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자치역량 강화 등 210만 도민을 위한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갑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이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기에 앞서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범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원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준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일신 새마을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영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전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일 잘하는 자치도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국에서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할까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한 과정에서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역량평가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운 게 있죠?

예.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수립 시 우리 공무원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했나요?

예, 카이스트…….

그럼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는지…….

평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럼 내년도에는 적용을 할 거죠?

본격적으로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16년도부터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는 1년 동안 시범…….

시범으로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의 신뢰도가 높아야 됩니다. 과거에도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인사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가름이 날 걸로 생각되는데 현재 역량교육도 5회에 걸쳐 92명이 다녀왔네요, 오늘 업무보고에. 5회에 걸쳐서 92명밖에 안 됐는지, 역량교육은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갈등관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갈등관리를 위해서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을 운영하셨죠?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1억 4,000인데 그동안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정모니터도 운영을 하시는데 그 제보 내용과 인센티브가 지급이 됐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그 연구원에서 운영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아냈는지 그러한 부분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으로 인한 징수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 시설관리의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좀 주시고, 도지사 공관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 외의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 무선방송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신데 그동안에 마을 무선방송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했고 운영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인터넷 중독 협력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 운영에 대한 현황도 좀 한 번 주시고 ‘사랑의 그린PC’ 보급을 하셨죠?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도의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최근 3년간 임대료 체납기관과 체납액 세부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에 대해 무상 임대현황이 있으면 기관명하고 사유를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질의하시죠.

도의 공유재산 임대현황 답변자료 보니까 공통자료 213페이지에서 216페이지인데요. 2011 도 본청 4,426만 3,000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636만 1,000원, 2013년 도 본청 2억 3,665만 2,000원 포함해서 2억 8,088만 3,000원, 2014년 9월 현재 도 본청 2억 106만 원을 비롯해서 1억 4,669만 7,000원의 임대료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도 본청 소관 도유재산의 임대료 체납이 해마다 전체 체납액의 한 8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체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이 지금 가능하신가요?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현재징수 현황과 향후 이러한 체납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후에 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사용내역을 요청했는데 그게 좀 일반회계 사업예산으로 사용한 금액, 감채기금 정립액, 채무조기상환의 활용액 등을 추가로 주셨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답변 자료 1,029페이지인데요. 2011년에 2,359억 원, 2012년에 1,195억 원, 2013년에는 89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감채기금적립 또는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하여 지방 채무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도의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간접고용자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한 답변자료 1019페이지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간접고용 근로자가 2012년에 108명, ’13년에 168명, 2014년에 1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012년에 350명, 2013년에는 439명, 2014년에 48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간접고용근로자는 2012년, ’13년 사이 56% 증가하였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2012년, ’13년에 25%, 2013년에서 2014년은 10%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2014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현황, 저도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30명이 이번에 됐고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2014년에만 30명이 증가하게 된 이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가 추세거든요.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2014년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6,53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4년 최저임금인 5,210원에 비해서 25% 가량 높은 금액인데요, 하지만 시급 6,530원에 하루 8시간, 월평균 20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월평균 급여는 약 104만 원 정도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한 가정에서 유일한 수입원의 역할을 한다면 3인 내지 4인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과 달리 현저히 낮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기초지자체가 조례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생활임금을 시행하다가 최근에는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본청을 비롯해 서울의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 등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요. 집행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문제, 세월호나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적인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 제가 아까 드린 거 좀……. 충남 안전모니터봉사단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3,242명이 선정이 되는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광주광역시 사례를 제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 스스로 안전모니터단이 되어서 지역 내 안전취약지구를 발굴하여 지도를 제작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강요구 등 실질적인 도민과 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매핑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커뮤니티 매핑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좀 긴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CCTV 통제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CCTV는 어떤 식으로 설치가 지금까지 되고 있고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63페이지에 보면 제출한 요구자료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제출 되었는데요, 공사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나 여기 보면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많게는 8억 4,300만 원 짜리 용역 수의계약도 있고요, 3억 2,7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물품구매 역시 6억 3,500, 5억, 9억 3,200, 9억 8,800 등 계약금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현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 그 시행령 25조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고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급등 등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칙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라, 법령의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법령의 취지와는 달리 입찰이 가능한 경우에도 과다하게 수의계약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게 담당자 개인이 수의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되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 수의계약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서 올리는 역할은 담당자가 하겠죠.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료를 한 번, 어떤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자료라든지 회의결과라든지 이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유재산이 유형의 재산과 무형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형의 재산은 토지라든지 건물 등등 있을 테고요. 무형의 재산은 사전적 의미는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람의 정신적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의 총칭, 물권과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무체재산권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무체재산권을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게 한 154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54건 중에 39건만 실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특허권 등을 활용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39건, 약 25%인데 이걸 또 자세히 종류별로 보면 특허권의 경우에는 35건 중에 2건만 활용되어서 약 5.7%가 활용되고 있고요, 상표권의 경우에는 9건 중에 4건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약 44%. 그다음에 품종보호권은 98건 중 26건, 26%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권하고 저작권의 경우에는 아예 활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체재산권을 활용한 2013년도, 2014년도 수입현황을 보면 2013, ’14 총 합계가 1,464만 2,000원으로 나타났고요. 특허권의 경우에는 두 종 379만 원,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4종에 51만 7,000원, 품종보호권은 26종에 1,033만 5,000원이 수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실용신안권과 의장저작권은 수입이 전무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현황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무체재산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을 하고요, 박사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하고 고가의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때로는 자료를 보니까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해외에 장기연수를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힘들게 개발한 특허권과 발명품 또 기술들이 실제 20%, 30% 활용에 그치고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심각한 재산의 낭비다, 우리가 유형의 재산을 잘 활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무형의 재산도 잘 활용을 해야지 그 투자대비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체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또 만약에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활용계획을 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직무진단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유사중복, 쇠퇴하고 있는 것들을 줄이고 통합정원 운영가능, 탄력적으로 운영 하겠다 그런 점에서 부서들을 통합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농업기술원을 보면 연구기능과 지도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연구기능과 지도기능을 같이 융·복합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연구직은 많고 지도직은 적잖아요, 인원수가. 그랬을 때 많은 인원 속에 적은 인원이 들어 갔을 때 화학적 결합이 되겠냐 그런 문제들이 하나가 지적이 되고요. 또 직무진단과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논산 딸기시험장과 부여 토마토시험장을 합쳐서 과채 연구소로, 청양 구기자시험장과 금산 인삼약초시험장을 합해서 인삼약초연구소로, 예산 국화시험장과 태안 백합시험장을 합해서 화훼연구소로 이렇게 하시고 마늘, 고추, 생강 등 양념채소 연구기능을 통합해서 양념채소연구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한 연구소입니다만, 도청소재지 인근에 있는 예산에 아주 유명한 예산 사과 있죠?

예.

아산과 천안 지역에, 아산 음봉, 천안 성환 지역에는 배가 특화되어 있고 그 생산량이 전국의 1, 2, 3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천안 성거의 거봉 포도는 생산량이 전국 1위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산량도 많고 또 생산으로 인한 소득도 많은 과수에 대한 시험장이라든지 연구소에 대한 대책이 이번 직제개편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과수연구소에 대한 신설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보고내용을 보니까 토지, 건물, 기타 해 가지고 토지를 73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평수로 환산해보니까 한 481만 2,000평 정도, 480만 평이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행 재산관리 실태를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이 도에서나 시·군에서나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임대 업무에 치중을 하고 있고, 무단 점용실태나 확인하는 정도의 재산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의 소유권 행사를 위한 관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기에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 관리는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도 투입을 해가지고 고칠 데는 고치고 만질 데는 만지고 그래가지고 부가가치를 좀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유 재산관리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부상에 있는 이름 유지하는데 누가 어디서 불법 점용하지 않나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무너진 곳에는 축대를 쌓아서 고치고 간벌해서 유실수도 제대로 살리고, 만지고 해서 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유재산 관리에는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 같아 봐요. 자기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관리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금년도에, 전년도는 소용없고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를 실제로 한 사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를 제가 파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에서 유병국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고 내용을 보면 경쟁력과 창의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안전성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에서도 잦은 전보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사방침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직원들의 불이익은 없는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소관으로서 도세가 현재 체납액이 486억 7,7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이월 체납이 365억이 넘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이 60억이란 말이에요. 60억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80억 중에서 60억만 금년도 징수 목표라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정보화 지원과 소관으로는 자료에 보면 2014년도 현재 43개 정보화마을을 지정을 했어요, 2012년도까지. 시작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8개 마을이 지정이 해제됐고 금년에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5억 4,800만 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2014년도에 보면.

예.

5억 4,8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 특산물 구매 실적을 보면 1개 마을 평균 1,800만 원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막대한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서 마을당 1,800만 원 정도, 이것을 과연 시책의 성과를 어떻게 자신하겠느냐, 물론 단기적인 효과 측정은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이게 짧게는 2년, 많게는 13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조한 실적이라는 것은, 정보화마을 8개가 지정 해제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특산품 구매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정보화마을 지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에 지방세 결손 사후 대책이 의원 공통자료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결손 처분 후 도 차원에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 소관의 시간외근무수당 축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직원 사기진작 후생복지 지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주지원비라든가 통근 버스. 새로운 내년도의 사업비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근무 수당이, 아마 9월부터 좀 줄어들었죠?

예.

