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원석
유원석의장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국회세미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손태화 의원 나. 이옥선 의원 다. 김헌일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김동수 의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5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손태화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김헌일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눈을 수술해서 아직까지 정상이 아니라 원고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통합창원시 2대 시장으로 취임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창원시 1대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합창원시 박완수 초대시장께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 잘못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4년간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잘못된 시정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창원시사에 남는 훌륭한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지난 4년 동안의 인사운영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영상자료와 같이, 좀 잘 안 보입니다만 서기관급 이상 직위별 인사발령 현황자료를 보시면 서기관이 124명이었습니다. 그 중 44명이 6개월 이내 재임으로 35%에 이르고 주황색 표시를 포함하면 87명이 70%가 넘게 1년 이하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3개시 자율통합한 창원시가 1기 간부공무원의 인사운영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6개월 이내 35%, 1년 이내 70%가 자리가 바뀌었다면 제대로 된 정책입안은 물론, 현안업무 파악도 사실상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우리 시 정책과 관련하여 국장이 바뀔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이 넘도록 국장께 취지를 설명하고 정책결정을 요구하였지만 4년 동안 1개부서 국장이 5명이나 바뀌는 바람에 정책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철영 안전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철영
정철영안전행정국장
예, 정철영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국장님께서는 2013년 3월에 서기관으로 승진되시어 성산구 대민기획관 10개월과 복지문화여성국장으로 5개월간 근무하시고 안전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신지 3개월 남짓 되신 걸로 아는데 맞으신가요?
철영
정철영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안전행정국장으로 5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님으로 5개월간 근무하시면서 업무파악은 다 되시던가요? 사회·복지·노인·청소년·여성을 총망라한 업무와 정책들은 매우 방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재임기간 5개월이 이러한 행정과 정책을 펴시는데 시간이 충분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안전행정국장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서기관급 이상 실국장은 한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15개 이상의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업무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단시일 내에 업무파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인 간부회의, 또 각종 간담회, 보고회 등을 통해서 항시 시정의 주요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입안 및 결정에 관하여는 소관 실국장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각종 용역결과라든지 전문가 의견수렴, 그리고 직원 검토사항,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는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정공백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셨던 복지문화여성국의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 수가 대략 700여개 되지요?
철영
정철영안전행정국장
90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900개가 넘는다고요?
철영
정철영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아, 제가 알기로는 76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로당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사실은 시정질문하고 맞지 않는 얘기인데 질문이 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점경로당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옵니다만 제가 생각건대는 거점경로당은 좋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경로당의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왜 그러냐하면 경로당은 가깝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거점경로당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츰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30년간의 경험으로 업무파악이 다 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로당의 문제는 어떤 동에는 가면 한 통마다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똑같이 지원되고 있지만 회원 수가 10명도 안 되는 회원이 있으면서 다른 명단을, 제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다른 데 있는 분들 명단을 넣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저보다도 더 내용파악을 잘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근무하셨을 당시의 문제점들이나 정책들의 입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질문할 가치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맡고 계시는 안전행정국의 업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정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새야구건립사업단의 업무파악조정, 정책결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철영
정철영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국장이 할 업무가 있고 과장, 계장, 직원이 할 업무가 있습니다. 국장이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업무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업무공백은 지금현재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들이 한30년 이상 재직을 하기 때문에 직원, 계장, 과장, 국장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업무 전반을 거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결정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국장의 수준에서 국장이 할 수준에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직원이 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국장이 다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본 의원이 지난 4년간의 업무내용을 조금 뒤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 4년 동안 직렬별 인사도 있고요, 조금 전에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복수직렬을 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마산 시의원 시절에 복수직렬에 복수로 하자, 단수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도 관여를 했던 부분들인데 대부분 복수직렬에는 행정부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정철영안전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직위별로 정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이라든지 정원책정, 직렬, 현직급 재직기간,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인사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잦은 조직개편과 잦은 인사 등으로 많은 혼란만 가중되고 어느 것 하나 시의 안정된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 제1항에 공무원은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으로 전보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을 6개월 이내에 35%, 1년 이내에 70%를 인사이동을 하였다면 이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안전행정국장
6급이하 실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 내지 3년을 원칙으로 순환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전보제한기간 미경과자에 대해서는 전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퇴직 및 승진에 따른 결원배치, 업무특성에 따른 직렬조정, 또 당면현안 업무추진 등으로 전보제한기간 1년 내에 전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상위직급에서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제가 실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보가 자주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예, 솔직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보제한에는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 예외규정의 내용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난 4년간의 인사행태를 보면 70%가 1년 이내에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외규정을 편법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되겠지요?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안전행정국장
편법운영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잦은 전보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불가피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급 이하 하위직급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원칙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후 4년 동안 서기관급 이상 124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공로연수, 경상남도 전출 등으로 지난 4년간 4급 이상이 총 40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말하자면 40명이 퇴직을 하거나 공로연수를 떠난다든지 경상남도로 전출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원직의 충원 및 승진 인사에 따른 승진자 배치 등으로 총 124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결원 1명이 발생하면 3명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셈입니다. 승진으로 인한 전보인사의 경우 1명의 결원발생 시에 최소한 아무리 적게 해도 2명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경우 30명 남짓한 한정된 인원으로 매년 상하반기 퇴직에 따른 결원충원, 승진자는 구청·사업소로 하향배치 및 본청 전입 등의 현실을 감안하면 인사시스템상 불가피한 점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6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2년 내지 3년 순환전보 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6급 이하 하위직이 잘 지켜진다고 했는데 지난 7월 하순 경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달에 7월달에 인사가 되었던 분들이 다시 인사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무슨 인사가 이러냐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국장님,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직들은 구청에서 인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인사를 수시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일어나는 내용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더 이상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마산시는 도심의 한복판이 바다매립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집중호우와 태풍 시에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되는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마산 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항지구와 월영동을 중심으로 하는 서항지구, 또 봉암동 양덕동 지구가 폭우 시 상습지역으로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2009년 7월 16일,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 때도 230여 가구가 침수되는 등 3~4년을 주기로 재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항구적인 풍수 재해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주민들이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만 들어도 가슴을 조이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용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국장님, 지난 8월 25일 수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산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항지구는 2003년도 태풍매미 이후 국가재난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약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항구적인 대책수립을 완료한 것이 맞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태풍매미 내습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어시장 일대 구항지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서 구항배수펌프장을 2007년 6월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 및 해일 등 자연재해예방을 위해서 2007년 2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나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서 항만관리청인 국가에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해서 현재 414억원의 사업비로 국가기관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예, 이때 피해를 입은 곳이 세 곳 맞지요? 월영동 서항지구와 양덕봉암동 지구가 맞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런데 월영동 서항지구는 작년도에 재해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확정되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러나 양덕봉암동 일대의 상습침수지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정된 적이 없었지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의원
그리고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 시 양덕봉암동 일대의 주택가, 상가, 공장 등 침수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 시 양덕동봉암동 일대 주택침수는 사실상 98동 신고에 59동을 확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등 상가 등은 111건을 확정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리고 이번 폭우 때도 재난지구로 지정된 것도 맞나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재난지구로 지정된 곳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없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의원
그리고 봉암동 일대에 가옥이 침수된 것은 일부 양덕배수장펌프가 가동이 되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해서 수해수습 중에 감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펌프가동이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실이 인정되나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덕배수장은 수문개폐와 펌프가동이 일정한 수위에 달하면 배수작업을 실시하는 자동운영시스템이지만 비상시에서 근무자가 상황에 따라서 수동으로 조작운영하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 시에는 자동 및 수동으로 펌프 5대를 가동해서 유수지 내에 수위상승을 막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나 시우량이 예년에 없었던 기록적인 대폭우로 도로가 침수되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항구 방재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래서 펌프가동이 안 되어서 침수가 된 사실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날 근무자는 청경과 담당자, 공익요원이 근무하였고, 계장과 과장이 수시로 순찰한 기록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이 설왕설래해서 시민들이 가동이 안 되어서 침수가 되었다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되짚어보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양덕배수장펌프 용량이 시우량 얼마로 설계 시공되어 있는지 그리고 2010년도에 배수펌프용량을 증설하였는데 증설한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우량은 얼만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장 펌프용량은 85년도에는 30밀리, 94년도에는 40밀리, 2010년에는 60밀리까지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하였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래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의원
그럼 이번에 60밀리 정도 왔으면 충분히 가동이 되면 침수가 안 되어야 되는데 왜 침수되었지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펌프증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수지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비가 와 가지고 유수지에 들어오기 전에 도로에서 침수된 사항입니다. 펌프용량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배수지 용량은 적은데 펌프만 키워가지고 펌프가동만 하면 물이 침수가 안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우리시가 시설을 하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은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이순하 소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인데 이쪽에 있는 물들이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시설들이 없는데 펌프용량만 키우면 배수가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까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점들을 키워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양덕봉암동 일원 침수방지대책을 위해서 8월 22일 봉암지구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에 신청해서 9월 29일 환경공단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에서 현지실사를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5일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로 선정되어 하수도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예, 다음에 할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미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11월 5일 환경부로부터 최종확정이 되고 나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철회를 하실 건가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양덕 봉암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투자우선 순위조정 등으로 우리시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다음은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소장님, 반갑습니다.
