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성과평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성과평가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취약지개발사업 393건을 시행하여 살기 좋은 옥천건설에 이바지하였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도정비 7건과 농어촌도로 7건 등 9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흐름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옥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으로 3만1,148건의 자동차‧건설기계를 등록 관리함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하여 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준법정신 고취에도 산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살기 좋은 옥천건설, 편리한 교통을 비전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도로기반시설 확충, 선진교통체계 확립, 차량관리 체계 확립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8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 이행과제로 취약지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취약지개발 사업은 9개 읍면 129건 28억8,000만원으로 각 읍면 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은 옥천읍 옥각리 농로포장 외 50건, 11억2,500만원과, 읍면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주민숙원사업은 옥천읍 동안리 농로정비 외 45건 9억2,000만원을 읍면순방 시 건의된 소규모숙원사업은 옥천읍 양수리 도로정비 외 8건, 7억1,500만원과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23개소에 1억2,000만원 등 읍면취약지역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실시설계 시 해당마을 주민설명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두 번째 도로기반시설 확충 이행과제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도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7쪽 이행과제 첫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5건 12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동이 금암3리 발차목∼지양리 간 군도는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 시 잦은 교통사고와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용역비 8,000만원과, 안남 도농리∼청성 대안리 간과 청성 능월리∼망월 간, 도로이용객 증가와 미개설된 구간을 연결하기 위하여 용역비 각각 1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계속사업인 군북 이평리 군도는 현재 공정률 30%로 추진 중이나 내년도 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기 개설된 군도 내 개인 사유토지가 보상 없이 사용되고 있는 미불용지에 대하여 5,000만원을 보상하는 등 각 사업별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8건, 13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옥천 장야리에서 구일리를 잇는 장구선 농어촌도로에 5억원과 동이 세산리에서 평산리를 연결하는 세금선에 5억원, 이원 지탄리 도로에 3억원으로 각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이원 현리에서 구미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 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8,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는 이원 용방선은 4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청성 구음리, 옥천 삼청리, 이원 평계리 농어촌도로는 2회 추경 예산사업으로 용지보상 및 연내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두 번째 도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9건 12억3,300만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200개 노선 유지‧관리에 2억원, 구 구속도로 3개 노선 유지‧관리에 1억원, 도로 차선도색 757km에 1억5,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변 풀베기 사업 1억5,000만원, 도로변 배수로정비 2억원, 옥천‧증약‧곤룡 터널 3개소 관리에 1억원, 교량53개소 유지‧관리에 1억원, 시특법 적용대상 교량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억3,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유지‧관리에 1억원 등 군도‧농어촌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관리함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정비 사업은 6건 9억2,500만원으로 기존도로 노면 불량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포장하는 옥천읍 교동리에서 수북리간 군도 1.5km에 2억원, 구 고속도로상 금강 2교에서 3교사이 1.5km에 1억원, 군북 증액 감로사거리에서 증약터널간 2km에 2억원으로 도로 포장면 덧씌우기를 하겠으며,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 시 불편한 청성 조천리 도로 1km에 1억5,000만원, 군북 석호리 도로 0.7km에 7,500만원, 군서 금천리 도로 인도설치에 0.5km에 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함으로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세 번째 선진교통체계 확립, 이행과제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교통행정서비스 향상,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 첫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은 18억5,000만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53-1번지 외 7필지와 금구리 23-4번지인 구 대가식당에 대한 토지보상은 완료한 상태이며, 구 대가식당 건물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근대건축물 문화재 보존여부 심의 중이나,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두 번째 교통행정 서비스향상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는 452개소 2억8,800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외 8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옥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기에 추진하므로 교통사고 오염 해소 및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다람쥐택시 운영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버스 미 운행지역 이동경로 실태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조례제정과 시범운영 등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함으로서 대중교통 낙후 지역의 이용자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28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9억9,100만원과, 67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4억1,400만원,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지원에 3억2,400만원, 16대 공영버스 운송보조금 2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2억2,000만원으로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2개 구입‧교체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과잉공급된 택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택시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택시총량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나 11월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하므로 택시의 수요공급 균형유지와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네 번째 차량관리체계 확립, 이행과제로 차량행정 서비스 향상,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다음은 18쪽 이행과제 첫 번째 차량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관리는 총 3만1,148대의 등록된 자동차 등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연중 개선하고자 월2회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자동차 전산업무 자료의 철저한 보안유지 등 행정서비스 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는 안전기준 위반,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와 도로변이나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차량을 수시로 지도‧단속하고 무보험 차량 운행 또는 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검찰송치 등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연 4회 개인별 체납고지서 발송 및 차량번호판 영치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으며, 시효소멸 후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자에 대한 결손처분과 자동차 과태료 관련 홍보를 실시하여 체납액 대비 10% 징수를 목표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억8,000만원으로 콜택시 6대를 구입‧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콜택시 5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이며, 2015년 계획에 따라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과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음은 22쪽 2013년 11월21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동년 12월1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 분권교부세는 지원받도록 충북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5쪽 취약지 개발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고요.

예.

과장님이 이번에 건설교통과로 오셨는데요. 그동안에 2015년도 본예산에 편중된 업무보고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군수님 포괄사업으로 취약지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두부를 자르듯이 똑같이 예쁘게, 골고루 자르고 모양은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9개 읍면의 취약지의 개발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9개 읍면 중에 읍을 뺀 나머지 8개 면 중에 인구수나 면적으로 따져보면 대동소이가 아니라 다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을 고려를 해야 하느냐하면 건설교통과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과의 대주민 사업이 있어요. 그게 금강수계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9개 읍면을 똑같이, 예를 들면 특정 면은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린아이로 치부되는 면이 있죠? 그렇죠? 내가 특정 면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면,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사탕이 있어요. 똑같이 한 개씩 나눠주는 게 형평입니까? 아니면 큰 사람하고 어린애하고 이렇게 차별해서 주는 게 형평입니까?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5개라면 5개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게 1, 2년도 아니고 몇 십 년을 이렇게 굴러오면 어느 특정 면은 사업이 넘쳐서 할 게 없어요. 진짜 뭐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이나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심도 있게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취지인가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옥천군 어떤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현황을 보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여론수렴도 하고, 지금 토지매입에 대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현재 대가가 3번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근대건축물이라고 해서 문화재청에 심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것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요. 그 땅 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2005년도에 작성이 된 겁니다. 옥천군 ‘문화유적분포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대가 건물이 근대 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 의뢰를 했죠. 그래서 의뢰한 상황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좀 둘러보고 과연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선별해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아니, 글쎄 저는 과정을 여쭙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존 여부에 따라서 안 된다는 결정이 나오면, 지금 토지매수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것을 토지 매수할 때 검토를 안 했느냐, 본 의원이 말하는 게요.

예,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이 대가 문제는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과장님 9개 순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산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순위도 중요하지만 지금 매수된 데를 앞으로 향후 주차타워가 가능한 그 부지면적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계획은 서 계신지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타워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계획은 나중에 세울 단계가 아니라 지금도 저희가 중장기 계획, 우리가 예산 때 수립하듯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도시의 가장 혼잡한 구간에서 토지매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본 의원이 제시했던 바가 동서남북으로 걸어서 가능한 거리에 무료 공영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건설교통과 오시기 전에 그것은 못 들으셨죠?

예.

그것을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혼잡구간 내에 이 비싼 땅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지만 지금 벌써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려다가 지금 유예한 상태지만, 지금 회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과도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유료화는 아직 우리 주민들 하고 정서상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향후 도심혼잡구간을 벗어난, 아까 말한 도보가 가능한 거리에 만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혼잡구간 안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료로 대려면 외곽에 두고서 걸어오라는 취지입니다. 이해되세요, 과장님?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옥천군 공영주차장이나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었듯이 내년도에는 충북도립대에서 김밥천국, 그리고 단위농협 있는 구간에 지금 CCTV가 추가로 2대가 증설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증설됨과 동시에 이동식단속차량을 구입하죠?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탑재하는, CCTV를….

아 차량이 아니고 탑재하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최근에 좀 느슨해진 경우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가면 전보다 조금 혼잡한 것이 생기고, 위반차량이 나타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다루려고 하지만 지금 위반단속 되는 차량들이 어떻게 또 거기다 차를 대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로 좀 느슨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갖고 계세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지점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 잦은 횟수를 가지고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이런 잣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10분 유예라는 게 있는데 그 10분유예도 지금 영업용 차량은 감안을 해서 봐주고 있죠?

그것은 10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뗀다든지, 그런 것이 확인이 되고 또 병원으로 들어갔을 때 급한 응급환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병원장이 확인해주면 그런 것은 좀 면제를 해주고 있죠. 확인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단속용 저것은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구입하는 2대는 디지털로 구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구입했을 때 아날로그로 단속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날로그로 했을 때에는 거리가 단속하는 거리가 짧았는데, 디지털로 하게 되면 그 거리자체가 좀 길어져가지고 많은 단속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교통에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불법이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가지고 1명, 2명 이런 것을 갖다가 느슨하게 했을 때는 모든 게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앞으로 CCTV하고 아까 말한 이동식 장착 차량이 되면 좀 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 구입은 완료 되어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인데 한성은행 뒤편 구)대가에 이것 조성하면 대략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한성 저축은행 옆 골목은 722㎡입니다. 그래서 대략 따져보면 한 40여대 정도, 그리고 또 구)대가식당에는 1, 488㎡인데 여기는 한 80여대 정도….

총 652평이니까 4평 정도에 1대?

예, 4평에 1대정도….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나온 겁니까?

예, 그래서

지난 6대에서 부지선정을 했는가본데, 소규모주차장이라 인근상가 업주들의 주차장이 될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좀 세워볼 수 있습니까?

안효익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주차장을 외곽 쪽이라든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서는 유료화로 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책 좀 세워보시고요. 본 사업을 잘 추진해서 사업이 극대화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 체납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체납액이 16억5,300만원이고, 내년도 일제정리 목표가 1억6,500인데, 체납액 대비 10%를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체납액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나가서 징수하기 위해서 독려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쭉 추진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 자체를 10%이상 보고, 전년 대비해가지고 금년 9월말까지 징수한 것을 보면 작년에는 1,194건에 9,6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말까지는 1,645건에 1억2,800만원,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로 하면 133%정도 됐는데요. 하여간 매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0% 목표가 좀 작은 듯한데 약간 노력 좀 하셔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향조정해서….

재무과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작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것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 봐 주십시오. 다람쥐택시 운영관련해서요.

예.

구체적으로 다람쥐택시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입니다. 공항명에는 일명 다람쥐택시라고 이렇게 붙여놓았는데요. 그래서 농촌버스가 벽지노선부터 해가지고 쭉 간이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못 미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읍면에 외곽 지역에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컨대 특정 면에 특정 리에 노인 분이 몇 분이 계신데 버스도 없고 해서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부르면 기본요금에 택시요금을 1인당 얼마씩 산출해서 지불하고, 거기까지 택시가 가기에는 예컨대 만원이 요금이 나왔는데 세분의 노인분이 낸 요금은 3,000원이라면 나머지 7,000원을 군에서 보조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택시는 읍에서 면으로도 아니면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순환되는 겁니까?

