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문화산업본부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를 위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김보람 님 그리고 뉴시스의 김태진 기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0일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구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용구 인사) 다음은 손철웅 과학특구과장입니다. (과학특구과장 손철웅 인사) 다음은 송철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입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송철운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전 직원은 과학기술과 문화관광산업발전을 통한 미래먹거리창출로 잘사는 대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대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할 때 뉴스1을 뉴시스라고 그랬지요? 죄송합니다, 비슷해서, 뉴스1 김태진 기자님 오셨습니다. 시티저널의 안희대 국장님 오셨는데 나가셨나보네요. 항상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대 대표님 금방 소개해 드렸는데 나가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4년도 업무보고 39쪽 보니까 시 지정축제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효문화 뿌리축제 각 2,500만 원, 너무 약하지 않아요, 지원이?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지정축제를 해서 지원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억 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금년 예산은 2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삭감되면서 8천만 원을 가지고 총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축제를 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중구의 뿌리축제를 보면 한 5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5억 예산에서 2,500만 원 주는데 그거 하나의 형식밖에 더 돼요, 지원금이?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매년 예산은 예산실에 요구는 많이 내고 있는데 실제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시에서 할 때는 5억씩 들여서 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 행사를 주최한 것은 아니고.
진근
윤진근위원
그전에, 구청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 뿌리축제 했었잖아요, 그때는 5억 들어갔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재정 약한 데에다가 행사를 떠넘기면 어느 정도 부담을 좀 져야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뿌리축제는 그때 시에서 한번 했었는데 다시 중구청으로 행사주관이 바뀐 것이 중구청에서 강력하게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다시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이 증액될 수는,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그렇지 못해서 지원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시에서 할 때는 5억씩 하고서 지원을 중구에 넘겼다고 해서 지원을 확 줄인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요,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뿌리축제라든지 계족산맨발축제라든지 사이언스축제는 앞으로 대전의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감사자료 113쪽 한번 봅시다. 국방벤처센터 설립시기가 한 3년 되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11년도요, 한 3년 되었네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니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했나요,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실적은 114쪽에도 운영실적이 저희가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기술, 우리 지역 특구의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제품개발, 이런 데 계속 한 6억 7,5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그중에서 이미 제품개발이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방위산업 관련 쪽에 납품이 되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이 있는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국방산업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 국방 관련기업들에 대해서 국비가 와가지고 TP를 통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벤처센터에는 현재 국비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비로만 4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국비를, 시비가 4억 지원을 하니까 매칭으로 해서 한 4억 정도는 센터 운영비로 주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방위사업청에서 일부 국비를 확보해서 각 자치단체에 있는 국방벤처센터에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국방과학연구소 있잖아요, 기술지원을 받는 상용화시킨 실적은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작년에 대통령께서도 국방과학연구소에 방문하셔서 국방 관련 핵심기술들이 민간기업에 이전이 되어서 그것이 제품화되고 상용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방 관련된 창조경제 핵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상당한 기술이전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상용화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정확히 지금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상당한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얼마 전 대전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설립하는 신뢰성센터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협의회를 발족시켰지요, 알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진근
윤진근위원
신뢰성센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신뢰성센터라는 것은 여러 분야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벤처국방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이 실제로 군 쪽에 가서 상용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품질을 검증하는 센터, 거기에는 완제품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품들이 실제로 품질을 확인시켜주는, 이 제품은 좋다,쓸 수 있다.’이런 기능을 하는 센터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는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기품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7월에 유치협의회를 시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전 해군참모총장이라든지 공군참모총장, ADD(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부장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왜 대전에 유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논리도 개발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관련 분들한테 계속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목요일 진주, 국방기술품질원이 진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하는 세계방위산업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직접 가서 유치활동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대전에 국방산업 인프라와 국방 관련 컨트롤타워 및 스위치가 밀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첨단국방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유치할 수 있게끔 공격적인 접근을 해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혹시 우리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같이 가담해 줄 테니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53쪽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실시계획 승인을 해주신 적이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실시계획 승인한 적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전원자료연료주식회사 공동증설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작년에 저희한테 증설을, 실시계획인가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것이 혹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방사능 유출 이런 것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것을 승인을 미루었습니다, 미루었고 그러면서 법에 보면 방사능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 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그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하여튼 사업개요는 현재 있는 부지가 한 21만 3,000㎡가 되는데 제2공장을 짓기 위해서 약 한 7만 6,000㎡ 정도를 증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증설해서 연간 250톤의 핵연료를 생산하겠다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생산 톤수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톤수도 모르고 승인해 주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저희가 다 검토해서 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일부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주변의 시민들이 간곡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핵 관련 사고가 국민전체의 생명과 안전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도 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수력원자력 등 연구·연료·발전 등 핵 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현황입니다,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러한 시설들에서는 측정지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전에서도 지난 2000년 이후 7월 10일 하나로원자로 화재사고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10건이 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거기다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3만 397드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5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 알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특히 위험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울진, 영광, 월성 등 원자력발전시설보다 더 많은 양이 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장된 양을 제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거기다 심지어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핵연료봉 4,700개가 결함이 드러나서 폐기한 사례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러시지요. 또 불과 반경 2km 이내에 인구밀집지역인 송강, 관평지역과 반경 10km 이내에는 세종, 공주, 청주 등 타 자치단체가 접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러한 현황을 살펴볼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접한 대전시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클지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원자력연료주식회사하고는 원전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시설입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시설의 차이지 시민들의 불안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런 핵시설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이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물론 방사능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가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의 증설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새로운 핵 시설이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3공장 증설사업 추진경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고되고 공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6월에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6월에.
문학
전문학위원
크게 답변해 주세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6월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열렸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자문회의가 6월에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실시계획승인을 내주었을 때 중요한 근거가 이 자문회의와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협의를 마쳤다, 이 두 가지가 큰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법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이 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행정적인 절차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전문학위원
노력을 해서 검증을 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이것을 절차를 바꿔서 자체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자문회의의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아니면 자체 방침으로 한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없는 절차를 만들어서.
문학
전문학위원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구성원들이 한 열 분 돼요? 몇 명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전문가 세 분 위촉을 해서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황자료 제출하실 수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현황하고. 이 중차대한 검증을 하시겠다고 자문회의를 받으셨는데 세 분 가지고 다 되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그 당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들,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정말 고도의 전문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찾아서 세 분을 위촉해서 그쪽 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 작성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사전검증해 보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회의록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4년 7월 29일 그다음 검증단계인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에서 안건보고하고 무난히 통과되었다고 감사자료 53쪽에 말씀하셨어요, 자문을 거쳤다고,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시민협의회 개최 후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더 증폭되고 반발이 더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데 그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는 작년도 7월에만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에 이미 이분들이 저희한테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내기 전에, 오래 전부터 그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각 인근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지 동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오랜 기간 동안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협의를 했고 거기에서 사실은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미 주민들 간에. 그래서 합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 실시계획변경 승인절차가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안전 문제나 특히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그것을 누차 저희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 설명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협의를 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주민대표라고 하시는 분들과 어떤 형식, 문서로 남긴 것이 있나요, 협의에 대해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주민들 대표와 원자력연료주식회사 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끝난 문제인데 금년 초에 와서 새로운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도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면 당초에 지역주민들은 합의가 끝났고 새로운 시민단체라고 오셔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작성한 방사선환경평가 사전검증을 해보겠다, 없는 절차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합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당사자들끼리 그 합의에 대한, 어떤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는지 또 합의내용은 무엇인지 자료 있으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시민단체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역주민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에요. 대표성을 누가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전체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는지도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7월 29일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거쳤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불안이 증폭되니까 8월 19일 이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시장님이 면담을 받아줄 정도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도, 그렇지요? 심각성에 대해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면담일정을 저희가 주선한 것은 아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시장님이 면담을 받아준 것 자체가,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시장님께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시민들과 접촉을 하고들으시는 입장이시니까요.
문학
전문학위원
29일 이후에 이분들이 시장님을 면담한 이유가 한 다섯 가지 돼요. 핵 공단 수준으로 밀집된 핵 시설들에 대한 복합사고에 대한 영향평가가 없다, 지형분석과 인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 환경현황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다, 운형 피폭과 사고 시 피폭선량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다, 세종·공주·청주 등 타 자치단체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대전지역 핵 시설에 대한 방재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시장님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런 의견들을 시민들께서.
문학
전문학위원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민협의회에 보고된 방사선영향평가서는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려와 불안을 더 가중시킨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 결론적으로. 시장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방사선영향평가서 원본공개하겠다, 주민소통의 절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고 계세요? 배석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배석은 안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이. 그런데 8월 19일 시장님 면담을 했는데 시장님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불과 사흘 지나서 8월 22일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날짜 확인해 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8월 22일 실시계획 승인났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서 시장님께 사전에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절차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사전검증절차도 이행을 했고 큰 문제가 없어서.