순하
이순하하수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입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신용수 건설교통국장과 질문답변에 이어서 봉덕삼거리 일대 침수 또한 팔용산 빗물과 양덕봉암동의 우수가 봉양로 8차선을 통과하는 우수관로 직경 800밀리로는 시우량이 30 밀리를 넘어서면 처리가 불가능하여 상습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맞는가요?
순하
이순하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봉암동 봉양로 8차선 횡단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관로는 800밀리 관로 외에도 1.5곱하기1.2미터짜리의 박스가 횡단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배수문제는 하수관에 유입되는 유입량과 유출량 그 관경에 따라서 침수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따라서 침수가 30밀리나 60밀리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느 한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침수가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래서 어떻든 800밀리 관로에 봉양로를 넘지 못하는 우수량 때문에 침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14년 올해 당초예산에 봉덕삼거리 우수관로 확정공사 사업비가 확보되어 800밀리 관 1개소를 900밀리 관 2개소로 지난 10월말 확장완료 한 것도 맞는가요?
순하
이순하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야간공사를 병행해서 11월 1일 완료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이 공사가 완료되면 양덕시장이나 봉덕초등학교 쪽에 있는 우수들이 이제 봉양로를 넘는 데는 문제가 없는가요?
순하
이순하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앞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배수문제에 대해서 우수관로라든지 우수관에 유입되는 앞의 우수받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화
손태화의원
예.
순하
이순하하수관리사업소장
펌프장 용량이라든지 또 바다부분에서는 조수간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다 되었을 때는 이 관로를 확장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일정부분이 문제가 되면 배수가 불량하게 됩니다만 앞으로 사업의 중점관리지역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추가공사로 인해서 다음에 할 때는 추가를 안 해도 될 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0월 말일에 900밀리 관로 공사현장에 직접 나가서 공사감독관과 공사 관계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관망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게 될 중점관리지역 사업에도 특별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하
이순하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예, 이 지역은 지난 8월에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총 사업비 619억 3,700만원으로 하는 국비 70%, 지방 30%로 하는 사업을 지정 신청하여 엊그제 11월 5일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비 490억원으로 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사업개요와 향후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하
이순하하수관리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4조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양덕봉암지구에 대해서 지난 8월에 환경부에 중점관리지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1월 5일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기존 펌프장이 있는데 그 펌프장을 좀 증설하는 부분과 하류 부위에 조수간만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장을 새로이 설치해서 펌프장을 하나 신설한 부분이 있고 기존에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1800미터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4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심의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공고를 11월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정공고가 되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부터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환경부의 예산지정 또는 지원을 감안했을 때에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소장님, 답변감사하고요. 그 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해온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용역내용에 보면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준 내용과 비교해 보면 상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하
이순하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7월에 부임하셔서 큰 성과를 내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된 인구가 108만 1천명에서 4년 만에 107만 7천명으로 4천여명이 감소되었고 아파트와 주택가격은 40에서 50%정도 올라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재정수입 또한 열악하여 재정자립도가 39%대로 떨어져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마저 어려워 진행하던 사업마저 중단해야 되는 실정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행정효율과 지역균형발전이 통합시의 최대 명제임에도 의회는 난장판이 되고 급기야 계란세례라는 지방의회 초유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 또한 통합시 정책의 부재와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5선 의원으로 17년 동안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고유업무라 생각하고 질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적성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직접 질문 드리는 것은 통합시 4년 동안의 인사형태는 조금 전 안전국장께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최근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인사정책에 반영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첫 시정질문 답변 자리인데 108만 시민에게 인사 한 말씀 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앞서 정철영 안전행정국장과의 질문답변과 모니터에 제시한 자료를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보여 주시지요. (자료화면) 잘 보이진 않지만 자료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6개월 이내 35%, 1년 미만이 70%라고 한다면 지난 4년간의 인사가 적정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혹시라도 시장님께서 공감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감이 되신다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임기동안 인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4년 임기동안 시장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시장이시기 이전에 또 한사람의 훌륭한 법조인이시기에 법과 규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지켜나가시는 분이라 생각되어 앞으로 전공무원이 공감하는 인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인사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재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용수 건설교통국장과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과의 질문답변에서 봉암양덕지구 풍수해 피해의 항구적인 방재대책이 며칠 전 11월 5일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이 되면서 사업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시장님께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이 되어 왔고 490억원이나 들어가는 대형사업으로 사업기간도 몇 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조금 전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3년 정도 걸리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임기 안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매우 외람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박완수 시장께서 통합시 1대 4년 동안 2012년도 경상도지사 보궐선거 경선에 시장직을 유지하며 출마하셨고, 급기야 지난 6.4지방선거에는 경상남도지사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2014년 2월에 시장직을 사퇴함으로써 통합창원시 시장임기 절반의 행정공백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경상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시다가 창원시장에 당선되셨는데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홍준표 도지사께서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남도지사가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나가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장으로 임기를 다할 생각이신지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중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예, 시장님의 답변처럼 큰 창원을 꼭 만들 그날까지 임기동안에 정말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대화 장소에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큰 창원의 건설을 위해 오늘 소신 있는 답변에 대해 108만 시민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정철영 안정행정국장님, 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가고파 국화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가 많은 계절인 관계로 상당히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정서와 고단한 삶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서성동 집결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2013년 7월 서성동지역 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공공 공간(공원)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부서로 사업추진을 넘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개선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시의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였던 마산문화원 내 마산영화전시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장하고 계신 분의 연세와 사업의 타당성에 견주어 볼 때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시의 적극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난 5분 발언 이후에 시에서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시의 검토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는 가포신항 문제입니다. 가포신항과 관련하여 매립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바다를 잃은 주민들의 가슴앓이 속에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의 타당성, 운영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행스럽게도 내년 초 개장을 앞두고 있고 또 도에서 부산·진해·마산항을 잇는 항망개발계획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 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며, 해양신도시와 워터프런트 조성 등 전반적인 항만계획과 연관되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오늘 질문은 생략하고 차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타당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이 업무가 서성동 개발용역 이후에 환경녹지국으로 넘어가고 나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검토가 계셨는지 우선 그 검토내용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이옥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동 지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유사사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전체 전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판단하기에는 지역주민과 시민, 사회단체 등을 통한 가칭 민간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집결지 폐쇄에 대한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수원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추진하는 곳이 있고 또 일부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보면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건물주, 또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개발이익과 지가상승 등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지주들, 또 성매매 여성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생존권, 또 업주 자신들의 기득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됨으로 인해서 집단행동이 많이 일어나서 일의 진척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사례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제가 녹지국장으로 온 지가 11개월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용역결과만 가지고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관계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그런 사유로 여러 부서와 시민들이 논의의 장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예, 우리 주민들의 공론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음 질문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도 들고 이런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시중심지에 있는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을 공원으로 바꾼다면 도시계획정책 결정과정이나 이런데 대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착수를 해서 오랜 갈등이나 이런 걸 위반하는 것보다는 사전정지작업을 완료를 해서 사업시행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국장님, 집결지 재정비대책위원회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여성아동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알고 계십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그 회의가 몇 차례 있었는지도 알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금방 그런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공론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재정비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또는 시민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시에서 지원까지 받고 있었고 여기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도와 시의 담당자들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해 온 내용이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의원님이 복안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거기서 그런 것을 해서 제가 하나하나,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이것이 도시계획국장님 선에서 넘어가서 환경녹지국으로 갔을 때는 공원이라는 방향을 잡고 넘어간 거죠. 그러나 이 공원으로 가고 난 이후에 공원조성으로 사업이 이전된 이후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사업에 있어서 원초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의 공감대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분명히 저희들은 자료까지 받아보고 있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주민들의 공론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까지 가게 되었던 사업이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원으로 가게 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님께서는 공원으로 과연 조성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께 듣고 싶었던 판단은 바로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질의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래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분기마다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여성단체들에서 바로 인근지역에 대한 검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45개였던 그 업체가 지금은 유리방 28개, 생계형 독장사 10개,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22개가 유리방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 여성 수는 원래 법 시행 이전에 300명이었던 것이 현재 119명, 129명 중에 현재 119명이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10명이 생계형 독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 10월 14일 현재 상황보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환경녹지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파악하기 힘드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한테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지난번에 한번 무산되고 난 이후에 벌써 한 두달이 지난 이 시점에 한 번도 저한테 이 상황에 대한 의논이나 문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이것도 보고내용 중에 있습니다. 