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4-11-10

회의 전체 보기 795턴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11월10일 건설교통국장 정명섭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을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개선해서 업무 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근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입니다. 이응규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이동식 도로과장입니다. 박희준 신공항추진담당입니다. 박강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정명섭 국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창은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건과 관련해서 제41조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르는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사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사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째.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다시 자료 요구합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창은위원

범안로 건설 타당성 용역 입안 시행 공문,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결과물, 그리고 이면계약서 사본, 이면계약서 사본 있습니다. 자꾸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리봉터널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입안 시행 공문,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물, 최근 3년간 차량통행 현황, 지금 현재 범안로와 두리봉터널과 관련된 자료 12개 중에 6개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일주일째.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협약서 당사자 및 관계자 현황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만 나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그리고 시 및 중앙정부 지도감사 결과 및 사후조치 결과를 벌써 보름째 요구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 합니다. 시 및 중앙정부 지도점검 감사결과 및 사후조치 결과, 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버스회사 차량대수 기준 상위 5개 업체 직렬별 관리직, 정비직, 운전기사 등 5년간 급여, 인원수, 평균급여 등 세부내역을 상위 5개 회사에 요구했는데 2개 회사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위 3개 업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6항에 타당성 조사를 범안로나 두리봉터널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범안로하고 두리봉터널만 타당성 조사를 안 했습니까? 수천억원 들여서 하는 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내보냅니까? 수천억원을.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타당성조사 용역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김창은위원

알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시에서 도로건설 하면서 타당성 조사한 게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안 한 걸로.

김창은위원

지금 말 잘해야 돼요. 수천억원, 수백억원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타당성조사 안 하고 그냥 막 공사 발주하고 막 그래 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 이런 절차는 했지만 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김창은위원

만약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건설기술시행령 제36조6항 이게 내가 봤을 때 2000년 7월 1월부로 아마,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7월 1일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타당성조사를 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 기억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새로 해 보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김창은위원

정정하면 안 되지. 그건 허위 증인이 되잖아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거는 7월 1일.

김창은위원

그게 2000년 7월 1일부로 하게끔 되어 있었다 치더라도 대구시가 그전에도 타당성조사 쪼매난 것도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하고 했잖아요? 했는데, 범안로 건설하고 두리봉터널 건설, 수천억원 들여서 건설하면서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공사 시작하고 계약하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대구시민한테 이야기 하면 믿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김창은위원

아니, 수천억원짜리, 이것도 1,2백억원도 아닌데 수천억원인데? 좋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국장님은 타당성조사 그전에 일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나는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새로 조사를 해서.

김창은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이 자리에서.

김창은위원

지금 없다고 나와 있어요. 용역결과물을 내놔라 그러니까 없다고 되어 있어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2건은 없습니다.

김창은위원

2건만 없습니까? 딴 건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다른 건은 조사를 안 했는데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있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다시 한 번 더 없다고 해서 올려주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방금 우리.

김창은위원

아, 조금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재구위원장

예. 다시.

김창은위원

범안로 관련되어서 동부순환도로 민자업체, 그러니까 9개 업체입니다. 9개 업체의 최초 참여 지분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추가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창은위원

예. 추가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범안로 총 공사비를 구분해가지고 공사지급, 연도별 기성지급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준공영제 관련된 감사지적 사항 및 사후조치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거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김창은 위원께서 요구하신 5개 업체 임원들하고, 그거는 2개 업체는 제출받았는데 지난 주말이다 보니까 3개 업체가 아직 제출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 오늘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급적 빨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규하 위원님!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현대백화점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 TF팀 구성해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TF팀 구성한 적이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 관련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 줬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교통흐름이 잘 되겠다하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이귀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차량등록 시 차고지 증명서를 개인택시나 개인화물은 제출하게 되어 있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차량증명.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 자료 최근 3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최재훈위원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 최근 3년간 법령위반 내용과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다 하셨죠? 자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 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자료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2014년 11월 3일자 영남일보 기사고, 11월 4일날에 사설 연속 이틀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절반, 전 시의원의 아내 등 3명이 독점,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초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인하를 발표하고도 지키지 않는 배경, 이들과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대구시는 총 80개 중 50개소를 민간에 위탁하고 이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했다는 대구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중 46%에 달하는 23개소를 3명이 법인 9개, 김 모씨 8개, 서 모씨 6개 운영 중이고 범위를 넓힐 경우 공영주차장 78%를 상위 7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6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인 서 모씨는 박 모 전 대구시의원의 부인이며, 박 모 전 시의원은 당시 경제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때 예전가의 3배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보고 때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3배 이상 낙찰금액은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할 당시 신매 1, 2, 3, 호림 1, 2, 그다음에 호산 공영주차장을 연간 2억원 이상 순수익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자가 나서 아마 민간위탁을 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3년간, 최근 3년간 2012년도에 15억8,000만원, 2013년도에 14억9,600만원, 2014년도 9월 말 현재 11억7,000만원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국장님 답변은 적자를 봐서 그런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익을 연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전체가 15억원, 그다음에 올해 말 현재 11억원 가량 흑자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 제출 받은 내용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나중에 확인하시고 시간관계상 또 지나가겠습니다. 또한 10대 1의 경쟁률 높은 이유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참여해서 경쟁에 뛰어 들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주차장이나 관공서의 모든 입찰제도가 최고가입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적자주차장하고 흑자주차장을 엮어서 민간위탁을 해도 전체 관리가 민간인이 손해를 안 보고 관리할 것이다, 하는 취지하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시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께서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상보다 고가의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8,000여만원인데 2억4,000여만원 가까이, 3배 이상의 입찰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시 행정을 이렇게 펼쳐서 되겠습니까? 물론 시를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착취해도 되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그때 아마 2011년부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여론들이 주차장 관리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자, 이런 취지하에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러고 보니까 일반시민들한테 요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설 관계자, 박 모 전 시의원은 물론 민간위탁자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대구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것이 업계에 돌고 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들은바 있습니까? 업계에서는 서로 유착관계가 돌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내용 들어봤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최고가입찰이니까 유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또 요금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데 발표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오기 전에 시내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하니까 주변의 민간주차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쉽게 말하면 공공주차장의 정상요금을 안 받고 50%를 감면을 해주니까 민간주차장에 차들이 안 와서 운영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정상가격대로 좀 받아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조례에 의한 정상가격 수준으로 조정한 적은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거 발표한 이후에 지금 요금인하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호림동 건은 당초 조례의 취지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보다 더 많이 받던 것을, 높게 받던 것을 조례의 규정대로 받도록 해서 사업자가 동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귀화위원

보도 내용에는 요금인하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요금인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3일, 4일자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택시운영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택시운영과장 김병곤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대구시내 공영주차장 중에 타 시·도보다 조금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일부 좀 높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인하조치를 좀 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조례상에 최고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는 50%까지 인하를 해 왔었고요. 경상감영공원의 주차장이 그동안에 조례에 정한 요금대로 받아서 인근 주민주차장보다 요금이 더 높다하는 지적에 따라가지고 경상감영공원의 요금을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국채보상공원은 당초에 경상감영공원의 20%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기념공원 지하의 주차장은 당초에 50%까지 인하를 해서 요금을 받다가 보니까 인근 사설주차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이 너무 낮다, 인근에 있는 사설주차장에 영업이 안 된다,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기념공원은 다소 조금 인하율을 감했습니다. 50%에서 40% 정도로 조금 높였습니다.

