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사무위임위탁기관)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사무위임위탁기관인 보훈병원, 시립망월묘지공원, 영락공원, 광주희망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인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출석요구서에 따라 사무위임기관의 대표와 관계자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계십니다. 따라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탁기관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대표자께서는 해당기관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퇴장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박 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사무위임위탁기관 대표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먼저 보훈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는데 인사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점수
김점수보훈회관광주지부장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배려로 깨끗하고 쾌적한 광주광역시보훈회관을 건립해 주셔서 아주 보람있게 긍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훈회관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다음은 시립망월묘지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망월묘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인사말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수
박건수시립망월공원묘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망월묘지가 4만 1천기 정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00년 이후부터는 영락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망월매장은 접수를 안 받고 있고요. 당초에 예약된 사람들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5·18묘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없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보현
김보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은 참고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서류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의견서에서 나온 것인데요. 의견입니다. 황성수 씨라는 의정모니터단 요원이 써준 글인데 이 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타 도시 평균치보다 초기 사용료가 13만 2천원이 높고 연장 사용 시에도 타 도시와 동일하게 5년 단위로 기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개 기간이 타 도시는 5년 단위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15년 단위지요?
건수
박건수시립망월공원묘지사업소장
망월동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징수하고 있고요. 영락공원만 2000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1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조례 조정하고 초기 사용료가 높다는 의견도 있고요. 의정모니터단 의견서를 제가 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박건수시립망월공원묘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묘지사용료가 체납되어있는 것이 있지요?
건수
박건수시립망월공원묘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체납현황과 원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수
박건수시립망월공원묘지사업소장
망월묘지사용료는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관리비가 5년단위로 1년에 1만원씩, 5만원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천건 해서 4억 2천 정도의 망원묘지 관리비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월묘지가 79년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망이라든가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주소라든가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시나 위에 상급기관에 조회해서 최소한 도로 주소파악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추석하고 설, 명절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관리비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광주일보에 2014년 9월 4일자 건입니다. 묘지관리비를 2011년 9월 15일부터 징수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징수해서 문제가 된 건이 있지요? 그 건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수
박건수시립망월공원묘지사업소장
망월묘지는 당초 197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는 영구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영락공원이나 그 이후에 매장된 데는 45년입니다만, 76년 처음 조성될 때부터 99년까지는 영구사용이고요. 또 영구사용 안에는 관리비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5년 단위로 관리비를 징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공사가 2011년도부터 무등묘원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 연차적인 연계로 저희들이 앞으로 받아야 할 것을 상계처리하고요. 상계처리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35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반납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상계처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관리비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박건수시립망월공원묘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시립망월묘지공원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망월묘지공원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락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23분
태환
문태환위원
전국의 봉안당 이용료 현황을 살펴봤는데 광주시가 1위입니다. 제일 높더라고요. 32만원. 제일 싼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만원, 그 다음이 수원 30만원, 비싼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남언
박남언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사용료는 28만원입니다. 관리비까지 포함되어서 32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른 데 수원이나 청주 같은 경우는 3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도 사용료일까요? 어떻게 됩니까?
남언
박남언영락공원사업소장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도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는 추모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안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연장을 한다든가 또 다른 것을 합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추모관에 모신 분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매일 안치건수가 8~10건입니다. 그 중에서 30~40%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들이어서 무료로 안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타 시·도와 비교해서 높은 부분은 조정해 주시고, 물론 운영원가가 있다고 봅니다. 감안해서 다른 데보다는 비싸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언
박남언영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영락공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할 때 관만 화장하지 않습니까? 관포나 명정은 화장을 안 하고. 우리 전통 관례상 관포나 명정까지 같이 넣어서, 관보는 빼더라도 명정을 넣어서 화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체를 안 해 주면 좋은데 조금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명정을 관포까지 포함해서 화장을 해 주고 일반적으로는 안 해 주는데 그런 차별을 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 있는가요?
