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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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학업중단학생 대책방안 및 현안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교육장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자

윤석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박윤자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장 박윤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방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동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연일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고용환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연옥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장병원 행재정지원과장입니다. 권석근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진행하시다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간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교육 위원 배창규 위원입니다. 학업중단학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보면 타 지원청에 비해서 동부지원청이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가장 놓습니다. 이렇게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동부가 조금 높은 이유가 동부지역의 특수한 사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예나 면제나 이런 학생들이 주로 수성구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 단계에서 미인정 유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다른 청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배창규위원

미인정 유학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해외유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학생들을 해외 초등학교, 중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연수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시 복귀하는 비율이 다른 청에 비해서 높은 이유도 보통 1년, 몇 년 단위로 갔다 오는 것이 많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비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나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것은 없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돌아오는 데서 법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무교육법에 초·중 단계에서는 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중학교 단계까지는 유예상태로 해외 어학연수를 가고 유학을 가고 있고요. 다음에 부모가 완전히 해외근무를 한다든가 할 때는 면제 쪽을 택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해외유학을 갔을 경우에 돌아올 때는, 2학년 때 갔다가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6학년 때 복학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학년을 인정해 줍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에서 인정받는 학교에서는 그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오면 학교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교수인정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어학연수 같은 학력으로는 인정하지 않고요. 일반 정규학교를 다니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해외유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경우에 법상에 문제가 없어서 수성구로 다시 재편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성구에는 학급수가 과밀한데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과밀하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쪽으로 보내야 되지 꼭 수성구에 다시 또 인원을 많이 수용해서 또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유학 가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30명, 지금 기준이 몇 명입니까? 한 반에 기준이.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반에 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가 작년에 수성구에 배정한 인원은 38명이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다른 데 동부 같은 경우는 몇 명씩 들어갑니까? 한 반에 평균적으로.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는 30명 이하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수요를 반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희망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을 경우에 과밀하게 실질적으로 타이트하게 수성구에 다시 재입학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면 근교에 있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구 쪽이나 이쪽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편입이나 재입학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원래 배정받은 학교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동중에서 유학을 갔다면 동중으로 다시 가는데요. 거기에도 정원이 넘치면 안 됩니다.

배창규위원

정원이 넘치면 어느 쪽으로 보냅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마다 정원을 정해 줍니다. 처음 배정받은 인원 그러니까 40명을 배정받으면 그 40명이 정원입니다. 처음 배정받은 것이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학의 경우에는 5%까지 더 들어갈 수가 있지만 정원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수성구로 다시 재편입하는 사례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배창규위원

사실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수성구 같은 경우도 유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력 격차 그러니까 영어나 학업을 외국어 쪽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이 있던 친구가 실질적으로 4년, 5년 가정형편에 따라서 갔다가 6학년 되어 와서는 친구들하고의 학업격차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의 그 학교로 배정되는 것이 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동일초등학교에서 2학년에 유학을 갔다면 동일초등학교가 아닌 수성구로 오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동일초등학교가 아닌 학교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생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통학편의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구로 보낸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원래 갔던 학교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인 가정형편에 따라서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친구는 유학 갔다 오는 친구들이고, 일부 6학년에서는 어떠냐 하면 유학파, 국내파 지금 어린 학생들 속에서도 돌아왔을 때는, 1∼2학년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돌아왔을 경우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편차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는 가지 않더라도 동일 학교로 편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근교에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 법적으로는 정원이 있으면 재입학이나 편입을 시키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로 다른 학교로 배정한다든가 하는.

배창규위원

법적으로 무조건 동일 학교 외에는 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일 학교가 아니고요. 보통 유학을 갔다 오면 학생들이 재입학을 하거든요. 재입학을 하는데 그 학생의 적이 그 학교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스, 적이 남아 있는 그 학교로 가게 됩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다 차면, 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유예하는 학생들의 학적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넘어서면 다른 데로 보내야 됩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보낼 수는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에 정원이 없을 때는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가야 합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이 차서 옆 학교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원이 미세하게, 실제 수성구는 타이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법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동부 쪽으로.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이 남아있는데 다른 학교에?