생계형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 잦은 소란을 피우고 소외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5월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악기를 배워 무료급식소와 시립요양병원에서 10번 정도의 봉사활동을 펼쳤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아웃릿치 효과와 집결지 재정비확정 발표 이후에 상담소의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탈성매매 상담요청을 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경찰의 보호아래 이사를 하겠다고 지원 요청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독립적인 뭔가 자립적인 욕구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못 세워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주민들이 끊임없이 여기에서 대해서 시에서는 뭔가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뭐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출된 서성동지역 개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시의 판단은 어떠하였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서성동지역 개발구상 수립용역 및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그 인근에 3.15의거탑이라든지 임항선그린웨이 등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으로 보아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토지지장물 영업보상과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 등 막대한 예산부담과 보상과정 등에 있어 이해관계인과 수많은 민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사업의 장기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서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원개발부서는 아시다시피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인데 거기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사항이 어떻게 해결된 연후에 그것을, 공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더라고 추진하려면 제가 당연히 앞장서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도 그렇다면 다른 관련되는 부서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조기에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예, 좋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 일대가 23,000제곱미터 계획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그런데 저기는 거의 일부분이 그 대상지역이고요, 그 외는 공원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나 그 일대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반적으로 계획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최소 300~400억이나 드는 이 사업추진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대상지, 예를 들면 성매매사업들을 하고 있는 여인숙으로 허가 나 있는 주거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본뜻에 대해서 제가 시의 용역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용역결과서에서는 3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지자체나 분석했을 때는 100~200억 정도는 더 들어갈 것으로 400~500억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공원은 아시다시피 공원의 종류가 생활권 공원이 있고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그 주변에는 3.15의거탑이라든지 임항선그린웨이가 있기 때문에 주제공원에는 역사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 체육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중앙부처에도 국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앞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 주거지역이 먼저 공원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이주를 시킨다든지 공터가 되어서 추진되었을 때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현재 도시계획상이고 현재 도심밀집지역을 제가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지 않느냐, 왜, 주제공원으로 지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게 선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주제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추진하면 우리 시비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주제공원이라면 어떤 걸 의미하죠?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사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목적이 있는,
옥선
이옥선의원
그걸 어디서 추진합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그건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활권공원이 있고 주제공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같은 것도 있고 단감테마공원이 다 주제공원입니다. 그런 게 되면 그 부서에서 해서 그게 도시정책과정에서 입안이 되고 변경이 되어서 현 주거지역을 그렇게 해 준다면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국비를 타 오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해나가겠다 이런 것이지,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심중앙에 주거 밀집지역이 되어 있는 곳을 저희 사업부서인 공원녹지부서에서 이주도 시키고 도시변경해서 추진을 하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변경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관계 부서와 우리 나름대로 내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접점을 찾아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바로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게 바로 시행을
옥선
이옥선의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까지 협의를 한 번도 안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담당부서와.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면서 왜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예를 들면 담당부서하고는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하다못해 실무선상이라도 거쳐서 그런 진행을 좀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어려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들 간에 어떻게 해 보자 라는 부분들이 나왔어야지요.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수차례 부서와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향이 있는데 하다못해 도시계획만이라도 공원지역으로 우선 변경해 줘야만 우리가 하지, 곤란하다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옥선
이옥선의원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제가 맨 처음에 답변 드린 대로 이 복잡한 관계를 저희 부서에서 전체를 해결하고 쉬운 문제 같으면 지금껏 끌고 왔겠습니다. 그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럼 그야말로 국장님 말씀대로 공론화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우리 집행부 안에서도 공론화가 필요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실무 간에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의 TF팀 내지는 다른 부서 기관을 정하든지 우리 민간협의체하고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추진을 하나씩 검토해 나갈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협의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성매매집결소 문제입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대로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왜 공원을 지금까지 개발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저한테 저는 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보고 성매매 집결지를 왜 지금까지 이주 안 시키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요. 저는 공원을 관장하고 조성하는 부서로서 공원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제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인데,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전반적으로 무슨 협의체나 공론화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의원님이 쭉 추진 온 사항은 성매매집결지 이주라든지 생계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주로 논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옥선
이옥선의원
국장님, 그 문제는 지난번에 현 도지사이신 홍준표 지사님께서 지난 재임기간에도 현장을 방문하셨고요. 전 박완수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실제로 성매매 집결지 이전문제는 쉽지가 않아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걸 국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걸 제가 국장님한테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시에서 세웠던 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데에 상정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의원님한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래서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어쨌든 민간협의체가 하고 있는지 대책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공문을 보내드리는 걸로 저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현재 우리시의 방침이 2013년도 용역결과에 보면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책결정이 된 사안을 제가 이 자리에서 번복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의견을 쭉 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두에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4년 4월 14일 한겨레신문에 나와 있는데 ‘집창촌이 있던 거리로 아이와 벼룩시장, 맛집 나들이’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행복벼룩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 시민들은 겨우내 집안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물건들을 저마다 가지고 나와 장터에 내놨다, 이 날도 6,500여명의 시민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쭉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벼룩시장이 열리는 중리행복길은 2~3년 전만 해도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네온싸인이 빛나는 카페촌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어두컴컴한 길거리엔 이른바 맥주양주 집으로 불리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밀집해 성황을 이루었다, 대전의 대표적인 유흥가였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질문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바라는 것도 공원을 조성하되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첫 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서로 맞추고 출발을 해 달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점점 같이 나누겠다 바로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우리시의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2013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정책국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서 공원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그렇게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고 여러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해서 의견도 듣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예, 어쨌든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겠다니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 민간협의체에 같이 참석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다음은 마산영화전시관 관련 질문을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예, 반갑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별로 반갑지 않으시죠? 제가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항상 이옥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도 감사합니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먼저 마산영화전시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복지문화여성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영화자료관에 대해서는 이옥선 의원님께서 수차례 관심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현황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옥선
이옥선의원
간단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예, 마산문화원의 영화자료관은 우리 지역의 개인이 소장한 자료를 2007년 10월달에 문화원 내에 있는 영화자료관을 설립을 해서 영화감상이라든지 영화관련 자료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산문화원 강의실을 리모델링해서 객석 30석 정도, 영화감상실, 전시시설 등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주3회 정도 영화감상이나 영화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소장 자료는 필름 41편 정도, 시나리오 150건, 홍보용 전단 8500장, 비디오 4100편, 영화잡지 3500권 정도 등이 있고 그중에서 1950년대 희귀본 포스트 전단지가 900여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영화자료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연간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지금 마산영화전시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제안도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전과 또는 매입, 내지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예, 영화자료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영화자료관에 문화원 내에 있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되고 또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문화원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산문화원을 새롭게 건립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결과, 우리 시유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사유지를 매입하기에는 건립비가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1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그때 가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옥선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시에 구 헌병분견대하고 창동예술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구 마산 헌병분견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무형문화재 매듭장 그 부분이 전수관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본래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활용하기는 애로가 있고 창동예술촌도 70개 공간에 예술인들이 50여명이상 창동방송국이라든지 창작공작소, 창동레지던스 이렇게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는 창동예술촌이 입주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자료관 운영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심재생사업과 연관되어서 그런 공간이 확충된다면 이전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노인들이, 요즘 수도권에는 실버영화관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실버영화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자료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이게 2011년 8월 창원시 마산문화원에서 영화자료관 소장 자료에 대한 문화적 가치분석에 대한 내용 중에 가치분석평가결과입니다. 저기 보시면 천안박물관에서 마산영화자료관으로부터 100여점의 포스터 전단지를 대여하여 2010년 ‘제3기획전시’를 한 바 있다. 그 당시 도난분실용 보험금 1억을 들였고, ‘레디, 액션! 1950연대’란 고급컬러판 책자까지 발간했었습니다. 그리고 천안과 통영, 통영은 이승기 관장님의 고향입니다. 지금 자료관 이전을 위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구 마산시절의 문신미술관도 실제로 숙명여대에 일부 자료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귀중한 문화적 가치를 다른 지역으로, 챙겨 와도 뭐 할 건데 다른 데는 오히려 가져와서라도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것들을 뺐기거나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국장님, 혹시 다른 지역 영화전시관 같은데 한번 보시거나 자료를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저희들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들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검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라든지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개인이 소장한 이 부분이 물론 개인 소장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보상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적정성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가치가 있다는 그런 용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참고로 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런 영화 자료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영상자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910년도부터 60만여 건의 영상자료가 디지털화되어 가지고 수요자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경남대학이, 저번에 포럼자료도 저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검토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있고 연구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경남대학하고 연계해서 시하고 개인소장자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국장님, 거의 한국영상자료원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저도 몇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힐링창조포럼에서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한 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화의 도시 마산 창원영화자료관 설립을 중심으로’라는 것들을 해서 영화자료관에 대한 면밀한 분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안 가보셨다고 그랬는데 부산, 서울, 천안, 여러 군데 있는 영화전시관에 대한 자료들까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희귀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치성을 한 점수까지 매겨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꼭 참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편성내용 중에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영상자료원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마산영화자료관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희귀본이 다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영상자료원에 가면 다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검토를 한 연구자들의 내용에 따르면 마산영화자료관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희귀본들이 꽤 있다는 발표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예, 포럼내용에 그런 내용들도 가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상자료원에 소장된 자료들도 얼마만큼 희귀성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에 영화자료들이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과연 그 자료의 가치라든지 향후 어떻게 하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역에 문화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진행해 나가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예, 아까 발표내용 중에 보면 마산문화원 전체 이전비용 말씀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영화전시관과 관련해서 그렇게 거대한 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이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부터 필요하다, 일단 그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면 향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이것들을 전파할 것인가는 그 이후에 논의를 해도 됩니다. 