를 들어서 광산업산학연협의회, 이런 것 있잖아요. 자동차산학연협의회, 그 다음에 디자인산학연협의회, 에너지산학연협의회, 다시 말해서 어쩌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구소도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역 내에 10곳 정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분야별로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랬을 때 기술센터가 지역의, 아까 말씀하셨던 원천적인 지역기술이전문제, 이것에 대한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 몇 개 정도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실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장이 설명 좀 해 드리시지요.

사업단장 이학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산업, 그런 분야는 아니고 기술성숙도라고 해서 1단계부터 9단계의 사업 중에서 저희들은 1단계부터 3단계의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와는 달리 사이언스파크라 해서 저희들이 주로 논문에 의해서 후속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각 대학교수님들 바이오협의회를 구축해서 교수님과 기획회의, 그 다음에 광주지역에 있는 연구소장, 직접 시제품을 만드는 분야가 아니고 연구소장들 협의회, 그런 부분의 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축해서…….

석·박사 활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도움 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제품 만드는 산업 쪽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많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취지에 지역과학원전기술 지원이라는 단어가 있기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교류협력을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아, 연동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개발특구와 테크노파크와 같이 연동해서, 여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미래부로부터 받는 사업 중 지역특화맞춤형기술이전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와 함께 연동해서 추진하고, 주로 저희들은 과기원이라든가 대학 전품연에 대한, 그쪽하고 공공체로 같이 함께 하면서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차 좀 더 궁금한 것은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업무현황보고 12쪽에 반성 해가지고 크게 쓰여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현재 11명의 우리 사업단 인원 중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석·박사 고급 인력입니다. 그래서 잦은 이직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틀림없이 지적이 될 것이다 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라도 광주시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법인 이사회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은 계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신분불안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검토를 단계적으로라도 검토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꼭 과제로 생각하고 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방안을 연구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긴시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 집행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최근 3년 정도 전체 직원별 무기직·기간제·연구직 모두 포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빨간 것으로 체크한 분들이 기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전부 다 연구원들이고 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몇 년씩 기술습득, 더불어서 노하우를 쌓았을 텐데 이 분들이 지금 다 광주에 계실까, 대부분 안 계실 것이라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일부 대학교 교수로 영전해서 간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결혼문제로 퇴사한 사람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은 모두…….

이 분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협력센터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고급인력들이 여기를 퇴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에 또 취직할 만한 곳을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물론 테크노파크도 있을 수 있고 그 옆에 과기원도 있고 몇 가지 있기는 한데 그곳도 이미 전부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는 곳이라서, 이 문제를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특히 석·박사 연구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우리 산건위 산하에 있는 센터들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발언을 하게 되는데, 반성 해가지고 딱 한 장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것은 연구과제가 아니고 집행하고 실천할 과제이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중한 동량들, 여기 센터에서 귀하게 잘 모셔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찾아주실 것이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으로서 저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앞서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성의미도 잘 들었고 거기에 따른 인력의 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정관에 보면 교류협력센터가 가져야 할 것을 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습니까? 정주, 교류,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앞서 “유치”라는 단어가 들어있지요, 기술인력의 유치. 사업보고서에 보면 “유치”라는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가지고 있는 제일 목적은 정주와 교류보다 유치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교류센터의 총규모가 200억 안팎에 ― 건물 포함해서요. ― 있는 것이고 그중에 경상비가 6억원 정도 되는 상황이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보니까 무슨 사업하는데 4억 지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의 장비문제 다 빼고 나면 경상비를 6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6억 정도 가지고 기술을 유치한다, 그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라는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딱 물으시니까 제가, 사실 유치라는 개념은 우리 센터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유능한 석·박사 또는 과학기술인을 유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광주첨단지구에 있는 연구인력 및 석·박사 고급인력을 유치하는데 우리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한다, 저는 이런 생각도 있다고 봐집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데 전혀 설명이 없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약간 갈등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주시설이라고 해 놓고 호텔처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시설을 잘 운영을 해서 서울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외국인을 포함해서 석·박사 연구인력이라든지 고급인력이 광주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야만 유치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아까 지적해 주셨던 대로 너무 수익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유치, 정주여건,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광주지역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이런 센터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하는 것이, 저로서도 늘 어느 선까지 이것을 잘 운영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정주와 MOU체결을 통해서 광주에 과학기술인력이 유치됐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인력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석·박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그것을 보여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이런 설적을 냈으니까 우리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전혀 표현되지 않으니까 이 분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더 쉽게 말하면 교류가 가지고 있는 MOU체결을 위해서 석·박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보면 전부 MOU에요, 사업실적이. 그리고 평가는 1등 받았어요. 어느 곳과 비교해서 우수사례를 받으셨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MOU체결하는데 많은 석·박사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MOU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대학과, 8개 대학과 체결한 MOU 외에는 저희들은 MOU가 없는데요.

그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고급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적 내놓으신 것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가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실적 가지고 계속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적과 유치에 대한 문제를 내놓으시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라마다호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업무현황보고 17쪽에 공동사업, 산학협력공동워크숍 했어요. 그런데 장소를 홀리데이인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홀리데이인에서 한 번 했습니다.

홀리데이인에서 할 이유가 있었나요? 무슨 뜻이냐면, 보고서에 센터에 대한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게스트룸도 있고 국제회의룸도 있고 각각의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홀리데이인에서 하신 거예요. 굳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었던가요?

사업단장 이학재입니다. 현재 대학 링크사업단들과 저희들이 공동컨퍼런스를 하는데 홀리데이인이 선정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했던 사항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광주지역이 국가로부터 수탁 받을 수 있는 선도대학의 링크사업에 선정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 광주가 4개 대학이 됐는데 그것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상당히 우리 SP에 대해서, 광주대학과 링크된 것을 시범적으로 교류를 해 봐라, 그런 의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대비 선도대학 선정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광주SP가 간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광주에 있는 링크사업단의 모든 업무, 평가, 기획, 컨퍼런스, 그런 사안, 그러면서 대학으로부터 위임 받는 취지에서 처음에 외지, 특히 광주가 아닌 외지에서 한번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물론 거기하고 같이 협의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센터, 라마다, 담양,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센터에 게스트룸이 31개이다 보니까, 인원 60명, 70명이 숙박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대학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센터를 와서 외지, 다른 리조트나 그런 데를 요구했지만 그래도 광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광주에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라마다를 요구한 사람도 있고 신양도 이야기했지만 전대·조대·호남대·광주대 링크사업단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이 홀리데이인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외부 요구가 있었다 하니까, 숙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는데요. 시설 상태가 굉장히 좋은 곳 아닙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면 하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뒷받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치의 문제가 정확히 정리가 되어서 다음 1월 달에 보고하실 때는 정리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권필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