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소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야기 되는 부분을 일컫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 따르면 에볼라 사망자 4,951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간호사도 200명 정도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서야 에볼라 백신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인터넷 떠오르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에볼라에 대한 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금산군 대한민국 부분에서 안전지대인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지매입에서부터 이야기 되는 부분 건강누리관 보건소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예정이며 모든 장비구매에 대한 시스템은 예정대로 누리관에 대한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전연석 의원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 가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에게 차가운 겨울이 다가 오는데 우리 국민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사랑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에는 치매환자가 의학과 지역사회 건강프로그램으로 생명이 연장되면서 치매환자 때문에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정임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도 우리 군만이 가진 농사 환경이나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금산군에서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 깻잎 등과 같이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갖은 농사 환경에 따라서 가지는 질병도 있을 것이고 지리적으로 충남에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기후적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농사 환경이나 기후에 따라서 특별히 발생된 편중된 질환은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예방이나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최정임 소장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산자치종합대학 중 한방건강대학의 올해 운영실적과 참여인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과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된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세수가 아니라 금연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금산군에서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한 우리 지역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전면 금연이 실시되고 있는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하고 홍보‧단속‧방법 또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2015년 완공이 될 건강누리관인데 보건과 복지가 융합된 최초의 서비스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건강누리관에서 우리 보건소에 서비스 기능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건지? 그걸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에볼라 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금산군은 안전지대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WHO에서 총 발생 건수가 1만 3,676명으로 10월 29일말 통계가 나와 있고 사망자는 4,900여명 정도 되어서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볼라 출혈열 국내유입 대책으로 입국 시 단계별 검역절차 실시계획입니다. 유행지역에 단순여행객 등 무증상자 입국시의 조치사항으로 대상자의 관할 시도로 명단을 통보 후 최대 잠복기 21일 동안 유선으로 추적‧조사‧감시체계를 유지하며 보건소에서 추적‧조사를 3회 후에 이상 없을시 조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환자와 밀접 접촉자 중에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 입국 시 조치사항입니다. 검역소에서 역학조사 및 검체를 체취하고 양성 결과 시에는 인천시 의료원으로 구성하여 격리 조치하고 음성 결과 시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증상 발생여부 추적‧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내증상자 입국 시 조치사항으로는 인천시 의료원으로 후송하여 양성 결과 시에는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음성 결과 시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퇴원 조치 후 추적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군 방안으로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에볼라 출혈열 관련 신고 보고를 강화하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도와 질병관리 본부 및 국립검역소 등 유관기관과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WHO주관으로 적어도 2015년에는 장기 안정성 입증은 아직 불충분한 상태지만 2015년 2월에 적용할 계획으로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오연 입국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국내 유입이 되더라도 2차 전염 전파 없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질문으로 금산 건강누리관 관리에 있어 보건소 직원은 몇 명 정도 근무예정이며 모든 장비 구매 시스템은 예정대로 누리관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강누리관 관리에 소요 배치 인원은 1층 생활보건 및 힐링체험실에 간호사 1명 건강관리실에 운동 처방사 1명으로 최소 인원 2명을 배치 계획하고 있으며, 이용 주민 수 증가에 따라서 적정 인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장비구매 시스템은 2014년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로 국도비 9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1억 9천만원은 201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원 해주신다면 운영에 차질 없도록 또 장비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연석 의원님께서 치매는 모든 가족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데 치매예방 및 조기 검진관리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및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 교육과 치매 극복의 날 행사로 전문의 초청 치매예방 특별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노인 우울 선별 검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입니다. 노인 우울 선별 검사를 올해 3,854명 실시하였고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우울 예방 프로그램인 원인 치료요법과 한방 밝은 마음 교실 등 참여로 치매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우울증 집중 관리와 치료비를 14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또 치매인지 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는 등 치매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치매초기 검진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만60세 이상 치매선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는 진단 감별 검진을 위해서 신경과 의원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검진 실적으로 선별 검사를 3,897명 하였고 그 중에서 감별을 위한 진단 검사를 128명 하였습니다. 또 치매조기 검진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치매검진 및 조기발견 초기 치료의 중요성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치매 검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기후나 농사 환경에 따른 편중된 질환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의 농사 환경에 따른 편중된 질환은 통계상으론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깻잎 작목 등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가 많아서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8%를 차지하여 초고령 지역으로 2013년 금산군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결과 고혈압이 32%로 전년 29.6%에 대비 2.4% 증가 하였으며 충청남도 29.5%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산군에 편중된 질환인 고혈압과 관절염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대책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예방 교육과 짜지 않은 저염시기 등 영양관련 시기 지도를 추진하고 또한 성인이 되면 식습관 개선이 어려우므로 유아 건강 가꾸기 등 유아 어린이 대상 영양 교육 청소년 결식 예방 탄산음료 줄이기 등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 체중조절, 어르신 식습관 변화 등 전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보건소에 건강 담화실을 운영하여 언제든지 건강기초 측정 및 필요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대책으로 겨울철 영농 교육시 관절 예방을 위한 체조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농한기 찾아가는 건강마을 운영 시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등 참여홍보와 농사시에 고개돌리기, 팔다리 스트레칭 등을 교육하고자 하며 또한 건강누리관이 완공되면 맞춤형 근력강화 프로그램 시스템 설치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한방건강대학의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4년 운영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총 운영횟수는 31회로 실 인원 270명에 연 인원 8,370명이 참여하여 주1회 한의학 건강증진관련 강의 및 운동 레크레이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별행사로 개강식에 이어 봄 야외 수업, 봄 소풍, 금산인삼축제 참여. 가을운동회 하계 발표회 등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영장소인 다락원 생명의 집 소공연장의 수용인원은 약 200명 정도입니다만 현재 한방건강대학 입학생은 270명이며 매년 60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한방건강 대학생들의 인원을 충당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운동 프로그램 및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내년에는 화요일‧목요일 2개반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 등을 확대 추진하여 노년이 추구하는 건강 장수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가꿀 수 있도록 질 높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전면 금연이 실시되는 금연구역의 범위와 단속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중 전면 금연이 이루어 지고 있는 곳은 현재는 100㎡이상 음식점, 피시방, 지방자치단체 청사, 의회, 관공서, 학교, 의료기관, 도서관 300인 이상 공연장, 1,000명이상 체육시설,공기업, 학교 교가 교습학원,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교통관련시설 대합실, 승강장,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어린이 놀이시설 등입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공중이용시설 음식점은 전체가 전면 금연구역이 됩니다. 금산군 조례상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학교 절대 정화구역, 어린이 공원,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108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 방법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내에 흡연시에는 과태료 10만원, 군 조례상 위반시에는 과태료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 학교, 의료기관 등 적극적인 MOU체결을 통해 금연구역을 적극 홍보하고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금연홍보 계도 요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인접 시군과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하며 경찰서, 외식업 조합 등과 협력 공조하여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건 사업에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산의 건강 또 금산의 행복 하여튼 만들어 가시는데 굉장히 애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에 하여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혹시 우리 진산 같은데 보니까 나이 먹은 어른들이 복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복수 보건소로 많이 가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진산에도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런데 복수로 내려가는 원인 또 그 분들이 약 값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약 값 차이가 있어서 가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지금 농촌에 돌아보면 혼자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치매현상이 많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나이 드시면. 그런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3,500명 이상이면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거 같으네요. 앞으로도 나이가 고령화 시대가 돌아오면서 금산군에 더 많은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이 보다 더 좋은 대책이 없는지? 또 금산군에 전체적인 보건소에 무언가 새로운 체류방법 또 빨리 그 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잠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진산 어르신들이 보건지소인가요? 아니면 보건 진료소인가요?