시급한 것은 이것 자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자체가 지금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잘못 하다가는 제대로 마련해 주겠다는 다른 지역으로 이런 아까운 전시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른 영화전시관이 있다 하더라도 50년대 영화배우들에 대한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소형포스터, 지금 몇 십 년이 지났습니까? 50년대 것 같으면 벌써 60년 70년이 지난 이런 자료들이 지금 특이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대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몇 백억씩 들이는 이런 전시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장소는 어디든 좋습니다. 하다못해 지금은 워터프런트 내에 공간을 전부 철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워터프런트 내에 남아있는 건물, 예를 들면 해운항만청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훨씬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을 한 가지만 듣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하시는 거죠? 동의를 하시는 거죠?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이옥선 의원님이 희귀한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귀성이 있는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세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세밀히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희귀한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옥선
이옥선의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하고 계신 분과 경남대의 담당교수님들이나 연구자 분들, 또 우리시 이렇게 해서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서울, 부산 바로 이것과 관련한 영화전시관들을 함께 방문도 하고 그것과 함께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나름대로 간담회든 아니면 그것이 좀 더 장기화 된다면 TF팀처럼 나름대로 팀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예, 필요 하다면 저희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럼 이 부분도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선선히 답변을 해 주신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질문하신 이옥선 의원님과 답변하신 임태현 환경녹지국장님,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창원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의 시정질문이 창원시 발전이나 창원시의 미래를 조명하거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평소에도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 누군가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1부시장 박재현입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 간부공무원 일동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보면 그 뒤의 시장께서 의견제시를 한 부분들하고 내용이 너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간부공무원들의 기자회견이 시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시장님 의중 그런 것 없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그런데 어떻게 내용이 그렇게 똑같을까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저희들이 기자한 내용을 출장가신 시장님께 그런 것들을 이메일로 해서 아마 비서실에서 넣어 드렸을 겁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그런데 9월 17일자 시장이 의견제시를 한 내용하고, 9월 17일자 간부공무원 일동의 이름으로 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그 문맥상으로 보면 100%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그리고 그 때는 또 시장께서 출국을 하는 관계로 대리결재를 했던데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9월 17일 같으면 시장님은 해외출장 중이셨고, 규정상 제1부시장이 시장직무대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결정을, 기자회견문이고 뭐고 간에 다 제가 결정했던 겁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그러면 의견제시의 건도 부시장이 작성을 해서 의회에다가 제시를 한 거예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그렇지요. 제 책임 하에 전부 다 만든 문건이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시장의 의사라든지 시장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부시장께서 시장의 의중이 대충 이러할 것이다 유추해서 그렇게 의회에다가 그걸 제시를 한 겁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의원님 그 때 시장님 의중을 물어보고할 그런 게재가 아니었습니다. 시장님이 출국하시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전화통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마는 그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제1부시장실에 다 모여서 상당히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이지 스페인에 가 계시는 시장님한테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시차도 안 맞는데 무슨 결정을 받겠습니까?
헌일
김헌일의원
그러면 부시장께서 시장님의 의중을 타진도 안 하고 시장이 의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부시장이 그러한 문안을 작성해서 시장의 이름으로 의회에다가 그러한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가 작성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날 우리 간부공무원의 의견들을 제2부시장과 협의를 하면서 간부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기자회견문을 작성해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등등의 결정을 해서 문안을 작성케 하고 발표를 하게 한 것입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간부공무원 일동의 이름으로 한 그 기자회견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이 대리결재를 한 시장의 명의로 된 의견제시의 글을 지금 묻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시장의 이름으로 된 의견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의중을 물어보지도 안하고 부시장이 대리결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통례적인 예입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헌일
김헌일의원
안 계시는데 그러면 시장의 의견이 이럴 것이라 라고 유추를 해서 부시장이 그렇게 시장의 명의로 의견 제시를 한다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유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간부공무원들 전체의 의견이고 아니고 간에 그게 시장의 명의로 된 의견제시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날부터는 제가 시장직무대행이었다니까요.
헌일
김헌일의원
시장의 직무대리면 시장의 명의로 된 의견제시도 그런 식으로 시장의 의중도 묻지도 안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어떠한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공익에 부합하면 적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공익에 부합하면?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에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이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집단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공노조의 취지라든지 공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간부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집단행동을 다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또 저희들이 그 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고발장 제출한 것을 저는 집단행동이라고 보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설사 그것을 집단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것을 집단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판례에 따른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9월 11일자 창원시 간부공무원 일동의 명의로 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익에 부합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판단해서 간부공무원들 일동의 명의로 이렇게 해서 집단행동을 한 겁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다고 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적법하게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고 또 지금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관행적으로 적법 절차가 아닌 개인적인 요청이라든가 자료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응하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계시고, 또 30년 내지 40년간 공직에 봉사한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방금 제가 읽은 이 문안이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라는 것이 일정한 절차를 밟은 어떤 자료제출에는 응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 제출에는 응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집니까? 이게. 부시장께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안 자체만으로.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적법하게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그런데 왜 이런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라는 것을 간부공무원 일동의 명의로 그것도 창원 시민들 앞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이 집단행동이 아니다 또는 공익에 부합하는 집단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무슨 말씀입니까?
헌일
김헌일의원
아니 지금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지금 답변자로서 이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기자회견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됩니까? 제2부시장이 혼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헌일
김헌일의원
제2부시장 혼자서 하는 게 간부공무원 일동이에요? 이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나가서 발표를 하신 분은 제2부시장 한 사람입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명의가, 이거 몰라요? 간부공무원 일동입니다. 이게. 이걸 읽을 때 그러면 27명이면 27명이 같이 동시에 읽어야 이게 그러면 같이 발표한 것이고 대표자 혼자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령 간부공무원 전체가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인가요?
헌일
김헌일의원
그게 집단행동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의원님! 대법원 판례를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읽어 보세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집단행동이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서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집단행동이라고 합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거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해야 될 행위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단행동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5항에 있는, 내가 지금 5항 하나만 읽고 있는 거예요.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다 이거 내가 쓴 거 아닙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 말에는 당연히 적법하게 요구하는 자료는 의당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제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그 말의 뜻은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부시장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이고, 이게 지금 문안에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한다 그러면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은 적법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으면 그냥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겁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해석상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본의원도 이 기자회견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안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썼다면 이런 표현은 안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판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판례는 재판을 전제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판례가 어떻게 재판의 전제로서만 얘기를 합니까? 판례도 법규입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그런데 그런 판례가 불문법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게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제시가 되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적법한지 안한지를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밝혀 주십시오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은 비슷합니다. 맥락은 비슷한데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와 김성일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그리고 김성일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요구 등이 간부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이고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날 그 사건이 단순히 시장님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108만 시민의 대표이고 창원시청이라고 하는 큰 조직의 수장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정당치 못한 행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표현을 참 애매하게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러면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대의기관에서 결정해 주는 일, 그다음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 그런 부분들만 처리하면 되지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의회가 결정한 일만 처리를 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헌일
김헌일의원
내가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의회가 결정한 일을 처리하고 법규에 정해진 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회가 결정한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그러면 뭐?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정책결정을 하고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의회가 결정한 일만 처리하겠습니까?
헌일
김헌일의원
그건 법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규에.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법규에 있는 것 말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법규에 포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어떤 법규요?
헌일
김헌일의원
창원시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모든 일들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법규에 정해진 거 말고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중에서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김성일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그다음에 제명처리 요구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간부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국회로 옮겨간다면 행정부의 수장이라든지 행정부의 간부공무원들 즉 말해서 장차관들이 모여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라고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 의정사에서 있었는지 본의원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행정각부에서 나온 총리 이하 각부 장관을 상대로 테러를 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달리 했을지도 모르지요. 아직까지 사례가 없으니까요.