배창규위원

예. 인근 학교로 보낼 경우.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도 수요자 입장에서 거기에 동의를 하면 모르지만 강제로 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배창규위원

법리상으로 상위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업을 같이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다가 가정형편에 따라서 다른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서 6학년쯤 되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학업교육에 편차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학업중단을 했다가 복학률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동부교육청이 높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비율입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빼고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파악한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가 통계를 잡는 것이 학생들 유학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유예냐, 면제냐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학생 부적응으로 갔느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구별해서 통계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업중단학생은 실질적으로 유학이 아닌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중단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에서 실제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학업중단학생에 대해서 복학을 위한 지도방법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몇 명이 학업중단,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학업중단이 되었는지 일단 내부상황 파악도 안 되면 실질적으로 복학을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방향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계속 재입학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기가 되면 또 학교에서 학생을 오게 하고 있고요. 지금 중단숙려제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중단숙려제를 거친 학생들은 동부교육청에서 35명이 퇴학을 하겠다, 그러니까 부적응으로 학교를 못 다니겠다 하는 학생이 올해 35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숙려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Wee센터에서는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100% 학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배창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99명이 학업중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83쪽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499명 중에 실질적으로 해외유학이 아닌 학업중단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몇 명이 있고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학업중단이 되었는지 파악한 부분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학업중단을 한 이유가 어떤 것이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학업 복귀율을 높이는, 그 부분을 채워주면서 복귀율을 높여야 되는데 중단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있어 보면 지금 여기에는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유학, 면제 아니면 학생들이 검정고시, 중학교 단계에서는 검정고시 친다고 또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은 학교에서 계속 독촉을 합니다. 학생과 연락을 해서 완전히 학교를 안 오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배창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업중단 학생의 유형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같으면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간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해외유학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복귀율로 따졌을 때 그 부분이 499명 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부교육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업중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유학하고 검정고시를 뺀 학업중단 이유가 실질적으로 폭력인지 부적응을 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인원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인 그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그다음에 대응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지청이나 교육청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먼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폭력 부분이면 폭력 부분을 더 홍보를 해가지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실제로 부적응이면 방과후 수업이나 다른 부분에 강화시켜서 부족분을 채워서 학업에 복학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학업중단학생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학업 중단이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보다 더 상세히 파악해서 학생들 사유별로 복귀율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업중단 학생현황이 가장 높고 복귀율이 다른 타 지청에 비해서 78.3%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지금 달성 같은 경우에는 학업복학률이 26.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를 보고 실질적으로 동부교육청에서 학업중단된 학생들을 복학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지청에도 널리 이 복학지도방법을 확산시켜 달라는 뜻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업중단된 학생들의 현황 자체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청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학교의 모든 사안은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처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실은 부적응 학생들을 우리 Wee센터에서 거의 구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Wee센터에서 구제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Wee센터에서 어떤 방법, 학생들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Wee센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좀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지도할 때에는 이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부분에서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역량개발센터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동부교육청에서는 학부모역량개발센터로 실질적으로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대충 몇 분 계십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청 자체에서 1학기 때 6회, 12시간, 12시간 2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 10회 하기로 해서 20시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예술치료과정, 전문치료과정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저희들이 또 이번에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희망자가 한 130여 명씩 우리 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지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금요일날 저희들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부역량개발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녁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실제로 학부형은 28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에서 그 많은 학부형들이 학부모역량개발센터에 그만큼 많이 간다고 하면 인원수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역량개발센터, 대구역량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자체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역량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학부모역량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배창규위원

예.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과정에, 이번에 예술치료과정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직접 자기들이 필요한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한 130명 되었는데 저희들이 수용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 해가지고 한 100여명 정도는 매회 나오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센터 그러면 그 출석부를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명단하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출석부요?

