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오전에는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해 감사하고 오후에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해 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 간부 직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증인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윤창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창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윤창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를 직접 방문해 주시고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글로벌 수준의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일자리창출과 충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무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김순권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곽종철 정보영상융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곽 센터장은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인 사) 송이헌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 센터장은 이번 달 초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은웅 자동차부품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이섭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인상 지역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규상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37건의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니까 창업사관학교? ‘충남청년창업사관학교 유치로 창업생태계 조성’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충남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충남청년사관학교는 원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이곳 충남테크노파크로 유치함으로써 청년들이 이곳에서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한 후에 그 사업을 키우면 천안밸리나 다른 특화센터에 입주해서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고 또 이쪽 충남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초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약 29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로 젊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라든지 사업화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전부 창업을 해야 되지요?

이미 창업을 해서요.

했습니까?

예,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입주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명 내지 두 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청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형태라기보다는 막 시작하는, 씨앗을 뿌려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 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수용해서 이곳 충남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잘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1쪽에 보시면 ‘지역혁신추진기관 연계사항 추진내용’에 있어서 협력기관에 일자별로 대학과 협약 체결 등 협력강화를 했는데, 채용이 2013년에 보니까 4명이고 2014년에 약 12명이 채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채용된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부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순권입니다. 저희들이 취업과 혁신추진기관 연계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희망이음 프로젝트’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산업부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탐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탐방과 관련해서 기업체에 알선하면 대학생들이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체험을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취업된 4명은 현재 기업에 취업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직접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높은 편이고요. 금년도 채용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현재 인턴으로 채용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만족도 조사는 못한 편이고요, 작년도에는 SAC사업이, 기업이 워낙 내용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업탐방 연계 실적이 960명인데 인원수에 비해서 채용상황은 너무 적지 않아요?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희망이음 탐방목적이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지역연고기업에, 일종의 기업 홍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탐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목표를 일단은 탐방을 목적으로 잡았고요, 탐방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취업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당초 목표가 취업이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희망이음, 그러니까 지역의 향토기업을 소개하는, 대학생들한테 기업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채용실적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탐방을 하면서 취업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취업이 많이 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탐방만 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취업까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취업목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탐방목적으로 하면서 연계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을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취업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결산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의 부채하고 2013년도의 부채하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잘못 봤고요. 요구자료 291쪽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추진현황에 있어서요, 죽 나와 있잖아요. 추진현황에서 10개 팀 선발해서 시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수상한 수상작이 몇 개 있던데 최우수상,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해서 죽 열 군데가 다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상한 것으로 해서 무슨 창업이 된 게 있습니까? 시상한 아이템이 창업을 했어요?

상업화된 게 있느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분들이 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시행을 해서 10개 팀을 선정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10개 팀 시상 중에서 창업은 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4번 벤처상을 수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8번 남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들이 창업을 해서 실제로 창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창업을 하지 않았고요, 이 중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해 가지고 무슨 실적이나 뭐가 있어요?

아직 학생들 창업이기 때문에 지금 창업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아직 뚜렷한 매출액이 만족할만한 매출액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고 시상을 하고 그랬으면 이런 내용이 창업하고 연결도 되고 실적도 좋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동아리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창업에 이르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중간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즉시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한다고 해서 바로 1∼2년 내에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한 4년 내지 5년 동안 좀 더 숙성하는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해서 1년이 됐는데 현재 창업한 데는 2개, 벤처상 하고 창의상 2개가 창업을 했는데 실적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아직 이렇다 할 기미가 보이는 게 없고요?

