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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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환경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감사사항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부섭 녹색환경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부섭 녹색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부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녹색환경국장 김부섭

박일환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부섭 녹색환경국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물산업허브도시 기반 구축, 맑은 대기질,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 자원순환 물 재이용시스템 운영,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 개선, 쾌적한 녹색환경 확충, 2015년 세계물포럼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더 보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환 세계물포럼지원단장입니다. 김재동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중곤 세계물포럼총괄팀장입니다. 김현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한 물관리과장입니다.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강진삼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남정문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진택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장정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함께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김부섭 녹색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이 예정되어 있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서계시는 직원들은 혹시 다리 안 아픕니까? 그래가지고 몇 시간 버티겠나? 경제환경위원장실 문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컴퓨터도 있고 의자가 많아요. 거기에 가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열어달라고 해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예. 위원장님! 가로수 은행나무 8개 구·군 은행열매 수확업체와 업체 단가계약서를 요구하고, 한 가지 더는 유독물 업소현황과 사업장 단속실적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두 가지.

박일환위원장

잘 기록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박일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석면으로 인해서, 우리 노후 슬레이트 처리했는,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했는 내용과 상세내용을 주시고. 우리 물포럼, 여러 가지 언론에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전체 총금액 홍보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어느 기관에, 각 방송사마다 전체 상세내용,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만 지금 이 자료 외에 이 소관에 전체 개인, 민간단체에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단체, 이 방에 계시는 각 부서마다 단체와 예산 상세 세부내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조사대상이 되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숫자 좀 보고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소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위원

하수도 체납액, 업체·개인 체납금액, 날짜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고,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내역 중에서 하수처리장 7군데 신천, 안심, 지산, 달서천, 북부, 서부, 현풍에 인건비, 제세공과금은 제외하고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기타 매입처대로 금액 상세내역도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최인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각 도로마다 은행가로수, 은행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 도로명마다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의 시설유지관리비 내역서도 곁들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철위원

방금 우리 정순천 부의장님하고 최길영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석면에 대해서 최근에 매스컴에 많이 나온 태전동 일원의 석면조치,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박일환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해 일 열심히 하시고 상도 많이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리고 또 2014년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구시 도심열섬안을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쿨링포그시스템(Cooling Fog System)을 국채보상공원에 설치하셨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쿨링포그를 국채보상기념공원에 지난 5월 15일에 공사 착공해서 1억2,600만원 정도 들여서 지난 6월 18일에 설치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데 거기 국채보상공원은 나무 조성이 잘 되어 있고, 큰 관광이 없는 국채보상공원에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설치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쿨링포그가 전체적으로 지상에서 지붕높이 정도에 물관을 빼서 아주 작은 입자의 물을 안개처럼 뿜어내도록 해서 폭염에 시민들이 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250여 미터 정도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8개 구·군에 공모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 중에서 설치 가능한 곳을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국채보상기념공원에 설치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에 몇 군데 정도 설치해 놨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금년도에 한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처음 했고?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저기는 안 했습니까? 대구광역시 중앙도서관 입구에는 한 적 없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정수처리된 물 지금 없고, 한 군데밖에 없다.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어느 공원도 중요하겠지만 전통시장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아케이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또 이렇게 많이 설치를 안 하면 덥잖아요.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그런 데는 해보실 의향이 우리 국장님 없으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쿨링포그를 다음에 설치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 쪽에도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타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금속검사에 대해서 사실 우리 대구는 은행나무가 녹색의 편안함, 노란색은 녹색의 편안함을 주는데 실제 대구에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대구 전체에 암나무가 어느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가 전체 한 4만 7,000여 그루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약 30% 정도를 암은행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암나무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열매가 떨어지면 거리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500여 그루를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00그루 정도를 약 1억8,000만원을 들여서 개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인철위원

아니, 개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은행나무가 암나무, 수나무 다 포함해서 4만 7,000여 그루를 대구에 가로수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 암나무 수치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은행을 암수 구분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전문가들도 구분을 못 해냅니다.

최인철위원

아니, 열매가 열리면 암수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열매가 열리면 그때는 구분이 됩니다만 그전에는 일정 규모까지 크기 전까지는 사전에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암나무하고 수나무.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수나무를 구분을 못 합니다.

최인철위원

아까 8개 구·군마다 계약체결서를 요구했는데 구분을 못 하기보다는, 사실 수확시기가 되면 암나무의 은행열매는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열매 부분은 구·군별로 종전에는 대구노인회에 따는 걸 위탁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구·군 녹지부서에서 녹지관리인력을 동원해서 열매 수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매년 암나무가 악취가 나고 또 발에 밟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암나무를 심어놓고 사실 이렇게 1억원씩 들여서 매년 교체를 한다면 이 계획은 어느 연도까지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전체 은행나무 4만 7,000그루 중에 30%가 암은행나무입니다. 그중에서도 이거를 일괄해서 다 개체하기는 사실상 예산도 부족하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상업지역 이런 데에 있는 암나무 대상이 한 1,500여 그루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일괄해서 다 하려고 하면 25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여 원 정도 들여서 일부 90여 그루를 교체했고 금년에는 1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200그루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은행나무를 이렇게 잘 심어놓고도, 물론 암나무 이게 인체에 해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암나무, 수나무를 심기 전에,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구분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또 교체를 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은행나무 열매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되고 중금속 물질이 분석될 것 같은데 이것 식용할 때, 식용 여부를 할 때, 식용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지요? 식용을 할 때 중금속에 해로운 것 이런 건 없습니까? 이거는 검사해 본 결과가 있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암나무, 수나무를 구분하는 문제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DNA분석법이라고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분석장비를 가지고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나무가 클 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부득이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은행열매에 중금속 관련은 지금 식품관계법상으로 분류기준에 은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은행 중금속 결과를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대구시 가로수 은행은 중금속에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안전한 것으로 판단돼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물론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열매가 떨어질 때 우리 시민들이 은행을 줍기 위해서 아침, 저녁에 많이 줍는데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많다, 본 위원은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은행나무로 인해서 사고 난 건수는 없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은행 채취 과정 중에서 교통사고나 안전 이런 쪽이십니까? 아니면 중금속으로 인한 어떤 안전?

최인철위원

우리 주민들이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를 줍기 위해서, 도로변에 줍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그 많은 사람 중에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중금속 안전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

최인철위원

아니, 중금속이 아니라 도로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교통사고 이 부분은 관련 건설교통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에, 저희들 녹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사고건수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제가 개별적으로 녹지 쪽에서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 안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국 전체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보면 2014년에는 15건에 10억2,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성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고 2013년에는 18건에 대해서 7억6,300만원 정도를 공원 조성이나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용역을 주셨는데 사실 많은 업체에 용역을 안 주고도 우리 녹색환경국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의 저희들 용역하고 2014년도 용역건수가 각각 18건에 7억6,300만원, 15건에 10억2,500만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요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 쪽에는 분야가 굉장히 넓게 걸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뭐 수질도 수질오염총량도 있고.

최인철위원

예.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런 용역 중에서 거의 상당 부분이 법정용역입니다. 법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재주민, 매립장 같으면 매립장 영향평가를 매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실 우리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이 검토·보고돼야 환경부에 보고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감사자료에 보면 용역을 도시관리과에 80% 프로테이지로 굉장히 많이 주셨던데 그 용역비율을 보면 7,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전체 따지면 건수, 금액이. 도시관리 공원 쪽에는 우리 직원들 중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한 용역들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용역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도 전문성 있는 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에 대한 사소한 용역 7,000만원, 5,000만원 이런 것 정도는 용역을 안 주고도 설계를 우리 직원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인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위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역비가 이렇게 수십억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용역비용들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 열심히 잘하시고 그런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이 많잖아요.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그래서 활용을 좀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의 기본계획 구상용역이나 이런 부분 간단한 거는 조감도나 전체적인 그림 같은 거를 무료로 저희들이 설계사무소나 업체에 위탁해서 좀 받고 공무원이 처리하는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용역은 저희들도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공기하고 물이지요?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환경국이 담당하는 업무가 참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 개선에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질문 전에 최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쿨링포그시스템은 저희 대구가 분지로서 여름철에 더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폭염일수가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폭염에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공원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폭염을 느끼지 않을 장소라서 재래시장 같은 데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을 적에도 오늘과 같이 똑같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인철 위원이 지금 질문했었는데 또 내년에도 이 안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공원 같은 데 설치하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쿨링포그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8개 구·군 구청의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번영회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과연 설치해도 괜찮은지, 그다음에 설치 우선순위로 봐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산이 투입됐을 적에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장소 같은 데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우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질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시설이 293군데, 의료기관이 158군데, 실내주차장이 103군데, PC방이 89군데, 지하역사 56개, 총 916개입니다. 1,000개 정도를 우리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사대상 실내공기질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라든지 과태료 부과한 업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다중이용시설 점검은 위원님 말씀대로 9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금년도에 실내공기질 측정오염도검사를 247개소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12개소가 기준 부적합으로 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1,020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느 곳에 가장 많은 부과가 됐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업체를 밝히기는 그렇고요. 몇 개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PC방, 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상세자료는.

길영

최길영위원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딴 곳도 이런 미세먼지농도가 많아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의료기관에 미세먼지농도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그 환자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특히 의료기관에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다중이용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대상이 되는 기관 중에서도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대기질 현황표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치가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요. 2012년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가 전국에서 1위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오염도 검사했는 거는 우리 대구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환경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 초미세먼지 조사 측정 결과에 의하면 대구지하철역사가 평균 57㎍/㎥가 나옵니다. 이 환경 대기질 현황표하고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하역사 측정치로 봐서는 저희들이 2013년도도 45㎍/㎥, 2012년도 같으면 42㎍/㎥가 평균인데요. 57㎍/㎥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내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대기질 현황표에 옳은 수치가 작성되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지 우리가 필요한 대로 수치를 측정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전국 평균이 이 정도 낮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린이집 WHO 권고기준이 몇 ㎍/㎥입니까? 어린이집 1일 평균 권고기준이 25㎍/㎥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20㎍/㎥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측정 결과 41㎍/㎥이나 나왔어요. 이거는 배 이상 초과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적에 어린이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WHO 권고기준이 25㎍/㎥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측정 결과에 일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환경부가 근자에 다중이용시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도 만들고 적극적인 점검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이나 다중 지하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내공기질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오염도검사를 타 시·도에는 공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보고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염도검사 결과는 2014년 3월 23일부터 법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철저히 공개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료기관에서도 자기들 홈페이지에 초과기준에 대해서 올려놓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분명히 초과되면 초과되는 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측정 결과는 어김없이 철저히 공개토록 그렇게 갖춰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위반한 업소에는 반드시 관리·감독 주기를 좀 당기세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할 것 같으면 보름에 하고 두 달 만에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하고 석 달에 한 번 만에 할 것 같아도 한 달 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당겨서 위반업체가 위반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야 되겠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뜻에 따라 저희들이 철저히 실내공기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석면조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추진 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금년도 4월 28일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을 2014년 금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이 전체 1,97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 조사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2015년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할 대상이 한 350개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미리 한 200여 개 정도는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974군데 조사 완료됐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조사 완료된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가장 문제되는 공공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석면조사에서 좀 문제되는 기관이 공공기관, 대학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기타 건축물로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요. 석면건축물이 한 890군데 정도 나타났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문제가 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일괄해서 다 조사를 하기에는 인력이나 어떤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 890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 기준에 맞게 엄격히 사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공공건축물도 이 정도 위반사항이 많다면 앞으로 조사해야 될 노유자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은 내년 몇 월까지 완료해야 되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내년도에 해야 될 게 4월 28일까지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노유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도 내년도 4월 말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노유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파악된 업체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대상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문제도 좀 철두철미하게 잘 파악해서 조사해가지고 위반이 안 되도록, 사전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법적으로 관리대상이 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연면적이 430㎡ 이상인 경우에만 석면조사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무대상인 연면적 430㎡, 한 110평 정도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66개소 중에 253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어린이집이 대구시 내에 지금 430㎡ 이상 되는 게 260군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외의 어린이집은 소규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유치원은 법적으로 어린이집하고 달라가지고 연면적 관계없이 6개월마다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유치원은 어린이집하고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이 법정 조사대상지역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여기 담당하시는 분? 유치원은 당연히 포함됩니까? 유치원도 면적으로? 위원님.

「면적으로 계산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데 유치원은 어린이집하고 관계없이, 연면적 관계없이 조사대상 건축물입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어린이집은 다 소규모이고 면적이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입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요. 어린이집이 지금 전체 한 1,5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의무대상이 1,296개고 작은 규모 이 중에서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600개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대상은 430㎡ 이상이지만 430㎡ 이하의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분류를, 430㎡ 이상은 의무대상이고 미만은 비의무대상인데 비의무대상도 저희들이 600개소, 한 50% 정도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길영

최길영위원

대상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라도 우리 대구시에서 먼저 한발 앞서 가서 어린이집도 이런 석면피해로부터 보호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 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검사해 주는, 시민을 위한, 시민행복을 위한 것, 어린이들이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또 국가 장래를 봐서 어린이들 건강이 튼튼해야만 국가 장래도 보장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어린이들이 석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좀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검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전수, 또 단축해서라도 6개월마다 석면피해조사를 좀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무대상뿐만 아니고 비의무대상 어린이집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괄 조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석면조사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이소.

장상수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목표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환경도시’ 참 마음에 드는 글귀 같습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상수위원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안심연료단지의 민원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심연료단지 면적이 한 9만 8,485㎡쯤 되는데 연탄제조사 6개사가 입주하여 조업을 했으며 현재는 연탄제조사가 3개고 아스콘제조업체가 하나고 레미콘 2개사가 조업 중에 있는데 국장님, 연탄 생산을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연탄 생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 1971년도부터.