헌일
김헌일의원
지금 방금 부시장께서 테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시정질문에 처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이미 시정질문 10월 8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11월 10일입니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10월 8일날 해야 되는 시점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들추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시정질문들을 뺐는데 지금 그날의 행위를 테러라고 한다니까 저는 테러에 대해서 정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조사를 해서 찾아봤습니다. 테러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계란으로 테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도 못했고, 계란이 과연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참 테러의 수단으로는 계란이 부적절하지 않는가요? 본의원이 묻어두고 가고자 하는 부분까지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부시장께서 일깨워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 부시장의 이야기는 본의원이 세 번째 질문한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그다음에 그 의원의 제명처리 요구한 공무원들이 한 행위들이 정당하지 않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간부공무원들께서 그러한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서 적어도 법적인 제재를 구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런 행위들이 다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법적인 고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신의 행위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이거나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이런 부분을 밝히는 정도라면 설혹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고발을 다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면서까지 이러한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들을 간부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정말 속된 표현으로 쪼잔한 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감이 많이 있는데 9월 22일자 간부공무원들이 낸 보도 자료와 9월 17일, 9월 22일자 시장명의의 폭력사태에 대한 의견제시, 폭력사태 재발방지 촉구공문 등에서 보면 의회에 대해서 창원시 집행기관인 집행부에서 창원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현재 도내의 일간 신문들을 쭉 살펴보면 그 이후의 모든 표현이 창원시 집행기관을 창원시라고 일률적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표현이 부시장께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저희들은 집행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본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공문에서 나타나 있는 그런 기관은 반드시 우리 창원시 내에서 창원시의 집행기관 쪽에서 창원시의회에 보낸 의견제시의 공문 그다음에 촉구 공문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는 창원시하면 창원시의회와 창원시 집행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것을 본의원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창원시의회에 대해서 창원시는 어떻게 어떻게 제시한다, 어떻게 어떻게 촉구한다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오고 지금은 도내의 일간신문들이 거진 이와 같은 논조로 다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지 집행부라는 표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께서 답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
이게 지금 답변자가 답을 안 해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아니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발언을 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헌일
김헌일의원
본의원이 특별한 어떤 잘못이 없이 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3년 7-8개월간은 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시정질문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8월 29일날 시정질문을 했을 때에도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문건을 작성해서 이걸 회의 자료로 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6번의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질문자를 김새게 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후속적인 질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시정질문을 다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시장에게 회의의 진행에 있어서 원활히 해서 시정질문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마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우리 부시장께서 행정 연륜이 상당하고 행정적인 식견이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본의원의 질문에 지금 두 번씩이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말이 끊어지고 지금 몇 초가 지났는데도 질문이 계속 되어 질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고, 본의원이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 하는 것은 9월 16일날 있었던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그걸 다시 일깨워서 가슴 아픈 상흔들을 일깨우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료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안상수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송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꼭 한번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날 이후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대립관계가 너무나 도를 넘었다, 그다음에 의장의 지속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행위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집행기관에서 한번이라도 속 시원히 의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잘못되었고,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깨끗이 덮자 이런 식으로 가야 마땅하지 않는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엉거주춤하게 없었던 일인 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시장께서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다음에 이러한 시정질문이 또 이어진다면 그건 정말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더 이상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질문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박재현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두 분의 질문자가 남아 있습니다. 마치고 산회를 하는 게 낫겠지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질문자와 답변자가 다소 감정이 격앙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시정을 위한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앞으로 발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감정이 격앙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상호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창섭
공창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화장실도 다녀오고 해야 되니까 10분 정도는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야 살짝 나갔다 오면 되는데 간부공무원들도 그렇고 속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원석
유원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 사파, 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홍준표 도지사가 2015년도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남도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밥 먹는 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동을 보면서 심한 분노를 넘어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심정입니다. 경남도 무상급식 정책은 2007년부터 거창군에서 당시 한나라당 군수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두관 전 도지사의 공약과 고영진 전 교육감의 공약으로 시작되어 두 기관의 합의와 박완수 전 시장 이행으로 2011년부터 창원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도 2012년 도지사 보궐선거와 올 도지사 선거에서 무상급식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대립과 마찰로 2015년도 무상급식 정책이 좌초위기에 빠져 있어 연간 약 40% 2014년도에는 37.5%를 지원하고 있는 창원시의 정책방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상급식과 별도로 창원시의 통합이전부터 기존 3개시에서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우수식품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2015년도에는 중단한다는 소문이 있고, 또한 2014년부터 추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로컬푸드 정책이 안상수 시장님 취임과 더불어 추진이 잘 진행되지 않아 안상수 시장님의 정확한 정책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둘째 최근 KBS 창원 보도에 의하면 경남지역의 최고의 상남 상업지구도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창원시의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은 경기 불황과 대형 유통 재벌들의 공세에 정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최근 중앙 역세권과 창원대학교 앞 용동근린공원에 대형 상업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상남동, 사파동, 중앙동, 용지동 등 중·소 상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중·소 상인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9조에 통합 당시의 세출비율을 4년간 유지하기로 했으나 2014년부로 종료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어 시장님의 예산편성 의지를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창원시 무상급식 정책과 우수식품비 지원, 로컬푸드 정책과 관련하여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1부시장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보다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부시장님, 창원시는 2011년부터 관내 초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청 30%, 경남도 30%, 창원시 40% 올해는 37.5%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약 127억, 2014년도에는 124억을 창원시 관내 초등학교 전체와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 저소득자녀, 15만3천명 중 약 8만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2015년 무상급식비 중단을 발표했는데 창원시는 무상급식비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노창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은 우리시에서는 올해 전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해서 읍면지역 초, 중, 고 학생까지 약 8만 4천명에 대해서 분담률이 우리시가 37.5%, 경남도가 25%, 경상남도 교육청이 37.5%의 비율로 지원한 금액은 총 206억9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는 82억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발표와 관련해서 11월 11일 내일입니다. 시장군수 정책회의가 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를 보고서 그다음 간부공무원과의 정책토론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부시장님 아직 결정 안 했다는 말입니까? 주겠다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헷갈리는데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내일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아직 유보적 입장이라는 뜻인가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창원시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120 몇 억이 되지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124억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이것도 유보적이란 건가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지금 경남도에서 내년도 가내시된 우리시 부담분 액수를 보면 약 171억이 됩니다. 내일 오후쯤 결정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어차피 시장군수협의회 할건데 오늘 밝혀 주이소. 솔직히.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도와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급식이 이제는 아마 정부차원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하고 또 당연히 관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창섭
노창섭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현재 시의 입장은 유보적이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창원시 통합이전 3개시는 한 끼당 180원~300원, 통합 이후에는 한 끼당 200원을 창원시 관내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지 않는 중·고등학생 약 7만3천명에게 우수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3년, 2014년 각각 얼마이며, 2015년도에는 우수식품비는 얼마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2013년도에는 우수식품비로써 27억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6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우수식품비 지원 건은 지금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 추진여부 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의 추진 여부 그리고 시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부시장님! 이것은 무상급식과 상관없이 2010년 이전부터 각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이것도 결정 안 했다 말입니까? 이거는 무상급식, 경남도나 전국적인 차원과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무상급식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창섭
노창섭의원
예전에 다 주다가 이중지원에 따른 부담 때문에 지원 안 하는 쪽만 지원하고 있어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이것도 6년, 7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제가 뒤에 설명할 로컬푸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이것도 아직 결정 안 했다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교육청한테는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지금 현재는 예산에 이 부분은 편성할 계획이 없는데 조금 더 내일 결과를 한 번 보고서,
창섭
노창섭의원