순환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한 곳이 서천군입니다. 거기는 6개 읍면 23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시기를 보면 2에서 4일정도, 그래서 주로 장날, 또는 뭐 토요일에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행시간을 보면 주민들 이동패턴에 따라서 아침,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운행횟수를 보면 일일 왕복1회, 또 같은 시간대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읍 전통시장,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임 같은 경우에는 탑승자 1인당 버스 기본요금 1,3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조를 해주는 것,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운행방법 같은 경우는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마을별 전담택시 한대를 선택해서 1개월간 운행시간표를 작성해가지고 거기다 배포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한 일자, 시간대에 운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이요. 농촌재정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옥천버스에 어떤 기준으로 산출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및 효율적 노선관리에 관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도 9월에. 거기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연간 적자액이 뭐냐 하면 23억7,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9억9,100만원이라든지 등등 해서 버스 노후차 교체를 뺀 나머지 했을 때는 19억2,9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럼 나머지 4억4,300은 뭐냐하면 회사 내에서 차액이 생기잖습니까? 적자폭에서? 그것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뭐 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가든지 이렇게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교통량 조사의 의존도만 높여서 추정해서 주기보다 정확하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도 용역이 한시적인 정량뿐만 아니라 흐르는 1년이면 1년의 그 유량을 체크해서 정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 준 겁니다. 용역을요.

앞으로 매년 그 정도의 재정적자 지원이 될까요, 아니면 더 늘어나는 가요?

유료대라든가 모든 게 인상이 되고 그러면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면 적자폭이 자꾸만 커지겠죠.

그럼 우리 군에서는 외부용역에 의한 것 외에 달리 거기에 대한 개입의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고 나면 회사에서도 정산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정산검사할 적에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18쪽 하고 19쪽 같이 연결해서 좀 봐주세요. 우리 군에 자동차‧건설기계 등록현황이 전년대비 어떻게 되나요? 18쪽에 있어요.

자동차는 2만341대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 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현황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쪽에 최연호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 그쪽에 있다가 이게 차량팀으로 넘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 2013년도에는 체납액이 16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체납액 보니까 16억5,200이에요. 5,000만원이 늘었어요. 체납액이, 그렇죠?

예.

여기 자료상에 보면, 그런데 밑에 보니까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5,000만원 정도 늘었다는 것은 이 자동차 체납 관련은 여기는 지금 의무보험하고 정기보험이라 금액으로 따져보면 뭐 20만원에서 12, 13만원 정기검사는, 큰 금액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자꾸 늘어간다면 이 부분이 계속 업무보고 때나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자동차 체납관련이.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가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차량도 많이 증가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차량들이 증가하고 체납액이 증가하면 기존에 하던 방식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차량번호판 영치에 의한 체납과태료 연계 징수가 있어요.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그 대상 차량이 어떻게 따로 구분을 해서 하시나요, 번호판 영치할 때는?

그래서 연계 징수한다는 것은 재무과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요.

그것 하고 저희들 과태료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체납된 차량을 다 하느냐, 아니면 영치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재무과에 작년 대비 영치 결과가 나쁘다고 제가 어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대상차량이 따로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계되어서 징수를 하는데 체납된 차량을 모두 다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영치 차량은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 영치하는 것으로….

차량종류 상관없이 무조건 차량한대 30만원 이상?

예.

그런데 그게 지방세하고 자동차세 합산이에요, 따로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세만 30만원 넘으면 영치를 해요?

의무보험이나 검사지원 등….

그러니까 그것만 30만원 넘으면 영치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안 많아요? 많지는 않은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30만원 넘는 차량이 아마 좀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좀더 확인하셔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차를 일단 운행을 못해요.

예, 맞습니다.

급하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보면 징수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밑에 보면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하시잖아요. 그것을 처음에 시행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단속건수가 증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 줄었나요, 예전보다는?

불법자동차 저희들이 어제도 저하고 쭉 나갔어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단속이 아니고….

CCTV에 찍혀서 나가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속건수가 많이 줄어요, 늘어요? 주정차불법단속….

주정차요?

예, 주정차. 아무래도 좀 줄고 있는 느낌 안 드세요? 처음에 시행했을 때보다는 많이 주민들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2,042건이었는데요. 2013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2,227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따지고 보면 줄은 거죠.

그렇죠?

예.

줄어야 정상인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지에 가면 뭐 경기도 안 좋고 하지만 식당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 제가 지난 주말에도 대전에 갔는데 주말에는 식당근처는 뭐 30분까지도 주는 데가 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차대고 밥 먹으라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상가주변에는 물건 사고할 때도. 제가 지난달인가 한번 그 시내 사거리에서 찍혔어요. 그게 날아와서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볼일보고 저도 염두에 두고 급해서 갔는데 10분이 넘었나 봐요. 그래서 저기에서 3만2천원을 제가 인터넷으로 납부를 했는데 시간을 조금만 늘려주시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지는 않나, 지금 이게 점차 준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을 주민들도 신경을 쓰고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셔서, 가보면 10분은 너무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여 한편에서는 점심시간만 시간을 정해서 20분, 30분 뒀다가 또 10분이면 그게 긴장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또 두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홍보를 널리 하셔서 조금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여론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대해서 불법행위 단속은 하세요?

저희들은 그것은 안하고 저기 뭐야,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정차단속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은 그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동료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주차난도 문제가 되지만요.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주정차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승용차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야만 넘버를 달 수 있는 차량의 톤수가 화물차가 2.5톤 이상인가요, 아니면 4.5톤 이상인가요?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알기로는 2.5톤 이상은 꼭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을 같이 첨부해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이 뭐냐 하면 주차를 했을 경우에 밤에 세워놓았을 경우에 그쪽 차고지에다가 차를 세워놓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아침에 다시 일을 나가야 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차를 아파트 단지 내로 끌고 온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야주공, 문정주공이나 가화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보면 불법주정차 트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요?

먼저 주에 저하고 저희들 직원 10여명이 같이 해서 어제도 가화리 아파트, 지금 많이 불법주차 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승용차가 아니라….

글쎄요, 예.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차에 한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뭐냐 하면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화물차 해서 전부 다 경고장을 붙여놓고, 두세 번 정도 경고한 후에 그래도 그 차가 거기에 주차되어 있으면 그 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계도를 해주시고요. 밤샘화물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단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 시설물 설치는 경찰서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줘서 경찰서는 집행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나와 가지고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에 크나큰 안전 문제가 있다. 이런 도로는 경찰서에서 인지를 이쪽으로 통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인지를 해서 경찰서로 통보를 하는 건가요?

서로 하죠. 그리고 경찰서에는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사고가 자주 난다, 교통개선을 해야 될 교차로가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도시계획구역 내는 도시건축과로 가고, 또 일반지역은 저희들한테 오면 군도‧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지금 전별등신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그냥 사거리에서 속도를 안 줄이고 직진을 해서 영업장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몇 번이 발생된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이원묘목유통센터 사거리가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예, 개심방면에서 이원쪽 묘목유통센터로 오다보면 2차선도로입니다. 그쪽이요. 지방도입니다. 거기를 다 들어와서 묘목가게가 있는 거기 한 4, 500m가 4차선입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3면은 2차선입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입이 된 다음에 도로 폭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과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사거리가 나와 버리고 2차선으로 줄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그러다보니까 그 탄력을 죽이지를 못해서 그냥 앞에 있는 상가로 들어가는 이런 예를 수없이 봤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안전진단을 한 것 같은데 아직 뭐 이렇다 할 대책이 안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꼭 인지하셔가지고 안전진단 나온 것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교통사고, 이게 지금 당장은 사고가 바로 또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봄에 그쪽이 굉장히 혼잡한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곧 또 큰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 꼭 군에서도 확인을 하시고 경찰서에서도 확인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안전시설물 설치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문병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은 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성격으로 많이 하고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취약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89억4,400만원의 돈이 투입되었고, 2015년 내년에는 28억8,000만원 정도 투입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3분의 1정도 돼요. 내년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연간 89억이고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8억8,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또한 뭐냐 하면 1회추경이라든지 2회추경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건의가 많았고, 올해는 건의가 적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재정관계 있잖아요? 재정관계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해결 못한 사항,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작년에 이렇게 많이 했고 올해 푹 떨어진 것은 작년에는 올해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많이 집행하고 올해 선거가 끝났으니까 정상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글쎄, 그것은 뭐 한 2012년도에도 한번 봐야 겠죠, 그러면. 몇 년치를 같이 분석해가지고 뭐 방금 말씀하신대로 쭉 같이 떨어져 있는데 작년만 확 올라갔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혹이 아주 깊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5년치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이게 올해는 18억5,0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내년에는 5억5,000으로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 게 된 것은 왜 그런 거죠?

이것은 그거예요. 토지매입은 다 끝났지만 실제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포장하고 하수도라든지 이것 할 공사비입니다.

아 이것은 공사비, 부지매입비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한 곳, 자꾸 제가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도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근대건축물 문화재보존여부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매입해놓고 내 목숨을 남한테 갖다 걸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참 이상한 것이 그 부지가 제가 그 전에 신문에서 보고 듣고 한 얘기는 이용희 전 의원, 또 이재한 당협위원장하고 연결되어 있던 토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회사 자체에 있던 게, 그것은 맞나요?

글쎄 저는 뭐,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그럼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당시 김영만 군수가 매입할 당시에 이용희씨,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따까리에 해당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매입된 것이 아닌가,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서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편법 매입되어 가지고 잘못 하면 옥천군 돈만 투입해놓고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듭니다. 또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이 부분을 여기서 과장님이 즉답하기도 그럴 것 같고, 또 소유자도 잘 파악이 안됐다니까 한번 자세히 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는 옥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예.

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고 할 때 주민들은 얼마나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요?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옥천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는 책자, 제가 입수해서 좀 봤습니다. 봤는데, 옥천군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이게 거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반영이 안 된 채로 나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장야5거리, 그 전에 임만재 의원님께서 위험하다고 많이 지적해가지고 반영은 됐습니다. 추후에. 그렇지만 이 안전계획에 빠져 있고, 또 주은옥향아파트 있는 곳, 거기도 위험하다고 많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안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계획 수립하고 책자 발행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옥천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이게 201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 세우기 전에 제가 사망자를 좀 빼달라고 했습니다. 다 과장님한테만 책임 있는 것 아니고요. 전부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2012년에 사망자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3년에는 1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지금 10월 현재 11명입니다. 안전계획을 제대로 세운 건지, 안 세운 건지, 물론 제대로 세웠어도 사망사고 나고 하는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용역보고서를 좀 보고요. 그렇게 하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느 부분이 빠져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교통안전기본계획 세울 때는 자주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주기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꼭 주민들 의견 참조하셔서 이것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임만재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도 뭐 서류로 제출받아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이다, 여러 가지 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죠, 버스회사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자용역보고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아까 용역보고서, 그것 지금 와 있나요?

예, 와 있습니다.

완료되어서 왔습니까?

예.

왔으면 저한테 한부 갖다 주시고요. 참고할 테니까요.

예.

이 손실보상금 산정을 할 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쪽에서 보니까 적자가 어떻게 났다 해가지고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돈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정산하고, 그때 우리가 감독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후적인 것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사후 지도감독이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참 뭐라고 할까, 무의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나가서 과연 이런 정도 손실은 났는가, 이렇게 한번 지도감독은 지금 안하고 있죠?

