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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본회의2014-11-07

박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김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이태균) 보고

10시10분

태균

이태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균입니다.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1일 박광수 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된 의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총 9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난 뒤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1월 1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여 업무추진에 능률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10일에는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김천, 영동, 무주 3개 시&;#8228;군이 화합하는 자리에 그 의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10월 15일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그 흥을 돋우기 위한 전국TOP10 가요쇼 축하행사 등에 참석하여 축제의 현장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호주, 뉴질랜드 등을 다녀와 선진 의정, 선진 행정의 본보기를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와 우리 시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연수를 다녀와 오는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전문성과 리더십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에는 김천시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여 좋은 뜻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간이 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은 2014천하장사 씨름대회 행사 관계로 오늘 오후 계획되었던 의안심사를 11월 10일로 변경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서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변경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 답변 등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명기 의원님과 진기상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기 의원님과 진기상 의원님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그리고 안전행정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 의원님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 질의나 자료 제출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같으면 내년도 사업은 분명히 시행하는 것이죠? 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보고 된 사항은 예산 요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꼭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 확답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하는데 이게 아무 상의 한 마디 없이 이게 본예산서에 예산서가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내가 작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노후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작년에 담당했었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모암동 말씀이십니까?
병철

김병철의장

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옥 철거하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감호시장 철거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감호시장.
병철

김병철의장

감호시장 철거를 감호시장 철거라고 표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배웠다고, 얼마나 안다고, 노후 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 4억입니다. 이런 것을 주요업무 보고 때는 말씀 한 마디 없고 본예산서에, 국회 얘기 들어보면 쪽지 예산 하는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도 없는 그런 아주 큰 건수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이것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런 장난 치지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각 실&;#8228;과&;#8228;소에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계획을 넣었어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잖아요? 보조금이 너무 남발돼 있습니다. 김천시 행사 중에서 김천시 보조금 없이 행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천시 예산은 김천시민을 위해서 쓰라고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물론 보조단체 행사도 해야 되지만 너무 남발돼 있어요. 이것 본예산할 때 재편성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정말로 도와주고 행사를 해야 될 곳, 노인들이나 농민들이나 장애인들이나 그 외에는 예산편성에 빼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하십시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드리기 전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리가 내년도에 각 실&;#8228;과&;#8228;소별로 예산 계획된 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하실 때 각 실&;#8228;과&;#8228;소별로 심도있게 청취하시고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개원한 제7대 김천시의회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1차 정례회를 비롯하여 네 차례나 의회가 열려 추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저희 집행부가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월 1일 통합 김천시가 발족하여 9월말 현재 13만 4,500명이며 행정구역은 혁신도시 내 율곡동이 신설되면서 1읍 14개 면 7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는 6,83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5,842억 원, 특별회계 993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6,255억 원에서 1회추경에 580억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71억 원이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31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분야로는 사회복지 1,326억 원, 농림분야 1,163억 원, 일반 공공행정 519억 순으로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정&;#8228;현원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원은 19명, 현원은 20명으로 기획예산, 법무통계, 정책발전, 규제개혁담당 순으로 업무가 분장되어있으며 규제개혁추진팀이 금년 4월 1일 신설되고 올 10월 31일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담당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위원회 총괄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13쪽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등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내년도 국내경제 성장률이 3.5%에서 3.9%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저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경제개혁 및 규제개혁의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장 동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 신규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 2단계사업 완료,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의 광역 철도 교통망 구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여건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복지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투자유치 확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기관과 연계한 발전 방향 모색, 또 백두대간권의 산림자원과 농업자원의 6차산업화, 소득개발사업, 또 지역 행복 생활권의 연계사업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신성장 동력 확충에 민선 6기 시정구호처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김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보시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민선6기 시정운영 목표와 방향에 맞추어서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는 중단 없는 김천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인 지역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추진방향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사업 개발을 위해 공무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미래 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신규 중장기 사업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동서남향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해서 경북도단위 종합계획 반영과 국토부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이 지난 6월 17일에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3도 힐링&;#8228;산림 테라피단지 조성, 종자식물원 건립, 영호남 화합과 상생 공원 조성,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 백두대간 이야기나라 벨트 조성, 감문국 이야기촌 등 5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중장기 전략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해당 부서와 신규 시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용역비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 창조 협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혁신도시는 신도청 시대의 성공 모델로 확산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전을 완료하였거나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창조산업 거점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토연구원 등 중앙 부처 출연 연구원을 활용하여 5개월 정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 용역과제는 지난 4월부터 도 미래전략기획단과 함께 6개 전략 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과제는 표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와 연계 가능한 드림로드 프로젝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연계 가능한 국립 구제역백신센터, 국립종자원과 연계 가능한 종자박물관, 종자생명 교육훈련센터, 또 한국전력기술과 연계 가능한 전기전력안전체험관,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 가능한 농축산물 안심 홍보관, 아포 농공단지 주변으로 추풍령 창조혁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용역 추진 과정에서 신규 과제도 추가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용역은 도 미래전략기획단이 주관하게 되며 용역비는 총 1억 6천만 원으로서 도비 8천만 원, 시비 8천으로 공동 부담하여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용역기간 중 중앙 부처와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국비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타지역 소재 협력업체 등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함으로써 이전 기관의 핵심 역량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2쪽 정부 3.0의 선도적 추진 김천 3.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페러다임인 정부 3.0의 핵심 가치를 김천 3.0으로 승화시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 또 시민 중심의 서비스 시정, 일 잘 하는 유능한 시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로는 지난해 연말 정부 3.0 시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3월동안 읍&;#8228;면&;#8228;동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도과제 공모 신청과 우수 사례 홍보 컨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역량 강화교육, 부서간 칸막이 없는 통합형 시정 운영 지향, 시민 개개인의 행복 맞춤 서비스 구현 등 김천 3.0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새정부 지역발전 새로운 정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구미&;#8228;칠곡을 생활권으로 하는 구미중추도시 생활권과 영동&;#8228;무주군, 도를 달리하는 생활권인 삼도봉 생활권을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원년으로 2개 생활권을 구성하였고 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영동, 무주, 우리 시가 협의하여 선도사업으로 건의한 결과 3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워크숍에서 내년도 생활권 관련 부처 사업에 3조 4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선도사업으로 1,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현재 좋은 사업 아이템이 국비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 8개 분야 39개 단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공약 추진보고회 연 2회, 다음 장에서 언급할 공약 이행 공감 평가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 등 책임성을 부여하여 추동력을 높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니페스트 실천을 위한 공약 이행 공감 평가단 운영입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공감 이행 평가단을 운영한 결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었고 또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 이행 공감 평가단에서는 공약 이행 평가, 또 변경 공약 적정 여부 심의, 공약 실천을 위한 주민 권고안 제시 등을 통해 올바른 공약 이행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다수 시민의 알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비롯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중점 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중단없는 김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전문가 자문을 수용하고 또 정책자문단에게는 조사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책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과제 부여와 분야별 전문인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한두 건의 정책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실무지원팀 및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시정 주요 현장 견학 및 주요 성과 보고로 시정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 브레인 공무원단 운영입니다. 시책개발 분야에 실무 공무원 브레인 집단을 구성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해온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김천 3.0팀을 비롯한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팀별 연구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조사 연구할 결과를 토대로 시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선정된 우수 과제 발표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7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격년제로 시정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난 2년간의 시정과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도시 마케팅 강화로 김천 브랜드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 대구에서 열리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서 주요 사업, 지역 특산물, 관광 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용 대비 효과를 감안하여 작년보다 천만 원의 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실있는 대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입니다. 현재 64개소의 안내 간판을 주기적으로 도색, 교체, 보수 등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율곡동 등 신설 지역을 감안하여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반사지를 사용하여 교체 시기를 늦추는 등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은 우리 시의 주요 사업과 2015년도 추진계획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시민들과 전국민들에게 도시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원 예산 체계적인 확보 활동 전개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과 미래 김천 발전에 부합하는 신규 시책은 최대한 개발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선제적 대응 등 체계적인 확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는 국가 지원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신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진도에 맞게 국가 지원 예산 신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8228;과&;#8228;소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한 후 2015년 4월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20개 정도의 주요 사업을 선정한 후 간부 공무원이 월 1회 이상 중앙 부처 및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설명과 의견을 교환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5월부터 8월까지는 중앙 부처 및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최대한 많은 국가 지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2016년 국가 지원 예산 확보 활동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자치법규 일제 정비 실시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법규, 또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법규, 실효성 없는 법규 등을 정비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신뢰받는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또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 지원과 소송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송무 교육 및 승소 노하우 등을 공유하여 승소율 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생활법률교실 운영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어려운 주민들에게 법률 전문가를 초빙하여 상&;#8228;하반기 2회에 걸쳐 이론 강의 및 개인별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2015년 주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고 나라의 기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 사업체 조사와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업체 조사에 3,400만 원,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에 1,9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70%, 시비 30%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5년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매5년 단위로 지역의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 경제학적, 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지난 조사와는 달리 전수 조사는 주민등록부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로 대체하고 방문 조사는 전가구의 20%를 표본 가구로 선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주민 참여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정의 의사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정 정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정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 활성화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성과 관리와 시정 주요 시책의 추진 과정 등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신규 시책 평가를 통한 실효성 확보입니다. 각 부서별로 독창적이고 참신한 시책에 대하여 평가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또 시정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 시책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효성이 없는 시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하고자 합니다. 김천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에서 시책의 발전 가능성, 시의성, 파급효과, 능률성, 독창성 등을 토대로 평가하게 되며 평가 과정을 통해 시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검증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기업의 3불, 즉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등을 해소하고 또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 법령상 근거 없이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소극적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가치 확산을 위한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 개선하며 지방 차원의 선도적 추진으로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신규시책 및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김천 민선 자치 20년사 발간입니다.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0년간의 민선 자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료로 보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시정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록 내용으로는 사진으로 본 자치 20년사, 분야별 시정 성과, 또 지방의회 등 자치 자료 등을 담을 예정이며 4권 한 질로 구성하여 총 천 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전자기기로 볼 수 있는 모바일 앱 등은 e-book 형태로도 제작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착수하여 2016년도 1월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제입니다.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규제에 대하여 규제신고센터에 연중 접수 건의를 받아서 소관 부서에 실무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여 우수 과제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기록관 설치입니다. 역사성 있는 행정 자료의 효율적 통합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공공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하여 활용 가치를 높이고 김천의 미래 비전과 시기성 있는 시정 홍보 자료를 전시 활용하는 공간을 시정기록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본청 내 천 평방미터 한 30평 정도 규모의 기록관을 만들어서 기록자료관, 전시자료관 및 북카페, 회의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시 자료는 주요업무보고, 예산서, 통계연보, 시정백서, 각종 행정 영상자료 등 사진자료는 물론 시의회 의정기록관과 연계하여 의정자료도 포함해서 시에서 생산된 자료 전반에 대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지금 시청 내에 장소가 부족해서 시청 청사 내에서 유휴 공간을 찾아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청 배드민턴장에 짓고 있는 신축 건물 준공과 연계해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록 관리 업무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가 되겠지만 주요 시정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서 다음 주 미래전략기획단 구성과 연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기록관 설치 및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운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자체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단 운영으로 내발적인 연구 동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당초 시장 공약 사업인 김천발전연구소 설립은 광역시 이상 100만 이상 시에서만 별도로 설립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시 조직 내에 전략기획팀 형태로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0년도 새경북기획단에서 미래전략기획단을 조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자인 연구원 2명을 채용하고 공무원 2명, 총 4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운영기간은 총 5년의 범위로 시정발전 연구 및 자료수집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등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미래전략기획단 운영안을 수립하고 내년도 2015년 중에 연구원 선발하고 기획단 발대 운영하면서 매년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앙 부처 사업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과 R&;D 역량을 키워서 김천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김천 지역의 미래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 발전과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김철훈 기획담당관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설명에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신뢰받는 소송 업무 추진을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 드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변호사 수임료하고 각종 소송을 승소하면 승소 사례금 등 소송 수행에 진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소송사례금, 하시는데 소송사례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승소, 승소.
영민

나영민의원

승소 사례금도 있나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판에 이기면 이기는 사례금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비공식적으로 변호사님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비공식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상 집행하는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승소 사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억 5천만 원이면 그러면 변호사 3명으로 되어있는데 건건이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급여 식으로 한 달에 얼마, 아니면 연봉 얼마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소송 건건이 지급도 하고 또 고문 변호사 수당 매월 지급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로 나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매월 지급하는데 또 건건이 지급한다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좀 그것하신 것 같은데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담당관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백서를 발간하는데 민선 자치 20년사를 발간하는데, 45쪽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앞에 보면 29쪽에 보면 시정백서를 500부를 제작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연도별로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2년간의 시정백서를 500부를 발간한다고 되어있는데 45쪽에는 민선 자치 20년사, 전체적인 부분을 책으로 역사로 남기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2억 원과 앞에는 2,500만 원, 같은 자료에 의해서 시정백서가 뒤에 또 민선자치사에 다 같은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은 예상이 되고 해서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또 앞에는 500부를 제작한다고 되어있고 뒤에는 천 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자료로 남기는 것은 좋지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시정기록관 설치 예산이 2억이 되어있는데 장소가 아까 배드민턴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시청 뒤에 테니스장,
영민

나영민의원

아, 테니스장.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통합관제센터,
영민

나영민의원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신축이 되면 사무실을 재배치하면서 공간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결정된 바는 없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에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궁금한 점, 질의드린 점들은 잘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서너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유인하기 전에 다 검토가 된 것이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광수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임시회가 17일날 마치고 또 12월 1일부터 15년도 예산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편성이 다 완료된 상태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국&;#8228;도비 내시가 돼야 틀을 짜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박광수의원

국&;#8228;도비는 뭐,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지방비 부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박광수의원

그래도 국&;#8228;도비는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산 규모가 그래야 나옵니다, 우리가 시에서 얼마 정도 부담할 것인지에 따라서.

박광수의원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4년동안 겪어오면서 항상 다음 연도 예산안이 확정돼 올라오기 전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요업무 보고를 17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하는 이 사이에 지금 이것은 벌써 업무보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그게 확정이 안 된 사항이지만 전체 각 부서에서 내년도 할 사업이 많은 것 중에서 전체를 다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올린 것이 예산서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보고 하는 것 중에서도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계획입니다.

박광수의원

안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8228;도비가 복지예산이 증가되면서 내시가 되면서 지방비 부담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고 전체 예산 규모가 짜여지면 그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예산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가는 수도 있고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박광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국&;#8228;도비 내시는 내려와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광수의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내려와야 본격 작업에 들어갑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지금 며칠 없는데 각 부서에 주요업무 보고를 한 사업이 빠지고 또 이야기 안 한 새로운 예산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역 주민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요업무 보고 하고 나서 예산에 빠지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거짓이 되고 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내년도 2015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올린 부분은 다 예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보고회를 갖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편성 이전에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여기에서 또 의원님들 질의 받고 하면서 거기에서 의견 수합해서 예산에 반영도 하고 이런 필요 없는 사업은 뭐하러 하나 하면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목적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박광수의원

목적이 거기 있지만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데는 2015년도 사업 중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골라서 업무보고에 승인난 것으로 지금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 자꾸 승인, 하시는데 승인난 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 청취하고 그 의견 청취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 때 일정 부분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설명하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빠질 게 있을까 싶어서 미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리고 예산서하고 모든 의회에 내는 자료는 임시회나 정례회에 언제까지 내게 되어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광수의원

예산서 자료를 우리가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정례회를 하는데 언제까지 유인해서 우리 의회에 갖다 주게 되어있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21일까지입니다.

박광수의원

21일이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일날 우리가 마치는데 21일날 이것 유인해서 우리한테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는 다음주에 일찍 안 끝나는가,

박광수의원

업무보고가 이번에 일정이 7일부터 17일까지인데 이게 지금 21일까지 우리한테 갖다줘야 되잖아요, 의회에 규정대로.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광수의원

그 사이에 전부 다 국&;#8228;도비 내시된 것하고 다 여기 지금 주요업무 보고한 것 뺄 것 넣을 것 다 정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국&;#8228;도비 내시가 되면 바로 작업 들어가서 정리해야죠.

박광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대답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자료든 간에 규정 시간 내에 의회에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이나 자료가 제때 안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 사람 의견이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원회 관리 현황입니다. 위원회가 76개라고 자료에 보고 되어있는데 76개 중에서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몇 개나 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하도록 하고 76개 위원회에서 17명의 의원이 의장님 빼고 16명이 4개 내지 5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위원회에만 들어가 있고 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반도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위원회 중에서 의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위원회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약 이행 평가단 50명을 구성해서 하는데 이 평가단 구성을 지역 주민이나 19세 이상, 이런 사람으로 해서 평가가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안 그래도 처음으로 실시해 봤는데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전화로 거의 6만 명 돌렸다 하더라고요, 50명 선정하는데. 거기에 남녀, 연령, 계층별, 도시, 농촌, 종합적으로 균형에 맞게, 젊은층, 중년층, 노년층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평가단 구성해서 평가했다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공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해야 그 사람들이 평가가 잘 했느니 못했느니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각계각층에 읍&;#8228;면&;#8228;동에 있는 사람들 50명 골라서 평가단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약 이행 평가단을 하려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을 해서 확실하게 평가를 해서 미진한 것은 공약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여서 그런데 농림해양수산에 예산이 1,163억으로 해서 19%입니다.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농림해양수산에 포함되는 예산은 어떤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분류표에 의한 예산 분류는 저희들이 임의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료에 의해서 전산으로 처리돼서 입력되는 자료들입니다.

박광수의원

전산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어떤 것이 농림해양수산 예산에 들어가느냐 아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농업인한테 직접 가는 보조라든지 지원, 또 그 외에도 농촌 부문에 투자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건설사업, 농로, 수로, 이런 사업들 등등 종합적으로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광수의원

저도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한데 농림해양수산에 1,163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20% 정도 된다고 홍보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어느 것이 그렇게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직접적인 농민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기술센터 5개 과의 예산, 여기에서 경상경비 빼고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는 한 2&;#8228;3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직접적으로 예산편성되는 것은 협의의 좁은 의미에서 되는데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많지는 않습니다. 한 400억 됩니다.