복수는 보건 진료소죠?

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담당하시는 분들.

지소에는 의사가 개인적으로 있고요. 진료소는 진료소장 한 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신대에 있죠?

예.

신대는 말고요.

보건지소 말씀이시죠?

예.

보건지소로 가는 이유는 특별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가격이 틀릴 수는 없고요. 가격 때문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일반 사람들도 병원에 많이 있지만 이 병원이 말하자면 의사에 따라서 선호하는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의사에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산에는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서 바로 약을 처방만 하지 약을 그 자리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탔을때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수로 갔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약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가격과의 차이는 없는가요?

가격은 있죠. 저희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복수지소에 갔을 때는 돈을 안내고 하니까.

진산에는 돈을 내야 되고?

진산에는 약국에 가서 약을 탈 때는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복수에도 약국이 있는데 차이점이?

약방이 있고요. 약방하고 약국은 틀립니다.

거기서 전부 다?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어느 지역이 분업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 의원이 있는 데는 의원이 있고 약국이 있고 진산에는 의원이 있고 지금 복수에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똑같은 군에서 운영하고 그 양반들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병이라는건 자기 맞는 데로 가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격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복수나 진산이나 왜 차타고 거기까지 내려 가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런 것이 있네요.

의원이 있으면 거기는 의약분업 지역으로 처방만 할 수 있고 바로 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수에는 처방약을?

거기는 처방을 하면서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약방에는 처방약을 팔지는 못하네요?

그렇죠. 의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추부도 그렇습니다.

추부도 그래요?

그렇죠. 의원이 있는 데는 추부도 처방만 돼지 바로 투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치매에 대해서 잠깐 또.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농촌 독거노인 치매에 고령화에 따라서 그런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그리고 전체적인 치료 방법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제가 정신 보건을 담당할때 치매 사업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그렇게 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일찍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치매 조기검진을 빨리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다음에 이상자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게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진행속도를 늦추어 줍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기간 동안 그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 언약하고 외롭고 아픈 분들이 어루어 만져 질 수 있는 금산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자료에 통계상으로 질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고혈압에 대해서 재활의원을 통계 나온 게 있는데 금산군이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험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전국에서도 없고 충남에서도 이 자료로 보면 충남에서는 세 번째 30%대가 넘는데 이런 통계로 보면 금산군이 가진 이런 기후나 이런 영향에서 오는게 아닌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체계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릴때 통계상 높게 나오지 않은 것은 근골격계 질환을 말씀드린 거고요. 고혈압은 통계상 저희가 32%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고혈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에서는 65세 이상 됐을 때는 고혈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이 높게 나온 이유 중의 하나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 중의 하나이고 젊은 사람들이 높게 나온 것은 기후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조사한 바 없어서 앞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거는 고령화?

