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우리 區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칭)달서가족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4분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4년도 (가칭)달서가족문화센터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10시07분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부터 확보하고 나서 해야 타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비부터 투입하고 국비 확보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면 우리 구비부터 확보가 되어줘야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가 되고, 일단 우리 구에 이 시설에 할 수 있는 기반 여건부터 마련해 놓아야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54억이 도서관 건립비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아까 국비하고 시비가 한 38억5,000밖에 안 되는데, 도서관 건립비를 54억이라고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전체 제가 위원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억 예산인데 도서관 55억 정도, 문화센터 한 40억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면 도서관 사업은 광특이라고 하면서 특별회계에서 사업비에 국비40%, 시비30, 구비3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도서관은 안 되니까 원래 가족문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가족문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도 주민 의견을 들으니까, 복합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서관비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5억 중에서, 여기서 아까 말씀했듯이 22억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 시비는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30% 부담하게 됩니다. 그 16억이고, 구비 57억은 뭐냐 하면 이거는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야기가 다 되었고, 시의원님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AK그랑폴리스 워낙 민원도 많은 그런 그건데, 그래서 57억 중에 시 특별보조금 10억, 그리고 국회의원 20억, 30억을 내고 구비는 한 27억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서관에 대한 22억과 시비 16억5,000은 주는데, 우리가 왜 구비를 먼저 넣으려고 하느냐면 설계비를 우리가 결산추경이나 연초에 넣고 이렇게 하는데 설계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구비가 확보되어야지 특별교부금, 국회의원이 가져올 수 있는 돈이 구비 확보 없이는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는 2016년도 들어갈 예정인데, 그때부터 차차 확보를 해야지 공사금액이 한 50%이상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고 국회의원님 나머지 돈 한 10억, 그리고 또 시의원님 특별교부금 10억, 이렇게 하면 공사에 차질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첫 해에 설계비가 4억 든다는데, 첫 해에 20억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한 몫에 매년 한 20억 정도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면 20억인데, 그걸 여기에 다 넣을 수도 없고 지역에 현안사업이 또 많으니까 여기 일부하고 10억 정도, 우리가 20억 정도 잡으면…, 저희들도 구예산도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예산도 구의 형편에 따라서 한 10억 반영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착공할 수 있는 정도 구에서 의지를 보여야지 국회에서도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는 사정에 따라서 확보하면 국회에서 돈 가져오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현실성 있게 실질적으로 또 다른 용도에 예를 든다면, 이걸로 20억을 잡아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아마 저희들의 생각에는 20억이라고 하는데, 아마 20억까지도 안 어렵겠나,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그래도 20억이라고 일단 여기에 요청하는 대로 변경안을 의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20억 자체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예산추경은 아닙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보통 우리가 여기 구립도서관 건립목표가 10만 명 기준인데, 현재 30만 명 정도 하면 어떻게 본다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우리 구민들이 도서관 지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성가족과 하고는, 막상 도서관은 도서관과하고 관련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장서가 어느 정도 앞으로 갖춰질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장서 구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규모가 설치가 되면 지금 현재 본리도서관 규모 보다 조금은 적을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하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은 그 정도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지상 4층인데 그렇게 5층 정도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이게 뭐냐 하면 건축비가 이거는 에너지 절약형이라고 해서 평당에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5층 올려버리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대구시에 투융자 심사 받아가지고 100억 밑에 되니까 그래서 대구시에 투융자 심사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걸 중앙에 가면, 중앙에서는 건물 짓는 거는 가급적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의사 분들 가족들을 만나본 일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달성군으로 놀러 갔는데, 사업 소재지는 여기인데 살고 있기는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대요. 그 말은 기회만 주어지면 자꾸 수성구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지어가지고 지역민의 지식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거 을에 계시는 분이, 지금 김해철 위원님은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지 사연을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간략하게 5분 정도만 주신다면…, 이 부지가 대한방직에 우리가 월배 지구단위 계획에 벗어나가지고, 대한방직에서 이거를 매각하면서 그 당시에 주택사업이 활기찼으니까 2008년도 애경에서 부지를 샀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매입은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승인을 해줄 때, 요새 지금 한샘 초등학교가 개교 되었고, 우리 달서가족문화센터 이 부지를 승인조건으로 하면서 “대구시하고 달서구에 이 땅을 기부채납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애경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이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1,000억 정도 손해가 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거를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2012년도 감사원에 했고, 2012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월에 민원 제기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기부채납이 부적정하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조건을 내세운 거는 달서구하고 대구시에 주라고 하는 것을 취소하라고 권고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7월에 왔는데, 7월 24일에 거기 사장님이 구청장님에게 와서 “도저히 자기가 배임죄로 걸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을 못 주게 되었다. 