박광수의원

400억 예산 돼도 기술센터 각 과의 운영비, 이런 것 다 빼면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농림해양수산에 1,163억, 20%다, 20% 돼가니까 전부 물어봐도 나도 대답하기 어려워요. 이 20% 안에 어떤 것이 다 들어가서 20% 되는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로,

박광수의원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이 궁금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도록, 위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농업 예산이 20% 해서 1,200억이고 이러는데 이게 실지로 기술센터에 들락거리고 지원금 심의하고 이런 위원들 해도 농축산과, 친환경과하고 5개 과 예산 다 해봐야 3&;#8228;400억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다 경상경비라든지 운영비 다 빼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광수의원

저도 정책자문위원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장에 미래전략기획단을 새로 만든다는데 여기는 보니까 전문 계약직 두 명하고 공무원 두 명 해서 1억 5천 예산을 세우는데 정책자문단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아니겠느냐, 아니면 계약직 두 사람 취직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설명드렸지만 당초 공약사항에는 김천발전연구소를 하나 공약을 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인구 100만 이상 되는 소재지에 설치하도록 법령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도에 미래전략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 용역하는 장기 과제 발굴, 시책 개발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 쉽게 말하면 용역도 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머리에서 못하는 시책, 정책개발, 이런 쪽으로 집중 연구를 하므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정원을 벗어나서 정원 범위 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기존 조직틀 내에서 구성해서 인건비 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 확대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시청 조직틀 내에서 공무원 둘하고 계약직 둘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담당관님이 수고가 많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해마다 각 부서에 용역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해마다 올라오는데 그 용역 주는 회사는 해마다 1년에 김천에서 두 개씩 받아서 그것만 해서 그 사람들 운영하고 먹고 살고 다 하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아까도,

박광수의원

여기에만 용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도 다 용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용역 예산 세워서 그 사람한테 했고 또 올해 용역 예산 세우면 또 그 사람한테 하고 또 내년에 용역 세우면 또 그 사람한테 하고 이래서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자꾸 시책 개발, 신규 시책, 이게 자꾸 나오고 또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시책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시책을 큰 좋은 것 몇 건만 개발해도 국&;#8228;도비 확보해서 엄청나게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수의원

국&;#8228;도비 내시는 언제 내려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마 오늘 저녁이나 오늘 중으로 내려옵니다.

박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의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의원님들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쪽 김천 민선 자치 20년사 발간하시려고 하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이게 2005년도에 10년사 있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10년사 발간 한 번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10년사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2005년도에 발간한 것을 20년사에 그냥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게 10년사에 보니까 2천 부를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3억 5천 얼마인가 들여서 2천 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수도 줄이고 해서 예산도 축소시켰는데 10년사와 연계해서, 중복된 자료로 하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20년사, 행정 각종 자료라든지 의회 관련 자료를 수록해서 묶어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처음에 2005년도에 10년사 했던 것은 그대로 놔두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연계해서
원호

최원호의원

20년사를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것인데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부수도 10년사 보다는 줄이고,
원호

최원호의원

10년사 때도 3억 얼마 들어갔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때 2천 부 발간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20년간 하는데,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 내역 해서 한 2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원호

최원호의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의원

TF팀은 어느 분야에,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TF팀을 별도로 구성은 안 하고 뒤에 방금 박광수 의원님 질의하신 김천미래전략기획단에 과제를 줘서 자료도 수집하고 정리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20년사를 발간하면 뜻있는 기록이 될 것인데 정말 신경 써서 후배들이나 향후에 기록이 남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기록관도 설치하고, 기록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공무원들 버리고 폐기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복원도 하고 수집도 하고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저도 10년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루사, 매미때 재해 복구했던 것이라든지 지금 보면 새삼스럽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 고생한 것이 지금 보니까 다 사라지면서 또 책을 보면 되살아나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용 충실히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의원

과장님,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읽으세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요즘 거의 못 읽고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한 달에 책 두 권 이상 읽는 분 계십니까? 여기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색이 없어진 나라입니다. 검색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실제 20년사, 10년사, 백서, 다 책을 보면 진짜 그 내용을 읽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매일 소설책 읽듯이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록 자료로서 보존하고 생각나고 필요할 때,
희주

박희주의원

과연 몇 % 보겠습니까, 필요할 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거의 관심 있는 분들은 자주 안 보겠습니까?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업이나 또는 자기,
희주

박희주의원

저는 몇 수십 권을 봤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서.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희주

박희주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어딘가 주기 위한 예산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래전략기획단 운영, 부시장님! 거기 앉은 데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전문계약직 2명, 공무원 2명, 전문계약직은 정해졌습니까?
동찬

허동찬부시장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미래전략기획단 운영하면서 전문직을 전공을 하시고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실, 산업건설&;#8228;안전행정위원회 두 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동찬

허동찬부시장

예.
희주

박희주의원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 전공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없다고 생각하세요?
동찬

허동찬부시장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것은 그 개념하고는 좀 틀리고 실제로 도에도 미래전략기획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 이런 것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아이디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사실 맡겨 놓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용역 주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전공한 분을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지 시민의 대변인, 그리고 집행부의 견제 기관, 그러면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예산 보다도 필요한 것이 우리 김천시의회 전문 전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물론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부터 김천시 발전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제가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김천시 발전을 걱정하시는 분들 같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공무원 이전에 김천시민의 한 명으로서 사실 예산편성하시면서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속 답답한 예산도 많잖아요? 김천시 발전과 그리고 김천시 본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김천시의회에 전문직을 가지신 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찬

허동찬부시장

안 그래도 의회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관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 현재는 그런 조직 틀 안에서 그쪽 분야에 전문가적인 분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벙어리 냉가슴 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앓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지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얘기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역시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한 이 문제는 나중에 김천시장님, 박보생 시장님 오시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이나 결산 했을 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 약 6,8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세우기에는 우리 기획실에 담당 공무원들 숫자로는 엄청나게 바쁘신 줄 압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를 둘러싼 타지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문경시 같은 경우에 3.6%입니다. 상주시가 3.5%, 영천이 3.4%, 구미시가 7.2%, 안동시가 5.2%, 그런데 경주시가 12.8%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이 14.2%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그래서 보면 경주가 12.8%인데 제가 보니까 경주는 결산 금액이 1조 3,400억입니다. 우리는 8,400억 7천만 원 결산을 2013년도에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줄이기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대로 줄여보시고 그리고 후내년에는 한 4% 더 줄여서 한 6%대로 우리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참고적으로 한 말씀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박희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본 의원이 보충 질의와 또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일날 의정회때 박희주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의장단이나 사무국장님께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의회는 세 분의 전문위원님들께서 아주 탁월하신 능력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본 의회 전문위원실 강화를 위해서 죽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 운영에도 방침이 나와있습니다만 석&;#8228;박사들 중에서 전문위원을 하나 채용을 해서 전문위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이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장님과 상의를 하시고 부시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검토하시고 의회사무국과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방의회 전문직을 도의회나 시의회에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금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관련 사례라든지 법적 검토, 지금 현재는 공무원 틀속에서는 인사이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직까지 몇 군데 그런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상으로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 시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선도적으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을 채용한다는 사례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7페이지 백두대간권의 산림 자원과 농업자원의 6차산업화 소득사업 개발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산림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산림이 우리 김천시를 살릴 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무작정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위에 아무 그것 없이 간벌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무조건 우거진 숲을 간벌하고 이런 형태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8228;증산 쪽에 보면 간벌 정책에 따라 송이가 많이 나는데 무조건 가지치기를 해서 송이가 나오지 않게끔 만들고 이러면 산림을 통해서 소득개발하는데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벌정책이나 모든 정책을 각 지역에 맞게끔 의논해서 생태에 따라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송이만 나는 곳이 아니고 더덕이 많이 나오는 데는 더덕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산나물이 많이 나는 곳은 그 지역에 맞는 나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많이 이바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30페이지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사업 있죠? 안내 간판 64개소 도 경계하고 특산물, 시가지가 있는데 제가 국도변으로 잘 안 다니는데 그저께 봉산에 새마을과에서 한 신암초등학교, 거기에 가면서 보니까 간판이 시가 중간에 검문소 지나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천시 경계 간판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김천시 땅인가, 그렇게 처음 오는 사람은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 경계에는 크게 이정표가 없고 조그맣게 경상북도 김천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구미 쪽에 보면 김천시 간판하고 구미하고 따로 있습니다. 중간 간판은 비무장지대, 안전지대나 그런 것도 아니고. 구미시하고 연계해서 간판을 하면 한 쪽에 김천, 이쪽에는 구미, 이런 식으로 하면 경계가 확실히 표시가 나고 예산도 줄어들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봉산 관계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경계, 각 지역에 다니다보면 시&;#8228;군마다 경계 지점에 조형물이라든가 아치라든가 간판, 인사말도 있는데 보통 보면 한 군데 하면 다른 한 군데 중복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고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구미&;#8228;칠곡 행복생활권, 또 영동이나 무주나 이런 데도 같이 경계 사인이나 광고물도 토의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기획실 예산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올해.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총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인건비 빼고, 유인물에 인쇄되는 것으로 봤을 때, 대충 하시면 됩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한 십 몇억 안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다른 과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첫 과이고 또 부시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돼야 되고 또 시정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15년도에 오늘 보고 하는 예산은 얼마 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총 합해서 20억 안쪽이지 싶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0억요. 아까 운영위원장께서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1월 17일날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12월 1일부터 내년도 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서가 의회 심의 전에 며칠까지 도착하게 되어있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아까 2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1일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약 1주일도 시간이 안 남거든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국&;#8228;도비를 받아서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전체 부서장 시의 전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 하는 이 사항에서 아까 담당관께서 빠진 것도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보고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자료는 기획실에서 수합해서 검토해서 유인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8228;과&;#8228;소별로 해서 보고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의원 생활 9년차 하고 있는데 죽 보면 보고 안 한 사항이 더러 많이 올라옵니다. 민감한 사항들은 여기 기재가 안 되고 의원들이 물으면 답변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산건이나 자치를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앞으로 부시장 계시지만 전체 예산이 책자에 유인되지 않는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1차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임시회를 열든지 의정회를 열든지 열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빠진 예산? 그냥 바로 내년도 예산에,
동찬

허동찬부시장

그게 아니고 내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예산서 넘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다는 못 모시겠고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대략 중요한 사업이 뭔지 설명 기회를 갖도록 지시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 가지고 걱정을 하시니까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첫 회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른 과도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금방 부시장께서 우리 예산에 기재 안 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설명을 의장님을 통하든지 상임위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틀림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예산이 올라온다면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처리하도록 할테니까 그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우청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주요업무 계획에도 없는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감호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이주비도 생각지도 않고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상의 한 마디 없이 그냥 살며시 올려서 시끄럽게 만들고 결국 삭감은 됐지만 이번에는 절대 이런 장난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 운영하는데 석사 학위 이상을 2명 둔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철

김병철의장

상시 근무입니까, 필요할 때만 와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상시 근무하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상시 근무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약직.
병철

김병철의장

사무실은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은 우리 기획실 내 조직으로 둬서 하려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기획실 옆에 도정협력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감사도 하고 센터 소장도 같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확보해 볼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이것 석사학위 이상을 두 명을 뽑는다는데 시에서 다 뽑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하고 이 문제는 상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람 뽑는데.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뽑으면 그냥 특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개를 해서 공모를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응모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병철

김병철의장

응모 받아서 공개 모집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개 모집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그것도 정말로 공개모집을 해야지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철

김병철의장

그리고 방금 도정협력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정협력실이 뭡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경상북도에서 각 시&;#8228;군에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도의원님들 시&;#8228;군에 기초단체에 공간을 마련해 주라고 와서 도내에 일률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쓰고 있습니까? 도의원들 쓰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책상 두 개 놔뒀는데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우리 사무실이 없다, 테니스장에다 사무실을 짓는다 어떻다 하면서 쓰지도 않는 사무실을 활용하도록 하세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그게 센터의 농업 관련 과가 통합이 되면서 거기로 이전하면서 그때 센터 직원들이 결재를 온다든지 아침 회의를 오면 공간이 없어서 센터소장실 겸 도정협력실 겸 또 각종 감사 오면 감사실 겸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담당관님!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철

김병철의장

기획실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현재 19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19명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철

김병철의장

지금 현원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20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한 명 더 많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새로 시책이 내려오고 또 규제팀도 신설되고 했는데 정원이 연말에 조정이 돼야 되지 싶습니다. 업무만 내려오고 팀 조정되고 정원은 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그래서 한 명 더 불렸구만요. 그런데 11페이지 보세요. 정원이 19명으로 되어있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철

김병철의장

그런데 왜 18명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어디가 18명입니까?
병철

김병철의장

한 번 헤아려 보세요. 5급, 6급, 7급, 8급, 9급. 몇 명인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18명,
병철

김병철의장

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이렇게 무성의해서 되겠어요, 사람 몇 명 하는 그것도? 전반적으로 봐서 정원 현원, 19명, 18명도 옳게 못 적는 기획실에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잘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수의원

의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예, 박광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의원

어차피 시간이 이래서, 아까 박희주 산건위원장과 나영민 의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우리 의회에 사무국 직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종이 한 장으로 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 전문위원실을 의회 기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번에 미래전략기획단에 전문 계약직 두 명을 채용할 때 우리 시의회에도 전문계약직으로 두 명을 채용하는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이게 앞으로 정말로 우리 김천시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상생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의 입장이나 의회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을 보고 이런 정책 개발을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직 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전략기획단에 전문 계약직 석사 이상 2명을 할 때 아직까지 국&;#8228;도비 예산도 내시도 안 됐다 하니까, 곧 오늘 내일 내려오겠죠. 잘 연구하셔서 재고 건의를 드립니다. 전문 계약직 의회에도 두 명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의회 전문직으로 한 두 명 더,
동찬

허동찬부시장

그것은 즉흥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안 되고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직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보고 채용하는 문제가 계약직은 일반직 숫자를 줄여서 계약직을 모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리고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검토해 본다 하면 이것 끝났습니다.
동찬

허동찬부시장

아닙니다. 찾아보고, 아까 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 안 했습니까? 인정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병철

김병철의장

계약직이라도 선처를 해주면 안 되겠어요?
동찬

허동찬부시장

계약직이라는 것이 일반직 정원을 하나 줄여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6급을 하나 없애고 쓰는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
병철

김병철의장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 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부시장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병철

김병철의장

계약직 한 둘 줄여서, 우리 의회도 전문직으로 한 두 명 더 할애해 줬으면,
동찬

허동찬부시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연구가 아니고 내일모레 끝나는데 연구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부시장

예.
병철

김병철의장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부시장 답변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관계 법령 검토해서 해놓은 것 없습니까? 제가 지난 4일날 해서 의장님이나 국장님 다 계실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중앙 부처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당정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안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난번 제주도에 교육갔을 때 강사들하고 법령 검토를 해서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그것은 인사 분야에서 검토해 줘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때 다 검토를 제가 한 번 해보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의정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면 안 되죠. 오늘 이런 상황에서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즉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받침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의원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예,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미안합니다만 지금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은 국가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좌진이라든지 전문위원 채용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김천시에 인건비가 한 68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1,100명 정도 해서 한 470&;#8228;480억이고 그 외에 근 200억이 넘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약직,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인건비가 200억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 부처 관계없이 우리 시의회에 계약직으로 다른 계약직과 똑같이 계약직으로 두 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문계약직 두 명을 채용하는데 왜 여기는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고 뭐고 아니고 하여튼 이번에 예산서 유인하기 전에 새로 들어온 예산을 우리 의장단에 설명을 하기로 한다고 부시장님이 얘기했으니까 그 전까지 협의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한 것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의회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각종 행사장이나 가면 우리 의원들 찬밥 신세인데 의전만 좀 갖춰주면 참 서로 좋을 것인데 의전도 없고, 각별히 신경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원호