그렇죠.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되면 대부분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충남지역에서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고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금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한데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예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전연석 의원입니다. 김창섭 과장님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기고도 합니다만 우리 대전에서 금산에 4찬선 통로가 대전 안영리 진산간 4차선 확장 포장 공사가 신대리에서 구례리까지 1.2km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 중지가 된 거 같습니다. 거기 굴을 뚫다가 두 번이나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언제 시작되는 건지? 또 완공은 언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남은 구간 아마 구례리에서 진산까지 4.5km정도 이 구간은 언제 시행이 되는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산이 도청이전으로 충남에서 제일 소외된 지역으로 됐습니다. 내포도시로 도청이 가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볼일보고 오면 하루가 걸립니다. 금산간 논산간 4차선 확장포장공사가 시급한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어떠신지? 그리고 혹시 그것이 좀 어려운 기간이 있다면 금산간 진산간 확장포장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창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노고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이 농지의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농로로 개설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로개설을 할 때 동의를 해주었던 지주의 소유자가 바뀌면 원래 농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소유주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해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재산권 차원에서 그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농로를 개설했던 부분이 원상복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예방하려면 농로를 개설할 때 소유주의 동의를 얻을 때 농로부분에는 분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원을 방지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로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나 혹시 앞으로 농로개설을 위해서 소유주 동의를 얻을 때 분할해서 농로로 분할 해놓는다면 앞으로도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거처럼 예산의 효율과 추후에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 때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금·상금권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부터 5개년간 12년에는 10억 13년에는 12억 올해는 27억 내년에는 18억이 투자될 계획인데 본 의원으로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추진상황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5개년 동안 총 70억이 투자될텐데 거기에 대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마다 군정질문에 의원님들이 질문하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부분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잘 접목하고 반영해서 2～3번 질문이 다시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예산반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부 군북8호선에 있는 승암-서대 동석마을이락고 하죠. 확장해서 각종 농산물 그 지역에 보면 전원마을이 한 15가구 정도 되어 있는데 경운기나 1톤차도 지나가지 못하는 형편에 옛날 농로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 도로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요광교차로 부분입니다. 처음 6대의원 되고서 네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한국타이어 본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군북 추부쪽에 상당히 중소기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침에 200～300대 정도가 우회하고 있는 도로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권익 위원회에서까지 현장을 답사하는 부분까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지 68호선 박병진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저도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왜 병목도로가 개선이 안 되는지? 이를테면 며칠마다 몇 달마다 사고가 범람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 병목도로 정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원 닥실과 금성리로 이어져 가는 도로가 1톤차 경운기도 피하지 못하는 대형버스가 지나가면 정말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닥실 금성리 길에 대한 도로개선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요즘 건설경기가 어려운 속에서 타 지역에서 저희 관내에 타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하도급까지 독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에 따른 지역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저희 인부들까지도 더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산군 관내에는 금년 10월말 현재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이 111개 업체에 189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전년 및 신규 등록으로 업체 및 업종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에 점차적 증가로 인한 업체 상호간 경쟁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내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 직불지급내지 가급적 사실상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지역 업체에 하도 참여 유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를 통해서 관내 건설업체의 시공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이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3년마다 갱신하는 주기적 신고 사전 안내 등을 통해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계진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현재 확장되어 있는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서 주민 통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진리 마을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 금산 101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160m입니다. 지난해 2013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570m를 확포장 중에 있습니다. 아까 심정수 의원님께서 공기가 8월 23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에 확보된 5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1차분을 발주를 했는데요. 1차분에 대한 공기가 8월 23일이었고요. 1차분에 대해서는 8월달에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1차분이 골재 포설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차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는 금년도 예산 5억을 가지고 2차 사업을 발주를 해서 엊그제 아스콘 기층에 대한 포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까 주신 질문 중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차분으로 1차분이 발주한 포장 마무리와 계진리 방향으로 170m 구간에 대해서 15필지에 대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90m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보상이 마무리가 되면 2016년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잔여구간 590m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유관기관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 안영-진산 간 4차선 도로 확포장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대리-구례리 구간 1.5km구간에 대해서 완공시기와 잔여구간에 대해서 진산까지 잔여구간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수-대전 지방도 635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는 복수-신대리에서 구례리 구간 1.55km구간에 대해서는 당초에 2010년 12월 착공을 해서 금년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45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64%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2012년도 11월과 금년 7월 두 차례에 걸친 터널 붕괴 사고로 터널 보강 설계 및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검토로 공기가 연장되고 있고, 다른 타 공정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점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정도 연장된 2016년도 7월로 예정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준공기간 이전에 완료를 하여 조속히 본 도로를 주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잔여구간 구례리-진산면 교촌리 구간 4.2km구간에 대해서는 약 995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무리 되고 추진중인 8.76km 사업구간은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순수도비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으로 충남도에서도 많은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농로포장 시에 편입 토지에 대한 분할이 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포장 시에 농로 분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서 해마다 농로포장 등 영농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내에 토지사용승낙을 통해서 이루어진 농로포장에 대하여 지적분할 등 효율적 농로관리의 필요성을 우리 군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왕에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이루어진 토지에 또는 앞으로 시행할 농로포장 등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지적분할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적분할을 통해서 효율적인 농로 관리가 되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하금‧상금권역 추진 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이 하금‧상금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육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2년부터 15년까지 4년 동안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지 매수와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복지시설인 생활체육관 건립과 마을 주차장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마을 상수도는 2017년부터 공급 예정인 지방상수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궁등천 및 봉황천 정비 등산로 정비 중심가로 경관 개선사업을 내년도까지 완료한 후에 하금‧상금권역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추부 장대리 숭암마을에서 서대 동석마을까지 구간이 각종 농산물 및 전원마을 조성에 따라 도로가 협소해서 농산물 이송이라든지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확포장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대리 서대리간 도로는 총 연장이 5.63km입니다. 