양해 해달라.”고 하면서 왔는데, “단, 어떤 명목이든지 달서구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고문하고 저하고 협상파트너를 정해서 협상을 한 30여 차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22억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4~50억 땅 값이 되니까 이거를 한 10억에 달서구에서 사면 헐값으로 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우리가 10억 올려도 절대 예산반영 안 해줄 거다. 절대 그럴 순 없다.” 이래 가지고 계속 묵살시키고 협상 해왔는데, 2014년 4월 되어 가지고 AK그랑폴리스에서 1,9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일단 자기들은 소송을 걸어놨는데, 소송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관을 걸어 놓은 게 유효하니까…, 그게 뭐냐 하면, 땅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건축도 지으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야 승인 해주는데, 땅도 안 넘겨주고 건축도 아직 들어가지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허가를 내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땅은 그러면 일단 넘겨주겠다. 나중에 소송하면서도 넘겨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넘기고 우리가 의회에 공유관리 계획 먼저 받아 버렸습니다. 받고, 건축비가 131억하니까 5층까지 우리가 지어 달라고 하니까 131억 그 당시에 건축비가 들어와서, “건축비를 131억 우리에게 일단 넘겨주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을 해서 131억을 넘겨줘야 우리가 준공 허가를 내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우리한테 다 승인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나니까 대구시하고 소송이 계속 진행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 목표는 땅이라도 받으면 안 되겠느냐, 우리 자문을 변호사에게 받으니까 “어렵다. 땅이라도 어떤 협상을 받아라. 법적으로 주택법 [16조]에 의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땅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땅을 우리 일단 받아 놨는데 AK에서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달서구에서 땅을 포기한다면 대구시 전체에 영향을 소송에 미친다.” 그러니까 “한샘 초등학교까지 다 내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거부를 하고 수성구에도 해피아제 그것도 소송에 영향을 미치니까 대구시에서 “어쨌든 소송을 같이 가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되었는데, 그래서 대구시는 뭐냐 하면 같이 가는데 만약 소송에 졌을 때, “대구시에서 땅을 달라, 우리는 주민들에게 의회에 전부다 땅은 최소한 확보하겠다고 했으니까 대구시에서 땅을 사 달라.” 하니까 대구시에서 처음에는 노(No)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함지르고 이렇게 해서 일단 그쪽 변호사가 “달서구 뜻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 데리고 대구시청 쳐들어가겠다하고 이렇게 많이 협상을 하는 가운데 판사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합의를 부쳤습니다. 합의를 부친 가운데, 그러면 건축비를 달서구에서 포기하고, 땅은 달서구에 주는 걸로 합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게 20억 정도 땅 값을 22억을 주는데 대구시는 “달서구에서 좀 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하길래, “그거는 우리 못 준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금 그거는 손톱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 설득을 잘해서 합의과정에서 “건축비는 AK주고, 땅 값은 대구시에서 AK로 20억 얼마를 줘라.” 이렇게 결론이 나서 구는 실질적으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부지는 대구시에서 22억을 주고 구로 정확하게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확보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주민들은 빨리 이거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문제니까, 그렇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 우리 보좌관한테 설명도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월배 지역에 다른 현안 사항도 있지만 여기에 좀 집중 해 달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예」하는 이 있음
10시24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34분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6분
왕규
박왕규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총 9명입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9명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몇 명이었는데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현재 9명 중에서 어떻게 갖춰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구의원과 공무원이 적어지고 전문가가 많아진다, 그 뜻 아닙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원이 달라져요, 구의원, 공무원은 몇 명이 되고……?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체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 두 명,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 공무원 한 명, 남부교육지원청 한 명,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의원 세 분 그리고 옛날에 우리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 한 명 그렇게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위원 중에 우리 구의원하고 사실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하니까 이것을 외부 전문가로 민간위원들을 좀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하고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달서구청에 부청장님이라든지, 부청장님은 당연직 위원장님이고, 우리 주생 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이 공무원으로 당연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은 남부교육지원청하고, 대구시 교육청 공무원 두 분 추천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회 의원님 한 분, 그리고 교육 전문가 세 분,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교육 전문가는 우리가 세 분을 임의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전직 학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대학에 교육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한 두 분 정도 위촉을 해가지고 심의하는 데 투명성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옵니다.