최원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허동찬 부시장님께서는 2시에 개최되는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철 의장님께서는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오후 임시회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적극적인 예방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내실있는 감사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 대한 감사와 잘 한 일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사 대상은 읍&;#8228;면&;#8228;동 13개소와 사업소 1, 직속기관 1 해서 총 15개소를 감사하고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비정상적인 관행 바로잡기 추진과 예산 낭비, 비효율, 비리 유발 요인의 제거 등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일상 감사기능 강화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입니다. 사후 감사로 시정이 곤란한 건설공사와 용역 등에 대하여는 발주 전에 설계도서상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정을 하고 대형 공사의 계획, 시공 단계별 추진 상태를 점검해서 부실 시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감사 대상 사업은 공사는 5억 이상, 용역은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대형 공사 현장 점검은 토목&;#8228;건축 공사는 10억 이상, 치수는 5억 이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시공 공법 및 현장 여건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공사 시공의 적정성 및 품질 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부패 발생 차단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취약 시기, 취약 분야에 대한 직무 태만과 직위를 이용한 각종 알선, 청탁을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취약 시기 및 취약 분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말연시, 명절, 선거, 휴가철 등 취약 시기 공직 기강 감찰과 인&;#8228;허가, 계약, 감독, 지도 단속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품, 향응 수수, 청탁, 알선 등 공직 사회의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언론 보도, 진정 민원,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직무 감찰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스마트한 시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주요 시정 추진 사항과 대시민 홍보 사항을 시정소식지에 실어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를 하고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정소식지 2종을 제작하는데 “함께 사는 김천”은 기획특집, 지역 현안사항 등을 게재를 하고 “월간 김천사랑방”은 주요 시책, 행사 안내, 건강상식, 생활정보 등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간지인 “함께 사는 김천”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 제작할 계획이며 월간 시민생활 정보지인 “김천사랑방”은 연간 8회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2종 모두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시정소식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웹진 제작으로 문자 전송시에 바로 검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 변환 프로그램인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노인 및 시각장애인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정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 홍보물 발간입니다. 시정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얼쑤! 김천” 시 소개 홍보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3천 부를 제작해서 스포츠타운, KTX 김천역, 도서관, 혁신도시 건설현장, 서울사무소 등 외래 방문객이 많은 곳에는 상시 비치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시의 일반 현황과 주요 시정, 미래 발전 비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책홍보 자료 및 리플릿 제작입니다. 연초나 명절에 대비해서 직원용 3천 부, 귀성객용 4천 부, 총 7천 부를 제작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정 주요시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홍보토록 하는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보 발간입니다. 연간 4천 부를 제작할 계획인데 조례 규칙 등의 제&;#8228;개정 사항과 고시&;#8228;공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64쪽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기획 보도 등 전략적인 시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 언론사 주간 기획 보도입니다. 부서별 연중 주요 시책이나 행사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기획 보도로 지역 주간지 및 인터넷뉴스, 통신사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정 시책분야별 특집 보도를 통한 전략 홍보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시책에 따른 분야별 특집 보도를 매분기별로 주요 일간지, 방송사를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인터뷰, 대담 등 전략적인 도시 이미지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지역 TV 방송국 이동 스튜디오 현장 생방송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1년 및 김천혁신도시 혁신 공공기관 이전 신청사 개청식과 연계해서 시정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상&;#8228;하반기 구분해서 연간 약 3회 정도 KBS 대구방송과 대구MBC, TV씨 대구방송을 활용해서 김천혁신도시나 KTX김천(구미)역, 종합스포츠타운 현장에서 생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희망찬 미래, 행복 도시 김천 건설을 주제로 해서 한국전력기술 신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를 홍보하고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십자축 광역철도망 구축, 문화와 스포츠, 관광이 함께 하는 테마형 녹색 관광도시를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기획홍보 캠페인 전개 및 전국 방송 CF 홍보입니다. 먼저 방송사 기획 홍보 캠페인 전개입니다. 내년도에도 상&;#8228;하반기 구분해서 연간 3회 정도 실시하는데 KBS 대구방송총국 외 지역 TV 방송사에서 환경 캠페인, 이웃사랑 실천 캠페인,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분양 광고 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송 김천시 이미지 제고 CF 홍보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2개월 정도 전국 채널 방송인 지상파 종합 편성 채널을 통해서 20 내지 30초 정도 분량의 CF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정도 됩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도시 권역에 차별화된 시 이미지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서 국토의 중심,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다중집합장소 광고입니다. 서울역이나 도시지하철, 고속터미널역 등 연중 홍보 동영상과 와이드칼라 조명 광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김천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스포츠 중심도시, 체류형 녹색관광도시, 포도&;#8228;자두&;#8228;호두 등 농특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입니다. 대도시권 도시 이미지 광고입니다. 대도시에 대형 건물 옥상에 있는 옥외전광판이나 야구장에 연중 조명 광고 및 시 이미지 휀스 광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구 야구장 휀스 광고는 김천시를 포함해서 도내 8개 시&;#8228;군에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KTX 김천(구미)역사 내에 동영상 광고입니다. 연중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귀농&;#8228;귀촌, 체류형 관광도시 등 내방객을 위한 맞춤형 이미지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시정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김천시 SNS 시정홍보단 운영입니다.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시민으로 약 50명 정도 홍보단을 모집하고 SNS를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시정을 실시간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워크숍 개최하는데 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공보아카데미를 통한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내년 4월중에 실&;#8228;과&;#8228;소, 읍&;#8228;면&;#8228;동 직원 약 100명 정도로 해서 언론사 및 홍보 전문가 강사 초청으로 지자체 홍보의 중요성 및 언론 대응 방법 전달과 최근 홍보 기법 시연 및 보도자료 작성 실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내실있는 원가심사로 예산절감 극대화입니다. 적극적인 계약 원가 심사로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 원가심사 시에 도출된 지적사항을 감사부서와 연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토록 하고 부서별 적용이 다른 기준을 일치시켜서 품목별 통일된 단가를 적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심사자문단의 활성화로 합리적인 심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을 통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현재 IT 기반의 5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간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자료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고의 조작, 오류, 누락 등으로 공금횡령, 회계 사고, 지방세 부과 누락, 인사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백-e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오류, 비리를 사전에 알림 경보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기진단 제도를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청렴, 부패방지 교육 등 공직윤리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공직 가치 학습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내부 행정망과 연계한 학습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공직자의 핵심 가치인 청렴, 부패방지, 공직윤리,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상기시켜서 습관화 함으로써 지식 수준이 아닌 행동 수준으로 체질화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학습 방법은 온나라 시스템 접속시에 메인 화면에 팝업창으로 강제 링크를 해서 자기 학습을 진행하는데 학습 유형은 문구 체킹형, 문제풀이형, 에니메이션, 카툰, 자가진단 및 숙지도 평가형 등 소요예산은 약 2 내지 3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작업을 완료하고 로그인을 하고 나서 전자문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간부 공무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관리자의 솔선수범을 촉진하고 자기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조직 내 청렴 마인드 확산 및 우리 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권익위원회에서 2011년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부 청렴도 평가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 항목은 직무 관련 청렴성, 사회 수범성, 중복성 등이 되겠으며 내부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총 19개 평가 항목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평가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무기명으로 설문을 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 및 통계의 자동 산출로 부패 취약분야별 발생 요인을 분석해서 향후 부패방지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능동적이고 다양한 정책홍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홍보 추진을 위해 시정소식지에 시정 퀴즈 응모 엽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함께 사는 김천”에 시정 퀴즈 응모 엽서를 추가해서 정답자 30명을 추첨을 해서 3만 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및 규칙을 금년말까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읽어주는 전달 방식 도입입니다. 노인과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 변환 프로그램인 보이스아이를 구입해서 소식지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마트폰 무료 어플 보이스아이를 다운받아서 스캔을 하게 되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미와 경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주요 지방 언론사 특집 대담 인터뷰입니다. 대담 형식으로 분기별 민선 6기 주요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최첨단 혁신도시 조기 안정화 추진과 시 직영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성과, 그리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십자축 광역 철도망 조기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시보 발행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게시판 문화의 쇠퇴로 종이로 인쇄하는 시보의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자관보 시행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보로 대시민 접근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김천시보 규칙을 개정하고 기존 종이 시보 발간 부수를 대폭 감축하고 모바일 시보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시행기관은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김천의 사계 사진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의 사계절 풍경, 사람, 일상 생활상 등 1년동안 촬영한 사진을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아름다운 생생한 모습과 추억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내년 11월 중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사진 액자 약 100점 정도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주요 관광지 명소와 공원, 종합스포츠타운 등 사계절 풍경과 각종 행사, 기업의 생산현장, 농촌의 생활상, 시민들의 일상적인 풍경, 생활 등을 촬영토록 할 계획이며 계절별로 테마와 특색이 있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9쪽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추진 동영상 홍보입니다. 각종 행사, 대회 및 회의 개최 동영상을 시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를 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계절에 맞는 주요 관광지 명소 등 김천 소개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시민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행사, 대회 및 회의 개최 홍보입니다. 연중 각종 행사, 대회 및 회의 개최 장면에 대해서 동영상 자막처리 등으로 편집 후에 시 홈페이지 김천소식 란에 즉시 게시할 계획이며 스마트 김천앱 및 김천시 SNS와 연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명소 등 김천 소개 영상물 제작입니다. 시기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3분 정도 제작을 하는데 내용은 계절과 촬영 시점에 맞는 주요 관광지, 명소 등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인 김천소식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김천시 소개 홍보 영상 제작은 내년 연말에 실시할 계획인데 1년간 촬영 영상을 이용해서 김천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물 약 7분 정도를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각종 교육, 회의 개최 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호

배낙호의원

배낙호 의원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정 홍보에 책자가 거의 많이 내년, 감사홍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땅 속에 땅 위에 한없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광고 홍보비가?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홍보 쪽 예산은 올해 3억 3천이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추경에는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추경에 2억 5천 해서 5억 8천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5억 8천입니까? 올해는 더 늘어난, 지금 추경 계산 안 하고 본예산만 해도 내년에 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올해 전체 올라간 것이 7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추경에는 안 할 겁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일단 본예산만,
낙호

배낙호의원

본예산만 하겠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낙호

배낙호의원

이것 감당 안 되지 싶은데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실제 보면 연초부터 모든 홍보를,
낙호

배낙호의원

일일이 말로 할까요, 내가 지금 짚을까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연초부터 저희들 홍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김천도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산업단지, 그 다음에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하면 김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도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김천 홍보하는 것이 감사홍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각 과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하지만 시에 전반적으로,
낙호

배낙호의원

사명대사길은 어디에서 했죠? 새마을문화관광과입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스포츠산업과에서 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부항 올레길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그것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보건소에서. 보세요. 각 과마다 수천만 원씩 다 숨어서 집행을 해요. 통합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감사홍보, 감사 잘 해야 될 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판만 벌이려고 해요, 지금.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감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감사도 해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낙호

배낙호의원

이것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또 안 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가급적이면 추경 안 하고 본예산으로 하려고,
낙호

배낙호의원

아예 더 올리지 그랬어요, 그러면? 한 20억 해버리지.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금년에는 너무 예산편성 자체가 적다보니까 추경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추경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지금 내가 보니까 땅 속에, 땅 위에, 한없이, 옥외전광판까지, 야구장에까지, 지하철 속에, KTX, 가득 들어가 있는데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냥 용역 주듯이 떼내줄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방송국에서 하는 것은 방송국하고 매번 할 때마다 계약을 해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낙호

배낙호의원

대행업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영합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전부 직영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낙호

배낙호의원

하여튼 모드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짚어보는데 나 말고도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이것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진짜 자기가 벌어서 집에서 돈 벌어서 이렇게 집행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진짜 걱정됩니다. 예산에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과장님 노력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판 벌려놓으면 1년내 수습하기 바쁘니까 하는 얘기에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낙호

배낙호의원

제 뜻을 이해는 가죠?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이해는 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배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천시내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김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 보다는 실천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벌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개선하고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김천시 발전이 오지 않는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감사 대상에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됐어요, 금년도에?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전체 한 90건 정도 적발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한 13건 들어왔고 상부 기관에서 10건, 자체 감사 및 조사한 것이 67건 해서 총 90건에 대한 문책을 하였습니다.

박광수의원

저는 생각에 이것을 전체 1,100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대상 15개소 읍&;#8228;면&;#8228;동에서 시민이 있으니까 읍&;#8228;면&;#8228;동사무소도 있고 시청이 있는 것인데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들어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하되 그것을 개선해서 더 잘 된다는 것을 전직원이나 여기에다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만 하고 개선도 안 하고, 개선해서 또 실행을 해봐야 앞에 있는 것 하고 지적해서 개선한 것이 더 달라지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애 먹는 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감사는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누구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배낙호 전 의장님께서 홍보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짚었는데 다시 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또 오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2차산업단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분양가격이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분양가와 관련해서 금액 결정 때문에 조만간에 11월달 내로 분양가를 아마 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일초등학교 앞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분양한다고 걸리고 저렴한 가격, 하여튼 몇 가지 문구가 걸려있는데 저한테 분양가격이 정해졌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담당관님, 부시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만 아니고 전의원, 출향인사까지 다 매달려서 분양을 해야 되지만 아직 분양가를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방 언론사나 현수막을 걸어서 되겠느냐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투자유치과장님도 아직까지 분양가격이 안 정해졌습니다, 일찍 걸어놓은 것은, 제가 그때 분명히 세 분한테 이야기한 것은 저도 운영위원장이면서 분양가격을 모르는데 시민이나 출향인사한테 물어보고 우리 17명의 의원한테 현수막이나 언론사에 나온 것을 보고 분양가격이 얼마인가 물어봤을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 경우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른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수막이나 언론사에서는 분양한다고 내놓고 의원들은 분양 가격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그것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다 대답 못하는 것을 만들지 말고 빠른 시일 내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분양가가 30만 원이든지 35만 원이든지 40만 원이든지 결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렇게 했는데 현수막 없더니 어제인가 그저께 보니까 또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육교에, 신일초등학교 앞에.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그 전에부터 계속 아직 그냥,

박광수의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하고 나서는 다른 것을 걸었었잖아요? 다른 것을 걸어놨더니,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다른 것 행사하면서 덧대서 걸은 것 같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우리가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는 것이 시에서도 제일 급선무인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분양가격이 정해졌을 때 우리 시의회도 양해를 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저게 시비가 1,500억 들어가고 국비가 480억 들어가서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보고 자료에 의하면 산업용지가 29만 평에서 30만 평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1차산업단지는 30만 원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2차산업단지를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조성 원가가 46만 원이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46만 원에 분양한다 해서는 돈만 투자되고 하나도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른 지자체에 산업단지 분양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아무래도 가격을 다운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46만 원이 조성원가인데 36만 원으로 내리면 300억 시비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해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인구 늘리기, 여러 가지 이해 득실을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해야 된다는데 가격도 안 정했는데 얼마전에, 내가 여기를 매일 다닙니다, 상주 통로를. 매일 제가 다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하고 나서 없더니, 다른 것을 붙여놨더니 또 그것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산업단지 분양가가 얼마인가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래놓으면 안 되잖아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마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빨리 저것부터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안 생기도록 감사홍보담당관님이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 부의장님! 부시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원호

최원호부의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부시장께서 어디 가셨는데요?
원호

최원호부의장

부시장님은 소방의 날 기념식에,
우청

이우청의원

예?
원호

최원호부의장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소방의 날 기념식이 중요합니까, 내년도 예산을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서 예산 심의 할 때는 하겠지만 아까 기획실 할 때는 있다가, 이것도 부시장 배석을 시키려면 계속 있어야 되지, 소방의 날하고 우리 시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는데 업무보고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원호

최원호부의장

원래 시장님 대신 가시는 것이라고,
우청

이우청의원

시장님도 여기 있을만하면 있어야 되지,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배낙호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시의 예산은 어떻게 쓰든 간에 배정된 예산 웬만하면 다 승인해서 썼습니다.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과마다 부서장들께서 자기 부서에 돈을 안 가지고 가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책자를 한 번 보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 검토할 그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한 번 보세요. 책자 몇 장 되지도 않는데 63쪽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 홍보물 발간,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혁신도시에 지금 하고 있잖아? 혁신도시에 서울사무소나 혁신도시에 외래 방문객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혁신도시지원단한테 예산을 주든지, 안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주든지, 서울사무소 같은 데는 예산 한다면 돈 몇 억도 안 돼서 하고 일은 총무과나 기획실 같은 데 힘 있는 과에 자기들 예산 다 가지고 가서 집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되죠. 그 밑에 보면 시보 발간, 해놨네,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이런 것은 시정계에서 하면 안 돼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시보 관리를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64쪽에 보면 분야별 특집보도를 통한 전략 홍보, 이것은 총무과 시정계에서 하면 안 됩니까? 감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감시 감독할 것은 그렇게 없지만 천여 명 되는 공직자들 우리가 잘 하는 것 칭찬해 주고 또 못하는 것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홍보에 대해서, 감사홍보담당관실 같으면 잘못된 것 지적사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실제로 얼마 없잖아요? 한 과에 다 예산 가니까 너무 의원들 보기에 그래서 그런가 다 예산을 흩어놔서, 의원들 여기 앉혀놓고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67쪽에 또 봐요. 수도권 다중집합장소 광고하는 것, 이런 것은 서울사무소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울사무소는 돈도 하나도 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 밑에 또 한 번 봐요. KTX 역사 동영상 홍보하는 것, 왜 이런 것을 감사에서 해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전부 홍보 파트에서 할 일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돈을 쓰나 거기에서 쓰나 민간인들이나 의원들이 보기 좋게끔 갈라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전부 과마다 광고예산, 이런 것 비슷한 예산이 과마다 다 박혀있습니다. 통털어서 어디 10억을 쓴들 우리가 김천에 필요한 예산 같으면 써야 됩니다. 당연히 의원들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끼워먹기 예산하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내 과에 없는 예산은 다른 과로 넘겨줄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서 감사홍보담당관실은 사실 예산하고는 크게 밀접한 관계가 없잖아요? 특별한 것 이런 것 누가 보더라도, 어차피 거기에서 쓰나 다른 과에서 쓰나 돈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누가 보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짜는데 심도있게 해주십시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실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자기 분야만 하기 때문에 시 전반적으로 하려면 저희들 홍보 언론영상계에서 모든 것을 홍보를 하고,
우청

이우청의원

시정홍보하는데도 한 과에서 시정홍보를 다 하면 돈이 3억이 들어가든지 4억이 들어가든지 전체 할 수 있으면 차라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를 다 하든지, 과마다 다 지금 이리 끼워넣고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묶어서 부서장들끼리 협의해서 예산 가지고 갈 수 있으면 통털어서 감사에서 가지고 가려면 다 가지고 가든지, 우리 의원들이 예산서 보면 짜증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간부회의때 하면 시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해서 부서장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똑 같은 예산 10억 간들 우리가 어떻게 하고 20억 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시의 발전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래서 명분상으로 보기 좋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의원

박희주입니다. 68쪽에 이게 뭔가 싶어서요. 김천시 SNS 시정홍보단 운영 하는 것이 뭐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누구나 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 트위트, 이런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우리가 종이로 해서 책자를 발행해서 홍보도 하지만 앞으로 SNS를 많이, 혼자 정말 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시를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으로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홍보가 되는데 책자를 만들어서 발행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SNS 홍보단을 모집해서 시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안 그래도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사색의 국가에서 검색의 국가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단체는 만드는 것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단체라기 보다도 이것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희주

박희주의원

그러니까 50명 정도의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산은 일부 조금,
희주

박희주의원

밑에 천만 원,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이것은 워크숍 하는 것이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 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우리 시정에 관해서 SNS, 컴퓨터, 스마트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진짜 검색의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가능하면 검색 보다도 책을 많이 만들잖아요? 책으로 김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는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디지털 시대가 왔고 또 스마트폰을 전국민이 4천만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는데 그만큼 시대가 바뀌면 바뀐 것만큼 홍보 방법도 바꿔줘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데,
희주

박희주의원

우리 의회 홍보비는 전혀 없으면서 김천시만 이렇게 홍보비를 잡는 이유가 뭐에요? 우리 의회도 홍보를 해 주실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은 의회에도 계셨잖아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있어서 저희들도 의회 홍보를 하려고 언론사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방송사하고도 해서 각종 인터뷰도 할 계획도 합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 홍보비 예산 올리면 되겠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어차피 예산은 각 부서별로,
희주