이 중에서 3.13km가 농어촌도로이고 2.5km는 농로와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3.13km 중에 2.2km 구간은 기왕에 확장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430m 구간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개설 된 3km 구간은 농어촌도로 500m와 농업인임도 2.5km가 되겠습니다. 3km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저희 군에서도 도로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미개설된 3km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약 60억원의 많은 소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차적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매년 질문을 주시고 계신 요광교차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요광교차로가 교통량이 점점 많이 발생하면서 요광교차로 개선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광교차로는 국도 17호와 37호 농로마을 진입로 고속도로 부채도로 등 6개의 도로가 교차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곳으로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여러 차례 교차로 개선 건의를 하였고 2011년 3월 국도 병목지점 5단계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를 해서 2011년 9월에 기본계획 반영여부 현지 실사를 통해 13년부터 시행되는 국도 병목지점 5단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지난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현 시공 상태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고가차로 설치를 통한 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나 소요예산이 약 4백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지속적인 방문 및 건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원면 명암리 마을 앞 한국타이어 앞에 4차선 병목도로 구간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68호 노선으로 제원면 명암리 한국타이어 앞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는 병목구간으로서 선형불량 및 차로폭 협소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수차례에 걸쳐 충남도에 건의하여 도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해 본 구간을 개선하고자 충남도에서 실시설계 후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그동안에 당초 충남도 계획에 동의한다는 신흥계획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충남도를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도 본 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충남도와 공조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원면 저곡리 닥실에서 금성리간 농어촌도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교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원면 닥실에서 금성면을 지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 리도 제원 2백여로 선입니다. 총 연장은 3.9km이고 현재 포장폭이 3～5m폭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이나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총 144개 노선이고 이 중에 39%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그동안 2012년도까지는 양여금 법이라든지 도로분 교부세 등 사업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국비 지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로 군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1년에 1～2km 정도밖에 도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닥실 저곡리에서 금성리 구간도 그간 여러 차례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말씀을 주시고 이에 따라 저희도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군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금산-논산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급한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논산간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입니다. 노선 연장은 11.69km이고요. 이 노선은 국토교통부에서 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은 충남도지사가 추진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산-논산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충남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으나 교통량이 적어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대상에서 제외 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부터 시행하는 제4차 국도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무엇보다 우선적 시행을 위해서는 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와 자문을 통해서 자문결과 금산-논산간은 교통량부족으로 5개년 계획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금산-진산간은 선형불량 및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2013년도 9월 제4차 국도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수요 조사시 저희가 건의를 하였고 4차 국도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건의 및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서 금산-진산간 국지도 68호 개량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 후에 충남도 및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조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금산-진산간 4차선 확장이 제4차 국도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토부에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반영이 되게 되면 16년부터 20년 5년 안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여섯 분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연석 의원님의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권병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와 천재지변 또는 인재로 인해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금산군민의 안전을 위하고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군의 대처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금산군에 건전한 인삼과 식품유통은 금산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불법 부정인삼 유통으로 인해서 금산인삼의 신뢰가 떨어지고 또 인삼생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부정인삼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우리가 포상금까지 걸고 있는데 이런 불량 부정인삼과 불량식품 유통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그동안 부정인삼과 불량식품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단속실적과 문제점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국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여름군청 운영기간 동안 물놀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말 등 가족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관내 유원지 등을 찾아오셨고 내년에도 더 많은 행락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 전반에 대해서 군수님한테도 이 질문을 똑같이 과장님한테 드리는 건데 금산군의 유기화학·무기화학 공장이 날립이 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 8월 24일 구미에서 일어난 큰 사건의 TV보도도 됐었지만 우리 군에도 불산사고가 일어나서 화학소방차가 없는 우리 군에 전북 익산에서 출동하는 한 시간에 걸쳐서 출동하는 그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충남도하고 연계해서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하천에 대한 퇴적물에 대한 정비는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지방하천 군에서 밀고 도에서 밀고 하다 보니까 7월 8월 우리 우기철에 상당한 비가 오면 퇴적물 때문에 금산군에서는 아직까지 폭우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다 보면 지방하천에 대한 퇴적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과장님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도와 연계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상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퇴적물에 대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부분을 약 70억이 들어가는 예상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연석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사항 첫 번째로 각종 재난에 대비한 금산군에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부정인삼과 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실적과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금산군에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유형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크게 여름철 우기와 겨울철 대설 한파대비로 구분해서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기에 대한 대비로는 매년 1천만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마대·말목·삽 등 10여종의 수방 자재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동시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풍‧홍수‧호우 등에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도 2014년도 금년도에는 2,581건이 가입한 바 있고요. 