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2015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물 철거 및 신축의 건, 2015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 천주교 진산성역화 추진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의 건, 2015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북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의 건, 201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의 건, 201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원면사무소 뒤편 운동시설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 201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축제 및 엑스포를 위한 (구)금산웨팅타운 토지 건물 취득의 건이, 2014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4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건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6건에 14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가족의 해체 재혼의 증가 국제결혼 등 가족형태의 다변화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가족지원센터, 한부모센터, 새일센터 등 가족 및 여성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부족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협소 및 시설 노후로 신축이 불가피하며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상리 24-2번지외 1필지로서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입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취득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취득은 가족통합 지원센터 건물 신축 1건으로서 예정 가격은 24억 6,800만원과 처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철거 1식으로서 예정가격은 1억 4,000만원 등 총 26억 800만원으로 도비 8억 군비 1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법적근거와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취득사항과 처분사항 앞서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금산천주교 진산성지 성역화 추진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순교복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로 조선 정조 15년 진산사건 신해박해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진산성지 성역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주변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하여 명실상부한 한국 천주교의 역사적 문화 예술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354-1번지외 2필지로 취득사항은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토지는 3필지 13억, 건물 1식 1억으로서 총 군비 14억이 되겠습니다. 2쪽 법적근거와 첨부서류를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대장시 위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군북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확대 조성으로 읍면단위 행사유치 및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 활용으로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364-1번지외 3필지로서 취득사항은 토지취득 4필지에 3억 4,200만원, 건물 신축 1건에 8억, 총 11억 4,200만원으로 군비 6억 6,200만원, 국도비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법적근거와 첨부서류, 3쪽 사업대상지 위치현황, 4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추부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앞서 군북면 체육센터 시 제안사유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49-8번지외 5필지로서 취득사항으로 토지취득이 6필지에 22억 1,400만원, 건물신축 1건에 8억원으로서 총 30억 1,400만원으로 군비가 25억 3,400만원, 국도비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법적근거와 첨부서류, 3쪽 사업대상지 위치현황, 4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원면사무소 뒤편 운동시설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원면사무소 뒤편 임야는 주민들에게는 추억이 어려 있는 장소이며 향토유적의 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새마지 및 어풍대 등이 위치한 곳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지역주민의 운동시설 및 쉼터를 조성함과 동시에 향토유적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산8-1번지외 5필지로서 취득사항은 토지 취득으로 6필지에 군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2쪽 법적근거와 첨부서류, 3쪽 사업대상지 위치현황, 4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제 및 엑스포를 위한 (구)금산웨딩타운 토지 건물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기존 인삼축제 및 금산세계인삼엑스포장 부지에 금산인삼약초 건강과 금산한방스파 호텔이 건축되어 행사장이 축소되고 인접 재산 소유자가 행사 시 무분별한 임대사업으로 주행사장 진행에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인 인삼축제 및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을 위해 인접재산을 취득하여 행사시설 공간을 확대하여 축제 및 엑스포 방문고객이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676-2외 2필지로서 취득사항은 토지취득 3건에 41억 9,800만원, 건물 취득 1건에 13억 6,800만원으로서 총 55억 6,600만원으로 순 군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2쪽 법적근거와 첨부서류, 3쪽 사업대상지 위치현황, 4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2015년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외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 사유, 주요 제안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15년도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급변하는 지역 내 가족구성 형태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존 협소하고 노후 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철거 공모사업 등을 통한 도비를 지원받아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 등에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천주교 진산성지 성역화 추진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같이 제안 경위와 제안 사유, 주요 제안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15년도 금산천주교 진산성지 성영과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계획은 금년도 교황의 우리나라 방문 이후 천주교 성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방문객들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한국천주교 역사상 최초 순교자인 윤지충 등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주변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성역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 등의 관계 법령에 접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북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 사유, 주요 제안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015년도 군북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신축계획은 체육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건강증진 도모와 여가선용 활용 공간 확충이 요구되고 있어 읍·면간 형평성 유지와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부면 체육센터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의 건은 군북면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원면사무소 뒤편 운동시설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 사유, 주요 제안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15년도 제원면사무소 뒤편 운동시설 및 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계획은 새마지, 어풍대 등 주변의 향토유적을 보전관리하고 부족한 체육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보 지역민의 여가선용 활동 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제 및 엑스포를 위한 (구)금산웨딩타운 토지 건물 취득 건입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 사유, 주요 제안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15년도 축제 및 엑스포를 위한 (구)금산웨딩타운 토지 건물 취득 계획은 우리 군의 인삼축제 및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주 행사장 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6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142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연차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내가 협의를 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 제가 왜 사전에 협의하면서 왜 여기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산을 걱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더 잘 알아서 하지요. 이게 2015년 공유재산계획입니다. 이거 해 놓고 지주한테 한번 타협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단가만 높여 놔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전 협의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못했을 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된다고 하면 지주는 기고만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고 제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그럴 것 같아서 좀 거를 것은 거르고 가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틀리면 얘기를 해 주세요.