지금 창업들은 대부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하는 목적은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반드시 창업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은 사실상 저희들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대학생들에게 관심 그리고 창업의욕 고취, 저변확대 이러한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물론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래야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창업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창현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충남의 산업을, 쌀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명시해 놓으니까, 보고서에 정리해 놓으니까 어느 것이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비 사업비이고 어느 부분이 사업비인지 명쾌하지 않아서 그런데, 올해 세출예산 626억 원 중에 순수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여기에서 사업비로 지출되는 항목은 수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160억 5,700만 원이 순수수탁사업비의 직접비가 되겠습니다. 수탁사업비에는 직접비 외에 인건비와 간접경비가 있거든요? 인건비와 간접경비는 운영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책임자가 직접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수탁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와 간접비는 운영경비로 흡수가 돼 가지고 저희 순수 수입으로써 총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성향상 순수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은 밑 부분에 추가로 표시해줬으면 좋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인프라 현황이 있거든요? 인프라 현황을 보면 이게 재단이 아니고 어떤 출연기관 성격인데 자산현황이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연도별로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같이 감사 위원이나 또는 감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현황이 명시돼서 순수자본하고 부채하고 또 자본에서도 부지하고 건물들이 공시된 가격으로 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제시하시는 게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요새 각 지자체하고 지역 기업체 간에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대전은 SK?

저희 충남요?

대전이 SK예요, 충남이 SK예요?

충남은 한화가 되겠습니다.

한화하고 정부하고는 아직 결연식이라고 하나 그거 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고 눈치만 보다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그룹과 매칭을 시켜줘서 올해부터 바짝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한화랑 충남이 연계가 돼 가지고 한화의 실무팀들이 설립 위치를 실사해 갔습니다.

여기를요?

여기 포함해서 가능한 지역을 서너 군데 실사를 해서 가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창조경제의 충남도와 한화가 손을 잡고 한다면 한화의 창조경제센터가 인근 어디에 있어서 업무협의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은 면밀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여기가 기능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예.

기능지구인데 여기는 어떤 분야의 기능지구로 되어 있어요?

기능지구라고 하는 것은 거점지구에서, 대전 대덕이 되겠습니다, 대덕에 중이온가속기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중이온가속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을 사업화하는 것을 기능지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산업과 관련돼서 이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학산업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산업분야가 다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하고 또 충남테크노파크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기능의 어떤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서로 중첩된 일을 하다 보면 예산, 인력의 낭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4∼5년 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 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창업아이템경진대회라는 것을 보면 최근에 LG전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무슨 그런 것 있었잖아요? 우수제품 선발해서 포상도 하고 자기회사 제품으로 채택도 하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신선한 방식이다.” 우리 충남테크노파크도 내년도에는 창업아이템경진대회에서 LG전자가 했던 것을 아웃소싱 해 가지고 그러한 충남의 벤처 내지는 창의적인 어떤 소재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장려하고 기술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사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일부터 개최되는 ‘DVCE2014’ 거기에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국산화하고자 하는 그런 품목을 제시합니다. 중소기업들을 전시회에 모이게 해서. 그것이 삼성 코업 페어(Co-up Fair)인데요, 자기네들이 국산화할 것을 공지해 주고 중소기업들이 와서 국산화하겠다고 하면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괜찮으면 국산화를 하면서 사업화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것을 내일부터 3일 동안 삼성디스플레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도 신아이디어제품이라기보다는 현재하고 있는 것의 국산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다 더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어떤 삼성이라는 특정회사가 특정분야에 대한 것보다도 광범위하게 창업아이템경진대회를 효율화시키는 방안으로 내년도에는 사업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산업분야별 R&D 사업화 진행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5개 분야 20개 사업에 97억 원을 지원했는데 2014년에는 4개 분야 20개 기업에서 어떻게 8개 기업 11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감축이 됐어요. 정부의 국고보조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내용은 정부의 지역사업 예산이 주는 것은, 그 트렌드는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R&D와 관련해서 예산이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아니 적어도 정도가 있지 2013년에는 97억 6,600만 원에서 근 100억 가까이 됐다가 2014년에는 11억 8,000만 원에서 한 거의 80∼90%가 줄어들었다 이거지요, 규모가.