남언
박남언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00년도에 영락공원이 발생되어서 99년도에 화장로를 3기로 증설했습니다. 화장로 3기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포라든가 물품을 태우기 위해서 소각로 2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화장로 3기, 소각로 2기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망자분들은 3기에 화장하고 관포라든가 옷이라든가 그런 것은 소각로 2기에서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일체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소각로를 폐지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소각장을 갑니다. 혹시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을 혹시라도 같이 태우고 싶을까 싶어서 제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부 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민원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영락공원관리사무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영농조합은 민원이 있어요. 가장 큰 민원이 식당관련 민원인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식당위생이야기도 있고 음식이 성의가 없다. 거기 오신 분들이 기분 좋은 상태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슬픔에 젖어서 오시는데 식당 위생이나 식당 메뉴관리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식당에서 판매하는 제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격대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영농조합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 운영 관련해서는 특별한 민원들이 없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만족하시더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영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영락공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락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희망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광주희망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사장님 처음뵙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토요일날 희망원을 잠깐 들렀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계시고 제가 갔을 때 상황은 토요일 주말이어서 그런지 여성생활관 동에 계신 분들이 마당에 나와 있는데 펜스담장이 쳐져 있더라고요. 여성생활인들이 그 담장 밖으로 못나오도록 되어있어서 굉장히 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반면에 남성 생활인들은 담장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나와서 담배도 태우시면서 활동들이 상반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성생활인들을 보호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원 한 분이 화상사고를 입었는데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모기약이 터지면서 얼굴 쪽으로 불이 옮겨오고 그러면서 머리와 얼굴 쪽에 화상을 입고 그 때 씨티병원에 가서 응급처치하고 바로 귀원 처리했던 그런 상황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하시는 보호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현장에서 보니까 여성생활관에 여성 선생님 한 분, 남성 생활관에 남성 선생님 한 분, 생활인들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저는 생활인의 수에 비해서 보호와 지원하고 있는 선생님 숫자가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안전사고들이 아마 생활시설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데, 일상 생활 안에서 마찬가지고. 저는 일단 지원하는 인력수가 적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의 명칭이 최근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이사장과 법인이 새롭게 변경되면서, 무등복지원이 수탁선정 받고 나서 2014년도에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변경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먼저 위원님께서 주신 것에 답변하고 이 답변할까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그것은 막 처음 희망원 가서 그런 광경을 봐서…….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질의드릴 것이고요. 법인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저희가 2014년 3월 19일날 이사회 의결해서 진산으로 바꾸었는데요. 사실은 동구 장애인복지관 수탁과정에서 전임자의 불미스러운 일로 제가 직접 기자회견해 가지고 수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혁신차원에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환골탈퇴하자 해서 갑자기 바꾼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법인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자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이사회를 열어서 진산으로 바꾸게 된 계기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4년도 시·구 민관합동시설 운영 인권실태 지도점검 사항에서 몇 가지 개선사항들이 나왔어요. 생활인들에게 거의 무보수로 시설 내 청소 등을 시키는 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무보수는 아닙니다.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본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보수는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자료로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같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장시설로 생활인들에 대한 수급비가 들어오는 곳이지요. 수급비 내역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온수가 정해진 요일에만 나온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다수가 생활하다보니까 일 개인에 맞출 수 없고, 또 유류비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담당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유효적절하게 공급하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날마다가 아니고 요일에만 온수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그 때 제가 갔을 때도 굉장히 방이 추웠거든요. 특히 여성생활인들은 굉장히 춥다고 호소했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가동이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가 유류비, 전기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마침 위원님 오실 때 그런 모양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날만 추웠던 것이 아니고 매일 그 분들이 ‘방이 추워요’라는 말을 하셨어요. 제가 갔을 때 춥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쭉 본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방들이 춥다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욕구충족을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기본 아닌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산을 많이 주면 다할 수 있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생활인들이 체감하는 온도인데,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집에서?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저 말입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이사장님 댁내에서는 온수조절이나 방안의 온도를 조절하고 계십니까? 그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은, 저는 방이라고, 자기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분들의 욕구충족이 제대로 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개선이 안 되었네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어떤 개선 말입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 온수가 정해진 요일에만 나온다는 지적.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것을 사무국장이 자세히 설명해도 될까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자료를 사무국장님이 이사장님한테 전달해서 이사장님이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지금 자료를 사무국장님이 원장님한테 전달하셔서 원장님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생활동이 2개로 구분되어있는데요. 본동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고 여성동은 전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온수는 매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실 때 난방…….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갔을 때 일단은 여성생활관에 안가고 남성생활관을 갔어요. 숙소들이 다 추웠어요. 춥다는 느낌이 들었고, 1층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무를 보는 공간은, 거기가 관리실인가요? 거기는 엄청 따뜻했어요. 난로를 피워놓고 있고 그날은 제가 여기는 왜 이렇게 뜨겁지, 덥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따뜻했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본동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구 건물이어서 단일창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유를 때서 난방을 하더라도 천정고가 높고 하면 굉장히 추운 시설이에요. 다행히도 저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천정고를 낮추고 공간을 막음으로 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저는 온수가 정해진 요일에만 나온다는 이것에 대해서…….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온수는 매일 나옵니다. 요일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는 온수가 정해진 요일에만 나왔다가 어떻게 시정개선 되었냐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온수는 24시간 가동됩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해진 요일에만 나온다는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2014년 시·구 민관합동 시설운영 인권실태 지도점검 사항에서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시도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시가 잘못 지적했다는 것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온수문제가 아니고 생활자들 목욕을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것을 생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온수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24시간 나옵니다. 다시 확인했는데 여성생활동은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다면 잘 알겠고요. 세 번째, 입소생활인들 간에 정신적 폭력사례가 지적되고 있다고, 그런 것들도 지도점검 때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어떤?