이귀화위원

이거는 결과적으로 자료에 있습니다만 국채보상기념공원 지하주차장은 감면율이 10%, 지금 감면율을 10% 인하 했으니까 10% 인상요인이 되고, 경상감영주차장은 20% 인하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전부 지금 받고 있는 50%에서 더 이상은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인상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자료에 의한 것은 나중에 질문 드리도록 하고 또 국장님 제가 다시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건만 지금 현재 인상조정, 요금조정 요인만 발생을 했고 나머지 건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46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46개 중에 9개가 적자에 있는 상황에 있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흑자입니다. 아까도 흑자 내용을 제가 금액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낙찰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무관하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 관련해서 대구시가 무관합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주관이 되어서 다 했기 때문에 보도가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저희들이 관여하고 그러지는 못 했고 앞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바로 그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대구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렇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관리·감독할 의무는 분명히 있는 거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대내외 보도에 보면 사설주차장 업자들이 요금을 내리지 말라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요금인하는 못 한다고 해명했다는데 맞습니까? 방금 운영과장님 말씀과 같이 주위에 사설주차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자기들 이익이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모양인데 우리 대구시가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해서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설주차장 전부 다 민원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모든 행정을 펼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귀화위원

잘못된 거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제보 내용입니다. 호림동 1, 2하고 호산주차장의 제보내용인데 문자 왔는데 문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별도로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서산업단지 모다아울렛 뒤쪽 공영주차장 3곳은 원래 이곳 입주자들의 분양가에 포함된 무료주차장이었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초 1시간에 200원, 추가 10분당 100원의 요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한테 분양 입찰 비슷하게 전 대구 시의원이던 자에게 헐값에 분양해서 주차비를 최초 1시간에 500원, 추가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이익 및 관리도 불법이며 더군다나 관리자 영리를 위하여 100% 넘게 올리는 것도 또한 힘 있는 자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모두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달서구의 모든 것을 걸고 구의원, 시의원님들 이런 형태의 불법을 현 의원님들이 바로 잡아주세요. 이미 분양권에 포함시켜 사용하게 되었던 무료주차장을 수익을 위해 유료주차장으로 바꾼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의원을 진행자에게 배불리 벌어먹으라고 준 것도 문제이며 멋대로 요금을 올리도록 방치하고 사전장치 없이 개인에게 특혜를 준 공무원들과 대구시장 전부를 고발해야 합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김선달보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더 사기꾼이며 본질의 변화에 있을 수 없는 사기를 쳤습니다. 더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해야 하는 이 지역 산업단지 및 협력업체들이 점점 오른 비싼 요금으로 인하여 도로 앞 불법주차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힘 있는 주차장 운영 측에서 오히려 구청에 불법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주위 모든 사람들을 불법주차에 의한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애초에 구민을 위한다는 공약은 다 어디 갔습니까? 선거 전에는 구민을 위한다고 그렇게 외치시더니 선거 후에는 보십시오. 구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피해를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앞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을 넣고 지속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의원님들이 바로 잡아주세요. 구민의 애로사항과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제보가 왔습니다. 국장님, 호림지역 공영주차장은 3급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50% 감면요금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3급지에 최초 30분에 400원, 10분 초과 시 200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호림지역에 50% 감면한다면 최초 30분에 200원, 10분 초과 시 1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내용에 보았듯이 최초 30분에 500원, 10분 초과 시 2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죠. 그지요? 잘못 되었죠? 즉 위탁운영을 하면서 주차금액을 올리니까 구민들은 도로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 또 주차하니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불법주차라고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단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걸 100원, 200원,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같이 주차장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나 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나 정말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정말 깊이 새겨들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를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를 민간위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자가 처음에는 감면 없이 조례규정대로 된 최고액을 받겠다, 이렇게 있어서 지난번 의회 때 이귀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민간위탁업체가 당초에 시설공단이 운영하던 것 같이 50%의 감면혜택을 주는 걸로, 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지 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기 위해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달서구에 좀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불법주차를 방치는 할 수 없으니까 교통소통 위주의 주차단속을 하도록 달서구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도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구청에서 주차단속 합리적으로 했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야 되는 거지 산하 구청을 위해서 시정을 펼치는 건 아니잖아요? 직시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 끝나가니까. 동성로 1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은 인근 사설주차장에 비해 2배 비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형평상에 많이 받는 것도 있고 적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설주차장보다 공영주차장이 2배 이상 비싸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되며 사설주차장과 형평성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주차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급지에 대해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이 사설주차장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단지 사설 주차장은 월 주차요금이나 이런 제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싸게 받지만 시간당 주차요금으로 해서는 사설요금이 저희들 공영주차장보다 낮은 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사설주차장보다는 공영주차장이 비싸게 받는 데는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이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자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커넥션 의혹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대구시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감사 의뢰할 용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보고 잘못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시민들이 울분을 토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나머지 자료에 관련된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국장님, 대구교통카드 부산하고 서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전국호환용 교통카드를 하기로 국토부 주관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교통카드 업체가, 대구의 교통카드업체가 자기네들 하고 같이 하려면 프로그램을 새로 해야 되는데 10몇억원의 돈을 요구해서 원래 국토부하고 합의하기로는 서로 돈 요구하는 것 없이 호환용으로 하기로 했는데 돈을 요구해서 지금 당초 시행시기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는 교통카드가 서울, 부산, 전국, 만약에 전국에 돌아다니실 경우에 대구에서밖에 결제가 안 된다, 이런 불만이 있는 건 아시죠? 아시는데, 이 교통카드가 심지어 택시, 아까 택시과장님과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택시가 교통카드 결제 안 되는 결제기가 있는 건 아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현재 대구시에 돌아다니는 택시 중에 카드결제기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교통카드가 사용이 불가한 택시가 있습니다. 이 택시가 현재 시에서 제공하는 카드결제기 지원 사업대상 택시 중에서 우선순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택시를 우선순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택시는 계속 대구시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결제기가 아예 부착이 안 된 카드를 손으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카드결제기를 달고 다니는 택시가 교통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 대구시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 택시운영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택시운영과장 김병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택시교통카드가 결재 안 되는 택시가 운불련택시입니다. 운불련택시는 원래 서비스가 가장 빨리 추진되었던 택시인데요. 이 택시는 SK파워콤 하는 데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유페이먼트라고 해서 교통카드회사가 대구시교통카드 사업자와 그쪽 운불련택시와의 기기 장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유페이먼트가 협약을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불련택시는 교통카드가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유페이먼트가 카드 장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다시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운불련이 아닌 개인택시 중에서 교통카드결제기가 안 된 택시는 없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사비로 카드결제기를 단 택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통카드 결재가 되는 카드결제기로 우선 교체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운불련카드라고 해서 단지 대구시에서는 유페이먼트가 발행하는 교통카드만.

최재훈위원

결국 이 불편을 교통카드를 들고 다니는 시민이 떠안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지금 유페이먼트가, 운불련 택시가 호환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교통카드가 서울, 부산에서도 이것 안 되는 교통카드, 그리고 택시결제 안 되는 교통카드, 전적으로 카드사에 이것을 맡겨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시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현재로서 대구시가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전국호환교통카드라고 해서 국토부 주관으로 7대 광역시, 도시철도, 도로공사 이렇게 하기로 서로 협의도 되었는데 세부 내용에서 서로 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국토부 주관으로 빨리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보니까 카드결제기 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이 2013년도에 6억4,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2014년 현재 9억4,000만원 중에서 1억6,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택시카드를 달면, 카드 사용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체나 개인택시 기사분들께서 카드를 못 달겠다, 우리는 현금 받으면 전부 자기 수입이 되는데 카드 수수료가 나가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택시요금이 7,000원을 안 넘기면 대구시에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카드결제기를 달았는데 그간에 택시요금이 올라버리니까 7,000원 밑으로 요금이 숫자가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수수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카드결제 건수를 보니까 매년 비슷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6억4,400만원이 뷸용처리되었으면 올해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삭감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 용역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 내역에 2014년도 내용을 보니까 유찰 및 1인 견적에 의하여 주식회사 네오티시스와 수의계약을 3차례 체결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 및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방안 수립 용역은 2회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회에 걸쳐서 유찰된 사유가 뭡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입찰이 되려면 2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응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네오티시스 외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서 유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6개월 동안에 한 개 업체가 계속 유찰했다고 해도 세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계약대상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네오티시스가 대구의 사정을 잘 아니까 외지업체들이 대구에 자기네들이 해 봐야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니까 참여하지 않았다고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 외에는 감히 엄두를 못 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자기네들이 대구에 용역을 하려면 대구에 관한 어떤 기초 자료가 몇 년간이라든지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쉽게 할 수 있는 용역인데 외지업체는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포기를 한 것으로.