박희주의원

예산 관계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과장님 개인 생각을 묻는 거에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거기에 홍보에 필요한 예산은,
희주

박희주의원

시정뉴스는 한창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정뉴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이것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희주

박희주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
원호

최원호부의장

죄송합니다. 나영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함을 너무 많이 질러서. 방금 박희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스마트폰에 보면 검색을 하면 김천시정 소식도 나오고 직원들 업무 현황이라든지 연락처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종전에 설치는 해놨죠?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대부분 휴대폰에 보면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카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카카오스토리 하면서 나오는 것 수시로 올리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런 관계라든지 트위트라든지 이런 데 시정에 현재 행사라든지 하는 것을 그때그때 올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에 빨리빨리 볼 수 있거든요.
영민

나영민의원

예, 무슨 말씀인가 제가 충분히 설명은 알아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공직자들이나 몇 분 의원님들은 스마트 김천인가 그것 누르면,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홍보를 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인터넷뉴스 보면 기자분들 실시간으로 올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충분히 설명은 알겠고 본 의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지는 오래 됐는데 잘 사용은 못합니다만 의회에 들어온 지가 한 3개월 이상 됐는데 저도 아직 공직자 중에 어느분 한 분 그것 설명해 주는 분 없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의원인데도 설명이 안 되는데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할 때 과연 시민들한테 홍보가 얼마 만큼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더 주변 사람부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아주 사용하는데 업무 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쯤 돼서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집주해서 시를 홍보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 농업에 관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종합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해서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만든 홍보물을 보면 아마 거의 절반 이상이 시장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나머지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혁신도시나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애가 굉장히 많고 농업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미미한, 지금까지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왕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앞으로 농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많은 관심을 쏟기도 쏟아야 되겠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농업 부분에도 시정 홍보에 많은 할애를 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시정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의 총괄 보고를 청취한 뒤 실&;#8228;과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시정 역점사업을 심도 있게 살피고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히 치렀습니다. 또한 제12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녹색미래과학관 개관식 및 제14회 경북과학축전, 김천시민의 날 기념식 &; TBC전국 TOP10 가요쇼 등 수 많은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0일부터 개최되는 2014천하장사씨름대축제를 비롯하여 2015년에는 김천 인재양성원 설립,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 김천시민체육대회, 율곡동·지좌동·평화남산동 주민센터 건립, CCTV통합관제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방범용 CCTV를 증설하여 시민들의 불안 해소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시민배심원제 활성화, 시정모니터 운영 등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척, 지역 농기계산업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각종 행사시 자매 도시간 상호 홍보부스 운영 등 실질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일본 나나오시 교류 40주년, 중국 성도시 교류 15주년으로 공연단 초청 문화행사, 스포츠페스티벌, 공무원·대학생 교류 파견 등 우호관계 증진 및 상호교류 활성화와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 강화와 공직자 능력 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 제공을 위해 김천인재양성원 설립과 우수 인재에 대한 장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인재양성재단기금 목표액 200억 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기부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미온적인 안전정책을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전환토록 강력한 지휘 조정기능의 안전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부서별, 기능별로 수립 운용 중인 안전대책을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안전종합대책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안전도시 김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연중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 및 13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시기별,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방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으며 초&;#8228;중&;#8228;고&;#8228;대학생들에게는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평시 자원정비 및 민방위 교육훈련, 실감나는 을지연습 및 안전한국훈련 강화로 전시 및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응 태세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 실시간 관측&;#8228;통제&;#8228;방송 등 재해 예&;#8228;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풍수해보험사업 확대 실시,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사업,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각종 재난&;#8228;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시가지 도시 경관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김천관광산업 인프라로 추풍령 및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 무흘구곡 경관조성,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먹거리 테마촌을 개발하여 관광 도시의 명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품격 높은 김천문화원 개관, 삼도봉 야외극장 건립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공연&;#8228;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 문화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타운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와 전지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합스포츠타운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굴뚝 없는 새로운 산업의 기틀을 다져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5 김천시민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다목적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함으로써 스마일100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학교 운동부 창단 및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해 꿈나무 운동선수들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학교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실내수영장 수심보강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프로배구단 이전에 따른 실내체육관 개&;#8228;보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포츠타운 내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타운의 국제적인 홍보 및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 김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 세수 증대와 세외수입 확충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세 일소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신뢰받는 세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은 물론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하고 중단 없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세 징수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각종 세원을 발굴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색출하여 납세의 공평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법인과 전입법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정보 사전 공개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시민 체험을 실시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지방세 간편 납부를 위한 위택스,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폰뱅킹 등을 이용한 수납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회계 행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결산업무, 예산집행 및 재정통계 공시를 통하여 회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주기적인 계약정보 공개와 청렴계약 이행 실시로 공정·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업체 우선 발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 및 공용차량 안전점검 중점 관리 실시로 공용차량 운영 과정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청사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청사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율곡동 주민센터, 지좌동 주민센터,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및 시청사 복합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행정 편리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모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 공유&;#8228;소통하는 정보화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등과 관련하여 PC보안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원격접근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용 PC의 보안취약점 개선 및 불법 접속자 사전 차단 등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우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 CCTV를 통합·운영하는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여 각종 사건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요 행정 데이터의 백업장치 고도화 및 저장 장치 증설을 통해 장비장애, 해킹, 재난 및 재해발생에 대한 데이터 복구 등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녹색미래과학관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 과학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과학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고객이 최고라는 신념으로 신속&;#8228;정확&;#8228;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실을 찾고 만족하여 돌아가실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며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읍&;#8228;면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 지적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 촉진과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공을 위한 기초번호판 설치로 누구나 쉽게 길을 찾고 재난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학교 방문을 통한 단체여권 발급으로 여권발급 및 수령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으며 건축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축과 관련 상담실 운영으로 시민의 알권리 해소 및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예술성 높은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문예진흥기관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문화 소외 계층 및 시민들이 우수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을 적극 활용하여 한여름밤의 음악회, 송년음악회를 추진하고 타지역의 우수 축제에 참가하여 우리 예술단의 우월성과 김천시 홍보에 적극 활용하며 지역의 예술 영재들과 협연하여 순수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고자 주기적인 안전 점검 및 시설유지 보수에 힘쓰겠으며 노후화된 무대시설과 장비를 점검·교체하여 최상의 공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양질의 도서자료와 디지털콘텐츠를 적기에 신속하게 제공하여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공모전, 강연회, 어린이 인형극 공연 등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교육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독서마라톤 대회, 독서 릴레리 운동, 북스타트 운동 등을 실시하여 책 읽는 시민 분위기 조성을 통한 시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출향인도 고향 발전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동참 의식이 유발되도록 지역소식지, 각종 행사 안내 등 고향소식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우리 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홍보, 중앙 부처와의 교류 및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의회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8228;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시민 생활안정과 치안 유지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20개소 8억 원과 범죄 취약지 읍&;#8228;면&;#8228;동 지역에 생활방범 CCTV 설치 55개소에 8억 원의 예산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선정에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이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시 전체에 어린이보호구역, 쓰레기 투기 불법단속, 교통, 특수지역 해서 345개소에 873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0개소에 119대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 번호 인식용 7개소 21대하고 생활방범용 63개소 98대를 현재 사업 중에 있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한 참여 시정 구현입니다. 제4기 시정 모니터를 구역별 5개 팀으로 조직 개편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 요원의 자긍심 고취와 참여 활성화를 위하도록 시정 자료 제공, 현장 견학, 우수한 모니터 요원 표창에 소요되는 예산 1,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5쪽 시민배심원제 활성화입니다. 집단 민원이나 지역 이기주의 갈등 등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제3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올 9월에 시민예비배심원 등 판정단을 위촉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민원이 원고가 되고 시청, 그러니까 시민 배심원이 피고가 되어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 예비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문제 해결을 조화롭게 추진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실질적인 효과 창출을 위한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형식적인 교류를 지양하고 경제 창출에 역점을 두는 교류로 농산물 시장 개척, 지역 농기계 산업 연계 교류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의 폭을 넓히고 또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매도시간 문화탐방 사업, 일본, 중국 자매도시 간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넓히는데 필요한 예산 3억 5천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에 따른 해외업무 여비 3천만 원과 국제자매도시 방문 여비 3천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6,200만 원, 그리고 성도시 탐방 공무원 배낭여행 7천만 원, 우수 공무원 해외여행 1억, 기타 경상경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 가속화입니다. 한류 열풍과 경제, 문화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도시에 자매 결연을 확충코자 합니다. 검토 지역은 국외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교류시 경쟁과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강원도 혁신도시, 경남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타진해 보겠으며 특히 서울 서초구와는 경제적 문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우수 공무원 해외 탐방 시행입니다. 해외 선진 행정 사례를 접목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 문화체험, 행정 시스템 견학, 국제도시 직무체험단 해외탐방, 업무 분야별 해외 탐방단을 구성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 1억 5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69건에 168명이 해외탐방을 하였고 올해는 24건에 65명이 해외탐방 연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스마트한 조직 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인사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즉시적인 인사는 지양하고 상반기는 1월, 하반기는 7월로 연 2회 하고 또한 근무성적 평정시 최근의 업무 실적이 인사 평가에 반영되도록 10월말에 평가하여 1월 인사에 실적이 평가 반영되도록 하고 또한 4월말에 평가하여 7월 인사에 실적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까지는 12월말에 인사 평가를 하여 결과를 다음 2월달에 적용되기 때문에 인사는 1월달에 되고 해서 6개월 동안의 업무 실적이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근무 태도를 부서장 책임 하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인사 고충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인사 투명성과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명칭을 6급 보직자는 현재 산업담당, 총무담당, 이렇게 사용하고 또한 6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직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과 대외적으로 상당히 혼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코자 자치법규 규정을 입안해서 6급 보직자를 산업계장, 또는 총무계장, 이렇게 실제적으로 호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구별 농업인상담소 농촌지도사를 어느 지구 농업인 상담소장으로, 또한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 농촌지도사를 농기계임대은행 어느 지구 지점장으로 호칭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사용토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김천시청 대취타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타대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취타대 운영, 대원의 임무, 책임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정기적인 연습이 가능하도록 현재 운동장 내에 시설이 노후되어 있으므로 이 시설에 필요한 리모델링비 예산 4천만 원과 각종 행사 참가에 따른 예산 4,3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교육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이 공동체 의식으로 소통,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 중에 시정 현장 투어를 실시하고 1월에는 메토, 멘티를 지정해서 5월에는 멘토 멘티 김천 즐기기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교육을 통하여 조직의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1,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신규 공무원 42명을 임용하였고 올해 2014년도에는 72명의 신규 공무원을 임용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입니다. 직무에 맞는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행정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 부서장은 리더 교육, 6급 이하 공무원은 직무관리능력 배양, 테마별 현장 프로젝트 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는 독서경영학습을 추진하는데 예산 9,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5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예년에 비해서 인원을 대폭 증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초등학생 4&;#8228;5&;#8228;6학년 340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입소하여 실생활 영어체험 습득에 필요한 시비 예산 6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3년도에는 251명이 입소하였고 올해는 339명이 입소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과 금액은 예년과 동일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별 지급 금액의 1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김천인재양성원 설립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면학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와 같이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역 실정과 장소 선정 등 제반 여건을 추가로 검토해서 계획된 예산은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타지역의 운영 사례, 자료수집 등 벤치마킹을 해서 충실한 사업을 재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 설명회, 토론회 등도 충분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역 대학 특성화 육성입니다. 지역 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등 사업 추진 예산 6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김천시 인재양성재단기금 확대입니다. 시민과 출향인사,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으로 현재까지 128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으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올해 165명에게 장학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840명에게 12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0억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여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평등한 식생활과 건강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읍&;#8228;면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전면 무상급식과 동지역은 초등학생 전체, 그리고 중학생은 10%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올해 수준으로 더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청원경찰 배치를 통한 기관 위상 확립입니다. 청사 현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돌발 행동, 잡상인 등을 통제하고 내방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법 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활동 방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가칭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및 시민단체 활동 지원, 4대악 근절사업 및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 2,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는 현재 개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성도시와 교류 15주년, 나나오시와는 교류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공연단 초청, 문화행사, 스포츠 페스티벌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매도시간 교류 기념 상징물 교환, 기념식수 식재 등 기념사업도 추진하고 지속적인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로 공무원, 대학생 교류 파견과 대학교, 고등학교 간 예술 축제 등 실리적인 교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자매도시 자매결연 기념식 행사에 따른 예산 2억 원과 한&;#8228;중&;#8228;일 문화페스티벌 개최에 1억, 그 다음에 자매도시 민간교류, 성도시 문화축제 지원 등 3천만 원과 국제자매도시 테니스 지원 2천만 원, 자매도시 초청 행사 방문 1억 2천만 원 해서 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희희낙락 행복교육마을 육성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읍&;#8228;면&;#8228;동 1개 마을을 지정하여 성인 문해교육, 서예, 민요, 요가 등 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학습을 추진하고 선정된 프로그램당 각 5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1억 천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공무원휴양시설 확보입니다. 기존 휴양시설이 계약이 만료되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이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시설과 계약코자 합니다. 계약 내용은 업체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만 20평 5구좌, 그 다음에 30평 5구좌 해서 10년간 계약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전세금 형태로 계약코자 합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올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여성 300명 이상 근무 직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서 여성 공무원의 보육 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시청사 테니스장 부지에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과 또한 영유아 입학 시점에 맞춰서 2016년 3월경 30명 정도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에 기자재, 교재 구입비 등 6천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업무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내실있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건의 형식으로 과장님과 국장님께 두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국제자매도시 교류 기념행사 추진에 예산이 5억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자매도시 교류에 또 3억 5천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박광수의원

8억 5천이 예산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교류에 우수 공무원 문화탐방 사업으로 예산이 1억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 해외 탐방이 1억 5천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잡은 것만 우수 공무원 해외 탐방이 2억 5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가 기본이 3억 5천인데 내년도에는 성도시 교류 15주년, 나나오시 40주년 기념행사 해서 5억이 더 잡혔는데 우리 시에 시의원님들이 1년에 해외연수비가 3,4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천시 공무원 1,100여 공무원 중에 1년에 해외에 탐방하는 공무원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압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168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 하고 또한 작년도에는 도민체전 성과에 따른 우수 공무원이 있어서 실적이 많았습니다.

박광수의원

168명이면 연수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3억 2,300만 원 소요됐습니다.