예.

저는 사후보다는 사전에 과연 우리가 매일 나가서, 직원이 거기 가서 이만큼 손해가 나는가를 점검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한 달에 한번이 됐든 불시에 가서 버스가 들어오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버스기사가 현금 오늘 받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입금이 되는 건지, 회사에는 입금 제대로 될 것으로 압니다. CCTV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액수만큼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손실을 양심껏 해가지고 ‘이만큼 손실 났습니다.’ 하고 옥천군청에 청구했는지는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할 때 사후적인 지도감독보다는 사전에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불시에 나가서 해가지고 그것이 맞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예, 사전에 해서 사후감사는 이미 다 한 다음에 최고 해본다고 해봤자 그 양반이 횡령했다고 해봐야 형사사건밖에 더 됩니까? 이미 혈세는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환원해 오기도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자동차지도단속 다른 동료의원들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10분 넘는 것을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뭐 본 의원한테도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10분은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에 유재숙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좀 늘리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뭐 한 30분까지 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30분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현재 옥천군에 조례는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견인하는, 그 조례 말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견인할 수 있는 조례도 있죠, 지금?

예.

있죠?

예.

견인조례 있습니다. 기왕에 이게 있는데 그렇다면 한 30분 정도 해주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견인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그야말로 좀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지금 견인조례는 되어있는데 견인한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고, 견인할 장소도 지금 안 해 놓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조례는 있는데 조례대로 운영도 안 되고, 법 따로 현실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조례를 없애든지 차라리, 조례를 해놓았으면 지키든지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할 것은 하고, 아니면 이게 필요 없는 것이면 없애고,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19쪽 가겠습니다.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율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연중으로. 또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결손액은 얼마나 되고, 올해 결손 예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결손 처분한 게 479건에 9,558만7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상반기만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면 한 2억이라는 돈이 결손처분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옥천군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손 처분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옥천군은 과장님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너무 손쉽게 결손처리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결손 액수가 개인적으로 보면 큰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큰돈이 아닌데 이정도 돈은 지금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대개는 이 분이 차량이 있는가, 아니면 부동산이 있는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그것 없으면 결손처리하고 아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한번 해보십시오. 유체동산 압류하면 금액이 적어서 유체동산 압류해서 2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올 것이라도 이웃에게 부끄러워 50만원 정도 같은 것은 갖다 갚습니다. 분명히 하면.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하기에는 직원도 그러고 너무 인력이 달려서 역부족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면 선별해서 1년에 50건을 한다든지, 100건만 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옥천군 이렇게 진짜 대단하게 징수를 하고 있단다, 이런 소문이 돌면 그 반사적인 효과로서 다른 분들도 안내는 분도 갖다 막 내게 되어서 성실풍토가 조성됩니다. 꼭 좀 그렇게 이행하면 결손도 줄이고 성실하게 세금 내게끔 모든 게 잘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한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21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콜택시하고요, 14쪽 다람쥐택시하고는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21쪽은 장애인전용 콜택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에 교통약자 대중교통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어느 단체에서 하시나요?

예, 거기 단체에다가 줬죠.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하죠?

장애인 단체요.

장애인 단체요? 그러면 여기 기사 분들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기사분이 계세요?

운전원은 4명입니다. 상담원이 3명이고. 아니, 기사가 6명이고, 상담원이 3명해서 토탈 9명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하루 이용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그것은 파악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에 서면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건수가 늘어나나요? 매달 집계를 해보시면?

예,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용시간이 어떻게 돼요? 24시간입니까?

예, 일일 24시간.

그러면 밤 2시에 연락해도 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락처는 어디로 연락해야, 이게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홍보는 했는데요. 거의 앞으로도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용객수가 늘어나서 이번에 차량 한 대가 더 구입이 되는 거죠?

아니, 법상에 그 인구에 준해가지고 하다보니까, 200명당 한 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명당요?

예, 장애인복지법상.

그러면 이게 장애인콜택시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수리….

양수리에 있어요?

예.

장애인복지관에 차가 항상 있는 것 같아서요. 양수리로 갔습니까?

양수리….

예, 그러면 장애인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일반인은 못쓰잖아요?

1급 장애인하고 만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이런 분들은 의사진단서라든지 소견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고요.

특정한 분들만 이용하는?

또 혼자서 외출, 이동이 곤란한 사람들, 또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보호자, 이런 분들한테 국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요금은 어떻게 돼요?

요금은….

청산분이 쓰게 되면 청산에서 옥천 나오는데 기본 택시요금이 한 3만원 정도 되는데….

요금은요, 5km에 1,500원입니다. 그래서 추가 5km 이후 1km당 2백원씩 부과되는 거고, 또 대기시간은 30분까지 무료고, 30분 이후부터는 30분당 2,500원씩….

그러면 옥천읍에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면 단위에는 이게 보급이 안됐습니까?

이게 인근 지역해가지고 옥천도 그렇지만 보은, 영동, 대전, 금산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운행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노령인구가 거의 30%이상을 육박하는데 차량 6대 가지고 이것 수요가 맞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에 준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홍보도 사실 덜 된것 같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김밥천국에서 도립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한쪽면으로 주차장 시설 해놓았죠? 도로주차장 시설 해놓았죠?

예.

그것 앞에 있는 상가분들 개인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에요, 그게?

이면도로 주차라고 해가지고 공익, 개인, 상가분들을 위해서 주차시설 해놓은 게 아니고요. 주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 시장철물에서부터 옥천농협까지 주차이번에 선 끊어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개인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공공 주차장입니까?

그것도 공공주차장입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셨어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침에 8시나 9시에 개인 상가주인들이 차를 받쳐놓으면 퇴근할 때까지 개인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살아요. 아주 죽겠어요. 저를 이렇게 팔목잡고 가서 어느 분이 이렇게 차를 계속 받쳐놓으면 이거 누구차인가 확인 좀 해 달라, 아주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보면요. 역주차 하는 분들 있죠? 역주차요.

예.

단속원이 지나가도 단속을 안해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제일 못마땅해 하는 게 바로 그 역주차입니다. 옥천군을 무시하는 주차방법이에요. 아무도 단속을 안해.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숙지해주셔서 활기찬 옥천건설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파심에 보충질의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시행한지 1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안을 내고 의회에서 이 안을 완화를 시키는 입장인데 옥천군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해 와서 6대 때 반대를 무릅쓰고 의회에서 안을 내서 마련된 안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안을 만든 게 아니라 차선책인가, 최선책인가, 이 말 중에 어쨌든 옥천군에서는 최선이다,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

인정하십니까?

예.