최재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아시지요? 입찰하는 방식 중에서. 계약 방법 중에서.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교통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업체를 보니까 특정업체들이 가령 경명이라든지 유니텍이라든지 미디어테크라든지 이런 특정업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를 다 가지고 가고 있고 낙착률이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100%, 95%.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특정업체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재훈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에 자기네들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평가를 해서 우리 시가 제안한 조건에 가장 최상위 점수를 받은 그런 업체들하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시에서 제안요청서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 우선순위대상이 보통 몇 개 업체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추가로.

최재훈위원

나중에 오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협상적격업체, 계약마다 업체랑 우선순위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거기에 따른 평가 용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성평가, 정량평가 거기에 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국장님,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제도가 2006년도에 지원 금액이 413억원으로 시작 했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래서 아마 2014년도에 948억원, 내년이 1,085억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치로 보면 2배가량 지원 금액이 늘어났는데 2011년도에 요금 인상금까지 합하면 거의 3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준공영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먹는 하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속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고 잘못 지출이 되고 잘못 지원이 된다면 찾아보고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버스회사 정비직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버스업체별 정비직 인건비가 지원되는 표준원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일단 버스 대당 0.133 이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강신혁위원

금액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금액은.

강신혁위원

운전직 4호봉에 90%가 될 것입니다. 맞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보니까 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대수에 따라서 지원하더라고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러면 인원을 적게 써도 버스 대수가 많은 데는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원한 금액보다 적게 지원한 업체가 2011년도 아홉 군데입니다. 많게는 6,000만원가량 지원을 받은 금액을 그만큼 지불 안 하고 있어요. 인건비 지불을 안 하고 있어요. 작게는 몇십만원까지. 그래서 26개 버스회사가 1억90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정비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버스 한 대당 0.133명만 하는 것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버스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기본적이고 심플한 것은 회사 자체에서 하고 중장비는 회사 자체에서 못 하니까 외주정비를 해야 되는데 표준운송원가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대당 0.133 곱하기 인건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하고 표준운송원가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표준운송원가를 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까지 다 합하면 1억7,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덜 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아직 우리가 2012년도 것도 정산이 덜 끝나서 다 안 주었습니다. 되면.

강신혁위원

국장님, 이것은 2011년도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012년도 안 그래도 올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정비비로 20억원 정도가 더 지급되었다고 하셨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것은 아마 회계가 덜 마무리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외주비까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정비직 인건비입니다. 2012년도 다 끝난 것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상세한 부분은 버스운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김종근입니다. 강신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비직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외주비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정비직 인건비로 환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우리가 표준정비비보다도 업체에서 정비직들한테 실제로 지급하는 정비비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적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적을 수도 있게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지침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을 만들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지금이라도 개정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마는 잘못된 지급 부분에 저는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2012년도까지는 표준을 주었습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체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주었을 때 과다나 과소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측에서 표준을 주었는데 표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급된 표준보다 적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표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지난번에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2년도부터는 정비직이나 기타 관리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표준보다 적게 지급이 되면 저희들이 표준을 적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렇게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물론 업체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비직이 과소지급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그 돈이 다른 부분에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전체 업체 운영비 측에서 사용한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업체나 시에서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시에서 표준을 준만큼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신혁위원

다른 데 전용해서 썼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고요. 그렇게까지 허용을 해 주었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인건비로 했으면 인건비로 주어야지요. 다른 부분들도 대구시에서 다 지원하잖아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저희들이.

강신혁위원

그분들이 덜 받았다, 더 달라 이런 말 아닙니까? 자기들이 덜 받은 부분을 여기에서 쓰겠다, 대구시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것이고.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그 부분이 2012년도부터는.

강신혁위원

2012년도부터는 개정이 되는데 2011년도까지는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2011년도까지는 그게 원칙이 그 당시는 표준을 지급했습니다. 표준을 지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소지급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강신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강신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것이 국장님은 교통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서 각 조합이나 각 회사에서, 법인에서 그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우리 집행기관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준공영제 이후에 정말 시민들의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대중교통으로서 정말 수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정비 부분에서도 방금 강신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을 딱 떨어지게, 제가 들을 때는 인건비를 받아갔는데 이 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각 개인 회사에서 1급 대형 정비공장이 아니니까 작은 것은 거기에서 수리를 하고 큰 수리 부분은 1급 대형 정비공장에 외주를 주어서 수리한다고, 그 수리내역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건비를 얼마를 주었으며, 그 인건비 지출되는 부분 외에 정비 부분에 1급 정비 공장에 가서 수리비로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것을 내역을 가지고 제대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증을 안 가지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사실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 와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늘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시의원이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강신혁 위원님 질의한 내용 이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 보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정비비를 정비사 인건비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정비비 플러스 외주정비비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 체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우리가 105억원을 주고 실제는 버스업체가 85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언론보도에 났는데 그것은 사실 관계가 아닙니다. 버스업체에서 자체정비비 플러스 외주정비비 하니까 105억원이 들었다, 회계감사에서 105억원이 들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준 것은 85억원밖에 버스업체에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원을 우리한테 더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것을 회계감사에서는 20억원이 더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사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고요. 실사 중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 교통에 88대의 차가 있고, 모 교통에 또 88대 똑같은 차량 대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11명을 쓰고 있고요. 또 한 회사는 7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차량대수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7명을 쓰든 11명을 쓰든 똑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7명을 쓰는 회사는 당연히 적게 주겠지요, 돈은 많이 받고. 그래서 차량대수에 표준원가를 잡지 마시고 고용인원으로 잡으시면 이런 불합리함이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외주도 모 교통은 100% 외주를 주더라고요. 외주를 주면 상당히 금액이 높아요. 자기가 고용하는 것보다. 그런 업체도 외주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자가를 고용해서 쓰라고 권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단 얼마라도 절약되고 또 절약되는 것인데 너무 안일하게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운송원가 계산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원을 계산해 주었는데 그 회사는 아끼고 아껴서 80억원밖에 안 썼다, 나머지 20억원을 우리가 회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20억원에 대해서 회사가 절약을 했으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앞으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실제 시에서 원가계산상 20억원 절약했다, 일정 몫은 우리 회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부분도 있어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버스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타면서 하루하루 참 즐거울 때도 많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환승하려고 30분 내로 볼일 보고 다시 타면 환승이라고 하면 돈 1,500원 아끼는 기분이 그날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말에도 합니까?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일부 급지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하고 무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급지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시청이나 관공서 주차장은 무료로 되어 있고요.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는 급지에 따라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돈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한 군데 안 받아야 될 부분인데 받는 데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