틀린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매입할 때에는 현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매입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을 관에서 한다고 하면 우선 땅값이니 뭐니 이런 것이 올라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오수경 센터장님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입니까? 우리 금산군이,

565가구가 있습니다.

565가구 중에서 다문센터 이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등록된 가구가 400여 가구 있습니다.

400여 가구 다 이용합니까? 대체적으로, 반만 이용합니까?

예!

적기는 적네요. 지금 장소가 너무 적어요.

예!

그리고 활용도가 지금 군수 관사였기 때문에 그게 가정 용도였고 우리가 사무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교육실로 쓰기에는 장소가 협소해서요. 거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이지요. 방이고 뭐고 드나드는데도 효율적이지 못하지요. 이상입니다.

이대로 본다면 지금 24억 9,800만원 이게 지금 현재 시가를 따진 것인가요.

지금 신축하면 예상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평수가 거기에 단가를 해서 예상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가 기준해서요.

아니요. 현재 건물이 아니고 앞으로 신축할 건물에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면서 물어볼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지으면 위탁을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지원실에서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까?

계속 직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다른 곳에 이 장소를 물색하다 보면 그쪽 땅 값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비용이 증가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부지는 있는데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또 부지를 사야 되니까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선정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무슨 건물인데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진산면 지방리에 진산지방초등학교 폐교지입니다. 교실하고 그 옆에 있는 부속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활용할 것입니까? 이거 철거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몇 년된 건물입니까?

초등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30∼40년 이상은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땅을 살 때 철거비용을 다시 받고 땅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감정을 해서 매입을,

감정가가 나온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지금 앉아서 탁상에서 하는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정가격입니다. 우리 건물을 보면 몇 년도에 지나간 것은 얼마씩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곱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나온 금액이 약 1억원 정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육청 부지를 사고팔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년 미래센터 토지 매입을 할 때에도 청소년 미래센터 원래 우리가 사고 싶었던 것은 여기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알고 있는 내막이지만 원래 사고 싶어서 했던 것은 금산군의 군비가 적어서 우리가 분할 상환으로 사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분할 상화 딱 1년 해줬어요. 그래서 도 다줬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것을 우리가 더 활용하고 싶어서 사고자 했는데 현찰을 내라 아니면 우리 거기에 도서관을 짓고 뭐를 해야겠다. 지금 현재 나대지로 놀리고 있습니다. 천주교 성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30년 정도 된 건물이면 이미 학교건물 다문화센터 짓는데 철거비용 1억 들 듯이 그거 철거비용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본 가격에서 깎아야 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거 재무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저희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의 3자의 제3의 주인이라면 이 부분도 건물 값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취득할 때에는,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의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탁상 감정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감정사들에 의해 감정이 나오면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 들었는데 분할 상환한다고 애기 들었는데 어떻게 분할 상환한다고 했지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여건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당해 연도에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한 3차 년도에 걸쳐서 연부취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균등분할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균등분할 해 준다고 해요.

내부적으로 처음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해서 3년 정도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땅은 살 사람이 없는가 보네요.

아닙니다. 공매 내 놓으면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하여튼 교육청에 어떤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땅 같으면 균등분할 상환 안 해 주더라고요. 저쪽에 음대리 남일 중학교 그것은 어떻게 10년이지요.

10년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교육장님이 다른 분이었나, 하여튼 건물 값에 대해서는 30년 정도 이상 되면 사실 제가 말을 심하게 했지만 어느 정도는 가격을 많이 낮춰서 해야지 그거 어차피 사도 우리가 활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도예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추후에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건물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종합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사자마자 철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유익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초등학교하고 우리 성지와 관계되는 천주교와 관계되는 곳하고 인접되어 있습니까?

예 접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번지입니까?

그 옆입니다.

수녀들 사는 수녀원 그곳이 어디입니까?

부지 옆에 335-2 종교부지 그것이 성지 성당입니다.

그리고 235-3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천주교 부지입니다.

바로 인접되어 있네요. 활용도는 있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기념관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해서 그런 기념관 적인 그런 건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현재의 천주교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거기를 많이 방문하는데 특히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다 간 다음에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이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그런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기념관 쪽으로 문화재의 성격을 지닌 그런 쪽으로 해서 문화재 지정이 된다고 하면 더욱 좋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지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주교 종교와 어떤 역사적인 문화예술 메카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과장님 이 자리는 이것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하는 자리인데 제가 제 상식으로 윤지충은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 우리 진산에서요.