문학
전문학위원
본부장님, 시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사전보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당시에 제가 직접보고는 안 했지만 관련 자료로 업무보고식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우리 실무자들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시장님께 본부장님이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것이지요. 시장님께 실무자가 올라가서 보고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모든 보고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직접 다 하지는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시장님께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전시장님께서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셨는지 인지하지 못했는지는 시장의 시정가치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승인이 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승인해 준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승인을 해준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시장님 보고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승인이 된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승인이 되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핵 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아시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도안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중지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해서 중지한 겁니다, 아십니까?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편이 아닙니다, 이 상황만 봐서는, 한전원자력연료 편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자력연료.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전개된 상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이미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왔던 것을 1년여 동안 저희 나름대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없는 절차까지 만들면서 시민들의 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1년여 동안 저희가 없는 절차도 만들면서 심도 있게, 실제로 이것이 방사능과 관련된 환경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도 있게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10년이 걸려도 시민들을 설득하셨어야지요. 지금 시민들이 불안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이런 얘기들이 왜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 그 지역주민들,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이라는 것은 일단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이 이 원자력연료주식회사와 어떠한 의견을 듣고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문학
전문학위원
일단 그 합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이든 자생단체위원장이든 그 시민들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불안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시장님 쫓아왔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1차 합의가 된 겁니다 이것은, 이 회사와 지역주민들 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1차 합의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거기에는 참여 안 했던 분들이지요 처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때는, 그리고 해가 넘어와서 금년에 새로운 분들이 몇 분 오셔서.
문학
전문학위원
참여를 안 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대전시에서 정보제공이 부족했다고 얘기하세요.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법을 강구하셨어야지요. 자, 이 이후에 절차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제는 저희 쪽에서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났고 중앙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공사착공까지 정확히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제는 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유성구청으로부터 나고 행위허가가 유성구청으로부터 나가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연료주기사업 변경 허가가 나가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직까지 착공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고 절차가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부산시 같은 데는 원자력안전실이라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부산시요? 제가 원자력업무 자체는 저희 본부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뻔한 것 아닙니까?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원자력, 핵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을 확보한 후에 시행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대전시도 이런 시스템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시설들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의견수렴을 반드시 하십시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견수렴 다 했고 합의까지 하고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언론에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시민들이 불안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전시의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시민들의 안전 특히, 방사능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최우선 가치를 두고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일부 시민들께서 오셔서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남은 절차 부분에 대해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문제 답답하게 진행하셔서요, 이게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이라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시민의견 꼭 들어주시고요, 핵 관련 문제는 정말 만 분의 일, 억만 분의 일, 한 번만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앞으로 시설 증설과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충분히 깊은 대책을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추가적인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이후 절차에도 최대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연합뉴스의 한종구 기자님도 방청을 오셨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에 응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핵연료주식회사의 제3공장 증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원자력연구원, 원전연료, 연구용 원자로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 기착지이지만 보관하고 있는 핵 폐기물이 있고요, 중·저준위, 고준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위험성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도 전문학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좀 더 시민들과의 소통 또는 협력방안, 관계기관과의 여러 가지 협업행정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연료에서 4개 동을 상대로 해서 협약하고 주민들 간에 민민갈등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또 실시계획 승인 전에 건축허가 주관관청인 유성구청과는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핵연료주식회사 실시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은 안전행정국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내겠다고 우리 시 쪽에 왔을 때 제일 우려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 문제, 특히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쪽에 계속 강조를 했었다 하는 말씀을.
동섭
김동섭위원
구두로요, 아니면 서면으로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때는 실시계획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구두요, 서면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때는 구두로 했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서면으로 그런 업무협조를 구했으면 더 좋았을 걸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왜냐면 시에서 개입할 수 있었던 부분은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온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 전 단계였습니다. 그 전 단계였기 때문에 구두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가 유성구청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
동섭
김동섭위원
협의했어요, 유성구청하고?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우리 시의 입장을,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안전과 인근, 아까 말씀하신.
동섭
김동섭위원
주민의 안전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일단 지역주민들께서 동의를 안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이 뭔지 불안해하고 그쪽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실시계획 승인해주기는 쉽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했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랬더니 유성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동의하니까 승인해줘라 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유성구청과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 문제를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런데 유성구청의 의견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유성구청에서는, 그다음 절차입니다, 유성구청의 건축허가 부분은.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협의하셨다고 하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 시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말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설명 듣고 난 유성구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유성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4개 동의 주민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원자력연료주식회사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연료주식회사 쪽에 유성구청의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이 사안은,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필요하지만 또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사용을 하고 또 사용하더라도 안전장치가 충분히 감안되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인 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한 상태로 넘겨줬고요, 그다음에 유성구청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항만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성구청에서는 한 번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반려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지역주민과 소통해서 안전장치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 담보하기 위해서 반려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시계획 들어오니까 조금 검토해본 다음에 바로 내주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래는 작년 7월에 자기들이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내겠다는 것을.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것은 구두로 해서 계속 조율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주민설명회 때도 가서 제가 다 듣고 참여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실시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다른 조건부로 해서라도 실시계획승인을 해주셨어야지 그냥 냉큼 실시계획 승인이 시의 권한이라고 해서 해준 다음에 이제는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은 유성구청이다 해서 유성구청에 공을 넘겨버리면 유성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행인지 몰라도 어쨌든 서류상에 미비점이 있어서 조건부로 다시 반려하니까 완벽하게 구비해오시고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과 합의를 이루어서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방안들, 예를 들어서 방사능민간감시센터 그런 것을 제안해서 원자력연료에서 그만큼의 수익과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방사능영향평가 그것에 대한 것만을 가지고 산정하지 말고 민간이 주도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자력민간감시센터, 방사능민간감시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제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난번에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때도 일부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원자력연료주식회사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번 협의회 때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주식회사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거기에 나온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최대한 반영이지 ‘검토해본 결과 반영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방사능민간감시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고 실시계획 신청을 하십시오.’ 한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어야지요. 필요하다면 대전시청, 유성구청, 원전연료 다 포함해서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그때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때도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좀 더 원자력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제도를 하기로 협의회 때 의견이 나와서 안전행정국에서 총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법률을 개정해서, 안전을 조금이라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법률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 개정해서 실행하면 되겠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방사능민간감시센터를 구비해서 민간 전문가라든지 환경단체 등등이 참여하는 기구 설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민간감시센터에 대한 것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총괄하는 업무가 제 소관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동섭
김동섭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잠시만요! 총괄이 본부장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체제에서는 협업행정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그래서.
동섭
김동섭위원
부서 간에 칸막이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행정국과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계획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안전행정국장과 상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전체 모여서 협의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4쪽, 45쪽인데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건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대전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것 잘 아시지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국가출연연구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본원 연구소와 부설기관의 성격 연구소 합치면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원?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본원 성격의 연구소도 있고 부설기관의 성격을 가진 연구소도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그 연구소들이 본원만 있고 또 분원을 설치한 연구소도 있다는 것 아시지요, 타 지역에?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대덕특구에 본원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부설기관이나 이런 분원식으로 있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연구소들이 연구 분야를 더 확장하고 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원 내에 하든지, 아니면 대전시내에 해야 하는데 왜 타 지역 저 멀리 대구, 광주, 제주, 포항, 부산까지 가는 이유 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특구 안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분원이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 특히, R&D 분야는 선택과 집중이 돼서 해야 하는데 지역 간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균형발전 이런 논리 때문에 분산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표방하고 있지요. 과학도시입니다. 40년 전부터 구축된 좋은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출연연구소가 각종 기초과학 또는 응용과학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무슨 명분을 가지고 분원을 설치하는지는 내면적으로 더 알아봐야겠지만 현실은 분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부상열차를 표방하는 기계연구원도 분원이 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에너지기술연구원도 분원이 설치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화학연구원도 분원 설치되어 있지요. 생명연도 분원 설치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상당히 많은 수…….