우리 지역에서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산업부로부터 총괄적으로 우리가 받아오면 R&D는 주로 연구소와 대학교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의 경우는 주로 비R&D 부문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R&D 분야의 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부가 R&D를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충남지역에 일정규모의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것은 주로 우리 충남지역의 대학교와 연구소가 주축이 돼서 하고 만일에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주관은 대학교나 연구기관이 되고 또는 기업이 되고,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서 하는 정도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재단법인 충청지역 사업평가원이 주관하고?

예.

그래서 재단법인 충청지역 사업평가원은 TP에서 나갔나요?

그것은 별개의 기관인데요, 저희하고 지역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써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분리됐네요?

예.

그러면 또 하나는 테크노파크에서 ‘1사 1멘토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네 분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채용은 어떤 절차를 거친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면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채용의 어떤 투명성 내지는 전문적인 수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없이 “전문위원이다” 이렇게 위촉해 놓으면 자칫 이게 위인설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용의 어떤 투명성, 검증절차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들은 부서에서, 저희 기관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차원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한테 특정하게 무슨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도 없는데 전문위원으로 채용을 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석연치 않네? 담당 부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올 초에 전문위원 4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요. 4명 전부 다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없습니다. 급여는 없는 대신에 저희들이 나와서 일하신 것에 대한 시간을 수당으로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다 해 가지고 채용의 투명성이나 또는 자격의 적격성, 전문성 이런 측면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TP자체에 어떤 심의기구 절차라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수당도 명확하게 거기에 합당한 수당을 드리고 해서 이왕 위촉한 전문위원이라면 충실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선정을 할 때도 외부 전문가들로 선정된 전문위원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요. 사전에 수당 주는 기준도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자체 심의 절차를 위원장님이나 또는 위원장님이 지정한 사람이 위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수출기업 지원 판로를 또 지원하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제시된 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 98건을 상담해서 81억 원을 상담했다’, ‘2014년도에는 175건을 상담하고 130억 원의 상담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테크노파크에서는 상담으로서 실적을 나타내서는 안 되고 계약으로 실적을 나타내는 게 바람직한데, 연도가 지났는데도 계약실적이 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년도부터는 상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계약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런 것을 표기해서 앞으로 진척을 좀 더 원활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자동차부품 소재를 연구한 파트는 어느 분이세요?

자동차요?

예, 자동차부품.

(증인석에서) 예.

지금 현대·기아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외제차에 밀리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센터장 이은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전체적인 연비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객 입장에서의 편의부품, 고감성 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데요. 국내산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연비가 떨어진다, 또 연비를 거짓으로, 외국 것이 하도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게 거짓으로 판명돼가지고 정부에 대고 벌금도 내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중점연구를 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자동차 전 업계에서도 어제 전체 그 점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산업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연비와 관련돼서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 전달 핵심부품’이라는 새로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은 지금 국회에 있는데 한 283억 정도 저희가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확보해서 자동차 연비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산업별 연구회가 10개 운영되네요? 이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능성식품도 연구를 하네요?

기능성식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안 지사님께서 3농혁신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현재 주력산업이나 경계 협력권 산업에는 농업에 관한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효식품을 포함해서 기능성식품도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신소재로서, 아이템으로서 얼마든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세대가 오지 않겠는가? 특히 중국하고 FTA 맺으면 우리가 순수한 작물 면에서는 밀리지만, 이런 기능성식품 면에서는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되잖아요. 중국을 능가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걸 중장기전략과제에 포함해서 같이 연구하는 게 우리 충남의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논산에 바이오센터는 건물매각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건양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큰 진척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건양대 김희수 총장님 보통 꼼꼼하고 계산이 좀 밝으신 분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이동하면 어디로 이동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는 건양대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건양대가 저희가 짐작하기에 그 건물을 우리가 매각한다면 사는 것은 건양대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제대로 주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양대는 또 자체적으로 논산에 있는 기능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양대 자체에 건물이 많이 비게 돼서 저희 건물 살 여력이 없는 것 아닌가, 빈 건물이 많은데 돈 주고 또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달랑 그거 가지고는 어떤 효과를 낼만큼 여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참 답답하던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매각을 하게 되면 일정수준 이상의 매각대금을 받아야 매각이 되는 거지…….