장상수위원

1971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한 80만 톤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1988년쯤 돼서는 연탄이 제일 많이 사용된 기간인데 그 당시는 한 140만 톤 정도 생산했어요. 현재는 지금 몇 톤쯤 하는지 아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연간 한 12만 톤 정도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지요? 수치가 많이 줄었지요? 대구시에 우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 안심연료단지.

장상수위원

아니, 안심 말고 대구시 전체 연탄 수요가?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제가 그것은 통계를 정확하게. 지금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소수.

장상수위원

그건 추후로 또 말씀해 주시고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 연탄을 사용하는, 건강조사를 지역주민이 청원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서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실시했는데 이 건강조사를 했는 결과 진폐증 환자 28명.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진폐증 환자.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진폐증 환자가 28명, 그다음에 COPD라고 그래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자가 201명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 했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금년도입니다.

장상수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했는 적이 없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심지역 주민 35명이 환경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2012년도 9월달에 청원이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환경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돼서 2012년도 11월달에 채택이 돼서 1차 주민건강검진을 작년도 6월부터 해서 금년도 8월까지 약 한 1년 2개월 정도 걸쳐서 주민건강검진을 해서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상수위원

1971년도부터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민원 처리결과를,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요청해 본 적이 없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요. 오로지 시민행복, 또 안전한 녹색환경 이런 말뿐인 행정의 공약 같고, 사실 주민들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대구시민이 고충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걸 저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1970년대 초에 안심연료단지가 조성되면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지 못 하고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로지 시민행복,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가지고라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폐증 환자 중에, 여기 보면 분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업적으로 연탄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20명. 그지요? 직업성으로 해가지고 비직업성·직업성이 6명, 1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비직업성 이런 사람은 연탄회사에 근무도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해당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것 참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사람 시민들이 다 같은 대구시민인데 업체 때문에 자기가 근무도 안 하면서 주변 여건에서 이렇게 심각한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전체 주변 주민들이 몇 명이나 검사를 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전체 주민이 5,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 본인 동의가 없으면 법에 따라 저희들이 검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으신 분이 2,980명 받았습니다.

장상수위원

2,980명. 아직 3,000명 정도는 못 받은 택이네. 그러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2차 주민건강검진은 그중에서 조금 더 중하다고 본 대상자로 909명이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용역팀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최종적으로 의료적인, 과학적인 어떤 진단을 한 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게 진폐증 환자하고 만성폐쇄성질환 가능자 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남은 주민들, 시민들이 검사를 하면 진폐증 환자가 얼마나 나올지 아직 예측을 할 수 없네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그게 보통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역학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요. 용역팀에서 연료단지가 있는 1km 바운더리 범위 내에, 그다음에 20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 중에서, 그중에서도 40세 이상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크게 영향, 인과관계가 조금 덜 미친다고 보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했을 때 그분을 대상으로 한 게 지금 대상자가 한 5,348명입니다. 그중에서 본인 동의를 받은 분이 2,980명이고요. 그다음에 진폐증 환자나 만성폐쇄성폐질환자들 명단을 일일이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70대, 80대 분들이 많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연탄회사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 연탄회사가 3개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연탄, 우리 서민들을 위한 옛날의 연탄사업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요? 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경제파트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데요. 아마 산통부에서 자금을 좀 지원받는.

장상수위원

어디에서 지원한다고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산업통상자원부의 자금을.

장상수위원

예. 산통부에서.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연탄을 생산하는 만큼 보조금을 아마 지급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금액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파악한다고 치고, 옛날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연탄을 주로 연료로 사용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연탄사업체가 3개사 있는데 연탄연료 사용, 대구시민에 연료 보급률을 보면 아주 저조한 숫자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연료단지가 안 나는, 거기에 지금 대책을 해서 회사가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째로 뭡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환경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족하더라도 저한테 들리는 걸로는 지금 연탄공장에서 그래도 생산하는 게 자기들로 봐서는, 사주가 좀 득이 된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통부,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나중에 땅값이 또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공장을 돌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윤을 맞추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안심연료단지를 이전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난번에 민생현장시장실에서 시장님께서도 정책적으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주관 국에서 이전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들 녹색환경국에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어떤 보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행여나 여태껏 묵시적으로 시에서 업체들을 비호했는 것은 아니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 많은 세월 중에 진폐증 환자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야 뒷북 행정을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심 그 대책이,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눈도 깜짝 안 하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통부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 업체들이야 돈을 받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기업을 하니까 안 나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주들이 지금 현재 안심연료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게 좀 득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향후 그러면 연료단지 이걸 폐쇄하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좀 짧게짧게 해주세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주관 국장에게 한번 질의를 하시는 게.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장상수위원

다음에.

박일환위원장

잠깐만, 민원사항 이런 거는 녹색환경국 소관이지만 연료단지 이전문제 이런 것은 창조경제본부나 창조프로젝트팀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대구시 행정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가지고 이런 결과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 생명 하나가 중요한데 이것은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아무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관리가 될 수 있고 향후 문제점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박일환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어요?

최인철위원

석면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박일환위원장

첫 질문부터 하고. 김원구 위원이 먼저.

김원구위원

질문내용이 길어서 정리했는 거니까 신속히 한번 읽어보고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그것 하는 동안 물어볼게요.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여러 번 언급된 건데 2008년에 준공했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355억원 들었지요? 350억원 들었습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355억원 들었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용역을 했는데 1일 폐기물 총량이 53톤이라는 그런 용역을 했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런데 딱 준공하니까 1일 폐기물이 5.75톤 나왔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한 2~3분 드릴게요. 읽어봅시다.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잠시만, 제가 자료 찾아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린 거기에 다 있으니까 읽으세요. 그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원구위원

그래서 53톤 나온다고 용역했는데 딱 준공하니까 5.7톤 나왔습니다. 맞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 용역은 무려 7억원 줬습니다. 맞지요? 7억1,000만원.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리고 준공하고 나서 2012년까지 돌려보지도 못하고 유지보수비 19억원 줬지요? 맞습니다. 제가 드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유지보수비.

김원구위원

그리고 준공하고는 한 번도 못 돌려보고 고장수리비 4억8,000만원 들었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런데 그 중요 설비 고장·보수가 아니고 이것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돌릴 때.

김원구위원

그러니까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줬는 기억으로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준공해 놓고 한 번도 못 돌려보고 고장이 나가지고 또 4억8,000만원 들였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리고 이걸 환경공단에다가 맡겨놔놓고는 놀리는 대가로 올해 3억원 줬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놀리는 대가는 아니고요. 그게 왜냐하면 시설을 돌리든 안 돌리든.

김원구위원

내년도에 돌리고 두 번 그냥.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는데 시설을 돌리든 안 돌리든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갑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니까요. 놀리고 있는데 관리비가 3억원이고 내년도에 놀리는 관리비 13억원 주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동을 하든 안 하든 그 시설에 기본적인 관리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니까요. 가동 안 하고 놀리는 값 13억원 주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2008년도에 예측 잘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공무원, 시가 뭐했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주민들이 역외 것은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주민 반대로 가동 중단했지요? 맞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예.

김원구위원

그래서 355억원하고 고장으로 가동 한 번도 못 해보고 몇십억원 들었는 것 해서 근 400억원 들여가지고 주민들하고 언제부터 접촉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주민들 반대는 저희들이 종합시운전을 하면서 달성군.

김원구위원

2008년에 준공했는데 2014년에 종합시운전을 왜 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전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사실상 그때 관리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김원구위원

환경국장님, 여기 환경국 국장한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제가요?

김원구위원

예.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제가 2003년도 1월달부터 했으니까.

김원구위원

2003년은 무슨 2003년?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아, 2013년 1월.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

김원구위원

1년 다 되어 가네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2년 다 되어 갑니다.

김원구위원

국장님 부임하고 이것 알았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제가 종합시운전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김원구위원

알았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알아서.

김원구위원

종합시운전은 올해 봄에 했어요. 5월달에 했어요. 그전에 주민들하고 이것 물량이 부족해서 돌리려면 방법은 역외 것 가져오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잖아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리고 제가 오고 난 뒤에 그 관리권을 이관받았습니다.

김원구위원

오고 나서 뭐 했냐고요? 뭐 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때 이렇습니다.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2008년도 준공 당시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안 그래도 파악을 해보니까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70톤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맞춰가지고.

김원구위원

용역 결과 53톤이라고 해서 70톤 설계한 겁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70톤을 설계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달성2차산단에.

김원구위원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 오고 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무슨 노력하셨냐고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이 노력은 뭐냐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국에서 하던 것을 환경 관리하는 부서인 녹색환경국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원래 국가산단 내나 지방산단 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김원구위원

이관은 올해 6월에 받았고요. 그전부터 계속.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원래는 그 담당부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잠깐만요. 담당부서는 산업입지과였지만 환경공단하고 업무협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녹색환경국하고 무관하다는 소리 못 해요. 환경공단도 이것 안 받으려고 여기 회의록을 보면 가동도 못하는 걸 왜 받냐고 발뺌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것 국장하고 상의 안 했겠습니까? 올해 6월달에 이관받은 것부터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산단이든 지방산단이든 산단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공장입주 소유자들이 자기들 돈을 내가지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국장이 이것 소관에 일부 책임을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인수받았다는 것부터 국장님이 하셨다고 그럽니까? 2013년에도 이걸 해결하려고 주민들하고 접촉했었어야 돼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무 이관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김원구위원

업무 이관은 올해 6월에 받았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김원구위원

그전의 환경녹지국장은 뭐했냐고요? 이 문제.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공단에 폐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관여를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산단이나.

김원구위원

원칙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왜냐하면 소관이 나누어진 게 있기 때문에.

김원구위원

2008년도부터, 2009년인가 기록을 보면 환경공단이 이것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데 녹색국이 몰랐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원칙 그런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주민들하고 접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김원구위원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데요. 올해 노는데 3억원 들이고 내년에 노는데 13억원 주고요. 그동안 가동 안 했다고 수리비 19억원 주고 고장비 4억8,000만원 들고 그것만 해도 한 30억원 됩니까? 공장 세우고 준공하고 한 번도 제대로 쓰레기 처리해 보지도 못하고 30억원 들었는데요. 그 돈이면 벌써 주민들 소원사항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13억원, 2016년 예산에 또 13억원 해놓을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관리비하고 가동을 했을 때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김원구위원

그 말은 내년에도 놀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근 그쪽 관련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동을.

김원구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의해요? 그 기록이 없는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게 없는데. 시장님이 가서 원칙적인 대답한 것 외에는 한 게 없는데 뭘 적극적으로 노력?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민생현장실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동하지 않겠다.

김원구위원

이것 팽개쳐놨다가, 민생현장실 이것 팽개쳐놨다가 본 위원이 10월 22일 처음으로 자료 요청하니까 ‘앗 뜨거워라.’ 싶어서 30일날 다시 주민들 만나고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 안 했으면 또 그냥, 시민들이 잊어줬으면 좋겠지요. 400억원 들여놓고 제대로 한번 우리 시민들 쓰레기 태워보지도 못 하고 그냥 쉬쉬 잊혀지길 바라고, 여기 업무보고라고 해놨는데 한마디라도 업무보고에 ‘이것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소리 한 것 있습니까? 1일 300톤, 근사한 소리만 해놨지요. 업무보고는요.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상리동 음식물류처리장 제대로 가동 안 되고 있는 것 여기에 써놨습니까? 안 써놨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그런데 전혀 가동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예를 들면 상리동 음식물류쓰레기 하더라도.

김원구위원

상리동은 그만 하세요. 대충 가동되고 있으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00톤 처리시설이지만 365일로 나누면 원래 정확하게 288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 못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기업 기술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김원구위원

그것 준공해 준 게 대구시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준공을 하더라도.

김원구위원

자, 상리동은.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손해배상이나 우리 시가 할 법적인 도리는 다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상리동은 용량이 덜 돼도 가동하고 있으니까 논의를 합시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하지만 이것은 가동도 안 되는데 대책도 없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김원구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1년에 지금 노는 돈이 13억원인데 이것 두세 해만 더 모으면, 그것 들어보니까 그쪽에 주민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모양인데 들어줄 수도 있어요. 역외에 지역을 넓힌다면 주민들 반대하는 게 당연하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런데.

김원구위원

뭐 과다한 요구하지 마십시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은 법에 따라 움직이는데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법률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런데 이런 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고 보고 환경부에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김원구위원

이런 황당한 일을 벌여놓은 게 대구시예요. 이런 황당한 일. 1일 70톤 한다고 해서 거기 70%는 또 무슨,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용량의 70%는 돼야 가동이 가능한데 그게 한 50톤 되더만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래서 1일 53톤이라고 그러다가 딱 준공하고 나니까 5.75톤 나오는데 이걸 용역이라고 7억원 주고 한 겁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제가 그 용역 부분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과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 말고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김원구위원

지금.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이거는 인근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시설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김원구위원

동의를 얻을 노력을 별로 안 했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김원구위원

지난 1년간 처음으로, 2월 14일날 주민의견 접수한 이후로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답니까? 나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장이 새로 임명되고 인근 주민들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김원구위원

국장님!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그쪽에도 주민협의회 대표를 빨리 좀.

김원구위원

환경국장은 김부섭 국장님 전에도 있었고요. 그전에도 있었고 자원순환과장님도 그전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 행감을 하면요. 현 사람 이런 것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현 자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 같으면 그전 자원순환과장, 그전 국장 다 불러야 됩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아니.