축소된 원인하고 향후 처리 절차를 답변해 주시고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존경하는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일부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정리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특별한 내용도 없이 일부 부서에 대한 통폐합의 문제로 사실상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또 통폐합 문제로 상호 융합이 잘 될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가 상정되겠지만, 상정되기 전에 국장님의 앞으로의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도 도와 중앙정부 간 직급별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5급 이상 상위직 전출은 11명인데 반해서 전입은 15명으로 월등하게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모 고위직 공무원은 충남도에 전입해서 적만 올려놓고 근무는 하루도 하지 않고 해외유학을 떠났다고 하는데 해외연수 경비는 누가 부담하였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임용고시 시행에 따른 비용과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총비용은 22억 1,430만 1,000여 원으로 수입은 2억 4,426만 3,000여 원으로 19억 7,000여 만 원의 적자를 충남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가 적자를 안고 갈 것인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16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권이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공채 권한도 시장·군수에게 이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차라리 이런 비용을 도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시·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도가 생색이라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청근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 중에 인사와 관련해서 특정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우선 승진의 대상이 된다든지, 각 부서의 개방형직들이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인사 불만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각종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이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이루어진 것이 몇 건이나 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비위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감사 자료 827쪽에서 832쪽까지 보면 우리 충남도의 공무원 비위사건이 매년 감소가 되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에도 기술직들의 업체와의 유착으로 언론에 오르는 것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공무원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또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비위 근절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2013년 충청남도 공무원 비위사건 자료에 의하면 84건으로 자치국에서 기재를 해서 제출이 되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가 부서별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고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자료와 안전행정부의 자료가 무려 70건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조직개편 방향 등 도의회에 사전보고를 한다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사전보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국장님은 11월 5일 날 우리 충남도의회 정례회 개회가 되고 있는지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11월 5일 정례회가 있는 줄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11월 3일 날 언론에 브리핑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열세 건의 자료 요구를 해 주셨고 열아홉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위원님께서 역량강화 평가 등 열두 건의 자료 요구를 해 주셨고 특히 역량교육과 관련해서 계획수립이라든지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량평가는 올해 우리 도가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좀 더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 함께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에 시범기간을 거쳐서 ’16년도부터 인사에 반영을 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국장급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네 명에 대해서 비합숙으로 역량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3급에 대해서는 전략적 사고라든지 문제의식, 조직관리 이런 사항을 주로 평가를 하고 교육도 그런 식으로 시키고 있고요. 4급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이나 정책기획능력 그다음에 성과관리 방법에 대해서 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금 교육과 함께 시범 기간을 거쳐서 ’16년도부터 인사에 반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연구원이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연구원으로부터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는 자료 요구와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을 줬습니다. 이것은 보통세 결산액의 한 0.015%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지방세에 관련된 전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또 해 주시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도청이전과 관련돼서 종사자들에 대한 도세감면조례 연구를 부탁했고 또 시·군·구 세무공무원들의 행정조직 표준 모델 연구 같은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지금 성과품을 받아 나가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세제기반, 전체적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개별포상금은 1억 정도 세워서 상·하반기로 균형있게 집행을 해 나가고 있고 개인 징수에 성과가 있는 포상금 이외로 또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평가를 줘서 도세라든지 시·군세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고 있고 그 이외에 청사 시설관리 용역회사는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을 무선방송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 올린 것처럼 솔직히 마을 무선방송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무선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을 현장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농어촌에 있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제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위원님들의 요구도 계시고 그러니 도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한 번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좀 시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번 중기계획 정도로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우리가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지상 위원님께서 매년 임대료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사유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증가하는 것은 도청이 ’12년도에 이리로 이사 오면서 구내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니까 특히, 여기 매점 이외로 슈퍼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슈퍼 같은 것은 처음에 올 때에 올 연말에 그게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선화동에 도청이 있을 때 입찰을 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인지 알고 입찰금액을 높게 써서 이렇게 와서 보니 실질적으로 판매 이런 것이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체납액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높아진 원인도 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내매점이라든지 슈퍼 이런 데하고는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총 충남지역본부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의 임대료가 조금 소규모적으로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 활용실적이 법규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채에, 우선 빚을 갚는데 써야 되지 않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감채기금에 그 기금을 조성한 것은 최근 3년 동안 없고 다만 일반 재원으로 해서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 자체사업 부족분 이런 데에 대부분 썼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같이 규정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이 증가하는 사유가 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간접고용 근로자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 청사가 이리 오니까 커요. 그래서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면 개발공사에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직원들이 오거든요. 그게 아마 청소하는 인력이 간접고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력이 좀 늘어났고 또 콜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콜센터도 위탁을 해 주니까 위탁하는 사람 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접고용이 되는 거고 또 구내식당도 위탁하니까 형식은 구내식당 위탁받은 회사의 직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접 고용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분야가 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한 사유를 보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계절별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거든요. ‘일시사역인부’라고 썼었는데 그게 채용이 기간제로 바뀌면서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옛날과 똑같은데 명칭이 ‘일시사역인부임’이 ‘기간제 근로자’로 바뀌면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상시업무냐 그리고 2년 이상 계속 지속되는 업무냐? 그러면 그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채용할 때에 그 업무 성격의 사무를 분석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년 동안 근무해 보고 분석해서 전환하는데 올해 37명을 전환을 한 계획은 작년도 연말에 우리가 실태분석을 전문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업을 해서 했어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37명이 근무하는 그 직위에 대해서는 상시업무면서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업무가 나오면 전환을 해야 맞고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을 하면 총액인건비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 가는데, 총액인건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용안정을 위해서 이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제약 때문에 좀 꺼리고 있어요, 각 기관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전환을 해야 맞는데 그런 총액인건비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30명 전환했는데 그분들이 2년 정도 되면 이렇게 나머지도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부분과 생활임금제 제도라든가요…….

비정규직은 이쪽 노조 측하고 우리 공공 분야하고 인식이 조금 다른데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만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거기서는 공무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금지라든지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제일 좋은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는 거예요, 항상 신분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총액인건비의 제약이 있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2년 이상이고 상시적인 업무가 된다면 규정대로 우리가 전환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임금제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생활임금제는 5,210원이잖아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6,530원 정도로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성북구나 경기도 부천 이런 데는 기본급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안 줘요,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6,530원이면 그런 데하고 페이스가 같거든요, 생활임금 하는 데 하고. 다만, 우리는 기본급 플러스 수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이라든지 명절상여금, 교통보조비, 급량비 이런 것을 최저임금에 플러스해 가지고 생활안전에 대한 생활임금의 페이스에 현재는 맞추어지는 정도가 됐거든요, 하는 시·군들하고. 다만 다른 것은 거기는 기본급에서 그냥 줘 버리는데, 기본급만 주고 수당 같은 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는 기본급 플러스 수당을 줘서 그 페이스를 맞춰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다는…….

예, 수준은. 본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기본급에서 맞춰주자는 것이 사실은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는데 우리 도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좀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생활임금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더 검토를 하고 의견을 소통을 한 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안전모니터가 우리 도내에 3,242명이 있는데 선정과정과 매핑사례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선정은 홈페이지에서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은 활성화돼야 현장에서 안전생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동네자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충남에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 동네 단위로, 우리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140개 국정과제 중 가장 자치 분야에서 핵심과제인데 그 공동체가 조성이 되면 그분들 중심으로 그 지역 내 안전까지도 챙겨보고 또 독거노인들에 대한 보호도 챙겨보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 취지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같이 하면서 그런 자치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안전까지도 책임지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핑사례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다만 천안에 있는 원성1동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부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해서 시범마을로 선정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같이 그 지역에 대한 안전지도를 만들고 그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불도 밝혀서 안전한 거리도 조성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원성1동의 공동체 조성을 지도자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어린이 안전구역 CCTV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것은 안전행정부 사업이에요. 안전행정부 사업이어서 국비로 50%를 부담을 하고 지방비로 한 15%, 시·군비로 한 35% 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에 CCTV를 설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 231개소에 516대를 우리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한 40억 정도 예산을 투자를 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안전행정부에서도 좀 더 늘려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우리 계속 부족해서요. 그런 쪽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설치는 어떤 식으로, 지역별로 신청을 받나요?

예,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요.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놈을 도비 검토해서 안전행정부에 신청하면 안전행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국비 범위 내에서 시·도마다 배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 무상사용 기관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2013년에는 12건, ’14년에는 22건이 있네요. 저도 자세하게는, 좀 전에 받아서 본 건 아닌데 유상으로 사용하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유상으로 사용되는 기관은 법적기관,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있잖아요. 그게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런 데는 공공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주고 그 이외의 기관은 거의 우리가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도청 내에서도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 세 개의 기관이 법적기관이거든요. 거기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평통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해 주고, 도청 내에도 홍성우체국 출장소, 홍북면 출장소, 홍북 파출소 이런 것은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건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보니까 민주평통도 있고요. 바르게살기 충청남도협의회가 사용료 면제로 다들…….

왜냐하면 법적기관이거든요. 이것은 「바르게살기 설치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무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유상으로 하는 데는…….

그 이외에는 유상이에요.

어떤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그 형평성이 법률로 정해졌느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는 금액이 많은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수의계약이 많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보면 입찰, 입찰했는데도 응찰이 없는 그런 경우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서 7건을 주셨는데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것은…….

지금 7건은 다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거든요.

예. 원안 가결했으면 7건은 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수의계약 현황에는 7건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아니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 해라.” 이렇게 해서 원안 가결을 해 줬잖아요, 7건을. ’14년도에.

그 7건은 아마 묘목이라든지 아니면…….

아닌데요, 여기 보면 평가용역, 개발용역, 녹색성장 5개년 연구용역, 교통량 조사, 다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 수의계약 현황에는 안 들어있어요, 자료가. 그러면 결국 도의회에 제출한 페이지 362 용역수의계약 현황 이 자료가 잘못되거나.

말씀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건수하고 실제로 계약한 건수가 맞지 않는데 실제로 계약한 건수가 훨씬 많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심의한 건수보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중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필요치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의 금액들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해서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이 7건이 됐다면 적어도 7건은 수의계약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 있냐는 거죠, 이게. 그러면 원안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해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일부러 누락을 했던지. 여기 7건 중에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있어요.