박광수의원

우리 시의회에 시의원 17명의 한 10배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해외 견문을 많이 넓혀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고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8228;군이나 도에만 보더라도 각 부서에서 분야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의원들을 한 두세 명 정도로 해서 다 한 번씩 따라 갈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4년 임기인데 그래도 자매도시인 성도시하고 나나오시는 4년 동안에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일본 나나오시하고 성도시에 의원님들이 4년동안 하는 동안 한 번은 자매도시에 가볼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우선 읍&;#8228;면&;#8228;동, 실&;#8228;과&;#8228;소는 놔두고 읍&;#8228;면&;#8228;동만 제가 민원접수대장하고 처리 내역서를 복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8228;면&;#8228;동에 제가 다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도 없고 또 있는 데는 1년에 2개, 5개 민원 접수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읍&;#8228;면&;#8228;동에서 책임자나 공무원들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는 하는데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가는 모르지만 읍&;#8228;면&;#8228;동에 이장이나 통장이나 반장들이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접수대장에 적어놓지도 않고 적어서, 그 다음에 이것은 1월달에 했는데, 2월달에 했는데, 5월달에 했는데, 7월달에 했는데, 적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언제 바로 해결해 줬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것을 비고란에 적어놔야 항상 읍&;#8228;면&;#8228;동장이나 시의원이 보고 우리 주민들이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이런 것을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처리가 됐구나 안 됐구나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제가 들어와서 다시 읍&;#8228;면&;#8228;동에 민원접수 대장과 처리 내역서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지난번에는 잘 알아들었는가 읍&;#8228;면&;#8228;동에 해놓은 연필로 써놓은 그대로 복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복사한 것이 아니고 급조해서 만든 것으로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읍&;#8228;면&;#8228;동에서, 또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시 행정을 해나가는데 우리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제기한 부분을 접수한 대장도 없고 처리한 내역도 없어서 어떻게 행정을 해나가느냐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것은 정말 염두에 두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을 다 접수대장에 적고 처리한 내역을 이것은 이래서 처리 못했다, 이것은 이래서 처리했다, 다 대장을 보고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쯤,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한 번 더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보여주는 민원접수대장과 처리내역이 아니고 그냥 우리 동에, 우리 면에, 우리 읍에 민원 제기된 것 몇월 며칟날, 어느 리의 이장이 이야기하더라, 통장이 이야기하더라, 반장이 이야기하더라, 누가 이야기하더라, 그것을 다 적어놓고 항상 보면 이것을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장부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임덕수 국장님하고 김병조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정말 이것 해야 됩니다. 해야 알지 안 하고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제가 매일 지좌동, 자산동에 주간계획표를 수첩에 안 적어놓으면 기억을 못하는데, 1년내 해도 접수대장에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건설과에 농촌개발하고 지역개발에는 읍&;#8228;면&;#8228;동에 10개 내지 20개씩 1년에 올라와서 처리를 합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에 보면 농촌개발하고 지역개발에 1년에 한 17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10건에서 20건, 20몇 건씩 올라오는데 민원접수대장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제가 건의하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검토를 잘 해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올해 168명이라고 했어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작년도에 168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작년도에 168명. 예산은 168명이 가든 200명이 가든 300명이 가든 어쨌든 시의 공무원들 해외에 나가셔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가든 우리 의회에서 다 지금까지 승인해 드렸고 했는데 제가 좋게 말하자면 공무원 선정해서 가는 것도 좋게 말해서 힘 있는 부서만 가고 힘 없는 부서는 다 떨어지고 선정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외연수팀을 만들 때는 작년도에 예를 들자면 도단위, 아니면 중앙 단위 이상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팀을 구성하고 또 도에 작년도에 특히 이스탄불 박람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각 실&;#8228;과&;#8228;소에서 도로 공문을 통해서 배정된 인원이 참가하였고 또 중요한 것은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공문을 시달합니다. 각 시&;#8228;군에 대상자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모아서 우리 시비로 도에서 한 25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가는데 저희들도 가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연수 갈 때는 도비를 일부 부담해 주면서 가자 하면 좋은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업무에 따라서 아까 말씀처럼 자주 가는 부서는 건설 파트, 이런 데는 자주 가고 있고 다른 일반 행정 파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공문이 없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 가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희망자를 모집하자 해서 배낭여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팀끼리 배낭여행을 구성해 오면 그 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승인해서 해외탐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들으면 다 맞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건설과에 많이 갔다 하는데 건설과에도 많이 간 통계가 없고 제가 일부 통계를 받은 것이 있는데 민원실이나 이런 데 다 공직자가 애를 먹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과에 복지사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새도록 퇴근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받아야 됩니다. 건설과는 아까 얘기한대로 많이 갔다니까 그것은 건설과 직원들은 행정직이야 6시 되면 펜 놓고 나가도 되지만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은 업무량이 많으니까 저녁 늦게까지 설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회복지사나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힘 없는 과들, 이런 과들은 옳게 좋게 말해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기준한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도 요앞에 20몇 명 단체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한 그게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도 선출직이고 시장님도 선출직인데 또 하다보면 형평성을 잃어서 할 수 있는데 남이 봐서, 우리 천여 명 공직자들이 봐서, 또 민간인들이 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은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되면 욕 얻어먹는 것은 누가 얻어먹습니까? 시장님이 욕 먹잖아요? 시장님이 욕 얻어먹을 것이 아닌데 밑에 부서장들이 조금 못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검토를 해서 힘 없는 과도 배정을 똑같이 해서 혜택을 받아서 그래도 공직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한 가지는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인사하는데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또 행안부 안에 보면 의회 인사는 특별히 의장님과 협의하게끔 되어있어요, 제가 아는 바는. 그런데 인사를 할 때마다 보면 의장님이 몇 분 스쳐가고, 제가 9년 동안 하는데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거의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할 때 오연택 의장님 할 때 그렇게 다 했습니다. 와서, 그 당시에 서정하, 내가 이름 거명하기는 그것한데 총무과장 하시는 분이 와서 일곱 번씩 갔어요. 안 되면 바꿔달라 하면 바꿔주고, 협의하게 되어있잖아요? 어느 지방의회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자매도시 하고 있는 전라도 군산시, 거기 총무과장 보시니까 총무과장들하고 대화 나눠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인사는 의회하고 협의하고 하잖아? 시장님이 뭔 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진급하는 것은 시장님이 신경쓰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안 짜오면 웬만한 것 다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왜 시장님 욕 먹이도록 뭐든지 해요? 한 번 짚어볼까요? 지금 우리 김천시에 천여 명 공직자가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성 몇 명이고 여성 몇 명입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전체 여성 비율이 한 35% 정도 차지합니다.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600명, 650명 정도 남자 직원인데 인사를 하다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면에 특정해서 하게 되면 이게 그것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한 면에 직원이 14명인데 여직원 아홉 명 받아놨습니다. 여직원을 제가 읍&;#8228;면&;#8228;동에 오는 것을 가지고 그 여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적재적소에 있잖아요, 또 남성이 필요한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됐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이럴 때는 여자들하고 남자들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또 여자들은 밥하는 것은 여자분들이 잘 하잖아요, 사회복지직이나. 여성들이 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평하게 해서 인사할 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한 면에 집중적으로 여직원들만 갖다 놨다고 또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야기 안 한다고 그냥,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갖다놓고 좀 그것하게 해달라는 데는 전부 일 잘 하는 사람 빼가고,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일 잘 하는 사람들 인사 때 되면, 저희들도 그래요, 면단위에서. 주민들이 못 가도록 하면 우리도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일 잘 하는 사람들은 더 놔둬라, 못하는 사람들은 1년이 돼도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인사할 때 검토를 해서 여직원하고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또 지금 인사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6개월 단위로 인사를 하고 있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인사를 하고 있는데 6월달에 하던 것을 올해는 선거로 해서 7월달이 돼가는데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원래 인사규정에 일반 직원들이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6개월만에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이동 사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보편적으로 1년 전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제 말이 맞는지, 총무과장님 말이 맞는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총무과 인사계장도 있을 것이고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우청 말이 맞는지 우리 과장님 말이 맞는지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인사 규정이 6개월마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보통 전보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승진이라든가 조직개편, 또 다른 업무 사안이 발생하면,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승진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 없이 인사를 6개월마다 하는데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저 인원이 사고를 친다, 일을 잘못 한다, 6개월 만에 바꿔주시오, 하면 안 바꾸더라고.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해 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과장님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 또 이것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간인들이 밖에서 기관 단체장을 비롯해서 민간인들이 인사 다 합니다. 총무과장님,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일곱 군데 나한테 있어요. 민간인들이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하는 것은 해주고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대곡동에 일하는데 좀 그렇다, 지역구 의원이 이 사람 더 놔둬서 민간인하고 마찰 생기니까 다른 데로 해달라 하면 무슨 핑계도 대도 대서 자꾸 의원들을 제재시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 얼마 됐습니까? 지난번에 율곡동장으로 간 전문위원.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올해 7월달에 이동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왔는데 인사기준 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그때는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7개월 정도 됐는데 율곡동장으로 발령냈는데 특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변명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율곡동이 기반이 조성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도시기반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도시 형태상 영세민이나 농업 인구 보다도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상가,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됐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나 안 하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 자,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된 것을 안 하는데 빼가지고 갔죠? 김천시내 토목직, 건축직 사무관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기술직 사무관,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했다니까 그 사람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율곡동에 갔다면 많은 인원이 있잖아요? 형평성을 잃었잖아요? 의장님하고 인사한다고 상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일단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협의는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협의했어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보내고 나서 사후에 인사 사항을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사전에.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더 깊이 제가 같이 만나서 상의해 볼 문제고, 협의를 했으면,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확인하고 왔어요. 협의 안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고 또 협의를 했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앞에 간 과장이 누굽니까? 제가 앞에 간 과장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꾸 과장님은 룰을 깨고 우리 의원들이나 뭐 좀 얘기하는 것은 자꾸 비판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려고 하면 누가 가야 돼요? 지금 앞에 있는 전진성 과장 얼마 됐어요? 인사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앞에 온 과장이 있다가 그 사람 가면 뒤에 바톤 받고 이렇게 나갔지, 총무과장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9년동안 하면서 엉터리 같은 인사 한 것 없어요, 총무과장 역대 해도. 왜 그런 짓을 해요?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잘못하니까 시장이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전문위원까지, 직원들 이동할 때까지 그 부분까지도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낼테니까 누구를 빼내 주시오, 이것은 안 하고 어느 추천이 오면 서로 이 사람 되겠느냐, 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서 불의한 사항 같으면 이우청이 나쁘다고 욕할 것이고, 다 들으면 알잖아요? 과장님께서 형평성이 없는 짓 벌써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사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행안부 안에 의회는 협의하게 되어있어요. 의장님하고 협의하고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직원들 인사 하세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지금까지도 협의했고 앞으로도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뭘 해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했어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분명하게.
우청

이우청의원

2층에, 제가 지난번에, 자꾸 이것 속기 남는 것이고 인사에 대해서 안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앞에 배낙호 의장 있을 때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2층에 불러서 갔을 때도 오늘 이때쯤 해야 되는데 4시쯤 불러서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게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총무과장 한 지 얼마 됐어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2년 5개월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번에 2년 5개월 됐으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국장님도 연말되면 나가시고, 또 나중에 가서 과장님 오는 사람 못 들었다 하니까 인계인수 사항은 이상동 계장이 있으니까 이 계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음에 안 가고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누가 총무과장 오더라도 인계 인수 사항 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시간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밤이 가도 해야지.
원호

최원호부의장

나영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다 만 부분인데 인사담당은 조금전에 이우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인사 담당하는 실무 부서 맞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또 인사위원장이라 합니까, 부시장님이 하는 것 맞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안전행정 임덕수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 인사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계획 설명할 때 미래전략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 석사 학위 이상 되는 사람 두 명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 전문위원실 강화를 위해서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전문위원실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두 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부시장님한테 드렸는데 총무과장님도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소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계약직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 발견된다거나 또 사업 수행이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없을 때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 또 아까 말씀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이 부분은 정원 속에 포함됩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늘어나면. 똑같기 때문에 일반직 자리를 낮춰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석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에 해당되고 박사급은 사무관 5급 정도의 직급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박사급을 하게 되면 5급 자리 한 자리를 행정직이 있으면 그 자리를 비우고 그 사람을 임용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저희들 조례상에도 자리를 만들 때는 인사 직제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도 법규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의회도 반드시 석사 이상급, 박사에 준하는 전문요원이 우리 의회를 보조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 다수가, 다수가 아니고 거의 만장일치로 결의하다시피 한 사항이니까, 지난 4일날 의정회 때도 이 안건으로 다룬 적이 있었고 하니까 꼭 시장님과 인사위원장님과 상의하셔서 2015년도에는 꼭 채용을 해서 의회가 전문위원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검토가 아니고 꼭 돼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나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명기 의원님!
희주

박희주의원

좀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1시간 넘었는데,
원호

최원호부의장

정회 좀 하고 할까요? 이 의원님, 정회 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지금 총무과 소관에는 8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총무과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김천시 전체에 각 과별로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은 다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남발하지 말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단체가 우리 김천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면 애향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단체에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나눠서, 그런데 이 사회단체가 올가을에 한 번 보십시오. 전부 다 어떻게 된 판인지 그놈의 한마음대회, 체육대회를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또 시에서 또 돈 얻으러 옵니다. 그 금액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2개 면의 1년 사업비 정도 될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게 시골에 평생을 농사지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논에 레미콘 두 차, 세 차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는 이 김천시가 이렇게 다 먹고 날리는 데 다 이 돈을 줘야 되는가, 정말 심도있게 이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 다음에 15쪽에 좋은 취지로 시민배심원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배심원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형평성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로 잘 검토를 하셔서 선정 기준을 잘 세워서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해야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 기준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인재양성 설립 27쪽에 보면 인재양성원 설립을 하는데 여기 지금 장소가 황금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데 2층 건물에,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족 사무실이 대광동에 있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다문화가족에서 한 번 여기를 자기들 사무실로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직접적으로는 안 들었지만 현재 청사가 비어있으니까 다문화가족 외에 다른 단체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제가 복지계에 문의도 했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외국에서 시집을 오고 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지금 대광동에는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첫째 교통이 그 분들이 대한교통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리도 잘 모르는 외국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교통이 편리한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줌으로써 앞으로 장래 우리 김천 발전에 인구를 늘리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재양성원을 거기다가 설립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합니다. 정말 다문화가정, 말로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하면서 그런 교통도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곳에다 사무실을 해놓고 거기에다 지원을 하면서 인재양성에 보면 직원들 보면 원장실, 행정실, 강의실, 이렇게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거기는 보니까 교통도 원만하고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이제는 전세계가 다문화가족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꼭 무슨 다문화가정 체육대회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하는데 불편하면 여기에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인재양성원 설립하는데는 사무실이 구석에 있으면 어떻고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굳이 여기에 해야 되느냐,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양천동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양성원 사무실이나 학원 쪽으로 운영하고자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한 사항하고 또 여러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편, 학생들도 그쪽에 이동하자면 면단위나 시내 애들도 택시를 탄다거나 버스를 탈 문제점이 있고 또 스쿨버스를 운영했을 때 어떤 점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2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평화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되면 그쪽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힘의 논리에서 밀리면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 보면 기획실, 총무과, 감사홍보실, 새마을과, 이런 부서는 우리가 본청에서 말하자면 일반 공직자들이 말하는 것이라든지 힘이 있는 부서라고 합니다, 힘이 있는 부서. 이런 부서에는 정원이 한두 명이 남거나 아니면 정원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설과라든지 사업 부서는 정원보다도 결원이 많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우선 정원이 초과된 과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새마을문화관광과, 이런 데는 현재 직제 상에는 정원이 안 잡혔습니다만 당면한 국정업무 수행, 예를 들면 정부 3.0 추진, 그것을 정부에서 갑자기 추진하라고 업무를 시달하면서 조직이 안 되면 팀제로 운영해라 했기 때문에 기획실은 정부 3.0 규제개혁팀이 있습니다. 정원 외에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초과되어있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화관광과도 그렇습니다. 현재 조직 가지고는 하야로비공원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TF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정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보다 인원이 많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그렇다, 이것은 특혜를 줬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하고 보니까 정말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는 인원이 적어서 하니까 제가 참고사항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이 답변은 제가 안전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때 보건진료소 인사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하려고 냈는데 보건소에서 인사권자가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건진료소 인사에 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업무를 총괄하시는 보건소 인사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시정질의를 한데 대해서 인사를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자원해서 지역을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한 것 같으면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를 해봐라, 얘기가 됐고 또 어느 시&;#8228;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도 어떤 인사요인이 생기고 아무리 자원을 해서 갔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이동할 요인이 생기면 옮겨야 안 되겠나, 협의 중입니다, 보건소하고.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인사 지침에 대해서는 보건소장한테 지침을 구두나 서면으로 내린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간부회의 때 그 얘기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 얘기가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저는 국장님께 오늘 사실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좀전에 이우청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접하는 것인데 이런 회의를 하고 하면 최소한 시장님이 바쁘시면 부시장님도 한 분이 참석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실텐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도 바쁜 이유로, 행사 이유로, 행사 가봐야 축사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다 모인 이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꼭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건소 인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보건진료소 인사는 30년만에 처음 거론된 얘기고 처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던 것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30년동안.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아마 30년만에 처음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존 15년, 20년, 30년 근무했던 사람들이 청탁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미 제가 시정질의에서 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청탁을 받아서 인사를 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큰틀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30년만에 한 번 하는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대단위로. 그저 이웃에서 이웃으로 옮기고 이웃에서 이웃으로 옮기는 그런 인사는 이 다음에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 사항으로 큰틀에서 도의원 1선거구와 2선거구를 잘라서 도의원 1선거구역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2선거구역으로 가고 2선거구역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1선거구로 가서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인사를 하든 2년에 한 번씩 인사를 하든 그때부터는 그 형평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인재양성원 설립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재양성원 설립을 보니까 중학생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40명 반별로 20명 하면 8개 반이죠? 160명 한다는데 이게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리모델링해서 할 모양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시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에 나름대로 보충수업이나 특강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방과후에 온다면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빠지고 여기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방화후에 4시간씩 한다는데. 만약에 이 교육의 질이 좋다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의 진도라든지 학생들에게 지도 방법을 다 특이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학교교육을 정규 수업은 빠지더라도 보충수업이라든지 특강 같은 것을 빠지고 여기로 와야 되기 때문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해서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학교에 그 학교에 학생들을 김천중학교면 김천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 여름방학동안이나 보충수업이 끝난 후에 하든지 아니면 보충수업이 없는 날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학교 공부도 하면서 기초수급자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보충되는 것이 돼야 안 되겠나, 학교 공부에 빠지고 특강을 해서, 그러면 엇갈리는 현상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인재양성원을 설립코자 당초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첫째 학교에도 저항력이 있을 수 있고 일반 사설 학원에서도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 여론, 학교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개최한 후에 방법을 꼭 리모델링 보다도 학원에 위탁하는 방법, 또 하나는 학교에다 학생들을 집합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방법, 또는 특수 학교에,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그쪽에 우수 학생들을 전체 집합해서 한 교실에 모아서 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행복 교육 육성 있는데 이게 보니까 노래교실, 서예, 사물놀이, 민요, 연극, 요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이런 교육하는 데가 노인복지관에서도 합니다. 우리 시에 보조를 받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합니다. 또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도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뭔가 지금 농촌이나 시내에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마을회관이나 마을에서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 인구가 13만 4천 명이고 노인인구가 20% 아닙니까? 2만 6천 명인데 젊은 사람은 자기 차를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접 가기도 하고 또 노인들도 건강하신 분들은 노인복지관에 가서 여가를 보내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관, 새마을문화관광과, 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 이렇게 벌릴 것이 아니고 좀 일관성있게 해서 활성화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테니스장에다 영유아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운영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진기상의원

테니스장 한 지가 얼마 됐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우리 시청사 지을 때 조성한 테니스장입니다.

진기상의원

95년도에 됐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진기상의원

영유아법이라 하면 5세 미만입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진기상의원

5세 미만 된다면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읍&;#8228;면&;#8228;동 직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진기상의원

공무원을 위해서.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재비는 6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건축비가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업무실, 유희실, 사무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희망하면 2년까지 연장이 되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휴가는 휴가대로 하고 휴가 끝나면 애 세 살 먹으면 여기에 데려다놨다가 퇴근할 때 보고 근무시간에도 잠깐 뭐 있으면 한 번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김천시에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정원의 70%니, 60%니 하는데 이것이 강제 규정은 없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강제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까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자녀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연령별, 단계별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취소됩니다.