지금 윤지충은 최초의 순교자이죠.

순교자인데 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윤지충의 순교는 거기에서 순교를 안 했었어요. 전주에서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고 어떤 시뮬레이션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염려도 용역이 아직 안 나왔으나까 모르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용역도 안 나오고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염려를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순교의 장소는 전주의 정동성당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순교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고향이 그쪽 진산면 지방리 쪽이고 마찬가지로 권상연 순교복자도 거기가 외사촌 권상연과 정약용과 그쪽으로 외사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윤지충이요.

그 사건이 거기에서 윤지충 순교자가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모친상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신주를 없애고 천주교식 제사를 지냈어요. 신주를 불태우고, 그래서 그 당시는 진산군이 전주부였거든요. 전주부 진산군 이었는데 진산군수가 가서 윤지충하고 저기를 심하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중앙에서의 어떤 왕실에서의 그런 얘기도 많이 오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런데 끝내 천주교식 제사를 지냈어요. 천주교식 제사를 지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큰 사회이슈화가 된 것이지요. 지금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굉장히 큰 불효 불충 그런 것으로 연결이 돼서,

과장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기초조사가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종교의 성지 이전에 우리의 군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천주교의 어떤 성지화가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수많은 천주교의 신자들이 여기에는 많이 방문을 할 것이다. 그러면 윤지충과 권상연 야고보의 어떤 그런 기록을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금산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것에 대한 예상은 우리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초에 대한 백 데이터 그것에 대한 지금 용역이전에 얘기니까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떤 기초조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자문을 받았다든지 종교인한테, 피상적으로 지금 교황이 와서 해미성 내지는 그래서는 아닐까 아니냐 이것이죠?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 기초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것이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 행정절차가 오는 동안,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그 이전에 3월, 4월부터 용역을 해서 사실 그 전부터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용역과 관련된 자기들 인력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사업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내년 1월 중순 정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그래도 그런 역사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에도 있지만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리에 퇴임신부님이 거주하는 사택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뒷산 제가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20∼30만평이 천주교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의 무덤이 그쪽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쪽에서는 그 윤지충과 권상연을 위주로 한 성지를 20∼30만평을 활용해서 만들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천주교를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금산에서 이런 것들을 최초로 사들이면서 시작을 하면 그 천주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성역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성역화가 된다면 우리 금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거 듣고 신부님한테 여쭈어 보았어요. 이거 카톨릭 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이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성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수도원에 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는 합디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매입을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천주교에서 할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합니다. 보면 부지 해 줬으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달라고 하지 않을 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부지를 금산군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금년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거기는 매각승인을 얻었거든요. 매각승인을 얻었으면 팔아야 되거든요. 파는데 대부분 일반 공매로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일반 개인한테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성지화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 내년도에 매각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우리는 매입계획을 승인을 맡아서 내년도가 되었든 아니면 앞으로 3개년도가 되었든 간에 그때 매입을 해서 실질적인 성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성지화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 이 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하지 않았고 용역결과가 내년 1월초 정도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금산군에서 해야 될 일 아니면 천주교구에서 해야 될 일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폐교가 자꾸 나오면 나왔지 교실을 학교를 더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부지가 또 나왔어요. 그럼 다른 종교단체에서 우리도 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상황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해달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성지 성역화가 돼서 작업을 한다면 이것은 천주교 재단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SOC부분 즉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서는 금산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쪽까지 가는 것은 그런 SOC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 줘도,

어디까지 하는 것이냐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천주교 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 이상을 요구할까봐 걱정을 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4항과 5항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똑 같은 내용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단 체육관 면적을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족구장 2면 정도의 면적을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로 정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자연시설을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00㎡를 넘게 되면 그 비용이 3억 내지 5억 정도 팍 뛰기 때문에 그래서 1,000㎡ 미만으로 해서 족구장의 2개 면적 정도를 해서 각 읍면별로 실정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비는 기본이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어떤 용도지역마다 조금 틀립니다. 일테면 일반 농경지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한 20% 정도 제일 많이 면단위에서 하는 것이 한 20% 정도의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그 건폐율에 맞게 하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일테면 복수면이라든지 그런 곳은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그 면적을 조금 전체면적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면적을 첫째는 계획을 해서 입안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평당 가격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의 어떤 접근성이 괜찮은 지역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해서 읍면 체육회와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체육센터 지은 부지들 매입가격, 부지, 거기 건폐율 일괄적으로 뽑을 수 있나요. 지금 빨리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금성면 같은 경우는 평당 12～13만원 정도 다 틀립니다. 복수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한 63만원 정도요.