처음 조례 입법단계에서 반대론자들의 여론에 6대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밤잠을 못잘 정도로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게 통과된 이유가 뭐냐면 만족하고 침묵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뒤에 계셨다는 거죠. 이에 반대론자는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 되어가지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의 목소리만 컸었지, 옥천읍내가 관통이 안 될 정도로 무법과 무질서가 판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니까 그 생각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볼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상인들인데요. 상인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린 안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유료화가 정착되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유료화가 아니라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대전으로 나갈 확률이 더 적다. 이런 안이 있는데, 아직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절름발이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재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상에 이면주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유료화를 해야 돼요. 유료화! 그렇지만 지금 옥천군 현실에서는 아직 유료화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 안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구리주차 허용해요, 한쪽 면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단속시간이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봐서는 유료화도 유예했고, 한쪽 개구리주차도 허용했고, 시간대도 한정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한 10분에서 15분, 20분, 30분으로 늘려달라는 얘기가 옥천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5분에서 10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30분을 하면 이 제도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요. 누가 공영주차장에 갖다 댑니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데! 자기 편한 데서 차를 대고 일보고서 가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10분 이상 걸릴 것 같으면 골목길에 주차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끌고 나오지 말든지, 공영주차장에 대는 것이 맞는 겁니다. 10분 이상도 처음에는 5분으로 하려다가 늘려준 건 반대론자들의 입 김 때문에 한 겁니다. 이 교통정책을 지금 후퇴한다는 것은 행정의 불신이요, 의회도 이것은 참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가야 되고요. 한 가지 보완할 방법은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12시에서 1시, 점심시간대만 한번 긍정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한번 대안제시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퇴를 한다고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 그대로. 과장님 그것 명심해주시고요. 이 안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주도면밀하고 심도 있게 만든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재반박하겠습니다. 안 의원께서는 10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10분이 충분한지, 20분이 충분한지, 30분이 충분한지는 추후 그것은 군민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의원 한 사람이 이것이 충분하고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 개인의 주장이지, 이게 마치 옥천군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추진할 때 과연 옥천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적정선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파악해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안 의원께서는 그것이 마치 10분이 공론화된 무슨 법으로 정해진 것 인양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전광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평가 및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성과평가에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별 주요성과입니다. 탄소흡수원 확충 및 내실 있는 산림자원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인 큰나무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불방지와 산림보호 강화를 통하여 산림환경을 보전 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을 통한 푸른 녹색 도시 조성에 기여하며, 가로수 전지·전정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 2개소의 녹색복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특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묘목, 옻 등 특화품목의 다양한 홍보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15회 옥천묘목축제와 옥천 참옻 전시, 판매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임도신설 및 보수를 통해 산림기반 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송시설, 교량가설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방문자 안내소 증축공사를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산림녹지과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산림녹지과의 비전은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색복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푸른 숲 가꾸기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1번 푸른숲 가꾸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산림자원 관리 중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 가치제고를 위해 상반기 큰나무 가꾸기사업에 12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500ha를 조림지 가꾸기사업에 사업비 3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400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는 경제림 육성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사업에 사업비 5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110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사역으로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군유림 숲가꾸기 사업지 내 산물을 수집 땔감으로 조제하여 독거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산림자원 육성 중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으로 농림사업 신청자 중 적정대상자에게 감박피기 6대에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적정사업 대상자에게 표고버섯 재배시설 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 산업육성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옥천산딸기협회에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주택보급용 펠릿보일러 10대를 적정사업 대상자에게 4,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임산물 상품화사업으로 농림사업 신청자 중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여 곶감 포장박스 7,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으로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양삼 생산경영단지 조성을 임업후계자 황선호씨에게 3차년도 사업으로 관수시설 및 종자구입 등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임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수실류 감, 대추 재배자 중 적정대상자를 선정하여 임산물 생산유기질 비료 1,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산림생태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봄철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60명의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과 52명의 산불감시원을 선발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 및 가을철 운용하여 산불제로작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하여 등짐펌프 외 6종의 산불방지 기계화장비를 구입 배부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으로 1명을 채용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방제원 3명을 운영, 가로수 및 산림연접지 내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실시하겠으며,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방제단 3명을 운영, 일반 병해충, 돌발 해충을 적기에 예찰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에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업정보지 구독사업입니다. 정보지 지원대상자 100명을 선정하여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에 최신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두 번 푸른도시 조성에서 첫 번째 도시 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원조성사업 중 옥천읍 금구리 옥천경찰서 뒤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11월에 착공하여 2015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서대2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옥천읍 마암리 마암현대아파트 뒤편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로 옥천읍 문정리 향수공원과 쌈지공원 20개소에 갖추어진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원 안내판, 운동시설, 화장실, 분수대 등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 중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 및 청산면 법화리 군도, 이원면 윤정리 501번 지방도로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약 500주의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으로 3월 중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다운 가로수 길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녹색쌈지 숲 조성 사업으로 옥천읍 서정리 141-3번지 일원에 2억원을 투자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조경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2015년 4월에 착공, 11월내에 사업을 완료 후 주민들이 편안히 쉴 쉬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산림청 산하 기관인 녹색사업단의 공모사업으로써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옥천꽃동네 성모노인요양병원, 삼청리 청산원에 수목식재 및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두 번째 가로수 관리사업 중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입니다. 옥천읍 도시계획도로 및 청산면 가로수 노선 일대에 총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왕벚나무 및 이팝나무 등 2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옥천군 가로수 41개 전 노선으로 고사되거나 전지, 전정이 필요한 수목, 덩굴 및 곁가지 제거 수목, 병해충 관리수목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전 대상 수목을 현장조사한 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군서면 오동리 옥천 30호 외 4개소의 보호수를 대상으로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설계를 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옥천군 보호수 안내판 중 노후화된 군북면 증약리 옥천 4호 외 5개소의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20만원을 투자, 201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옥천읍 외 8개 면에 총사업비 1억3,000만원을 재배정하여 꽃길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월 중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숲길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옥천읍 돌람산 외 10개소에 목계단 및 안내판 등 등산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2월 중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10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장령산 등산로이며,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장령산 등산로 내에 이정표 및 안내판, 목계단,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여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목표 세 번째 특구산업 육성으로 첫 번째로 묘목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옥천묘목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묘목특구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묘목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마련을 위해 이원면 이원리 일향산 일원에 약 22ha 규모의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시공업자를 선정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16회 옥천 묘목축제입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6,400만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여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5일 늘려 추진할 계획이며, 도 지정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묘목특구 홍보입니다. 묘목축제 및 특구산업 홍보를 위해 방송사 및 신문사에 8,000만원, 홍보물 구입에 2,000만원, 홍보지원 1억5,000만원 등을 투입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농산업 유통경영 전문가 과정 수료생에게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묘목특구 기반 조성입니다. 묘목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묘목 식재비 및 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법인에 포트 및 상토공급, 포장재 제작, 동력운반차, 보호용 지주대를 지원하고, 특히 특구 지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묘목산업특구대학으로 종자기능사반을 운영하는 등 사업비 6억3,7000만원을 투자하여 묘목특구 기반 조성 및 묘목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옻 산업 육성입니다. 옻 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옥천을 찾는 방문객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야영장 및 옻 교육관 조성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옥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 및 옻산업 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옥천 참옻순 축제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명성이 쌓여 가고 있는 옻순축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으로 하여 개최, 옻 재배농가와 옻 마니아와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옻순 판매에 역점을 두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옻특구 홍보입니다. 옥천 옻순 축제 및 옻 산업특구 홍보를 위해 홍보용품 구입에 예산을 증액하여 옥천 참옻의 성장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옻 생산자 및 가공업체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옻 특구 기반 조성으로 옥천군에 거주하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옻나무 식재비 및 사후관리 등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옻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옻 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으며, 특히 옻산업특구대학으로 생칠채취 전문가를 양성하여 옻나무 재배 농가가 고부가가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2014년도 사업비를 포함 집행하여 옥천 참 옻가공업소 설치 및 옻식품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옥천 참옻 먹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행과제 세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공사는 옥천읍 오대리 잔여구간 2.0km 또는 이미 토지 사용승낙이 완료된 이원면 의평리 대성산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로 2015년도에는 임도관리원을 대신하여 시범적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전략목표 4번 자연휴양림 관리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인 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야생화단지 조성공사는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꽃무릇 등 야생화단지를 조성 자연휴양림 이용객 및 등산객에 볼거리를 제공, 다시 찾는 휴양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난간 설치입니다. 숲속의 집 및 계곡 주변 안전난간 설치공사를 통하여 숲속의 집 및 물놀이장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재해예방 시설공사로 야외음악당 및 야영장 주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및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숙박시설 주변 및 실내 인터폰 미설치로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며, 숲 체험장 정비는 기 조성된 숲 체험장 내 산책로 및 벤치의 노후로 사용이 곤란하여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편의 및 휴식공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숲속의 집 정수기 설치로 산림문화휴양관에는 기설치가 되어 있으나 숲속의 집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숲속의 집 정수기의 렌탈 설치로 이용객 위생제고 및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연휴양림 조성 중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노후된 지하수관로를 상수도 관로로 교체 설치를 통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령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장령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내 금천계곡 주변으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휴양객들에게 수려한 경관과 편안하게 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13년 조성한 산책로와 연계하여 치유의 숲길조성, 목재데크로드, 편백나무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인 휴-포레스트 사업입니다. 休-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내 산림休문화센터, 산림 생태 休스테이, 힐링타임하우스, 태교의 숲 등 치유·교육·체험의 숲을 조성 휴양객들에게 숲속에서 편안하게 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 사업으로 2015년도 국비 5억원을 확보, 각종 용역을 시행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산림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팀장님, 20쪽 봐 주세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옥천읍내 시가지에 이팝나무 가로수 조성은 주민여론 수렴하신 것이지요?

예.

21쪽, 중간에 보시면 녹색복지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2013년도에 우리 군 영실애육원하고 부활원하고 해당이 되어서 조성을 잘 해 놨더라고요. 올해 또 다시 삼청리 청산원하고 옥천꽃동네 성모요양병원에서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도에서 실사를 나올 때 저희가 같이 가서 봤어요. 그래서 옥천에 작년에 두 군데를 해 줬는데, 충청북도 내에서 형편성이 어긋나서 혹시 모르겠다. 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둘러보면서 옥천군에 열악한 환경이니까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이게 선정에 공모가 됐더라고요. 팀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1쪽 봐 주세요. 지금 옻산업 육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요. 옥천군이 40억을 들여서 옻문화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이게 제동이 걸렸지요?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지역이 산림보호구역 문제로 그렇게 됐었는데요. 일단 신문에 난 것하고는 다르게, 도에서 얘기한 것은 아마 담당자가 자의적 해석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산림청으로다가 질의해서 문의한 바로는 나무를 다 베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대안으로다가 복층, 나무를 일부만 베고, 밑에는 하층 식생으로 옻나무를 심는 이런 형태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전망대 같은 것 설치도 가능한 거예요?

영구시설물 설치는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안 합니다. 최소한의 것은 설치하는데, 그 지역만 문제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산림보호법에 시설물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식재하는 것도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셨나요? 기존에 있던 나무를 다 베고서 새로운 옻나무를 심는다고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는데, 처음에 이 문제점을 미리 감안을 안 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얘기에요.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여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자하고 도하고, 우리 군하고 잘 절충을 해서 일단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게, 지금 거기 간판 지나가다 보니까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앞에서는 다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그런 여론도 있고요. 잠시 후에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조금 뒤에 그것은 듣기로 하고요. 제8회 옥천 참옻순 축제 지원을 32쪽에 보시면 2,000만원을 들여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데, 올해 축제 톨게이트 앞 향수공원 앞에 가서 봤는데, 3일간 하셨어요, 올해. 2,000만원을 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2015년 계획은 5일간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

알뜰하게 하시려는 예산 계획인 것 같은데, 5일간 2,000만원 가지고 무리 없으시겠어요?

추진하는 형태를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옻 참여업체들끼리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산림조합을 주관으로 해서 참옻육성사업단, 올해 구성된 참옻육성사업단이 주최를 하고, 옥천군 산림조합이 주관을 하고, 저희 군에서 후원하는 형태로 해서 옻순의 품질과 규격, 이런 것을 높여서 옻 마니아들이 사가는 분들이 좋은 품질, 믿을 수 있는 품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작년과 같더라도 행사의 질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보은 대추축제는 열흘은 해도 대추가 따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포도축제 같은 것을 만약에 열흘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물량도 그렇고. 옻순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따서 저장을 해 놨더라고요. 올해는 시기가 안 맞았어요, 시기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장고에 들어갔다 나와서 옻순의 상태가 좀 불량했어요.

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2015년도. 5일을 하면 그 물량 수급조절도 가능한지? 2,000만원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참옻순 축제를 할 것인지? 지금 여기 보시면 옻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축제를 2,000만원 가기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한 옻순축제 사업비이고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할 계획이니까,

2,000만원 가지고도 사업을, 축제를 잘 진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잘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에 이 부분이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장령산 휴양림에 숲속의 집 정수기 설치의 건이 있어서 그 때하고, 똑같아요. 12동 18실에 18개. 그런데 그 때는 추경에 금액이 400만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1,1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요, 밑에. 2015년 1월에 계약해서 ‘15년에 설치 완료를 한 데요. 지난번 400만원인데, 1,100만원으로 올랐는데, 비교견적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고,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것 설치의 기본목적은,

기본목적 충분히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업무보고에 이렇게 딸랑 올라와 있고, 아무 것도 없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좀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정수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입해서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렌탈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렌탈비로다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구입하는데 400만원 들고, 렌탈을 하는데 더 비싸요?

구입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이렇게 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팀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난번에 구입하는데 400만원이고, 이번에는 렌탈하는데 렌탈비가 더 비싼 거예요. 1,100만원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너무 성의 없다! 그 얘기에요.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삭감해서 필요하니까 올린 신 것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밑에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어야 저희가 이해가 가지요.

지난번 추경에 올렸던 금액이 아마 400만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떨어진 것으로.

그 때 추경에 400만원 아니었어요? 렌탈 400만원 아니었어요?

그 때는 추경에 하니까 당해연도 예산만 세우니까 3개월 정도,

3개월 렌탈비가 400이다?

예, 그랬었고요. 이번에는 1년치이니까 조금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렌탈이네요, 그럼. 그렇잖아요?

예.

팀장님도 이것 파악 못 하시고 오신 거네요, 맞지요?

예,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밑에다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추경에 그냥 400만원만 올라와 있고, 이번에는 렌탈이라고 여기다 해 놨는데, 계속 렌탈이 1년에 1,100만원이에요. 계속 1,100만원씩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1년에 1,100만원이 렌탈비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 집집마다 다 정수기 거의 있어요. 한 달에 거의 2만원, 3만원대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 한분, 한분은 주민이 소중한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개인 입법기관입니다. 본 의원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6대 때 자세한 입법과정을 파악도 안 하고, 본연의 의견과 다르다 하여 동료 의원 발언에 개인의견이라 폄하하는 상호존중 없는 발언에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사진행을 함께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팀장님, 본 의원이 미활용 군유지 활용 방안이라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자유발언을 잘 보시고요. 산림녹지과의 소관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정령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미활용 군유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6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본 의원이 6대 때 각 읍면에 등산로 정비를 하는 취지에서 포괄비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수립됐는데, 지금 보니까 1억원을 초과해서 1억5,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은 각 읍면에서 등산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조사해서 맞게 하다 보니까 시설을 보강할 때 이런 곳이 나와서 금액이 관리비 차원에서 좀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 시행한 지 횟수로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2년 정도.

2년 정도 됐지요?

예.

그런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다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서류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6쪽, 37쪽 장령산 휴양림과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령산에 지금 많은 신규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휴양림의 안전난간 설치가 있고, 재해예방시설공사가 있고, 숲 체험장 정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다 보면, 제일 뒤에 치유의 숲 조성이라고 또 있지요, 사업 내용이?

