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본회의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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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과 와 안전재난과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재 건설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재 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 건설과소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길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 재난안전과 소관>;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안전재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로유지 및 관리 인데, 동절기에 접어 들다보면 건설과 업무가 사실상 제일 큰일 제설작업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여기 와서 문제가 저희 농촌지역은 마을이 떨어져있고 군도가 많이 개설되고 해가지고 마을별로 제설기를 희망하는 마을이 상당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수립 해 놓은 거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저희들이 마을에 공급되어 있는 제설기가 55대가 나가있습니다. 일부실태를 조사를 해보면 한번 도 안 쓴 제설기도 있고 여건이 안 좋아서 가동을 못하는 그런 공급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는 회수를 해서 필요한데다 재배치 할 계획으로 읍, 면에서 제설기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덜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도 5대를 구입해가지고 보완 중에 있어서 읍, 면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순서에 의해서 우선 5대는 배치를 하고 기존에 배정되어서 공급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를 회수를 해서 시급한쪽으로..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천천 쪽에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가 불요하다고 해가지고 계남 쪽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바로 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계남 쪽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해가지고 고맙다 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쪽을 해 주시고, 또 문제 하나는 우리 장수읍하고 장계면하고 나머지는 바로 직선으로 나가는데 시내권이 문제인데 주차를 해 놔가지고 한번 얼어버릴 것 같으면 시내권이 더 위험해요. 실지로.. 그래서 시내 권 제설문제도 이거 신경 좀 상당히 써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차량이동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을 거 에요. 그런데 그때 다른데 도로변은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시내만 오면 시내에서 접촉사고들이 많이 나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시내 쪽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설작업으로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국도변에는 국도유지에서 하면서 실지 염화칼슘이 너무 남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하면 환경오염문제도 되고, 도로도 문제가 되고, 차량 부식문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친환경 쪽이 아니고 친환경염화칼슘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비싸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소재지 권 시내 권은 친환경 제를 써요. 그래서 그게 약 톤당 42만 원정도 갑니다. 그 다음 일반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정도 가고 배가 비쌉니다.

정영모의원

배가 비싸네요?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장수, 장계 시내 권 또는 면소재지 시내 권은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를 쓰려고 하고 있고,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염화칼슘이 소금을 해서 쓰고 있고 시내 권은 친환경 제를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옛날에는 모래를 뿌려가지고 그것이 크게 문제점이 없었는데 염화칼슘을 과다 사용하니까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져서 그런 측면에서 적정히 대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기계화 경작 로 확 포장 사업인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308㎞인데 지금 기 추진이 294㎞를 했고 내년도에 8㎞ 16년도에 6㎞ 하면 308㎞가 다 완료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경지지역 내는 완료가 된다 그 얘기입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경지정리구역 속에는 남아 있는 건 장계가 1.5㎞정도 남아있고, 산서가 12.5㎞가 안 되어 있어요.

정영모의원

산서 쪽이 좀 많지요? 그런데 지금 실지 경지정리지구내는 원래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서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방침이 바뀌어서 군수 포괄사업비로 들어와 가지고 군에서 농어촌공사로 경지지역에 줄라면 주고 군에서 집행을 하려면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농어촌공사 쪽에 안주고 군에서 일괄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는 사실상 업무상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일부예산을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위탁한다면 평가자체도 좀 올라가고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정영모의원

자체를 다 해버렸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저 뒷부분에 가서 경지정리구역 습답구간에 대한 밭작물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었던 기계화 경작 납 경작 로 부분이 있든 지간에 일부를 그쪽으로 위탁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같은 기관끼리 일괄추진도 좋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기관간이 상호 서로 협조할 부분도 있고 도움 받을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농어촌공사는 어차피 우리군 하고는 밀접한 관계에서 같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습답부분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습답이다 고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그쪽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다 위탁을 준다면 저희들의 인력도 조금 해소가 되고 그쪽에 위탁을 받아서 함으로써 자체에 인센티브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다음에는 권역단위 사업인데 그동안 지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장수군이 권역단위 정비 사업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어요. 실지로 타군에서 보면 시기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중에서 육십령 권역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예.

정영모의원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부는 내년상반기까지 넘어가서 마무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팔공권역이 내년까지, 유정권역이 내년까지이고 번암 중심지 하고 동화권역 도깨비권역이 17년도까지 그다음 연평권역이 18년도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벌리 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실지로는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차질 없이 계획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자꾸 이월되지 않도록 미리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충실히 세우고 팔공권역하고 유정권역이 내년에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장수 장계 간 국도확포장 사업인데, 방문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오늘아침에 보고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연구원과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볼 때에는 저희구간이 아주 미미한 구간 보이지도 않은 계획구간인데 일반적인 자대로 재면 어렵다 일반적인 자대로 재면.. 그래서 지역여건을 감안해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그 분들이 생각 할 때는 이쪽 현황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한번 초청을 저희들이 했었어요. 한번와라 왔다갔으면 좋겠다. 우리 축제도 있고.. 그랬더니 사실 오지도 않고 다시 한번 또 개인적으로 왔다갔는지 확인해봤더니 왔다 간적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지역실정은 고려는 하는데..

정영모의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어제 신문에 난 걸보면 박민수 국회의원이 국도변에 회전교차로문제 지난번에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회전교차로를 하겠다는데 그 위치를 어디로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장계말씀이신가요?

정영모의원

장계 쪽인가 장수,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쪽에 국도변에 나왔는데 위치는 확실히 안 적고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저희들이 회전교차로에 계획되어있는 것은 아까 장수 장계 간 4차선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면사무소 앞에 한군데가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도도 회전교차로에서 신호체계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데는 회전교차로가 낫 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도부분도 상당부분 회전교차로로 전환해야 된다고..

정영모의원

그래서 국도유지에서 그걸 시간절약 사고가 감소문제 해가지고 국도에서 운봉을 했어요. 지난번 보고 때 말씀했지만 장계 우회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쪽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국도유지하고 긴밀하게 협조 좀 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저희들하고 협조를 할 때 분명히 저희들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교차로 회전교차로로 가는 것이 맞다 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다음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의원

8쪽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지금 방재 청 계획은 내년까지 1단계로 마무리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수읍 교촌서민밀집 지역, 금년에 하는 게 조신지구, 금정지구 하고 내년에 원무농 마을 2억 5,400인가?

정영모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있다 없다 답변하기가 묘하네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1단계는 내년에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정영모의원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그때 저희들이 현지 확인 했을 때 효율성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바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안전문제가 그래가지고..

정영모의원

다음 18쪽에 하천환경조성사업인데 장계 천인데 이것이 사업종료 시점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5년 계획으로 11년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15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영모의원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계속 본 의원이 주문 드린 것인데, 마지막 무농리 끝에가 가가지고 구 장계정수장 부지하고의 문제 환경위생과하고 재산이관문제나 관리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은 지금 환경위생과 에서 하수처리장을 확장을 해야 되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위치상 남쪽하고 북쪽이 있는데 북쪽 면에가 전답이 있고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시설확장을 해도 남쪽으로는 나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남쪽에가 구 정수장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나무도 있고 쭉 해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교량을 놓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하는 것을 협의 좀 충실히 하셔가지고..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것이 침수공간조성 같은 것을 지향하라고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나치천하고 장계에서 합류된 삼각지 있잖아요?

정영모의원

예.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거기에다 소공원 식으로 하려고 그 계획을 당초 설계에서 뺏어요.

정영모의원

그렇죠. 당초에 다리 교량 놓기 전에 삼각지로 만들어서 작은 공원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