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교육경비가 주로 어떤 성격의, 어떤 걸 주로 보조를 합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들이 원래 대구광역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6년 11월 1일자로 대구지역에서는 저희 구가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라든지 그리고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 그리고 교육과정에 보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11월에 심의 기준을 새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익년도 1월말 경에 신청을 받아서 총 심의 결정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기준은 매년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설 같은 것 많이 해줬는데, 얼마 전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추고, 매년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분야의 학교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고, 학교에 응모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올해 10억 했는데, 10억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 감안하고,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뒀는데, 그 신청사업에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매년 학교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그러면 대충 매년 몇 학교 정도 지급이 되고, 한 번 지급되는 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통상 한 50개교 정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사업은 한 67개 사업, 그리고 한 학교에 보통 1,5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그거는 사업 프로그램 지원신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장내 조용함)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신청은 우리가 한 17억, 한 20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전부다 학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지원은 못 해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작년도까지 많이 지원한 학교에 배제하고, 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교육에 이런 사업이 나와야된다.’고 방향제시한 순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골고루 다 주는데, 교대부속초등학교하고, 국립 있잖아요? 거기하고 효성초등학교 사립, 거기는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금액이 많지 않아 가지고, 아예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학교도 많겠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0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럼 80개교 신청됐으면 대충 몇 개교가 선정이 됩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50개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아, 50개교가……. 학교 가보니까 이거 신청하는데 이야기 좀 잘해달라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그때 되면 굉장히 부탁을 많이 받는데, 만약에 하시더라도 구에서 공문이 나가면 사업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올라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전혀 점수 못 받는 걸로 해달라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기주
이기주위원
예, 다 되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여를 해보고 그래서 보고 느낀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위원 비율 3분의 1일 이상 이렇게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에 건의를 또 그렇게 해드렸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중에 여성위원이 몇 분이죠?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사실 여성 위원님은 우리 구의원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위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40% 이상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중앙정부도 각종 위원회 여성 할당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대적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정하는 대로 40% 있잖아요? 할당제에 맞춰가지고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할게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왕규 위원님.
「다른 질의할 분 없으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라고 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수성구에 수성문학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성 문학, 문학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니까 이상화 시인의 고택이 완공된 이후 2009년부터 ‘수성문학제’라고 해가지고 이상화 시인 기념 사업회와 손을 잡고 시 낭송대회도 있고 생가방문 뭐 그런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난번에 5분 발언했습니다마는 이상화 그 양반이 산책했던 거리도 있고 또 지금 본리리에 이상화 가족 묘지도 있고, 우리 달서구와 가깝죠, 달서구하고 경계선에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어떤 달서문화 이렇게 해서 시 낭송대회를 한다든지 우리 달서구는 이제 달서토론회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 낭송 같은 것, 문학제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떻겠나 제가 지금 고민해보는데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시 낭송회는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 낭송회 전문인을 초청해가지고 어떤 행사할 때 이벤트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 제목은 그분이 선정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상화로’라고 하는 것이 이상화 상화인지, 이거는 대구시에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하기 때문에 “그 상화인지 아니면, 상인동·화원 그 도로인지 지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도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화 시인에 대해서는 우리 근방에 있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에서 시 낭송할 때는 이 파트를 한번 좀 넣든지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난 6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계속 심의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복나눔센터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