각종 리후렛이라든지 홍보물을 기 읍면에 배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설에 대한 대비로는 실과 읍면에 살포기 14대, 제설기 107대 등 제설장비를 지급하였고 염화칼슘도 160톤, 소금 539톤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금산소방서, 군부대, 건설협회 등과의 장비 및 인력동원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재해에 대비한 대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빙기와 행락철·우기철·겨울철 등 테마를 선정해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징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는 긴급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 및 사회적 이슈사항과 사회취약계층 노유자 시설 등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연 20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취약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2005년도부터 전기·가스·소방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273가구를 총 정비를 하였습니다. 원룸 여성단독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산과 추부에 SS폴 시스템 80개를 배부하였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시에 상황판단 전파 및 대책본부 운영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정보시스템은 5개 분야에 30여종 249대가 있고요. 재난CCTV는 12군데 상황실시간 감시 시스템은 10개소 재난예경보 시스템이 31개소 등을 종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 기획 기능을 강화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정인삼과 불량식품 유통근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실적은 먼저 그동안 우리군 특별사법 경찰은 9개 실과에 30명이 지명되어 특사경 지원팀은 민생분야 6대 분야에 대한 단속 및 실과 특사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과 특사경은 고유 업무와 병행해서 특사경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 6대 분야 단속은 원산지 표시라든지 식품위생·공중위생·환경오염·청소년보호·축산물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대통령의 4대 사회악 근절 지시와 언론보도 이후에 대대적인 점검 단속으로 총 255업소를 점검해서 검찰에 1건은 송취하고 4건을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97업소를 점검해서 검찰에 3건을 송취하고 2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특사경 활동영역에 비해서 정보수집의 한계성이 있고요. 특사경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불법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는 없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특사경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법무연수원 전문교육 이수 등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찰서와 농관원 충남도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숙련된 수사기법 등을 습득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점검 단속을 위해서 농관원 등 외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우리 청과 인삼약초과 등 관련 부서와도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해 위생 교육시 또는 업체 방문시 지도하여 불법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은 매년 6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이전에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행락객이 많이 찾는 위험 요소 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안내판 및 안전시설 장비를 확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77일간의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을 정해서 3개소 제원·부리·복수에 대하여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정기 점검 등을 통해서 위험표지판과 인명 구조함 등 341점에 대해서 안전시설물 정비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연 1,077명의 공무원과 유급요원, 공공근로, 수상시민 구조대, 소방서, 경찰서 등 근무 및 활동으로 기간 중에는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락 인원은 전년대비 7.4%가 증가한 3만 1,90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해서 안전시설 등 장비 정비 및 확충과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휴일과 공휴일 등 방문객 수요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 설치된 재난감시용 CCTV 모니터링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경보 방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큰다리 삼각지 주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과의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 변경됨이 있는지 등 재해 위험과 미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기타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우선 개선이 시급한 큰다리교는 금년도에 재가설하고 이와 더불어 호안 미정비구간 공사를 시행을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큰다리 주변에는 금년도에 교량 큰다리와 오갱교, 보행 인도교, 신대리와 산업고등학교에 있는 보 정비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호안은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철거 상가 입주해 있는 주변들이 상가 신축 없이는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철거에 다소 시간이 소요 됩니다만 지속적인 대화 설득으로 금년도에 큰다리 주변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군의 화학 소방차 구입에 대해서 대책의 말씀을 주셨고요. 지방하천 등에 대한 퇴적물 제거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해주신 유해화학공장 가동으로 인한 우리 군의 화학소방차 구입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화학소방차는 금산군에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제독이 아닌 화재 진압용으로 유해 화학물 제독 기능을 갖춘 생화학 인명 구조차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화학소방차는 서산시에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확보된게 없는 상황인데요. 2015년도 내년도에 노후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사업으로 펌프차량 2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요. 생화학 소방차량은 8억에서 10억 정도의 고가의 장비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충남도와 방재청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퇴적물 제거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년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퇴적물 준설은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 3,800만원과 지난해에 하천 준설토 매각대금으로 1억 5천만원이 이월돼서 1억 5천만원 지난번 2회 추경에 1억원 군비를 확보해서 전체 3억 8,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0개 읍면에 하상정비를 시급한 곳에 15군데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에 퇴적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6개소에 66억 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관리청인 충청남도와 준설비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할 예정이면서 또한 소하천 준설에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도 군비 확보 등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은 재난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충남도와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학소방차 예산 경비가 약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8월 24일날 군북에 모 회사를 현지 가서 목격을 하다보니까 익산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 약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불구하고 구미사건 때도 물론 불산의 유출이 된 부분에서 물로 제거를 할려다가 상당한 주민들의 피해, 농산물 피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금산군을 놓고 보면 유기·무기 화학공장이 정말 난립이 되고 있는데 현저히 불산사고로 인해서 그 분들이 언제 공장을 이전 할지 아니면 공장을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말 금산군에서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 그 공장에 화학공장에 마을에서 2백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정말 암같은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충남도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금산군에도 화학소방차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과장님 시급합니다. 이런 화학소방차는 군이 물론 관리는 소방서‧소방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서산에 저도 세 번을 갔었어요. 서산은 화학공단이 있고 소방청이 직원이 내려와 있어요. 금산군에도 정말 암같은 커다란 공장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도에 정말 연계해서 내년에라든지 하루 속히 화학소방차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금산군의 안전을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가 됩니다. 또한 유해 화학공장이라든지 불산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저희가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 상황판단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할 건가 안 할건가를 판단해서 판단이 되면 현장통합 지휘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본부장은 부군수가 본부장이 되고 해당 부서장이 통제관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이러한 사항들은 초기에 조치가 돼야 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화학소방차 구입 관계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와 방재청 등 협의를 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금산군은 지진으로부터는 안전지대입니까?