그렇죠. 정부건물은 절대로 그냥 헐값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저희 자체로서도 상당히 손실이 되고 또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희 충남테크노파크가 논산지역에 바이오허브를 이미 구축해 놨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글쎄,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옮기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논산에 있는 시설들은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플랜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입니다, 시설. 뜯으면 거의 못쓰게 돼요. 그러니까 건양대에서 오히려 지금 주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건물 성격상 이중성이 있는 모양인데 잘 판단해서 건양대학에 유리한 게 아니라 TP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충남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고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창현 원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끝에 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되셨다고요?

예.

그러면 주요업무는 다 파악하셨겠네요?

파악했습니다.

예, 회계운영시스템 ERP운영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전면운영하고 있어요, 부분적인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지금 전산시스템이 애초에 구성된 것이 부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관리 부문과 연계해서 사업관리 부문이 그쪽에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걸 별도로 연결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꼭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 있는 기간 동안에 완전히 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명한 회계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개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기본재산과 시설임대 장비활용의 수익금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상에 수탁사업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 시설 이용한 건 뭐냐면 임대료, 관리비, 장비 활용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사업비는 그 사업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수익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아끼면 수익이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볼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금액이?

보시면 수익사업비가 자체수입이 129억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익금액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장 운영을.

수익금의 운영은 지난번에 저희가…….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보통 통장에 그냥 예치를 해 놓고서 있는지?

이것은요, 적립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있고요, 쓰면 안 되니까. 수익금은 매년 일반예금으로 해 놓고 연말에 결산이사회 때 그걸 다시 수익이 남으면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운용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엄청난 수익금을 여기서 관리·운영만 잘하면 어려운 여건인데 이자수입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포지션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면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선이 된 걸로 저는…….

개선하셨습니까?

예.

예, 입주기업의 입주부담금 관리소홀로 아마 추징당한 금액도 있지요?

입주기업의 관리비는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한 기업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임대료가 밀린다고 가정할 때 저희가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입주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입주기업들한테 입주부담금이나 관리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2억 3,553만 원이 추징됐어요. 맞습니까?

추징된…….

추징금액이 맞냐고요. 제 말씀이.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추징금액 1년이 넘도록 지금 오셔가지고 주요업무는 다 파악하셨다는데, 추징금액이 2억 3,500여만 원이 됐는데도 이 내용을 원장님께서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그 내용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밀려가지고 안 낸 기업에 대해서는 다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에 있고, 전혀 업무태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어떤 공권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행사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관리비나 입주부담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받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추징부과한 것 아닙니까?

안 받은 게 아니라 안 내니까 못 받는 거죠. 제가 왜 안 받겠습니까? 저희 수익하고 직결된 건데.

그러면 받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있죠. 저희가 있는데,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 저희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충남테크노파크에 받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안 받은 게 아니라…….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부실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어려워서 내지를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안 낸 건지, 어쨌든 징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안 된 거죠.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기 위해서…….

아니, 받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당연히 있지요.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2억 3,553만 원이 징수된 거 아니에요, 강제징수!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걸 받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민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민사청구소송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받으려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다.” 말이야, 이게 맞는 답변이지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 없고…….

아니,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회사가 어려워서 내지를 못하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수탁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탁사업비는 지금 236억, 보고자료 3쪽에 보시면…….

236억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충청남도 7월 감사에서 지적당한 적 있죠?

어떤 내용인지…….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7월에 무슨 감사가…….