김원구위원

현 자리에서 무한 책임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오고 나서”, “자원순환과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러면 퇴직한 공무원까지 전부 다 불러서 해야 돼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새로 바뀌고 난 뒤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이고, 앞으로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적극적인 노력,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기록이 없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얼마 전에도 주민들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주민협의회, 주민 대표단 구성을 좀 빨리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국장님이 그냥 시민이면 이것 보면 속된 말로 화 안 나겠습니까? 우리 시민이라고 보면 400억원 들여놓고 “그다음 내년에도 놀리는 비용 13억원 듭니다. 녹슬까 싶어서 1년에 두 번 돌립니다.” 그러면 화 안 나겠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거기 주민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국가예산으로 들인 355억원 시설을 놀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지속적으로 지켜볼 거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지금 같이 시장님이 현장민원실 가갖고 시장님 원론적인 답변에 메모 하나 써가지고 “과다한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쓰고는 그다음에 잊고 있다가 행감한다고 자료 요청하니까 ‘앗, 뜨거워라.’ 싶어서 다시 또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협의체 구성하십시오.” 이러고는 돌아와서 또 잊고 있고. 이러고 잊혀지길 바라지요. 저희들은 잊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 명심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지속적으로 지켜볼 겁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시민들이 이것 보면 뭐라고 그럴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보충질문.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잘못된 용역에 대한 조치를 어느 선까지 해왔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006년도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관련해서 용역 말씀하시는.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이 용역이 나와야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 용역은 달성2차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 당시에 그때 어느 규모로 만들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전문용역인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355억원이나 든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지 법적조치를 우리 시에서 취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용역보고서를 입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기타 감사기관에서도 여러 번 감사를 저희들이 수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감사기관에서 지적하면 뭐합니까? 지적했는 것을 우리 시가 집행하고 사후조치를 취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지적만 받고 그 지적된 데 대해서 사후조치를 안 취하면 지적해 본들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면 그 이후에 달라지고 뭔가 변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그 순간으로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확실하게 그 책임을 가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도 2012년, 2013년 행감에서 똑같은 걸 지적을 했어요. 아무도 귓등으로 들어.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의회도 지적을 했는데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겁니까? 기록 보셨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2012년, 2013년 행감 때 말고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가동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런데 2012년, 2013년 행감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원구위원

국장님, 행감에 지적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시네. 이상입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박일환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이소.

정순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팔공산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인데 국립공원이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이 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생각을 말씀하세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 데는 둘 다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엄격히 법에 따른 어떤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장점으로는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 투입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팔공산 자체를 더 친환경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한 그런 관리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경제적 가치를.

정순천위원

국장님 상식대로 말씀하세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계룡산이 4조6,000억원, 국립공원입니다. 그다음 무등산이 5조8,000억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데 가치가 이것보다 조금 높을 걸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립공원과 그 경제적 가치, 대구시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은 다 확인된 사실이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얼마 전에 팔공산 지역주민들이 제 방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립공원 추진 반대쪽 분들의.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제일 큰 문제는.

정순천위원

어떤 이유에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분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재산권에 어떤 손실이나 행동에 어떤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현재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상으로는 똑같은 법이 적용되지만 국립공원이 될 경우에 행위 제한이나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좀 더 강해질 걸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럼 지금 도립공원에서는 그런 법적 구속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꼭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단속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저희들 인력 한 20명이 단속을 한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그 몇 배의 인력이 파크 레인저(Park Ranger).

정순천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너무나 좀 말도 안 되는 답변입니다. 20명이 단속해서는 제대로 안 되고 국립공원이 되면 더 많은 인원이 관리를 더 하게 된다. 20명이 해도 안 되는 것.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실제적으로 조금 더 엄격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정순천위원

20명이 관리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3페이지에 공원 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보면 앞산공원관리사무소, 두류,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아무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반드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소장님께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까대기라든지 불법물에 대해서 전체를 다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팔공산소장님.

진삼

강진삼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팔공산소장 강진삼이라고 합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반드시, 지난번에 제가 팔공산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조사를 다 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진삼

강진삼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정순천위원

조사해 보셨나요?

진삼

강진삼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우선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실태하고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팔공산관리사무소에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진삼

강진삼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일반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89명입니다.

정순천위원

예. 89명인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반드시 불법물이 많이 있다는,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내려오던 산돼지가 더 많이 내려온다.” 이유를 그것밖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물 조사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진삼

강진삼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최근 5년간 팔공산 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총 34건을 시정명령했는 것이 있고요. 또 이행강제금 부과는 6건 했는 게 있습니다. 또 항측 통보 관련해가지고 8건을 저희들이 조치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공원 내에 무허가 건축물 유형을 말씀드리면 일반사찰 내에서 신도들 편의시설로 증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로 농사용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허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 집단시설지구 내에 식당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불법 증축했는 건축물들이 다수 있을 수 안 있겠느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 것은 없고 그런 데서 일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다른 지역에도 대다수 동일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동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는 과세대장,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세금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대장하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일단 대조를 해보자. 대조를 해보면 그런 데서 무허가 건물이 어떤 게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동구청에 서면으로 과세대장을 저희들한테 좀 협조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관계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조사하는 대로 반드시, 전체 89명 직원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명 조사하는 것하고 인원이 더 많이 늘어서 조사하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89명.

진삼

강진삼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명에는 청소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정순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정규직원이 그것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겠지요. 그 직원이 팔공산에 전체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지역 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체 다 조사를 해달라고 제가 반드시 요청을 합니다. 그분들 민원 여섯 분이 오셔가지고 반드시 조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반드시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조금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엄중 단속을 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지금 보통 주택가에 옆에 까대기 하나 건물을 하게 되면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걸 다 철거하게 되는데 팔공산에는 불법 까대기라든지 불법건축물이 있어도 그대로 허용이 됐다는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시나 구가 편안하게 대처를 해줬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되면 굉장히 엄중하게 할 것이라서 반대를 한다. 또 개인사유지를 제외해 달라. 아니면 지금 거기에 살지 않는 분들, 다른 타 지역의 분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많이 해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류의 분들과 불법으로 했는 것 자체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그걸 전체 다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1차 조사가 끝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정순천위원

어떤 일이든지 뭐 조그마한 사항이든지 하나를 대구시 전체를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대구시 전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떤 민원이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사회성과 능력이라고 봅니다. 반대 민원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지혜롭게 매끄럽게 합의가 되고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 계속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걸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대답을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물원 이전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동물원 이전사업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물원 자체에 수익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민자유치 사업자가 없는 점, 그렇다고 순수 시비로 투입하기는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과 수성구 간의 과도한 과열 유치경쟁,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잠정적으로 이전 유치를 좀 보류하고요. 작년 12월달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민자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좀 유보한다,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 유치와 더불어서 어떻게 동물원 이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울러 검토해서.

정순천위원

예. 국장님!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렇게 추진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고 지역 간에 갈등을 일으켰고 대구시가 만들어서, 저는 근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공원도 없는데 대공원역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대공원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다가 지역 간에 싸움만 일으켜 놓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지요? 민투방법이 안 되면, 아니면 약간이라도 축소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계획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성구 구름골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민자 유치에 응하는, 물색하는 업체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로 하는 부분과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천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몸소 다 겪고 담당국장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것 해보다가 안 되면 치우고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고, 정말 저희들 시민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지금이라도 제발 좀 중심을 잡고 사업의 목표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중성과 자생력이 있는 장소에 조성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대구시가 결단력 있는 추진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올바른 행정을 하기를 또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실망을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지역 간에 유치 과열경쟁이 나타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순천위원

국장님,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들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 옥상녹화사업, 20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도 전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는 것 같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공공 부분은 22개소를 했었고요. 민간 부분은 137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공공 부분은 1개밖에 안 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 부분보다 공공 부분이 이렇게 저조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늘 이 옥상녹화사업하고 꽃밭 가꾸기에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공공 부분의 옥상녹화를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물색해도 공공 부분에 신청자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공공 부분에 신청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많은 경비 절감이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 잘못하시고 계십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리고.

정순천위원

공공 부분은 동네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대구시에 엄청 많지요?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자치센터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닿으면 순차적으로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한, 공공 부분이 1개 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는 금액도 좀 큽니다. 저희들이 옥상녹화 같은 경우에 한 5억원 정도 예산 하면 한 80개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 부분은 쉽게 말해 금액 규모가 크고, 저희들 전체 예산 규모를 봐서. 그리고 상당 부분 공공 부분은 저희들이 좀 많이 진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의 바운더리 내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한 적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주고 이렇게 별도 계획보다는 담당자가 다 구·군하고 해서.

정순천위원

나름대로 국장님이 세워놓지 않으신 것 같은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계획을.

정순천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구·군의 실무자들하고 시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순천위원

홍보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계획을 세우시고.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전역 공공 부분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이렇게 옥상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관에 많은 예산 절감과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빈 공터에 꽃밭 만들기를 수차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했는 곳의 모든 자료를 가져오시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과 해나갈 수 있는 방향과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부섭 국장님 이하 전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물포럼 준비과정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물포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최되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이거는 우리 세계물포럼지원단장께서 계시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 단장님이 답변.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내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우리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물포럼 개최시기나 이런 것도 변경해야 될 정도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당초에 행사비를 400억원 정도로 맨 처음에 유치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민간후원금이 약 한 280억원 정도로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민간후원금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조금 더 지원받고 당초계획에서 예비비 명목으로 약 한 67억원 정도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비비 명목으로 했던 특별히 필요성이 없던 부분을 아마 좀 줄여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계획을 약간 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민간후원금이라 그러면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지요?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를 들어서 스포츠행사라든가 이런 데 볼 때 들어가는 스폰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현재 확보됐는 조달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로부터 정확하게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약 20억원 정도.

길영

최길영위원

20억원?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수자원공사가 한 10억원이고 옥외광고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이런 쪽으로 민간수입 자금조달계획이 한 180억원 정도 되지요?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이렇게 저조했을 적에, 만약에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민간수입금조달이 안 될 적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족분을 또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은 없습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시에서 지금 추가로 부담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일단 조직위 측에 저희 시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모집에 중앙부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참여 등록이나 부스 판매 이런 쪽에도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부스는 아직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 시점으로 보면 크게 저조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건 당초 예산대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등록비나 부스 판매, 그다음에 기타 광고수입을 저희들이 한 6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춰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만약에 이게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 당초 계산은 한 400억원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걸로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가 얼마입니까? 한 300억원 됩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국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76억원을 신청해놨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습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400억원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당초에 400억원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전체 사업비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400억원 정도인데 당초 계획에서 특별한 예비비 성격으로 67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감액해서 한 333억원 정도로 조직위에서 계획을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당초 예산보다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민간 부분도 많이 저조했을 적에 우려하는 대로 만약에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축소된다든지 그런 쪽의 어떤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지금 민간후원금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장·차관님들이 직접 기업후원금 모금을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나서주고 계십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또 물포럼조직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되지 않고 차질이 있으면 결국은 시행하는 우리 대구의 도시브랜드, 도시이미지가 상당히 추락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대구시에서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추가 확보하는 데도 사실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직접 국회를 수차례 방문했고 그다음에 또 안행부에 특별교부세도 지원받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차질이 없도록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겠고 한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제대로 다 충당되어서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대구시에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우리가 세계에너지총회 같은 것, 또 국제적인 행사나 국제적인 운동 같은 것 개최하면서 대구에 오신 손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 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경험하셨지요?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작년에 세계에너지총회에 몇 분 오셨습니까? 한 8,000명 정도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대구로 오는 것, 아니면 자기 나라에서 서울 오는 시간보다 서울에서 대구 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또 여기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 하고 먹을거리도 제대로 없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손님 모시는 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했었는데 지금 물포럼 같은 거는 손님이 몇 분 대구에 온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저희들 등록인원기준으로 1만 7,000명 정도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차 대회 비교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구미에 약 한 35~40%, 대구에 한 55~6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많은 인원들이 대구에 일시에 다 오시도록, 물론 일주일간 나눠서 오시겠지만 그 분들을 모시려고 그러면 접근성 해결도 당장 제일 시급한 문제 중의 한 개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행사기간 전후로 해서 공항 항공편, 그다음에 인천에서부터 대구로 오는 KTX 직항, 그다음에 리무진, 그다음에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갔다가 서울역에서 다시 동대구로 오는 KTX 부분 증차를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에서 직접 행사장과 호텔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대구에서 지금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됩니까? 나머지 타 지역에는 어떻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금 숙박시설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대구에 저희들이 약 한 3,500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약 한 3,200실 정도는 저희들이 블록킹 협의를 완료해서 숙박, 하우징뷰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약 300여 실 정도를 추가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구미지역에 있는 호텔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물포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시비는 저희들 30억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30억원 그 외에는 더 드는 예산이 없습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그 외에 대구시 자체에서 하는 지역 홍보예산이라든가 준비하는 사항들이고요. 30억원은 조직위와 공동으로 직접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접근성 문제라든지 숙박이나 식사문제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이랬었는데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단점을 파악해서 또 큰 행사를 할 때 그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에너지총회 마치고 난 후에 성과분석이나 이런 거를 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부처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쪽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놓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토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세계에너지총회 마치고 백서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단에서 각각 맡은 임무별로 그 자료들을 별도로 분석했고 그 외 에너지총회 때 직접 일을 했던 분들하고 합동미팅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할 적에 시민서포터즈가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 유례 없는 흑자 유니버시아드대회로 마칠 수 있었고 그 흑자금액으로 대구·경북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모집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쪽의 어떤 대안은?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현재는 블루로드 서포터즈라고 해서 대학생들을 홍보요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해서 개인별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대회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봉사자는 조직위원회에서 약 500명, 그다음 우리 대구시 자체에서 약 100명 정도 해서 약 60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회의장, 그다음에 수송 분야, 숙박 분야, 그다음에 교통 분야 이런 안내업무를 주로 맡을 예정이고요. 내년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약 세 차례 정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는 시민서포터즈 운영을 해서 성공을 거둔 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진행하면서 시민서포터즈 활용도가 낮아서 상당히 도시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고 한 사례들을 잘 분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 언어소통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교육이 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평소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만 약 5,000여만 명이 있습니다. 안행부 자체 평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대구시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우수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센터 소센터하고 저희들이 각각 연계를 해서 각 개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영어 가능한 자, 일어 가능한 자, 또는 기타 취향, 자기가 선호하는 분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결국은 국비, 시비, 민자까지 포함해서 400억원 이상 드는 대규모 국제행사인데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국가적으로 이미지도 업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대구도 도시브랜드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많은 손님을 일시에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직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조직위원회 관계없이 시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물포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홍보 쪽에도 좋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클린로드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린로드시스템을 설치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클린로드시스템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대구시가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폭염에 대응한다는 차원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대구지하철 2호선에 지하로 흘러들어오는 여유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잡아서 시범사업으로 환경부 50% 지원을 받아서 123억원으로 건립한 바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23억원을 투입해서 약 9km 정도 이 시설이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9.1km.