강신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방청하시러 오셨는데 혹시 격려의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장님 고맙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회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종점 회차지에 차고지가 확보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자료 213쪽에 보니까 차고지 회차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내에 그러니까 도심 중앙에 종점이 있는 데가 더러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정확하게는 안 해도 대략.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도심지는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6군데가 어디어디인지는 파악되었습니까? 과장님,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화를 드린 것이 있는데.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류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왕아너스 앞쪽에 909번하고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 말고 있잖아요? 구남여중 앞에도 있고.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엘디스 리젠트 호텔 앞에도 있고.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휴게실이고 화장실이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사들이 차를 대 놓고 볼일, 생리현상이 급하니까 아무 데서나 해결하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울 때는 에어컨, 히터를 틀어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도심지에서 중간 회차를 하게 되면 기사들이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고 또 생리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청소를 하다 보면 주변을 어지럽히게 되기도 하고 또 차량 대기에 따른 공회전 등으로 해서 주변의 주택이나 상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중간 회차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 장대노선들입니다. 장대노선들이기 때문에 그 노선을 다시 반대편 시 외곽을 늘일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초장대노선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어서 중간에서 노선을 끊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개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향후 노선 개편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도심지에서 회차하는 노선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대노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는 도심지에서 회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딜레마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중도 회차를 하더라도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가 아닌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우방, 지금은 이랜드입니다마는 우방랜드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공영주차장이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회차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대구시하고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첫째는 기사들이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장대노선 그러는 것은 길이가 긴 노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노선, 기사들을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그다음 노선에 할 때 밝은 표정으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대구시에서도 좀 외곽지고 조금 소외된 지역 이런 쪽에 땅 값이 싼 데를 매입을 하더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에 기사 보니까 택시기사들 쉼터도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것과 연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좀 편리를 제공하고 뭔가 친절을 제공하려고 하면 일하는 사람이 피로가 덜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도 파악을 하셔서 쉼터를 아예, 아까 좋은 지적, 우방랜드 같은 데는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내버스가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택시기사들도 그런 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치라든지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태왕아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댄 데는 3대, 4대까지 대는 경우도 있고 구남여중 앞에는 주유소 옆에 대다 보니까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들어오는 쪽 입구를 막다 보니까 주유소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서 택시기사들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내년 감사 때까지 꼭 좀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문시장 동산병원 육교가 하나 있고 신남네거리 쪽으로 횡단보도가 두 개 있고 그 외에는 서문시장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달성공원에서 서문시장 쪽으로 넘어오는 서문시장사거리 쪽에 우마차 다니는 길로 많이 통행을 하는데 동산병원 쪽에는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므로 해서 지하상가에 접근성은 좋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산병원 환자들이 휠체어들 탄다든지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문시장을 보러 오는데 접근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계성초등학교 그 앞에까지 건너서 와야 되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업무보고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서로 윈윈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쪽만 편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시에서 지하상가하고 민원이 많은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처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위에 횡단보도를 긋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다른 지하상가 주민들한테 어떤 공동시설이나 시설 개선을 하고 그 위에 횡단보도를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문시장네거리는 위에 다니는 보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도 우마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쪽에는 지하상가가 너무 깊어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도 없어요. 걸어서 내려가 보세요. 정말로 무릎 밑이, 건강한 사람들도 숨이 찰 정도니까 노약자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못 갑니다. 우마차들이 지나갈 때 우 지나가니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그런 쪽에 개선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딱 거기하고 동산병원 쪽에는 육교 있는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거리 쪽으로, 동산네거리 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육교 그것은 아주 예민한 것이 있어요. 육교 왼쪽으로도 그래도 조금 수월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3호선하고 되어서 지금도 무단횡단이 많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를 세운다든지 해서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하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알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국장님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지하상가 입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가급적 횡단보도를 빠른 시일 내에 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꼭 좀 오늘 업무보고에도 반월당하고 봉산육거리하고 그다음에 동산병원, 그다음에 큰장길네거리하고 거기에 그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행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꼭 교통사고라든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나중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김창은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하나만 하세요.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고용 불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사실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특장차.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지금 92대에서 금년 하반기에 11대 더 해서 내년되면 103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창은위원

기준대수는 129대? 법정기준대수라고 하나? 장애인 1, 2급 200당 1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129대. 거의 법정대수라고 해야 되나?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는 요건을 거의 다 갖추어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달리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드리콜은 우리가 500대를 증차를 하더라도 항상 모자랍니다. 왜? 이용시간대가 똑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성서에 있는 달구벌종합복지관의 장애인관장을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6월30일까지 9년을 했어요. 그래서 나드리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지켜봐 왔는데 콜을 부르는 시간대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증차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택시들 지금 감차도 하고 영업이 안 되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1, 2급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꼭 나드리콜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신 분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충분히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30대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늘이고 좀 더 혜택을 주게 되면 많은 택시들이 동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택시에 주는 금액, 나드리콜이 한 대 들어갔을 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해 보시고 기존 있는 택시를 이용했을 때 조금 더 처우를 달리 보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상버스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요. 사실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가 1억원 정도 대강 나오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차를 댈 때 어떻게 대는지 아시지요? 저상버스는 리프트가 내려와서 딱 대면 됩니다. 그것을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직 실제 작동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김창은위원

저상버스는 차를 아무 데나 댈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프트가 내려 와서 휠체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리프트가 딱 맞는 데가 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버스가 들이대가 있으면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약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실태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버스정류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죠? 타는 거 보셨어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이동약자 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거론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류장 시설 개선하면서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김창은위원

그리고 버스를 대면요. 이렇게 한두 대 되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는 버스가 다섯, 여섯 대, 일곱 대 쫙 갖다 댄다 말이에요. 대버리면 저상버스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데 장애인이, 휠체어 탄 사람이 뛰어갑니까? 임산부가 뛰어갑니까? 나이 많은 노약자가 뛰어가서 버스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아니, 목발 짚고 뛰어갑니까? 그 버스를 타도록. 버스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가 오도록 기다려줍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정이 너무 경직돼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보조금이 있는지, 국고보조금이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얼마 있습니까? 1억원입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국·시비 합해서 1억원입니다.

김창은위원

국·시비.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국·시비가 5대 5 매칭 되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5,00만원, 5,000만원이네요. 그 저상버스가 본 위원이 알기는 아마 배가 비쌀 거예요. 한 2억 몇천만원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비나 또는 버스회사가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상버스만 막연하게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할용할 것이냐, 그리고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우리 시 정부가 개선을 해 줘야 되지요. 버스만 무작정 저상버스 들여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일반인들한테. 일반인은 몰라도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약자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우리는 국비 준다고 받아가지고 거기다 50대 50 매칭해서 자꾸 저상버스 늘리는 데 저상버스 댈 데 없습니다. 그리고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물론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다른 방법으로 찾으시라는 이야기지요. 무조건 예산 주니까 받아가지고 거기에 매칭 해가지고 저상버스, 그 비싼 저상버스를 살 것이 아니고 좀 더 효율성이 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정책을 강구해서 하라는 이야깁니다. 택시 좋은 거예요. 일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더 고려해 주시고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세부적으로 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콜택시가 30대 있는데 2015년 말까지 100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확충할 계획이고, 저상버스는 위원님 지적대로 정류장 시설개선 부분 그거는 당연히 앞으로 좀 해 나가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자주 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스회사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내가 어느 정류장에 몇 시에 가니까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서로 좀, 버스를 마냥 늘리는 것보다 내가 어디 정류장에 탈 테니까 좀 버스를 기다리게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서로 조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버스를 기다리게 하면 돈 많이 들어요. 보조금 많이 들게 돼 있어요. 버스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통수단을 대체하세요. 그리고 원가계산을 새로 하세요. 나드리콜 한 대 운영하는데 얼마 드는지, 그리고 일반 영업용 택시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협약을 해서 했을 때 얼마가 들 것인지, 아마 원가계산을 새로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어떤 카드를 동원해서라도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예산 절감이 되는지를 한번 판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주 질문인데 지금 현재 나드리콜 기사들이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좀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 정도, 운전하시는 분은 월 200만원 정도, 상담원은 월 150만원 정도 받는 걸로.