배창규위원

예. 전반기 몇 분이 출석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회에 대해서 강좌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교참여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당 180명 이상은 430만원, 그러니까 8개 과정입니다. 자녀교육 가이드북 8개 과정을 교육청에서 180명 이상의 경우에는 430만원, 180명 미만인 경우에는 27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 받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학부모 가이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8월까지는 학교 현장에 직접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강사비 다음에 학부모들이 오면 그날 저희들이 간단한 차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 비용하고 다음에 또 학부모 봉사자가 있습니다. 모니터하는 봉사자한테 하루 일하는데 2만원 봉사료를 주고 그 돈으로 지금 지급, 주로 강사비가 주가 됩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우리가 상세히 보고서를 또 받습니다. 상세하게 받습니다. 학교에서 보고서를 430만원 내려간 돈에 대해서 강사비가 얼마 그다음에 다과비 얼마 그거 하는 것을 교육청으로 다시 다 연말에 보냅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한,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그러면 1년에 몇 회를 실시합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10회에 20시간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연말에 학년이 끝나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10회 20시간이면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1년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한 학교에서 교육 받는 학부형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평균적으로.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0회 하는 학교 학부모교육에는 올해부터는 20시간 안에 학교설명회도 들어가 있고요. 또 특별한 그러니까 1년 중에 초기에 하는 학교설명회나 이럴 때는 학부모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회 하는 예술치료과정이나 또 상담기법이나 이런 상세내용을 할 때는 지금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는 학교당 평균 한 40명 정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담당 부서에 국장님이 누구시지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행정국장님.

배창규위원

예. 말씀을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회에 40분인데 실질적으로 10회를 다 하면 매나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0회 20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분이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부모교육을 10회에 20시간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1년 평균으로 한 학교당 몇 분이 교육을 받는지?

동준

이동준행정지원국장

학부모교육 실시현황은 216쪽에 그렇게 학교별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참여인원은 연 인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학부모역량개발교육을 시키는 데는 학교는 기본과정해서 2시간씩 10회 해서 20시간을 하고요. 아까 또 질의를 해주신 동부교육지원청에, 각 교육지원청에는 심화과정해서 전문치료과정으로 해서 그것을 합니다. 또 그리고 학부모역량개발센터에는 전문과정해서 야간에 강좌를 하는 그런 식으로 기본, 심화, 전문,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분담이 되어있고 지금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기본과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시는 분이 계속 오시는 그런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배창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말입니다. 모든 교육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때까지 교육 이 부분이 몇 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행정지원국장

이것이 2012년 후반기부터.

배창규위원

2011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님, 몇 년도부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2011년 후반기입니다.

배창규위원

2011년 후반기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뭐냐 하면 2011년 후반기부터 이 교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모 학부모님들이 본 위원한테 가지고 올 때에는 실질적으로 잠깐 가서 사인을 하고 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그러면 최소한에 각 지원청에서 몇 분이 이 교육을 해서 몇 분이 혜택을 보고 몇 분에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2년 반, 3년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슨 교육을 하면 무작정 그 교육만 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교육을 1년 동안 해보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이 학부모교육이 유리한지 좀 효과가 100을 줬을 때 한 20%밖에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없애고 실제 효과가 있는 부분에 더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부 시범학교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대구여고에 있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학부모들이 학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선생님들은 학부모 의견을 제대로 수합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 그다음에 학교의 프로그램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많이 했는데.

배창규위원

교육장님, 지금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한 1년간 평가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을 골라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 프로그램도 같이 컨설팅도 하고 해서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그렇게 점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동부지원청에서 관할하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과 합해서 277개입니다.

