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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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일용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일용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충청남도서산소방서장 이일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일용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서산소방서장 이일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4년도 서산소방서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서산소방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소방청사 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 소방차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주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안전 활동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등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서산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의 완벽한 추진으로 화재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받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하고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서산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환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도식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류진원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강복규 방호팀장입니다. (인 사) 한웅교 예방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신 구조구급팀장입니다. (인 사) 우영만 현장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강성식 현장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정 예천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한흥수 대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태리 동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태무 해미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재복 부석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남환 119구조구급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순조 119화학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산소방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서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을 한번 봐주시죠. 지금 최하단에 화재원인별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2014년도에 169건으로 부주의로 인한 건수가 75건, 44.3%,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생 건수가 40건으로 23.6%, 다음에 기계적 요인이 17건으로 10.2%입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부주의로 인한 사례는 쓰레기장 소각이라든가 담배꽁초, 그다음에 가연물 근접방치, 그다음 논·임야 태우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예방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켰더라면 화재발생 건수를 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소방서장님의 대책이 있다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소각이나 이런 부분이, 주로 쓰레기 소각 같은 건 봄에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도 하고 또 순찰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고요. 다만 계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아직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미흡한 거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을 하시기는 하는데 준비가 안 된 답변이라고 보고 제가 한번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참고가 되면 참고를 해 주시죠.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예방활동을 한다 해도 사각지대입니다. 그렇죠? 노인, 어르신들이 집 앞에서 뭘 태우다가 바람이 불 때 불씨가 날잖아요. 몸이 노쇠해 가지고 보고도 추적을 못해요, 가서 진화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쪽저쪽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또 하나는 논밭 태우기 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태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임야나 인근 주택가로 날아가 가지고 실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연초에 보면 농한기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시간을 많이 할애 안 해도 되잖아요. 얘기를 한 번 들은 것과 듣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달라요. 거기에 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소방서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타 기관에서 기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회가 있으면 그때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구요. 저희들은 선거직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보면 시내 행진을 해 가면서 캠페인을 벌이잖아요, 장날 같은 경우에.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응집하는 서천장, 그다음에 장항장 이런 정도 하는데, 그래도 시골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응집하는 시기는, 서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5일장이라는 게 서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럴 때 겨울 초입에 화재예방 캠페인을 많이 벌이잖아요. 그럴 때는 직접 우리가 만든 홍보영상, 요즘은 LED가 낮에도 환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틀고 전단이나 좀 나눠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예산소방서에서 그런 지적의 말씀을 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 화재발생 원인 중에 전기적 요인입니다. 전기적 요인도 구체적으로 보면 누전으로 인한 전기발생 요인이 많은데 우리 서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누전이 발생되는 곳 중에 그동안 혹시 서산에서 전기 요인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장소는 어디고?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과부하 쪽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합선으로 인한 단락 그게 많을 텐데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축사화재가 많이 없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도 차단기만 아마 제대로 설치돼도.

조이환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듣고자 했던 거거든요. 누전차단기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 들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점검하는 기관은 전기안전공사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특히 나 젊은 사람이 있고 한 데는 그런 것을 잘 자기네들이 손보고 고쳐 쓰는데, 특히 취약계층들, 독거노인들 이런 데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 사각지대 그런 데는 우리가 소화기를 전달해 준다든가 할 때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한번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화재사고 나고, 또 그런 경우 피하지를 못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방활동을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서산, 태안이 같이 있다가, 같이 관리했었죠?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예.

조이환위원

그런데 태안이 나가면서 비교를 연간 해 보니까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소방예산이 점차 증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본부 거 자료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건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소방서가 해야 될 본연의 일에 조금은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119구조대가 나가서 구조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소방서 본연의 업무는 우리가 “화재예방”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을 보다 철저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서산 같은 경우 인구도 늘고 있고 자꾸 도시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예,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측 가능한 원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 그다음에 대책 수립해서, 특히나 군대생활에서 제가 교육기관에 있었어요. 늘 발생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꾸만 실시할 때 발생 건수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장님, 도서지역 안전과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이나 야쿠르트 아줌마 골목지킴이 위촉 등 이런 활동을 보시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소방화재 예방이나 소방에 관련되어서 대책을 많이 세우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업무보고서 8쪽 좀 봐주세요. 8쪽에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지도방문 나갔습니다. 화재예방 지도방문을 나갔었는데 거기 서산문화복지센터장이 보건학 박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 전공과목이 정신건강, 특히 거기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런 것이 전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 줄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2회에 걸쳐서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분이 와서 설문지를 다 돌려서 설문지를 받아본 결과 그분이 분석을 해 보니까 12명 정도가 상태가 조금 심하다, 다른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4월부터 6월 달까지 가서 내용을 보니까 본인 개별상담도 있고요, 거기에서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치유가 된답니다. 그리고 꽃꽂이나 그런 원예프로그램을 가지고 치유하고, 그래서 12명이 금년 6월까지는 일단 마쳤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효과가 좀 좋다, 그래서 내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천안동남소방서에 갔는데 이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치유실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은 잘해 놓았는데 전혀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제가 놀란 것이 우리 서장님 어떻게 되었든지 예산이나 이런 것 들어갈 줄 알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했었고요, 더군다나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셨다는 것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거든요.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서산시와 같이 지금 노력하셨던 것이 혼자만 아시는 상태잖아요? 이 지역에만 실시를 하니까.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다른 지역으로 15개 시·군에 전파를 하셔서 다른 서에도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지적이 아니고 천안동남소방서에 갔을 때 좀 안타까웠던 것이 형식에 치우치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안마기 대당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한 10대가 있습니다. 예산 한 2,000만 원 이상 하고, 실내 인테리어 좀 하고, 음악 듣고 하는 것을 설치했는데 최소한 아무리 못 들어도 한 3,000만 원 이상 썼겠더라고요. 그만큼 비용을,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세금인데 써놓고 효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장님이 우리 소방본부에 모범사례로 보고를 하셔서 다른 시·군에 전파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전수조사 결과 현황을 보면 행정명령 4건, 과태료 1건 1번부터 보면 입건이나 행정명령 입건시킨 사례하고요,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화재수신기 작동불량이라고 대부분 그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이 4,767개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27개반 81명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실시를 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다. 입건도 되고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4개소에 대해서는 중요 소방시설이 작동 안 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입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동 안 되는 것은 작동되게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정명령도 내보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이게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태만입니다, 신고태만. 그래서 한 건 했고,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보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화재수신기 역할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동화재탐지기 설비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신기 작동이 안 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수신기 작동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자동화탐지설비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 수신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감지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자체가 행정명령으로 “고쳐라” 하고 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재에서 상당히 중요한 눈과 같은 것인데, 제일먼저 감지되는 건데, 신경과 같은 건데 작동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고치라고 행정명령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그렇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규정이 모법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소방장비 점검 나가서 작동 안 되면 최소한 과태료를 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과를 해야 경각심이 생기고 수시로 건물주들도 경각심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고 스스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지금 저희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을 재개정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위원으로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충분히 조례로 가능하거든요.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그 부분은 조례로는 현재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는 없고요, 그것이 조례로 하기는, 더군다나 입건사항이고 그러면 조례로…….

인철

오인철위원

입건사항 말고요, 작동불량에 대해서.

일용

이일용서산소방서장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