혹시 뒤에 계신 담당님들 중에 그 내용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 7월 충남 감사에 이 내용이 지적당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7월에 감사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 지적당한 것이 있습니다. 수탁사업비를 투명하고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뭐랄까 예산집행이 비슷하지만 목적 외로 쓴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막 기억이 납니다.

예, 늦게라도 기억나셨으니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각종 입찰이나 연구용역 입찰에 대해서 적정하게 업무집행이 됐는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업비 집행은 전적으로 사업결과에 대해서 사업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갖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책임자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의 여러 가지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될 때 결재라인도 있고 또 감사실의 감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과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현 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연구용역이나 기타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나 이 얘기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아는 바로는 지난 7월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잘못된 것 위원님들 앞에서 인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시정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잘하고 있다”라고 위원들 앞에서 지금 허위보고하는 겁니까? 허위 증언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하다보면 잘못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비목 간에 잘못 집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정산과정에서 다 나타나서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사업이 끝나면 예산의 정산과정을 꼭 거치거든요. 거치기 때문에 이런 거르는 장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 집행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용역입찰 또는 각종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했는데 이걸 지적했겠어요, 충남도청 감사에서!

원장님! 지금 홍재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도대체 원장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본인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실무책임자들한테만 답변하라고 하고 말이야! 1년이 넘도록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아는 한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충청남도 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충청남도 감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윤창현 원장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똑바로 얘기해 봐요!

제가 잘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셔야지! 감사장에서 말이야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분명히 증인선서 하시고서 그렇게 답변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나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재발·반복되지 않도록 촉구드리면서 본 위원 감사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윤창현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687쪽에 보면 ‘출연기관 설립근거·시설임대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충청남도 이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대학, 민간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출연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출연한 것은 설립 당시에 이곳 부지하고 현금 분으로 산업부가 5년간을 현금으로 지원했거든요? 거기에 매칭되는 현금 분 5년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687쪽 하단에 있습니다. 정원이 82명인데 현재 70명을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열두 분은 왜 보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재 정원은 101명이거든요? 101명인데 정규직이 70명이고요, 31명은 위촉직입니다.

그러면 정원 82명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정원은 정규직에 대한 한도 T/O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2명을 결원을 두고 위촉직으로 쓰시냐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8명을 신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우리가 뽑더라도 1년은 위촉으로 운영을 해서 제대로 실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명 중에 8명은 이번에 직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위촉직으로 선발을 해 놨다가 아무 이상 없으면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바로 정규직으로 발령내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수습기간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촉직을 채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위촉직은 저희가 신문과 언론에 공고를 내서, 2주 이상 공고를 낸 후에 접수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서류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사람들을 면접심사를 2차에 걸쳐서 또 하게 됩니다.

서류, 면접만 가지고 선발하는 거예요?

서류심사 먼저 한 후에 2차로 골라낸 사람들 중에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안 보고?

필기시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을 알 수 있나요?

면접을 하고 이력서를 검토하면 충분히 그 사람 능력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에서 4명만 결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8명은 언제 정규직으로 임명하실 계획이에요?

현재는 채용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금년이 연말이고 또 내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그걸 보고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도로부터 일정 운영비나 그런 것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받으면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인건비로 쓰는 사업비는 정규직원이 쓰는 예산이나 위촉직이 쓰는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에요?

다 같이 그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촉직하고 정규직원하고는 책임 한계가 있고 위촉직은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지금 업무하는 것은 동일하게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다만 사업의 전망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위촉직은 사업이 없으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임하도록?

예.

그러면 위촉직 대우는 몇 급 대우로 해 주시는 거예요?

위촉직 대우는 우리 정규직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어려워서 계약직으로 위촉됐다가 해임당한 예도 있습니까?

위촉직으로 있다가 2년 되면 다 내보냅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문제가 있네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임대현황이 173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약간 숫자가, 176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보면 아산의 디스플레이센터하고 풍세·예산에서 하나가 더 늘고 해서 3개가 늘었는데 왜 자료가 이렇게 상이합니까?