지금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데는 우리나라는 진도가 보통 2.0에서 3.0내에 그 정도로 해서 영향은 없는데요. 그렇다고 방심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금산군도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있죠?

금산 지역은 없고요. 인근 지역에서 있는데요.

금산군을 토탈해서!

다시 한번?

진원지가 있습니다. 미약한 지진이지만 그런 곳이 있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지진 말씀이 안 나오셔서 이게 안전사고가 알고서 당하는게 아니잖아요! 평상시 있으면서 대형사고가 나는데 지난번에 환풍구 같은 사고도 굉장히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잖아요! 우리 군도 어떠한 사고 등 사고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태풍 같은 경우 미리 사전에 홍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태풍이나 이런 홍수 대비해서도 그러한 장비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기 대비해서 마대하고 삽 정도 준비하시라고 그랬는데 큰 물에 대비해서 이런 것도 준비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황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도 CCTV라든지 강우량 계측기 그 다음에 그런 상황전파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접수되면 바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마대하고 이런 것들은 둑이 소규모로 터진다든지 응급조치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아무 피해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상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하면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든 안전사고가 상당히 예견치 않은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큰 인사사고나 아까 김종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산유출 사고 이런 것도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치를 해놓고 있다고 하면 솔직히 예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힘들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누출됐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던지 해놨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았을까! 사고가 나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고 대처를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안전관리에 철저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화학공장에서도 이번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취급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차량 같은 것이 이동해서 불산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도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한 번 사고 두 번 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시에 하지 못하거나 미쳐 놓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챙겨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국민의 농업에 선두 역할을 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및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 깻잎, 지황, 화훼 등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산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금산의 농촌에 고소득 작물을 발급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계획이 없는지 지금 현재 인삼이나 깻잎 등으로 농촌의 많은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물로 더 좋은 금산의 농산물을 새로 개발을 하셔서 금산농민들한테 큰 희망을 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농업기술 보급에 전념하시는 장정호 소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의 종주국 중에서도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군이 인삼재배의 분야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지재배에서는 금산군이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인삼의 재배방법도 다양해지는 거 같습니다. 인삼의 수경재배 방법이 개발되어서 이제는 인삼의 생산이 노지뿐아니라 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생산이 되고 수경재배된 인삼이 뿌리 위주로 소비되던 것이 이제는 잎과 줄기도 소비되면서 인삼산업의 소재의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의 수경재배에 관하여 특허청 자료에는 지난 2008년 이후로 수경재배에 관련된 특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인삼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고 매스컴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군이 노지재배뿐 아니라 수경재배에 대해서도 꾸준한 연구와 선두주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삼의 수경재배에 대한 연구에 관한 우리 군의 상황과 입장은 어떤지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소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역에 고령화뿐만 아니라 부녀화도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요리 및 취미 교육 등에 대한 실적과 문제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교육참여자들의 반응과 확대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는 구입비 절감이라든가 농업인으로서 사업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특성상 이것이 한 시기에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보통 보면 콩 탈곡기 같은 거 베일러 같은 거 또 농업용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하여튼 1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많고 공급이 딸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다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됨으로 인해서 적기에 해소가 안되니까 불만이 많은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운영상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로컬푸드 제가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궤도에 좀 올랐다! 좀 이제 어떤 자신이 있다! 이런 피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홍보를 해서 거기에 많은 인삼축제라든가 이런 때만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 상품의 다양성.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장소에 문제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너무나 좀 협소한 거 같기도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거 한번 검토를 해서 다양성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본격적으로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원점으로 가서 하던가! 제가 보기에는 외관상 판단하기에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계화 개방에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작물에 대한 개발에 애쓰시는 소장님께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북 외부리에 귀농인 인큐베이트 조성에 대한 완공이 되어 가는데 예정대로 귀농에 대한 분양은 잘 되고 있는지? 두 번째 이상헌 의원님께서도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로컬푸드가 2년 정도 된 거 같은데요.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을 외곽 아니면 4차선 충절로 쪽으로 입점을 옮기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전라도에 용진 완주에 있는 용진 농협에 저도 세 번 갔다 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고 직거래 하는 부분에 새로운 변모로 연구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해마다 농업박람회 행사가 잘 치루어지고 있는데요. 도농교류에 어린이들까지 참석해서 행사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기계 임대 소작농에 대한 농업농촌의 금산군에 현주소가 정말 어른들로 인한 70～80대 되시는 분들이 리어커와 경운기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작농에 대한 농기계 임대에 대한 연구는 검토는 해보셨는지?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소장님 말씀해주시고 세계화 농산물 개방에 따른 인삼과 깻잎 개방에 따른 타 작목에 대한 금산군의 돈 버는 농업 돈 버는 작물이 무엇인지? 소장님께서 개발 연구하고 계시는 작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농촌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의 걱정을 같이 고민하시고 해결 해주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전연석 의원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께서 아홉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인삼‧깻잎‧지황‧화훼 등 소득증대를 위해서 작물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고소득작물 발굴 계획이 필요하고 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과 같이 김종학 의원님께서도 질의해주신 네 번째 질문이 세계화 농산물 개방에 따른 우리 지역의 고소득 작물 연구가 필요하고 작물개발이 필요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이라든가 앞으로 개발할 소득 작목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부분을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업여건은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열악한 농업여건에 따른 농업인의 위계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주요 소득 작목인 인삼‧깻잎‧딸기‧지황‧사과 등 20개 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점 지원 육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는 신소득 가소작목인 아로니아와 블루베리, 고소득 약용작물인 백화수, 백출, 오미자,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감, 시설 포도 등을 고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육성 방안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아로니아는 26농가에 10ha에서 약 20톤을 생산을 해서 생과로 킬로 당 2만원에 판매 중에 있으며 금년에 2억원의 사업비로 가공품생산 시설 132㎡와 기자재 12종 등을 설치해서 가공 기반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점적관수, 방조망, 