김창은위원

200만원, 누가 200만원인데?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200만원 나왔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200만원.

김창은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200만원 안 줍니다. 어떤 자료인데? 그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담당자 누구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하고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은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200만원 들어갑니다. 4대보험하고 연금까지 포함하면 200만원 되는데 그분들한테 가는 돈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본인 4대보험 제하고 나면 약 150만원 정도 타서 갑니다. 8시간 기준입니다. 좀 더 가져갈라 그러면 잔업을 해야 되겠지요. 한두 시간 하게 되면 한 175만원 정도 수령을 해서, 세후에 175만원, 만약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세후 150 몇만원 정도 가져갈 거예요. 지금 회사 측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본인, 회사부담 4대 보험하고 퇴직금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드리콜을 운영하는 계약직 직원들 만 60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 60세 맞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59세.

김창은위원

59세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8시간 근무하면 수령액은 한 150만원 초반 2,3만원, 사람마다 조금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드리콜 자체가 운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로간의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나 기사분하고의 관계에서 일반택시 이용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고강도, 어떻게 보면 일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처우를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나중에 좀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그 쪽에 요구하는 것 100%는 다 못 들어 주지만 내년부터 개선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창은위원

많이 고민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드리콜이나 저상버스 증차만이 능사가 아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다른 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시고, 그리고 나드리콜의 원가와 저상버스 원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택시를 이용했을 때 방법을 원가계산을 해 보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편리한 부분으로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연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23페이지에 보면 대구시에 브랜드 택시가 현재 2,200대가 운영되고 있고 1대 당 하루 평균 4회 정도 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다른 콜택시에 비해 하루 콜 받는 횟수가 어떻습니까? 시에서 재정이 연간 얼마나 투입되는지, 그리고 7월부터 전국적으로 통합콜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지금쯤 한 쪽으로 통합을 하고 재정지원금도 중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한마음콜이 2,200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택시운영과장입니다. 타 콜에 비해서 브랜드 한마음콜이 조금 더 콜 수가 높습니다. 높은 편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통합콜에 대구 클로버콜이 가입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달 되면 전국 통합콜이 전면 광역시에 시행이 되는데요. 그 시점에 가서 브랜드 한마음콜에 대한 지원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지금 콜택시들을 전국콜택시에 전면 가입 하는 쪽으로 독려, 홍보토록 해서 콜택시가 시민들의 진정한 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최근 언론에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승소금 집행내역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알고 계시죠?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동안 대구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이것도 간단명료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2007년도에 콜 장비를 하면서 보조금을 택시조합에 줬는데 콜 장비업체가 시설을 시원찮은 것으로 해서 소송이 붙어서 택시조합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돈이 3억4,000만원인데 이 돈은 콜택시 발전을 위해서, 콜택시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보도대로 지금 명확치 않아서 분명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놓고 있고 거기에 자료제출을 받아보고 당초에 사용목적 외에 쓴 것은 택시조합으로부터 받아서 콜택시를 위해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연말까지 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브랜드 택시를 증차를 하거나 시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택시종사자에 대해서 친절, 서비스교육을 강화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자연적으로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택시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추가로.

최재훈위원

추가로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용역 중에 대구광역시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 수립용역 이거 관련한 계약서하고 현재 추진실적 내용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고.

김창은위원

저도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아마 범안로 관련되어서 총공사비 내역 현황, 아마 자료 요구한 속에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미룬 관계로 지금 다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인하 급지조정 방안이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달하면 그때 가서 조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주차요금조례가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주차요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보통 주차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새로 제정되면 그때 가서 요금조정을 새로 하겠다, 그런.

이귀화위원

이게 그때 조정 검토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면 5분 이내 단시간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우리 자체적으로.

이귀화위원

이거 시행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와야 시행할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5분 내에 그거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이 부분 5분 이내, 단시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좀 배려할 부분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자료에 공영주차장의 수지현황을 제출받았는데 총괄내역하고 뒤에 세부내역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다른 분.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세부, 과장님 하실 수 있나요? 총괄하고 세부내역 다른 것.

이귀화위원

공영주차장 수지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가 아니고 제출 받은 겁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말 기준 해서 여기에 있는 수지내용하고 뒤에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 세부내용이 금액이 상이 합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아마 일단 간접관리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따라서 차이가 좀 상이할 수 있는데 일단 자료가 안 맞는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서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확인을 해서.

이귀화위원

담당자든,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누구인지 간에 이걸 자료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사를 해서 다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렇게 앞으로 잘 좀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요금체계가 진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혹이 있는 부분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자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것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건설하고 또 사고다발지점에 관련해서 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자전거교통 사고율이 높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특히 또 저희 지역구인 달서구에서가 250건, 북구가 240건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사고율이 높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달서구는 면적도 넓고 북구도 인구가 많은 반면에 시가지 쪽에 자전거도로가 잘 안 정비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전 국토에 연결, 자전거 도로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한 곳에 바로 시공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마무리를 해서 그 부분이라도 사고율이 나지 않게끔 완공을 하고 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건설하는 과정에 여기하고 저기하고 전부 다 완료를 다하지 않고 딴 데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때 도로를 건너갈 때 횡단보도 생기고 뭐 생기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가급적 한 구간 전체가 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자전거 사고발생 지점이 대구에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전국에 우리가 최고되는 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곳 다섯 군데 알고 계십니까? 사망지점까지 하면 열 군데서 네 곳이, 대구에서 장소가 열 군데 중에 네곳이 전국에 최다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모두 찾아서 이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안전모도 제대로 착용하고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의무적으로 관련법규를, 법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규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할 부분이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홍보를 할 부분은 홍보를 하고 또 이쪽에 또 교통사고는 경찰청에 또 안전사고 부문에서 책임이 있고 하니까 같이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법규가 미비한 부분은 법규 보완을 하고 교통안전 쪽에 홍보나 교육을 할 부분은 그런 걸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잘 좀 해주시고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연결된.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질문 드릴까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이 죽 되어 있는데 많은 자전거도로가 차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자전거를 우회적으로 역순해가지고 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법주차 관계로 해서. 자전거 안전을 위해서도 불법주차는 필히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잘 좀 챙겨서 시민들이 안전에 무방비상태에 있으니까 잘 홍보를 해서라도 안전에 최선을 다 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행감자료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택시종량제 감차와 관련해서 7월에 감차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차위원회 개최를 한 번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구성은 했습니다만 개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귀화위원

언제 합니까?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일정은 없고, 연내에 한번 소집을 해서 앞으로 내년에 감차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정식회의보다는 간담회부터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내년부터 감차계획이 있는데 감차를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 확보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국비 13억원을 내년에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대전시가 택시감차 시범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차위원회에서 정한 가격하고 실거래 가격이 상당히 갭이 많아서 잘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일단 감차위원회에서 법인, 개인 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거는 규정을 보니까 1,300만원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1,300만원 했고 그 중에 30%는 국비지원, 나머지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300만원 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히 재원 대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개인택시 대구에 지금 차량 한 대 가격이.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5,000만원 수준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래도 대구는 다른 신개발 도시보다는 가격이 좀 싼 편입니다.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는 건데.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지역의, 대구 인근의 도시들보다는 싼 값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김천 같으면 1억1,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언론보도에 그렇게 났었습니다.