예.

이거는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 계약 내용에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뭔지? (○증인석에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님 이 관계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것을 설명을 올리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것 중에 도유재산인 무체재산에 대해서 투자와 효율성의 면에서 낭비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무체재산이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런 재산의 활용을 높이려면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도정에 반영을 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무체재산권을 민간인한테 활용토록 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인한테 활용할 때에 그에 대한 대가를, 저희들이 권한을 받는 건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거기에 신경을 저희들이 못 썼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내용대로 이것은 앞으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안은 안 나오신 거죠, 아직?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었습니다. 챙겨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했지만, 우리가 유형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그리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향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술원의 경우 연구와 지도를 합쳐 놓으면 화합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논산 딸기라든지, 청양 구기자, 예산 국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사과, 성환의 배, 성거의 거봉포도 같은 것은 우리 지역의 특산과수고 또 소득도 많이 올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조직개편안은 기술원장이 안을 혁신적으로 제안해서 우리한테 제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담아야 될 사항이고 다만,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들은 것을 말씀을 올리면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서 한 번 언론에도 나고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1년 6개월 정도 기술원 자체적으로 시·군 센터라든지 중앙의 진흥청이라든지 대학교수 등 전문가, 농업인 대표, 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품목별 연구회 이런 분들과 아마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연구와 지도 기능의 융·복합의 이유는, 연구는 연구하는 기능을 하고 지도는 지도하는 기능인데 연구의 성과를 현장의 실용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융·복합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판단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수 분야 연구기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원과 협의를 할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과수팀을 보강을 해보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신설 문제는 조직 인력이나 예산 문제들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기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해 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제안을 해서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파트에서 해서 농업기술원에 전달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건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조직 내부적인 효율적인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선 검토를 한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 연구직에서 생성된 기술을 지도직이 농민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효율성, 실제 농민들의 어려움을 지도직이 연구직에게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한 팀으로 이뤄서 효율성 있게 가자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가정은 지도직과 연구직이 효율적으로 화합해서 일을 수행할 때 얘기고 이게 잘못해서 어떤 조직 간의 이견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오히려 따로 떨어져 놓은 것만큼도 효율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 같이 합쳤을 때의 장점을 어떻게 더 배가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대책 그리고 화합적 결합이 안 됐을 때에 잘 서로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것까지 후속대책을 세워놓고 이걸 진행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조직 운영안인 것 같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예규에 담아야 되거든요. 담을 때에 관련 직원들하고 기술원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과수 관련된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서는 배의 경우에는 충남이 3,482농가에 3,116㏊고 전국 3위입니다, 재배 면적이. 그리고 포도는 2,465농가의 1,720㏊로 전국 4위, 사과는 1,911농가에 2,077㏊로 전국 5위거든요. 거의 상위권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원이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178명이 172명으로 줄고 현원 관리로 6명이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면서 어쨌든 6명은 남는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남는 인원을 잘 활용을 해서 과수연구소를 설립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총정원제라든지 인건비에 상관없이 이런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남는 인원을 가지고 연구소 설립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현재 178명인데 172명으로 6명이 현원 관리인데 줄은 건 아니거든요. 정원을 줄인 게 아니에요. 178명에서 178명으로 그냥 유지를 시킵니다. 다만 우리가 전문가들 하고 우리 조직 관리팀하고 이쪽 기술원 팀장들하고 서로 인터뷰를 하고 미팅을 했을 때 현재의 인력 구조와 하고 있는 일을 봤을 때 6명 정도 여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원을 줄인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요.

6명 정도는 새로운 일이 없다면 현재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야, 과수팀이 우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자체적으로 과수팀을 만들 때 진단 결과 6명이 남는다고 하니 그 사람을 과수팀으로 전환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런 조직진단도 하고 조직개편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과수 재배면적으로 봤을 때 충남이 전국의 3, 4, 5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원을 통해서 과수연구소를 설립할 의지가 없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수팀을 우선 보강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 과채연구소 안에 한 팀으로 구성을…….

과채연구소에 넣든지 아니면 별도로 넣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지 과수 분야에 대한 연구팀을 보강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연구소 신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연구소의 신설 문제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직과 인력, 예산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예.

과수시험, 과수농가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는데 혹시 지금 기술원장님이 참고인으로 와 계시거든요. 더 깊은 분야,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 기술원장님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셨으면 발언대로 잠깐.

위원장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모든 조직개편을 기술원장님이 건의를 하면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 한다고…….

그런데 저희가 기술원장님한테 어떤 참고를 들을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도지사 결재 안 받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다 해주신다고 과수하우스 하신다고 하면서 배석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술원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이 상황에서? 나중에 위원장님, 혹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올 때 참고가 필요할 때 듣고, 오늘은 행감이기 때문에 안전자치국장한테만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심층 있는 어떤 질의나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농업기술원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과수연구소 내지는 과수팀 신설에 관련해서는 원장님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과수연구소의 신설에 관한 제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는 저희 지역의 비중이 높은 사과, 포도, 배의 분야에 관한 연구를 농업기술원 본원에서 그동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원에서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구 분야에 대해서 농어민들의 기술 수요에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연구를 하면서 배는 농촌진흥청 나주배시험장이 아주 큰 기관이 있어서, 전문 박사급 연구원이 50여 명 정도가 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있고 포도는 충북 옥천에 포도시험장이 있고, 사과는 대구의 사과시험장이 있고, 이런 기관과 저희 자체의 연구진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런 데서 생산된 연구 결과물들을 재빠르게 가져다가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느끼는 실질적인, 기술적인 애로보다는 우리 자체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심리적인 애로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러나 안전자치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연구소를 신설하자면 새로운 부지도 있어야 하고 건물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장비를 갖춰야 하고 과수라는 게 연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연구할 때까지 오랜 시일에 걸쳐서 기다리기에는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구기관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과수농가들이 기술적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신설할 의지는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신설하는 건 여러 가지…….

향후라도 신설할 의지나 계획도 없다?

이번의 조직개편은 전반적으로 축소적인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소 신설을 저희가 제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이 좋아져서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조직이 좀 늘어날 때에는 우리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제일 비중이 높은, 전국에 1등 하는 작물 또 농업적으로 비중이 큰 작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연구소 신설을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우선 과수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지역에 연구소가 없어서 심리적 불편함이라고 그러는데 심리적 불편함이 아니고요, 실제적 불편함이 있어요, 농가들이. 저희 천안 지역만 해도 배나 포도 농가가 많이 있는데 실제 실험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는 나주로 가야 되고, 옥천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알고 계신 그런 심리적 불편함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오늘 여기서 지적되는 걸 계기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연구소 설립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것은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는 현재 도유재산의 관리 실태가 너무 소극적이고 위임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로 임대하고 있고, 무단점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면서도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방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관리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없도록 해야 되겠고, 금년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9개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과제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이 4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행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안행부에 건의를 했더니 내년도 초에 만들어주겠다, 그 시스템을.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등기소 등기에 있는 현황하고 우리 도유재산 현황하고 보면 도유재산 현황에 등재되지 않은 땅이 등기소에는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1차 대조를 해봤더니 그게 아까 7,868필지가 새로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대충 금액으로 따지면 1,900억 원어치가 될 것 같거든요. 실제 얘기하면 1,900억 원어치를 현재 도유재산으로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실태조사를 하나 하나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쓸모 있는 도유재산은 적극적으로 사들여서 규모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불필요한 도유재산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요.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괄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지만, 시·군의 관리관한테 맡겨 놓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관리팀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치밀하게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토지, 건물,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의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가 1조 6,527억 원, 면적으로 따진다면 평수로 환산하니까 약 4,800만 평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48.6%면 거의 절반이 토지다, 그중에서 나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특성에 맞도록 재산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토지 형질을 변경해서 개량한다든지 절개지 같은 데를 보수해서 자산 가치를 자꾸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재산관리 실태를 보면 소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소득이라면 재산 매각이라든지 임대소득 이외에는 없어요. 반면에 유효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투자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투자할 데는 투자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땅값을 좀 더 높이자. 1조 원이 넘는 이런 땅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반성해야 돼요. 또 보수할 데는 보수를 해야 되고. 유실수라든지 이런거 식재도 하고 경제림 조림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재산, 일반적인 토지, 임야에 대해서는 도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재산관리하는 데 효율적인 방안이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자투리땅, 소규모 토지가 있습니다. 건물에 깔고 앉아 있는 땅. 이런 땅을 조사를 해 가지고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매각을 해서 집중적으로 큰 땅을 마련하면 이것도 재산 가치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산관리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투자를 않고서 앉아서, 재산가치 오르는 건 1년에 공시지가 오르는 거 그거 따지고 우리 재산가치 얼마다라는 거 계산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고, 저희들이 사실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재산을 땅이나 건물을 팔면 일반 재산을 쓰는 것보다 특별회계에다 넣어서.