이게 좀 오타가 있어서 저희가 고쳤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는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자료가 제출된 후에 저희가 인지가 돼 가지고 나중에 수정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901쪽에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도비 매칭사업, 대학과 기업 간의 혁신역량과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진대상을 보면 3개 대학만 되어 있어요. 순천향대, 한기대, 공주대로만 되어 있거든요? 3개 대학 이외에는 다른 지역대학은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사업내용이 꼭 복합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부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기술혁신센터는 올해 사업비가 3억 원인데요, 순천향대, 한기대, 공주대에 각 1억 원씩 도비로서 매칭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교가 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응모가 되면 도비와 산업부 국비와 매칭이 돼서 최종적으로 TP로 그 지원자금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교가 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3개 대학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각 대학교에서 RIC 사업을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만 3개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이전에는 각 대학교에서 골고루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공모선정 사업이지 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한 대학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짚으셨는데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의 건물이 준공된 지가 15년?

설립이 15년 됐고, 1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노후 시설물 관리는, 그러니까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그 예산을 어느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그런 개·보수는 저희가 임대료나 그런 부분에서 일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책정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순수 자체 수입으로 해 가지고 개·보수하고 운영한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도비 축 안내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601쪽 ‘미래성장동력 유망중소기업 매출액’의 추진현황에 2013년도를 보면 매출액이 5,500에 일자리창출이 1,000명 목표를 달성했고 그리고 평균 입주율이 90%, 임대수입이 16억 달성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4년도 9월 30일 현재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2,910억 원, 그러니까 2013년도 대비해서 한 2,518억이 차이가 나고 입주율은 작년 대비해서 1.8%가 증가됐고, 임대수입도 4억 7,500 정도가 차이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매출액은 현재 저희가 2/4분기까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동일하거나 또는 더 넘어갈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전년도 매출액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금년도 9월 30일 현재 1,212억 3,800만 원인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 되면 입주율은 전년대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동등하거나 또는 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상회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보면 되지요?

예.

다음에는 602쪽입니다. 청년마이스터 육성 프로젝트 성과를 보면 충남소재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에 합덕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접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말씀은 “실습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학교에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런 실습장비를 다루고 싶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실습에 대한 장비를 지금 현재 대학교라든지 우수기업을 방문해서 연계를 해서 실습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4개 학교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비교육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학교의 실습장비가 없는 경우는 한국산업기술교육대학교 같은 데에서 빌려서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 저희가 좀 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고등학교를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그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가면, 한서대학교라든지 그런 대학교의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장비 하나가 10억 이상 넘어가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앞으로 이 학생들이 취업할 기업체에 가서 실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인턴형식으로 실습을 해서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턴실습을 받으면 그 기업체에서 그 학생을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또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4개 학교 5회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한 학교에 한 번씩밖에, 한 1,000여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금액을 조금만 더 증액시킨다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도한테 요구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계신 배석관님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세들 좀 바르게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9대 때 테크노파크에 감사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장원철 원장님이셨고 그때 계셨던 분이 한무호 단장님도 그때 계셨었죠?

(증인석에서) 예.

그때 기획단장님으로 계셨던 거 아니시죠? 그때 당시에.

(증인석에서) 기획평가단장…….