예.

거기랑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이, 예를 들면 CCTV설치라든지, 벤치, 이게 다 중복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안전난간 설치 이것은 기존에 벚나무동 뒤편에 등산로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업을 여쭵고. 치유의 숲 조성이라는 사업에도 CCTV나, 벤치시설이 있는데, 휴양림운영이나 숲체험장 정비사업을 보면 거기도 똑같은 그런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장소는 아닐지언정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올린 경우가 무엇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휴-포레스트 사업이라든가, 치유의 숲 조성 부분 예산이 막대합니다.

예.

그런 사업에 이 사업이 안 들어가고, 왜 개별사업, 단위사업으로 뺐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이것 치유의 숲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물론 휴-포레스트 같이 공모인데, 일정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양림 전체로 볼 적에는 치유의 숲은 밑에서 올라가면서 보면 오른편 맨 위에 부분 일부를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는데요. 올해 새로 낸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양쪽 옆으로다가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숲을 만들고,

팀장님, 핵심을 모르시네요. 치유의 숲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이?

15억입니다.

15억이고, 휴-포레스트가 150억이지요?

예.

이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포함 안 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에요?

예.

별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은 휴양림 보강사업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팀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150억, 15억이라는 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다 이것을 넣지 않고, 단위사업으로 빼서 하는 이유가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또는 어떤 안전상의 문제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목적에 있어서도 그 쪽 치유의 숲이라든가, 휴-포레스트 사업으로 하시지, 왜 하시느냐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것은 다음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페이지 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보시면 펠릿보일러 보급이 있지요?

예.

이 사업이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 이 사업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펠릿보일러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09년도이면 지금 한 5년 됐습니까?

예, 5년 됐습니다.

이 사업이 초기부터 제가 경험도 많이 했고, 보일러 몇 년에 걸쳐서 했어도 면단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펠릿보일러는 2009년도에 47대, 2010년도에 40대, 2011년, ‘12년, ’13, ‘14년 6년간에 걸쳐서 시행이 됐는데요. 총 141대가 보급됐습니다. 보급이 됐는데 당초 2009년에서 2010년 그 때는 업체가 기술력이 아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때 보급이 된 분들은 성능이라든지,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후에 2011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도 펠릿보일러는 그냥 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4개 업체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지금은 각종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서 완벽한 보일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보급된 것에서, 읍면에 보급된 것이 많은 것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문제가 3년 전에는 많았었어요. 보일러 제작회사 영세화로 인해서 도산도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서비스는 전혀 되지도 않고 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둘째는 펠릿보일러 연료관계도 있었고, 연료관계의 수급이 전혀 되지도 않고, 장기적인 수급도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동안은 호응도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발전되고, 산림청에서 본격적으로 관리해서 4개 업체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기계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다음에 재료인 펠릿을 구입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펠릿은 아무나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양도 한 집에서 떼려면 몇 톤 정도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집에서 구입하려면 도내에는 제천쯤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각 시군에 분포돼 있는 산림조합을 통한 유통을 거기에다 보관해 놓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료구입이라든지, 또 기계성능이라든지, 또 서비스 문제도 펠릿협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의뢰를 하면 기존에 보급된 2009년도, 2010년도에 보급된 것도 여기에서 수리 의뢰를 해서 고장이고 못 쓰게 됐다고 하면 재설치를 할 시 순위를 1순위로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후관리 잘 되게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십시오. 금구리에 어린이공원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선거 때 보면 공원조성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후보시절에 한번 가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고, 아직 포클레인이나 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지요?

예.

지난번 산림녹지과의 어린이공원 담당 직원하고 한번 면담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공원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이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런 어린이들이 교통체계, 신호등체계에 대한 현장학습을 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 학부모나 유관 어린이교육 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가까운 이웃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공공영역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웃에 금산군이나 공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 사설영역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좀 더 가서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교통신호체계 전문 공원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을 봤습니다. 아까 문병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장에서 매년 수 십명의 주민들이 생명을 잃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국가나 행정청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보호 아니겠어요?

예.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어린이공원 조성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다가 어린이 전용 신호등체계 학습 프로그램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도 금구 어린이공원하고, 삼양초등학교 붙어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설치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재 발주된 상태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가능한 그 속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원 내에 주로 내용물이 무슨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을 이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물에 신호시설 체계를 담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유념할 점은 기존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신호등 체계이어야지, 어른들 눈높이에 맞는 신호등의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이런 간격을 아이들 체형에, 눈높이에 맞는 체형으로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사진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잘 됐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면담 과정에서는 예산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현재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흉내만 내서 시늉만 내는 그런 유형의 공원 내용을 놀이공원에다가 프로그램을 담아내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늦었지만 본예산이라도, 아니면 추경이라도 담아내서 내실 있게 제대로 좀 담아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그런 곳 벤치마킹도 충분히 하고, 거기에서 설치할 때는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9쪽요. 서대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거기는 몇 년 전에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맞나요?

예.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거기에는?

보상비가 지금 기 투자된 63억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런 근린공원 같으면 특정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문화나, 주제를 담아내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실생활에 편익을 담아내는,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공원인데,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액 군비로 투입하는 것은 뭔가 내부 재정운영에 있어서 선심행정내지는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 프로그램에 의하지 않고, 즉흥적인, 좀 심하게 표현해서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것은 계획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라 처음에는 체육공원 이렇게 하다가 최종 이것으로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국비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근린공원으로 생각했다가, 또 체육 스포츠동호인들의 경기장으로 변질됐다가, 주민들의 요구와 여론이 드높으니까 또 다시 원상복귀 되고. 이렇게 공공영역에 몇 십만원 짜리, 몇 백만원 짜리도 아니고, 수 십억원에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앞으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28쪽으로 가 주십시오. 이원 묘목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애초 이원 묘목공원의 조성 취지는 뭐였나요?

저희 군이 지향하고 있는 옥천군의 특산품인 묘목을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해서 거기에서 판매, 와서 전시해 놓은 것을 구경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린보다는 아니면 어떤 주제나 문화가 담겨지는 이런 공원의 성격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묘목이라는 우리 군의 특산품을 주제로 한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의 차이점은 근린공원의 경우 자연 산림훼손이 최소화되고, 주제공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나무를 많이 베어내고 다른 내용물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성격이지요?

예.

묘목공원이면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다 멋진 나무들을 심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 분이 거기에 오시게 해서 묘목의 구매의욕을 돋을 수 있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물탱크 있던 주변은 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묶여 있는 상태이고. 공원을 조성하는 상태에서 주제공원이나 묘목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변경을 해서 시도를 했더라면 훨씬 내용물을 수 십억원 들인 공원 취지, 목적에 부합될 텐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현재 일향산 묘목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곳은 아직은 공사가 안 됐는데, 설계하고 도에 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속에 담길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면서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은 공원이 거의 어느 정도 완성단계라도 특별히 손대기가 어려운 단계 아니겠어요?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묘목공원은 아직 착공이 된 것이 아니고, 보상만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설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향후 계획이나 내용에, 공원 내에 담아낼 것이, 묘목공원이 이원에 묘목산업에, 묘목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여러 주변의 관계자들의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 봤어요. 들어봤더니 어쨌거나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시선을 끌게 해서 많이 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 내에 있는 많은 나무의 길들이 있지요?

예.

숲의 길이 있는데, 숲의 길을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외부에 유실을 하고, 내부에다가 어떤 야생의 길을 해야 할지? 아니면 반대로 야생을 밖으로 할지, 안으로 할지? 아니면 또 조경을 밖에 할지, 유실을 안에 할지? 아니면 조경에서도 야생조경하고, 관상조경하고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의 문제이겠지요. 조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잘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수 십억 들인 만큼 기대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목공원은 현상공모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 건가요?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든, 내용 설계도를 그려낼 때는 특정인들, 아니면 소수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담아내기 보다는 그 분야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을 담아내려면 현상공모를 해서 그 중에 채택해서 그리고 응모했던 나머지 낙선자들의 아이디어도 담아내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내용이 알차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옻 관련해서 인데요. 많은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32쪽 옻축제 관련해서 축제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옻은 특정 알레르기로 인해서 일부는 참여 가능하고, 일부는 제한되는 이런 상황이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가공된 것은 안 그럴 수 있는데, 가공되기 이전에 옻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또 심한 사람은 근처만 가도 그런데요. 이 축제라는 이름이 적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옻순은 사실 축제 성격이 어떤 옻을 좋아하는 마니아들 층이 깊이 옥천이라는 것이 인식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축제로 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좀 더 좋은 이름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옻순축제가 옻순을 판매하는데?

예, 판매해서 저희 군을 옻을 심으라고 농가에다가 많이 권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잘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 결정한 의사결정에 의한 축제가 다수 주민이 아닌, 일부 주민만 참여하고, 일부는 배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옻순축제 할 적에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옻산업 문제 수 년 전부터 주민으로서 기사로, 또 외부에서 이렇게 봐 왔습니다. 가까운 저쪽 원주시 같은 경우는 옻산업을 칠 중심으로 가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먹는, 음식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들은 식품 쪽에 좀 더 많이 하고요. 겸해서 칠 쪽도 육성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옻칠, 생칠 채취 이런 부분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10명을 양성하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했더니 칠이 저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옻칠하면 목재에만 한해서 칠하는 것으로 기억이 됐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단계가 금속제품까지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캔 제품 같은데도 사용하고, 심지어 평생물속에 떠 있는 조선소의 페인트도 중금속이나 이런 오염물로 인해서 옻칠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 많이 하는 것으로요.

저희들도 옻이 지금까지 심은 것이 연도가 안 돼서 생칠 나무가 어느 정도 커야지 칠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칠을 채취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양성해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식품과 공업 쪽에 칠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먹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옻산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몇 년 전에 옻나무 심고 바로 또 열매 따려고 하다 보니까 옻순이나, 식품이나, 음식에 초점을 두게 되고, 그러면서 아직 검증되지 않고 한 부분, 어떤 특정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왕좌왕해서 오히려 우리 군의 옻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은 아닌가! 인정받는데 좀 인색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듭니다. 이 정책 방향이나 계획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할 부분, 중기적으로 할 부분, 단기적으로 할 부분 이것을 구분해서 차등해서 추진하고, 조절하면 훨씬 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옻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으로 옻산업 육성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옻식품 가공공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공공장은 저희들이 옻을 이용한 식품, 음료라든지 이런 제품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의 일원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거쳐야만 다른 곳에서 2차 가공을 통해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규격화를 만드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옥천에 있는 옻은 전부 여기로 채취해서 일단 1차 가공이 된 다음에, 그 산물이 개인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식품으로다 가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옻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직접 농사에 종사해 왔습니다만, 농업 분야도 그렇고, 산업분야도 그렇고, 뭐 학문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기초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돼 있을 때 그 분야, 그 산업이 발전하다고 공용화돼 있지요?

예.

