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지난 11월 4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11월 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비롯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등 총 9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제6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운영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규정, 증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예시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관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시책 마련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증평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문화예술단체 및 축제의 지원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 창조,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안 제4조 설치에 관한 내용 중 괄호 안의 약칭 부분에 “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로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안 제15조 심의 등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한다”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취득재산은 군청사 부지매입과 증평 생활체육관 건립에 관한 것이며,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먼저 군청사 부지매입은 청사 주변 환경정비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민원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증평 생활체육관 건립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생활체육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취득재산의 목적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4년 주기로 수립되는 것으로, 제6기가 시작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중기 보건의료계획안이며, 「지역보건법」등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비롯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증평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김태우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2014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현지조사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지조사 활동은 지역 내 폐수 및 대기배출 사업장과 각종 공사현장,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예방함과 동시에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폐수 및 대기배출 분야 현장 22개소, 세륜시설 3개소, 축산농가 2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1개소 등 총 28개소의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일부 공사현장의 슬러지보관시설 보완 및 주변정리, 축사 등에 대한 악취저감 개선요구와 함께 자원의 재활용 및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처리 등을 기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현지조사를 통하여 증평 송산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코스모텍, 풀무원건강생활, 롯데브랑제리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 및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 등에 노력한 점이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 아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다수의 사업자들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각종 공사추진 및 사업장 운영 등이 더욱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결과보고서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오는 제99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되는 2014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향후 의정활동에 폭넓게 활용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조치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7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를 시작으로 11월 28일에는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를, 12월 1일에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12월 5일에는 현지 확인 및 서류검증과 강평을 한 다음 제2차 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총 184건으로 2014년 11월 19일까지 22부를 제출받고자 하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관계자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군정에 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2일 경제과, 농정과, 12월 3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5일에 현지 확인 및 서류검증에 대한 강평을 하고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는 일정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 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서류 제출은 총 158건으로 2014년 11월 19일까지 22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