미정
서미정위원
정신적 폭력사례라고 하면 서로 간에 온갖 욕설, 옆에서 힘들게 건든다거나 왕따시킨다거나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정사항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도 실은 인권실태 지도점검 안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에대해서 이사장님은 잘 모르신가요? 국장님, 국장님이 이사장님한테 말씀 전해주세요. 그런 내용들은, 이런 지적사항은 실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사장님에게 보고 안하신가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원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폭력사태 관련한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셨다면…….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위원님 오셨다 가셔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사무국장님은 현장에 가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사무국장님 답변 듣도록…….
미정
서미정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현장에서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보니까 법인이 무등복지원으로 위탁받고 그 동안에 보니까 광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이사진 변경신고가 법인쪽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명칭만 변경되었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이사진 문제는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실 때 계신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또 남아있는 분들은 다 공인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사를 제가 이사장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바꾸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법인의 대표이사가 2007년도부터 세 번 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시에는 관련서류 제출이 없었지요? 국장님, 지금의 진산이 그 동안에 법인대표 이사가 세 번이 바뀌었는데 광주시에 변경된 이사 서류제출이 있었습니까?
설립자 박금연씨부터 해서 박호남, 박종걸 그렇게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우리는 시에 보고 하는 것이 동구청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고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의무사항이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설립자 박금연으로부터 현재 대표이사 김용곤 이사까지, 그 동안 바뀐 내용 상에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위탁운영 평가결과보고 사항에 시립광주희망원 운영 현황에 보면 법인의 대표가 박호남 씨가 위탁관리하고 그 안에 박종걸 씨가 위탁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서 위탁관리를 하고 계세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위원님께 등기부등본제출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등기부등본상에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저희가 최근에 뽑은 등기부등본에 설립자하고 바로 김용곤 대표이사에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마지막 장 가지고 계시고 등기부등록 열람해 보시면 변경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등기부등본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 있어서, 언제 바꾸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법원등기완료일자가 2014년 7월 10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2014년 3월 19일날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시청허가 통보일자가 2014년 6월 26일, 그리고 법원등기 완료일자가 2014년 7월 10일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중간에 바뀐 이사들이 다 등기처리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왜 등기부상에는 그게 왜 안 나왔을까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등기부등본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2011년 이후 2014년 다시 재위탁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때 수탁자 선정공고를 시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원래 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장에 있어서는 1회인가요?
1회 연장으로 공고없이 평가만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희망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그 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재위탁 과정에서도 1회 이상 연임가능해서 하는데 위탁운영평가 항목하고 배점기준표를 보니까 기준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어요. 운영 주체 공신력에 대한 점수에서 17점을 하고 시설운영실적에 70점하고 법인대표 및 시설장 종사자에 대한 심사에서 13점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구분을 나누어놨습니다. 저는 그런데 운영주체 공신력에 17점이라는 것이 너무 낮은 점수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배점이 탁월, 우수,보통, 미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배정되어있고 모든 항목에 미흡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26점을 넘게 되어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도 26점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주체 공신력 안에 법인 임원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수탁법인의 도덕적·법적 공신력, 법인 및 종사자의 사회복지 기여도, 위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실은…….