진기상의원

제 생각에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꼭 설치하는 규정도 있는가 모르지만, 제가 법은 못 봤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가족이나 일반인들 보면 대개 다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 설치하는 비용 가지고 차라리 공무원들 현재도 법규에 의해서 지원된다면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도록 법이 바뀌면서 300명 이상 되는 여성 직장은 영유아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제가 보기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테니스장 설립했는데 뜯어서 어린이집 만들어서 민간위탁 한다는 것, 이게 좀 그러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테니스장 부지에는 단순하게 영유아 시설만 짓는 것이 아니고 3층 정도의 복합 건물로 지을 계획입니다. 1층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고 2층은 현재 본청에 사무실이 좁은 과는 좁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확보하는 2층, 3층은 내년도에 CCTV가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복합건물로 지어지는데 1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기상의원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시간에 이어서 아까 의회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했나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국장님을 통해서나 저를 통해서 의장님하고 통화 내지는 실제로 제가 그 명단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되겠느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 협의가 끝난 뒤에 저희들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 한 사람까지도 우리 임의대로 사람을 빼내고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4&;#8228;5명, 5&;#8228;6명이 계셨었고 의장님도 계셨었는데 의장님께서 분명히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본회의장은 증인을 채택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다 끝나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의회에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적어놓으시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으셨어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총액 금액에 포함되고 또 공무원 보수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1호봉을 받는 사람이 근무할 수도 있고, 호봉 수가 높은 사람이 근무할 수도 있고 인건비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그러면 새로 채용하는 게 아이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채용하는데 만약에 채용해도 신규 채용을 바로 배치할 수도 있고 현재 청원경찰을 이동해서 배치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인건비는 채용 인원, 근무 인원에 따라 차등하기 때문에,
희주

박희주의원

올해 업무보고와 전년도 업무보고 차이점은 선거가 끝나서 그런 것인지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나영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화, 과장님께서 석사나 박사급에 준하는 사람, 급수를 5급 내지 4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6급하고 5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박사는 아까 4급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5급 했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했습니다, 4급.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예. 다른 도시에 박사나 이런 사람들 한 번 알아보세요. 5급, 6급 아닙니다. 요즘은 8급을 줘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그게 꼭 정해진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6급, 5급,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박사급은 5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고,
희주

박희주의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은,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사급이 6급이,
희주

박희주의원

제 말은 급수라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그에 준한다는 얘기입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법적으로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희주

박희주의원

그래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희주

박희주의원

그러면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과장님도 한 번 알아보시고, 저 역시도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도 공무원 이전에 김천시민의 한 명 아닙니까? 아니에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맞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맞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희주

박희주의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앉아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인이자 김천시청의 견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인사권이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박보생 시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묻고 싶어도 묻지를 못합니다. 답변을 하고 싶어도 답변을 못 합니다. 우리 지금 두 분 전문위원, 보직이 건설 보직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잖아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희주

박희주의원

그러면 산업건설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산업건설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주

박희주의원

우리가 필요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안전행정은 행정 쪽의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건설이나 이쪽 방향에는 실질적인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지금은 전문위원 두 분이 5급이 행정직 두 분이 계시는데 이우청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종전에는 우리가 건축직 5급도 배치한 적이 있고 토목직도 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아니죠. 산업건설 같으면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보좌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의회가 강화가 되려면, 전문위원실이 강화가 되려면. 본청은 이렇게 인원을 새로 뽑고자 하면 본청에 청원은 총원하고 상관이 없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다 관계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관계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희주

박희주의원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도시에 도나 시나 전문위원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과장님도 한 번 알아보시고 꼭 5급이나 6급에 준해야 되는 급여를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들어와 있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의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27쪽입니다. 김천인재양성원 설립을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인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구체적인 안은 처음에 업무보고 계획처럼 이렇게 계획을 구상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려니까 지역 여건상, 또는 학생 모집 관계, 운영 방법, 여러 가지로 해결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경북도내라든가 전국 단위로 잘 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믹스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인재양성원을 설립해서 운영코자 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의 개요이지 꼭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소득층을 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주 우수한 인재들만 모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믹스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아까 말씀처럼 공청회나 학교 관계자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텐데 금방 과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또 양성원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규모로 보면 2층 규모인데 원장님도 뽑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현재 도내에도 군위라든가 영천 같은 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사실 농산물품질관리원도 1&;#8228;2층 합해도 연면적이 한 400평방미터 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도 최소한 700, 많은 데는 1,2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런데 이쪽에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자인 원장님도 뽑아야 될 것이고 행정실장님도 뽑아야 될 것이고 또 행정실 직원도 뽑아야 될 것이고 휴게실에 관리하는 직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독서실도 있다 하니까 그런 직원도 뽑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재단법인 인재양성에서 위탁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게 명칭만 인재양성원이지 학원 설립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김천 지역에 있는 학원들은 뭐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검토 중에 있다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리고 예산도 지금 현재는 15억 예산을 잡고 있지만 인재양성원을 설립하게 되면 정말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인력 관리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한 청원경찰 배치를 통한 기관 위상 확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이 신규로 채용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청원경찰을 이동 배치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럼 안 뽑을 수도 있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지금 두 명을 채용하고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공고 중에 있다고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공고해 놨습니다. 공고를 했지만 그 신규 직원을 이 자리에 그대로 배치할 것이냐, 안 그러면 능력이 탁월한 경험이 있는 청원경찰을 다시 이동해서 배치할 것이냐, 그것은 인원을 뽑고 난 뒤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청원경찰 두 명은 확정이 된 거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해놨으니까 누가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언제까지 뽑기로 되어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어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고해서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 3차 면접시험까지 11월말경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산은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청원경찰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안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에 포함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전체 예산에서 나눠서 그냥 하겠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말씀드릴 것이 청원경찰 1호봉이 될 수도 있고 근무하던 13호봉 짜리가 청사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예를 들자면 청원경찰한테 지급되는 금액을 나눠서 이 분들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인이 안 되면?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굉장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봉급도 기획실에 전부 다 읍&;#8228;면&;#8228;동, 실&;#8228;과&;#8228;소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공무원 예산도. 무기계약 예산도 그런 식으로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채용되는 예산에서 만약에 신규자가 1호봉이 될 수도 있고 군대 갔다 와서 다른 경력이 있으면 10호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은 청원경찰 두 명에 대한 것이 연봉 3천만 원 짜리다, 1,500만 원 짜리다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제외로 표기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이게 결정을 보고 결심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채용 공고를 했다고 보고 청원경찰을 뽑는데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원경찰이,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니까 청원경찰 전체의 그것을 하지 말고 이 두 분을 뽑는데 이 분들에게 줘야 될 연봉이 얼마냐, 수당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수당 1인당 들어가는 것이요?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죠, 예, 1인당.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연봉이 2,500에서 3,000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청원경찰은 군필자나 또는 면제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한 3호봉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리고 근무 시간은 아침 9시에서 6시로 되어있는데 야간은 직원들이 서는 것입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야간은 본청에 당직이 근무를 합니다. 6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면 꼭 청원경찰이 24시간 근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근무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본청에 예를 들어서 하자면 야간에도 돌발 과격 행동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빚어질 것인데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주&;#8228;야간으로 배치를 하면 좀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청원경찰을 24시간 순환근무를 시키려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병학

황병학의원

예산 때문에 그렇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두 명씩 하면 최소한 6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태까지는 한 명도 배치를 안 했는데 꼭 두 명씩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한 명 가지고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청원경찰 안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줌마 둘이 하고 있는데 둘이 하다가 한 사람이 다른 잠깐 쉽게 말하면 화장실 가더라도 그 사이에 돌발사고가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의원

여태까지 돌발사고가 안 났는데 한 사람으로 해서 주&;#8228;야간으로 하면 좀 더 든든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이고 두 명씩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두 명씩 해야만 돌발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과격 행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한 사람이 계속 한 자리에서 지키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내용에도 보면 업무가 꼭 돌발 사태만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병학

황병학의원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안에서 한 사람은 청사 안내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주차장이 막혀서 차량 소통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 밖에 나가서 차량 통제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명을 배치코자 합니다. 동시에 민원 안내도 해야 되고 밖에는 차가 막혀서 통행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찾아와서 민원인이 소리를 치고 이상한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 한 사람은 그 제재를 해야 되지만 또 한 사람은 민원 안내라든가 본연의 일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청사에 잡상인도 배제시키고 또 과격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막고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두 명을 배치시켜야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네 명 해서 하면 더 좋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야간에도 배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말씀처럼 야간에는 여직원이 아니고 남자 직원으로 네 명이 당직을 섭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병학

황병학의원

그런 논리 같으면 낮에는 남자 직원들 부서에 수십 명, 수백 명 근무하시는데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면 정말로 민원이 와서 돌발행동을 한다든지,
병학

황병학의원

야간 당직자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 안 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야간에는 다른 일은 안 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근무 방법도 꼭 주간에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왕 채용할 것 같으면 잘 고민하셔서 야간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일반인 내방객이라든지 민원인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돌발 과격 행동도 좀 배제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분을 뽑게 되면 연간 관리비가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은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5천이 될지 7천이 될지 그것은 채용되는 청원경찰 신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우리 김천시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사회복지요원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산림과에 산불근무요원이 한 10여 명 있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병학

황병학의원

우리 인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안전재난과,
병학

황병학의원

공익요원 배정을 받으면 인사부서에 신고식 안 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안 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각 부서에,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공익요원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예를 들자면 본청에 주간만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공익요원도 활용해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그것은 공익요원 근무 규정에 청사 방호라든가 이런 업무는 부여 못하도록 규정이 한정돼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한정돼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공익요원 업무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청사 방호나 이런 쪽으로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알겠습니다. 공채를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한다면 투명하게 인사를 뽑으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의원

듣다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청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지금 20명인데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17에서 20명인데 청원경찰을 채용함에 있어서 굳이 우리 의회에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채용하는 것은 굳이 의회에 안 물어봐도 되는 내용 같은데,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채용 관계는 의회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그러면 뭐하러 올렸어요? 피복비 500만 원 때문에 올린 거에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이런 제도를 내년도부터 도입해서 한다는 취지로,
희주

박희주의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20명을 쳐서 2명이 플러스되면 22명이 전부 다 제복을 입어야 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정원 20명에 1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아, 17명, 정원이 20명인데?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희주

박희주의원

아, 청원도 정원이 있습니까, 20명이라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희주

박희주의원

그러면 이 예산 피복피하고 장구류 때문에 이것을 업무보고에 올리는 거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그보다도 내년도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독서실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금동인데요, 인재양성원 설립하는 데가.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아직 지역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여기 표시돼 있는 것이 ,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가칭 업무보고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희주

박희주의원

그러면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니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희주

박희주의원

여기 보시면 강의실, 독서실, 그리고 중&;#8228;고등학교 학년별 40명, 이렇게 돼있는데 양금동은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인데 거기가 사실 좀 외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국어, 영어, 수학, 국사 수업을 받음에 있어서 시간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방과후에 남는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업이 학교하고 관계없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인재양성 과정에 교육을 할 것인지 그것은 다른 마케팅을 통해서 또 공청회를 통해서 더 심도있게 결정 검토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그러면 15억이라는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안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든지 내년 사업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이것을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하게 되면 방과후수업이 된다면 저녁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동함에 있어서 그러면 버스도 필요한 거예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다른 인재양성원에도 이동 관계 때문에 일부에서는 학생들한테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인재양성원에 버스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역 실정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절한 사업 장소, 범위가 설정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택시비라는 말씀은 여기 지금 다 녹음 되는데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타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예?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타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이 업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방범용 CCTV 있죠?

「예.」하는 이 있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부의장

기존 우리 시에 차량번호 인식기하고 생활방범하고 몇 개나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저희들 전체 차량 번호 인식 CCTV가 69개 설치돼 있고 생활 방범은 6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그렇게 있는데 향후에 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다 판독하고 할 것 아닙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부의장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시에서 사후관리 해야 되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부의장

그러면 기존 CCTV가 설치되어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하고 있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학교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아니면 지역적으로 면&;#8228;동에 좀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는 몰라도. 저희 아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2,600만 원을 들여서 8대 설치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해주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자체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향후에 관제탑이 설치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네트워크가 현재도 연결이 안 돼있고 제가 알기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모니터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만 설치되어있고 외부인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안 시킨다든가 장비를 다시 교체 안 하는 이상 저희들이 통제가 불가능하고 관리가 안 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그러면 그게 관리라든지 사용료를, 전기요금을 각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제탑이 설치돼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고 떼내야 되겠는데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어차피 처음부터 사업을 읍&;#8228;면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마을 단위에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 활용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한 대에 전기 사용료가 월 8천 원씩 나온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주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제탑이 설치돼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못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있어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9쪽부터 8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유휴지 활용 친환경 자연학습 체험장 조성입니다. 여기는 개령면 광천리 일대에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당초에 심기 전에는 하천 둔치로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놀려놨던 땅을 저희들이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심어서 시민들하고 인근 칠곡이나 구미, 대구 분들이 많이 와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시가지 도시 경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해서 사업비는 3억 정도 들여서 시가지 환경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분이 한 10개소에 700개 설치돼 있고 가로화단이 11개소에 5,560평방미터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꽃묘 식재관리가 80만 본, 또 친환경 경관지구 조성해서 강변공원 외 2개소에 3헥타 정도 1,5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변 꽃길 관리 친환경 쉼터조성인데 여기도 꽃길이 5.4킬로 되고 또 쉼터 조성이 5개소 정도 됩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김천문화원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문화원이 1965년에 건립되고 노후돼서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예산은 약 99억 3,500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5억 6천, 도비가 8억 원, 시비가 65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금년 10월말 기준해서 약 33%, 금년 연말 기준하면 약 5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새로운 향토사 발간 2차년도 추진인데 이것도 금년부터 해서 향토사 발간사업을 4개년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김천시향토사연구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실제로 김천향토사 연구에 이근구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분이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 이후로 우리 향토사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아는 분도 많이 없고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향토사연구회도 활성화시키고 또 김천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처음 새로 발간한다는 각오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마무리해서 책자가 발간됩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제13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입니다. 이것도 2002년부터 시작해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초에 애들 여름방학기간 동안 약 12일간 날짜를 잡아서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연극 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3억 6천만 원 되고 도비가 7천만 원, 시비가 2억 6천만 원, 문예기금으로 국비가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연팀은 5개 팀, 대극장 경연이라고 해서 5개 팀이 있고 일반 경연 10개 팀, 또 해외초청 공연 5개 초청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김천의 문화 브랜드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늘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년에는 공연예술제 관광 자원화 사업에 국비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인근에 거창에 국제연극제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 선정을 노력해서 대상은 지금 김천시장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문화체육장관상으로 격상을 시켜서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연극제라는 이미지를 주도록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총 김천지회에서 연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예술제라든지 직지사진촬영대회라든지 사진공모전이라든지 길거리 문화콘서트라든지 백수문화아카데미라든지 부항댐 물 문화관을 인수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린이미술전이라든지 통털어서 예산이 한 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천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통털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월대보름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원에 3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0월 10일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천만 원, 김천문화제 및 백일장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계백일장에는 9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500만 원, 경북선비아카데미라고 해서 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향지 김천군지도 한자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로 해설하는 작업인데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을 통합문화운영권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문화 이용권, 여행 이용권, 스포츠 이용권이 분리되어있던 것을 금년도부터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 가구에 세대당 약 10만 원 공연 관람비라든지 여행비라든지 스포츠관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억 400만 원인데 기금이 그중에서 국비 2억 1,700만 원, 도비가 2,600만 원, 시비가 6,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김천시립미술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김천시립미술관이 2012년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관람객들이 처음 13년도에 약 8천 명, 금년도에 7천 명 해서 약 1만 5천 명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작품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 좀 바꾸고 기획전도 하고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향토 출신 향토 작가 기획전을 개최해 보고 또 전시실을 좋은 작품에 대해서 무료 대관도 좀 해주고 또 각종 미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백일장이라든지 청소년 미술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미술관에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총에서 하는 매계백일장, 이런 것도 직지사에서 할 때도 있고 봉계에서 할 때도 있지만 미술관에서 유치를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또 김천예술제도 강변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미술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미술관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삼도봉 야외극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지례면 부항댐에 산내들공원이라고 거기에 야외공연장은 수자원공사에서 65억을 주고 건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공연장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다른 단체에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변에 캠핑장이 52대가 들어갈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연말까지 다 매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활성화시켜보자 해서 공연장을 활용해서 극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극장도 하면서 영화제도 개최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시장 공약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을 들여서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스크린이라든지 영사실, 디지털프로젝트, 음향장치, 이런 데 2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소통과 힐링의 종교문화 창달입니다. 이것은 불교라든지 개신교, 천주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부처님 오신 날 지원하고 또 성탄 축제때 1,500만 원씩 해서 각 3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개운사, 황금동교회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이라고 애들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도비가 천만 원, 시비가 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지나이트투어입니다. 이것은 김천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서원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인데 향교에 석전대제라든지 청소년 예절교육이라든지 기로연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98쪽 추풍령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경상북도하고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를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80억인데 국비가 90억 원, 도비가 15억 원, 시비가 75억, 민자가 100억인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역사관 짓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는 100억이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만 어제도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했는데 약 200억 정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 역사관을 추풍령에 지을 계획입니다. 추풍령 휴게소라는 것이 전국 최초 1호 휴게소이고 또 대통령 영빈관이 있는 데가 휴게소에 2층에 있습니다. 그런 데가 추풍령휴게소 뿐입니다. 그리고 상행선 박정희 대통령 휘호가 있는 준공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 480킬로인데 240킬로 중간 지점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살려서 그것을 관광 자원화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육교도 지금은 철거되고 6차선 확장하면서 없어졌습니다만 거기를 국립생태원에서 그게 백두대간이라서 생태이동 통로를 만들려고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이동 통로를 복원하면서 상행선하고 하행선 왔다갔다할 수 있는 옛날 육교도 국립생태원에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하고 국립생태원, 한국도로공사가 또 김천혁신도시에 옵니다. 이렇게 3자가 연계해서 하면 아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감문국 이야기촌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김천시가 갖고 있는 감문국의 역사 문화 흔적을 관광 컨텐츠로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인데 금년도 11월달에 타당성 조사 설계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05억입니다. 그중에 국비 52억 5천만 원, 도비가 10억 원, 시비가 42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용역 발주를 해서 2017년도 5월달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제2기 감문국 문화유적지 도보탐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무원 7급 이하를 대상으로 감문국 유적지를 도보로 탐방할 계획을 가지고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는데 저도 직접 인솔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2기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 김천 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예전하고 패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온 공무원에게 우리 지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도 지정 목조 문화재 현판 조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해서 9월까지 6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수량은 봉산면 율수재 외 1개소인데 소요예산은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 하는 취지는 우리가 문화재가 화재라든지 도난됐을 때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탁본을 떠놓고 해설판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전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도 저희들도 관람객들이 처음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술관처럼 활성화 해보자, 그러면 금년도에도 군산시하고 교류전을 했습니다만 뭔가 목포생활도자박물관과 교류전을 해서 좀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예산은 운송료하고 보험료 해서 한 500만 원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잘 알다시피 대항면 운수리 일대입니다. 사업 규모는 14만 3,695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116억 원입니다. 국비가 634억 원, 도비가 81억 원, 시비가 283억 원, 민자가 118억 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초에 착공을 해서 현재 토목공사 진도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박물관이라든지 평화의 탑이라든지 한옥체험마을, 공공편익시설이 들어갑니다. 연도별 사업비를 보시면 2012년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100억을 유치했습니다. 도비가 12억 8,600만 원, 시비가 30억 되겠습니다. 국비가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100억인데 가장, 경상북도에서 이게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대 문화권 사업이라면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유교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이 3대 문화권 사업이 있는데 경상북도 각 시&;#8228;군에 50개 사업이 3대문화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김천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이 하나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김천시가 가장 잘 추진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비를 100억 정도 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사업 기간을 한 1, 2년 당기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추가로 100억을 더 요청을 해놨습니다. 100억은 일단 확보돼 있고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찾아다니면서 국비를 100억이지만 200억으로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관광지라고 있으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차별화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일본이라든지, 이 공원이 테마가 치유 공원인데 일본에 치유 관광지가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물론이고 해외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컨텐츠가 차별화한 것을 해서 관광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를 한 여덟 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의학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한옥이라든지 또 치유숲 테라피 전문 교수라든지 전국에서 박식한 유명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 자문을 받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OT, internet of things라고 IOT 융합형 치유공원인데 이것은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방로라든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한옥촌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면 탐방로를 걸으면서 칼로리가 얼마 소모되고 또 숲을 걸으면서 숲 해설이라든지 피톤치드라든지 음이온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정보통신기술로써 관광객들한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사업입니다만 이런 것은 국내에서 도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하고 협력해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명칭 변경입니다. 하야로비공원이 사실은 일본말 같다고 하고 어감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황악이라든지 장수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치유랜드라든지 치유 관련 의미, 휴양 관련 의미가 날 수 있도록 사업 명칭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평화의 탑 명칭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DMZ 강원도나 경기도 쪽에 DMZ 평화공원도 있고 또 합천 쪽에 보면 평화의 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탑을 돌면 소망이 기원되는 소망탑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나도록 평화의 탑도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금 관광단지 개발하는 지구에 전신주가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지중화로 해서 협의를 해서 쾌적한 관광단지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6쪽은 IOT, internet of things 적용 사례입니다. 최근에 나이키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인데 밴드 하나로 운동량, 칼로리, 이동 거리 등을 다양하게 체크한다는 내용인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황악산 하야로비공원하고 유사하게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증산면 유성리, 평촌리, 수도리 일원입니다. 총연장은 10.3킬로인데 이곳이 9곡 문화가 있습니다만 1곡에서 4곡까지는 성주군 관할이고 5곡에서 9곡까지는 김천시 증산면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6억 원을 들여서 국비가 그 중에 75억, 도비 10억, 시비 31억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목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약 2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108쪽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11쪽 김천 부항댐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금년도에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95억 원인데 국비가 48억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도비가 5억 원, 시비가 42억 원 투자됩니다. 여기에 국내 최장 출렁다리 약 250미터 규모의 출렁다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어드벤처공원이라고 이것은 애들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향공원은 수몰지구의 역사를 스토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량에 대한 야간 경관이라든지 공원 전망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3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7년도에 완공하는 목표로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생태체험 펜션 가칭 뽀로로 마을 조성입니다. 뽀로로라는 것이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 내년도에 국비 유치를 해서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경새재에 가다보면 좌측에 이글루 마을하고 스머프 마을이 있습니다. 이글루 마을은 에스키모가 사는 마을 형상을 따서 디자인한 것이고 스머프 마을은 만화 캐릭터를 해서 하는데 지금 어린이라든지 가족 동반해서 펜션을 지어놨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예산을 200억 해서 국비를 100억 정도 유치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부항댐 일대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직지권역에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에 한옥마을이 체류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산 권역에는 자연휴양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항 권역에 이것을 해서 뭔가 요새는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고 하루라도 김천에 쉬어가서, 또 지역경제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설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선정된다면 2016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타 시&;#8228;군 사례라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에 보면 문경 이글루마을, 문경 스머프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곡성군에 보면 섬진강 기차마을이라고 펜션을 외관 디자인을 기차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청 한옥마을, 이게 저희들하고 모델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불맥과 함께 하는 삼도봉 돗자리 영화제입니다. 이게 아까 삼도봉 부항댐 산내들공원에 영화관 만든다 한 데 할, 그것과 연계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아이템을 내게 된 것은 대구에서 치맥 축제라고 했습니다. 두류공원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치킨하고 맥주하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지례 흑돼지 석쇠 불고기라든지 이것하고 맥주하고 해서 어차피 영화관을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을 지으니까 거기다 부스를 설치해서 지례 주민들 상업하는 분들 돼지고기 팔거나 통닭 장사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부스를 설치해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취지에서 삼도봉 돗자리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에 야외극장이 준공이 되니까 8월달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6쪽에 삼도봉 돗자리 영화제인데 영화 퍼레이드라 해서 아주 유명한 영화를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실제 영화도 상영하고 영화도 해설하고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감문국 이야기나라 사업하고 이것도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백두대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6년 2년간인데 위치는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에서 영동군 천덕 경계까지 괘방령에 장원급제길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7.5킬로, 사업비는 약 15억인데 국비가 7억 5천만 원, 시비가 7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수도계곡 관광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증산면 평촌리, 수도리 일원입니다. 내년도 2월에 시작해서 6월에 마칠 계획인데 사업 내용은 종합안내판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휴식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6월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계곡 쪽에 인현왕후길이라든지 모티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안내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내판를 보강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확충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먹거리 테마촌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실제로 관광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세 가지가 주요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거리가 한 70%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김천시는 사실 먹거리가 만만한 데 소개할 만한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지사 가다 보면 묵하고 두부 파는 데 대항면 복전리 일대인데 팔공식당, 고향식당 해서 한 5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지원을 리모델링비라든지 간판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 아이템을 어디에서 가져왔는가 하면 전주에 가면 막걸리 골목이라고 전주에 삼청동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다섯 집 밖에 안 됩니다만 그 분들이 장사가 잘 되면 또 다른 집이 우후죽순 생기지 않겠나 해서 시범거리로 조성해 보자 해서 금년도에 연말이나 내년초에 사업하는 분들을 같이 저희들하고 시의원님하고 해서 같이 벤치마킹을 해봐서 그 분들한테 마인드를 바꾸면서 주막거리라든지 이름을 붙여서 활성화되도록 해서 앞으로 하야로비공원 사업도 하고 관광지 일대를 만드는데 이런 먹거리를 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 계획 아이템을 낸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지적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많아요. 다른 어느 과의 사업보다도 시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시비가 좀 적게 들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야로비공원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국비 예산을 100억을 확보했고 100억을 확보 더 하려고 한다고 했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의원