이귀화위원

일부는 금액이 적다손 치더라도 갭이 너무 많이 나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지만 감차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에 6,000여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귀화위원

자진해서 감차에 대한, 택시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정부의 감차계획이 정해지고 나서는 자진해서 감차하겠다고 하는 업체나 개인은 아직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아니, 그래 정부에서 내려올 때까지, 개인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자진해서 감차에 동참하겠다, 이런 업체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거를 갖다가 미리 홍보를 하게 되면 감차하는데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국비가 얼마만큼 앞으로 지원할지, 지금 현재는 가이드라인 1,300만원해 놨는데 대전시에서 1차 시행을 하고 앞으로 조직이 되겠습니다만 대전보다는 시비가 적게 투입되고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서 감차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을 해서 강하게 정부에 요청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안 그래도 국비를 50% 이상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택시업계가 굉장히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감차 대비해서 감차 대상되는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택시업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좀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우리 이귀화 위원님 질의하신 택시감차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최근에 택시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법인택시 매매 시에 구입가격을 좀 부풀려서 신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방송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중고택시 가격을 신고하면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세부절차는 담당 택시운영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택시운영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실제 바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이 법인택시는 약 1,200만원, 1,100만원 좀 들쭉날쭉합니다만 그리고 개인택시는 4,9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가 과거에 2011년도, 2012년도 이 당시에는 평균 700만원, 2012년에는 한 400만원 내외에 거래되다가 2013년도부터 약 1,100만원, 1,200만원 정도로 거래되는 걸로 양도양수 신고할 때 기재된 금액입니다. 이 가격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현재 파악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감차 시에 준용하는, 어떤 참고하는 매매가격이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택시운수 양도양수 계약서 상에 매매가격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감차위원회할 때 이런 어떤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감차 가격 결정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양도양수 계약서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계약서가 들어옵니다.

조재구위원장

왜냐 하면 승용차 개인 자가용을 등록을 할 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은 1,000만원짜리 승용차를 한 대 빼서 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량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거래를 했더라도 기준시가가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으로 정해서 하는데 택시가격은 정해져 있는 넘버값 아닙니까? 티오 값.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자가용은 차량 실물가격이고요. 여기서.

조재구위원장

상품 가격 아닙니까? 넘버 값, 티오 값인데.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면허에 대한 어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면허에 대한 권리금 플러스 실물가격인 중고차 가격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택시업계가 저희들이 듣기로는 택시하고 버스 입장에서는 서로가 상반된 점이 있어가지고 버스회사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되기 전에 넘버 값, 즉 티오 값이 4,000만원 했고, 법인택시가 그 당시에 4,000만원 갔다는데 지금 알기로는 택시가 700만원, 800만원 가고, 법인이. 시내버스는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감차비용이 1,300만원 보상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2년 전부터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되었다, 700~800이 되다가 1,300, 1,200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차사업이 택시업계의 보호차원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뉴스에 이런 게 나오고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 편타, 감차사업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보상금을 좀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부풀려서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개인이나 법인이, 내가 중소기업이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한다면 정부에서 10원짜리 한 푼이라도 지원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이귀화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대포차 현황이 있습니다. 대포차 현황 있죠? 아니, 현황을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대포차는 쉽게 말하면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귀화위원

파악된 게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파악이 됐으면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든지 차를 압류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죠.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귀화위원

한 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이 숫자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대포차는.

이귀화위원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택시운영과장입니다. 대포차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대포차라고 명명하는 차들은 어떤 명의를 쓰느냐 하면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명의는 타인 명의면서 불법을 일삼는,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가지 않고 자동차세금도 내지 않고 각종 법규위반을 일삼는 그런 차들을 일명 국토부에서도 대포차라고 명명합니다마는 그런 차들은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차량 넘버를 전산시스템에 넣으면 이 차가 보험 안 들어가고 불법행위하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각각 단속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포차라고 하는 명의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정은 얼마쯤 되며 대충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언론보도 자료도 나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구시내에 대포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현황은 파악을 못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자료는 요청하는데 따라서는 현황을 파악 못 하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단속해서 물론 단속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까 이귀화 위원님 자전거도로 위험 요소 해소하는 것 5개소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본리초교네거리, 본리파출소네거리, 달서구 월곡로, 상인초등에서 복어마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달성군 화원의 명곡네거리, 북구의 칠성교네거리 이렇게 5개소를 정해서 개선사업을.

이귀화위원

사고가 많이, 이 자리에 사망사고도 많이 나겠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사망사고보다 건수라든지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전체 50개소라고 하면 1년에 다 해결을 못 하니까 1년에 5개소씩 시설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귀화위원

우선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부분이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미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할 때 설치목적이 첫째 무엇인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첫째는 대중교통만 다니도록 해서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버스차로 수를 축소해서 인도를 넓게 하고, 인도의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자는 취지로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째는 동성로 상가 활성화입니다. 동성로 상가 활성화가 첫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쾌적한 환경, 보행을 자유롭게 하겠다, 그다음에 기타 있는데 그 관계로 인해서 그때 할 당시에 그것이 몇 년도에 개통되었지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칟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운영개시일이 2009년 12월 1일자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때 당시에는 동성로 상가 활성화 쪽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차피 차를 중앙통으로 못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못 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건축 조례를 바꾸어서 주차장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는 주차장 있는 것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벌써 5년 되었잖아요? 5년 다 되어 가는데 5년 동안에 그러면 첫째는 교통국장님한테 묻기가 뭐 합니다마는 동성로 상가 활성화는 제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는 쪽이 있고 안 되는 쪽이 있고. 종로 쪽으로 완전히 확 살았고, 교동시장 쪽으로 죽어버리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동성로 상가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대구시민 전체 의견을 물으면 잘 했다고 하는 의견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중구구민, 그 일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으면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이다, 전 시장님도 이것 때문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 이 영향도 좀 있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차피 한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니까 교통국 소관 업무에서 그래도 이 이후에, 현대백화점 이후에 개장되었지요? 현대백화점이 몇 년도입니까? 2011년?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2011년.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구시 자체에서, 구청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현대백화점 자체를 허가해 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흘러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왜냐 하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활성화하면 그 이면도로라든지 복잡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을 허가해 주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교통 문제 쪽에서는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로 서편, 종로하고 그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 데는 대중교통전용지구하고 현대백화점이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종로 쪽이 더 번창하게 산 것은 사실인데 교통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혼란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죽, 이제는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새로운 평가를 해서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어차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쪽으로 자가용 타는 사람, 택시 타는 사람들을 동성로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중구청에서 아마 도심순환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직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나 같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지금 구청에서 중심에 순환버스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도 확실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순환버스를 집어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버스를 넣고 다음에 오토바이, 이륜차를 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 이륜차도 너무 많이 쌩하고 달리니까 그것도 실제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이륜차는 그것이 없잖아요? 제한규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헬맷 쓰고 다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경찰청하고 그것을 해서 불법으로 헬맷도 안 쓰고 다니는 것도 통제를 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지적도 하나 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을 도시재창조국하고 수의를 해서, 지금 주차장 있는데 차가 접근이 안 되고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주차장 자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시재창조국하고 협조를 취해서 필요한 조치를.