63만원이요.

예 평당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촌 같은 경우는 한 10～15만원 정도 그리고 이를테면 복수면 같은 경우 거기도 시가지로 일부 도시계획 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육센터를 짓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돈도 부지매입 등 건축비까지 해서 10억 정도를 준한다는 이런 법으로 우리가 만들은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2억에서 3억 정도 그리고 체육센터 건축 하는 데는 한 7억 정도 해서 총 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기준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추부 같은 경우를 봐요. 총 합계가 건물 비까지 땅값까지 해서 3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일반적으로 다른 면은 10억을 맞추려고 어찌됐든 총 금액을 조금 더 오버되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서로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이 30억 또 면적도 약 2,000평 쉽게 다른 면은 면적도 1,000평 이쪽, 저쪽으로 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확 오버된 면 지금까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의 경우에는 보통 한 4,00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하고요. 그런데 추부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게이트볼장을 해 놓았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곳에 추부면 마전리에서 용지리 가다보면 그쪽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 상당히 안 좋다고 해서 여기는 게이트볼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추부면 체육센터하고 게이트볼장 2가지를 입지를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여기 게이트볼장은 하나도 게이트볼장 이란 자가 들어간 것도 없어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는 종전에 그것을 게이트볼 그것을 이전을 시켜야 되느냐 일단은 그쪽으로 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추부면에서 체육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 위에 있는 것은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센터와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체육센터를 짓는 면이 5개 면 정도 되지요. 승낙된 곳까지 해서요.

예!

그럼 아직도 5개면이 남았는데 기본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체육관 면적은 1,000㎡ 이하로 지어야 된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면적도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면적은 되어야 되고 가격도 예를 들어서 금산읍에 5만원짜리 해서 하십시오. 하면 사지 말라는 소리 밖에 안 되니까 그 지역에 가격을 준하는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과장님께서 체육센터 및 쉽게 게이트볼장까지 한다고 하면 어는 정도 게이트볼장 면적도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으려고 하면 주차장 부지도 어는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어느 면은 1,000평을 얘기를 하고 어느 면은 2,000평 얘기하고 어느 면은 10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느 면은 20억, 30억 들여서 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그런 것을 맞추기가 입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면적에 딱 맞게 지금 여기도 보면 추부면 같은 경우도 한쪽으로 기다랗게 대전 쪽으로 기다랗게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딱 잘라서 행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딸 잘라서 사야지만 맞지요. 맞는데 이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사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런 조금 더 많은 면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 조금 많은 것이 아니지요. 다른 곳은 1,000평 사고, 1,200평 사고하는데 2,000평을 사는데 뭐가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게이트볼장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00평,

다음에 201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체육센터 조성 및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리모델링 비는 얼마나 듭니까?

리모델링 비는 평당 1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1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고 난 후에 그 건물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을 철거를 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지 급 판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해야 좋을 것인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판단하겠지만 하여는 입지적으로 우리 인삼축제를 할 때라든지 거기가 참 걸림돌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일찍 했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읍에 일은 제가 잘 안 돌아다녀 봐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산 정수장 옛날에 그것을 어떻게 해 보려고 용역을 줬었지요.

액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요. 하단부분 지금 웨딩타운 건물 있는 쪽으로 약간 몇 미터 정도 실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그것을 들어내자고 하는 용역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혹시,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면 이 건물을 혹시 안사도 충분한 토지 면적이나 우리가 활용도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남산의 정수장 부분의 용역 문제는 없었고요. 옛날에 수년전에 우리 과에서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고 발표할 때 아마 설기호 단장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과에서 나온 예가 거기하고 지금 공동묘지 주유소 부분 거기를 들어내서 이것을 하자는 그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용역을 주고 이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시건축과에서 엑스포장 주차장을 위해서 그쪽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 인삼타운 앞에 일부만,

예 일 부분만,

남산 정수장은 어떻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써먹지 않는데 급하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수자원 공사에서 용담댐 물이 들어오면서 없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놔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대로 앞으로 위해서 그래서 그쪽을 아직 당초에는 그쪽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거기는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손을 못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유주를 만나고 또 주변에 여론도 참고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론은 그것이 경매이기 때문에 일반 시세보다는 싸게 매입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 가격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금액하고 많은 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 가면서 또 소유주와는 만나서 저희들 재정형평 여건을 말씀드리고 분할로 매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타결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의 있습니다.

협의 사항으로 체육센터 및 게이트볼장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