길영

최길영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설치기간은 2009년도 6월부터 2010년도 11월까지 걸렸습니다. 한 1년 5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설치기간은 그렇고 우리가 살수를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살수는 완공되고 2011년부터 매년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같으면 한 5,000만원 운영비를 들여가지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거기 부품수리비하고 해서 2013년도 같으면 8,900만원, 2014년도에는 예산이 1억4,000만원, 그것 왜 그러냐 하면 부품 교체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트는 횟수, 운영횟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운영횟수를 늘렸다는 것은 잘못된 보고입니다. 지금 여기 142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운영일수가 84일이고 2014년도는 50일인데 살수횟수도 2013년도에는 139회고 2014년도에는 83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수를 늘리고 운영일수를 늘렸단 말입니까? 잘못된 보고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지금 반틈 정도도 안 되는데 관리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배 이상 증액됐다는 것은 설치에 문제가 있다. 이게 123억원이나 투입됐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과연 시민들이 123억원이나 투입된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리하고 좋은 점을 느끼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관리운영비도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것하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하고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잖아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그 자료 몇 쪽이신지 잠시만 좀.

길영

최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2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운영일수가 84일, 2014년도 50일, 살수횟수가 2013년도에 139회, 2014년도에 83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수횟수를 늘리고 운영일수를 늘렸다는 말씀입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는 1년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길영

최길영위원

아직 진행 중인, 여름 다 갔는데 무슨 폭염에 대비해서 지금 할 일이 있습니까? 4~10월까지 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아직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일수가 많아서 많이 틀었고요. 올해는 조금.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이 보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보고잖아요. 맞으면 맞다고 그러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시려고 그래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운영일수를 늘렸다 하는 부분은요. 종전에는 하루, 이틀만 틀던 것을 저희들이 폭염, 날씨가 굉장히 무더울 경우에 4일까지 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시스템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올해가 적은 것이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일수를 늘리고 살수횟수를 늘렸다고 그래요? 올해도 이미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다는 그런 보고는 국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이 투입됐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편성할 적에, 과연 이런 돈을 편성했을 적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겠느냐, 이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일정한, 특정한 지역에 9km밖에 안 되는데 123억원을 들여가지고 효과도 못 얻고 연간 운영관리비만 1억원 이상 투입, 계속 투입되어야 되지요. 노후 시설은 계속 교체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실 거예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만촌네거리~신당네거리까지 9.1km인데요. 이쪽 부분에 설치한 이유는 그쪽이 지하철 2호선 구간입니다. 거기에서 잉여물이 생기는 부분을 활용해서 클린로드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이쪽을 했다 그러는 게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쪽에 하든지 간에 9km 정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돈이었다면 이렇게 설치를 안 하고 딴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안 있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지금 살수차량 구매하는 데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밑에서 내려오는 잉여물이 있다면 그걸 살수차에 넣어가지고 대구시 내 전 지역에 살포하러 다녀도, 관리운영비가 이만큼 안 들어도 대구시민들이 전부 다 편리를 보고 폭염효과도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살수차량이 물 뿌리는 효과하고 클린로드시스템의 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차이가 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살수차량이 물 뿌리는 거는, 예를 들면 클린로드시스템 한번 작동할 때 살수차량 한 10대는, 제가 과학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10대 이상은 돌려야 될 겁니다. 그래도 효과가 그만큼 안 나타납니다. 살수차량이 물 뿌리는 양하고 클린로드시스템에서 뿌리는 양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클린로드시스템이 작동되어가지고 폭염 때 비산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그 주변에 온도를 낮추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저희들 모델케이스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에 지금 시민들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걸로 문제점하고 대책에 나와 있거든요. 시민들이 불편하면 시민한테 득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일부 중앙선마다 노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길영

최길영위원

9km 되는 데서 살수를 한다고 해서 대기 미세농도를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좀 덜 갑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9.1km 중앙선에 보시면 노즐이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노즐 비슷한 게 다 박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이리로 다 지나가 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거기에서 물이 분사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일부.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9km에서 그 정도 효과가 나는 것 같으면 살수차량 해서 대구시 내 전 지역에 다니면 대구시 내에는 대기오염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안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9km 해서 그 정도 효과가 난다는데 살수차량에서 살수를 해가지고 대구시 내 전 지역에 다니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이걸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살수차량 구매하는 데 얼마 드는지. 여기 물은 살수차량을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올라오는 물을 클린로드에 사용 안 하면 살수차량에 넣어가지고 전 지역에 다니면 되지요.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집행했을 적에 과연 시민들한테 또는 예산이 편성됐었으면 재정 투입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좀 분석해 봐야 되겠고, 지금 시설 유지관리비가 이만큼 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 유지보수비용, 또 관리비용 이게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효과가 난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살수차량하고 클린로드시스템의 운영비에 대한 거는 별도로 분석해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분석해서.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클린로드시스템의 1회 분사량이 한 3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톤.

길영

최길영위원

1회 분사량이 300톤 되든지 3,000톤 되든지 간에 살수차량도 1회 분사하고 그 차량 1대가 지나갔을 적에 어느 정도 차단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러면 10톤.

길영

최길영위원

분석해 보시고.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거기에 대한 분석표를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과연 9km에 대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10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차를 100대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 지역에 다니는 것하고 효과가 어느 게 더 나을 것인지, 어느 쪽의 사업이 좋은지 한번 분석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것은 비교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비용이 들었을 적에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 분석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이게 녹슬고 부패하고 하면 계속 바꾸고 계속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닌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건 나중에.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재정이 투입됐을 적에는 효과가 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살수차량 운영비는, 살수차량은 인건비라든지 살수차량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클린로드시스템이 월등히 단가가 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길영

최길영위원

단가가 싸면 그러면 이것으로 전체 대구시 내에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도 안 되는 이야기를.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자세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살수차량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을 적에는 투입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음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다음 장상수 위원 질의하이소.

장상수위원

국장님, 자료받았는 것 중에 여기 공원관리사무소 시설유지관리비 내역서, 이거 관리비 내역서 하면 거기에 어디 어디에 어떻게 썼다, 이런 내역을 줘야 되는데 총괄 해가지고 예산액만 딱 이렇게 달랑 한 장 주고 이러면 무슨, 이 상세내역이 어떤, 이걸 받자고 내가 했는 자료가 아닌데. 공원관리도 그렇고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상세내역도 만약에 자산취득비 같으면 여기 예산액이 7,500만원 같으면, 신천이 8개소 같으면 1개소 할 때마다 자산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개수만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개수 파악하려고 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세내역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걸.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상세내역자료를 별도로 다시 맞춰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자산취득 같으면 자산을 뭘 취득했다, 얼마에 했다 이런 내역까지, 금액까지 해서 정확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이것 토탈 통계만 내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좀 해주시고.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대구시가 추진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말이지요. 건천화된 도심하천을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여가기회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상황은 어디 어디에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지금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범어천.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총사업비가 지금 1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80억원 들여서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이것은 2014년 2월달, 금년 2월달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지용수 3만 3,000톤을 매일 흘려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여기 맨 범어천에서 신천시장에서 신천합류점, 지금 중앙정보고등학교 있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인데 중앙고등학교 그 인근에 있는 길가에 있는 건축물을 다 사들여서 그것을 생태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그게 147억원 들여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도 6월달에 공사가 준공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달서구 장기동 무지개공원에서 대천동 월성빗물펌프장까지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그래서 100억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6월달, 금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6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명천도 마찬가지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3.8km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유지용수를 낙동강 물을 끌여들여서 2만 5,000톤 정도 매일 흘려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의 경우에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완료가 됐는데요. 수성못에 65억원을 들여서 도수로 정비라든지 주변에 호안 정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데크 조성해가지고 완전히 새로 단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를 50%, 50%. 32억5,000만원, 32억5,000만원 들여서 작년 12월달에 완공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태복원사업으로 달서구 도원동 도원지에 30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10월경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도 9월달에 착공이 되면 2016년 12월 정도에 준공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범어천 1·2단계부터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범어천 거기에 1단계 구간을 했을 때 국장님이 몇 번 가봤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제가 민원도 있고 해서 세네 번 정도 가봤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고요.

장상수위원

가보니까 1단계 공사가 어떻습디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전반적으로 1단계 공사는 저희들로 봐서는 나름대로 마무리가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부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내려가서 좀 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TBC 앞에 3호선 정거장 있는 그 밑 부분만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실 내려가가지고 시민들이 즐기기에는 그 밑에 하상이 굉장히 낮고요. 지면보다 좀 낮고 하폭이 한 2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 외에는 시민들이 접근해서 거기에서 가족들이 쉬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당초 목적이 뭐냐 하면 거기에 범어천 생태하천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쪽에 하수관거가 다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해 보면 창문을 열면 하수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폭이 작지만 그 범어천으로 내려가는 양 둔치에 저희들이 꽃들이나 하다못해 여러 가지 풀들이 무성하게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친환경 생태공간으로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각 언론사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언론에서는 1단계, 2단계 합쳐가지고 200억원 이상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들이 쉬지도 못 하도록 그렇게, 접근편의성 이런 게 약하다, 이런 쪽의 언론보도를 저희들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범어천 자체의 어떤 물리적 행태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저도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사실 풀도 우거져 있고 또 시민들이 그 사이로 그렇게, 길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디다만 거기에 내려가서 어떻게 물하고 접해서 시민들이 즐길 거리는 본 위원이 봐도 참 아주 졸속으로 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같이 그런 방면에 용역, 아까 같이 우리 위원들이 제일 주장하는 게 용역. 실제로 관계공무원들이 전문가 수준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계획 같으면 충분히 용역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의 용역기관에 줘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작품들이 전부 보면 시민들이 보는 눈은 ‘왜 이렇게 했나?’ 정도로 느낄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생태하천이 지금 우리 대구시민의 얼굴이고 사실 그 물 자체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제는 손도 발도 담가보고 개천에 몸을 담가볼 수 있는 정도로 느낌과 모든 것이 한 몸에 와 닿도록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그런 효과를 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생태하천도 이렇게 많이 열거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개발이 되어 놓으면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는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사실 신천 유지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유지수가 1997년도에. 그지요? 신천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상류 상동교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하루 10만 톤씩 방류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에도. 국장님, 신천에 한 번씩 나가봅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요즘에 민선6기 들어서서 시장님 오더가 많아서 자주 못 나가봅니다. 옛날에는 자주 나가봤습니다.

장상수위원

신천이 말 그대로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보면 시민들 이용객이 엄청 많습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가보면 자전거전용도로 빼고 신천을 걷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운동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우수기 때 이렇게 할 때는 못 느낍니다. 갈수기 때 가보면요. 냄새가 물씬 물씬 풍깁니다. 계속 그렇게 시민들이 그런 냄새 나는 걸 맡아가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천 유지용수는 신천하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된 물을 저희들이 상동까지 펌핑해서 건천을 계속 사시사철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갈수기에 하수냄새가 나는 게 사실 하수관거가 강의 생태구조상 옛날에 저희들 우·오수 합류식으로 된 관들은 비가 5㎜ 이상 오게 되면 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수관거가 그쪽에 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냄새가 신천 둔치를 산책하시는 우리 시민들께 악취로 지금 많이, 악취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일거에 다 할 수는 없고 하나 하나 착실히 저희들이 냄새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전자에 보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총인처리시설을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줄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문제인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그런데 신천 유지용수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그렇게 일반 강물, 저희들이 수돗물이나 이 정도만큼 깨끗하지는 않다손 치더라도 BOD가 한 2 정도는 됩니다. 그쪽에 나는 냄새보다 신천으로 지금 배관이 되어 있는 기존의 하수관거를 통해서 특히, 갈수기 때 그 냄새가 저희들이 악취의 주범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전자에 문산정수장에서 준공하고 가동이 중단된 두류정수장을 활용해가지고 낙동강 물을 신천유지수로 끌어올려가지고 할 계획이 한번 있었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2009년도 환경녹지국장을 할 때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되다가 그게 사장이 됐다가 다시 민선6기 들어서 검토를 다각도로 한 번 더 하고 있는, 그 실효성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상수위원

대명천은 지금 맨 낙동강 물 상수원을 쓰려고 계획되어 있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도 지금 우리 신천이 대구시민의 진짜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직할시에 신천으로 거듭났는데 그 신천을 이용하는 시민들 인구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맨 두류정수장 상수관을 이용해서 어차피 신천까지 끌어와서 가창 높이에 가압장을 설치하면, 상수도는 맨 수로를 같이 쓰지요?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상수위원

가압장을 하면 어차피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렀는 물보다는 우리가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서 신천에 흘려보낸다면, 우리가 거기 지금 사실 가보면 잉어나 그런 어종도 많이 서식하고 수달이 사는 입장인데 우리 시민들이 가서 손이라도 한번 씻어, 지금 그 물에 손 씻을 사람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도 씻는 사람이 없습니다. 냄새가 나니 안 나니 해도 어쨌든 느낀 바로는 거기에 발 담그는 사람도 없고 이런 처지니까 그 가압장 시설하는 데 큰 경비가 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종전에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220억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토해 보니까 한 330억원 정도, 300억원 정도 이상은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신천에 신천하수처리장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 게 그게 약 한 10만 톤 정도 흘러내려오거든요. 12만 톤을 펌핑해가지고 10만 톤 정도 흘러내려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낙동강 물을 두류정수장 가압장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당겨가지고 그 물을, 지금 두류정수장을 사용 안 하니까 그 밑에 매설된 배관이 한 10여 km 정도 됩니다. 그 관을 이용해서 신천 쪽으로 당겨서 그 물을 가창정수장에서 간이정수를 해가지고 가창 너머로 물을 흘려보내면 물이 깨끗해지니까 시민들이 발을 담그고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장상수위원

신천의 그런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프로젝트가 그런 측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거가 배관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비가 오거나 아니면 갈수기 때는 냄새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물 수량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신천이 굉장히 보기가 좋은 측면과 그다음에 낙동강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니까 굉장히 신천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신천에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거기에 펌핑하고 전기료하고 이런 부분도 하면 상당하지요?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1년에 연간 한 30억원 정도, 전기료하고 전부 다 기타 제반.