제가 실무자한테 아까 자료제출 요즘 성실히 한다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협조해서, 창원시가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거 안 준다고 보냈는데 맞지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무상급식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지금 사실 무상급식비도 매년 120억에서 130억 들어가는 게 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니까 통합창원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토론을 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 해 오던 사업이고요. 이 비유가 맞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문제되었던 이 모든 문제가 계란사건이 야구장을 진해에 주었다가 마산으로 가면서 일어난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학부모들한테 지원해 주던 겁니다. 이거 안 준다하면 바로 학부모들한테 저항이 옵니다.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데 무상급식과 연동해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무상급식하고 이거하고 떼서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때 우수식품비만 지원할 그 당시에는 20 몇억 정도 되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무상급식조차도 우리시에서는 당초 이와 같은 경남도의 발표가 있기 이전에는 내년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50% 그리고 나머지 도비와 시군비 50% 부담하게 되는데 도에서 우리시 보고 30%를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재정 여건상 우리가 20% 부담하고 도에서 30%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수식품비 지원 건은 계속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아니 계속하기 어렵다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분명히 시민들한테 엄청난 저항이 올 거고요. 저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4년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무상급식 문제를 많이 다루어서 내용을 아는데 저도 창원시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은 분담비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지속적으로 저도 기자회견 했고, 최소화해야 된다 저는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급식도 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의 수단으로 가야지 기초자치단체가 37.5%, 40% 저도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시가 불만이 있었지만 해오던 문제도 박완수 시장님도 어려웠지만 해 왔습니다. 해 오던 것을 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저항이 온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시간 관계상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창원시는 2013년부터 1년에 약 150억원을 관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무상급식비와 우수식품비 예산을 관내 농민들에게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 또는 공공급식지원 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계획은 어떠합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 2013년 11월에 창원 회원급식지원센터 모델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2월 25일에 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 개설 운영 중인 전국의 여러 센터 가운데에서 서울, 광주, 울산, 전북, 경남 김해시에 대한 현지 출장과 자료 협조 등을 통해서 추진실태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실태 분석에 의하면 지역생산 농산물의 수급문제 그리고 식자재 납품계약제도,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 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과 도 시행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의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추후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 답변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1시간 부시장님과 토론할 자신이 있고요. 이게 용역보고서입니다. 도에서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교육청에 안 줄 때 감사를, 우리가 800 몇 십억 지원하는데 감사를 안 받아서 못 주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저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안 하지만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 시가 보조금을 수백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150억의 돈을 현금으로 이리 주잖아요. 현금으로 주지 말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서 현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급식센터입니다. 전국에 50 몇 군데가 있고 제가 전국에 어지간한 데는 다 가보았습니다. 예산이야기 하시는데 광주 남구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을 해서 센터 설립하는데 6천만원 들었습니다. 대형 급식시설을 짓자는 게 아닙니다.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창원시가 현재 6천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그 센터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광주의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가 아주 적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무상급식센터는 건축비가 무려 172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 규모가 상당히 크고 관할 구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시행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부시장님 그 답변 나올지 알았습니다. 제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나 경기 친환경협동조합 제가 다 가 보았습니다. 화물차 대서 하는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 주장은. 그거는 기존 유통하는 데 맡겨도 됩니다. 우리 지역은 시스템을 하자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리고 서울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잘하는 거 있고, 경기도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자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의창구나 합포구 같은 농촌지역에 있는 구에 시범적으로 한 번 단계적으로 해 본다든지 안 그러면 급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입니다. 교육 사업부터 한다든지 이걸 내가 실무자한테 수 십번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실무자 또 바뀌었는데 수시인사가 일어나 가지고.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지 경기도하고 서울처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남구 가 보시면 운영비가 1년에 1억5천만원, 인건비 8천만원,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하고 그런 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정책의지에요. 의지. 그와 관련되어서 그런 걸 하자는 것이지 서울, 경기도처럼 제가 하자고 주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저도 과거에 제가 창원에 오기 전에도 한 번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첫째 우리시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 종류가 200여 가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중에서 채 30가지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인근 시군으로부터 사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고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전체적인 득이 간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 종류 200여 가지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한 30여 가지 그중에서도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5가지 종류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부 인근 시군에서 구입을 해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이게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대부분 수박, 고추, 참외, 쌀, 과수는 단감밖에 없어요. 이걸 로컬푸드와 연관해서 확대하자는 거예요. 광주 남구 예를 들면 시작할 때 4가구 했습니다. 품목도 피망, 애호박, 깻잎, 토마토 4품목이었는데 1년 만에 22개 품목, 14농가를 확장시켰습니다. 돈 되면 하는 거예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농업이 단순화되어 있는 거니까 확장해서 품종을 다양화해서 농민소득까지 올려주자는 거예요. 이 분의 연 소득이 천만원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답니다. 남구 농민은.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개선안할 것이냐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팀 만들어서 연구하면 되지 요. 그리고 농민 설득하면 됩니다. 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의 고령농과 소농인들이 생산하는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지역의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전국의 50여 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창원시도 2013년부터 북창원 농협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창원시 2015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계획과 지원은 어떠하며, 관련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예정입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북창원 농협에서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읍농협에서 1개소를 개장 준비 중입니다. 예산은 북창원농협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동읍농협에는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산합포구 진동농협과 남창원농협 등에서 직매장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로컬푸드 관련 예산은 거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에 5천만원, 로컬푸드 장터 지원에 3천만원, 로컬푸드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으로 5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로컬푸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직매장을 더욱 확대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부시장님, 본의원하고 우리 의원들 로컬푸드 연구회에서 통합 1대부터 전국의 로컬푸드와 일본까지 다녀왔어요. 일본에는 지산지소 운동이 1만2천개가 있고요. 이 자급자족 시스템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북창원농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북창원농협에서 이걸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본의원하고 우리 김동수의원하고 여러 의원들이 북창원농협 상무하고 담당자를 용지농협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의지로 시작되었거든요. 북창원농협 어제 담당자하고 제가 오후에 갔어요. 가서 2시간을 현지 실사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북면은 단감 주생산지입니다. 단감이 풍년이 되어서 동읍까지 1만평을 수확을 하는데 박스 당 8천원에서 만원까지 떨어졌답니다. 농약치고 일꾼대고 부부가 함께 했는데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적자가 날거랍니다. 1만평 땅에 단감농사 지어봤자, 그런데 북창원농협 로컬푸드매장에서 1년에 126가구가 있는데 고령농이 많습니다. 그런데 10가구는 지금 연소득이 2천만원 넘을 거라고 합니다. 용진농협 3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65세 이상 고령농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 소극적이냐는 거지요. 제가 이야기 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54년생부터 60년생이 쏟아져 나옵니다. 60세 요새 건강합니다. 평균 나이 80세 이상 살아요. 경비하고 주유소 이것도 일자리가 없어요. 귀농 귀촌하면 연금 받으면서 월 200만원 소득 올리는 것, 내 주위 아시는 분들 동읍이나 북면에 땅 사가지고 그런 거 할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왜 하라고 해도 안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시지만 담당자 바뀌면 싹 바뀌고 바뀌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담당자가 관심이 없데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교육하고 조직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시민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지요. 농민들도 계몽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됩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직매장도 더 확대를 하고, 또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문제, 소비자를 조직화하는 문제, 로컬푸드에서는 그것이 가장 요체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일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용동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창원 역세권개발과 관련하여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래 제2부시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출장관계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남도청 뒤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2007년 9월 27일 시행협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은 2007년도 9월 27일 우리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6월 29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9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금년 8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개시하여 10월말 기준 약 44%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보상단계다 그지요?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중앙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 이용계획을 통해 유통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은 창원시 의창구 용동 63번지 일원에 293,596.4제곱미터에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의 상업용지는 26필지에 26,600제곱미터이고, 유통물류 용지는 2필지에 23,990제곱미터로 계획되어 개발면적의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물류지역과 유통지역을 합하면 제가 봤을 때 1만 5천평이거든요. 건폐율 80% 맞습니까? 용적률 900%면 상당한 면적이지요?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건폐율은 60%입니다. 용적률이 유통물류 지역은 400%이고, 상업지역은 500%로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면 이 많은 지역에 상업지역이 발생되었을 때 문제가 많겠죠?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현재 창원시가 추진 중인 창원 중앙역세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1994년 4월 민자사업자인 약송개발과 협약을 통해 창원대학교 앞에 용동근린공원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부지에 상업부지를 얼마의 면적으로 개발을 추진 중입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용동근린구역으로 지정된 306,739제곱미터 중에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부분은 70,769제곱미터 면적 내에 상업시설 부지는 6,440제곱미터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3,122제곱미터로 2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통합창원시 인구는 2012년 12월 기점으로 증가가 아닌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에 손태화 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 창원 중앙역세권과 용동근린공원에 대해 상업부지가 개발되면 현재 상남동, 중앙동, 용지동 중소 상공인들의 영업 손실과 재산가치의 하락을 우려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존 상가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지구 내에 계획되어 있는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그간 상인들로부터 면적 축소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상업용지 축소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고, 현재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상업용지 축소 조정을 위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검토 중입니까?
지금 제가 용역계획서 읽었는데 2007년도에 발주했지만 2015년 기준 인구가 200만이 넘는 것으로 용역에 나와요. 그런데 107만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신문 많이 있습니다. 인구 줄어드는 현상이. 특히 제 지역구 성산구가 많이 줄어요. 그런데 장사 안 된다고 상남상업지구 뿐만 아니고 중앙동, 용지동 난리인데 또 상업지구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적극적으로 축소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도시정책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앞에 무상급식비와 우수식품비 지원 관련해서 부시장님의 유보 입장을 내셨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홍준표 도지사와 다른 정치행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예산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창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관련해서 부시장께 한 질문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시장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련 예산 편성도 최소한이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고, 로컬푸드 부분은 지역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윈윈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개발이 추진 중인 창원 중앙역세권과 용동근린공원에 상업지역을 창원시 중소 상인들이 폐지하거나 대폭적인 축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토지 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통합창원시 출범당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기존 3개시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 당시 예산 비율을 4년간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 시기가 2014년도에 종료됩니다. 2015년 당초 예산 편성 시 구 창원권, 진해권, 마산권 세출예산 편성비율을 어떻게 편성할 계획입니까?
