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위생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업소 건전 여가문화 정착”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 나 번에 “취약지역 위생업소 특별관리” 구체적으로 보면 퇴·변태 우려지역 거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두류공원네거리에, 그러니까 대구종합복지관 옆에 거기가 지금 퇴·변태 우려지역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계시나요?

예.

거기에 보면 행정 처분된 것이 있습니다.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 53개소가 있네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업소 중에서 행정 처분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당로 일대는 24개 업소가 약간 저희가 봐서는 퇴·변태 우려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처분 받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주 2회 이상 순찰할 때 주 1회 정도는 순찰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분내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예, 행정 처분을 내린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행정 처분된 내역을 그러면 53개소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제 관할지역이다 보니까 간혹 야간에 의도치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있다보면 보기 민망할 정도의 복장을 하고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퇴·변태 행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간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좀 부탁드리고,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바로 옆인데 결국은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역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일단은 밖에 나와서,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소 안에서 보면 자기들 외부에 비치는 CCTV를 다 설치해 놓고 쉽게 말하면 단속 나오는 것까지도 자기들이 감지를 하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해서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좀 손님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판단이 되면 약간 유도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는데, 계속 관심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양지로에 대명동 계대 후문 쪽에 이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그때 남구청장이 이재용 남구청장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분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 없앴어요. 저것도 여기 달서구청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근절시키고 없앨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안에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단언합니다. 성매매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성당로를 주변으로 성당동과 두류동에 아까 말씀하셨던 20여 개 업소, 두류동에는 12개 있지만 거기서는 두류공원에 어린애들도 그렇고 많은 노인들도 방문하고 있는 곳, 근접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를 하셔서 근절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단속할 때 사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칼이라든지, 행주, 도마, 이런 식당에서 사용하는 이런 사소한 기구들을 수거 검사를 열심히 하고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 말고 또 조리기구에 의해서 지역에 환경오염 많이 시키는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단속을 좀 안 합니까?

저희도 칼, 도마, 행주, 음용수 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설을 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관련되는 기계, 기구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같이 수거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영세업자들이 많은데 왜 요즘 한창 식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뒷고기라고 하는 고기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뒷고기 불고기식당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식당 하는 주변에는 엄청나게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길 가던 사람들이 그 매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저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매번 이렇게 동에다 건의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특별하게 단속이 되면 벌칙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불편민원이 저희가 9월말 현재로 파악을 한번 해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신고가 금년도에 536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중구 98건, 동구 155건, 좀 크다고 하는 수성구에 350건보다도 훨씬 저희가 세 배, 네 배 이렇게 많습니다. 냄새나고 창문 열어 놓고, 특히 여름에 아파트에 관련되는 상가라든지, 주택가에는 이것이 사실 기준이 모호해서 저희 법령상으로 냄새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측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바로 가서 그렇다고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도 뭣하고 해서, 1차 지도하고 이런 절차를 많이 취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데,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도 별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도하고 또 그렇게 개선해 나가지, 바로 또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처분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냄새나는 것은 자기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이 매연 때문에 어떨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여름에는 거의 창문을 못 열어놓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나니까 이런 게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 앞전에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칼, 행주, 도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크게 보면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좀 그런 것도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특히 규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규제를 너무 푸는 것, 예를 들면 아파트 상가에 생활 관련되는 세탁소라든가, 미용소라든지 이런 것은 꼭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반음식점 중에도 호프집이라든지, 구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계속 말썽이 되고 이렇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냄새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법상에 오히려 자체 어떤 조례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건축과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령 적으로 사실은 또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어제 봉화에서 황산탱크로리 넘어진 사건 아시지요?

예.

그것이 지금 물에 어디까지 흘러왔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주변에 아마 안동까지는 못 왔을 겁니다.

아직까지 안동까지는 못 왔을 것 같습니까?

황산이 들어가면 거의 중화되어서 미치는 범위가 1㎞, 2㎞정도 밖에 안 되지 싶습니다. 물량으로 봐서는…….

어제 뉴스를 보면 사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우리 구에서도 달서구 전반적으로 낙동강을 식수로 쓰고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한 10여 년 전에 구미에 페놀사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도 관심 있게 해서 좀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신경을 안 쓰면 신경 쓸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웃으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보면 주로 소음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지요?

예.

소음 측정하는 것이 우리 구에 지금 몇 대 있지요?

4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4대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설치를 공사현장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설치를 하면 됩니다만 그 설치를 해놓고 우리 공무원이 입회하에 측정되어야지 모든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지, 설치해 놓은 그 기록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만약에 해도 거기에 기록지가 나오는 우리 기계가 있습니까?

기록을 빼면 됩니다. 인쇄기를 붙여서…….

우리 구청에 지금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다. 항시 소음 측정을 하고 그 기록지를 빼서 붙여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측정을 하고 난 뒤에 그 주변 소음 측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공사장을 중지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시 안 붙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초과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거기에 대기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주변에 공사를 할 때에 공무원들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이다. 이러면 그 전에 시끄럽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퇴근 후에 또, 야간에는 잘 안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새벽 6시부터에서 8시까지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벌써 끝난 상태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장소에는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시간대에 언제 하구나, 이랬을 때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24시간 설치,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기계가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소음측정기를 24시간 설치해 놓아도 됩니다.

24시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24시간 나오느냐? 이 말이지요?

계속 나옵니다.

우리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색제품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환경표식을 받은 제품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환경마크로 인정받은 것이나, 그다음에 재활용제품으로써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정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보통 어디서 생산을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보통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통 정부에서 좀 부담을 해서 이렇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지요. 취약계층에서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하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보통 그런 곳에서 생산하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구매율이 우리 구청은 지금 대구에서 2위를 했습니다. 33% 정도 해서 14억8,000만 원으로 2위를 했습니다. 증가율이 좀 낮다고 해서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또 증가율이 낮다 해서, 구매율은 대구 구청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8개 구청 중에서 2위를 했으면 잘 하셨는데, 2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수립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금액단위로…….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라고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막연하게만 해놓고 수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녹색제품이란 사회취약계층들이 생산하는,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좀 도와주어야 될, 그런 데서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제품 퀄리티는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구매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하고 구매실적 그리고 녹색제품 판매장소 의무설치 사업장, 여기 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