장상수위원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거기 펌핑을 안 한다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단지 신천수를 흘려내려 보내기 위한 펌핑에 드는 비용이잖아.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런데 낙동강 그것도 일부분은 펌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펌핑을.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물포럼 하는데 대구시에 물포럼, 물클러스터 이것을 하는데 대구시 내 그래도 명색이 신천인데 거기 물이 갈수기에 냄새가 난다고 하면 세계인들이 왔을 때 ‘야, 참 이것 하나 제대로 못 잡는데 무슨 물포럼이냐? 물클러스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오겠나?’ 하는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상수위원

어디를 가도 지금 같이 우리가, 우리 상수도나 이런 고도시설을 그래도 참 저는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수도 대구수돗물을 먹는데 구미에 그 많은 공장 폐수, 오수 전부 다 감안해가지고 대구시민이 그것을 정수해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다. 이것 세계 토픽에 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시가 물포럼, 물클러스터 이것 때문에 먹거리를 지금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장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아까 같이 우리가 300억원이 들더라도 대구시민이 그만큼 이용가치가 높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계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실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물을 신천 유지용수사업을 추가로 할 경우에 어떤 효과라든지 재원대책 마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좀 꼼꼼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더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제가 임기를 4년 하는 동안에, 4년까지 안 가더라도 한 3년 내에 좀 성과물, 결과가 나와서 시민들이 물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천 유지용수 관리비는 연간 10억원 든다고 지금 실무 보고를.

장상수위원

10억원?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10억원 든다 그랬고, 아까 같이 제가.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제가 30억원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0억원 정도.

장상수위원

그럼 정정하는 겁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30억원이 아니고 10억원 들고 낙동강 물을 우리가 끌어들일 때 그 운영비가 한 30억원 정도 이상 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30억원 들고, 아까 300억원 하는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자에 보니까 한 170억원 정도 들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300억원씩 이렇게 올라갑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상수도 쪽에서 지금 현재 관거를 좀 추가로 공사를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공사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제일 큰 부분은 하수관거를 좀 유지, 상수도관을 좀 보수해야 되는 게 추가로 100억원 가까이 든다는 상수도본부 측의 검토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시민이 아까 같이 행복 이런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장상수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더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장상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대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큰 것 하나가 자연환경입니다. 팔공산, 비슬산, 낙동강, 금호강, 신천인데 그 신천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조한지가 이미 한 15년 이상 되는데 이 신천을 다른 데서 본받아서 청계천도 만들고 광주에도 광주천이 있고 한데 이제 우리가 신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모범이 되는 대도시 시내천을 만들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천 만들 때 굉장히 고생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물뿐만 아니라 구조 등등도 상당히 시대에 좀 뒤떨어져 있다. 더 자연에 친수적인 신천을 만들어야 된다. 대도시 중간에 흐르는 신천이란 큰 공원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산책하고 그곳에서 놀고 하는데 돈 몇백억원 투자는 아주 코스트가 낮은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 오수를 전부 차단하고 신천이야말로 아까 우리 장상수 위원 말씀대로 어린이가 뛰어놀고 거기에서 고기 잡고 손 씻고 발 씻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천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도까지는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하시고 안전문제, 수익 창출에 대해서 2013년부터 각 구·군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수익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것 몇 년 동안 은행열매 수확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잎이 떨어지기 전에 은행잎이 굉장히 아름답잖아. 그지요? 지금 가을철 되면 단풍잎이 아름다운데 그 은행잎이 떨어지기 전에는, 수확하기 전에 열매가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수확을 만약에 한다면 8개 구·군에서 어떻게 수확을 해서 수익금을 어떻게 쓰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상세히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인철위원

예. 그러세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최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행나무 열매, 은행열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서 자기들 노인회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로변의 은행에 중금속 문제가 한번 대두됐습니다. 중금속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 이후로는 도심에서 채취한 은행알을 원하는 수요처가 없었습니다. 수요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구청에서 많은 부분을 수확하지 못하고 일부 수확하는 부분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 원하는 데가 있으면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아예 그냥 어려운 데 주고 나머지는 폐기처분, 그냥 떨어진 대로 폐기처분한다 그 말씀이네. 그지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쓸어가지고 폐기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열매 채취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접수에는 사고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중견기업 중에 100개 기업 업체를 유치하고 3,800명의 고용 창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200개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100개 업체로 낮춘 이유는 자신이 없어서 낮췄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낮췄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물산업클러스터에 물산업집적단지가 대략적으로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분양하는 산업입지과, 공단용지를 분양하는 담당부서에서 최소면적을 1,500평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1,500평보다 더 많은 부지를 요구하는 기업체를 감안했을 때는 100개 이상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분양면적을 1,500평에서 한 300평 내지 500평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것도 일부 단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이 유연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00여 개 정도로 물리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최인철위원

당초에 보고할 때는 그래도 200개 업체를 유치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지금 와서 1년 다 와서 이렇게 100개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추진계획을 잡을 때 잘못 잡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에 대해서 3,800명은 200개 기업 업체에 대해서 3,800명 고용 창출 산출을 잡으셨는데 이 산출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100개 기업체에 산출근거를 잡았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100여 개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조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800명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KDI에서 하는데요 KDI 보고서에 3,800명으로, 정확한 인원은 3,780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3,800여 명 정도로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게 200개 업체 잡았을 때 고용 창출을 그렇게 하신다고 당초 보고에 그렇게 하셨는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개를 넣으려고 그러면 중소기업 위주로 넣어야 되고요. 큰 기업이 들어오면 오히려 개수는 확 줄어들어도 고용 창출효과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것은 다소 저희들의 목표치라고 보시고 조금 이렇게.

최인철위원

지금 100개 업체는 그러면 중견기업이 아니고 큰 업체들이 들어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일부는 대기업의 어떤 물산업 연구소나 공장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도 조금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고용 창출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대구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거기에도 2013년도 6월에 실시한 공장용지가 일반분양에 36개 업체, 그리고 특별분양에 12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48개 업체가 토지 사용을 하게 되면 2015년도 9월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016년 1월부터는 공장폐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1월에 최소한 발생되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물관리과장께서 상세하게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인철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최정한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국가산업단지 입주시기와 폐수처리장의 기반 시설에 대해서 가동과 불일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성2차 처리장이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가 국비를 70% 받아서 LH 분담금 30% 와 7대 3으로, 그저께 업체 선정에 대구지역업체인 서한이 선정되었고 여기에 따라 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선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달성2차산업단지로 이미 임시관로를 다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들어와서 폐수문제로 인한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2차산업단지로 폐수가 가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2차와 국가산업단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마주보고.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그러니까 달성2차 폐수처리장과 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길을 하나 두고 바로 옆에 붙여놨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로 가도록 폐수처리를 한다.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성서소각장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사실 1년에 160톤 규모의 3호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15년이 경과되면 개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1호기를 설치한지는 1993년에 준공을 해서 21년간 사용하고 계시고 2·3호기는 1998년도에 준공해서 16년을 사용하고, 지금 고장 없이 사용을 잘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을 칭찬할만 합니다만 앞으로 안전진단은 한번, 이렇게 오래 됨에도 불구하고 1호기, 2호기, 3호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성서소각장에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는데요. 1호기가 1993년에 준공되었고 내구연한이 원래는 15년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까지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수선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3호기도 그 5년 뒤에 지어졌는데 이것도 15년이 내구연한인데 그러면 2013년까지 마감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보수를 해가지고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아무리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1호기 같은 경우에 5년 이상은 더 사용하지 못 한다는 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구환경공단 측의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 성서소각장 자체를 개체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좀 짜여지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개체비용은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개체비용은 지금 계산적으로 추산하는 게 1호기가 한 1,000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최인철위원

1,000억원 정도.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2호기·3호기가 한 1,200억원 정도,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호기는 기본적으로 슬러지 혼소할 경우에 어떤 건조시설이라든지 맨 처음에 추가로 더 설치할 게 많아서 1개를 건설하는 데 한 1,000억원 정도 들어가고 2호기·3호기는 기본적인 부대시설이 건립되면 소각로 위주로만 건립되면 되기 때문에 2개를 건설하는 데 한 1,200억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만약에 한 기계, 한 호기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소각시설을 1,600톤 이상 할 수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기당 160톤 정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80톤 정도, 실제로는 480톤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캐파가 조금 남습니다만 480톤 정도 처리하는데요. 지금 성서 같은 경우에는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기 때문에 1개를 개체하면 2·3호기를 돌려도 저희들이 다른 환경시설을 작동하면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 9월부터 대구경북연구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주셨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그 용역 준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용역하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성서 1호기, 2호기, 3호기가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체를 해야 되느냐.

최인철위원

개체를 하겠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다음에 우리가 서재매립장에 슬러지를 건조고화해가지고 매립토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SRF시설,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 SRF가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이지요. SRF시설이 건립되면 쓰레기 소각물량이 많아지니까 매립 슬러지양을 줄이기 위한 것, 이런 데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4,000만원, 3,800만원인가?

최인철위원

3,600만원 정도 주셨는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3,600만원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러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실 기계가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고쳐가면서 국장님께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런 노후화된 기계를 이렇게 오래 씀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고 보입니다만 그래도 오래되고 노후화된 기계는 용역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유독물업소현황을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430개 업소에 위반이 24개, 고발 11개, 경고하고 과태료 6건, 개선명령 8건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왜 398개소 기업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전문기관에 자체검사를 했겠지만 이 자체검사를 398개소에 맡겨놓으면, 개선명령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자체에서 자율점검이 가능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이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를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것은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일제히 직접 점검할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 자체적으로 일제히 점검을 1차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자체점검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세월호사고가 터짐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구·군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세월호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오히려 더 단속에 철저한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유독물질에 대해서 단속을 전년도에는 그래도 2개 반을 운영해서 11명이 철저하게 하셨는데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유독물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2013년도 추진실적에 고발 11건 이런 거는 어떤 업소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하고 이런 거를 냈는지 다 모르시지요? 2013년도에 고발 11건, 경고 1건.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고발 11건.

최인철위원

예.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떤 사유로 고발한 것입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보통 고발되고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유독물을 몰래 배출하거나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미하게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아니면 경미하게 지침상 그거를, 절차상 경미한 어떤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을 하고 또 그것보다 더 경미하면 저희들이 주의 내지 어떤 경고 정도, 지도 정도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기보다는 2013년도 대상지 위반업소하고 2014년도 위반업소 점검을 54개소를 하셨는데 위반이 7건, 고발 4건, 과태료 3건이 있는데 7건에 대해서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김원구 위원 질의하이소.

김원구위원

김원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각장 내구연수가 15년인데 달성2차산단 소각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벌써 6년이 지나갔고 내년도도 무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류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공원녹지과장 준비하시지요.