화면 앞의 세입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세 수입 현황입니다. 의창구, 성산구 한번 보십시오. 거의 60%가 의창구, 성산구에서 지방세를 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한 것 보십시오. 85%, 69% 절대적인 게 성산구 또는 의창구입니다. 통합창원시 이렇게 해서 100%한 것은 아니지요. 국비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또 다른 세외수입도 있지만 대표적인 2가지를 제가 해 놓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의 시효도 이제 끝났고, 내년부터 구 창원지역은 당장 동부스포츠센터 예산을 70억을 요구했는데 20억도 안준다고 그러고, 북면 하수관거공사에 180억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주고 창원 도특도 쓸 것도 없는데 도특에서 차용해 달라고 하고 있고 이런데, 성산구, 의창구 간에 현안사업 많은데 예산편성 안 된다고 실장님 계시지만 아우성입니다. 이 편성비율이 만약에 무너지면 의창구, 성산구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그런 정서를 이해하셔 가지고 편성 결정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존 자료가 있습니다. 100% 그대로 안 지켰습니다.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4년간은. 제가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무너졌을 때 일어날 우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균형 발전하는 거 동의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논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08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들 밥 먹는 거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출세나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힘들어 하는 학부모님들이 다시 도시락 싸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농업은 생명입니다. 창원시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과 고령농, 소농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베이비부머시대를 은퇴하는 창원공단 근로자의 귀농, 귀촌 정책 유도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보장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6차 산업인 로컬푸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박재현 제1부시장님,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창원시는 시민의 공복, 시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주민은 시민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창원시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을 대리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야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부시장님 야구 좋아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좋아합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올해 1, 2, 3위 팀 혹시 아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삼성 라이온스가 1위였고요, 페넌트레이스에서, 그다음에 넥센, 그다음에 NC다이노스였지요.
동수
김동수의원
이 세 팀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세 팀 다 관중석이 별로 안 큽니다. 13,700석 이하 조그마한 구장입니다. 주어진 시간 때문에 사전에 질문서 드린 내용을 모두 읽을 수는 없고, 각 항목에 대해 일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번 야구장 위치 변경의 타당성에 대하여 1항, 2항, 3항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김동수 의원님께서 야구장 위치 변경 결정의 근거와 고려한 사항, 그리고 NC와 KBO의 입장,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위치 변경을 판단한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1월 30일 입지발표 이후에 NC다이노스 측에서 입지변경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7월 15일 최종적으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입지를 변경해 줄 것과 만약에 성사되지 아니한다면 연고지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프로야구를 포기하느냐 또는 입지변경을 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 또 입지변경 시에는 진해 구민들이 갖게 될 상실감과 연고지 포기 시에 미치는 경제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입지변경이냐 또는 연고지 포기냐를 두고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진해 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진해 구청 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시민 전체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민여론 조사를 거쳤고, 또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을 뭐라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러니까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할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가 결국은 위치를 변경하게 된 근거이고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해서 고려한 대상이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면 NC 요구에 굴복한 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수
김동수의원
전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이야기,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니까 다른 데로 연고지를 찾아서 떠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야구단을 유치하는 것이 나은가 이것이 가장 위치변경의 근거이기도 했고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여론조사하실 때 이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신축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항목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핵심일수도 있는데 그걸 뺀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신축은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시즌부터 3월까지는 이 야구장이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투융자 심사도 새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은 애시 당초 고려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정권이 바뀌니까 확실히 답변내용도 틀리네요. 지난 박시장 답변은 처음에 신축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리모델링을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보도 자료를 낸 건데 2011년도 제가 6월달에 신축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신축은 어렵다고 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고려해 보지도 안하고 진해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할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 같은데 좋습니다. 두 번째 항목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체시설 요구에 대하여 1항, 2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현재의 종합운동장을 허물게 되면 다른 곳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종합운동장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반대이고 내서지역이나 해양신도시 부지 등에 야구장을 지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종합운동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해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산에 있는 종합운동장은창원종합운동장과 기능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야구장의 위치를 내서지역이나 해양신도시 부지로 변경하라고 하는 요구도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맞습니다. 답변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있을 시, 이 문제가 부시장께서 여기 계속 부시장으로 계시지는 않으실 것이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종합운동장이 없다, 있던 게 없어졌다 말이에요. 그걸 지어달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운동장으로써의 전체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맞습니다. 중복투자 안하고 비슷한 시설, 유사한 시설 같이 쓰자는 게 원래 통합의 이유도 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실제 4년 수개월간 경험해 보고 있지만 우리지역에 특히 없으면 다 지어달라고 합니다. 또 지어주고 있고 스포츠센터 등 비롯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금 막 지어주고 있는데 글쎄 잘 견디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혹시 종합운동장이 축구장이라든가 조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해서 별도로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3번 야구장 건립예산에 대해서 1항부터 4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새 야구장 건립 예산은 총 사업비를 1,1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의 산출근거는 구 육군대학부지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결과 관람석 22,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약 1,100억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1,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방안으로서는 건립 예산 중에서 국비를 290억, 도비 2억원을 중앙 및 경남도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목표액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비 조달은 매년 200억 정도 나머지 돈을 투입해서 재원을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사용자인 NC다이노스와도 좀 더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건립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답변 혹시 언질받은 게 있으신가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일부 조금 의사를 비추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확답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지난 시장 때에는 NC에 발목잡힐 이유가 없다고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때 받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준다면. 그게 왜냐하면 기아 타이거즈 홈구장 했는데 300억 받았잖아요. 지금 삼성 짓고 있는데 삼성에서 500억 내놓았잖아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돈 주는데 안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있다고 하시는데 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 문제는 지금 NC입장인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NC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줄 의사가 없더라고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시비 조달하는 것도 매년 200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재정 규모에서 과연 이게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뺀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규 사업도 다 없애고 계속사업도 규모를 축소하고 이리 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과연 200억이 쉽게 될까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혹시 NC가 야구를 그만 두면 창원시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5가지 항을 사전질문서를 드렸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먼저 프로야구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3월 구 육군대학부지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하면 관련 산업 수요가 한 851억원, 생산파급 효과가 1,088억원, 취업유발효과가 한 1,300여명 정도로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야구장 입장수입 규모는 관중 연 인원이 99만5천명, 입장수입은 80억7,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프로야구단 운영 이후에 지역소득 증가와 세입의 추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야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간접적인 소비증대에 일정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프로야구의 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사례를 질문하셨는데 과거에 전주시나 수원시가, 쌍방울 레이더스가 있다가 쌍방울 부도로 SK와이번스로 인수가 되고 또 연고지도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에 현대 유니콘스가 인천에서 서울연고지로 옮기려고 하던 중에 잠시 수원을 임시연고지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은 산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방금 한 3,200억 정도 손실이 난다, 그렇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3,200억이요? 아! 관련 산업 수요가 851억
동수
김동수의원
851억, 1,088억, 1,300억 그렇습니까? 이 용역보고서 어디서 누가 만든 거지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이게 그 당시에 용역발주를 어디에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이게 한국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자세히 한 번 보십시오. 부시장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체부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차관으로 계시는 김종 교수님이 한양대 스포츠마케팅학과 교수였습니다. 그 때 이 용역보고서를 납품하셨어요. 제출자를 보면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 마케팅팀 센터장 해 가지고 김종 교수입니다. 이 분이 분석한 자료거든요. 이게. 이 분이 분석한 자료에 보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 나왔느냐, 대전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고 목동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800억이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3,200억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입장수입에 대해서 이 자료 어디에서 받으신 거죠? 99만5천하고, 80억 이거,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가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수
김동수의원
아니 KBO에 들어 가보셨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NC가 제출한
동수
김동수의원
NC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야구위원회 KBO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면 지난 10월 8일이 홈게임 64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날 관중이 9천 몇 백명 입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4번째 경기에 그런데 그날까지 합쳐 가지고 KBO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467,033명이 입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2년간의 입장료 수입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그래서 통계가 왜 그렇지, 2년간이다 그지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할 때 1년을 계산해야지요. 우리가 회계도 1년으로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입장수입이 홈경기하고 원정경기 합쳐가지고 수입이 44억 나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관중 한 명당 들어오는 수입을 따졌을 때 7,896원을 따져 가지고 44억원이고, 수입이 그 정도 된답니다. 직접적인 수입이지요. 그런데 지금 3,200억이 나오려고 하면 지금 김종 교수님이 분석한 것을 보면 데이터가,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수입의 근거가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관련 산업이라든지 여기는 오고 가고 교통수단도 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화가 814억인가 밖에 연간 수입이 전체 야구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그 정도라고 했고요. 이게 너무 터무니없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의원님 3,400억원이 아니고 제가 답변 드리면서 산업수요가 851억원이고, 생산파급 효과가 1,088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취업유발효과는 단위가 사람 숫자입니다. 1,333명
동수
김동수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어느 정도 줄인 답변입니다. 처음에 창원시 야구장할 때 생산유발효과하고 경제적 효과가 한 1조원이라 해 가지고 뻥튀기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뻥튀기 하지 말라고 그 때 기자회견한 거거든요. 수요예측이 너무 기대효과를 크게 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호도하면 안 된다, 야구장 하나 유치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야구장 한 도시들이 해마다 성장률이 GRDP가 쭉쭉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다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야구하는 도시에 가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너무 뻥튀기를 많이 한 거예요. 3,200억 정도 같으면. 그런데 야구단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글쎄요.