동섭
김동섭위원
한의학연구원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탈대전을 불러일으키느냐, 대전시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연구소 내에는 용지가 없고 또는 우리 대전시에서 용지를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간다고 말씀들은 하세요, 원장님들을 제가 만나 뵈면.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그 연구원의 원장님과 교류하고 협력하시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안 해보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계속 그런 의견을 저희도 듣고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덕특구와 대전의 상생협력과제 22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제 중의 하나가 뭐냐면 옛날 연구단지지역, 그 지역이 40년 전에 설계돼서 죽 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토지에 대한 이용률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500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땅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 가겠다는 그런 논리를 막기 위해서 그런 땅을 찾아서 필요한 연구소나 기업연구소에 제공하는 작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도 새로운 40년을 위한 대덕특구 대전 상생협력방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구상되고 실행되고 한 내용들 재탕 삼탕입니다. 물론 한두 가지 정도는 새로운 게 있습니다만 즉, 실행력이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연구기관을 타 지역으로 유출시키지 않으려면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십시오. 사이언스콤플렉스 그 부지에 제공하세요. 대단위 유통시설인 사이언스콤플렉스를 그렇게 유치하고 지으면서 왜 생산하고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땅 제공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둔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둔곡지구, IBS를 비롯한 연구용지인데 그것을 변용하면서 산업용지로만 해서 과연 어느 기업이 가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아무리 당근과 채찍을 줘도 안 되지요. 차라리 연구원한테 분원을 설치하라고 하든지 센터를 설치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미래부와 협의하셔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어야지요. 대전시에 연구원 분원 탈대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출연연구소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대전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도 부족한 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신동·둔곡 추가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계속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분원설치 문제는 여러 가지 보는 측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새롭게 생긴 분원은 특구 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미래부나 특구진흥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 집중육성에서 나노·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날짜 모 신문에 ‘대전시 치의학연구소 방관’ 해서 꽤 크게 나온 것 같아요, 보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봤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오늘 신문 특정 일간지에 치의학연구소 유치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방관하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물론 그동안 나름 노력은 했지만,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치의학연구소 유치전략 용역도 해보고 미래부에 건의도 해보고 민간실무협의회,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실무협의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구성해서 해보고 저희가 카이스트 부설로 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하는 부분도 나름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앞으로 치의학연구소 대전 유치를 위해서 행정뿐이 아니라 지역정치권과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난 달 치의학연구포럼할 때 본부장님 잠깐 다녀가셨던 것 알고 있어요. 또 권선택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희망 섞인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낍니다만 정작 담당주무부서장이신 본부장님께서는 바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안 들어 보시고, 토론내용을 안 보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 것이 벌써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치의학연구소는, 치의학은 저도 보철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평생 죽을 때까지 중요한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입니다. 그리고 치의학산업이 고부가가치가 많습니다, 치과 가보세요, 보철 해보세요, 임플란트 해보세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싸고 어려운 것을 우리 대전에 유치해서 우리 시민, 우리 국민들한테 값싸고 질 좋은 치 기자재, 그다음에 연구성과 혜택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치의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좋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기초과학, 응용과학 모든 인프라가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사업화도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데에다 치의학연구소를 설치한다면 더욱더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원설치로 다른 연구소도 뺏기는 판에 새로 설치는 못 하시겠지요, 하여 본 위원이 카이스트총장님을 면담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설치를 못 하면 우선 카이스트부설연구소라도 출발을 시켜서 우리 대전에다 뿌리를 만들자, 둥지를 트게 만들자, 그다음에 치의학연구소를 독립시키자,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전략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지만 그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하고, 물론 저희가 실무 협의회 차원의 활동할 수 있는 예산도 일부 매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 대전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의 노력들이 홍보되고 우리의 유치타당성이 서울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인정될 수 있도록 좀 더 활동의 폭을, 유치노력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경제적 유발효과가 2,370억이랍니다, 수치가. 그리고 고용효과가 1,360여 명이라고 합니다, 고부가가치파급효과는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기에,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좋은 연구소를 유치해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하는데 아직은 특히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 내부적으로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보다도 해당부처를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해당 부처를 설득하는 것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경우가 중요한 것이고 해당 부처를 설득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그 법이 통과 안 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법은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데 지금 대구, 광주가 달려들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은 안 옵니다, 광주나 대구로 갈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우회의 방법입니다, 카이스트를 통해서 우회로 하는 방법입니다. 카이스트부설연구소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 놓고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선점하고 있다는 것을 잡아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더 실무추진협의회를 범시민추진협의회로 확대해서 모든 시민들, 모든 관계기관들이 협력해서 같이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설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저도 100% 공감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그것도 그런데 미래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8쪽에 나와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경력을 활용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장려, 벤처기업 육성, 지역사회발전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학교과학교육 멘토링사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과학대중화 전문강사제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선발기준은 저희 특구 내에 있는 정부출연연 내지는 과학 관련 정부부처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센터라고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등록한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과학계에 10여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2012년도에 보면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2012년 말에 시교육청하고 저희가 이런 과학교육 기부나 멘토사업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대전시의 역할은 멘토에 참여할 과학기술인들을 선정하고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시교육청은 중요한 게 학교에서 참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들의 프로그램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MOU를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서 학교교육 멘토링사업을 보면 운영실적이 2013년보다 강의·실험은 늘고 현장학습 횟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2013년에 시작을 죽 해보니까 학생들이 강의식 수업보다는 가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ETRI에서 연구하다 퇴직한 분들이다 그러면 ETRI로 한번씩 현장학습을 들어갑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강의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배우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게 낫다, 그런 차원에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강의학습보다는 현장체험학습이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교육청에서 1,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2014년도에는 교육청예산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2014년에 저희가 총 3,2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시에서 2,500만 원 지원을 했고, 강사수당을 2013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했는데 재원이 없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실습재료비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한 700만 원 정도, 전에는 강사료를 일부 부담했는데 지금 강사료는 우리 시가 다 부담하고.
병철
박병철위원
강사료 때문에 교육청 부담료가 올해 2014년도에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재료비만 일부 한 700만 원 정도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사업참여 희망학교도 70개교에서 143개교,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2,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까, 강사료나 멘토링사업하는데 있어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원하는 학교는 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비를 한, 이 관련사업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계상을 지금 예산실에 해놓아서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4천만 원 정도 증액한다는 이야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129쪽 사무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이 보면 다들 직접 R&D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새로운 기술개발할 때 R&D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은 과거에 그런 관련 산업이나 관련 출연연에 직접 그런 것을 연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가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에서 부족한 기술에 대한 자문을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기술닥터하고 전문위원 두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술닥터는 한 10개월 정도 그 회사에 직접 가가지고 전담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기술개발해 주는 것이고 전문위원은 수시로 가서.
병철
박병철위원
연구개발 이런 지원, 자문해 주고 그렇게 하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애로기술 해결해 주고 그런 역할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기술개발 지원에 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증 획득이라든가 매출증가 등의 사업실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술인증 획득, 매출증가 등의 사업실적이 있다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자료로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자료로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학교멘토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또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 학생들, 자라나는 과학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멘토링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더 노력을 경주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까 201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대전대표축제로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마케팅공사 총무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집중적인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고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실하고 협의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8억 정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8억 정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올해는 얼마였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금년이 15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15억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 대표브랜드인 채러티 있지요, 와인?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채러티.
병철
박병철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선 농업유통과에서 동대전농협하고 해서 했는데.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말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축제는 저희 2012년부터 지금 3회까지 했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2012, 2013, 2014년도 이렇게 3년 된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3년 동안 채러티가 몇 병 판매되었습니까, 여기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채러티 판매는 경제산업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전체 판매된 병 수는 제가 경제국에 파악을 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2년도에 53병, 2013년도에 24병, 2014년도에 11병해서 88병이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전체가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와인페스티벌을 통해서, 행사 때만, 이 행사로 인해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행사기간에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여기에 보면 경제효과가 2012년도에 406억, 2013년도에 560억, 2014년도에 4백억 창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렇게 많은 경제효과를 유발했는데 지금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지역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이것은 관광 내지는 마이스산업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행사를 3회째 하고 있습니다만.
병철
박병철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우리 시에서 내년에는 유통산업박람회로 전환해서 개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와인 생산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마이스산업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타지, 외국에 있는 국제대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많은 분들이 오는지 어떤지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더 늘고 406억, 560억, 4백억 올해 이 정도의 경제효과 유발을 시켰으면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억 정도 예산을 더 삭감해서 내년에 또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행사를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산업박람회형으로.