배창규위원

273개에 교육여건이 아닌 시설여건에 많이 편차가 있지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차가 많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청에서는 시설팀이 없지 않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에 파악을 본청에서 다 하십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 관련은 시설지원단에서 하는 걸로 하지만 저희들도 현장 장학이나 이런 편을 통해서 항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 건의를 드려서라도 일선 지청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학교에 최소한 화장실이나 교실에 후로링이나 학교수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안 됐는 부분을 파악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시설지원단에 즉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것은 각 지청에서 시설지원단의 기술자가 지원청에 있으면서 학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경개선사업이나 최소한의, 그런데 지금 가보면 어떤 원칙도 없고 어떤 학교가 더 험하고 시설이 노후되었는지 파악마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몇 군데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났는 부분,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 중에는 무상수리가 되고 있는데도 실제로 그 내용이 하자인지 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일선 학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모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소 도시가스 배관을 한 후 인터로킹 침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는 “이것을 몇 년도에 했느냐?”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자보증서를 가지고 와봐라” 이래 해서 조치가 되어가지고 무상으로 교체가 되었어요. 시설도 뭐냐 하면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고 실제로 환경개선사업도 학생들뿐만 아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리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 책상 옆에 후로링이 탈락되어서 실질적으로 땜방 식으로 다른 재질로 해놓고 선생님들이 칠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밑에 후로링에 소리가 나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장님이 실제로 교육청에 요청하셔가지고 시설팀들이 최소한의 유지·보수, 환경개선사업에 검토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전반기·후반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환경 그러니까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 점검을 받아줬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민원을 넣지만 즉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교육장님도 많이 건의하시고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생리적인 현상인 화장실 같은 부분, 급식 먹고, 그 환경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보고서 정도는 최소한에 정기적으로 전반기·후반기에 전체를 파악하셔가지고 교육청에 요청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뭐 넉넉지 않는 것 같아서. 교육장님, 방금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부모교육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2014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런 사업을 잘 진행함에 있어서 무리가 따르는지를 가지고 또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는지에 대한, 상당 부분이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이 저희들이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교육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특성이 좀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교육장으로 부임하시기 이전에 대구여고에 근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여고 사정하고 또 타 지역에 있는 사정하고는 엄연히 다르고 또 그리고 고등학교 부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호응도라든지 참석률이 아마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학부모교육이 일선 학교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만족도가 계속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지요? 학부모교육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교육이 지금 3년째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게 업무부담이 사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학부모들한테 매 해마다 평가하고 만족도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조금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학교에서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1년에 한두 번 할 때는 정말 오는 사람밖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매번 학부모 임원이나 간부들 이런 사람만 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일반 사람들도 주로, 또 저녁에도 많이 개설을 하고 하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는 학교에 와서, 아버지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부교육청에는, 4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을 보면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늘고 있는데 구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참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동부 관내에는 중구, 수성구, 동구가 있어서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기초미달 비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늘고 또 보통 이상 비율도 늘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어느 구가 가장 많습니까?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초미달 비율은 동구가 제일 낮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은 새로운 혁신도시로서 서울 쪽에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여기 대구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동구 혁신지구에, 그 자리에 정착을 시키는 방안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동구청과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학력을 보다 신장시킬 수 있는가 생각을 해서 동구청과 협력해서 이제 지역별로 학원에 가지 못 하는 학생들도 공부방을 개설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도 학교별로 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지역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격려도 하고 특별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를 전부 다 학교에 학력 향상 컨설팅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조금 더 강하게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도 새로운 계획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내년도 감사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금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으며 또 지원 확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구청장님들한테 경비지원문제를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수성구청 그다음에 동구청, 중구청장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교육청 예산도 힘든데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동구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는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동구보다도 수성구가 지자체 형편이 훨씬 낫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구 같은 경우는 영어체험마을 학습 지원을 위해서 6억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구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안들을 교육청하고 의논해 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성구에서는 저희들 자유학기제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창의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체험센터를 통해가지고 학교의 창의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영어마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자체에서 하는 창체, 지금 우리가 30%를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수성구에서 지금 수용을 하고 체험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종 체험 장소를 제공하고 그래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창의체험센터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구만 특별히 지원됩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구에서는 지금 아직은 만들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창의체험센터를 구에서 만들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예 구청에서 강사와 다음에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학생들을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육장님하고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 하고 모임들이 늘 있지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특별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창의지원센터를 지원해주고 동구는 영어마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은 “동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수성구에서도 좀 해줄 수 없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서 수성구에서도 영어체험마을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성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위생 관계, 감사자료 200페이지를 보니까 집단 식중독 발생현황 조치결과가 아마 동부교육지청이 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 전체적으로 6건인데 동부가 이렇게 특별히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학교에서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지금 위생점검을, 잠깐만요. 위생점검단을 만들어서 계속 지금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도 거기 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전문가를 해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검수를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검수는 모든 학교에서, 지금 학부모검수단은 모든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매일 합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매일 하기에는 학부모들이 다 오기는 힘들고요.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은 모든 학교에서 1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검수결과 지적되면 바로 교체됩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바로 교체가 되고요. 또 그 업체에도 즉시 바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리고 검수기계가 비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검수기계, 온도계하고요?