하야로비공원 말입니다. 국비 예산 100억을 확보를 하고 100억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경북도하고 저희들하고 기획재정부에다 김천시가 사업이 잘 되고 또 김천시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을 좀 빨리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18년까지 되어있습니다만 16년, 17년, 1&;#8228;2년은 좀 당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100억을 추가로 더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박광수의원

그래서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100억 확보, 100억 확보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예산에서 국비가 634억이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100억 더 확보하면 우리 시비 100억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억 확보를 했고 100억 확보 더 하면 우리 시비가 200억 줄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주는 것은 아니고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프센티지가 매칭하는데,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할 것을 더 당겨서 하겠다는 얘기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나도 들어볼 때 기 예산이 되어있는 것에다 100억을 확보 더 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비가 100억 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생각은 당겨서 하겠다는 이야기로 듣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91페이지입니다. 국제가족연극제를 김천에서 하고 거창에서는 거창국제연극제를 합니다. 구미는 무슨 연극제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연극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창하고 김천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김천국제가족연극제를 하고 그 다음에 거창에서 국제연극제를 합니다. 이게 “국제”는 들어갔고 “가족”이 빠졌는데 구미도 김천에 국제가족연극제 할 때 국제연극제를 했습니다, 김천 하는 시기에. 제가 그것을 직접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각 지자체마다 이런 것 이름만 하나씩 바꿔서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국제가 거창도 국제, 김천도 국제, 구미도 국제, 하는 것을 넣어서 연극제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국제연극제에 대한 큰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천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89페이지에 총사업비가 99억 3,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의원

이것을 가지고 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의원

99억 3,500만 원 가지고 문화원 건립을 완공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문화원을 어차피 지으려면 좀 잘 지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문화원은 무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대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시내에 들리는 얘기로는 부지매입비하고 문화원 건립하는데 99억 3,500만 원이다, 99억인가 100억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차피 이것을 몇십 년을 내다보고 잘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잘 지으려고 하니까 설계가 150억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99억 3,500으로 하려고 얘기했는데 150억이 나왔다, 해서 조정을 해서 120억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이것 99억 3,500 말고 한 20억 정도를 더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 안 넣으면 추경에 넣어야 되겠네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야 내년에 완공하는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확정된 금액이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박광수의원

글쎄 그러니까, 지난번에 확정된 것이 99억인데 이것을 잘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설계를 하니까 한 1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또 너무 많다 해서 조정해서 120억 정도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지금 99억은 기 확정된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한 2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리고 K-POP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K-POP이 취소나 연기된 진짜 이유가 뭡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K-POP이 SBS 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SBS 에서 우리는 사실은 돈을 시에서 예산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최정상 가수가 연예인들이 와야 뭔가 성공을 거둘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SBS 하고 이야기할 때 국내 최정상 가수가 K-POP 가수가 오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천아이안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정상급 가수들이 거기로 동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상급 가수 섭외 명단을 봤는데 아주 1급은 아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돈 투자한 만큼 비용이 안 나온다 이래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지 말자, 이랬는데 마침 이번에 판교 사건이 K-POP 공연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도 나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에서 그게 취소된 것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는데 시중에서는 이야기가 K-POP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지난 추경에 호들갑을 떨더니 다른 지자체에서 A클래스 가수들을 해서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 김천에서 역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그러면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K-POP을 하는데 A급 가수들 다 초빙해서 하잖아요, 전국에? 그래서 우리 김천에서는 SBS 에서 역량이 부족해서 B급이나 C급의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예산 관계도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이러다보니까 취소나 연기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취소 완전히 해버리지 뭐하러 또 연기를 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연기가 아니고 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안전사고도 나고 해서 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시중에 보니까 우리 김천시에서 씨름대회도 하고 또 K-POP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니겠나, 이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취소가 된 것 같고 하니까 갑자기 추경에 안 되면 안 되는 것같이 하지 말고 2015년도에 안 하면 2016년도에 할 것 같으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또 혹시 또 사기꾼 회사들한테 그것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고, 6대 의원들은 몇 분 없고 7대 의원들이 많은데 다 들어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후변화상황실 할 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국회의원까지 내려왔죠? 시장님하고 현판식을 걸고 했는데 나하고 그때 그 당시에 강인술 의원하고 한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사기꾼들한테 당한다, 하면서. 그런데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100명 와서 박수 치고 했는데 결국 기후변화상황실, 돈을 4천억, 5천억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김천까지 뭐하러 오겠어요? 좋은 데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그 위에서 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20개월 될 동안 6대에 돈 자기들 프리미엄 깔고, 임덕수 국장님 잘 알 겁니다. 프리미엄 깔아서 한 열댓 명이 와서 20개월동안 다 부셔먹고 갔죠? 돈 얼마입니까, 그때? 내가 알기로 10억 5천인가 세입 조치 시켰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산건위원일 때 계속 그것 가지고 내가 물고 늘어졌잖아요? 김천에서도 언론들 귀 다 막아놓고 한 사람도 안 내고 구미문화신문에는 1면에 톱으로, 지금 생각이 나요, 김용기 기자라고, 내서 ‘구미가 울 것이냐, 김천이 웃을 것이냐’ 해서 구미에서 안 하려는 것을 김천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와서 구미 시의원들이 왜 그것 유치 못했느냐, 김천으로 가도록 만드느냐 하니까 나중에 결과 보자고, 구미 공무원들이, 우리는 사기꾼들한테 안 걸려들기 위해서 우리는 안 했다, 하니까 김천으로 왔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계속 끈질기게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나를 얼마나 욕했겠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6대 때 우리 의원들 17명이 다 가져가는 것이 돈 260만 원 해봐야 한 17억 조금 더 돼요. 그것 10억 5천, 우리가 그때 의원들이 의원 역할을 했겠지만 벌어주고 왔습니다. 그런 것 잘 했는데 어째 상도 하나 안줘요, 돈은 10억 5천 받아줬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떼였다 하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시장을 상대로 구상권청구 다 해서 그 당시에 있는 과장, 계장들 다 갖다 붙일 것인데. 그래서 마침 운이 우리 김천이 좋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다시 구미에 가서 아울렛한다고 거기 가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돈도 없어, 불알만 차고 와서 돈 다 까먹고, 그래서 아포에 가서 사기쳐서 땅 또 대출받아서 우리가 돈 10억 5천 세입 받았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다행인데 이번에 또 추풍령 관광단지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제가 한 번 보세요. 의원 안 끝납니다, 7대에. 이것 3년동안 했는데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가면 과장님 아직 정년 안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280억 소요해서 국비 90억에 도비 15억, 시비 75억, 민자 100억인데 이것 지금 만약에 가져온다면 가져오는 것으로 안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확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7대에 분명히 그때 가서 의원 안 나가고 있으니까, 가져왔다고 과장님 좋은 소리 하시는데 민자 100억 댈 사람 있습니까, 지금?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어제도 한국도로공사,
우청