우리 고장의 포도산업을 위해서 포도연구소가 있는 것처럼, 또 어떤 특정분야의 산업이나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덕단지 같은 연구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고장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산업들, 예컨대 묘목이든, 옻이든, 포도든, 농산물이든, 아니면 관광이든, 문화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이 하니까 하는 어떤 사업을 쫓아가기보다.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연구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행하고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판단 오류나, 자체 비용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얘기하신 대로다 저희들 군은 지원 쪽이고, 각종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대전대학교하고 MOU가 체결됐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하고도 체결됐고, 아까 얘기한 칠 부분은 우리나라 몇 째 안 가는 전문가로 계시는 교수님하고 직접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딱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면 나중에는 어떤 체계적인 옻이라는 옥천의 브랜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옻 가공 만약 저는 지금 현재 인정하기는, 신뢰하기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만, 옻 가공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 닦아놓은 청산산업단지 이쪽하고 나중에라도 된다면 그쪽으로 연구한데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쪽 우리 산업단지를 가능하면 이용하면 좋겠지요. 그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장 주민들로부터 옻 산업이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이것을 불식시켜 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팀장님,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해서요 요새는 체계적으로, 나이별로, 공원도 잘 규격을 갖추고, 나이대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되게끔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잘 짚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옥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요?

예.

수종선택이 이팝나무로 결정됐습니까?

예, 시내 가로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팝나무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팝나무로 수종도 결정되고, 가로수를 심는 것도 심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 이런 것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심기로 결정하셨어요?

예.

옥천읍 시가지라는 곳이 어디를 시가지로 보나요?

올해 가로수를 기존에 있던 것을 베어 내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다시 식재하는 겁니다.

그 자리만?

예.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범위가 넓혀질 수가 있습니까?

상가들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져서.

그럼 대전에서 옥천 들어오는 진입로 쪽으로 나무가 하나도 안 베어져 있어요. 그 쪽은 옥천읍 시가지가 아닙니까?

삼거리에서 삼양리 진입로?

예.

그 쪽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 쪽도 같이 심어질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아니 벌써 금액이 결정 난 것 같은데요.

아직,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1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도시숲 조성 사업 구체적으로 서정리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이 부분은 서정리에서 이백리 가다 보면 좌측으로다가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철도부지가 있는데 지금 장비로다 철도를 까냈어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해서 군북 쪽에는 흙을 전부 들어냈기 때문에 별도 공원처럼 안 되고, 들어가는 데부터 서정리 굴 쪽으로다 이 부분에 쌈지공원 조성 2억원으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아, 공모사업이요?

예.

지금 차량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요?

예, 맞습니다.

진입로가 들어오다가 다시 진입로가 생기는 겁니까? 공원으로 들어가게끔이요?

그쪽은 서정리 뒤로 우회차로 하는 가변차로 있는 대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도로하고 조금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찾아가려면 서정리 굴박스를 빠져서 들어가야 됩니까? 4번 국도에서 직접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4번 국도에서 직접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교통량도 많고, 그리고 아무튼 공원으로써 일단 주민들이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예.

지역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 조경시설물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옥천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원으로다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공간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옥천 묘목축제네요.

예.

일시가 열흘간으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올해 며칠 했어요?

올해 5일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5일을 늘려서 10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묘목축제 열흘이면 5일이 더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묘목축제 주관을 이원청년회인가, 청년단체에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준비 주관단체가 바뀌었네요?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당초에서 보니까 청년회에서도 했었고, 묘목협회에서 했었고, 내년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팀장님,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이 올해도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추진위원들이 어는 분들이세요? 영농법인조합에서 그 분들이 추진위원을?

묘목법인 내내 묘목협회 회원들로 다 거의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팀장님, 1년 중에 팔리는 묘목 금액하고, 축제 중에 팔리는 금액하고, 1년에 묘목 얼마 정도나 매출이 올라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1년 팔리는 금액 중에, 축제 중에 팔리는 금액이 절반 이상 됩니까?

그 때가 묘목 수급철이기 때문에 판매량은 비율로는 안 따져봤지만 최고로 많은 시기를 잡아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원면 인구에 비해서 이원 묘목영농조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돼요? 영농조합법인에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70개 농원이 있습니다.

70개 농원이요?

예, 예.

1년 매출이 얼마나 되나 잘 모르시겠네요?

그 부분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원 묘목에서 팔리는 묘목이 전량 다 이원에서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약 80%~90% 정도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조경용 묘목 일부는 외부에서도 가져다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은 전량 생산자에게 받아서 이렇게 온다?

예.

그럼 묘목농가가 생산자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

예.

생산자하고 법인하고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럼 생산자한테도 지원이 적시적소에 제대로 됩니까?

뒤에 보시면 묘목지원 특구 기반조성으로 해서 포트 상토지원, 포장재 지원, 식재 지원, 보호용 지주대 지원, 이런 형태로,

팀장님, 이게 영농조합법인에 등록된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지요? 생산자들한테는 지원이 잘 안 되지요?

지금 회원들 위주로 거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원 영농법인은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생산자에서 물건이 올라오지 않으면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파악을 잘 하셔서 생산자들한테 모든 지원금이 지급돼야 아주 좋은 묘목이 생산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파악을 잘 하셔서 지원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기획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에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5,000만원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

20쪽입니다. 20쪽!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력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 3명하고, 여자 2명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 차원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예산 5,000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해 놓으신 것이라고요?

예.

그럼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분들은 공원마다 다니면서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봄철부터 제초작업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나무 곁순 나오는 것을 딴다든지, 청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이나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력 5명이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봄철에 풀이 나는 것을 어느 정도 시기가 있다가서 제초를 한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5명이 하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옥천군에.

맞습니다.

지금 풀이 큰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제초를 한다거나 하면 밑에 바닥에 있는 잔디가 크지를 못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잔디는 다 고가하고, 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기가 늦으면 풀 크고, 지저분해져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범지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옥천군에 있는 공원 다 체계를 잡으셔서 몇 입방미터가 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수종이 몇 가지에, 몇 품종에, 몇 나무가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왕 만들어 놓은 것 깨끗하게, 누구든지 갔을 때 상쾌한 기분으로 공원을 거닐던지, 운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저분하면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디식재는 잘 해 놓고, 관리가 안 돼서 2, 3년 후에는 풀밖에 없는 이런 공원은 공원 만들어 놓으나 마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원 만들어 놓고 야생초 초원지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야생초 심어 놓은 것 제대로 나온 곳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지요?

예.

거기에다 풀이 자란 것을 그냥 둬서 풀에 치어서 크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 풀씨가 떨어져서 그 풀씨가 내년에 다시 올라오니까 꽃이 못 이깁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묘목도 묘목 작은 나무는 풀을 못 이겨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공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셔서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기 바라고요.

예.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동에 공원을 크게 조성해 놨어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쪽 산림녹지과로 와야 되겠지만, 잔디는 거기 전 산을 입혀 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풀이 꽉 차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것 올해 제초작업해서 예초기로 베어 나고 나면 그 풀씨가 다 떨어집니다. 내년에는 올해 나온 풀보다 두배 이상 나와요. 잔디가 내후년에 가면 하나도 없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이니까요.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급박하게 나는 것은 별도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옻 산업 특구에 대해서, 옻 문화단지 조성에서 31쪽입니다. 지금 이미 사업은 시행을 했지요?

예, 시행했습니다.

지금 미라러스 탐방로 조성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진행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도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미라러스 탐방로, 또 자전거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이 부분을 임도로 지정해서 개발하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임도로 명칭만 바뀐 이런 형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점, 그리고 법적인 문제점을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만들 때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지요?

예.

자연훼손 안 되고, 그 쪽에 나무들이 좋은 것이 많고 하니까 옻나무 심더라도 자연훼손을 최소한으로 해서 제대로 된 옻문화단지를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보충질의에 가깝습니다, 거의. 한, 두가지만 빼 놓고서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숲가꾸기 사업은 용역을 보통 산림조합에 주고 있지요, 전부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저희들 면적을 해서 금액이 되는 대로 수의계약도 일부 있지만, 입찰하고 있습니다.

요새 입찰로 많이 갔습니까?

예. 입찰로 합니다.

금액이 얼마, 2,000만원 이상이면 똑같이 입찰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신청을 그 전까지는 공유림을 많이 해서 어떤 면적이 확보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유림을 많이 합니다. 사유림이 신청이 덜 들어오고, 시기는 빨라지면 들어오는 대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면적의 변동이 큽니다. 가능하면 소규모로 발주할 때 외에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거의 다 산림조합에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일부는 그렇게 많이 간 것도 있습니다.

그럼 산림조합에다 계속 주다가 갑자기 경쟁으로다가, 공개경쟁으로다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도나 감사 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범위를 30% 선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과에서 줄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림조합에 줬으면 하는 저희들 심정도 그렇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때 끝나면 사후관리가 조금 덜 필요한 부분들은 가능한 입찰 쪽으로 해서 30%가 가능한 안 넘도록 조절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지금 숲가꾸기 사업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숲가꾸기는 사후관리가 아니라, 큰나무 가꾸기는 나무 사이에 있는 간벌이라든지, 하층 식생을 정리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라고 해서 조림 1년차부터 5년차, 10년차 이렇게 관리를 하는 조림지 풀베기가 있고요. 여기 큰나무 가꾸기 500ha, 조림지가 400ha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보다는 해 놓고, 큰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는 5년 후에 다시 너무 컸으면 또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아니 하고 나면 숲가꾸기 사업 솎아내기 사업 주기가 5년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숲가꾸기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아니 조림지 사업 가꾸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림지는 우리가 조림하고 나서 나무가 클 수 있도록 조림 목이 있는 주변을 베어 주는 겁니다, 풀을.

그러니까요. 풀을 베어 주는데, 관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베는 것 자체가 조림지를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베어 내는 것 자체가 조림된 것을 잘 살기 위해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후관리가,

베어 내면 저희들이 해 보니까 1년에 2번은 베어야 될 것 같아요. 1번 6월경에 베어 내면 가을철 되면 풀이 또 큽니다. 조림지를 덮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1년에 2번 정도 베는 것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하고 나면 현장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장은 우리가 공사할 때부터 감리도 있고, 저희들도 확인 나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도 확인 나가고요. 최종 준공검사 할 때도 확인하고,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지는 않나요?

외부 전문기관이 아니라, 감리업체.

감리업체는 어디인가요?

감리업체는 산림사업을 하는 관내 업체가 될 수 있고, 산림조합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감리하는 것도 경쟁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감리는 수의계약,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라 수의계약 쪽으로 합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데요, 감리하는 것은?

감리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이 사업비 전체가,

전체의 몇 % 정도가 감리비입니까, 대략?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3억6,900만원인데요.

그럼 감리비가 얼마 정도?

글쎄 10% 정도.

10%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나누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발주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별로 해서 3개 내지 4개 지구로 나누니까,

쪼개서?

예. 지구별로다가. 옥천군 관내를 전체적으로 하면 조림지 베어낼 곳이 굉장히 필지도 많고, 지역도 광범위 합니다.