이경애위원

예.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모든 학교에.

이경애위원

학교에 다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든 학교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것은 됐고, 그리고 학교에 학교코디네이터라고 있지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코디네이터. 예.

이경애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코디네이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학부모 사업이 운영이 되면서 모든 선생님들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래서 작년부터 학부모 코디네이터, 학부모 중에서 한 분이 거기에서 접수받고 배부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회 직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164페이지에 보면, 학부모회직원, 제일 위쪽에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학부모회 직원이요?

이경애위원

이분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회 직원, 이것은 학교에 비정규직 중에는 우리가 공무원도 있고 또 학교 자체운영비로 채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부모회 직원. 그래서 행정실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교무실에 업무 보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학부모회를 거의 13년간 학부모 회장을 했는데요. 학부모회 직원이 와가지고.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채용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옛날 구 육성회 직원입니다.

이경애위원

학부모회에서 따로 돈 내는 것이 있습니까? 이 직원에 대해서.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 공납금. 그러니까 구 육성회 직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분 월급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가장 많거든요. 배 이상 된다고 보는데 이분 월급이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부모회 직원이 과거에는 주로 고등학생, 야간부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요즘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것이 호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새로 채용하는 인원은 호봉계약을 하지 않고 연봉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월 평균임금은.

이경애위원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각종 수당도 공무원에 준해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보고 바라겠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교육 전문직이 아니고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자료를 보는 부분들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관해서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수창초등학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돌봄학교 학생이 40명에 교실 2개에 강사 2명 해가지고 7,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3명에 교실 2개에 강사 수가 7명이고 5,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몇 월까지입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9월 30일까지.

이경애위원

9월 30일까지죠?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강사 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방미

최방미교육지원국장

교육국장 최방미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는 40명이지만 돌봄전담사가 학교에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배치되면서 1명이 배치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강사수라는 것은 돌봄이 2학급이기 때문에 1학급에는 매주마다 특성화프로그램 강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 사람은 전담을 하고 아이들에게 월요일은 종이접기강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미술체험강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의 강사수가 포함되어가지고 7명으로 잡혀있는 숫자입니다. 학교마다 지금 2014학년도에 돌봄이 확대되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인당 애들에게 18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6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던 상황인데 2014년도 9월까지라고 봤을 때 1인당 금액이 118만원이고 566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났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전담강사하고 또 프로그램마다 강사를 하면 그 시간당 강사비를 주니까 조금 더 절약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애들한테 투자가, 실은 돌봄교실을 하면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얘들에 대한 혜택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수창초등은 이게 갈수록 줄어드는 경우고, 그리고 해안초등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따르면 해안초등 같으면 오히려 강사수가 작년 대비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수는 늘어났습니다.

방미

최방미교육지원국장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해안초등이 아니고, 2013년도에, 아 인원으로 보면?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원은 줄어들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그냥 봤을 때 이 자료를 보고는 이 돌봄교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과거에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전담강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각 프로그램마다 강사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교육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강사를 채용하니까요.

이경애위원

그런 전문강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하여튼 자료 자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감사자료를 보면 즉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들을 적에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을 듣더라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