대체재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용도나 가치를 높이는 투자도 하고 이런 계획을 단계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사의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담는 조직개편은 실·국 간의 기능 조정한 사항이 담아지고요. 또 황해청의 해제로 인해서 감축되는 인력 5명이 감원되는 거하고 또 소방서 신설 이런 거를 위해서 한 52명 증원되는 이런 사항이 주로 되는데 특히, 조례에 담아지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관심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통합정원 관련해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인사에 관련되는 사항은 실·국 간 기능조정 문제, 두 번째는 통합정원문제, 세 번째는 황해청 문제, 조직개편과 관련된 인사는 그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능조정 문제는 예를 들면 기획실에 있는 사회적경제팀이 경제실로 가면 그 팀이 그 기능 그대로 경제실로 가면 되는 것으로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안이 없는 한. 그다음에 통합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의 5% 정도면 한 100명 못 미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잠정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하고 있는 업무가 다 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 업무를 그냥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 환경이 생기면 그 과에서 먼저 그 인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 국을 넘어서면 우리 총괄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정원과 관련해서 인력의 감축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의 조례에 담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원칙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세 체납액의 징수 목표액의 설정이 60억이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설정할 때 저하고 세정과장하고 이견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적다는 얘기였고 세정과장은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목표조정을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면 대부분 30억 정도 40억 이쪽에서 이게 징수가 돼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자료에 보신 것처럼 한 71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받았어요. 올해도 받았는데 그게 다 거기서 환불이 돼요. 어떤 거냐면 그게 잘못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취득세 같은 거 감면해 놓고 소급적용을 해 버리니 그동안 죽 받아놨는데 오늘 발표하면서 9월부터 적용을 해 버리면 한 두달 동안 받은 것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받아놓으면. 그래서 “받았다 돌려주는 정도라고 하면 실질적인 목표를 언젠가는 한 번 잡아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수용을 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 말이죠, 징수 목표액도 좀 적게 잡았지만 징수실적도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너무 적어요.

분발을 좀 해 주시고, 이월 체납액 같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역 이월만 시킬 것이 아니라 아주 과감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여러 가지로 이게 행정에 보탬이 될 일은 없어요.

저희들도 이거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중앙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국장 성과평가에 아주 부실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 낼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의 지정문제라든지 해제이유라든지 구매실적이라든지 이 시책에 대한 성과라든지 종합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보화마을 8개 마을 정도가 해제가 됐는데 안전행정부에서 국비를 줘서 만들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부진하면 지정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3개 정도가 되고 또 이게 잘 운영되다가 마을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해요, 마을 자체로. 그런 마을이 있고 또 서로 통합하는 마을도 있어요. 이 정보화마을 간 서로 통합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한 개 마을이 세종시로 가버렸어요. 평가결과로 해제된 것이 3개, 마을에서 자진 반납한 것이 3개, 그다음에 합친 것이 하나, 세종시로 간 것이 하나 해서 8개 마을이 해제가 됐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할 때는 국비를 한 50%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돼서 잘 하라고 하는데 좀 평가에 저조하게 나와서 아쉽게도 해제를 당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실적은 대부분 9월 달 이때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 정보화 판매량이. 그래서 아마 10월 달, 11월 달 정도 가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취지가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인터넷상에서 하다가 거기서 홍보가 되면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돼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수수료 1%를 받아요. 그러니까 1%를 안 내려고 실적에 안올려요. 그런 경우 내가 서천에 있는 마을을 한 번 가 봤는데 정보화마을 대표자가 저한테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왜 이렇게 실적이 적습니까?” 저도 똑같이 물어봤더니 “이게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건 많거든요. 그런데 1% 수수료를 떼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보화마을 지정이 사실상 마을 간에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지정을 받고 나면 보조금 일부 지원받고 자체 운영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부 다 행정에 기대만 하고 있는 그런 예가 상당수가 많아요, 지금 부락별로 보면. 그래서 지정할 때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마을을 지정해야 되고 또 아까 자진 반납한 3개 부락이라는 데는 문제점이 있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평가해서 부실 운영으로 판정받은 게 3개 마을이라고 있는데 사전지도와 교육도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왕에 지정된 마을이 좀 정보화마을로서 부락의 소득도 좀 높이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쌓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길행 위원님께서 지방세 결손한 후에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결손을 하더라도 한 5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6개월마다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도 조회하고 재산취득 상황도 살펴보고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한 14억을 결손하고서 별도로 받아낸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꾸준히, 결손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6개월마다 재산이라든지 예금 같은 것을 체크해서 추가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후에 14억 2,300만 원이 발생한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징수한 내역을?

예.

사후관리한 후에?

예.

하여튼 결손처분 액수가 자꾸 늘어나는 게 많거든요. 어쨌든 전체 보면, 징수액이 늘어나니까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 없을까요, 혹시? 중앙정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시고 있겠지만 좀 더 뭐라고 할까? 탈루자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도 차원의 어떤 조례를 강화해서 만드는 방법 없을까요,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납세금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이 많아요. 그리고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문제 때문에 과징금, 두 번째가 그 문제인데 결손은 사실은 체납세금에서 나오거든요. 대부분 재산이 없고 어디로 그냥 행방불명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가족이나 제3자의 명의로 돌린다든가 그렇죠? 현금으로 재산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지책이 없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신탁재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개선 건의를 해서 좀 받아들여졌어요. 제3자한테도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뀌어졌는데 나름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9월부터 축소가 됐는데 왜 그랬냐라는 말씀과 함께 대책은 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년 50시간 정도를 본 예산에 해 주고 조금 부족한 것은 추경을 매년 해 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매년 해 오던 한 60억 정도가 1회추경에서 반영이 안 됨으로써 직원들의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조금 절충을 해서 반영해 나가고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 내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알았고요.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 안 주셔도 알겠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거든요. 그리고 전국 각 시·도 보면 우리가 제일 하위예요, 지급하는 액수가. 그런 면도 한 번 살펴보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 50시간을 세웠는데 최고가 67시간이거든요. 그리고 40시간 반영을 했는데 토탈 내면 한 50시간 평균이 돼요.

대충 알겠습니다.

조삼모사인데 조사모삼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50시간은 한 번 중간 정도는 가요,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일부 부서의 통폐합과 실효성 문제는 아까 유병국 위원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됐어요, 그건. 하여튼 여러 가지 조직개편하려고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말도 많죠? 그렇죠? 행정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소도 제거하고 충청남도의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보고 새로운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항간에는 16년 만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으로 말하면 몸통이 있고 팔과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청이 있으면 각 직속기관도 있고 사업소가 있어요. 다 중요하죠. 몸통도 중요하고 팔과 다리도 다 중요한데 유독 본청은 큰 문제가 없이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에. 그런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금 전의 유병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농업기술원 문제도 항간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수산관리소나 수산연구소 문제 또 가축위생연구소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보면 도지사님께서 약속했던 사항과 상당히 역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도정 제1과제가 제가 알기로는 3농혁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해 해양수산국을 신설하고 해양건도를 육성하신다고 또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산연구소나 수산관리소나 다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역행되고 있고 가축위생 연구소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2011년에 구제역과 AI발생으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요즘도 전라남도에서 또 다시 AI가 발생돼서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비상사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지사님은 물론 우리 의회의 지시로 인해서 기능을 좀 강화하라고 했어요, 2년 전에. 강화해서 해외 전염병진단팀을 만들었고 역학조사과도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지금 이런 분야를 다 없애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폐합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조직개편이 과연 타당한가? 제가 수산관리소 하나만 짚어보면, 아까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과수문제는 꼭 짚고 넘어갈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옥천은 포도라고 하고 기술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좀 화가 나서 여기 서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전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연구소나 본소나 분소는 상당히 첨예한 도민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민들의 민감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 번쯤 생각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재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것은 그동안 개선조직으로 인해서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술원을 갖다가 전부 통·폐합해 가지고 연구소로 만드는 거예요, 연구소. 그럼 관리는 누가합니까? 이런 문제, 또 잠업시험장의 경우는 잠업도 별거 아닌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잠업시험장을 어떻게 원종장에다 갖다 놉니까? 원종장은 글자 그대로 쌀의 원종을 만들든지 콩의 원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데예요. 그런데 엄연히 성격이 다른 부서를 그 쪽에 갖다 분소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이런 직렬 관계가 아마 이번, 만약에 이대로 시행됐을 경우는 상당히 업무흐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융·복합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을 이미 전라남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인가. 시행을 해서 이 조직개편을 하고 보니까 사실 더 문제가 돼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한 번 짚어보시고 가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산연구소 문제 말씀드릴게요. 수산연구소는요, 글자 그대로 연구하는 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리소는 뭐예요? 현장 업무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연구소 내에 해수면개발과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어요, 잘 아시죠? 해수면개발은 뭐 하고 내수면은 뭐 하는지? 지금 해수면은 보령시 웅천에 있어요. 그리고 내수면은 논산시 연산면에 있고, 내륙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 맞질 않는데 이런 조직을 전부 통폐합한다니까 지금 하부에서 상당한 저항이 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가 판단해도 맞지를 않는데 이런 통합하는 과정이 비효율성이 되는데 국장님이 임의로 이렇게 전부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깝다 그 소리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또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게 모든 걸 전부 기술원에서 그냥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든 결재는 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을 통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조직개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기술원장한테 미룹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죄송하고요. 이 조직개편은 어차피 규칙으로 담아야 되고 조례로 담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국장 주도하에 추진이 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하여튼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하는데 우리 도청 제1과제가 뭡니까? 3농혁신 아닙니까? 거기에 포지션을 맞춰서 가십시오. 농업기술원 자꾸 이렇게 통폐합하려고 하시고 가축위생시험소, 잠업시험장 한 번쯤 다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해 해양수산국 저희가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예.

해양건도 육성한다고 거창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서해안비전수립 같은 거 할 때 중국하고의 교역관계하셔서 수산연구소나 수산관리소 한 번쯤 더 연구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병국 위원님 한 건 심도 있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빠진 내용이 아마 자료제출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9월 달까지라 그 이후에 계약한 사항 같아요, 다섯 가지. 그래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도 안 맞는데요. ’14년 8월 28일 날 심의한 충청남도 환경보존 종합계획은 이 계약내용에 들어 있고…….

심의는 했지만 9월 이후에 계약을 한 거죠. 심의해야 계약을 하니까.