하여튼 감리가 됐든, 용역이 됐든, 경쟁이면 경쟁,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일 경우 골고루 돌아가서 말썽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경리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별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쪽, 13쪽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역할을 보면 비슷, 비슷해요. 예방을 하고, 전문진화대는 불났을 때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산불예방 및 전문진화대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역할, 실제 불이 나서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저희 군에 60명이 배정됩니다. 국비예산으로 책정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을 52명 배정을 받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나오는 겁니다. 진화대는 저희 군청에서 운영하고, 감시원은 읍면에 6명에서 10명 이내로 운영합니다. 감시원들은 면 소재지 관할을 계속적으로 돌면서 산불이 나지 않게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진화대는 어떤 지역에 났을 경우에 즉시 투입해서 진화를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 진화활동 이것하고 감시활동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진화대를 어느 한 곳에 옥천읍 지역에 있게 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이 분들이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면별로 조를 짜서 청산 쪽에 1조, 청성 쪽에 1조, 면별로다가 1조씩 내지 2조씩 돌립니다. 그러다 그 지역에 산불이 나면 그 지역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떻게 파악되느냐 하면 저희들 GPS 전부 줘 가지고 조별로다 제 책상에서 그 분들 움직이는 동향이 전부 나타납니다. 감시원도 역시 다 나타나고요. 어느 곳에 산불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진화대로 연락을 바로 취해서 현장에 접근하도록. 여기 옥천에서 가는 것보다 접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적어도 10분 이내면 전부 현장에 최소 20명 이상이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산불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들이 산불이 났을 때 활용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대형 산불은 없었지만, 소규모 산불은 올해 봄철만 해도 10번 이상 있었습니다.

10번 이상 있는 것을 이 분들이 가서 진화해서 헬기가 뜨는 것을 다 막은 건가요?

아니요, 헬기 뜨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GPS로다가 그 지역에 바로 투입되면 바로 진화활동을 합니다. 요새 불이 나면 일반인들이 와서 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진화대가 끄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불이 나면요?

예, 예.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활용해야 되겠네요?

예. 최고로 이 양반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산불은 예방된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8쪽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유재목 의원님, 어린이 공원 조성하는데 다 이분들이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설계에서 빠진 것 어린이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꼭 좀 넣어서 설계에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설계변경 하셔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쪽으로 가자고요. 유재목 의원님이 질의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묘목특구 기반조성 사업 여기 묘목 포트 및 상토지원, 기타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지원받는 사람, 지원받는 대상이 사업대상으로 보면 옥천군에 거주하며, 묘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 경우 생산자는 누구나 다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없어도 되느냐? 농원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 또 이원면 거주자에 한하느냐? 아니면 옥천군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여기에서 묘목포트, 묘목 포장재, 이 부분까지, 묘목식재 지원만 빼고, 나머지는 묘목을 실제 재배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묘목식재 지원은 묘목을 재배 안 하는 일반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일반 농가가 관상수나 임업 관련 나무를 심을 경우에 봄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을에 확인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나무에 한해서 주당 얼마씩 보조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묘목 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있는 묘목식재 지원사업은 그 외에 관내 다른 것을 하는 주민들도 관상수나 묘목용 이것을 심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묘목하는 분 외에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묘목하는 분 외에?

묘목을 전문하는 사람 외에 것!

나머지는? 답변이 다 된 겁니까?

나머지는 묘목을 하시는 분은 다!

제 얘기는 묘목을 하는 사람 중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묘목만 하면 그냥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을 보통 농원 가진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분들만 해당돼서 주는 것이냐?

지원되는 분들은 종자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 주실 때 이렇게 사업내용을 쫙 하지 말고 묘목식재 지원에 중간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 농가 지원한다니까 이것을 빼서 밑으로 보내든지 하고, 나머지는 위쪽으로 모으고, 일반 농가에 지원되는 돈, 종묘, 등록증이 있어서 지원되는 돈,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보기 좋게 해 줘야 좋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부탁 좀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장용산 자연휴양림 운영 2개 재해예방시설 공사하고, 안전난간설치해서 5억1,000만원, 하나는 1억5,1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예.

36쪽, 37쪽입니다.

예, 안전난간하고, 재해시설.

예, 모두 다 군비에요. 모두 다 군비인데, 이것 국·도비는 하나도 확보해 올 수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장령산 휴양림 자체가 우리 군 자체 운영시설인데, 시설에 대해서 보강, 보수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그런 겁니다.

재해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다고요, 될 것 같은데요, 잘하면?

재해예방시설도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차량이 많이 되는 곳, 텐트 치는 이런 쪽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숲속의 집이라든지, 산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우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는 보강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확보를 못하는 것 가지고, 금방 안 되는 것을 해 오라고 것도 이상한 것인데요. 할 수 없다는 근거 있지요. 하기가 어렵다는 근거를 서면으로 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13쪽 산불감시원이 국비가 50%라고 아까 언뜻 대답할 때 그랬습니다. 13쪽,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어는 것이 맞는 건가 해서요? 아까 설명을 할 때 들었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13쪽입니다.

아, 산불관리원 이것은 국비가 없는 건데, 나머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국비가 있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그럼 여기 써 놓은 것이 맞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착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돼서 그 쪽에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후관리가 어느 측면인지요?

저희 산림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기업적으로 큰 업체가 없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이에요.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5년에서 10년 가까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죽으면 다시 심으라고 하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 사업자들로 하다 보니까 2, 3년 뒤에 도산을 하고, 도산을 하고, 이런 차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한 산림조합에서 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100% 재 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도 산림조합에서 그냥 공짜로 해 줘요?

아니 기간 내에는 하고요. 끝났더라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수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그냥 해 주냐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요?

지난 후에는 안 되지요.

그럼 다른 업체들은 하자기간 동안은 하잖아요?

그렇지요. 하는데 지금 얘기 드렸듯이 규모가 적고 이런 곳이라 1년 후에 없어지고, 여기로 와서 1년 동안 사업만 해 놓고 충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럽니다. 그럼 보수를 시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정해 있습니다. 회사가 충주로 가든, 서울로 가든, 하자보수는 하게 돼 있어요. 그 업체가 없어져도 뭐가 있습니까? 건설협회라든지,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다 해 줍니다.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1년 됐는데 문제가 생긴 것을 보증처리 안 하셨다는 얘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 다기보다도 하여튼 어려움이 많아서 가능하면 하자가 쉽게, 쉽게 될 수 있는 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지요.

다른 곳은 안 되고, 산림조합은 된다. 이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산림조합을 줬다고 해서 사후관리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다른 업체도 다 사후관리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업체는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엄연히 다른 업체도 2년 동안 법적인 측면은 다 책임을 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산림조합에서 하자기간이 끝난 후에 자기 돈 들여서 자기들이 그냥 해 준다면 당연히 사후관리 제대로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조직개편 시 안전총괄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 성과평가,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2015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안전생활구축 및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490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45명을 배치하여 4,4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시설 및 물놀이 사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하여 총 11회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2,000만원을 투자하여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화랑훈련, 재난안전한국훈련, 장령산에서 실시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화랑훈련에서는 충청북도 내에서 최고의 영예인 합참의장상을 우리 군에 있는 제1대대장이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관‧군‧경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실적이라 생각하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하여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하였고, 교동 소하천 외 22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 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으로 수산사업 분야에 4억9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댐지원사업 분야에는 13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123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점입니다. 공기부양정이 6월30일에 2척이 완공되었으나,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선박안전검사가 강화되어 필증을 득하지 못하여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검사 및 등록을 필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기부양정을 인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안전문화정착과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한 옥천건설을 비전으로 안전생활구축 및 재난예방, 민방위 대응 능력 함양,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내수면 및 댐주변지원사업 추진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9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생활구축 및 재난예방입니다. 다음은 6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안전문화정착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에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49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은 읍면에 순회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가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풍수해 보험 단체가입 추진 등을 통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사고 예방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 물놀이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인명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난예방입니다. 3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인쇄‧배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훈련으로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총 2,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민안전매뉴얼 수첩을 제작, 배포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군민의 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민방위 대응능력 함양입니다. 계속해서 11쪽에 이행과제 첫 번째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 11회, 비상소집훈련 3회, 민방위훈련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방위 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8월 중 을지연습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경의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10개소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 발생 시 각종 기후 정보 및 상황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이행과제 두 번째로 민간지원육성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체육행사 등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소속대원의 활동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민생 안정에 기여한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쉼터 조성사업에 6개소에 1,800만원,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에 3,800만원을 지원하여 소속대원의 책임감과 자긍심 부여로 향토예비군의 작전능력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입니다. 다음은 16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재난방재기반구축입니다.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표준행동 매뉴얼을 배부하여 주민들의 재해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 가동체제 확보는 및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운영, 재난관리시스템의 담당자 교육 확대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보청천 하도개선사업은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예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8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도준설 등 5.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지속추진하여 홍수 시 하천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동, 예곡, 이원, 올목 4개 지구에 87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및 사전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지방하천 12개소 중 보수, 보강이 필요한 지방하천 시설물에 대해 4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3.5km, 교량개량 2개소, 친수공원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73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단 국비보조 내시가 되지 않아 추후 사업비 변동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동이면 적하리 금강변에 조성된 친수시설물 예초 작업 및 정비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수시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수행으로 재해 사전 예방 및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조령지구 및 명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에 1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면정리, 낙석방지책, 낙석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사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행과제 세 번째 소하천 정비 및 보수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은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노후되고 미 개수된 소하천 정비와 퇴적물 준설 및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재해취약시설 수시점검을 통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7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 양저소하천 외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8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내수면 및 댐주변기반 구축입니다. 다음은 23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대단위 댐 및 강, 하천 등에 토종어류 치어 방류로 내수면어족자원 증식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뱀장어, 다슬기, 토종붕어, 치어종묘를 치어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9,600만원의 사업비로 대청댐과 금강하천 등에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외 7종의 사업에 2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군민의 경제발전과 댐주변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 동이, 안남, 안내, 청성, 군북면 등 6개 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으로 창호교체 외 31건에 4억2,200만원, 생활기반조성사업에 노후펌프교체 외 77건에 4억9,800만원, 기타 자체사업으로 참게방류 외 11건에 2억3,000만원을, 총 1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댐주변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안사업으로 안전대진단 시민참여 캠페인 개최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요즘 매월 4일 운영하던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서 옥천 첫 번째 장날인 매월 5일을 안전대진단 군민참여캠페인을 개최하여 군민의 안전신문고 참여 확대 및 안전의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행사 시 사전에 안전에 대한 멘트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옥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 한번 봐주세요. 7쪽에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000만원 성과 있고요. 2015년도에도 2,000만원 계획이 잡혀있어요. 풍수해 보험이 지금 1년 소멸성으로 사과, 배 과실물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 호응도는 어떻고, 보장을 받은 결과물은 있나요?

보험금 수령실적이 2012년도에 한건의 보상이 있었고, 2011년도에 4건의 보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정도나 받았어요?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도 안내면 오덕리에서 보험금 수령이 767만원이 있었고요. 2011년도 동이면 우산리에 침수피해 442만원, 적하리에 주택침수에서 377만원, 동이면 적하리 주택침수에서 539만원, 청성 구음리 주택침수에 336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1회 1년 소멸성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가 70% 받는 것, 80%, 90%, 세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근의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퍼센티지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을 굳이 따지기보다 농가에서 내가 부담하는 게 소멸성이고, 내가 돈은 얼마 부담을 했는데 전적으로 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는 게 보험이다 보니까, 1년에 한 건에서 3, 4건밖에 안되니까 전체 가입하는 농가에 대비해서는 보장을 받는 게 극히 적기 때문에 호응도가 좀 낮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군에서 2,000만원 보조를 해주면 주민으로서는 개인이 드는 것 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홍보를 좀 더 하시면, 일단 보험이니까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 그렇잖아요. 내가 만일의 상태에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지만 농가에 부담이 많이 안가는 쪽으로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해요. 이게 농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되면 보장이 사실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주시고, 지원을 더 늘려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는 법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55내지 62%를 지원해주고요.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86%, 차상위계층에는 76%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체 보험으로 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홍보를 해서, 읍면장회의를 통해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한테는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은가, 그 생각도 해봐서,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3쪽을 한번 봐주시면, 민간지원 육성에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그리고 지난해에는 해병대 전우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해병대가 빠지고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이 들어가 있는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도 아니고 예비군에, 지금 밑에 보시면 훈련용 장비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사무용품 지원이에요. 3,800만원이. 예비군 사무용품 지원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요?