김원구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여러 번 언론에도 나오고 본 위원도 제 지역구라서 자주 나가고 하는데 성당못 부근에 노인들이 계신데 성매매, 도박, 그다음에 우범화 이게 몇 해 동안 똑같이 이야기되고 똑같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꽃이 좋고 날씨 좋은 날 주민들이 공원에 걸으러 나와서 뒷짐 지고 가족들하고 천천히 걷다가 그 성당못 부근에 가면 뒤도 안 보고 빨리 걷거나 뜁니다. 무서운 거지요. 냄새도 많이 나고, 뭐 그렇게 화장실 외에 방뇨를 그렇게 하는지. 이것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김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문제가 어찌 보면 두류공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류공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대구시 내 공원 중에서 노인문제가 가장 심한 곳이 두류공원하고 달성공원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물론 경상감영공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부분이 두류공원인데 거기는 보면 도심공원과 달리 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두류공원소장님하고도 같이 의논하고 합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참 뾰족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을 거기에서 수용 안 하면 또 딴 데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찰하고도 의논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강압적으로 될 그런 성질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쉼터라든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겨울에 어떻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게 일시적으로 하면 그게 계속 연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하고 관련돼갖고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CCTV를 한 30여 대 정도 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문제는 뭐 완벽한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단, 문제는 뭔가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서, 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출소하고도 저희들이 해결을 위해서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지금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두류공원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직관리부서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청원경찰이라도 좀 더 배치해 달라. 청원이라도 더 배치해갖고 단속을 더 강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편의시설이 필요하면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밖에 지금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김원구위원

예. 지금 뾰족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벌써 시행했지 왜 안 했겠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태까지 접근했는 것이 표현을 영어단어를 쓰자면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했어요. 단속, 계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이 갈 데가 그런 문제가 있는 두류공원, 감영공원, 달성공원밖에 없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기는 하드웨어적인 해결책, 아까 말씀하신 쉼터든 이런 양성화하고 긍정화시켜서 그 노인들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될 정도지 맨날 예산 이야기하면서 “단속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뚜렷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같이 이렇게, 도박 단속 별로 안 합니다. 1년에 두 번 합니까? 그리고 성매매 단속 신문에 한 번 나면 한 번 하지 안 합니다. 말만 뭐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박 단속을 경찰이 하지만 경찰도 안 하고 성매매 단속도 안 하고 노상방뇨 이런 것 단속 안 합니다. 저는 매일 가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알아요. 그런 측에 하지도 않으면서 “단속하겠습니다.”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하드웨어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우환과 친구들 미술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미술관이 그 자리에 들어서면 참 낯 뜨거운 일이 벌어지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술관이 들어섬과 조화롭게, 그렇다고 노인분들을 몰아내라는 건 아니지만 양성화시켜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천천히 걸어서 그 앞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앞에만 오면 누구도 벤치에 앉아서 책 읽고 하는 사람 거기는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 즐기고 하는 사람은 반대편에 다 가있지 이쪽에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라서 봐줘야 된다든지 그대로 둬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래서 이것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본 위원 기억이 맞으면 두류공원 안에 관리주체가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두류공원관리소, 롤러스케이트장은 시설관리공단, 야외음악당은 문화예술회관, 테니스장은 테니스 옆에 또 있지요? 또 한두 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 이거를 통합하자는 걸 6대 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 매점. 팔공산매점 1개가 시설관리공단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매점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은 두류공원관리사무소로 관리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첩됐습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원구위원

유도장하고 그거는 어떻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아직 되어 있습니까? 야외음악당은 잔디시설이에요. 그걸 반대편에 떨어진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데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주민들 보고 야외음악당에 불만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전하세요.” 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것 공원의 일부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의 일부 아니에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업무분장체계상으로 그거는 문화공연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김원구위원

시민들의 눈, 시각으로 봐야지 문화 뭐 업무체계 이런 것.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사실은 앞으로, 두류소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직접 연결시켜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쪽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김원구위원

소관을 바꾸면 안 돼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소관을 바꾸는 거는 조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능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좀.

김원구위원

공원 안의 일부가 청소도 주체가 다 다르고요. 경비도 주체가 달라요. 이런 행정을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여러 번 이야기해도, 그것 행정체계가 중요합니까? 시민들 편의가 중요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두류공원소장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을 받으면 즉시 그쪽에 전달을 해주는 그게 원스톱행정이지 그렇다고 공원에서 다 관리를 해버리면 지역별 조직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관리부서가 엄청.

김원구위원

그러면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때 어떻게 원스톱서비스하는 방안을 이쪽에서 만든 적도 없잖아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잖아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원구위원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국장님!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물포럼을 하게 되면서 조금 경박한 표현을 쓰자면 느닷없이 우리가 물산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포럼을 유치하기 전에는 물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다가 물포럼 유치하니까 갑자기 대구가 물산업의 메카가 되는데 우리 물산업 관련해서요. 최근에 한 2~3년, 3~4년 동안 난리를 치는 중에 MOU가 허망한 MOU 말고 확정된 것 뭐 있습니까? 계약이 됐거나 뭐 확실히.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계약은 산업입지 분양하는 그쪽 부서에서 이야기가 내년 2015년 6월 정도 되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김원구위원

대기업 뭐지요? 이름이나 명칭을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여기에 들어온다는데 뭐 계약한 데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니까 밝히면 두산중공업이 해수담수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김원구위원

예. 계약됐습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구체적인 계약이 아니고 MOU하고 또 그전에.

김원구위원

허망한 MOU 수천 개씩 하잖아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제가 조금 더 보고드리면 MOU 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협약까지 했습니다. 법적계약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원구위원

지금 질문한 게 법적계약한 것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법적계약은 아직까지 그 시기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제가 왜 묻나 하면요. 우리가 물포럼하다 보니 느닷없이 물산업 메카 한다고 해서 난리를 치는데요. 물산업클러스터도 지금 예타 심의 중이고 민간인은 분양도 하나 된 것 없고 대기업은 그 허망한 MOU 수십 개 해놓은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김원구위원

좀 자중해서.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엄청나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변동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시민들을 호도해가지고 그 흔한, 계약은 안 하고 MOU 사진만 수십 개 찍어놓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시민들을 좀 호도하는 것 하지 말자. 자중해서 계약하면 발표하세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는 계약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기업유치활동에 선행적으로 계속 애드벌룬(adballoon)을 띄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첨단복합단지 할 때요. 제약회사마다 와서 MOU 체결했는데 1명도 안 와요. 지금 “그것하고 다릅니다.” 하려고 그러지요?

웃음소리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저희들이 보면 비슷해요. 오만 허풍을 떨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래도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믿기에는 과거가 그렇게 튼실하지 못 했잖아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이번만큼은 좀 다르다고 감히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내실을 갖추세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MOU 이런 것 가지고 막 떠들고 하시면 시민들은 정말 뭐가 되는 줄 알잖아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아무것도 없잖아. 단 한 건도 계약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이소.

장상수위원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 체납이 한 5년 이내, 최근 5년간 102억원 정도 되는데 단답으로 치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대책을 한번.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행감자료에는 보면 최근 5년간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10년에는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6억1,600만원 결손처리가 됐네요.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이 부분은 5년 되면 결손을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국가나 지방이나 예산회계법에는 지방재정법상 5년, 받을 채권과 줄 채권은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5년 이내에, 5년보다 더 할 것 같으면 압류나 기타 법정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년 지나면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럼 5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네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다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거나 기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그 당시에 체납 결손처리하기 전에 5년 동안 미리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압류를 하든지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장상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5년 동안 못 한 부분은 그러면 업무태만입니까? 뭡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 물을 쓰면 나머지 전부 다 하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에서 다 거둡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에서 요금을 징수하면 저희들은 징수 위탁수수료로 전체 금액의 1.9%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수도 미수납액 부분은 대부분 납기 미도래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근자에 한 3년간 독촉을 해서 지금 거의 징수율이 98% 내지 99% 정도는 다 저희들이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징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차질이 없다는 게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우리 가정에서 받으면 전부 다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몇 달 안 내면 단수 조치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수도 체납현황에 보면 전부 그룹이고, 이름을 알만한 그룹들이 죽 이렇게 체납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개인들은 큰 금액만 있는데, 거론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런 데 보면 서희건설 이것은 대구에서 건설업 잘 해서 돈도 잘 벌고 하는 이런 회사인데도 체납되어 있고 여기 보면 그룹들이 많습니다. 이런 큰 그룹들이 왜 이렇게 즐비하게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까? 그건 또 뭡니까? 그러면 이것 몇 달 안 내면 이런 것은 단수 안 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런데 하수도사용료 징수율이 98%, 99% 되는데 간혹 못 받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기업체 같은 경우에 도산을 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그런 경우 아주 극소수 외에는 거의 다 징수한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상·하수도요금을 같이 받을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징수는 같이 받더라도 예를 들면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받을 거는 독촉해서 받고.

장상수위원

이 시점이 벌써 1년씩 넘어가가지고 이거를 압류조치하려고 하면 부도 난 뒤에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게 부도 나기 전에 압류하면 우리 세금이 우선순위에 들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그룹.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압류 시간대 순으로 해서 압류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나 8개월, 6개월, 5개월 이 사용료가 안 들어오면 미리 가서 압류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 끝나고 난 뒤에, 부도나 도산되고 난 뒤에 하면 못 받는 게 당연하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되면 별도로.

장상수위원

독촉장이 3개월이나 되면, 시점을 봐가지고 1개월, 2개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3개월, 4개월 되면, 아니면 독촉장만 발부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압류를 하든지 채권 조치를 취해놔야 이런 것은 아까 프로테이지를 거의 다 100%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지 이것 90 몇 프로, 여기 보면 이것 6억1,600만원은 결손 처리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세금을 못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손이 되더라도 나중에 하수도사용료 납부의무자 은닉재산을 혹시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 지위를 회복하면 저희들이 다시 결손 해지하고 또 받는 수도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결손 처리해서 받은 금액이 2010년도까지 치면 얼마나 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결손 처리해서 받은 금액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프로테이지가. 국장님!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2010년에 6억1,600만원을 결손처리하니까 이 징수율 프로테이지가 99.9% 안 됩니까? 이것 프로테이지 높으면 뭐합니까? 돈은 못 받는데. 안 그렇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체납률이 0.1%밖에 안 돼. 결손처리해 버리면.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높일 것 같으면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답변할 사람이 답변하세요. 이게 자료 보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행감자료에는 하수도 체납액이 2011년도에는 8억3,800만원이고 제가 하수도 체납현황을 오늘 받아본 자료에는 이게 9억8,000만원이에요. 이러면 이게 1억4,200만원이 달라요. 또 2012년도 마찬가지라. 지금 자료받은 것에는 15억4,000만원인데 이거는 13억3,900만원이에요. 이것도 2억100만원이 달라요. 이거는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어느 게 맞는 자료입니까?

자료가 왜 다릅니까? 이게 연도가 지났어도 자료는 일치해야지요.

이것은요. 8월 말 기준이네요.

아니, 2011년도, 2012년도 지난 건데 이게 1월달이고 8월달 차이에.

그럼 이거를 1월 31일 기준하면 여기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야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때가 어떤데 1월달 기준을 저한테 갖고 온다는 말입니까?

지금 보면 그렇다 치고, 그래도 자료라고 하는 거는.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자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월 다르고 다 다르면 그것 어떻게 맞춰서 다 합니까?

그래서 결손처리를 2010년도에 6억1,600만원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상당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걸 아까 같이 부도 났을 시점을, 우리가 체납했을 때 몇 년 차이에 합니까? 몇 월달 후에 그 조치를 취합니까? 우리가 돈을 안 냈다. 체납됐다. 몇 개월 있다 가 조치를 취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상수도하고 우리 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잘 되면 그런 부분을 바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본 위원이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체납 독촉관계는 제가 세정담당관을 한 4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1회 체납돼가지고는 독촉이 막바로 안 들어갑니다. 보통 상습적으로 한 3회 정도 체납하거나 아니면 금액이 일정액이 넘으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재산조회부터 해서 절차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1회 체납했다고 체납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바쁘다 보면 일반인들도 그날 못 내고 납기일에 도래해서 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체납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도 여기 체납현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 죽 한번 보세요. CS그룹 달달이 연체가 얼마 됐습니까? 11월, 11월, 12월, 계속 4월, 8월, 12월.

그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면 이걸 자료라고.

체납액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거를, 서류에 문제가 있네요. 서류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서류 신뢰성이, 이 자료를 뭘 보고 믿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 기관은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고 또 상수도에 협조받아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정말로 이런 자료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위원들은 여기에서 뭘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자료 보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체납유형별 분석 및 고액체납자 방문 납부독려 이런 거는 몇 번 해봤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CS그룹 몇 번 방문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중점 추진내역 하고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납자 자진납부 홍보 및 독촉안내장 발송, 체납유형별, 채권확보 및 수납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중점 추진, 중점으로 한다는 거는 집중적으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기간을 매뉴얼을 딱 정해서, 또 상수도본부하고 안 되면 소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MOU 체결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체납이 없어야. 없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6개월, 8개월 계속 안 냈다, 이거는 문제의식을 갖고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미리 가압류 조치라도, 독촉을 빠른 시일 내에 하든지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절차를 맨날 우리가 뒷북행정 하면, 여기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부도 난 뒤에 가서, 이것 돈 못 받는 것 서류상만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진짜 우리 혈세 같은 세금이 100억원인데 좀 똑바로 하세요.

예. 됐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 B-C유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난방공사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또 국회의원들도 많이 거론했고 홍지만 의원도 보니까 많은 열을 올리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대구가 소외 시 됐는데 이거를 시에서는 애초에 몰랐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난방공사가 대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과거에 오래 전에 하다 보니까 내용연수는, 그게 열처리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개체하는 데 한 6,0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난방공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벙커C유를 때는 게 우리 17개 지사 가운데 대구하고 충주, 두 군데가 벙커C유를 때는데 지금 저희들 지역언론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되기 전 건설환경위원회 시의회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항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달서구 구의회에서도 가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B-C, 벙커C유 사용하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아마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거기에 도시가스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쪽의 조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근본적으로 다 뜯어내고 신규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것 애초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열병합 1995년도에 했습니까? 1995년도에 했고.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1995년도에 지사가 설립되었고요. 1997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장상수위원

1997년도에 했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1997년도에.

장상수위원

1997년도에 할 때 대구시에서는 진정 이것 몰랐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1997년도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크게.