그보다 두 달 먼저 한 6월 10일 날 한 대중교통운영제에 관한 서비스 평가용역은 두 달 전에 심의는 했는데 9월 달까지 계약을 안 하고 있고, 그거보다 두 달 후에 한 충청남도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8월 28일 날 심의를 했는데 9월 달에 바로 계약하고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그 이후에 계약한 내용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거는 두 달 전에 심의해 놓고 두 달 후에까지 계약도 안 하고 있고 어떤 건 8월 달에 심의하고 9월 달에 계약하고, 지금 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원칙적이고 일관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심의한 순서대로 계약을 조속히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또 자료가 빠진 것은 계약한 날짜로 하다 보니 그게 아마 자료 작성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년 6월 10일 날 한 대중교통에 관련된 평가용역은 심의 후 두 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계약을 안 하고 있으신 건가요?

이게 말씀을 주시면 지금 새마을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위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들을까요?

새마을회계과장님이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하도록…….

예, 구체적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을 하시죠.

새마을회계과장 박일신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용을 자료제출요구를 하셨는데요, 아까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30일 현재 행정감사 자료 작성한 내용과 계약심의 한 이후에 처리된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럼 여기 368페이지에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에는 9월 30일 이전에 계약한 것만 여기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심의한 이 7건은 아직 계약이 안 돼서 여기에 담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직접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장시간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휴식과 집행부도 같이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였으면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머지는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중앙하고 교류에 있어서 전출이 11명이고, 전입이 15명이어서 전입이 중앙부처로부터 4명이 더 많은데 그 사유가 뭐냐라는 말씀과 함께 중앙부처에서 전입한 후에 도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간 사항이 있는데 경비부담은 어떻게 했고 왜 그랬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앙과 도 교류는 1대1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4명이 늘어난 사항을 보니까 행정부지사님 전입을 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5급 고시를 중앙에서 하면서 시·도군으로 중앙에서 채용을 해요, 처음에는. 그러고서는 나중에 시·도로 내려 보내는 3명이 고시 출신자여서 그냥 4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공무원이 적을 안 두고 있는, 당초에 201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12년도에 이루어져서, 잘 아시겠지만 김용찬 의회사무처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교육정원을 1명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령이 53세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고위직에서 없었고 토익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을 보내려 해도 10명을 예상을 해도 3명 정도 6급 정도에서 신청을 한 사항이라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선발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받고 우리가 안민환 서기관을 대신 올려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항이 지적도 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용고시가 22억 정도가 채용하려면 들어가고 2억 정도가 전형료 수입이 되는데 9급 같은 경우는 전형료 5,000원을 받거든요. 출제 수당 이런 비용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현재도 법적으로는 고시권한이, 채용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어요. 그런데 시장·군수가 출제 문제라든지 편집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여건이 안 돼 있잖아요, 시·군에. 그래서 형식적으로 시험 위탁을 받아요, 권한은 있는데. 그래서 위탁에 의해서 현재 시행되는데 이것은 당분간은 권한 위임은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출제를 한다든지 시험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하고도 상의하는데 이것은 계속 도에 위탁을 시에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출제 비용이 얼마니까 너희들 분담하자”라고 하는 내용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그렇고.

증지수입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예, 지금 9급이 5,000원 받는데.

좀 현실성이 있어야지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직원이 사기가 저하하는 원인이 특정 부서에서 승진을 하고 있고 개방형직이 과다해서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원인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라고 하면 소위 총무부서, 인사부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앞으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나가고 개방형은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6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4명을 줄여서 올해 개방형직위를 2명으로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개방형직위 지정에 있어서는 좀 더 업무의 형태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최근에 보면 작년도에 청구가 22건인데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2건이고 완결된 것이 10건인데요, 완결된 10건 중에 승소가 6건이고 패소가 4건입니다. 패소한 것을 보니 우리가 부과할 때는 법규에 의해서 보수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소송을 할 때는 판결은 법보다 어떤 정황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매매상사 같은 경우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1년 이내에 안 팔면, 1년이 넘도록 갖고 있으면 취득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에서 보면 1년이 넘었더라도 팔 의사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취득세 부과를 안 해야 된다, 내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몇 건이 되고 다른 것도 대부분 법규를 고지식하게 우리는 전용을 하는데 소송 가면 그게 정황 판단이 돼서 그런 건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더 판단을 해서 부과를 하고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와 관련해서 2012년도에 청렴도가 4위였었는데 작년도에 최하위로 됐습니다. 이건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도 기술직 공무원, 고위 관리직 공무원의 골프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는데 도민들이나 외부의 공무원 사회에 대한 요구하고 공직자들의 관념적인 생각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런 것이 그냥 과거의 생각에 젖어서 갭이, 차이가 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하려면 제대로 된 신상필벌적인 징계와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세 번째는 그런 것을 체크해 나갈 수 있는 정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 가면서 현장 소통을 위해서 민원인들 만족도 조사를 해요. 만족도 내용 중에 해당 부서에 보면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냐 이런 걸 하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그런 걸 해서 해당 부서로 평소에 암암리에 통제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더 철저히 해 나가고, 간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극히 불량한 간부에 대해서는 인사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해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내부적인 검토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관행이나 이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교육이라든지 혁신과제로 채택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어째 자치국에서 제출된 자료는 비위 건수가 84건이고, 안행부에서 한 것은 154건이고,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350건 각각 틀리냐?” 이렇게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한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관장을 해요.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와 중징계, 즉 견책부터 있잖아요. 그 이상 받은 직원에 대해서만 뽑은 거고요.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350건은 도하고 시·군하고 소방본부 소방서 직원까지 징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훈계, 주의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것이 포함된 숫자고요. 안행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도하고 시·군 대상으로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훈계, 주의까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의회에 사전보고 문제라든지 정례회 문제라든지 언론의 브리핑 문제는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저 국장이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이 어떠한 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가 좀 더 챙기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이기철 위원님!

일문일답.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우선 업무보고 2쪽에 보면 공정한 인사 운영 이게 나와 있거든요?

예.

현재 우리 충남도에 5급 이상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5급 이상 공무원 375명입니다.

예, 삼백칠십다섯 분. 그중에 여성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간부 공무원으로 보면 14명.

예?

14명.

열네 분. 삼백칠십 다섯 분 중에서 여성, 5급 이상이 열네 분이라는 거죠.?

예, 간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성 공무원의 간부 공무원의 비율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내부적으로 챙기고 있어요. 시·도 중에서도 우리가 하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세종시로도 가고, 이쪽으로 오니까 여성 공무원이 승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을 너무 진급이나 이런 거 할 때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신과 출산 그런 거 때문에, 휴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공백이 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급 시에 근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마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가뜩이나 정부에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출산율을 높이고 하려고 무상보육이니 뭐니 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존속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출산휴가도 내야 되고 휴직도 해야 되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근평의 불이익을 당하고 진급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고 한다면 이건 차별이죠. 어떻게든 우대해 가지고 좀 더 기회를 드려서 진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임용 승진과 이런 문제는 법규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여성을 더 우대해라, 차별해라 이런 규정은 사실은 없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근평할 때에 여성을 더 상위권에 주자 이런 기준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는 아마 기본적으로 승진을 하려면 근평 범위 내에 들어야 되고요, 근평 범위 내에 일단 들면 인사 정책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근평 점수를 매기는 분이 남자기 때문에 여자들의 경력 단절 그런 것 때문에 근평을 적게 주는 게 아닌가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인구 증산 정책의 일환으로라도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일하다가 출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6년도에 제가 처음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 사무관 동기라고 하면서 저한테 서울사무소에 근무한다고 하면서 두 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서기관이 된 지 1년이 넘었는데 한 분은 아직도 사무관으로 남아있는 거 같아요.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당사자나 주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똑같이 사무관에 진급을 했는데, 같은 사무관 동기인데 1년 전에 벌써 서기관을 달고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사무관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관리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사군자 중에 하나 들어가는 자생 춘란 있지 않습니까, 난?

예.

이게 전에는 서해안 일대에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고 특히 안면도에는 엄청난 자생 춘란이 있었는데 도시 사람들이 안면도에 배낭 메고 가가지고 그걸 전부 캐가는 바람에 안면도 검문소 다리 있는 데서 화물 조사까지, 짐 조사까지 전부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씨가 말랐고, 안면도 휴양림 있는 데만, 휴양림에서 관리하는 춘란만 조금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멸종이 돼 가고 있는데 청정 이미지로서, 상당히 우리 자생 춘란이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걸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아니면 태안의 백합연구소라든지 그런 데다가 증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안면도의 자생난이 만개하고, 안면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춘란이 상당히 귀한데 그거를 방문 기념으로 상품화하든지 이렇게 한다면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후생복지시설에 구내식당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사 가는 농산물은 전부 다 우리 도내 농수산물이죠?

예.

그런데 김치는 어디에서 납품받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직접 담가 먹고 있는 건가요?

자체에서 담는답니다.

자체에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충청남도 전체 농협 중에 한 군데에서 농협김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농협 김치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자하고 월요일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전라남도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자동차 생산을 62만 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만 대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 공장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8,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이 전부 해외로 나가니까 국내에서는 생산 원가를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장현 광주시장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반값 임금으로다가 광주의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광주 지역 학생들이 “평균 한 3,5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받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포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각계의 105명의 인물이 모여가지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연봉 삼사천만 원 대의 자존감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직원 자료 좀 갖다가 드리십시오. (자료전달) 하여튼 광주시민 모두가, 지금 현재 광주 기아차에 근무하는 노조원들까지 같이 동의해서 그런 대타협을 통해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밸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손수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면서 무 농사 참 잘 지으셨네요?.” 그랬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님이 이 관사에 혼자 계신가보죠?

예.