이우청의원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있어요, 없어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나중에 또 가다가 중간에 말고 나중에 책임질 사람 또 나와야 됩니다. 우리 봉산면 사무소 앞에 그때도 5대 때 풍력발전단지 한다 하면서 뉴질랜드인가 어디에서 온다 해서 그것 사무실 거창하게 지어놓고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도 전국의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사기꾼들이 사기 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다음에 또 웃음거리가 우리가 웃음거리가 몇 번 됐잖아요? 삼애원 한다고 여섯 번, 일곱 번 우리가 사기 당했잖아요? 사기 당한 게 뭐냐? 한다 해서 안 하면, 꼭 돈을 떼여야 사기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천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차피 한다 하고 했으니까 과장님이나 나나 3년 뒤에 안 나가니까 또 지켜보자고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의원님들 여기 7대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이것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라도, 시장님 그날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 국비라도 무조건 다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좀 알아서 가져와야 되지, 부항에 그때 외상 가져온 것, 산림 한다고 가져온 것 그것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앞에 계시지만 임덕수 국장님 내가 5대 때 산건위원장 할 때 기날못에 오로라세트장 들어온다고 200억 들여서 온다고 서울에 같이 안 갔습니까? 가서 의원들 안 가려고 하는 것 임덕수 국장님께서 사기 아니다 그것입니다, 한 번 가보자고. 올라갔잖아요? 7층인가 8층인가 갖다놓고 양복 쫙 입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45도로 경례하데.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임덕수 국장님한테 “과장님, 갑시다, 저 사기꾼 되지도 않는다”면서 내가 성을 내니까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괜찮다고, 다 들어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준다, 100억 준다, 100억은 자기들이 투자한다니까. 그러면 건물 짓는대로 줄테니까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5대 때 산건위에서 해준 적 있어요. 결국 짓지도 않고 어디 가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천시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과장님, 내가 일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됐습니다. 아직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김천혁신도시에 오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이영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김천시립미술관 활성화 추진, 미술관에 들어갈 때 입장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천 원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천 원 받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노약자 안 받고, 규정이 있는데 경로우대, 또 단체, 애들 500원,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남산공원을 개축해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거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의회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우리 김천시에 미술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몰랐을 때는 귀에 하나도 안 들리더니 제가 의원이 되고나니까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제 주위에도 미술을 좋아하는 분도 많고 한데 왜 김천시에서 천 원을 받을까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청소년 500원을 받을까, 김천시에서 천 원의 입장료를 받아서 예산에 도움이 될까, 쉽게 말하면 무료로 개방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인데 천 원을 받는 것하고 무료로 개방하는 것하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때 개관 당시에는, 2012년도 연말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천 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들은 500원, 단체 할인, 경로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 해서 규정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돈 받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큰 의미가 없고 차이점이 없다면 검토하셔서, 또 일부 몇몇 사람입니다만 시민들도 일부 몇 명이지만 그 사람들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아까 K-POP 이야기 저도 하려고 했는데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문화원 건립 추진에 관한 것이 있는데 문화원 얘기 나오면 제가 시정질문한 셀프세차장 부지부터 해서 죽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원을 지금 우리가 설립 중에 있고 건축물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저도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저는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여쭤보는 것인데,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0월달에 경상북도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문화원 짓겠다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 김천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 걸쳐오다가 2013년 4월달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천교육청으로부터 부지 매입 완료를 2013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기공식을 하고 2015년 10월달에 준공해서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계획하고 부지매입하고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게 2012년도 10월달에 했으니까 약 부지매입이 2013년 4월에 했으니까 한 6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획하고 예산 만들고 부지 사고 뭐 좀 잘못된 것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게 절차가 허가 승인 받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이미 다 짜놓고 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계획했는데 6개월말에 땅을 샀어요.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련되는 것이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절차는 정상대로 다 밟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절차는 그게 미리 계획을 해놓고 형식만 갖췄다는 거죠, 그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 같으면 제가 근무할 당시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정상적인 절차는 밟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서류로 봐서는.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토목직, 건축직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조언을 들으면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전에 셀프주차장 부지 때문에 문화원 건립도 주차장을 이미 생각지도 않고 문화원을 건립할 정도로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전혀 계획이 없이 저 자리에 한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많이 조언을 얻고 했었는데 그런데 굳이 왜 저 자리에다가 다시 문화원을 건립할까, 시내 중심부에, 예를 들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 팔고 그 돈으로 외지에 땅을 산다면 더 크게 더 잘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의혹들도 많고 이래서 제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번에 제주도에 교육을 가니까 이게 우리 강사로 나온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라, 이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미 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한다면 여기에다 짓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땅을 매각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크게 가면 그게 A안이 좋은지 B안이 좋은지 물론 검토는 해보셨겠지만 그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계획하고 땅 매입하는 것까지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해 놓고 형식만 갖추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업무도 아니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또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한다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것을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난 뒤에 형식만 갖추지 않았다면 주차장 부지도 생각을 하고 다 했다면 제 생각 같으면 외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안 있었겠나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는 이 부분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오늘 여러 가지 주차장 부지, 셀프세차장 부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 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나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온산에 단풍으로 물들인 만추의 계절인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에 제7대 의회가 구성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중심 도시 위상 제고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회 유치는 국제대회 5개, 전국대회 21개, 프로배구 9개를 포함해서 총 35개 대회가 되겠으며 테니스 외 13개 종목으로 연인원 24만 명과 전지훈련은 국가대표팀, 실업팀 등을 상대로 다이빙, 수영, 테니스 등 총 7개 종목에 연인원 2만 명을 계획하면 총 26만 명 정도 김천을 다녀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2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체류하는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적극 홍보하면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김천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는 2015년도 국제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김천시민 체육대회는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 행사로 개최하여 단결된 시민의 힘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로 김천 발전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일자는 2015년 10월 15일 김천시민의 날로 정하고 종합스포츠타운에서 2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개최토록 하겠으며 경기 종목은 일반부와 학생부, 기관 단체장 및 향우회,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번외 경기가 있으며 주요 행사로는 성화 행사, 공개행사, 입장식, 체육경기, 축하공연 등이 있겠고 소요예산은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민체전의 성화 채화는 직지사 대웅전 앞에서 채화를 하였습니다만 지난번 시민체전 때 일부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김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장소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장소에 성화 채화대를 설치하여 성화를 채화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학교 운동부 현황은 초등학교 5개교 8개 팀, 중학교 7개교 11개 팀, 고등학교 6개교 8개 팀 총 18개교 27개 팀이 있으며 내년도 계획은 학교 스포츠 참가율 제고를 위한 운영비 지원과 기초 체육분야 스포츠 강사 배치 지원, 종목별 대회 정기적 개최 지원 등으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새로운 팀 창단시 학교 운동부 운영비 지원 확대와 운영 중인 팀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프로구단 연고지 이전 및 우수 선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배구, 수영, 다이빙 등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그에 따라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으로 엘리트 체육 발전과 지역 체육 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장려로 스포츠를 마음껏 일상적으로 100세까지 할 수 있는 스마일100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으며 현재는 생활체육 무료교실 사업 운영 15개소 11개 종목,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 및 보급을 하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가 추진 방향이 되겠으며 내년도 추진 계획은 생활체육 무료교실 사업 11개 종목에 3만 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6개 종목에 3만 5천 명,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3종목에 3만 5천 명과 국학기공, 댄스스포츠, 경북축구리그를 포함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4개 대회, 탁구대회, 스쿼시 대회를 포함한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2회,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20여 개 대회에 천 명과 저소득 가정 유&;#8228;청소년 750명 등으로 소요 예산은 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노후 전광판 교체입니다. 현재 실내수영장에 운영 중인 전광판은 2006년 김천실내수영장 개장 시 설치된 전광판으로 오랜 기간 사용함에 따라 습기 등으로 인한 내부 부품의 부식 정도가 심하고 시스템 예비 부품 중 일부가 단종되고 실시간 중계방송 표출 불량 및 기록 계측 장비 연동 불안정 등 각종 대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6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방수 코팅처리되어 습기에 강한 제품을 김천실내수영장에 새 전광판을 교체 설치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최상의 대회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CCTV 시스템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에 스포츠타운 내에 설치한 CCTV가 노후화되고 해상도 40만 화소로 매우 낮아 사물의 인식 및 식별이 불가하여 공공시설물 보급 및 범죄 예방에 어려움이 있어 2015년 6월까지 스포츠타운 내에 통합 서버 및 프로그램과 권장 해상도 200만 화소급 고화질의 IP카메라 30대를 교체하여 사건 사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형물, 시설물 보호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예산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회원관리 전산 시스템 교체입니다. 2007년도 1월에 도입된 5만여 건의 보유 자료가 있는 스포츠타운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이 노후가 되어 하드웨어 부품이 단종되고 백업장치 부재,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의 본연의 기능 상실 등의 문제점으로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 3월에서 4월까지 전자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기존 자료의 이관 작업 및 백업 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보강으로 비상시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신속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 작은 어린이 회원들을 위해 수위 조절이 가능한 안전 바닥 깔판을 설치하여 어린이 수영 강습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내수영장 연습풀이 120센티미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강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1개 반 35명 정원 중에 15 내지 20명 정도가 키에 비해 수위가 깊은 상태에서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는 어린이 강습 풀 1개 레인에 수위 80센티 조절 및 설치&;#8228;해제가 용이한 안전 바닥 깔판을 구입하여 어린이 수영 강습반의 안정적 운영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 관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실내수영장 수영로봇 청소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물을 강제로 순환시켜 지하 기계실에 있는 여과 시스템으로 이송 후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여과 시스템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이물질은 직접 제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5년도에는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수중에 떠돌아다니는 머리카락이나 물때 등 부유 물질을 수영장 종료 저녁 9시 이후에 야간, 새벽시간대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한 수영장 유지 관리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경영풀장 수심 조절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10월에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스포츠타운 내 실내수영장 수심 조정 공사를 2015년 6월까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1.35미터의 수심을 1.8에서 2미터 정도로 조정하여 국제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심 조절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2월에 실내수영장 경영풀 안전 진단을 하였고 2013년도 4월에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 예산 신청을 하였으며 2014년 8월에 설계비 8,900만 원을 확보하여 10월말 입찰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내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국비를 포함한 2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프로배구단 이전에 따른 실내체육관 개&;#8228;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스포츠타운 내 실내체육관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사무실 이전, 집기구입, 샤워실 개&;#8228;보수 등으로 소요 예산은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 3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4 내지 5월까지 사무실 이전 개&;#8228;보수를 추진하겠으며 프로배구대회 유치를 위해 스포츠 중심 도시 김천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주변 점토 벽돌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방송 차량이 진입하는 실내체육관 북문 일원에 컬러 무늬 콘크리트 설치하여 방송장비 진&;#8228;출입에 편의를 제공하고 훼손되지 않은 점토벽돌은 회수하여 실내체육관 주변의 훼손된 부분에 교체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스포츠타운의 쾌적한 이미지가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행입니다. 스포츠타운 내의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전한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타운 내에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스포츠타운 내 11개 시설물 전반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5천만 원으로서 2015년 1년 동안 스포츠타운의 유지 보수 공사가 되겠으며 수시 유지 보수공사로 인해 각종 대회 및 행사의 안전성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ED 조명등 및 실내체육관 경기장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스포츠타운 내 조명사업이 되겠으며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8월까지 스포츠타운 내 조명등 500조와 실내체육관 경기장 조명 114조를 교체하여 실내체육관 조도 향상을 통한 도로공사 프로배구단 전용 구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김천시 홍보의 극대화와 스포츠타운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장소 제공을 위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읍&;#8228;면&;#8228;동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1억 2천만 원으로 선정 기준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과 다수의 시민이 이용 가능한 마을 공터, 회관, 공원 등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까지 대상지를 지역별 조사를 완료하고 3월에 설계를 발주하고 가능한 빨리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배구단 연고지 이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우리 시로 이전됨에 따라서 도로공사 소속 여자프로배구단 연고지를 이전하여 프로구단을 보유한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자긍심 고취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배구단의 공식 명칭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제니스 여자프로배구단으로서 현재 연고지가 경기도 성남시로 되어있는 것으로 김천시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전 시기는 2015년 시즌이 끝나는 내년 5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준비할 사항은 실내체육관 개&;#8228;보수, 조례 정비, 대회 개최 지원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3월까지 실내체육관 개&;#8228;보수,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까지 사무실 이전 및 개&;#8228;보수를 추진하고 4월에는 프로배구단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9월 이전까지 2015년, 2016년 시즌 준비를 마무리하겠으며 프로배구 경기시 TV 중계방송에 따른 홍보 효과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세계 군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명은 2015년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이며 기간은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외 7개 시&;#8228;군이 개최 도시가 되며 우리 시 개최 종목은 수영과 배구가 되겠고 예선 경기를 하는 축구, 총 3개 경기가 되겠으며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은 경기장 개&;#8228;보수, 서포터즈 운영, 관중 확보 등을 해야 하고 6월까지 실내수영장 수심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는 동호인을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등 10월에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제대회 성공 개최로 스포츠 중심 도시 위상 정립과 우리 시 대외적인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구 꿈나무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습 시설 확보를 위해 김천시리틀야구단 훈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폐교된 감문의 곡송초, 또 지금 현재 봉계초, 모암초, 동부초, 다수초 등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적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사업내용은 마사토 설치와 안전 휀스 설치 및 구장 바닥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 원 정도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까지 사업 장소 협의를 완료하고 2월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 준공을 하면 꿈나무들의 열악한 야구 환경 개선과 유소년 스포츠 활동으로 건전한 인성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천 둔치 및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감천 둔치 내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치는 지좌동 배다리 앞 둔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구장, 풋살장 등 다목적 구장과 부대시설 설치 등에 5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하고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여가 선용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스포츠타운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김천종합스포츠타운 활성화 방안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스포츠타운 시설 확충 계획, 선수촌 건립, 엘리트대회 개최, 전지훈련 활성화 방안 등 스포츠타운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월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6월에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스포츠타운의 대외 경쟁력 강화로 스포츠산업시장 선점, 효율적인 종합스포츠타운 운영 방안 도출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낙호

배낙호의원

남추희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작년에 도민체전 했죠, 김천에서?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도민체전 관계로 인해서 보수비가 제가 알기로 한 35억 정도 들어갔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작년에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35억이 작년에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나는 이게 시민들은 죽어도 납득이 안 갈 것 같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광판 교체하는데 6억 6천, 스포츠타운 노후 CCTV 교체 8천, 유지 보수 5천, 실내체육관 주변 인도정비 5천, LED 8천, 이것 다 하니까 10억입니다. 1년에 보수비가 40억이 넘는다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해서 세계군인체육대회 시즌인데 이 대회 한다고 22억 6,4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네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국비 받을 때 우리 보수비 들어가는 것 실내수영장에 끼워넣어서 이렇게 안 한다면 우리 못한다 하고, 업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든지, 도민체전 할 때 올해 이렇게 보수비 들어갈 것 좀 포함시켜서, 도민체전 유치해 놓고 끝에 가서 우리가 안 한다 하고 자빠져도 됩니다. 안 하면 누가 답답합니까? 예산 안 줘서 못하겠다 하면 되는데 왜, 2년에 걸쳐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스포츠타운 해체시키라고 할 거예요, 아마. 나는 보니까, 어디 사업부서 토목이나 건축 같은 데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을 스포츠타운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예산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돼도 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전광판은 2006년도,
낙호

배낙호의원

시작할 때 한 것 압니다, 제가.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낙호

배낙호의원

10년도 안 썼는데 망가지잖아요? 유지 관리 보수, 이런 것 확실히 안 해서 그런 거에요, 관리를 잘 안 해서.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낙호

배낙호의원

달 때 전광판이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10억이 넘는 전광판입니다. 그게 10년도 안 돼서 1년에 1억 이상씩 망가집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노후가 되다보니까 습기도 차고, 수영장 안에 있다보니까, 또 오래 되다보니까 부품도 단종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아까도 어느 과인지 몰라서 얘기했지만 진짜 이것 돈 벌어서 집에 살림 살 듯이 하면 이런 식으로 못하거든요. 정말 나는 지난해에 3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보수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전부 책장 넘길 때마다 실내체육관 스포츠타운입니다. 이게 내년 사업의 반입니다. 끝에 보니까 스포츠타운 또 얼마나 판 벌리려고 연구 용역비가 5천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활성화방안 여기 보니까 있네요? 특수시책이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활성화방안,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 뭘 활성화시켜요, 이제 안 해야 되죠, 되려, 닫아야 되지. 5천만 원 누구 주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나를 주세요. 내가 1년내내 이만큼 예산 주는 것 같으면 국제대회하고 내가 다 풀로 돌려줄게요, 차라리.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디 누구 정해놓은 것은 없고 일단 저희들이 타운이 건립되어 있다보니까 그냥 둬도 1년에 수리비가 계속 노후가 되고 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그런데 시민들이 정말로 이 내용을 안다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면? 하여튼 멀쩡한 것 뜯어내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과장님, 나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친합니다. 같은 연배고 해서 친하지만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 이것은 진짜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예산 부기에 이렇게 안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예결위원이니까 끝까지 한 번 지켜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지난번에 도민체전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워낙 시설물이 방대하고 이렇다보니까, 재작년부터 아마 한 것일 겁니다, 작년에 도민체전을 했기 때문에.
낙호

배낙호의원

그러니까 올해 보수비가 10억이 훨씬 넘어가요. 아까 22억 짜리하고 더하면 얼마 짜리입니까? 돈이 30억이 넘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다면 작년, 올해, 기절할 일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22억 그것은 별개로 봐주셔야 되는 것이 국제 규격화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단순한 관리비용,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눈으로 보지 마라 하니까 안 볼테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내웃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배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남추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스포츠산업과에 전체 여기 있는 예산이 다 하면 얼마쯤 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78억, 79억 정도 될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몇 % 안 되네요.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201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135억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되려 줄었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아뇨, 이것은 주요사업에 대한 것이고,
영민

나영민의원

아, 주요사업, 이것 말고 또 들어가는 것이 있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정&;#8228;현원, 일반임기제는 뭐고 청경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일반임기제는 잔디하고 나무 관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경은 주길한 씨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것도 주로 그런,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운동장 관리하는 분은 실명을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김성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8228;현원에 포함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무기계약직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식 공무원이 있고, 그것은 정식 공무원으로는 보기 어렵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는데 무기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저는 그 분하고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만 보니까 상당히 헌신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서,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하면 기도 좀 살려주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143페이지 실내수영장 수중로봇청소기 구입 되어있는데 보통 수중로봇청소기가 그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확실히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뭘 어떻게 구입한다는 기종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진화의원

다른 데 사용하는 것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진화의원

보통 보면 낙동강도 로봇 물고기 만들어서 한다는데 전부 돈만 타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청소하는 청소기입니다. 자동 청소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청소기인데 물 속에 들어가서 이물질을 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화의원

어떻게 이것 좀 잘 다른 데 구입한 데 보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리고 156페이지 감천 둔치 내 다목적구장 조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큰비 한 번 오고 나면 다 묻을 것인데,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거기 다른 시설은 안 합니다. 감천 둔치에 다짐을 해서 비가 와도 다짐을 하면 물이 빠지면 괜찮은, 잔디 심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화의원

그냥,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바닥에 다짐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위에다 제방 같은 데 벤치 놓고 그런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진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회 유치 예산이 22억 얼마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하면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1억 5,500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정부라든지 육상연맹, 이런 데는 10원도 안 해주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다 대야 된다는 것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 대회 하는 운영경비, 주로 이 돈이 운영경비에 들어갑니다. 심판들이라든가,

박광수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러면 이것 종별육상경기대회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 것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육상연맹에서 합니다.

박광수의원

육상연맹에서 수립할 때 예산을 10원도 안 세워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거기 예산을 다 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전국대회는 전부 다 지방에서 유치하는 데서 예산을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그러다보니까 유치하는데 과열이 돼서 경쟁이 돼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위치나 시설이 좋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적은 돈으로,

박광수의원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한육상연맹에서 전국적인 종별육상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 예산을 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세우고 유치하는데 좀 보태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아예 예산을 안 세우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여기 와서 봤을 때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신청을 안 하면 육상연맹에서 돈 예산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경기를 안 할 거에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경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죠.

박광수의원

그래서 전국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스포츠타운을 시설해 놓고 그것을 놀리자니 그렇고 하니까, 서로 대회를 유치하려면 과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결국은 어느 지자체가 되든지 예산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 배구연맹이라든지 야구대회라든지 축구라든지 거기에서 대회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유치하는 데서는 조금 더 보태서 대회를 잘 치른다면 모르지만 전액 다 유치하는데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스포츠단에 해놓고 그것 안 놀리려고 하다보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앞으로 계속 스포츠단을 확충하게 되면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될 것 같은데, 보수비라든지 운영비 해서,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아무래도 시설이 방대하다 보니까 관리라든가 그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것을 놀리고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므로 해서 간접적인 효과가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의원

한 가지는 과장님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것으로 커버를 하잖아요? 우리가 스포츠타운에 대회 유치라든지 시설 보수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100억이 들어가든지 150억이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 김천시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다는 것으로 끌고 가는데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 도대회, 이런 데 가게 되면 각 종목별로 해서 선수 임원 해서 예산을 다 세우는데 스포츠계에 관내라든지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다 세웠지만 중간에 다 되돌아오고 이리저리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핵심들만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시내에 나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산을 다 받습니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정산을 다 받습니다.

박광수의원

장산이야 다 받지. 다 맞춰내지 돈 받은 사람이 예산 세웠는데,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서 먹고 자고 감독 다 해서 예산 다 해서 1억이면 1억 세웠는데 1차전에 떨어지면 차 타고 다 집에 다 와버리고 잘 사람도 없는데 그 예산 서있는 것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쓰고 싶은 데 쓰고 정산서만 맞춰내는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선수들한테 돈이,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 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밥을 5만 원 짜리 먹었느니 10만 원 짜리 먹었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계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 예산을 처음에 많이 확보해서 좀 많이 쓴다, 그런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소리가, 소를 잡아먹어도 말이 안 나면 되거든. 그러니까 먹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의아하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박광수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스포츠경기는 중계를 하는 스포츠가 있고 우리가 돈을 줘서 또 중계방송료를 내야 중계해 주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것도 우리 유치비에 중계료, 이런 것이 섭외가 되면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만약에 KBS 대회라든가 MBC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중계료 안 줘도 자기들이 와서 중계할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것은 수영대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종목을 유치하면 방송료라도 좀 줄일 수 없겠나, 그렇게 물어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돈이 좀 적게 들고 또 홍보 효과가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