병철
박병철위원
그 유통산업이라는 것 와인유통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지요, 와인유통이고 특히 저희가 이 행사와 같이 하는.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 우리 대전시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와인을 저희가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채러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난 포도를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 와인생산업체에 위탁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역특산물축제로 접근한 축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어떠한, 요즈음 축제라는 것이 어떠한 테마를 잘 선정해서 그것을 잘 육성을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도 될 수 있고.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8억 정도, 아까 우리 시에서 맨발축제, 오솔길 축제, 사이언스페스티벌 대표축제로 육성하려고, 계절별 축제로요, 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족산에 가보셨습니까, 계족산에 가보시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황토 맨발길 다녀오시면 발을 씻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돗물이 한 4개인가 5개밖에 안 나옵니다, 몇 개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축제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유통산업박람회로 와인, 내년부터 전환을 하셔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정말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4백억, 5백억 이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경제적 효과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경제효과는 이게 산출하는 근거가, 어떤 산식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방문자 수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올해는 그 유료입장티켓 판매해서 한 16만 명 정도 줄었지요, 방문객이?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방문객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유료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 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신 것이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서 내년에 정말 이 푸드&와인페스티벌이 우리 시하고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세계적인 축제를 보면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크기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 축제입니다, 지역 특산물 축제도. 그러나 만약에 저희가 이 축제 자체를 내년부터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기로는 벌써 3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유치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래 전부터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잘, 이제 3회째지만 4회, 5회째 해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라고 한다면 육성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예산부서에서 협의된 내년도 예산은 8억 정도 규모인데, 작년에 비하면 절반수준이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와인트로피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산업박람회형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가수 부르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강화된 그런 행사로 기획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가 융성할 때는 그 시대의 경제적 활성화로 잘사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거물급 원장님을 영입했고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거물급이라 제대로 대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흥원의 실적을 보면 조금 미미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산을 보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익구조를 보면 2011년도에 1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던 것이 2012년도에는 2억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작년에 2억 8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
현영
심현영위원
행감자료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왔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문화산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수익을 발생시키기 쉽지 않은 지원업무, 기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산업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수익구조를 확대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문화산업 진흥이라고 하는 것이 꼭 민간단체나 이런 데와 달라서 꼭 수익금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평가를 본 것도 보면 경영평가도 해마다 잘 안 나왔어요. 2011년에는 86.91이던 것이 2012년도에는 82.85로 4점이 하락했고 최근 2013년도 경영평가 결과도 80.72로 2.13이 추락하는 등 경영평가도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와 있고 수입금도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런 형국까지 왔는데 어떻습니까? 자료가 없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한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아직은 상당 부분 적자규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정도의 답변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왜 수익구조가 하락됐으며 경영평가가 왜 떨어졌는가 답변할 수 없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해해주시면 진흥원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문화산업진흥원 이효정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대전에서 모시기는 너무 벅찬 분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도 늘 제가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15억 당기순이익을 거두었는데 2012년 2억 3천만 원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오히려 당기순손실이 2억 8천만 원으로 손실이 났는데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지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2012년도에 15억에 지료가 포함되어 있고 지료를 그 다음해에 지급해서, 그게 수익의 편차가 아니고 지료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다음해에 집행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도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2011년에는 86.91이던 것이 2012년도에는 82.85로 4.06이 하락됐고 2013년도에는 2.13 정도 추락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여기는 수익을 꼭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또 경영평가에서는 왜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원장으로 부임해서 여러 가지 사업모델들을 세워놓고 구상을 하고 이전에 집행하던 사업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원장님을 영입할 때는 전 원장님보다 특별한 예우를 해가면서 모셨지만 원장님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아닐 것으로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거물급을 영입할 때는 뭔가 달라지기를 바랐는데 두 가지 다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스스로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 직원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너무 의지를 상실하지 마시고 앞으로 대전의 문화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꽃이 필 때는 상당히 그 시대의 경제가 활성화돼서 잘사는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전도 그런 측면에서 좋은 분을 영입해서 기대가 컸는데 여건이 성숙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두 가지 다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효정 원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두 번째 질의할 것은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연구소가 다른 데로 빼앗기는 문제를 동료위원이 짚었고 기업이 다른 데로 많이 뺏기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 영보화학, 진미식품, 장충동왕족발, 길산스틸, 맥스, 삼영기계, 동양강철 이런 큰 기업들이 왜 이렇게 대전을 떠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글쎄요, 대부분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특히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지역에 아무래도 현재 있는 공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그래서 조금 넓은 지역 그리고 조금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에서 산업단지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간이라든지 또 토지원가를 사는 비용이 조금 우리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을 잡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산업용지가 대전이 많이 부족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1년에 563㎡ 정도 부족현상이 있어서 2020년까지는 3,941㎡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곳은 대덕 1단계 그러니까 죽동·신성·방현지구 3개 지구와 문지지구, 동구 하소지구, 서구 평촌지구가 추진중고 있습니다. 과학벨트거점지구에 과거에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과학공원으로 나오면서 그 땅이 신동·둔곡에 있는데 신동·둔곡지구에 현재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이 안산하고 대정동 지역에 2개 도시첨단복합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전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진다는, 업계에서 그런 말이 있고 필요해서 있고자 해도 용지가 없어서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현재 산업용지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산업단지를 빨리 해서 평촌지구 같은 경우도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서 준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개 지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빨리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공급하려고 나름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요, 당초 생각한 것보다.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죽동·신성·방현지구는 이미 거의 분양이 끝났고, 문지지구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내년 정도에 분양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소지구도 저희가 계획은 2016년도 내후년에 공급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평촌지구가 2017년도부터 공급되고 신동·둔곡이 2019년도면 공급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계속 이렇게 공급됩니다. 그런데 최근 3, 4년 동안 공급을 못 했던 것은 맞습니다. 특히 신동·둔곡지구가 원래 지방산업단지를 100만 평 정도 하려고 했는데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게 중단됐지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산업용지가 부족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과학벨트가 들어오는 신동지구 대체에 대해서 빨리 다른 지역을 대체해서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걸 한 곳이 하소지구나 평촌지구나.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너무 작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규모는 작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산업단지가 아무리 작아도 최소 150만 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정도 규모의 땅이 사실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보니까.
현영
심현영위원
그린벨트를 풀어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물론 풀어야 되는데.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기업을 붙잡아야지요. 유치는 못할망정 있는 기업도 뺏기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3, 4, 5년 동안 신규 산단을 공급 못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전산업단지재생사업도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산업단지 문제는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네 군데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원래 사업시행사로 참여하려고 했던 LH가 여러 가지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에 자기들이 참여를 못 하겠다고 최종의견을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저도 직접 LH을 방문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LH가 꼭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전산단을 하기 위해서는 LH든 다른 민간사업자든 간에 최소 2천억 이상을 선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사업성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 쪽의 생각은 뭐냐면 재생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체 면적의 80% 정도 부지면적은 현지개량방식으로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것을 국·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20% 정도가 LH 같은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을 선투자해서 전면수용방식으로 하는 건데 전면수용방식에 대한 재원이 민간투자자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개량방식부터 먼저 하고 우리 국비와 시비를 먼저 들여서 사업시행사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 주차장, 공원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재생단지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산단 조성사업이 5명 담당으로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산단 하는데 1명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산단 조성팀 자체가 사무관 1명에 직원까지 해서 5명이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LH에서 수익성이 안 난다고 해서 거부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냥 방치해둘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20% 면적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전면수용방식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금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산업단지재생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4개 지구 시범지역이 전국 최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도 쉽게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일단 그것은 조금 보류하더라도 전면수용하는 20% 면적은, 8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현지개량방식으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 물론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언제든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분들 민간사업자 투자를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LH도 수익성이 안 나와서 못 한다는데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나타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영
심현영위원
그걸 어떻게 시에서 맞추는 방법 없습니까? 주위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상업지를 더 넣는다든가 그런 방안을 세워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방안도 저희가 LH에 최대한 제시했습니다. 사업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전면수용지역에 대해서 공장 전체를 이전시키고 보상하는 문제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LH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공식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현지개량방식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전도시공사는 너무 벅차서 안 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도시공사는 부채비율 때문에 이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상한선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저걸 하려면. 그래서 도시공사는 참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LH와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봐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런 방안도 저희가 이미 검토했는데 LH 자체가 이 사업 자체를 하기 어렵다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조금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전시가 재원을 더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고자 하는 현지개량방식도 시비가 앞으로 약 7백억 이상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수용방식까지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재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예산실의 의견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현장에 가면 대덕구 중에서도 대화동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공단이 리모델링되면 조금 희망을 가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영 그게 지연되니까 거기 가면 아주 우리 시에 대해서 불신이 많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공단 내부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현지개량방식의 대상지역인데 거기는 저희가 먼저 국·시비를 투입해서 도로 같은 것을 넓히는 사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철거하는 문제 말이에요, 엑스포과학공원이요.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부산물 중에 가치가 있는 고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입찰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나머지 철거하는 데도 액수가 상한이 있어서 대기업들과 컨소시엄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 계약지침상 철거와 관련해서 7억 원 이내까지는 저희가 지역제한을 걸어서 다 우리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 7억 이상이 되면 지역제한을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크게 공사구간을 2개로 나눠서 합니다. 드라마타운이 들어가는 부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가는 부지 철거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드라마타운이 들어가는 부지는 규모가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지역업체 제한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은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모지침에 공동도급을 지역업체를 49% 이상 반드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쪼개서 우리 업체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걸 저희가 몇 개 나눠서 합니다. 순수하게 철거하는 공사, 폐기물 처리를 처리하는 공사 이렇게 해서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도 전체 공사를 7개로 나눠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자료에 보면 큰 것은 다 외지업체가 해서 우리는 들러리 서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쪼개서 지방업체들이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공정이 다르면 분리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임의로 분리하게 되면 분리발주라고 해서 감사에 지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세분화는 못 하고 철거공사, 폐기물 운반처리, 업종별로 나눠서는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대전산업단지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산업단지 전담직원이 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전산업단지재생사업과 관련한 전담직원은 1명이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산업단지 업무만 보는 직원은 1명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구에 비해서 대전산업단지재생사업이 금액이 2.5배 더 큽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재생사업에만 5명을 집중투입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직 계획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에만 2명의 전담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현영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산업단지 재생은 2009년 시범지구 지정된 다음부터 계속 늘리고, 원래 계획으로는 2015년 사업 착수가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행계획 수립도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 착수시점도 더 늦어졌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늦어졌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의 균형적인 산업구조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사업이 바로 산업단지재생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됨으로 해서 내려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 대전이 이렇게 입지조건이 불리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으로 이전을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전담인력 관련해서는 저희도 조직관리부서에 계속 건의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그쪽 담당인력을 더 확보했고, 산단 조성과 관련된 전담 과를 하나 신설합니다. 그렇게 되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위원장님, 다음은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데 원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문화산업진흥원 이효정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원장님, 2013년 감사지적사항 중에 영상위원회와 관련해서 전문가 영입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받은 적 있으시지요, 기억나세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영상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대전에 영상 관련 인프라를 홍보하고 또 영상제작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상위원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홍보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곳이지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본 위원회이 대전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먼저 보면 영상위원이 제5기까지 위촉되지 않았나요?