그것은 개선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토요일날 제가 희망원 갔을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남성분이 화상사고를 당해서 씨티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응급조치하고 귀원하셨는데 그 분이 원래 생활인들이 청소 나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토요일날 오셔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
미정
서미정위원
주말이어서 그런가요? 인력지원이 부족해서.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주말은직원들이 쉬고 당직자 두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늘 요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인재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매월, 생활인들 상조회도 있고 자치회가 있습니다. 자치회장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전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각 방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미정
서미정위원
안전교육 했던 근거가 있으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어디에요? 안전교육에 대해서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11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이야기를 해 주세요, 1년에 안전교육을 어느 정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매월 1회씩 지체장애하고 정상인을 별도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체장애인하고 정상인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사장님, 정상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입니다. 시설의 대표를 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월 그렇게 안전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안전교육을 매월 하시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매월하는데 똑같은 안전교육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 본인들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재교육은 동부소방서하고 협조해서 매월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오후에 오실 때 그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모든 것을 다 자료로 제출하신다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오후에 직접 위원님들 오시니까 그때…….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 부분은 체크해 놨다가 오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다양한 안전교육들이 생활인과 직원 종사자들과 대표이사님까지 포함해서 늘 일상생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고이후에도 긴급하게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함께 교육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고요. 동절기잖아요. 겨울철에는 가스나 화재사고 이런 것이 급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안전사고들에 대한 방지를 미리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생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여성생활인들의 방안 온도, 전체적으로 숙소에 대해서 춥다고 표현했는데 여기 보니까 추운 것도 춥지만, 최근에 여성생활관을 신축하셨어요. 신축을 했는데 1층부터 3층까지, 1층은 일단 프로그램실 하고 사무실이 있고 2층, 3층은 숙소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2층까지만 올라가도록 되어있어요. 왜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시설자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설계하고 구성한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신축한 건물입니다. 설계 당시에 저희들 의사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거의 반영이 안 되었고, 펜스문제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인권문제 때문에 여성·남성 분리 한다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한 것이지 저희 임의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종합건설에서요? 그러니까 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네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여성생활관이 희망원으로 올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시유지에 건물이 서도록 되어있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저희하고 협조해서 희망원으로 들어오게 된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배치도 충족 못했고 현재 희망원에 근무하는 인력의 재배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숙직 그런 문제도 한명이 하다가 두 명으로 늘어나고 인력충원은 안 되고 건물시설은 늘어나고…….
미정
서미정위원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 드릴건데요. 일단 그러면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의 건물이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은 광주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렇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구했던 위탁시설에서는 무엇하셨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시에서가 아니라 지난 의회에서 인권문제가 나와서 거기에서 논의되어가지고 건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도 문제가 있지만 시설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이사장님은 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요구나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셨는지?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설계당시에 저희도 참여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구대로 해달라고, 종합건설본부가 주관이 되지 말고, 건설시각으로 보지 말고 희망원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건의했고 저희들도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완성된 건물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부 그런 이야기는 현장에서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국장님, 일단은 3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성생활관의 숙소가 남성 생활관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서 남성생활관의 리모델링이 다수가 숙소에서 함께 기거했는데 2~3인용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여성생활관은 새로 지으면서 오히려 다수인 시설로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숙소로 만든 것입니다. 2층, 3층에 총 6개 숙소가 있거든요. 보니까 두 방은 4~5인실이고 한 방은 크게 만들어가지고 10명까지 집어넣어서 생활하도록 한데요. 이것은 누구의,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것 문제가 되지 않냐, 남성 생활관의 숙소는 오히려 수를 줄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수를 줄여서 2~3인용으로 숙소를 만들었는데 여성생활관은 새로 지으면서 그리고 또 시설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고 요구를 했는데 왜 그것을 반영 하지 않았는지, 현재는 시설에서 오히려 복지 방향이나 정책들이 탈원화 시켜서 하자는 그런 분위기 속에 또 다수인 시설을 소수 시설로 만들어가는 그런 속에 왜 10명을 한 방에 집어넣어 놓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인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시설이 주거형 아파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오후에 오셔서 보시겠지만, 감금은 아닌데…….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감금이라는 표현은 안했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구조형태가 아파트…….