장상수위원

이런 것 할 때 대구시에 과가 없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 인지를 못 했을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열병합발전소를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면요. 이것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될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그래요? 다 시작해 놓고 나면 그 시설 투자금액에다가 이렇게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우리 시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환경 이런 쪽에 관계되는 데에 조금만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얼마든지 민원 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꼭 끝날 쯤 혜택을, 사실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요금이라도 더 할인이 됐으면 문제가 그나마도, 왜 자꾸 대구가 홀대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진짜 관계공무원들이 뭐를 새롭게 신설하는 데는 진짜 꼼꼼하게 따지는 이런 것, 본 위원이 한 4개월쯤 지나서 느껴본 바가 정말 예산 절감할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도 그걸 그 당시에 신설할 때 세세하게, 또 신중하게 자료 요청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준비를 진짜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겪어본 것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가 애초에 할 부분들을 호미 가지고 막을 걸 왜 지금 가래 가지고도 못 막을 정도가 되느냐 하는, 이것 앞으로 대책은 그러면, 연료 이 동안이라도 가격이라도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지역 언론의 질타, 그리고 홍지만 국회의원님하고 김상훈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10월 21일자로 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역난방공사 연료 전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녹색환경국에서도 주도면밀히 백업을 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봐서 앞으로 빨리 청정연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대구시가 시민들을 위하는 내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벙커C 하면 연료로서는 제일 나쁜 연료 아닙니까? 그지요? C니까.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어떤 부분에 지역 차별이 없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주민들한테 혜택, 황산화물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우리 공기오염을 시키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대구시가 단독으로 피해를 봐야 되겠느냐?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안 그렇습니까? 대구만 왜 유독 그런 홀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확실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문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5년 이내에 압류나 기타 법적조치를 취한다 그랬는데 이쪽 뒤에 보면 이분들이 보통 몇 회를 위반하면 이 정도 금액이 체납됩니까? CS그룹은 납부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건수로 보면 이게 여러 건수입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의 건수입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 체납액 건수는 여러 건, 왜냐하면 연도별 통계기 때문에 여러 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합계금액이, 이것 합계를 내야 이 체납금액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1페이지에 보면 CS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건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수용번호는 똑같고.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께 드린 하수도사용료 개인별 체납액 뒤편의 체납현황액 건당 50만원 이상 하는 이것은 건별로 집계를 처리한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건별로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몇 번 정도 체납을 해야 이만한 금액이 체납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이것은 건당으로, 예를 들면 주식회사.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2011년도 10월달에 109만원 이렇게, 왜냐하면 기관이 큰 데는.

길영

최길영위원

상수도요금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면 거기에 병행해서 하수도요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안 내면 그 건수가 보통 몇 번씩 이렇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말씀이 세 번 정도 체납을 하면 체납독촉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그 조치는 고수하고 5년 이내에도 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체납 일제정리시점에 보면 불납결손이 140건이고 유효소멸 결손이 476건인데 이 유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아까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하수 쪽 말고 일반적으로 지방세 체납인 경우에는 자동차세 같으면 3회 체납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한 번 더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시효 소멸기간이 몇 년입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시효 소멸기간이 일반채권은 5년인데 제가 이 사용료에 관계되는 것은 단기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길영

최길영위원

3년으로 되면 5년 이내에 압류나 기타 법적조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일반론적으로 시효소멸이 정부채권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용료 징수는 3년으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자료에 보면 채권확보가 22건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이게 지금 한 600건 정도가 못 받는 거단 말입니다. 돈으로 따졌을 적에. 그다음에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푸르지오 1차 있지요?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이것은 납부내역이 왜 체납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그 푸르지오 연번이 몇 번?

길영

최길영위원

푸르지오가 10페이지, 10페이지.

장상수위원

311번입니다. 311번.

길영

최길영위원

10페이지, 10페이지.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10페이지.

길영

최길영위원

10페이지, 10페이지에 푸르지오 1차 아파트에서 체납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 아파트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바로 확인을 해봐 주이소. 아파트는 각 동별로, 자기가 살고 있는 데는 고지서에 전부 다 나와가지고 매달 매달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 관리소에서 안 냈다는 건데 삼산아파트 상가하고 이런 것은 무슨 이유로 체납이 됐는지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은 보고를,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개인별로도 그렇고 회사별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돈들이 체납될 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50만원 이상인데 50만원 이하는 얼마나 많은 금액이 체납됐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50만원 이상도 이렇게 많은데.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했는 것 중에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조사대상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유치원이 조사대상이 374군데고 조사 제외대상이 221군데입니다. 그지요? 조사 제외대상이 여기 밑에 나열되어 있는데 건축물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은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석면 조사대상에 조사 제외대상이 있거든요.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석면 조사.

길영

최길영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석면안전관리법상.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을 내년 4월 28일까지 전면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중에 조사대상이 374군데인데 조사 제외대상이 221군데다. ‘조사 제외대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친환경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증명이 있으면 조사에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것으로 증명해서 이 증명을 받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건축물 원자재에 석면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쪽 건축주가 입증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면 제외시켜 준다는.

길영

최길영위원

건축주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주면 우리는 그것만 보고.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렇게 쉽게 확인은 안 하지요.

길영

최길영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객관적인 방법.

길영

최길영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석면에 좀 아시는 분 답변을 좀. 교육청, 그러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관급공사를 하면서 석면을 안 썼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관계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인증이 돼야지 저희들이 면제시켜 주지 그냥 예를 들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갖고 제외됐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길영

최길영위원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사대상의 3분의 2가 조사 제외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합당해서 제외를 해도 될만하게 자재를 석면 관계없는 것을 사용했는지, 천연환경건축물 이것은 조사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이 기준을 만들어서.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객관적인 어떤 증거자료랄까, 입증자료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쉽게 통과시켜줄 수는.

길영

최길영위원

데이터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준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놨다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합당해야 증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것은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009년도 1월 1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이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것 해오면 좀 상세하게 해와야 되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오면 이 자료를 보고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 내 어린이집이 대충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한 1,5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1,500개가 되는데 조사대상이 266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조사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할 필요성은 없겠지요. 법적으로 규정상.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나 오전에 질문드렸다시피 어린이들이 1,586개 집에서 많은 시간을, 석면이 섞인 건축물이 있다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더군다나 면적이 적은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건축물을 사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조사를 등한시했을 적에 이런 어린이들이 입는 피해는 너무나 엄청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조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을 전체 다 조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꼭,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규제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조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앞서 오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무대상뿐만 아니고, 일단은 1차적으로 의무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의무대상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내년에는 꼭 어린이집 전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오전에 유치원은 460㎡가 안 되면 법적 규제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유치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건축물입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은 지금 법제처 자료에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건축물 면적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물이 좀 많이 부족한 도시입니까? 아니면 물이 좀 풍족한 도시입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연간 강수량으로 보면 저희들이 비가 연간 한 150㎜ 정도 적게 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부족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강수량으로만 따져가지고는 적게 오는데 그러면 물이 부족한 도시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도 있고 낙동강이 저희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유량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강수량이 좀 부족하지만 주변 환경으로 봐서는 특별히 그렇게 부족한 것은 못 느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흔히들 물 전쟁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지금 통계에 의하면 2050년경 되면, 인류가 지금 현재 70억 명 정도 되는데 2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유엔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 심각하게 물이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물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로 대립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물 관련해서 굉장히 물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이슈로, 블루골드의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벌써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하는 그런 시점인데 국가적으로 보나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제가 볼 적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측 가능한 데서부터 대비책을 시작하면 늦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뭔가 우리 대구는 좀 앞서가는 선제적인 어떤 대체수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중의 1개가 아마 중요한 시설을 해야 될 것이 빗물 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빗물 이용에 관한 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서 이런 물부족을 좀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대구시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빗물시설이 공동주택이나 학교, 골프장, 대규모 점포 등 해서 대구시에 지금 5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53개소 정도 설치해서 그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 빗물은 쉽게 말해 빗물을 집수해가지고 이 빗물을 우리가 상수도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쓰지는 않고요. 중수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글쎄요. 어떤 쪽으로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강수량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늦겠나. 내려오는 빗물을 우리가 섣불리 버리지 말고 시설 설치를 잘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좀 일찍 비용이 덜 들 적에 마련하면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빗물이용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종합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달성습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달성습지에 탐방나루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한 170억원 총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 습지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길영

최길영위원

누구 혹시 우리나라의 전체 습지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은 자료를 입수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륙습지가 18곳이고 연안습지가 11곳이고 지자체에서 지정한 데가 3곳 이렇게 해서 한 3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습지가 중요한 이유는 나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허파노릇을 하기 때문에 습지를 우리가 보전하고 관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달성습지를 지나는 성서~지천 간 대구순환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지요?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을 혹시 우회를,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시 4차순환선도로를 하면서 당초에 대명유수지가 한 10만 평 좀 안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을 가로지르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도로공사 측에 우리 녹색환경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대구시의 관계부서와 그다음에 도로공사, 환경단체, 그다음에 언론 해가지고 수차 협의를 해서 대명유수지 정면으로 봐서 우측편, 그쪽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습니다. 그쪽 길로 해서 대명유수지를 안 가로지르고 옆길로 빠지는 쪽으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합의도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노선이 조금 변경됐네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는 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도로가 개설 안 되는 것보다는 차선책으로 도로도 살리고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를 보호하는 길이다, 보전하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일부 민원이 있는 게 그쪽 대명유수지에 들어오기까지의 둑길을 예를 들면 빛이나 소음 이런 걸로부터,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터널식으로 해달라라든지, 인근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거기에 맹꽁이가 나오니까 터널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노선을 아예 더 크게 변경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일부 환경단체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조율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된다면 다소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렇게 조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물론 국가 SOC사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 양보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인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또 양보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부처 간의 협조뿐만 아니고 국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달성습지하고 대명유수지 생태계 보호를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수질과장님!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물관리과장.

박일환위원장

물관리과장, 언론에 자주 낙동강 녹조에 대해서 많이 보도되고 굉장히 해로운 것 같이 위협적으로 기사가 나는데 실제로 바다에 일어나는 것을 적조라고 합니까?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박일환위원장

일어나는 뭐.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바다에서는 적조고.

박일환위원장

양식 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그냥.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손해가 엄청나게 크던데 강에서 일어나는 녹조도 심각합니까?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정부에서도 4대강 사업 이후에 이러한 부분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적조, 녹조의 생성원인물질인 인에 대해서 7배 정도 강화를 했습니다. 우리 점오염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로 괜찮은 수질을 유지하고 괜찮습니다만 물이라는 게 가둬놓고 나면 조류가 안 생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조류는 이제 4대강 사업 하고 한 2~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조류가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까지 대구보다도 오히려 칠곡보에서 조류가 더 생기고 그렇습니다. 칠곡보에서 생기고 오히려 강정보가 조류가 발생 안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조류가 발생하면 그 물이 맨 낙동강 물이고 우리 상수도 음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우리 시는 금년도에 가장 대규모인 매곡취수장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우리 정수가 보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91년도에 그냥 화학처리해서 쓰다가 페놀 터지고 난 이후에 보강했던 게 우리 상수도가 오존하고 활성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조류가 되니까 전오존이라는 게 추가로 생성되고, 이렇게 전오존, 후오존하면 현재의 정수시스템으로서는 선진국의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생기면 해결하고, 그러면 여기 낙동강 수계 수돗물 먹는 사람들은 항상 좀 위험을 가지면서 부담감을 가지면서 먹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해도 취수원 이전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아이디어는 지금 대림생수 같은 데 일반적으로 많이 떠먹거든. 고산처리장인가? 거기에서 수돗물을 해서 각 구에 크고 깨끗한 탱크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저장해 놓고 먹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가가지고, 먹는 물만이라도 무슨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취수원 이전만 기다리고 있으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그저께도 구미시 수도사업소장하고 저하고 국토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기본계획 조사용역을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거의 박차를 가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좀 더 시민한테, 우리가 아무리 시설을 잘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옮기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대림생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금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확대하는데 대림생수 물보다도 가까운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사드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생수를 사먹고 있습니다.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박일환위원장

월급 비용을 따지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냥 수돗물 먹는 데는 학교라든지 단체는 그냥 학생들을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이는데 건강을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사먹거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먹는 물만이라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지요.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들어가이소.

길영

최길영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봉화 탱크로리 전복사고 아시지요?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압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우리 수돗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까?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화에서, 우리가 가면 경북에서 강원도와 경계지점에 석포제련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황산이 부산물로 나옵니다. 보통 철로로 이송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도 몇 차례 났던 사고입니다. 황산이라는 액체, 비중이 무거운 것을 싣고 그 고개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톤 정도 흘러봐야 1억 톤 이상의 우리 안동댐이 있습니다. 일부 소하천에서는 고기가 몇 마리 죽고 이래가지고 했지만 안동댐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우리 수돗물을 완충할 수 있는 완충저류조 역할을 합니다. 또 그 이후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황산이 일부 거기 한 2톤 정도 흘러가지고 수억 톤에 와서는 ph 변화도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 안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991년도에 페놀사태가 났지요?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5년이 다 지나가고 나도 그런 페놀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습니까?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들이 불식되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우리 성주대교라든가 여기 우리 상수원 위에 상시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그런 위원장님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계속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일환위원장

국장님!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박일환위원장

우리가 연속 국제대회, 뭐 체육대회 여러 가지 대회를 하면서 외국인들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하기를 “대구가 이렇게 환경이 깨끗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인지 몰랐다. 대구 하면 덥고 그다음에 금호강은 더럽고 신천 우리끼리 이야기로 똥물이고 이런 소문만 나 있다가 와보니까 굉장히 깨끗하다.” 우리가 홍보를 못한 측면도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동안 시정을 담당하는 이상희 시장이라든지 조해녕 시장, 문희갑 시장 이런 분을 통해서 환경에 마침 관심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해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과연 우리가 환경도시로 내놓을만 하냐, 탑을 달릴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대구시가 환경, 그 환경 중에서도 한 60% 이상이 거의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시·도가 있다면 물은 저희가 거의 가장 탑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 이건 거의 100% 처리를 하고 있고요. 상수도 누수율 잡는 거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저희들 또 총인처리시설 투자비도 사실은 전국에 거의 저희들이 절반 가까이를 투자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그냥 대구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실례로 부산에서 한 분이 전근을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왔다가, 맨 처음에 와이프가 대구에 오기 싫다고 막 그러다가 3년간 살고 다시 또 부산으로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 대구의 환경문제는 사실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입증할 정도로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기 쪽에는 도심공단 쪽으로 대기질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심공단 쪽의 대기문제를 당장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돈도 많이 들고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게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환경선도도시로 손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일환위원장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제가 세계적인 것은 자료를 객관적으로 다 조사연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선진국하고의 환경기술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7~8% 정도 뒤진다고 보고한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시설이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일환위원장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도, 우리가 친환경도시라는 것을 홍보를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밑에라도 우리가 그만큼 환경도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문구를 하나 넣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며칠 전에 물포럼 관계 외부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이랬는데 그분한테 내가 세계적인 물처리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만 한 80% 수준이 된다. 언뜻 들으면 80% 수준이 대단한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첨단환경 쪽은 95%를 따라가야, 제 아마추어가 생각해서 그 5%가 어려운 것이지 80% 수준 하면 아직도 일반적인 생각에는 한 50%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는 한 80%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분야별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고, 지금 거기에 보면 세계적으로 최첨단의 환경시설이 1개 들어서기 위해서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SPC를 만들어가지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가장 최첨단의 어떤 기술들이 다 집합되어가지고 환경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수준이나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갖고 있는 환경시설은 물론 기업에서 건설을 하고 합니다만 운영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크게 선진국에 뒤진다고 보여지지는 않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래에도 보면 환경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90% 정도는 실험을 해보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성과에 미치지 못 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은 우리 녹색환경국 직원들이 많이 가져오는 걸 끊임없이 그 사람들하고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좋은 기술이 없나, 발탁해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90개 정도가 엉터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안 한다면 좋은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환경이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 그동안 물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물포럼, 물클러스터가 우연히 우리한테 닥친 것 같지만 준비를 많이 한 도시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앞으로 잘 발전시켜가지고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많이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장상수 위원.