아드님이 고3이기 때문에 지금 용인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계시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자식을 진학을 안 시키고 외지로다가 진학을 시키면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도 자식들 다 외지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고, 도지사한테 기자가 공장 유치를 말씀을 드렸더니 한 번 보십시오. 두 쪽에 나와 있습니다, 두 쪽 중간에. “우리 충남이 농업도가 아니냐? 공장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지사님 답변이 “공장을 유치해도 다른 도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다. 충남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한 게 충남형산업단지다. 산업 단지를 만들 때 주거 시설은 물론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을 함께 꾸미도록 조례를 바꿨다. 기존 산업 단지 주변에도 이런 생활 관련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인주 경제자유구역이 소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04만평 인주경제자유구역 그 내에는 주거단지가 따로 있고 업무나 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은 100만 대의 생산밸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2020년까지 국비와 시비, 민자를 포함한 8,347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406만㎡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406만㎡라면 약 한 120만 평 정도 되겠죠? 우리는 104만 평 그 7,000여억 원 민자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도에서 또 아산시에서 1년 연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 추진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아무도, 만약에 안 되면 책임문제가 뒤 따를까봐 전부 다 외면하고 그냥 그러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글쎄 이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솔직히, 위원님 죄송한데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 인천 남동공단에서 견디다 견디다 못하고서 밀려나오는 거 그거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다 지방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보조금을 준다,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하면서 유치해 가지고 거창하게 서명식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경제구역이 성공했다면 아마 첨단기업들이 대거 입주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인주공장에는 50만 대 정도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만 대만 생산하고 있거든요. 전임 인주공장장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얘기한 것이 윗사람 귀에 들어가면 내 목이 잘릴지 모르지만 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생산을 늘리지 않느냐? 생산을 늘려다오.” 하고 가서 요구하라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충남은, 물론 아산시가 우선 문제가 있지만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신경도 없었고 지금 현재도 없죠. 인주 경제자유구역 그냥 소멸됐으니까 그냥 소멸되고 말았나보다 그걸로 끝나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뭘 어떻게 만들어 주고 미리 우리 성장동력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3농으로 되겠습니까? 3농혁신적으로 3농정책 밀어가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6차 산업을 유도해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농토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산업을 키워서 국제교류를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사고방식 자체가 광주는 노동자까지 온 시민이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 미리 먹거리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장이 들어와도 뭐 학교도 짓고 다 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어 줄 테니까 오라고 해도 올둥말둥인데 동부제철이 브라질에다가 철강공장을 만드는데 공장부지와 도로제공은 물론이고 그 철강석과 석탄을 나르는 콘베어벨트까지 브라질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했답니다. 그렇게까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기철 위원님 말씀 중이신데 조금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5급 이상 간부직에 여성공무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고 서울사무소의 예를 들으시면서 어떤 직원 간의 경력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런 승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 과정에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급에서 4급 공무원의 승진문제에 있어서도 5급까지는 근무성적평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4급에서부터의 승진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간부 공무원의 역량도 보고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상.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력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에 있는 도유재산의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관광지 개발과 함께 추진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새겨들어서 문화국과 우리 도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후생복지 시설에 대한 김치문제는 자체적으로 제조를 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장이라든지 전라남도의 문제는 우리 도청 직원들이 하나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걱정의 말씀으로 제가 새겨듣고요, 여러 각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이라든지 조직운영을 좀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광주시장하고 이정현 의원하고 그 자리에서, 발족하는 데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좀 더 열심히 그리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인사와 조직과 내부적인 직원의 혁신 의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통상실이 주업무가 되겠지만 지방세 감면 내지는 선진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신다든지 해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더 확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부회의 때 협의를 좀 하셔서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보충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익히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역량평가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주에 현대자동차가 더 증설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우리 백낙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도세를 좀 더 감면한다든가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협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역량강화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고위직의 어떤 마인드가 그런 것으로 찾아가야만이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고위직의 역량이 강화됐을 때 그 조직은 더 탄탄해지고 또 하부로 내려갈수록 그것에 의해서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칭찬해 갈 수가 있고 이렇게 좀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청렴도가 꼴찌였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럼 청렴도가 올라갈 것이고 또 신상필벌을 하겠다 그 얘기는 아마 20년 전부터 나왔을 거예요, 공무원들 신상필벌에 대해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얘기는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안 고쳐지느냐? 이러한 부분은 바로 어떤 역량이 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역량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기업은 그 직원의 역량이 부족했을 때 그 기업은 망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역량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 밑에서 누구의 줄에 의해서 움직여서 어떻게 승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사회는 좀 더 혁신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량을 쫓아갔을 때 그 조직은 혁신이 되는 것이지 그냥 혁신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혁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역량강화를 시켜서 좀 더 우수하게 이끌어나갈 때 그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역량강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도 가장 큰 배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용역결과 보고회를 11월 14일 날 갖는다고 되어 있네요. 아직 나오진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용역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카이스트에 했는데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과학기술원과의 업무연계성 보완 후 수의계약을 실시해라” 이렇게 했는데 “한국과학기술원과 업무연계성 등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음”하고 통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계성을 맞추었습니까, 과학기술원하고?

사실은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님이 중앙부처의 역량평가에 참여도 하셨고요. 그런 경험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없어요. 연구원에는 역량평가에 참여하신 그런…….

뭐 꼭 참여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중앙부처 공무원은 몇 년 전에 도입을 했고 지금 각 시·도에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중앙부처라든지 각 시·도에서 역량평가에 참여했던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찾다 찾다 보니 카이스트에 그 교수님이 계셔서 그런…….

여러 다방면으로 수소문 한 결과 카이스트에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한 분이 계시고 해서 그쪽으로 했다, 어쨌든 나중에 결과서 보고서 한 번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나 우리 이렇게 조직을 강화하다 보면 조직 내에 소외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고 좀 더 외따로 성격상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그런 공무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직원에 대한 전문성제고와 역량평가를 통한 역량제고를 위해서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진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로 그걸 어떻게 푸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떠한 직급은 낮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사회적인 인지도 평가라든지 아니면 보직개념에 있어서 직급보다는 그런 개념을 찾아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구글에서 보면 멘토제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도청에 들어온 일부 직원들은 어느 정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는 멘토제를 줘서 멘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도 좀 줘서 그 멘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량에서 좀 뒤쳐지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아니면 역량이 기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외부사례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구글 사례를 보니 멘토와 멘티제도는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사문제에 있어서 직급보다는 그런 대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저 분야는 저러저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맞는 분야에다가 배치하고 멘토제를 이용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사기가 올라가고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자료만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확정되면 이건 아마 직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됩니다. 소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과 소통도 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그래야만이 조직 자체가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서로 불평불만도 사라지고 서로 간에 위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무 환경 자체가 그래야 서로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인 배치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만이 나올 수 있고 항상 분위기가 썰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갈등관리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해 가지고 충발연 안에다가 지정을 해서 해놨죠, 협의 기구를?

예.

그러면 지원액이 1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돈은 포럼을 열 때에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 포럼에서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거기에 운행하는 요원이 한 분이 있고요, 운영 요원이 한 80명 정도 될 겁니다. 80명 정도 돼서 동서남북으로 지역을 구분했어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갈등에 대한 교육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충발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충발연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계통에서도 따로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충발연에 대한 일관성이 없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건 뭐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면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에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고 본인들이 타 용역을 어떻게 수주를 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 갈래, 무슨 센터가 있고 해 가면서 각 부서별로 지원이 틀려요. 이 문제는 국장님도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발연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충발연에는 고유적으로 각 부를 통한 연구기능이 충발연 설치 목적으로 갖고 있고 이 센터문제는 충발연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예.

뭐냐면 충발연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내가 할 일을 책임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센터…….

이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할 일이에요, 사실은 .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충발연에다가 위탁을 해서 “너희들 포럼이라고 가서 만들어놓고 너희들이 해라.”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미 도 위탁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의 설치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충발연에 위탁을 하는 건데…….

충발연의 고유 권한하고 이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자치연구부에 갈등을 그동안 해 오던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 축적자료가 있고 그래서 같이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 하에 거기다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위탁을 하나하나 하든가, 이건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해에 갈등 화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개가 있을지 세 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1억 4,000씩 줘요. 이거 지원하는 거죠, 그냥. 지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기능도 하고…….

지원하고 예를 들어 갈등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신들이 해결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원활동도 하고 그런 일을 하도록 충남발전연구원에 그동안의 갈등에 대한 연구하고 축적자료가 있어요. 같이 활용을 해서 충남발전연구원과 코웍(co-work)해서…….

지금 도에 갈등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죠?

내부적으로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됐지 거기다 그걸 갖다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포럼은 지금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포럼이 있어요.

포럼을 왜 만들어놨냐 이거지?

포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팔구십 명 정도 위원을 가지고 지역별로 갈등에 대해서 어떤…….

그때그때 사안을 가지고 몇몇 전문가와 현지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분들과 같이 토론회 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있고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토론회 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구를 통해서.

그런데 기능이 심의회는 전체적인 위원회를 가지고 갈등…….

포럼회도 딴 거 아닙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당사자와 전문가와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토론해서 협의하고 그걸 이끌어내고 그거 아닙니까?

포럼활동은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심의회는 도 전체적인 갈등 계획을 조정하는 거고 포럼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 사례…….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제가 바로 그거예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 가지고 포럼에서 여러 분야 전문업체와 지역 주민들 해서 서로 서로의 협의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포럼은 도에서 할일을 떠넘겨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책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책이거든요.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예산을 다루면서 검토하시고요,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

도정 모니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자료를 준 걸 보면 상품권을 갖다가 5만 원짜리를 주고 그랬네요?

제보를 하면.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사실은 도정에 대한 제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좋은 안을 줬을 때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도정 모니터도 형식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국장님 생각 어때요? 도정 모니터 형식적으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하라니까 하고. 1년에 몇 번 합니까?

모니터 전체 회의는…….

전체 회의.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죠?

예. 지역별로 돌아가서는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 제도라는 것이 사실 필요도 하겠지만 필요한 만큼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노력을 해봐도.