규하

류규하위원

조취를 취해서 그러니까 좀 자가용 타고 오는 이런 큰 손님들은 줄었고,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큰 손님들은 줄었고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례도 앞으로 차도 못 가져오게 하면서 주차장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교통국에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어차피 차를 못 가지고 가는데 주차장 넣고 집 지으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자체를 다른 쪽에 넣는다고 하고 집을 짓고 하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 주차장 전문적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예 주차장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동성로 상권이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지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안 열리겠나,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주차장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는 아까도 잠깐 사담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약전골목에서 반월당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 보행하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지장이 있을지 몰라도 흐름이 중앙파출소에서 남문시장 쪽으로, 그다음에 수성구 쪽으로 가는 사람은 소통하는데 엄청나게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복잡할 때는 현대백화점 앞에 유턴이 엄청나게 밀립니다. 유턴 밀리지, 현대백화점 들어가는 차 밀리지. 거기는 완전히 잘못 들어가면 꼼짝달싹도 못 할 정도로 교통지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그쪽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우회전을 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이쪽에 대구역 쪽에는 중간에 도로 하나 개설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던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이 거의 그것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잠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째 지금 보행자가 다니도록 인도시설을 여러 가지 놓았고 장애물들이 많아서 쉽게 할 수 있는 구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회전을 확실히 분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그냥 우회전 분리 없이 진입만 늘어나면 좌회전 차량이나 직진 차량을 통제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교통 전문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 일대에 염매시장 거기는 양방을 하다가 지금은 일방 하거든요. 일방 하는데 지금 동아백화점하고 삼성생명, 현대백화점이 교통을 엄청나게 유발하잖아요? 삼성생명에서 나오는 차를 하나 빼주어도 거기가 훨씬 소통이 수월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자고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그 일대가 교통이 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같이 한번 해서 거기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에 대구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도로에 눈이 쌓여서 전혀 못 치우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는 눈 오고 2~3일 있으면 다 치우는데 대구는 보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 기억으로 2012년 12월 28일날 대구에 눈이 20㎝ 이상 와서, 대구 날씨가 눈이 오고 날씨가 풀리는데 그때는 영하로 확 내려가서 인도가 결빙이 되고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민들한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이후로 제설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시설공단에 대형장비도 확보했고 이제는 민간에 15톤 덤프트럭을 임차를 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하고 과거의 제설방법은 길에서 다 녹이는 것인데 지금은 그때 당시만큼 눈이 오면 덤프트럭으로 실어내서 빨리 눈을 치우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신천이라든가 금호강에 버리는 것으로 하고 인도에도 그때는 전부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눈이 많이 오면 장비를 해서 빨리 결빙이 안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올 겨울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범안로와 관련된 부분하고 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두 가지 부분인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시의원이기 전에 250만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울고 싶습니다. 민선자치제가 시작된 지 91년부터 시작해서, 91년도는 시의회가 들어오고 95년도부터 민선자치제 1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정말 우리 대구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참 진짜, 가수 이장희라고 있는데 울고 싶어요, 진짜. 노래가 울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진짜 울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 대구시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민선 1기가 95년도부터 실시되고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하지 못 했는지, 왜 대구시가 3대 도시에서 4대, 5대 도시로 밀리고 젊은이가 떠나고 희망이 없는 도시, 미래가 없는 도시, 회색도시로 바뀌었는지 정말 울고 싶어요. 물론 오늘 이 범안로 준공영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는 사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안로가 시작된 지가 96년도니까 아마 지금부터 근 2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범안로하고 관계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시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못 본체 하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같이 마음 아파하세요. 같이 울고 싶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본 위원은 내일이라도 시의회 앞에 멍석을 깔고 250만 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위에서 어떤 압력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안 되는 사업을 하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250만 시민의 입장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먼저 범안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안로 총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자료 보자고 하는데 아직도 이 자료가 안 들어와요. 2,200억원?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2,254억원입니다.

김창은위원

2,254억원. 민자가 얼마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보상비 빼고는 민자인 것 같은데 공사비가 1,683억원입니다.

김창은위원

그당시 공사비가 1,683억?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같은 시기에 두리봉터널이 황금동에서 두리봉터널 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리봉터널 전체 공사비 얼마 들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581억원입니다.

김창은위원

보상비하고 다 포함해서?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472억원입니다.

김창은위원

아니에요. 또? 자료가 들쑥날쑥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581억원입니다.

김창은위원

보상비. 실시설계를 끝냈을 때 나중에 97년도 시작될 때 얼마 나왔지요? 625억원 나와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계획할 당시라서 자료를 새로 찾.

김창은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범안로에서, 자료가 없어서 그냥 이야기 합니다. 범안로에서 월드컵경기장, 대구스타디움삼거리까지 그것이 연호삼거리라고 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범안삼거리.

김창은위원

범안삼거리까지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로 알고 있고 공사비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누구든 좋습니다. 범물동에서 출발해서 월드컵경기장, 그러니까 대구스타디움 나가는 삼거리까지 총공사비 아마 이원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총공사비 얼마 들었지요? 범물동에서 삼덕구간 지나서 삼거리 나오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지하도 들어가기 전에.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까지가 아마 1구간일 거예요. 총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아는 사람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그냥 대충 합시다. 약 900억원 들었을 거예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900억원 정도나, 많이 들었으면 1,000억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리봉터널 뚫는데 62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산 범물 주민들이 택지를 개발하고 범안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물은 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234억원.

김창은위원

234억원. 234억원 플러스 825억원 하면 얼마입니까? 한 900억원 되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자,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안심 구간을 늦게 만들고 대구시가 그 돈 가지고 625억원을 보탰으면 범물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의 도로는 우리 자력으로 얼마든지 하고도 남았지요? 그런데 토지보상비를 시비가 500억원 넘게 들어갔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571억원.

김창은위원

그 속에서도 범물에서 안심 가기 전까지 토지보상비 반 정도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한 250억원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00억원 같으면 범물에서 월드컵경기장삼거리, 연호삼거리까지 도로는 만들고도 남았어요. 돈 남았지요? 분명히 돈 남았어요. 그런데 왜 같은 시기에 두리봉터널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량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대구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느냐 문제가 지금 하나입니다, 첫 번째. 얼마든지 무료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돈 안 내고 안 돌아다니고. 지금 12년째 돌아다닙니다. 시민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돈 내기 싫어서. 자동차, 물로 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휘발유 넣어야 되잖아요? 시간은 어떻게 하고? 1,000억원 넘는 돈을 투입했으면 범물에서 연호삼거리까지 주경기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통행을 얼마든지 무료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하고 같은 시기에 두리봉터널을 뚫어서, 지금도 교통량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때 정책 결정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좀 더 공사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히 했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사업비라든지 사업 후의 효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은 12년 동안 돈도 내서 통행하고 돈 내기 싫은 사람은 돌아가고, 휘발유 따져가며 시간 뺐겨가면서 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합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승계되어서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오래 전에, 2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어려운 재정 여건에 도로 두 개를 동시에 빨리 해 보자는 욕심에서 하나는, 돈이 좀 적게 드는 것은 시비로 하고 돈 많이 드는 것은 민자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김창은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두리봉터널은 625억원 주고 뚫었는데 지금도 교통량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두리봉터널 한번 가 보세요. 교통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묘하게 이 공사가 범안로도로하고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일선에는 그 당시 모 특정업체에 만촌우방을 분양해 주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냈다는 이야기가 일선에 파다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도로를 어떤 특정업체의 아파트를 분양에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두리봉터널을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었고 이 도로를 만들기 전에 황금동에서 경북고등학교 롯데캐슬에서 대구스타디움까지 바로 직선코스 3㎞짜리 도로가 날 수 있었습니다. 틀렸습니까? 날 수 있었습니까? 날 수 없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도 터널이라서 구간구간 개통은 좀 어렵고 한꺼번에 공사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

김창은위원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황금네거리에서 터널로 해서 월드컵삼거리 가는 것 아닙니까? 연호삼거리.