장상수위원

앞서 여기에 보면, 16쪽 행감자료에 보면 안심연료단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1억9,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 쓰는 용도인데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안심연료단지 건강영향조사 잔액이 그대로 1억9,4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안심연료단지 건강영향조사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1억9,400만원은 저희들이 의료기관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실무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월 말까지 배정을 못하고 11월 중에 배정을 해서 12월, 금년 내로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때 현장시장실 운영하면서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지금 민생현장시장실에서도 이것 1억9,400만원은 저희들이 그냥 지원하겠다. 진폐증 환자나 COPD 환자가 입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11월달인데 이런 것을 10월달에 편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그러면 애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게 굉장히, 우리 시장님께서 대외적으로 약속을 하신 부분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빨리 집행시키려고 저도 무척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그게 환경부에서 대상 확정명단을 가져오는 중에서 시간을 좀 끌었고요. 그다음에 진료기관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피치 못할 실무적인 절차적인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그렇게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서 행정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애초 당초에 예산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써야 되지 중간에 이렇게 현장시장실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게 몇 번.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당초부터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8월달에 발표하니까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예산에 확실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성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성상 단속을 보면 2012년에는 189건이고 2013년에는 132건이고 2013년 9월 말에는 103건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아직도 위반건수가 많은데 주로 어떤 위반이 많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주로 위반 내용이 반입 가능대상 폐기물 외에 예를 들면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의료폐기물이나 쉽게 말해서 매립 대상이 안 되는 폐기물이 몰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가장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말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축물 자재라든지 이런 폐기물은 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폐기물이 아닌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적재불량, 그다음에 덮개 같은 것 덮어가지고 매립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덮개를 미사용하거나 청결상태 불량이나 이런 등으로 해서 저희들 단속이 2014년 9월 말 현재 100여 건, 103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것은 벌칙조항이 좀 강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단속이 되면 사후 처리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벌칙조항이 1차에는 예를 들면 실례로 타 시·도 폐기물을 반입한 때에는 1차에서 출입 취소시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의료폐기물을 포함해서 폐기물을 반입할 때도 출입취소를, 한 차례만 적발되면 출입 자체를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반입 가능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한 때에는 예를 들면 1,000ℓ 이상을 했다 그러면 1차는 1월, 2차는 2월, 3차는 3월이고요. 그 양이 300ℓ 이상 500ℓ 사이라 그러면 1차에는 2일, 2차에는 5일, 3차에는 7일 이렇게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자체기준에서 벌칙조항을 정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은 관계법률이나 상위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상시단속반이 운영되는데 공무원 3명, 주민감시원 13명을 포함해가지고 16명이 단속하는데 사실 아침새벽부터, 몇 시부터 폐기물이 들어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보통 거의 새벽 4시부터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환경자원소장님이 계시니까 상세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상수위원

예. 발언대에 오이소.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소장 김영기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은 새벽 4시 되면 폐기물이 들어옵니다. 4시부터 들어와가지고 오후 3시 반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마다 성상이 다 다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폐기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폐기물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새벽 3시부터 거기 성상단속 주민감시원들이 나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성상단속 감시원들은 주민협의회에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9월달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원래 11차가 딱 마치면 12차가 바로 바로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감시원들이 올해 11월 6일자로 13명이 지정됐습니다.

장상수위원

13명이 하면 감시를 새벽 3시, 4시부터 계속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합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하루에 전부 다 출근은 합니다. 시간대별로 합니다.

장상수위원

13명이 다 같이 합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장상수위원

그러면 4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보통 5시, 6시까지 합니다.

장상수위원

저녁?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장상수위원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보통 많이 하는 분은 11시간 정도 합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근무해도 문제가 없어요?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감시요원들을 선발할 때도 임의대로 저희들이 몇 명 하겠다, 몇 명 하겠다, 그게 안 되거든요. 법에 딱 규정이 돼가지고 폐기물량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계산해서 이번 최대인원 13명을 주민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13명이 11시간씩 근무한다 하면 노동근무시간에도 문제가 될 거고,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에 인원을 좀 늘려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주민감시원 외에 저희들 공무원 3명하고 해가지고 2개 반으로 해가지고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11월 6일날 당장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거를 새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반입하면 1차적으로 그 위에 고화토를 묻습니까? 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폐기물을 일단 반입하면 차량유도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새벽에 하기 때문에 저거를 켜도 잘 안 보입니다. 차량유도요원에 따라가지고 청소차가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부으면 감시원이 가가지고 성상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문제는 없다는 말이지요?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장상수위원

단속해서 적발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 정도로 알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화토를 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7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건조·고화해가지고 매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자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마다 고화토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슬러지가 나오면.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서부하고 신천에 건조·고화하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를 가지고, 그게 한 460톤 정도 되는데 건조·고화하면 한 33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복토재를 넣고 그 위에 일반 흙을 한 10cm 정도 덮고 그렇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신천하고 거기는 고화토를 직접, 거기에서 슬러지를 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거는 직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환경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구시에서 하는 거를 관리위탁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문제가 없다니까. 예. 들어가시고.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부에서 처리량이 하루에 한 330톤 정도 되고요.

장상수위원

330톤?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신천에서 처리하는 게 131톤 되는데 고화시설 유입량은 한 460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를 다 하고 함수율을 낮춰서, 기준이 50이기 때문에 낮춰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는 하루에 약 한 330톤 들어옵니다. 이거를 중간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고화토가 쓰레기 매립하는 데는 양은 충분하네. 그지요?

영기

김영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중간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최종 복토하는 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사토를 별도로 보관, 저장을 해놨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158페이지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이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 노후슬레이트지붕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1만 1,000가구 정도.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까지 지붕 교체사업을 했는 가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보면 전체가 35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 어느 정도 철거가 됐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1만 1,000가구 정도 중에서 지금 현재 철거된 부분은 2012년도에 61개, 그다음 2013년도에 223개, 2014년 10월 말 현재 173개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직까지 철거를 완료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다.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작년 철거보다는 금년 철거물량이 상당히 적고 지원금액도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사정하고 그다음에 노후슬레이트 이것도 대상가구 자기들이 신청을 하거나 의사를 표시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붕 개량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노후슬레이트지붕을 처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노후슬레이트지붕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석면이 비산하면 그게 저희들이 호흡할 경우에 폐에 들어가면, 쉽게 말씀드려서 폐에 중대한 어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길영

최길영위원

폐석면은 먼지상태로 공중에 떠다니다가 아주 적은 극미량만 호흡기를 통해서 폐 속에 들어가도 그게 수년, 수십 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폐암이나 아니면 석면폐증이나, 그게 진폐증이지요.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안 그러면 악성 중병이나 치명적인 어떤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1만 2,000가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 500가구도 철거를 못 했다면 현재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한다 안 한다,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작년보다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유를 분명히 관찰하고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저희들이 정확하게 1만 1,514동인데요. 그중에서 주택은 5,51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장이나 창고, 축사 이런 데 슬레이트지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고 최대한 설득해가지고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위험을 알려야 됩니다. 반드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폐사나 아니면 가축 하는 이런 데 이 외에는 신청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노후슬레이트지붕을 처리 안 하고 있는 데는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좀 취약지역이다. 잘 못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여기 집주인이 안 살더라도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이 폐슬레이트가 얼마나 위험한 발암물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주거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고 나서 그 뒤에 지붕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지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그 돈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많은 금액을, 작년에 우리가 5억7,600만원을 수립해가지고 채 2억5,000만원도 사용하지 못 했고 또 내년에도 6억5,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슬레이트지붕 철거도 중요하지만 철거 이후에 새로운 지붕을 이을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또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금년도까지는 가구당 288만원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거를 내년도에는 가구당 336만원으로 지원금액도 조금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 예산도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7,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개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노후슬레이트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길영 위원님의 슬레이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원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맨 우리 최길영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에 지붕을 다시 잇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슬레이트 철거, 사실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철거는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도 지정된 장소에 별도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비용이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새로 지붕을.

최인철위원

우리가 새로 지붕을 해주지는 안 하잖아.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씌우는 자재비하고 다 그렇게 포함된 금액 중에서.

최인철위원

개인부담이잖아.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지원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철거비용만.

최인철위원

철거비용만 해주고 다시 지붕을 잇는 데는 지원을 안 하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하는 거는 자가 부담이 있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자꾸 신청자가 늘어나지도 안 하고 자꾸 부족해지고, 예산은 많이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도, 그거를 진짜 불우이웃이고 아까 서민들, 우리 최길영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슬레이트지붕까지 이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말 영세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공장을 운영하고 공장을 크게,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서민적이고 정말 영세민 이런 분한테는 슬레이트 교체를 해주면서 지붕까지 같이 병행해서 바꿔주는 이런 제도를 법으로 할 수 없어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건의해 보시고 좀 검토를 해보시고.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인철위원

정말 어려운, 슬레이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법 규정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 시장 방침이, 시장이 서민을 위한 행정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규제를 너무 묶어놔도 안 좋다. 규제를 좀 풀어서라도 그런 거는 과감하게 지원해 줘도 우리 국장님이 절대 욕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국장님 판단 하에서도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태전동에 석면, 잘 아시지요? 공장부지 석면 철거 때문에 소송이 되고 지금 법적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왜, 사실 노동청은 구청 핑계를 대고 또 관에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 또 노동청으로 핑계 대고 이러한 양자 간에, 석면 피해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45톤, 43톤 정도 같으면 굉장히 물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 3개월 이상 방치를 해놨다가 지금은 다 치우고 없는데 제가 석면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건축주한테 과태료 500만원, 또 제거작업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많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과태료 이 정도로 하고 만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서부고용노동청에서 이번 주에 검찰소송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불법을 하는데도 관에서 두 달, 석 달 동안 몰랐다는 것은 정말 관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구 태전동에 석면건축자재로 지어진 건물 해체 작업을 통해서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계 환경법에 좀 저촉해서 이걸 해체작업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북구에서 적발을 못 한 측면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계도를 해서, 사실 석면이 옛날에 경제 발전시기에는 석면슬레이트에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석면이 굉장히 해로운 1급 발암물질, 폐암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석면을 뜯어놓고 방치를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에 공장부지나 석면을 아직까지 이렇게 수십 년 방치하고 있는 공장들도 있고 이 주변에 주택들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해가 좀 없도록 해주시고,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보통 석면피해를, 이렇게 철거하면서 몇 km까지 피해를 본다고 보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뚜렷한 규정이 우리 담당자께서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최인철위원

법적으로 법령에 한번 찾아보시면 없다고 하셨는데 석면을 철거하고 난 후 1km 전방 이내는 다 피해자라고 봅니다. 피해자로 보는데 어떻게 그게 법에 규정이 없단 말입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최인철위원

고용노동청의 법령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보면 그 석면이 있는 1km 전방 같으면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전방에는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태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1km 전방 내에 피해보상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 가야 될 입장인데 이런 거는 관에서도 이제까지 무방비했는 책임도 있지만 관에 지금 주민들이 피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일부 피해보상 협의를 했는 사람도 있는데 동우씨엠건설을 통해서 지역에, 서민들은 사실 소송 준비, 이런 준비들을 다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 정말 이 45톤이라는 거대한 석면을 치우면서 주민들에 석면의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 모릅니다. 일반 주민들은. 사실 이번에 태전동이 이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정말 석면이 폐암도 유발되고 호흡도 곤란할 정도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거를 관에서 물론 법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지만 물질적으로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태전동에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최인철위원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우선 제 행정적 경험이나 어떤 법령지식으로는 그건 당사자 간의 문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 행정기관이 개입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석면 관리·감독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북구청에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북구뿐만 아니라 8개 구·군에 석면관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이것 물론 보상 차원은 법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앞으로 국장님이 대구 석면에 대해서 이런 무방비하게 철거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기관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 발생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고, 또 석면 보조사업에도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빠른 시일 내에 신청자가 좀 많도록, 정말 1년에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도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이것 예산만 많이 세우면 뭐합니까? 그지요?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신청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각 구에 시달하셔서 홍보를 전적으로 많이 해서 석면 교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구·군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김부섭 녹색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