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수봉 의원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희식입니다. 오수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남시 인구 36만 자족도시를 대비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개발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미사강변도시ㆍ위례신도시ㆍ감일지구ㆍ감북지구ㆍ현안1, 2지구ㆍ유니온스퀘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분석대책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일지구는 감북교차로를 중심으로 초광삼거리 확장 등 총 4개 사업소가 있으며 미사강변도시는 3차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황산교차로에서 생태공원교차로 간 천호대로 확장 등과 황산교차로 동서 간 지하차도 신설 등 총 6개로 광역교통대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위례지구 북측도로 신설과 감일ㆍ감이ㆍ초이 간 신설도로 등 총 2개소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현안 2지구 및 유니온스퀘어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으로는 미사대로 서울 방면 지하 직결램프설치와 부영아파트 뒷길 확장 공사 등 총 10개소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주요 7개 사업에 대한 총 22개소에 주요 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 분석을 통해서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자인 LHㆍ하남도시공사ㆍ유니온스퀘어가 사업시행자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교통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각 종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각 사업장별로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자유치에 따른 광역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양평 간 민자도로가 2008년 2월 19일 날 민간을 통해서 제안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추진 중에 있다가 2009년 12월 18일 날 제안서를 경기도가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구간은 하남시를 통해서 양평까지 가는 도로였고 사업량은 길이가 22.8㎞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반려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이 도로가 뚫림에 따라서 통과도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서 시장ㆍ군수협의회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향후에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일지구～상사창동 간 4차선도로 추진입니다. 2010년 9월에 하남ㆍ감일 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시에 경기도가 감일동에서 상사창동 간 사차선도로 개설계획을 LH에 조성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LH는 조성원가부담이 700억이나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부담을 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팔당대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6월 26일 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이 타당성 용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 의견으로서는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결해서 교통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지하차로 신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3차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했습니다. 금년도 4월 16일 날 변경했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29일 날 LH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을 저희 도시과에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과에서 검토해서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1월 정도 되면 도시관리 계획변경결정이 될 테고요, 내년도 2월 정도에는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될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9월 정도에 착공이 예정되고 있고요, 준공은 2017년도 말 정도면 준공이 예정될 것으로 해서 입주가 다 되는, 2018년도를 예상하고 있는 입주가 완료될 시점에서 이 도로가 통과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가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양평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광주시는 중립을 지키는 입장이었고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판단하기에 “재정여건이 어렵다” 또 “30년 동안 운영해도 결국은 도의 부담이다” 해서 제안을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 우회도로 축을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기회를 통해서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휴가 되면 굉장히 막혀있습니다. 하남시가 교통이 거의 마비되는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작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팔당대교에서 양평의 문호리까지. 남양주의. 6.9㎞ 정도의 도로확장계획을 같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도의원님, 시의원님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규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항은 감일보금자리주택할 때 광역교통대책으로 건의한 사항인데 LH에서 자금 문제로 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요, 향후에 도로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LH가 반드시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도록 경기도라든지 국토교통부 등 같이 협조해서 협상테이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차질 없이, 감일지구가 아직 보상단계가 있기 때문에 감일지구 추진 시에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블록 입주와 관련돼서는 LH 입장이나 흥국의 입장도,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주장은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LH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끝날 때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고 흥국에서는 이미 “창고하고 사무실을 도로직선화 하는데 협조를 해 주겠다, 대신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4시경에 LH하고 흥국하고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 주시고 해서 간담회를 마련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찾도록 모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안 계시는데 본 의장이 국장님들께 우리 오수봉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좀 국장님들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희 시는 15만에서 36만으로 가는 현 시점에서 지금 황산에서 생태공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감사장에서 두 번이나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늦장으로 LH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남시는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금년연말에도 28블록이 입주를 하고 내년도에도 입주가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교통대책은 수립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거기 대응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LH하고 충분하게 LH가 안 되면 우리 시가 어떤 강압을 가하든 행정상의 절차를 밟든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늦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 일곱 분이 전부다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정말 이 교통개선대책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단장님, 사업부서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명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이렇게까지 우리 시가 준비 부족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오수봉 의원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28블록이 언제 입주합니까, 금년 12월 22일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개설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민을 맞이하는 우리 하남시 공직자의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정말 한심했습니다. 물론 계획도로 직선화가 되겠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단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모두 이 문제는 하나하나 짚어가고 또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인구 36만 자족도시대비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적재난, 자연재난 등 재난유형별 안전 예방대책 및 재난사고 발생시 대응매뉴얼 등 수습계획에 대해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