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시재생에 관해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과 도시재생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조례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안 4조]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안 제5조]는 도시재생 관련 시책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자문 등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6조]에는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는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구성·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지원에 따른 보조 및 융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건축규제 등의 완화 적용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되겠으며, 국토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10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각 조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것을 규정했습니다. 보안·방범시설과 주민운동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시설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참여를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주민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지역협의체위원은 지역주민대표, 마을기업대표 등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것을 규정을 하였으며,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으나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였으며,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뒀으며, 이 또한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주민제안에 대한 사전검토, 주민협의체지원,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홍보 그 외에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업추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도시재생을 둘러싼 각 이해관계인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 제11조]는 지원금액의 환수입니다. 지방재정법과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 비용의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융자는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과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례조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폐율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유산 등의 보호 및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좋은이웃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협의체로 본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쪽, 8쪽, 동법시행령이 9쪽, 10쪽, 11쪽에 걸쳐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1쪽～13쪽까지, 시행령이 14쪽～18쪽까지 되어 있으며, 국토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이 19쪽～22쪽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4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06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구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ㆍ지원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안 제5조～8조]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와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이견과 갈등 등을 조정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12조]까지는 도시재생 지원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4년 9월 26일 ～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표준안이 국토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우리구와 타 13개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 제정된 조례안을 참고해서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서는 영에서도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별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할 수는 있지마는 그러면 예산낭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지원센터가 재생 업무를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안 하고 센터에서 그대로 재생 업무를 같이 하도록 하기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하고 선도사업의 사업성격은 다르지만 센터가 하는 역할은 거의 도시활력이나 재생이나 큰 틀에 봐서는 도시재생이니까 기존의 센터에서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별도로 또 설치를 하면 또 2개의 기구가 되니 한 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건 예산낭비 절약차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사무실은 별도로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은 영선시장 상인연합회 2층에 임차하고 있고, 참고로 앞산 맛 둘레길 커뮤니티센터가 리모델링 중인데 준공이 되면 그곳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YMCA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이라고 [안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주민협의체 활동에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현재 협의체에 대해서 별도 예산지원은 없고, 협의체 활동하는데 따른 교육, 견학, 시찰을 하면 재생센터에서 프로그램사업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가 연간 예산으로 책정되어있습니까?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뿐만 아니라 활력화에서도 각종 물리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속가능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없는데, 똑같습니까?

위원의 임기가 2년이면 나머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이런 분들도 똑같이 통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로 1회 연임, 이런 말을 넣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네요?

주민협의체가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생업에 바쁘다보면 참여율이 떨어지기도 해서 1회에 한해 이렇게 하는 것은, 선호하는 위원장 같으면 1회로 제안을 하지마는 잘 안하실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는 한 위원장님이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현재까지 도활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종류가 있습니다. 3번에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 수거를 설치하는 장소가 보통 아파트, 빌라 이렇습니까? 동네 어떤 장소에 설치합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아니고, 공동이용시설이 활성화지역내에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정해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거함을 설치를 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정 몇 명의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전체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해둔 것이지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4조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장의 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의 임기도 우리가 적시해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위원이라 함은, 여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큰 틀을 위원으로 해놓고, 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규칙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세부적으로 하면서 그때 위원장 임기를 넣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에서 심의대상사업시행과 관련하여서 여기 재생위원이 이해당사자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되면 위원이라도 일반적으로 제척을 합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재산 등을 결정할 때에 만약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을 수행했던 학교라든가 혹은 재산권이 있는 위원이 속해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 위원을 제척하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조례상에서 그런 부분까지 명시는 안하고,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다 제척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복균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자치법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액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에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 사용료 등은 30%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장확산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 등의 요율을 최저요율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조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5조]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항제1호] 중 ‘영 제7조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 제7조제3항’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 제23조]는 제1항 중 ‘행정재산의’를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문맥 내용을 정비하여 일반재산을 준용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 제25조]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조례에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품등 명품 인증 및 지원조례에서 정한 특산물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품목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 [안 제28조제5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신설하여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 확산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 대부료 등 요율을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최저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 제31조] 내용은 건물 대부료 산출방식을 현행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산출방식에 따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안 제32조] 내용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정한 최고 감면율인 30%를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연도의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감액하던 것을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을 감액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 제6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4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07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변경과 [안 제25조의2] 단서조항에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28조제5항제7호], [제8호]에는 사회적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와 사회적 협동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부료 할인요율 적용 조항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31조제4항]에 건물대부료 산출 시 공용면적 산출방식을 공용면적 30%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32조제5항]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감면율 30%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4조]는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100 이상 증가를 5/100 이상 증가로 조정 할 수 있도록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조항을 확대하였고, [안 제62조제3항]은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4년 9월 30일 ～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쪽에 보면 [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원래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였을 때를 100분의 5이상으로 바꾸신 이유가 경제 활성화 때문입니까?

사실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대부분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대부하는 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부담률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타구에도 이렇게 줄여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까?

예, 거의 표준안대로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표준안에도 100분의5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제62조]에 보면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거는 분할 납부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대부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5년 치를 부가하다보니 부담이 될 수 있어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분할을 합니까?

그것은 분할자체를 최대한 납부자의 의견을 들어서 납부자가 3회 낸다고 하면 3회 해주고 그렇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꼭 그렇게 액정으로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상금부과를 300만원하면 납부를 일시적으로 못하는 경우에 형편에 따라 50만원씩 6회 나눠 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납부자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둔 규칙은 없는 거네요?

예, 금액을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일 때는 얼마, 200만원 이상일 때는 얼마, 이런 것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만 듣고 수렴한다면 문제점이 있지는 않나요?

대부분 납부기한은 1년, 2년 유예가 자꾸 되면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항도 있으면, 미리 알고 내가 100만원이 넘으니까 몇 회 분할로 언제 6개월 내에 내야 되는구나…….

통상 1～2년 내에 다 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싶어서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해 1～2년 경과되는 것은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붙기 전에 납부를 다 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1년 내로 유예를 시켜주면 1년을 있다가…….

그것은 분할납부하는 것은 자기가 기간을 정해서 하면 되지만, 내가 돈 자체를 낼 형편이 안돼서 1년 정도 미뤄달라고 하는 것은 징수유예를 해줍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변상금을 부담하는 사람의 의사를 들어보고 분할하도록 해준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편의를 봐 주는 거죠. 전에는 징수유예제도가 없을 때는 무조건 일정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서 나가는 겁니다. 요즘 경제사정 및 여건을 감안해서 한 1년 정도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최초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상금이 발생하면 5년 치를 무조건 부과를 합니다. 대부분 10년을 써도 5년 치 밖에 부과를 못합니다. 5년 치 부과를 하면서 60일 이내든지 90일 이내든지 납부를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기간 내에 못 내겠다고 하면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