14시 34분 영상자료 설명 개시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난 7월에 위촉됐지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현황을 찍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뜹니다. 영상위원회에 조직이 아무것도 없나봐요. 그 다음에 연혁을 볼게요. 2007년이 끝입니다. 2007년도 11월 1일이 마지막입니다, 2007년 7월 5일 제2기 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 선출 21명 여기가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관리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커뮤니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예산이 지원됐지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공지하고 접수를 받아야 될 텐데 마지막 공지가 2013년 3월 16일 겁니다. 즉, 2013년 드라마·영화제작지원사업 1차 평가지원금 지원신청 마감통보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무엇을 보고 지원하지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영상위원회 홈페이지가 1차적인 안내서 아닙니까?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전문학위원
구축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로 충분히 정보를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론보도 보세요, 2012년 8월 16일 게 마지막입니다.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저희가 2013년에 영상위원회 예산이 부족해서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진흥원의 영상사업국에서 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관련 공고나 이런 것들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일시폐쇄를 하셨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예.
14시 36분 영상자료 설명 종료
문학
전문학위원
드라마페스티벌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드라마·영화 촬영지원금은 작년 7억에서 3억으로 삭감됐지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올해 대전드라마페스티벌은 4억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1회성, 소모성 행사라고 지적한 것이 있고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들만의 잔치이고, 대전과 연관성이 크지도 않고 또 진주에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을 워낙 크게 하고 있지요.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드라마산업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이 늘어야 할 드라마·영화 촬영지원금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드라마페스티벌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예산을 드라마·영화 촬영지원금으로 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제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항구적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무엇보다 대전시가 지향하고 있는 영상특별시라는 브랜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대전이 이러한 영상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영상 관련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었나 해서 저희가 드라마페스티벌을 조성해서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예산이 10억이 넘지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예, 16억 예산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드라마페스티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드라마페스티벌 이틀 하나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4일 동안 진행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5억에 가까운 돈을 과연 투입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조금.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단순비교는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단순비교를 드리자면 진주 같은 경우 유등축제에 드라마페스티벌을 같이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 올해에도 주요 배우들이 약 10여 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 60여 명의 주요 배우들이 동원됐고 작년에 TVN에서 저희 행사를 전국방송을 했습니다. 참고로 진주에서 하는 행사가 전국방송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국방송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의 영상 관련 인프라를 널리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홍보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감사자료 193쪽 보문산권 종합계획 추진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은 목적이 보문산권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옛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원도심의 역사·문화관광과 결합하여 중부권의 대표적 관광지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내용으로는 4개 지구 총 12개 사업에 1,280억, 국비 187억, 시비 313억, 민자 780억 예산으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전망대, 곤돌라, 셔틀버스, 워터파크 및 유스호스텔, 웰빙건강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발전연구원 용역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용역에 비해서 민자가 780억으로 대거 늘었습니다. 이게 세부계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민자유치 방안은 무엇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발연에 용역을 했었고요, 그중에 행정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것, 안 한 것 구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1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은 시비사업이 더 많이 있었는데 예산부서의 의견이 시비로 다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 쪽에서 그렇다면 민자사업,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은 시 재정 절감차원에서 민자사업으로 시비를 절감하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지금 곤돌라사업이라든지 동화나라박물관사업이라든지 워터파크, 유스호스텔 이런 비용이 큰 금액들, 그런 것을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자사업이라는 게 물론 저희가 원한다고 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만간 민자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용역을 다시 하셔야 되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만요.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시비, 즉 우리 시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자유치를 하자는 의견으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치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민자가 유치된다 할지라도 민자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본 위원은 보문산이 상업화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민자사업은 최소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을 고려해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검토했던 사업들도, 곤돌라사업이나 이런 것은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상업성 면에서 조금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외지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저희는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대전시의 관광효과와 환경보전에 대한 의견이 약간은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의견수렴토론회가 있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10월 22일 저희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여기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의견들이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의견들이 일부 시민단체에서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민자사업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사업에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일부 특히 보문산 전망대에 대해서 전망대를 조금 높이를 올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전망대에 대해서도 대전의 어떤 랜드마크로 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문산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우리 지역 관광명소차원에서는 필요한데, 환경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는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1월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었는데요, 변경계획이 수립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직 안 되었고요, 저희가 지난번 토론회 때 나온 의견들을 같이 검토해서 일부 한두 개 사업은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셔틀버스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이처파크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일부 사업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언제까지 할 예정이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은 지난번 나온 것까지는 종합정리해서 할 것이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민자사업의 사업성, 현실성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이 사업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계획에 대해 직원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잖아요? 시청직원.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내부적으로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감사자료에 이것을 추진실적으로 내놓으셨어요. 감사자료의 추진실적으로 나올 정도로, 이게 시청직원 전체도 아니고 279명의 설문조사인데 그렇게 중요한 지표인지, 계획서의 근거가 되는 정도의 지표인지, 어떠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게 감사자료에 들어가긴 했지만 저희 전체 사업이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말고에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의 의지를,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께서는 보문산 뉴그린파크 프로젝트를 지난 2009년 11월 3일 당시 박성효 시장이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당시 본부장님께서는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거나 역할을 하신 것이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때는 제가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대전시민의 꿈과 애환을 간직한 보문산공원을 새롭게 재창조해 전국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 우리 보문산권 종합계획 목적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아쿠아월드사업 등 우선추진 6개 사업, 중장기추진 7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문산관광 모노레일 설치, 전망타워 건립, 예술테마공원, 치유의 숲, 셔틀버스운행 등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쿠아월드는 발표와 함께 이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린랜드가 철거되었고 야외음악당 리모델링사업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히도 올 4월에 수립된 우리 시의 세부시행계획과 유사한 것이 참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프로젝트와 관계가 있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기적으로 전형적인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사업이었다, 2009년 11월이면 차기선거가 불과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고 중요한 것은 현임 시장이 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폭넓게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재선을 위해 즉흥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려고 했던 겉만 번지르르한 장밋빛 청사진이었고 잘못했으면 대전판 4대강사업이 될 뻔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쿠아월드 폐쇄라는 그 결과가 말해주듯이 폐해가 컸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2009년도에 발표되었던 사업에 대해선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쿠아월드가 실체가 있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의 현실성이라든지 실행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중간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요, 아쿠아월드 부분은 다행히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서 새로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 당시에 뉴그린파크 프로젝트와 현재 보문산 관광개발계획이 너무 흡사합니다. 보문산 뉴그린파크 프로젝트가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아쿠아월드가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쇄상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까지는 폐쇄상태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발전연구원 용역에 의하면 연간 8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2,382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했던 아쿠아월드입니다,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문을 닫고 거기에서 먹고 살려고 입점했던 상인들은 다 파산했습니다. 대전시는 그 상인들에게 사기분양에 협조했다는 명분으로 피소까지 당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쿠아월드는 보문산의 대표적인 흉물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언제 정상화될지도 모르고 지금 다른 업체가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업체도 개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저희 쪽에도 문의도 오고 행정적인 요청사항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피소까지 된 대전시는 실제적으로 아쿠아월드가 진행이 되었을 때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는 개선을 해주지 않고 그냥 현재까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진입도로하고 광장은 저희가 작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폐쇄가 된 다음에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그제서야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아쿠아월드사업이 두 말씀 안 드리고 대전시의 4대강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수요예측과 준비 없이 진행을 했다가, 지난 5월 29일 박성효 시장 후보지요, 올해니까. 이 분이 선거가 불과 4일 정도 남았을 때지요, 대전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실천공약에 보문산 하늘길 뉴그린파크라는 공약을 또 하셨어요, 이런 공약 들어보셨어요, 본부장님?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공약명칭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잘.