미정
서미정위원
이사장님,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실·국 또 담당 이쪽서도 같이 의견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관련된 담당부서와 실·국들이 업무협조차원에서 그런 논의를 안 하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갔을 때 3층을 굳이 못 올라가게 하고, 3층에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되었다고 해서 저는 3층에 못 올라갔습니다. 2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다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생활인숙소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다수가 함께 하므로 인해서 인권침해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지적사항에도 그것이 나왔잖아요. 서로 간에 정신적인 폭력이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자체가 그 발상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것에 대한 시정개선이 빨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인력의 문제, 주말에 인력지원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사장님도,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데리고 응급처리하고 나면 사람이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거기 생활인이 몇 명이에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99명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입원하신 분들은 총 몇 명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48명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전체적으로 150명 정도됩니까? 3분의 1정도가 입원하셨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99명 중에 일단 남성이 몇 명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75명이요.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23명.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 자료하고 다르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입·퇴소가 불시에 이루어지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날마다 그것은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입니까? 생활인수에 비해서 주말 인력지원, 그 다음에 주중 인력지원은 어떻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숙직자가 익일날 쉬는 인력 말고는 다 근무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주중당직자, 저녁에 야간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두 명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남녀 한명씩. 그 인력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물론 인력수급을 많이 해주면 좋지요. 현재는…….
미정
서미정위원
어떤 지침이나 전체 생활인 수에 대비해서 야간 당직자 이런 수가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몇 명당 몇 명이 당직을 서야 하고 야간 근무해야 한다고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낮보다 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결국은 인력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희망원에서는 밤에 여러 가지 사고나 문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지금까지는 문제없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한 명으로 충분하셔서 한명만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인력을 공급해서 남녀로 구분…….
미정
서미정위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본인들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인 중에 보니까 70%가 장애인입니다, 전체 생활인 중에. 특히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 저는 그래서 여기 시설이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수성을 반영해서 시설에서는 지원하고 있는지, 비장애인하고 또 장애인이 섞여있는 상황들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충원되고 한다면 좋지요, 저희들도.
미정
서미정위원
그 안에는 중증 장애인도 계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매우 염려스러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그런 인력배치 상황이 이해가 안 갔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비단 광주희망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설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시설의 특수성과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서로 맞아떨어져 시의 적절한 인력수급이나 지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희망원이 보호와 자립, 자활과 이런 시설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일시보호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갔을 때도 긴급하게 구청에선가 일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의뢰가 들어 왔었어요. 국장님도 그때 제가 뵀는데 실은 그 때도 보니까 주말에, 동절기로 가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노숙인들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빈번하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인력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희망원 인력 가지고 대처 하고 있지요. 사실은 저희가 자활로 바뀌기 전에는 일시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민해서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일시보호기증까지 저희들이 겸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시보호기증은 별도로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한 곳에서 모든 기능을 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한쪽으로 다수인 시설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 문제들을 앞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건의했는데 시에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기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최근에 노숙인과 관련해서 희망원에 관심을 두면서 제가 노숙인 두 사람정도를 만나봤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사례를 잠깐 PPT자료를 가지고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한 분은 광산구 선운지구 다리 밑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사진 제시)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 이 다리 밑에서 노숙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폐지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최근에 제가 가서 직접 만나서 추우니까 시설로나 일이면 다른 거처로 옮겨드리고 싶어서 가서 만났는데 이 분은 북구 우산동 근린공원, 말바우시장 쪽 근린공원 바로 앞에 본인이 노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분도 마찬가지 폐지수집해서, (사진 제시) 이렇게 인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다 폐지를 산적해 놨어요. 제가 다녀간 뒤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폐지, 쓰레기들을 조치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광주에는 지역곳곳에 이런 노숙인들이 역이며 다리 밑이며 이런 곳에 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광주시의 노숙인 대책수립이 있습니까? 정책들이나.