해병대는요, 인명….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데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니, 지금 여기 내용에 해병대가 빠지고 예비군이 들어갔는데 사무용품을 왜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6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관내에 시설물 57개소와 건축물 84개소, 총 14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는 것은 시설물 57개소 내역을 보면 도로시설물이 55개소, 축대, 옹벽, 석축 2개소해서 옥천 천주교의 옹벽하고 옥향아파트 옹벽 2개소, 그 다음 건축물 84개소는 지방공공청사 14개소, 다중이용건축물 33개소가 있으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특정 시설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전점검실시요.

안전점검 실시는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상반기에는 4월에서 6월,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 실시합니다. 거기에 전문가 집단인 소방서나 가스안전공사, 건축기술사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그렇게 하고, 지금 밑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은 각 실과에서 유지‧보수하면서 점검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요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맡은 도로분야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게 되겠고요. 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사업소 이렇게 각 맡은 데서 점검해서 안전총괄과로 통보해서 총괄 집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담당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쪽으로 통보를 해주나요? 안전점검을 다 해가지고?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법으로 제정이 되어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되어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점검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육시설사업소의 수영장에서 공조닥트가 떨어진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그게 설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가요,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가요?

시설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자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수영하시는 분들을 다 대피시킨 상태에서 수리함으로 인해서 큰 안전사고가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원 분들이 이미 그게 추락을 할 것이라고 인지해서 수영하는 분들을 어르신들을 대피해서 안전사고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락한 게 시설물을 잘못 설치해서 추락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경과되어서 떨어 질만 하니까 떨어진 건가요?

그것은….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저기는 안해 봤는데요.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가서 확인한 바, 그리고 전문가한테 많이 문의를 해본 바, 그것은 시설하는 시설,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안일하게 공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닥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함석으로 해놓은 것, 그리고 그것은 우레탄으로 한 닥터더라고요. 수증기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레탄으로 했답니다. 가서 직접 들어보니까 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무게인데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조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함석은 양쪽을 맞물려가지고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꽉 조여 놓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되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것은 우레탄이라 본드로 접착을 해서 PVC가 결합이 되어서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탈확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행거를 자주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행거를 너무 멀리 걸어놓아서 조인부분이 이탈을 하면서 추락된 사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안전, 안전 계속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 일하는 사람, 시공자,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담당자, 이것 꼭 신중히 생각을 해서 검토하고 또 시설물할 때 점검도 제대로 하고 준공검사할 때도 준공검사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서 건축을 지어줬을 때나 어떤 시설물이 지어지면 그 부분은 꼭 각 실과에 주지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추진할 수 있게 지시를 내려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7쪽 보시면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45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여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해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들에서 문제점 있었던 것 인지한 것 있으십니까?

물놀이 45명을 배치해서 금년도에는 사망자가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 배치한 게 더군다나 어르신을 배치한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배치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물놀이 안전캠페인도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너무 고령의 어르신들을 쓰게 되면 안전예방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력이 남아 있으신 65세에서 70세라든가 아니면 75세라든가 좀 움직이는데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들로 해서, 해마다 어르신들을 배치해서 안전지도를 할 수 있게 계속 추진해도 좋을 사업 같습니다.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보수입니다.

몇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노후되고 미 개수된 소하천 축제 및 호안정비, 퇴적물 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인데요. 지금 혹시 과장님 면 지역으로 가면 조그마한 소하천이라든가 아니면 농수로 좀 큰 데 이런 데 혹시 교량이 아주 노후된 데 혹시 본 것 있으십니까?

하천에 퇴적된 토사가 꽤 많고요. 198개소니까 각 뭐 면마다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군서면에 있었는데 상중리 또랑이라든지, 금산천이라든지 이런 데 퇴적된 거나 잡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조사를 실시해서 2억원이라는 것은 POOL사업비로 묶여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시로 문제되는 곳의 건의를 받으면 현장 검토를 통해서 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2억은 퇴적물 준설이나 지장수목 제거 이런 것으로 만 책정이 된 거죠?

예.

이제 거기에 더해서 소하천 정비에 저는 노후화된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도 있나 해서요.

노후된 교량은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예산은 재껴 놓고요. 노후화된 교량을 혹시 확인한 게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후된 교량 많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소하천의 교량은 너무 오래되었고 작다보니까 큰 차들이 지나가면 사실 붕괴위험이 커요. 그리고 차들이 다니면서 옆의 난간 같은 것을 쳐서 난간이 파손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언제인가는 소하천이 붕괴가 되어서 큰 차들이 다닐 경우에 교량이 붕괴되어서 어느 누군가는 다치거나 차량이 전복되거나 이런 사고의 요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하천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후화된 교량, 특히 난간까지 파손되어 있어서 추락사고나 이런 것 생길 수 있는 것,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간단히 농촌마을 무선시스템이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꽤나 오래됐어요. 민선5기 때부터 이것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때 당시 언론에도 막 뜨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지금까지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마을도 많고, 서비스도 안 되고 해가지고 방치된 마을이 많아요. 많은데 계속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많이 개선됐습니까?

옛날 2009년도부터는 기술이 개발이 덜 되어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장이 난 상태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완전 고장이 나서 방송을 못하는 곳이 7개소가 있고, 10가구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7개소, 일부 고장이 12개소, 그래서 총 26개소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옥천군 관내에 총 22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치가 72개소, 약 33%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26개가 고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재산은, 소유권은 마을한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서면장 시절에 그 무선방송이 고장이 나 있는 마을이 많았기 때문에 금강수계기금이라는 사업비로 그 마을에 배정이 되면 수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내에 고장나있는 무선시스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수리비를 자본보조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자체사업에서 하는 거죠,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 사후 관리 안 해줘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없어진 업체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전에도 사후관리도 안되고 서비스도 안 되고 해서 방치된 마을이 많던데? 그것 어떻게….

하자 보수 기간 내에는 거기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많아요, 이게. 참 심각한데요. 사업이 계속되는 것 보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자 선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대개 10개 마을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읍에만 2개를 더 해주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한 개씩 해서 10개 마을 이장님들 전체가 모여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사업 제안을 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장님들이 자기네가 하고 싶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좋은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는 고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안하고 방치되어있는 것 마을에서 안 되면 군에서라도 좀, 아주 포기하고 있는 동네가 많아요. 마을에서 안 되면 군에서라도 파악해서 고쳐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추경이라든지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도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몇 개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할 수 있는 마을 있잖아요. 마을 이장들하고 해서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성능도 보고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스템도 좋아지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사후관리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수면 어업 어족자원 증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비가 지금 2014년에 9,600만원?

예.

2015년도에도 9,600만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종이 보니까 뱀장어, 다슬기, 붕어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것 매년 해마다 집어넣는 거죠? 댐에.

예. 작년에도 이것을 했고요. 거의 계속 매년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넣어가지고 성어가 되기 전에 어업종사자들이 다 그냥 잡아버리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분 확인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성어가 되기도 전에 다하면 자기네 소득에 관계있는 건데 미리 잡아서 그냥 뱀장어니 뭐니, 이것 뭐 군에서는 관리 안합니까?

뱀장어 같은 경우 성어가 되려면 4년 정도 커야 된다고 하는데….

1년 넘었는데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단속을 통해서 최대한 자제가 될 수 있도록….

이것 현장에 가서 단속할 수도 없고, 어업 협회 있죠?

예.

어업종사자 협회에 가서 교육 좀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봐 주십시오. 13쪽하고 14쪽하고, 아까 유재숙 부의장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성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예비군 육성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치안이나 방위,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지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보면 자율방범하고 의용소방대, 예비군 이라든가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어느 부분은 뭐 급식비라든가 이런 장비 같은 것 지원이 되고, 또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체육대회비만 지원되는 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호불호에 따라서 정해진 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옥천군 조례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차량보험료, 유지비, 야식비, 상해보험료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고요. 의용소방대에 대한 것은 도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소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더 많은 출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계산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9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에는 체육대회 지원비, 사기진작차원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이요.

예.

재난방재 기반구축 차원에서 아까 이재헌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성격으로요. 우리 군에는 어떤 안전위험이 큰 그런 데가 많죠.

예.

예를 들면 폐고속도로라든가 교량, 터널 같은 것, 그리고 우리 군에 많이 있는 대형 체육관 같은 거요. 또 문화예술회관, 관성회관 같은 것 또 장령산 휴양림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세월호나 판교 환풍구 추락사건과 같은 우리 수영장 닥터 추락사건 같은 그런 위험이 있는 곳이 많은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어떤 사고 이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미리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24쪽 봐 주십시오. 댐주변 지원 사업관련해서 댐주변 지원사업 집행,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요.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댐주변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재원은 댐발전 이익금의 6%와 그 용수 판매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기준은 수몰 면적에 대해서 30%, 구역의 인구에 대해서 30%, 구역 면적에 대해서 20%,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0% 해서 총 100%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혹시 왜곡되거나 이럴 우려 같은 것은 없나요?

각 마을에서 그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예산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만약에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재수정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집행과정에서 마을단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처 면사무소나 군에 손닿지 않는 부분에 왜곡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이나 계도해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라는 과 이름처럼 대한민국은 부실, 사고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 심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안행부에서 부랴부랴 해서 자치단체에 안전총괄과를 만들게 지시했죠?

예.

아까 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후약방문처방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 모든 시설 같은 경우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다른 실과가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이 쭉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서 지붕에 안전문제가 있다든지, 교량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안전상의 문제는 그것을 2015년도에, 예산에는 지금 담겨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분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아직 사업이 없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실과로 인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든 안전총괄과에서 하든 아마 예산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그 도로 같은 것은 일반인이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의한 용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것까지도 지시감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과에, 이쪽도로에 대해서 한번 안전진단을 하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게 총괄로 이루어져야 된다, 말 그대로. 무슨 말인가 알죠?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놀이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도 말했지만 근무자가 어쨌든 고령이잖아요. 제가 6대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근무지 이탈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군서면장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놀이 기간이 아닌 때 이런 때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쭈그리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그분하고 동행해서 하루 종일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물놀이 현장에 가면 이분들이 이탈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물놀이 하는 데도 아니고 계속 지켜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약간의 소임을 주라고 본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을 때는 물놀이에 집중을 하고, 물놀이 하는 곳에 사람이 없을 때는 거기 환경 정화 활동을 좀 하라, 아니면 낚시라는 이런 단속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자하고 조끼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 이런 것도 지급이 되어 있어요?

예,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예.

전에 보니까 모자하고 조끼만 하고 있던데, 많이 보완이 됐는가 본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나갔으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