저온저장고 등을 확충하고 아로니아, 인삼, 민들레 등 건강식품과 혼합해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도록 추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25농가에 8ha에서 50톤을 생산해서 생과로 kg당 2만원에서 2만 5천원에 판매 중에 있으며 금년에 7,700만원 사업비로 묘목과 포장박스, 선발기,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4·5월 조기 출원을 위한 3중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을 추진으로 인해서 단경기 출하로 출하 소득을 높여 가면서 제 값을 받기 실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화수온은 25농가에 9ha가 재배 중에 있으며 네출럴&소택과 전량 수매 계약하여 4억원의 소득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억원의 사업비로 재배단지 9ha를 조성하고 수확 후 처리시설로 냉풍건조기와 세척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출은 35농가에 13ha가 재배 중이며 금년에 한국인삼공사에 8톤 약 3억 1천만원을 납부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 총 2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생력기계 및 가공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안정적 출하를 위해서 한국인삼공사와 지속적으로 계약 추진 재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자는 약 30농가에 25ha가 재배중이며 2012년부터 총 1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생력 기자재 및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작목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 단지화를 위해서 재배면적 확대와 가공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감은 30농가에 6ha가 재배 중이며 금년도에 3,600만원 사업비로 저온 저장고 5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에 적합한 품종을 보급하고 가공품 생산도 추진하면서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저장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포도는 현재 45농가에 50ha가 재배중이며 금년에 7,200만원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품종 갱신을 위한 묘목 등을 지원하고 시설확충 및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쪽에서 현재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 가채류는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이 창출할 수 있는 작목으로서 토마토·고추·딸기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 육성하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전통작목인 마늘과 땅두릅·밀당기·축산부분의 한우·감·시설포도·배·복숭아도 읍면 중심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3농혁신 품목별 FTA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균형발전 사업비 35억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어 새로운 고소득 작물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인삼종주지로서 토양재배 인삼은 현재 제일 선두주자를 가고 있는데 새로운 다양한 인삼 생산방법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하는 의미의 말씀이 계셨고 이에 특허가 많이 출현되고 있는 인삼 수경재배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수경재배는 총 농촌진흥청 작물 발굴은 목포시험장에서 김용범 박사가 개발을 해서 특허 출원을 2008년 6월 27일에 실시하고 기술이전료를 농가당 450만원을 받고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삼 수경재배는 1년생 종삼 3근을 수확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양약패드에 심어서 연중 2.5회 정도 평균 생산하여 샐러드와 채소용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양약재배는 시설환경이 좋아야 함으로 유리온실에 베드시설과 양약시스템 상토 등 시설비가 준비가 돼야 하는데 200평 1동에 약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며 이럴 경우에 수경재배가 참여하기가 농가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 비용을 환산한다면 1분당 약 1천원에서 시중판매가로 판매가 될 경우에 1채당 750g외 375만원 정도 고가로 판매가 우선되어야 재배가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인삼종지로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재배법이라 생각을 가져 보면서 농가에 재배는 아직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인삼 토경 양약재배 시험재배를 2016년 지역특수화 사업 으로 1억원을 확보하여 삼채 인삼생산을 위한 양약 및 인공상토 재배시스템을 구축해서 무농약 삼채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인삼 보급으로 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요리 및 취미 교육에 대해서 실적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교육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요리 및 취미교육은 관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삼약초를 활용한 요리 교육을 11개 과정 51회 349명은 연인원으로 4,854명을 추진한 바 있고 쌀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 교육도 2개반 24회에 49명에 대하여 연인원 588명을 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약초개발 음식보급을 위한 약초음식 명품화 교육으로 5개반 36회 241명에 대하여 연인원 1,382명 교육을 추진하였고 한식 및 양식 조리사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관내 학생 조리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과 생활개선회원들과 우리 음식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교육, 천연 염색을 이용한 염색 교육 등으로 총 과정 25개 과정 290회에 걸쳐 연인원 9,7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식조리기능사 14명 양식조리기능사 6명의 학급지원을 배출하는 등 요리기획 전문화에 더 한층 노력해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교육생은 일부 주민들로 한정되어 있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도를 높이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참여자들의 반응과 확대방안은 교육과정 완료, 교육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수강받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결과 92% 이상 매우 만족하고 있으나 장유만들기 반이나 발효식초반 같은 소득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과정을 요구하여 금년도에 10회씩 2개 과정을 편성, 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과 연계해서 2015년에는 농산물 가공창업 대학을 1년 과정으로 신규 개설하여 농산물 가공창업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각종 연구회를 조직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공품 트랜드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여성농업인의 교육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첫 번째 농기계 임대 사업 중에 농민이 필요로 하는 장비가 수요가 많은 시기에 대여가 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일부 기종에 대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해결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로컬푸드 직매장 다양한 품목 입점 방안에 대해서 질문과 동시에 지금 현재 외관상으로는 로컬푸드 매장이 정식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은 가지시지만 현재 홍보문제, 외떨어진 거리문제, 상품의 다양성 문제 중에 문제가 있어서 다양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시기가 집중되는 임대 농기계 적기 임대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특성상 계절별 집중 사용되는 일부 기종에 농업인들의 사용날짜에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금년도에도 수요가 많은 홈 탈류기 외 4종에 대해서 25대 임대 농기계를 추가로 확보하여 좀 더 원활하게 농작업을 도와주어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균형발전 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이용 농업인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기계 구입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농업용 굴삭기 등 9종 23대 농기계를 추가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쓰고 있는 시기에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운영매장은 2013년 7월 1일부터 직매장이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의 현황을 대략 말씀드리면 현재 10월까지 판매량이 약 7억 2천만원 정도로서 1일 판매량이 160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인건비를 주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세 가지 측면을 이상헌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거리가 외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로 이동하여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하나 소비자들한테 어려움이 있는 부분 같고 두 번째 부분이 면적이 협소해서 물량을 일반 다른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색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요. 농산물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욱 그런 거 같습니다. 일반 잡화라든가 생활용품이 없이 그것만 추구하는 부분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소 부분에 대해서도 김종학 의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좀 큰 데로 이전을 해서 나가서 확대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현재 운영하는 코너에서 좀 안정적인 출하 시스템과 농가들도 지속적으로 출품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만 외부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가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이 생각이 듭니다. 