그게 바로 역량이에요, 그것도 역량. 교육 받으셔야 되겠네.

예, 알았습니다.

역량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쉽지 않습니까?

도정 모니터가 각각의 모니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모니터는 이거다 하면 내가 맡은 내 역량을 발휘하셔서 활성화시키면 되시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역량이 부족하시네.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재난 안전’, ‘재난 안전’ 많이 하죠? 재난 안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좀 봤는데 사실은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재난 안전에 대해서 형식적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많이 갖습니다.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서에 보면 민방위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안전, 재난 이런 부분에서 재난안전총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군에 보조금 지원하고 하는 피동적인 업무 이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옛날 소방본부에 있던 재난관리과가 안전총괄과로 가면서 자치행정과로 붙인거거든요. 인력이나 이런 분야가 크게 증원된 것도 없거든요. 다만, 안전총괄과를 하면서 주요 기능이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국장이 통제관이 돼서 대응을 해나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는 평소에 사전에 아까 보고올린 것처럼 도민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여 주는 거하고 안전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지역하고 시설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안전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그걸 총괄을 하는 것이 주 기능이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 예를 들면 위험도로를 개선하자 하면 도로과에 큰 예산이 다 있는 거고 중앙부처에서도 안전예산을 총괄을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도 해보려고 했어요. 했더니 안전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다만, 방재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6개 항목으로 안전 예산의 범위를 정했는데 큰 틀로만 정해놨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못해서 안전예산에 대한 범위가 확실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난안전에 관련한 책자 발간한 거 있죠?

매뉴얼만.

매뉴얼 그거 좀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예.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전부 다 세분화가 각자 도로는 도로고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는 총괄만 할 뿐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만약에 큰 테러라든가 재난이 났을 때 도에서는 누가 책임자가 되고 누가 총괄하고 하는 겁니까?

그 시스템은 다 있습니다, 있고요. 예를 든다면 비근한 예로 금산에 불산 유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 재난이 일어나면 긴급구조대가 119 소방본부가 돼요. 그건 즉시 상황발생과 동시에 현장으로 가요. 그 목표가 5분 이내에 도착이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빨리 가서 인명의 구난과 구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되는 화학 사고에 대해서는 경제실장이나 환경국장이 통제관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임하는데 그 사고 유형이 크면 도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대응훈련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대응훈련은 아까 보고드린 것은 올해 스물아홉 번을 했는데요. 첫째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8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물놀이 사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 훈련하고 다 했죠?

예.

그다음에 테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훈련하고 다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잘했다고 봅니까? 가서 참관하셨습니까, 훈련하는 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훈련이 도상 훈련이 되다보니까, 내부에 앉아서 토론형 훈련이 되다보니 최소한 실제 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아쉽다고 하면 안 되죠,지금. 언제 어느 때 날지 모르는데 지금도 그냥 아쉽다라고만 표현하면 안 되지.

지금까지 상황을 제가 보고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실제 훈련을 한 부분이라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대응 훈련을 내가 몇 번을 했다, 어떻게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몇 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해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테러에 대한 대응 훈련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총질하고 장난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비유를 하고 싶은데 어느 공장에 테러를 당했다, 며칟날, 몇 시에. 가상을 하고 미리 다 연락을 해서 미리 공장 주변에 다 대기하고, 유관기관이. 병원 앰뷸런스도 다 대기하고 그리고 몇 시에 시작하니까 당신들은 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지시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과연 훈련일까요?

훈련의 목적이 진짜 불시에 한번 일어나는…….

저는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며칟날까지는 알려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소가 어디일지는 알려주지 말고 “며칟날 몇 시에 상황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들 하세요”하고 유관기관에 연락을 해놓고 어느 지역에 지금 테러가 됐다 이렇게 해서 뭔가 훈련이 이루어져야지. 미리 다 정해놓고 공장 주변에 다 배치시켜 놓고 앰뷸런스 들어오고 소방차오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총괄본부를 운영하는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참작하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잘 알고계시겠지만 캠핑장 사건 같은 경우가 참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까지는 캠핑장에 주인이 없었어요. 우리 조사에 의하면 캠핑장이 109개인데 보면 문화관광부 소속도 있고 안전행정부 소속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이것은 총괄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쪽 관광과하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점검을 하고서 사고에 대비해라, 이런 지침이 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관광진흥법」이 새로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이 모든 야영장에 대해서 금년 1월 15일까지인가요? 내년 1월 29일 날 시행을 해요, 이 시행령이. 시행령이 시행을 해서 내년 5월 말까지 기준을 정해주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을 정해주고 등록.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하고. 기준에 등록을 않고 야영장을 하면 벌칙이 가해지는 이런 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요? 늦게나마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니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때 시행될 때까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체납 부분이라든가 세수재원 확보문제, 이런 문제 또 세원 발굴 문제, 여러 가지로 걱정들 많이 해 주신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1억이었나요? 얼마였죠?

1억, 매년 1억이었습니다.

매년 1억이죠? 어떤 재원 확보, 세원 발굴 문제가 사실은 그 집안의 재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쓰는 거야 누구는 못 써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징수 포상금은 인플레이션도 없고 어떻게 된 게 맨날 1억이에요? 징수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돈 주기 싫어요? 상금 주기 싫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건 좀 올렸으면 좋겠고요. 이것보다는 시·군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포상금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올해 3억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억 정도 올렸습니다.

더 올려도 괜찮아요.

예, 위원님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군에서 도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걷어줘야 되는 거냐? 도에서 가서 걷으면 되지 그런 얘기도 나와요. 포상금을 잘 해주고 그러면 나름대로 같이 활동하는 데 좀 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시·군의 포상금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았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청사 관리가 시설관리 용역에서, 청소용역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하네요?

예.

이건 입찰해서 한 겁니까?

제한경쟁으로 입찰했답니다.

제한경쟁으로 해서? 제한경쟁은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제한경쟁을 했나요?

내포신도시 할 때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민생계조합이라고 조합을 만든 게 있어요.

예.

그 조합하고 상이군경회하고 두…….

컨소시엄으로?

아니요, 두 군데를 놓고 제한경쟁 입찰을 했는데 상이군경회가 이렇게…….

생계조합하고?

예.

그 두 개를 놓고 하면 당연히 생계조합이 좀 더 열악하죠, 대한상이군경회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포신도시가 살려면 우선은 내포에 뭔가 활력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포가 아닌 그런 업체에다가 제한경쟁 두 군데를 놓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내포생계조합에서 하면 나름대로 모든 것은 내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포가 자꾸 활성화되죠.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내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포에 조금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상이군경회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시면 돼.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제한경쟁 입찰에서 그 지역의 업체와 50 대 50으로 컨소시엄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 어렵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토 좀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말로만 맨날 내포 살리자고 해놓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이 이런 것 하나도 이렇게 안 하면 내포가 무슨 수로 살아요. 검토하실 겁니까?

이 관계는 제가 법적 검토를 좀 더 하고요, 위원님께 자세히…….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런 계약 조건을 걸어보세요.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컨소시엄으로 해서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법적 검토를 더 하고요, 위원님들께 상세히…….

그런 부분은 법적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지방세에 있어서 고액 체납자들 문제가 요즘 대두 많이 되고 있어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고액 체납자.

금액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하나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자에 대해서도 다 공개를 하나요? 안 하죠? 명단공개하나요?

5,000만 원 이상 되면서 2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년 이상을? 그럴 경우에만 명단을 공개한다?

예.

사실은 아까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소유와 무소유자. 행방불명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나 무소유자 중에 제3자한테 모든 걸 돌려놓고 고급 아파트에 산다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자주 간다거나. 본인한테는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받을 길이 없죠. 징수팀에서 그러한 부분을 어떤 사법권이 주어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세원 발굴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설령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들은 성실하게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소외감 느껴요. 많은 액수의 체납을 하고 나 몰라라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성실하게 납부해야 되냐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색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신경쓰는데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이건데요. 이건 정말 어떤 노하우가 있든지…….

그것도 전문성을 강화 시켜서 역량 강화시켜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한참 전에 TV에도 누구 나왔죠? 그 사람들 봐요, 전문성 가지고 하는 거. 그런 전문성도 키워서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 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량강화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성실 납부자들은 거기에 대한 소외감 많이 느낍니다. 기분 나쁘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고급 승용차에 고급 아파트에, 그러면서 나는 없다라고 제3자 이름으로 쓰면서 살고 있고.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받아내야 맞습니다. 그래야 성실 납부자들도 신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국장님으로서 책임지고, 역량 강화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겠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생각 많이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징수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랑의 그린PC 보급 현황에 대해서 주셨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가 와 가지고 매칭하고…….

매칭하는 거죠? 사후 보급하고 그다음에 관리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보급하는 걸로 끝나나요?

부서진다든지 그런 건데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을 설치했을 때 인터넷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PC만.

왜 제가 자료요구를 했냐면 보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건 없는 건데 사실은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이런 데 문제가 아동들이 PC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오고.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안 되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어린 아동들이 좋지 않은 사이트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제가 한번 언론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급이 보급으로서 끝내지 말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좋은 일하고 오히려 사회에 병폐가 될 수 있는 어린이를 양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한부모 가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지금 우리 도에 정신건강센터도 같이 만들어놨는데 여기하고 같이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관사 운영과 일반적인 관사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줬죠? 관사 운영을 현재 도지사 관사하고 아파트로서 부지사 관사 두 분하고 중앙 부처 교류직으로 해서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운영비는 도지사하고 부지사는 도에서 부담을 하네요?

예.

중앙부처 교류직원에 대해서는 왜 관리운영비를 부담 안 해줍니까?