노숙인시설이, 우리 희망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시에서 당연하게 지도검검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광주시가 노숙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 대책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했듯이 희망원이 다수인 시설로 인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 인원에 대한 정원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130명이란 정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생활인들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거점별로 이 시설에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중간의 거점, 장소들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노숙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로 해서 거리 노숙인들의 현황을 실태조사를 했고요.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일반 쉼터, 그 다음에 재활시설, 일시보호시설,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따스한 체험터 등 무료노숙인들 급식소까지 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도 중장기적인 노숙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이 되면서 노숙인들이 길거리에서 혹시나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차원이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실은 오늘아침에도 참담한, 2010년도에 6대 의회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시의회 사상 최초로 6대 환경복지위원회가 희망원 현장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해서 삼동회가 위탁 해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구 무등복지법인이 삼동회 이전에 위탁 운영 하셨었지요? 몇 년간 하셨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81년부터 계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현
김보현위원
81년부터 몇 년까지 하셨어요? 2007년까지 하셨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정확히 확인은 안했는데 27년 정도 했다고 그러네요.
보현
위 2007년정도까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 때 무등복지법인도 문제가 야기되어서 중간에 계약해지된 것이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무슨 문제였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원장폭행사건, 민노총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알고…….
보현
김보현위원
삼동회 이후에 이사장님은 달갑지 않으시겠지만 위수탁 선정과정에서 제가 현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제가 무등복지법인에 위탁을 맡길 수 없다고 현장에서 퇴장한 사람입니다. 소위 그 직전에 이러한 문제를 야기해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에게 다시 희망원을 재위탁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가하다고 주장했고, 그러나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밀어 붙였습니다. 심사위원인 제가 퇴장한 가운데에서 선정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2011년 당시 저희가 느꼈던 모든 문제점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복지건강국장님 말씀에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활인 70%가, 저희가 그 때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도 70~80%, 거의 소수 몇 사람 남성들 빼놓고, 물론 그 남성들도 다른 의미로는 알콜중독자들이거나 다 심신이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분들이에요. 다 장애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희망원에 수용할 분들이 아니에요. 전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수용해야 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국가가 그 사람들을 노숙인보호시설에 놔두고 임시로 아주 심한 경우에만 병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 수용인들이, 외형이나 이런 것이 나이도 상당히 젊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데 심신취약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폭력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느꼈던 충격과 참담함 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강력히 요구해서 여성노숙인시설 별도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시에서도 거기에서 벌어진 현장의 실태를 인정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별도 여성노숙인 시설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고요. 그냥 이유없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상황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그게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희망원 내부로. 그러니까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펜스를 쳤겠지요. 완전히 수용소로 바꾸었겠지요. 현재 직원 20분 중에 예전에 삼동회 때부터 고용승계 되신 분 몇 분 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14명.
보현
김보현위원
14명이나 되시지요. 실은 삼동회 때 문제 일으킨 분들이 다 직원 분들입니다. 그대로 고용승계하고 그 이전에 문제 일으켰던 법인한테 위탁승계하고, 그러면 중간에 삼동회가 한 번 끼었다고 해서 소위 위수탁 연속계약 때문에 지난 번에 별도의 심사 없이,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재계약하신 것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무등복지법인이 81년부터 2007년까지 했잖아요. 연속 수탁이 아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지요?
고용승계 되신 분 15분이라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나머지 다섯 분이 누구십니까? 사무국님은 새로 오셨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원장님하고 새로 사무국장님, 정신보건, 임현숙씨 또…….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조호형 씨 하고 강은석 씨.
보현
김보현위원
혹시 원장님하고 가족 관계 되신 분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누가요?
보현
김보현위원
방금 다섯 분 중에.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하나도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전 이사장님하고 가족관계 없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없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원장님, 상근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정말 상근하세요? 상근하시는데 아까 서미정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현황을 모르십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안전교육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찾아보라고 하시는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고 안 되고 계세요. 그 전에 삼동회가 대한민국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복지법인이에요. 그런데 희망원에서 치욕적인 결과를 안았던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사실은 원장님이 여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현장을 장악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현장에 대한 책임을 못 지셨던 거예요, 그 분이. 그래서 그 밑에 직원들이 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운영해 버린 것입니다. 원장님 똑같이 나와 가지고 그 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조사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김용권 원장님도 시설관리 총괄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생각보다 서미정 위원님 여러 질의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가서 확인하겠고요. 필요한 자료도 현장에서 요구해서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7일까지 전체 위원들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사무위임위탁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후 1시 30분부터 광주희망원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11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