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는 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 전자우편 ID 이용 및 보급 사항삭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해마다 구민 이용률이 감소하였고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으로 직원의 사용도 불가하게 되어 2010년 7월 1일자로 웹메일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전자우편 ID 이용 및 보급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조항 신설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정부 및 게시물 관리 현실화를 위해서 담당부서의 수시점검을 의무화하였으며 정보화부서로의 수정요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보 확산이 빠르게 발생하는 현재 인터넷 환경에 맞지 않는 홈페이지 정보관리반 구성·운영 조항을 삭제하여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게시물 작성 시 기존에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회원가입은 중단되고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을 이용하여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도가 있을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삭제 시 통보를 하였지만 본인인증은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에 삭제 시 통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게시글 통지의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삭제 게시물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외하여 삭제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넷 째, 향후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위탁 신설입니다. 향후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어 번역 및 감수 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째, 관련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개정입니다. 사이버민원실 설치근거 법령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어정의로써 “인터넷이라 함은”을 “인터넷이란”으로 용어정비를 하였고 신설한 사항으로써는 “ ‘정보화부서’란 구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7쪽 “ ‘담당부서’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2항의 5에 전자우편 ID 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 인터넷시스템총괄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정보화부서, 담당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4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5항에 구청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홈폐이지를 통하여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간에 3항에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 분야의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정보를 작성 또는 디지털화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입력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항에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관리반을 운영해 불건전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사항은 구청장이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1～9 생략된 사항의 내용을 보면 국가이익을 해 경우, 남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상업광고, 욕설, 음란물, 장난게시물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보면 홈페이지 정보관리반 구성·운영 부분에 반장은 반장 1인과 반원 8인으로 한다에 부구청장이 반장을 하고 반원이 국장님들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제9조]에 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하였고, 11쪽에 [제17조]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를 “외국어번역 및 감수,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민원정보과 소관이며 지난 10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주요골자는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시스템 운영의 환경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으로 2010년 7월 1일자로 웹 메일 서비스를 중단해서 전자우편 ID 이용 및 보급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2010년 7월 1일자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4년도 11월입니다. 개정이 이렇게 늦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것을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신속하게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