문학
전문학위원
이런 공약하신 것은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제가 두 말씀 안 드려도 이 공약이 그전에 프로젝트공약이라는 것은 아실 것 같고요, 지난 4월 우리 시에 세부계획이 언론에 정확히 발표된 시점이 언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세부계획이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세부시행이 4월 며칠에 발표가 되었지요, 언론에?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어떤 세부시행 말씀이신가요?
문학
전문학위원
보문산 관광개발계획 말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하는 거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4월에.
문학
전문학위원
4월 23일입니다, 그렇지요? 4월 23일이면 염홍철 현 시장의 임기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염홍철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아마도, 본 위원의 유추지만, 후임시장에 넘기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두 달 후면 신임시장이 본인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지요? 신임시장이 취임을 하잖아요 7월 1일이 되면,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원도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녹지공간인 보문산에 대해서 이렇게 중대한 시행계획을 꼭 이 시점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에 대해서 최초에 시작된 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도 어떤 관광의 명소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 당시 시의회에서도 보문산에 대한 종합관광 차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작년부터 쭉 진행을 해왔었고,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전부 다 저희 행정계획으로 발표되는 게 아니고 내부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 불필요한 사업 걸러서 저희가 하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4월에 검토가 되고 내부결재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것이었지 이게 특별히 어떤 선거와 관련이 있고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부장님께서 조금만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더라면 시기가 정말 애매하지 않습니까, 두 달만 참으시면 신임시장께 보고드리고, 무난하게 진행을 하실 수도 충분히 있었으리라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소년시절부터 대학시절까지 석교동에 살았습니다, 보문산은 대전시민의 애환과 추억이 서린 공간이고 이제 원도심에서 유일하게 허파역할을 하는 녹지공간입니다, 맞지요 본부장님?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이번 보문산권 종합계획 추진현황을 공부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대전발전연구원이 1억 3천만 원이나 들인 용역을 근거로 한 계획이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선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왕에 하실 거면 레일바이크도 한번 해보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하고 있는 사업들 다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박성효 시장이 하고자 했던 그 프로젝트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4대강사업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에 현혹되어서 아름다운 4대강을 토건업자 돈 벌어 주려고 삽질한 게 4대강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과 국고의 낭비를 생각했다면 또 그런 사태를 예측했다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하여튼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 보문산권에 대한 것도 이게 사실 1, 2년 전에 나온 그런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보문산 인근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 보문산이 과거에는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명소였는데 요즈음에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문산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행정계획으로 말씀드린 사업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보문산권에 대한 투자와 관광명소화하려는 노력들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제 변경계획을 수립하실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부분에 반드시 환경 및 녹지보존대책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본 위원은 또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기왕에 담당부서를 관광보다는 공원녹지과 쪽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제안도 드려보고요, 이런 모든 방안을 포함해서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는 그러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문제점은 최소화시키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 가면서 저희가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80%를 현지개량방식으로 하시고 20%를 LH 민간사업자로 해서 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우리가 현지개량방식은 내년부터 바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재정, 국·시비를 가지고 먼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병철
박병철위원
얼마가 확보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국비 870억과 시비 870억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한 해에 주는 게 아니고.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요, 통 국비와 시비는 870억씩 50 대 50이고, 그러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재원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현재 설계 이런 것 때문에 한 15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보면 재생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5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시작은 2009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된 것 맞지요?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현지에 계신 주민들이나 입주한 기업들 이런 분들의 원성, 원망 이런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자주 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왜 이것이 안 되고 있는지,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계속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산단협회 쪽에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도 계속 궁금해 하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인근 기업인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이번 11월 안에 한번 하려고 날짜를 17일 정도로 일정을 잡고 그때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11월 17일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생사업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자료 52쪽에 보면 민원사항 있지요,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말 노후화된 산단, 이런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LH를 끝까지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한 7, 8개월 밀고 당기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만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좀 여건이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71쪽 액션스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액션영상센터가 2013년 11월 13일 개관한 것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규모는 여기 나와 있듯이 건축면적 1,313㎡, 연면적 2,235㎡, 지하1층·지상2층 규모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업비는 38억 들어갔고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1년의 건물유지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건물유지비는 새로운 건물이라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간 한 3,700만 원 정도가 건물유지비로 들어갑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3,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액션스쿨이 운영되고 있지, 액션영상센터 내에.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센터의 사업 중에 하나가 액션스쿨사업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운영주체는 문화산업진흥원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전반적인 액션센터는 문화산업진흥원인데 액션스쿨은 전문협회에 지금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업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사무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액션배우 양성하고 액션영상산업 활성화인데, 그런데 이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액션센터가 원래 저희가 이것을 구상했던 것은 국책사업으로 드라마타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우리 과학공원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드라마타운이 조성되면 액션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요즘 어느 영화고 액션에 대한 촬영 부분이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액션센터가 없으면 지금 경기도 쪽에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까지 왔다갔다 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액션센터를 확보해 놓으면 HD드라마타운의 많은 드라마, 영화도 유치가 되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액션장면을 이쪽 액션센터에서.
병철
박병철위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촬영하는 데 보탬이.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액션스쿨에서 지금 추진실적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13년도에는 지원 21명 중에 선발 8명 되었고 수료 6명 또 2014년도 2월에는 수료생 18명, 2014년도 8월에는 선발 11명되어 있고,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위탁 사업자가 2013년도 8월에 선정되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서울액션스쿨이라는 데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서울액션스쿨이요, 여기는 어떤 분이 운영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대표가, 아시겠지만 정두홍 연기자 겸 무술감독이지요, 그분이 대표로 있는 서울액션스쿨이 지금 위탁업체로.
병철
박병철위원
서울액션스쿨이 수탁자로 결정되어서 한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분이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수탁 결정된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때 공모를 했었고요, 2개 단체에서 응모를 했었는데 선정결과 이 서울액션스쿨이.
병철
박병철위원
한 곳은 지금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정두홍씨가 운영하는 서울액션센터 또 한 곳은 어디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다른 한 곳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단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럼 두 곳은 아까 이야기한 서울액션센터랑 또 다른 한 곳.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액션스쿨에서 수강생들이 주로 배우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액션연기를 위한 기초체력, 와이어액션, 수중액션, 기본연기 등 이런 것이 맞습니까?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교육대상은 19세부터 27세이며 6개월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기생들은 2013년도 10월 28일부터 같은 해 12월 27일까지 두 달 정도 교육받고 수료받았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센터 개관 때문에 개관이 좀 늦어지면서.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6개월 과정으로 강의를 했을 텐데 2개월 동안 교육해서 이게 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2월 10일부터였고 7월 11일까지, 2기는 5개월 동안 교육했고요, 6개월도 다 못 채웠고요. 3기는 올해 계획이지요, 8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하면 4개월 정도입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정두홍이라는 서울액션센터 대표님 여기 와서 강의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대표가 특별강의식으로 해서 와서 강의를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몇 회 정도 하시지요, 한 기당?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월 1회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개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두 달 정도 해서 수료생 그냥 배출했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초체력, 와이어액션, 수중액션 2개월 동안, 그 정도만 짧게 하고서 그냥 수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정을 6개월 동안 편성했을 때에는 그 과정을 이런 여러 가지, 주당 수업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업시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업은 주로 이론수업도 하고 주로 거기 안에서 와이어액션 같은 것을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짧은 시간에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아마 여기서 수료한 분들이 바로 처음부터 주연급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른.