우선간은 입점 농가들이 연중 출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두 건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1차로 7농가에 700평을 지원했고 2차로 다시 10농가에 대해서 2,000평 시설을 지원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두 가지 지원한 면적을 가지고 연중 출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작목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기획선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소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현재 운영시스템을 운영 해보고 보안 부분이 확정이 됐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이 완공이 되어 가는데 예정대로 분양이 잘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은 귀농인의 한시적 거주공간 지원 및 다양한 귀농정책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기초영농교육과 정착안내 등 귀농귀촌 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공사비는 40억을 투입해서 체류형 주택 13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23평형 7동과 21평형 6동입니다. 또한 다목적 교육관 1동 관리동을 관리실과 교육장, 농기계 보관창고를 겸해서 264㎡로 신축을 하고 있고 기반조성 공사로는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정화조 등을 추진을 해서 현재 종합공정은 95%로 진도로 11월 15일 준공예정으로 막바지 공사 중입니다. 향후 편성된 20억원의 투입으로 마무리 작업을 지을 계획인데 20억원 가지고서는 체류형 주택 3동과 기숙형 숙소 1동, 공동실습농장 조성과 단지 내 조경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입주토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그동안 귀농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걸쳐서 곧 의회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과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15년 2월말까지는 입주대상자 선정을 마무리 짓고 3월에 입주 준공식과 더불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주 희망상담 상황은 판단한 결과 입주 경쟁이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금산로컬푸드 직거래 행사의 문제점과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외곽지역으로 교통이 좋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 검토해 본 적 있는냐? 이 부분을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린 부분으로 갈음을 드리고 직거래장터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행사는 입점농가들의 생산품목이 다양하지 않아 품목이 한정이 되어 있고 품목연구회 단위로 생산한 계절농산물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방식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지만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장터가 아닌 생산자들이 수수료 10%를 내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본인이 직거래 아닌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장으로 생각하여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고 있고 행사 당일 판매가 안 된 농산물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스란히 직매장 부담으로 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회원 중 본인이 직접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 품목별 생산자와 로컬푸드 직거래가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농업박람회 행사 추진시 문제점으로는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한 농업박람회 구성 물품 전시회에 한계점이 있고 돈 버는 행사가 아닌 공익적 행사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동안 여건상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행사 추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농업박람회를 품목연구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품평회와 홍보판매 행사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서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하여 지역 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아울러 미래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도 농업 농촌 이해와 함께 농업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나가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행사 예산도 일부분을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품목농업인 연구회는 물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일심해서 일년의 농촌지도사 평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 농기계 임대에 따른 소작농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 주신 부분을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로 5년간 운영하면서 72종 440대를 농기계를 보유하고 많은 농업인들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1,600명의 농가가 2001을 이용하는 등 많은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적은 면적 소작농을 위해 고구마 수확기, 콩 파종기, 비닐 피복기 7ha 등 여러 가지 임대 농기계를 구비하면서 농번기시 대여료 중노동 해방 및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이 고령화‧부녀화로 인해 농번기 수확철에 콩 탈곡기 등 사용을 하고자 하나 운반이 어려운 일부 농업인에게는 농기계 운반서비스 제공 편리를 도모하고 임대 농기계 사용시 거동이 불편한 부녀자 및 고령 농가는 인근 농가들에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반 서비스는 왕복 10km이내는 3만원, 10km이상은 4만원의 운반료를 내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저렴하게 활용하고 임작업 대항 서비스도 간혹 요구하는 농가가 있지만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근무인력 부족으로 임작업 및 운반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수가 증가함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부녀화 및 고령화로 인하여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작농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농업인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또한 농기계를 빌려쓸 수 없는 소작농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대여 은행을 하고 있는 농협과 또 농업기술센터,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작농들의 편리한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더 연구 검토해서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산에서 수경재배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수경재배 방법은 연구보다도 특허기술로 개발이 되어서요. 기술은 저희들이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과 해서 기술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경재배는 해보거나 이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내부에서는 수경재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중앙단위 평가가 있고 도단위 평가를 몇 번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인삼 주산지 시군인 금산을 비롯해서 각 시군 담당자들이 연찬회 여러번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장단점을 도출하고 우리 지역에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관계 부처와 저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으로는 수경재배를 농가에서 하기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농가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금산군에서는 재배 방법을 노력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요근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수경재배가 15일만에 수확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를 얻어가지고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는 묘산을 가지고 3～4월만에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온 생물은 15일만에 수확을 하는 특허기술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당장은 금산에서 하자는 그런 거보다도 인삼의 종주지로서 노지재배 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특허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금산군이 인삼에 대해서 다른 재배 작물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도 종주지로서 역할이 아니다. 또는 섬도 지방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좋으신 의견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돼서 특허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2016년도에 금년도 공모사업에 사업비 1억을 확보했어요. 토경·수경재배 기존에 개발된 것은 유리온실에다 해서 토경에다 하지 않고 양약으로만 재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2백평 1동 시설하는데 1억 5천내지 3억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재배가 농가실정에는 안 맞는다 그 말씀을 올린 거고 토경이라고 하면 인공상토를 활용해서 하우스 같은 데서 해요. 상자재배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서 양약을 넣어서 공급을 하면 생산시기가 문제가 있겠죠. 뭐냐면 겨울철 같은 데는 이 시스템은 온도 같은 걸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생산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 유리온실에서 하는 거보다 훨씬 절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을 내년도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이라든가 보급하는 것이 앞서지 않을 거냐. 이런 예측을 가져 봅니다.

사업이 2016년도에 하신다는 건데 어떤 경제성은 나중에 기술이 개발되고 연구가 되면서 타당성이 이루어 지겠죠.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마지노선이 있으면 그때서 농가에 기술보급을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만 저는 금산군이 중국에서 이런 수경재배 방법도 인삼에 관한 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른 데서 특허 나오고 생산이 돼서 판매도 경쟁에 가치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2016년도에 가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인삼 종주지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 반영을 해서요. 실무진들이나 기술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사업착수전에 직원들의 각종 연찬회 아니면 현장 벤치마킹하고 해서 기술력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좋으신 의견입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