기본적으로 지휘부의 문제는 관사운영 규정이 안전행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에 저희들이 따르고 있고요, 지휘부는 나름대로 공무적 성격이 좀 있고 이쪽은 거주의 개념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부지사는 거주의 개념이지 부지사가 아파트에서 공무 봅니까?

거기서 있지만 그래도…….

표현이 좀 국장님 이상한 표현을 하시네?

안행부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그것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지사님이 쓰는 공관도 얼마전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냐면 얼마전에 서울시 공관 임차문제 때문에 불거진 문제 언론에 많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려고 하는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보면 공관을 이용하면서 사실은 많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비원 문제라든가 가사도우미, 청소직원 문제 여러 가지 막대한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지금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같은 건 되지만 가사도우미나 청소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경비 안 서요?

우리 직원이 경비를 서는데요, 청소원하고 가사도우미는…….

청소 누가해요, 그럼? 그 공관에서 많은 만찬들을 하는데 청소 누가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소문제는…….

아니 그러면, 답변해봐요. 거기서 만찬 열리고 그러면 청소 누가 합니까?

거기서 와요. 그 업체가.

그 업체가 전체 다 청소하고 가요?

만찬에 관계되는 거하고 평소에 관사청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비만 선다?

예.

오만찬행사 2013년에 23회가 열렸고 2014년에 12회가 열렸는데 물론 지사로서 어떤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또 일반 식당에 가서 한다거나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많은 인원을, 많게도 아니고 20명, 30명, 많아봐야 40명, 30명이던데 지역의 식당들을 이용하면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꾸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공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좀 좋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보면 지금 공관에 대한 개념을 없애려고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원희룡 지사나 남경필 지사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다 알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희정 충남도지사님도 사실은 젊은 나이고 혁신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로만 ‘혁신혁신’ 하지 말고 좀 더 그런 부분을 우선 내 스스로가 혁신을 일으켜야만이 남도 따라오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이게 60년대 잔재물 아닙니까? 공관이라는 것이. 그것을 혁신을 안 하고 남들보고 혁신하라면 누가 혁신을 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먼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타 시·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담당 국장으로서 건의할 수 있습니까? 건의하시겠어요?

관사문제는 글쎄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변명하시지 말고 그냥 건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사문제는…….

다른 지역의 경기도나 이런 데가 우리보다 작아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 반절 반절을 아마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건의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어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한테 건의할 수 있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관사문제가 위원님 말씀이 저도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누구나가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뭐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자료 204페이지에 최근 3년간 도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 113억 3,700만 원이 결손처리된 겁니까?

그 자료는 제가 한 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12년도에 113억 됐고요. ’13년도에 104억, 올해 9월 현재 6억…….

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기준이라든지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없다든지 주로 행방불명됐다든지…….

아니, 기간적인 여건. 어제 체납한 사람도 행방이라서 결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채권시효가 5년 지났다든지 이런 여러 내역이 있습니다.

채권시효가 5년인데 예를 들어서 독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독촉장을 계속 발굴하면 계속 연장이 되죠.

어쨌든 이것도 납세자가 재산이 없다 또는 행방불명이 됐다 또 공매 후 배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판단하고 결손 처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누가 이걸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과장님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공매하고 못 받은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5,000정도의 재산을 남겨놓는 거죠. 그런 상황의 판단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납세자는 재산이 없는데 가족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까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해외여행을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 세금을 받으려는 노력을 한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건지…….

예, 당연하죠. 그냥 단순히 받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감사가 세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그리고 여기 소멸시효도 2012년도에 1억 6,800만 원이 소멸시효에 의해서 결손이 됐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데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료돼서 결손처분 했다는 건 그럼 독촉을 안 했다는 건가요?

이 관계는 실무적인 사항이라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답변하세요.

세정과장 김기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저희들이 결손처분해 줄 때에는 징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그건 무조건 저희들이 결손처분해 주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그런 경우는 우리가 6개월마다 계속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 김기승이 무재산이었는데 땅을 소유했다 그러면 6개월마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소멸시효는 5년만 되면 그냥 무조건 다 결손 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무조건 법적으로 결손처분되고요. 선별 시 5년이 안 된 사항 있잖아요.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이런 것도 결손으로 일단 떨어줘요, 시·군에서. 떨어주고 6개월마다 조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결손처분할 때는 무재산이었지만 그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재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소멸시효가 5년인데 독촉을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징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재산이 없어 가지고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5년이 지난 시점에 대해서는 바로 자동적으로 떨어버려요. 그리고 5년이 안 된 거 있잖아요. 5년이 안 된 것은 무재산일 경우는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그땐…….

그럼 이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죠. 법적으로 5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세정과장은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가고 있는데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시효소멸이 5년인데 그간에 독촉장을 발급하면 시효연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효연장이 된 후에 또 재산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5년만 되면 독촉장도 발급 않고 그냥 재산을 떨어 버리냐 그 얘기예요, 지금 체납세금을. 체납처분.

5년이면 무조건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소멸시효는 독촉을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잖아요. 다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소멸시효 기간을 독촉을 안 했다든지 실수로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 1억 6,800만 원이 채권이 소멸했다면 이유가 되지만…….

세정과장 들어가시고 세정팀장이 지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은행마냥 결손처분하고 나서 결손처분하면서 그 신탁회산가 거기에 넘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탁회사가 아니라요, 지방세는 체납자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 놓으면 그거는 시효소멸이 안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그거는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세법」상 독촉을 1회만 할 수 있습니까?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세를 부과를 하면 납기가 있잖아요, 납기 내에 안 내면 1차 독촉을 하죠. 독촉기간이 종료돼서 그때부터 채권소요기간 5년이 적용되는데요, 5년 내에 재산을 압류할 때는 당연히 소멸이 중단되겠죠.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징수권이. 그러면 5년 내에 재산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못 내는 걸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결손을 처분을 했어요. 징수권 시효가 5년이 완료돼서 결손처분을 했어요. 처분했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재산이 발견되면 그것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결손처분 후에 우리가 작년도인가 14억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을 하고 또 5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5년 채권이 소멸했는데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하고…….

그럼 채권이 소멸한 거 아니죠. 채권이 소멸했다는 거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건데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을 하는 거죠. 그 지방세 채권이. 채권이 소멸했는데 용어를 잘못 쓰셨든지…….

여기서 문제는 재산이 없어서 징수권 시효가 5년이 지났는데 채권시효가 소멸이 됐어도 5년 동안 계속 관리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거냐면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못 받는다면서요, 설명을 끝낸 데잖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김우중 같은 경우 고액 체납했잖아요?

예.

약간 비슷한 경우 아니에요? 신동아 그룹 최순영 같은 경우 나중에 5년이 넘은 후에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압류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걸 적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의심이 가요. 법적 검토해봐야겠어요.

글쎄, 그게 국세징수법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시효가 소멸됐어도 결손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상관계수는 제가 별도로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110억 정도를 2012년도에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 이후에도 110억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하다?

5년 동안.

5년 동안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소멸시효가 일단 민법에서는 독촉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독촉을 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이 되는 건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1억 6,800만 원의 소멸시효의 완성은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독촉을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의 이관이라든지 등등의 사유로 독촉을 보내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1억 6,800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독촉을 하면 당연히 소멸시효가 연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수에 의해서 또는 업무 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정당한 기간 안에 독촉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보내서 생기는 소멸시효의 완성이 1억 6,800이 아닌가. 이 부분은 국장님이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해주시고요, 소멸시효도 중요한데 어쨌든 도세 결손처분이 100억이 넘는다는 건 굉장한 도 재정에 큰 위험을 주는 요소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거죠. 일단 결손이 생기지 않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체납 부분인데,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2,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대략 50% 이상 되는 거 같아요, 전체 체납자 중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특히 더 중요하다, 고액체납자 중에는 아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여행 가고, 고급 주택에 살면서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특히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효소멸 문제하고 결손 처분 후의 징수 권한의 법적 문제하고 민법에서 얘기한 채권 확보 기간의 계속 독촉장으로 연장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추가적으로 심층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결손처리된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의 상당액수가 시효소멸로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병국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아마 자기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뒀을 거예요. 많은 금액을 이렇게 결손처리하고도 5년이 경과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 반성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반성을 하고.

이거하고 약간 관련된 건데, 우리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건데요. 지하1층에 내려가시면, 본청. 그 안에 텅텅 비어있죠, 많이.

예.

혹시 그 빈 공간 어떤 대책 있으십니까, 활용 계획?

사실은 빈 공간을 그동안 여러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발소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시설을 입점하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비싸요. 법령으로 따져보면 현재 새 건물이라 단가가 높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1000분의 5인가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높아서 타산이 안 맞아서 왔다가 다 나갔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발소도 이전했고, 지난달에 농협까지 나갔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한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입점할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감정평가 기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정은 50% 이하로 떨어져요. 임금 이런 걸 따지다보니까. 특히 이발소 문제가 시급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감정료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평당 월 30만 원 정도 내면 아마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도가 바뀌어져서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넉넉하게 들어올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공주시 옆에 있는 세종시의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기하고 우리 내포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에다가 여러 가지 후생시설을 많이 갖췄어요. 아마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심지어 의료시설까지 다 갖춰서 치과라든가 한의원, 가정의학과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건강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복지 후생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후생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저희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전시장님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예.

같은 자치단체 간에 왜 무상으로 줬죠?

그게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면 건물이 낡았어요. 낡아서 우리가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대전시에서는 우리가 빨리 임대를 해라 해도 대전시에서는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리 비용을 따져보니까, 그리고 CCTV를 설치하고 경비업체도 해야 되는 비용까지 들어가서, 대전시에서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별도로 공간 활용 방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관리 비용을 대전시가 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 무상 임대를 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국에 대한 소관 업무를 정말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챙겨주신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은 하나하나 정말 심도 있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검토해서 일 잘하는 우리 도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그래서 우리 충남도정이 한 단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