병철
박병철위원
단순히 그냥 체험만 하는 겁니까, 이 수강생들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일단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로 이런…….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2개월 강의 받고 4개월, 5개월 강의 받아서 지금 연기자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수료생들 중에?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료생 중에서는 바로 연기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예계 쪽에서. 일정 부분 무명시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경험도 겪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3년간 7억 8,120만 원을 썼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탁비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4년도에는 2억 6,0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 돈은 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도 감독 하십니까 혹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님, 어떤 강사가 또 계시겠지요, 대표님만 계시는 것은 아닐 테지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사들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표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오셔서 수업에 참여한다고 하시는데 3년 동안 7억, 8억 다 되는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실제로 매년 계약을 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그냥 1년에 얼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사전에 파악을 하고.
병철
박병철위원
보면 2013년도 1억 460만 원, 2014년도에 2억 6,040만원, 2015년도에 2억 6,040만 원 이렇게……. 아, 이건 사업예산이고. 계약금이 8억 얼마 맞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7억 8,100만 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3년간 계약했는데 2013년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1억 정도 지원됐고 2014년도부터는 매년 2억 6천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6년도에는 1억 5,500만 원이고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중간에 끝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할 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지원하겠지만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강생들이라든지 액션스쿨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시키려는 구상을 하고 있고, 액션스쿨을 포함해서 액션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언론에서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는데 아까 영화나 드라마 촬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존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보면 그쪽 장비가 아직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도 않고 해서 촬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보도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업체들, 제작사들 그런 데서 촬영할 때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일부 장비구입비를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몇 가지 장비를 확보했는데 아직 영화제작사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장비까지는 구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과제로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작년에 얼마가 편성됐지요, 장비구입비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작년에 액션스쿨 교육장비 7억 5천 정도 확보됐었고, 금년에 액션스쿨 운영 및 촬영장비 구입 해서 3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3년간 7억 8,120만 원이라는 막대한 한 예산을 들여서 액션스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지도 감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서 장비가 부족하면 보충해놓아야만 영화제작사나 이런 데서 와서 촬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 영화제작사 이런 데에서 촬영할 때 돈 받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금년 6월부터 시설장비 임대료 유료화를 시작했습니다. 금액 자체가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수익은 크지 않지만 금년 6월부터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봤을 때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배출되는 수강생들 이런 분들도 시에서 중요한 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7억 8천만 원, 8억 가까운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부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사용한 예산내역 그쪽에 집행된, 그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액션스쿨에서 수료생들,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도 못 봅니까 혹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명단까지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기본적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액션스쿨에 시민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십니까, 이쪽에 와서? 관람하시고 합니까, 영화 촬영할 때 드라마 촬영할 때 이때만 보시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도 오십니까, 더러?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촬영 있을 때도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보시기도 하고요, 액션스쿨에 원래 시민체험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부터 시민들이 이런 것에,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 있고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강사들도 거기에 있고 또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시민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자고 해서 금년부터 운영해서 액션스쿨에 시민들의 관심도라든지 참여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액션스쿨사업 자체가 저희가 목적했던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한 예산내역 그리고 액션스쿨 수료생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첫 해에는 왜 2개월만 했지요, 연속인데?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그때 업체 선정 자체가 8월에 이루어졌고요, 선정된 다음에 서울액션스쿨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기생이 10월 28일에서 12월 27일까지 2개월만 교육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6개월을 했지요? 그런데 연속을 하는데 왜 2개월만 하고…….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첫 해가 위탁업체 선정이 8월에 이루어지면서, 원래는 8월 정도에 시작해야 12월까지 하면 6개월이 되는 건데.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3년 연속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그러면 만약 11월에 했으면 1개월만 하고 마칠 건가, 아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1년에 두 번 2기씩 배출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연속해서 4월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개월만 하고 마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때 끝나고 나서 부족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2달 정도 보충교육을 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1기생은 2개월만 교육을 시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2개월 시켰는데 그게 부족해서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2달 정도 1기생들에게 보충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자료에는 없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또 하나, 대개 교육기관에 1인당 얼마인데 여기는 수강생이 없어도 3년 동안 7억 8천을 지급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강생이 없다면 운영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계약을 할 때 1인당 얼마를 줘야지 3년간 얼마인데 수강생이 8명, 26명, 11명 이렇게 되는 것 보니까 수강생이 전혀 없어도 계약을 했으면 7억 8천 다 주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강생이 없으면 과정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인원에 10명이든 20명이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과정은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특혜인 것 같아요. 1인당 얼마씩,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1인당 얼마여야지, 예측도 못 한, 지금 보니까 수강생이 상당히 저조한데 3년 동안 7억 8천을 그냥 계약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수강생 인원에 관계없이?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강생이 인원당 얼마다, 이렇게 저희가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정이 운영되면 10명이 하든 20명이 하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맡긴 데가 서울액션스쿨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기본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만을 위해서 시설한 것은 아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시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대전에 액션스쿨을 새로 지은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위탁한 건 뭐야.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니까 액션스쿨을 지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준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액션스쿨에 대해서만 운영을 거기에 위탁 준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자료에서도 수강생 모집에 대한 심도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수강생도 저조하고 또 2개월 동안 교육하는데 2명이 탈락됐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1기생.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2기에는 26명이 들어와서 8명이 탈락됐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2기 때 8명이 자진퇴교를 했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과정이 어렵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기초체력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체력훈련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군 입대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 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기 나온 분들을 활용을 어느 정도, 어디 영화에 출연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6개월 받아서 바로 영화에 진출하기는 연예계 쪽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마치고 그쪽 업계에 가서 상당 부분 견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왜 수강생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수강생이 저조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쪽 부분이 워낙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아주 관심이 있고 이쪽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만 수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이게 센터 자체의 공간이 4, 5십 명씩 수강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아닙니다,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20명이나 15명 내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 인원 정도를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덜 됐다고 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이미 한 걸 잘못했다고 탓하기 전에 제대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나온 분들을 어디 잘 연결시켜줘야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또 오는데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있어버리니까 누가 지원하는 게 적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이왕 만든 것.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되도록 시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수강생이 너무 적어요. 3기는 2기의 26명에서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11명이 선발됐는데 이왕 해놓은 시설이라면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효정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원장님 취임 이후에 드라마나 영화 제작지원 또는 에스코트, 장소협조, 촬영협조 등등 많이 하셨지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매년 6, 7편 정도 스튜디오 작품 유치를 합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드라마가 사용해서 그해에는 조금 유치 편수가 줄었고요, 다음해 2013년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대관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A, B스튜디오를 각각 다른 작품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편수가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A, B스튜디오를 동시에 사용해서 편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동률은 거의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장소협조 또는 협찬, 지원, 후원, 그중에 우리가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었지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전년도까지 작품에 도시 홍보효과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평가지원제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평가지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과거에 시에서, 아니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드라마나 영화촬영 제작비를 지원한 드라마나 영화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화이, 노브레싱, 캐치미, 가시 많은 작품을 했습니다. 1천 만을 넘겼던 7번방의 선물도 저희가 제작지원했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모니터 나중에 클로징에 보면 제작협찬 ‘대전광역시’ 딱 나오겠네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모 기관장께서 인사청문간담회 당시에 파리의 연인, 꽃보다 남자 2개의, 흔히 말하는 PPL, 간접광고효과 그걸 해서 엄청난 마케팅의 절대자다, 마케팅의 전문가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서 혹시 여쭤보는데, 그렇다면 이효정 원장님의 자리가 불안하겠는데요, 그 전문가가 오셨으니. 그분이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PPL, 장소협조, 촬영협조 지원해서 파리의 연인, 꽃보다 남자가 흥행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대전시에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인지 몰라도 그런 분이 오셔서 엄청나게 도시마케팅을 잘해서 대전시의 위상이 엄청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효정 원장님 자리가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겸직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오늘 아침에 인사를 드렸고 앞으로 자주 교류하면서 그분의 도움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힘을 합쳐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드라마나 영화촬영 협조를 통한 유발효과, 추정치입니다만, 유발효과 또는 고용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사실 그걸 계산하는 산식이 있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85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고요, 7,23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고 계산되어져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 해에만?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니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동섭
김동섭위원
연인원이지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엑스트라, 행인 1, 행인 2, 행인 3, 기타 등등. 그다음에 물 갖다주고 수건 갖다주는 알바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전시 예산을 투입해서 나오는 고용효과, 경제유발효과치고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촬영지를 선택할 때 에스코트하는 부분도 촬영협조이고 PPL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장소협찬 ‘대전광역시’ 그렇게 자막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더군다나 연예계에 인맥이 두텁고 유명배우이신 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대전시의 위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뿐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대전광역시의 명칭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효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대전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대전테크노파크 전의진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대전테크노파크 전의진 원장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대전테크노파크의 상시인원이 몇 명이지요, 직원이?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지금 156명입니다.