그러시죠? 그 뒤에 이 흐름을 아마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 단장님이 아니신가, 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충남도와 연결고리는 행정실장님하고 한 단장님이 ’95년도 통상부에 충남테크노파크 설립기본계획안을 넣어서, 그리고 ’99년도에 테크노파크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9월 달에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평가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고 평가 결과 통보된 등급에 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영에 관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등급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C등급은 테크노파크 만족도 조사 결과에 있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하위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보통이였는데 작년보다 조사항목 대부분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바로 테크노파크가 민간자본과 도 그리고 중앙부처의 출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고객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지 않은 결과가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가가 고객만족도 부문에서 저조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현재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게 저희들 잘못으로 귀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저는 생각할 때 특히 낮은 점수 부분에 보면 “지역발전기여도가 매우 낮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경주해 주셔야 될 듯싶고요. 예를 들면 제 옆에 계시는 김문규, 광역의원 중에서 5선이면 대단하시거든요. 지역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데 한무호 단장님이나 또 유 실장님, 어디 계세요? 아, 저기 계시네. 유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도 홍보협력관실을 거처서 홍보와 여러 가지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도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5선 의원님 되시는 김문규 대표님은 탁월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지역 기여도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지역의원님과 더불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지역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향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옵는 논산의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양대 동물바이오센터 문제도 2016년도에 예산의 일반산업단지로, 국비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외국으로부터 동물방역약품이 많은 부분들이 수입이 되고 있고요. 이 수입 대체효과를 위해서 동물바이오센터역할도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계시면서 예산 신암에 보면 동물약품의 허브구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지금 충남도에서 전략적으로 산업단지 육성을 통해서, 그리고 여름철이나 또는 저온현상에 나타나지 않는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사계절의 변화가 없이 여러 가지 철새의 도래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 AI같은 이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충남도나 또는 미래통상자원부나 그 역할 속에서 테크노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의 예방약품 대체효과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저희에게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한·중 FTA 타결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에서 우리가 좋아도 해야 되겠지마는, 사실 농촌 여건으로 볼 때는 슬픈 여러 가지 현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서 한·미 FTA 타결 이후에 자동차부품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자동차 업체가 수혜업종으로 등장해 가는 가운데에서 역시 한·중 FTA도 그와 같이 자동차업체에 있어서는 수혜업종으로 두각을 나타내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자동차부품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자동차부품 R&D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계획과는 다르게 지금 민간사업자로 활동을 하던 한화가 이미 철수를 선언했고요, 어떻게 보면 ‘나 홀로 기관’ 그리고 두발로 걸어야 되는데 절름발이 현상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현황도 역시 살펴보면 사업 발굴 3건밖에 없고요, 사업기획은 10건입니다. 2007년도 12월 31일에 자동차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나름대로 실적에 관한 말씀은 많이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중·장기적인 과제에 있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책자에 쓰신 대로 산·학·연·관 네트워킹 활성화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분류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미약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부품 R&D센터가 있고, 또 한·미 FTA에 있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한·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예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R&D센터를 이용해서 인근에, 자동차부품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많은 면적이 10만평, 20만평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5∼6만평 정도면 넉넉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라든지 충청남도 인근에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R&D센터를 이용해서 특히 충남도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삼성전자도 경기도 평택에 16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충남테크노파크가 새로운 자동차부품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혁신적인 단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테크노파크 산하 기관의 R&D부품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산·학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시켜 나갈 것인지를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간단한 말씀 한 마디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산 일반산업단지에 바이오허브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내년도의 예산도 이미 잘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자동차부품R&D센터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기술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은 사업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오분야와 자동차부품산업분야는 전년대비 상당히 비약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국비확보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통요구자료 898쪽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회 구성현황 및 회의 개최내역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선임직 이사가 6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선임하시는 분들의 선임절차 근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는 여섯 번 정도의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원장님의 답변을 죽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조금 느슨하게 운영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일단 이사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 이사는 저희 정관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관에 따라서 자동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임직 이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출연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할 당시는 도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선임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사회가 적은 것은 사실은 이사회가 열리게 되는 것은 어떤 사안이 있어야 이사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이사회는 1년에 두 번 열도록 정관상에 돼 있고 필요시에 서면이사회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서면이사회를 활용해서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경영실적 평가 관련해서 말씀 있으셨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도 이사회 같은 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기업들이 발전적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아까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했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이요.

(증인석에서) 예.

좀 어렵더라도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이 감사한 결과 내용들 좀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 실장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도하고 TP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유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TP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