동수
김동수의원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250억에서 350억 정도 듭니다. 이게 인건비 포함하고 자기들 전체 프론트하고 다 인건비 포함한 건데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KBO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모기업 적자나는 거 한 번 봅시다. 롯데가 그 나마 입장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광고수입도 많아서 모기업 전입금 맞추는 게 1년에 롯데가 한 350억 쓰는데 모기업에서 전출되어 오는 금액이 157억에서 200억 가까이 해마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 엉망인 게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에서 해마다 200억씩 안 들어오면 선수단 인건비도 못 주는 형편입니다. 그만치 프로야구단 하나로 보면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프로야구했던 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데 야구단을 접은 원년 팀이 MBC청룡, 삼미 이런 게 있었는데 조금 흔들리니까 바로 매각해 버리고 사업 포기해 버렸어요. 지금까지 9개 구단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게, 분석을 몇 천억 하셨는데, 좀 어렵다,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 항목에 설명만 해 놓은 게 있는데 미국에 디트로이터시 다 아실 겁니다. 자동차산업의 메카잖아요. 크라이슬러, 포드 본사가 있잖아요. GM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엄청 잘 나가다가 1960년대만 해도 인구 200만명의 미국 4대도시에 드는 엄청 큰 도시인데 요새 슬럼화 되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에다가 파산보호신청을 한 엉망이 된 도시인데 여기 보면 미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4대 스포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재작년입니까? 여기 디트로이터 야구팀이 하여튼 굉장히 강팀입니다. 유명한 선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가 프로야구, 프로농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팀까지 다 보유하고 있는데 왜 이 도시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겠습니까? 야구, 농구, 미식축구하면 관광수입도 올리고 엄청 잘 살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지방세 수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 시가 이런 형편으로 찌그러질 리가 없잖아요.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구 그만두면 창원시 브랜드가치가 추락해 가지고 대외적 신뢰성 상실로 인한 투자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된다는데 제가 5가지 항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먼저 위치 이전의 근거와 고려한 대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연고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문서로 활자화된 것 약정까지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창원시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유치라든가 관광산업이라든가 등등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신뢰도가 붕괴되었을 때 과연 우리시를 믿고서 자본을 투자하고 관광산업이라는 게 원래 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투자를 할 사람이 잘 나타나겠느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이 32년의 프로야구 역사에서 기업이 구단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가, 이거 프로야구 변천에 대해서 워낙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거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울 레이더스가 SK와이번스로, 삼미 슈퍼스타즈가 태평양으로, 또 현대 유니콘스로 이렇게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포기한 사례는 현대 유니콘스가 2007년도에 구단을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단이 타 시로 연고지를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건립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연기하거나 포기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시가 우려하는 장애요인이 이들 도시에 발생했는지 확인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원년 창단팀 중에 OB, MBC, 삼미가 사업 접었어요. 해태도 마찬가지지요. 기아로 넘어갔으니까. 청보, 태평양, 현대, 쌍방울, 빙그레 등 9개 구단이 매각하거나 없앴습니다. 야구장 짓는 거 포기한 게 쌍방울, 원래 쌍방울하고 KBO하고 약속은 25,000석 야구장을 짓 기로 했었어요.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안 짓고 KBO에서 문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광주도 마찬가지이고, 해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짓기로 했는데 30년 동안 하면서 계속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게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한화도 신축 야구장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신축 야구장 계획이 있어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한화는, 대전은 3번에 걸쳐서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200억, 130억해 가지고 330억 들였거든요. 지금 수원야구장도 350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우리가 좀 성급했지요. 가져올라고. 6번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사전변경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재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첫째 국제간 협약이나 조약을 재협상한 사례가 있는가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야구장을 이전하면서 국제간 조약이나 협약까지 검토할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와 같이 협상한 사례를 수집을 하거나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와 KT협약서 내용 중에 수원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신축하기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지역 간 갈등요인 등을 감안한 재협상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재협상은 지금으로써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다 지어 놓았는데 NC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다른 구단에 매각해 버리면 그 때 이 사업 누가 책임지지요? 지금 이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데 현대도 못했는데 더 큰 기업들도 포기하고 삼미도 지금 다른데 팔려갔잖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KBO도 있고 하니까 새로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구단이 나타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알겠습니다. 7번 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새롭게 다시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용역의 내용으로서 관람객의 추이 내용은 관람객의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 작업, 월수입, 결혼여부, 연간 입장 횟수, 동행인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람객이 지출한 내역들, 경제적 효과 이런 거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합적인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마산종합운동장 내에 새야구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또 기본계획용역이 실시가 됩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관람객과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왜 이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느냐 하면 관람객 중에 나이가 80% 정도가 30대 이하입니다.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만들어 주는데 예산을 써야지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러오는 친구들이 10대, 20대, 30대입니다. 이게 80%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9사단 이전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제가 질문서에 드린 1항부터 4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김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9사단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사단 군부대 주둔 역사는 1981년 향토사단으로 개편되어 가지고, 2007년 11월 제2작전사령부로 예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지 헐값 매입과 관련한 민원은 우리시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987년 협의에 의한 보상으로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민원서류 1건은 별도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 부대 및 이전지 주둔 규모는 군사 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상세한 규모 및 인원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다만 사업시행 중인 부지면적은 사단부지가 129만 제곱미터이고 이전지역은 505만 제곱미터입니다. 부대이전에 따른 개발이익 규모와 개발 관련 등에 관해서는 개발부지에 대한 개발방법 및 방향 등에 따라 많은 차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부지개발 완료 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개발이익 발생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투자하거나 현금 또는 조성된 토지를 무상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익 발생 시는 수혜는 우리 창원시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대 주둔과 부대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권 제약해소 및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 해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군주둔지였던 사화근린공원 일부 약 8만평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부대 이전 토지 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 재해 영향분석 실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지 활용에 대해 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방금 말씀드린 각종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 수용되었다는 부분은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협의에 의하여 국방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 사단부지 민간인 재산무단 강탈에 대한 진상조사와 정당한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징벌법에 의해 강제 수용대상 토지가 아니고 협의에 의한 보상을 지급하였다는 국방부의 의견으로 현 시점에서 재논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동수
김동수의원
잠깐만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해서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다 하더라도 질문을 주고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9사단 주둔이 1955년 7월달입니다. 올해 59주년 행사를 7월달에 했습니다.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55년 6월에 경기도 포천에서
동수
김동수의원
그래서 54년부터 8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토지 수용이 있었습니다. 도계동에 계시는 은진 송씨 문중과 소답동 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54년도에 수용되었던 김종영 조각가 그 분도 문중 땅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진정하고 86년부터 은진 송씨 문중에서 진정한 게 국방부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동안 많은 자료들이 멸실되어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지만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39사 이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창원시 주인은 우리 시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전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이전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전해서 군부대가 시내에 주둔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산상 제약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많은 걸 이전해 주므로 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되지 않고 그런 감정들이 묵혀 있다면 이게 한이 됩니다. 아직 한을 품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말 못하고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 그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창원시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안 오겠답니다. 다음에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 답변을 가지고 한 번 찾아 뵙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3항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예,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테마파크 또는 산업단지로의 개발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 확보 곤란으로 현 시점에서 테마파크나 산업단지로의 전환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용역을 새롭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용역에 대하여는 민간적 투자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어 현시점에서 재차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시행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시에 주민공람이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다 계획 수립되고 떠나고 난 다음에 의견수렴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국장님.
홍준
한홍준도시정책국장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종합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프라에 대해서 애를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야구장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시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을 우리 관광산업 기반시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닦는데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시장님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시정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질문하신 김동수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박재현 제1부시장님,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