156명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현재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장애인이 없으면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그렇습니다, 100인 이상. 저희는 100인이 넘기 때문에, 50인 이상도 있지만 저희는 100인이 넘기 때문에 4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채용을 안 하셨어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저희들이 공고도 냈습니다. 두 분이 응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공계 쪽으로 어느 정도의 경력과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침 그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장애인이면 이공계 전공을 못 합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그런 게 아니라 응모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응모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시면 두 분이 응모에 적합하기 때문에 응모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채용심사에서 통과를 못 해서.
그러니까 자격은 되는데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격도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응모자격이 아예 안 되냐고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응모자격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응모자격은 되잖아요. 되는데 의무고용비율을 어기면서까지 탈락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그러니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기본자격은 됐지만 거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자격은 부족했다, 그러면 응모요건을 기본자격에 맞게끔 해주셔야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격을 지금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좋습니다, 제 말씀은 그러면 애초에 응모자격을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분들이 아예 생각을 못 하게끔 해주셨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왜 응모자격을 충분하게 해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당신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탈락.’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의무고용비율을 어기면서까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웬만하면 저희도 장애인이고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맡기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법정부담금을 대신 물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자격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장애인을 고용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단지 공고 내는 것으로 원장님의 역할이 끝났다고 보십니까? 의무고용인데요? 의무잖아요,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있지 않습니까! 의무잖아요. 분명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의무이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시고 그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다시 내서 우리 시에 또는 대전테크노파크에 막대한 지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연간으로 따져보세요, 얼마씩인가? 올해에만 4천만 원이요? 작년에 3천 몇백만 원, 그전에 3천 몇백만 원.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매년. 그러면 웬만한 중소기업 프로젝트사업 줘서 신기술 개발하고 신제품 개발할 수 있는 자금 아니겠습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그러나 일을 그분들이 저희 기본적인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이고요, 저희들이 일을 시킬 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물어보고 체크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 됐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는 것보다 고용하는 게 낫지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서는 고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방 앞에서 원장님의 비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자체도 그렇게 특수한 자격과 특수한 요건이 필요한 겁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촘촘한 자격요건을, 잣대를 들이대서 응모한 장애인한테 이런 페널티까지 먹으면서 장애인을 탈락시켜야 되겠습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의 답변에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저희들이 채용할 때 어느 분야에 어느 부서에 이렇게.
아니 원장님,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아는데 그러면 수년간 그렇게 계속 페널티를 먹으면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내면서까지 수천만 원씩 내면서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러면 행정직원, 행정보조직원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단 말입니까? 잘못됐잖아요. 원장님 답변대로 정말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번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전에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몇 년 동안?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공고할 때 그걸 냅니다. 그런데 그후로는 장애자가 응시를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응시를 안 했다고 하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대전광역시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어요, 요청해 보셨어요? 의무를 불이행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무를 불이행해서 과징금을 무는,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무는 그런 지경에 몇 년 동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응모를 안 한다면 장애인단체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들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의무를 이행 안 하시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안일하게 경영하시고 안일하게 대처하십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 국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하라고 명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장애인들에게도 고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겠지요.
그렇지요.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로 배척되고 소외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라고 분명히 법으로 정해졌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업무와 관련이 떨어진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 심각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에 사람을 구하는 노력까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업무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 채용내역과 지원한 사람들 인적사항 모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현영
심현영위원
고용의무를 어겼을 때 분담금을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데요. 내가 몇 년 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우리 시 산하나 시의회에서는 고용업무를 다 이행했다고 하는 것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 사회단체나 어떤 사회업체도 아닌 우리 시에서 이런 고용의무 이행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직종을 뭘 모집했는지는 모르지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했습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부서별로 엄격하게 정원이나 계약직을 통제를 하다보니까 빈자리에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없어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조치를 하고 그 자리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자리에다 분명히 고용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공기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시정하겠습니다.
얼마든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생산직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공단에 보면 무슨 만드는 공장에 보면 중증장애인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무직도 있고 별직 다 있는데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언제까지 그 이행을 할 겁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다음 채용 시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용 시가 아니고 인사조치를 해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얼마든지 있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있습니다.
그것 빨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전의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의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문산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섞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세요, 보문산은 보문산으로서 내버려두세요. 제발 파헤치고 콘크리트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문산은 보문산으로서, 산은 산으로서 내버려두세요. 거기다 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다만 아쿠아월드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시행하다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지만 보문산을 자꾸 파헤치고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자꾸 이렇게 파헤치고 저렇게 파헤치고 벌써 몇 년 전 것을 재탕삼탕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보문산은 중구에 속해 있는 것인데 신경 좀 써야겠는데요. 이 보문산이 처음에는 전면의 대사동 쪽이 상당히 발전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거기로 소풍도 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류만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야외음악당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보문산성도 있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케이블카나 곤돌라를 설치할 때 보면 환경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통영을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통영은 케이블카를 설치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거기 행정직원들이 설득을 잘해서 케이블카를 놓았어요, 한 시간에 1천 명씩 이용해요. 케이블카 한 번 타는데 1만 원이에요, 그러면 따져봐요 얼마만 한 수입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요, 우리 관광과에서 국내에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가보았느냐 또는 우리가 갔다와야지 견문도 넓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만 위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남을 시키고 보려면 내가 실제로 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좋은 데로 가서? 앉아서만, 연구기관에서만 하는 대로 따라 갈 수는 없다는 이거야. 그런 데를 출장도 가보고 해서 안목을 넓혀서 자기가 본 것을 한번 접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전면에 관광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중구지역 사람들은 난리날 거예요. 산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과나 이런 실무진이 한번 다녀보고 꼭 파헤칠 수 있으면 파헤쳐주고,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두 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개발’자가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현재 있는 수종이 좋은 나무라든지 녹지를 파헤쳐서 무슨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저희 계획을 보시면 기존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쓰고 있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지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워터파크,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산을 파서 나무를 파내고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도 진입로 오른쪽에 보면 전답이 쭉 있습니다, 전답쓰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활용해서 보문산 종합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파헤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잘 조화하고 환경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그겁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고 잘 되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자유치해도 잘 되어야지, 그 사람들도 쓸 수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뻔히 잘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하겠어요, 그렇지요? 계약할 때 그렇다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전망대 같은 데는 거기다가 타워 높이 올리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진근
윤진근위원
있는 자리에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벌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찾아서 될 수 있는 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방식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간단하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저는 대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TP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대전TP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비율이 6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12%, 전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노력들이 최근 몇 년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그렇지요? 두 번째는 이 대전TP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활용률은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660대에 670억 상당의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가 16대나 있습니다, 활용률 50% 미만이 173대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제안합니다, 내년도 대전TP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구노력을 반드시 내오도록 하고 대전시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제가 작년부터 우리 TP에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 국비공모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뛰어다니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TP 연간 운영비 시에서 지원하는, 적자분이지요, 운영비를 계속 매년 20% 줄이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계속 줄이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예산심사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20%를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TP에 대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구하고. 장비문제도 이게 장비가 TP에 있는 장비들이라는 게 한번 사면 5년, 10년 쓸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한 2년만 쓰면 벌써 오래된 장비가 되어버려서 그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비를 사서 갖다 놓았는데 한 2년 쓰면 새로운 장비가 또 나오니까 그거 필요 없고 다른 것 사다가 놓자고 하는 의견들을 주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리스하는 방법, 공동구매해서 공동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 저희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아쿠아월드가 지금 재계약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계약은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그 인수하신 측하고 계속 접촉은 하면서 의견도 듣고 있는데 재개장을 위한 준비, 일부 공사를 이제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목표는 재개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고, 일부 저희 쪽에 앞에 주차장 같은 게 사실은 쓰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용도를 바꿔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봐서 정말 과거에 해놓은 것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새로 투자하시겠다는 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떻게든 이것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난번 시의 안일한 정책과 또 어떻게 보면 부실업자 선정이지요, 이런 선정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소송으로 해서 거기 상인들 보중금이니 권리금이니 하나도 못 받고 다 떼고 난리난 것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우리 시민들, 우리 상인들, 어려운 분들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허정보원이 대전으로 일부 이전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1단계 이전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나머지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난번에 특허정보원이 우리 지역의 건물에 임시로 1단계로 현재 이전했고 앞으로 3년간 계속 이주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특허정보원 유치하면서 엑스포과학공원에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시점이 2018년 정도 됩니다. 그때쯤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한 650명에서 7백 명 정도의 규모로 전부 다 이주를 해서 여기서 안착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부지는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부지는 일단 20년간은 무상임대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일부 지료를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20년간 무상임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그런 대규모기관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그쪽에 제공을 한 겁니다, 기업 유치하듯이,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할 때도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런 것을 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유치 차원에서.
종천
김종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전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