김창은위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러면 사거리가 되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게 3㎞짜리인데 두리봉터널 할 때 625억원 나왔는데 지금 보고서를 받았는데 2,200억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말이 가당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예요? 같은 3㎞를 똑같은 도로를 내는데 하나는 2,200억원 나오고 하나는 625억원에 두리봉터널을 만들고. 이것 지금 황금롯데캐슬에서 대구스타디움까지 도로를 안 내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조사가 아니고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이면계약을 요구하니까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이라고 제51조에 나와 있어요. 대구시와 업체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제51조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이면계약서, 이면계약서 하는데 이면계약서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내용을 알고 있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감추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협약서 제51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 대구광역시는 본 사업 기간 중 본 도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본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황금동 롯데캐슬에서 대구스타디움까지 직선 코스를 못 만들게 만들어 놓은 협약서입니다. 만약에 만들게 되면 보상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황금동이나 예를 들어 두산동 이쪽에서 수성 1, 2, 3, 4가 길 건너 신천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못 넘어, 넘어가버리면 삼덕요금소의 요금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이라는 구실로 해서 제51조에 넣어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러면 대시민 사기극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기극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

김창은위원

잠깐만. 참 기가 막히네. 이런 대체사업으로 인한 제51조 협약서에 이 보상에 대해서 넣어놓았으니까 길이 뚫릴 리가 없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금동 롯데캐슬에서 대구스타디움까지 공사비가 그 당시 700억원 했으면 끝났대요. 두리봉터널 공사비로 직선 코스로 바로 꺾었으면 두리봉터널 비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아니면 두리봉터널 돈이나 대구시가 투지보상비나, 그리고 지산범물 택지개발할 때 낸 돈하고 합쳤으면 범안로는 얼마든지 무료화시킬 수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대체사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첫째 위원님 자료를 이면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셔서 실시협약서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민자도로 옆에 다른 도로개설로 해서 손해를 볼 경우는 문경의 이화령터널은 국도를 터널화했는데, 그다음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국토교통부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그 이후에는 다른 실시협약서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이것요. 대체사업은 51조뿐 아니고 보면 협약서를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다 못 하겠는데 진짜 울고 싶은데 이 실시협약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국장님. 여기에 정책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 가면 전부 다 업자 유리한 대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대구시가 그냥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 협약서가. 한번 읽어 보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진짜 농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진짜, 진짜 있으면 불러내고 싶어요. 발언대에 세우고 싶어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민자도로 1기 사업이 범안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행정이 위원님 지적대로 법률적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민간업체보다는 많이 법률적으로 깊게 검토를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자사업이나 다른 것을 할 때는 면밀히 해서 시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의혹이 안 쌓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것이 바로 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혜시비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특혜시비가 아니고. 그런데 매입하려니까 1,880억원 달라고 하지요? 12년 동안 1,880억원 내놓으라고 합니다. 실컷 쓰고 1,880억원 내 놓으라고 해요. 자기들은 1,683억 들어갔는데 12년 운영해 먹고, 다 빼먹고. 이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이 협약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셔서 한 줄 한 줄 시민의 입장에서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진짜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지산범물뿐 아니고 시민들이 삼덕요금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권영진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수성구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못 정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대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범물동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범안로 문제는 정말 이것은 그 당시 터졌으면 대구시의 큰 문제가 될 뻔 했습니다. 이거 게이트입니다. 큰 게이트입니다. 지금 그 당시 돈으로 2,400억원 정도의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대구시가 저질렀다, 지금 여기의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18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91년도 지산 범물에 이사를 갔습니다. 화성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그 당시 국민주 200만호 끝 무렵인데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서 44평 아파트가 제 기억에 3,800만원인 줄 알았는데 4,200만원이더라고요. 어제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44평짜리 아파트가 4,200만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2억4,000만원 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 물가로 환산하면 2,400만원짜리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60배 올랐습니다.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타당성조사,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대구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없다, 없다, 없다. 지금 하도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나온 것이 4차순환선 도로 민자투자 시설 사업 실시협약 51조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면계약 또 있어요. 여기 협약서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온 김에 이야기 좀,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통행료 산정부터 시작해서 추정통행량 할 것 없어요. 전부 다 특혜입니다. 특혜투성이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위 보조금 몇 조지요? 협약서 제45조입니다.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지원도 읽어보면 희한한 것이 또 있어요. 45조5항 재정지원에 보면 위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 시행 당시의 대구광역시와 본 사업 시행자 간에 별도 협약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협약서 또 나옵니다. 협약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서가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약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히는 것 또 하나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46조, 정책적 지원에 보면 4항에 대구광역시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비투자 구간인 수성구 삼덕동에서 수성구 시지 택지 간에 건설 공사를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 시행하도록 한다, 이런 것이 또 나와. 시행 수의계약 하도록 하되, 예산을 적기에 조달하여 본 사업 시행자가 시비투자구간의 공사를 본 도로 공사 기간 중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범물 안심 구간과 그쪽 삼덕동에서 수성구 시지택지 간 건설 공사를 구간에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혜시비. 특혜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민자도로 하나 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9개 업체가 다 갈라갔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계약 보셨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때 정책 결정 하면서 민자가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김창은위원

특혜 주었다고 인정을 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수의계약 부분은 민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가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은위원

앞으로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특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 보세요. 과연 대구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어떻겠느냐고. 얼마든지 직선 코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도로를 600 몇십억원이나 들여서 내지를 않나, 그렇게 해서 아파트 업자한테 배를 불리게 해 주지 않나, 대구시민은 통행료 줘 가면서, 주기 싫으면 우회해서 기름값 더 들여가면서 돌아다녀야 되고. 아니면 돈 내고 와야 되고. 선택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진정으로 대구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구시가 정말 투명하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정말 지방정부가 되기를 진짜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재구위원장

계속하세요.

김창은위원

버스준공영제 관련돼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관님 잠깐 앞으로 발언대.

조재구위원장

잠시만, 홍성주 감사관이 출석해 있는데 김창은 위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감사관

감사관 홍성주입니다.

김창은위원

바쁘신데 출석요청을 해서 죄송합니다.

성주

홍성주감사관

아닙니다.

김창은위원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지금까지 약 6,000~7,0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김창은위원

물론 6,000억원, 7,000~8,000억원 내지 6,000억원,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정확하지는 안 합니다만 약 7,000억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몇 년이죠? 8년입니까?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년 동안에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증하지 말고 바로 이야기 하세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행부하고 감사원에서 올해에도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3차례 걸쳐서 감사를 했는 결과, 조치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김창은위원

아니, 잠깐만 묻는 말에만 자꾸 이야기해야 되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지. 뭐 자꾸 빙빙 돌리십니까? 그건 아니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잖아?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직접적으로는 했는 적은 없습니다.

김창은위원

없지요? 그러면 감사관실은 뭐 하고 있는 데입니까? 감사관실 없애야지요. 돈이 지금 7,000억원 나갔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 한 번 안 했어, 9년 동안에. 그러면 감사관실이 뭐 하러 존재합니까? 돈 7,000억원이 애 이름입니까? 뉘 집 떡값입니까? 감사관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나갔는데도 대구시가 감사 한 번 안 했어. 9년 동안에? 안 그렇습니까?

성주

홍성주감사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은위원

예.

성주

홍성주감사관

안 그래도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왜 감사를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공감법이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타 부처라든지 감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 사항에 그런 문제도 나오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이번 주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특정감사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창은위원

아니, 근데 감사관님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조사를 해 보니까. 지도점검도 없고, 지도점검은 있었는지 몰라도 지도감사가 없어요. 거기도 감사관실 감사 없고, 2015년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15일간 있었는데 그건 뭐냐? 보조금과 관련된 감사가 아니고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감사지. 2014년 5월달에 한 감사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감사지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부기관이나 공공에서 언제 감사를 했단 말인데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그 내용에 대해서 타이틀은 표준운송원가지만 전반적으로 시 재정지원 현황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다 봤는 사항입니다.

김창은위원

감사관님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나 감사관님에게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꾸 이러니 나는 속에 올라오거든. 아까 오시기 전에 울고 싶다 그랬는데 진짜 울고 싶어요. 여기 시청 마당에다가 좀 정치적인 발언인지는 몰라도 멍석 깔아놓고 대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싶어요, 한 3일간. 진짜 내일 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 보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돈 7,000억원을 갖다가 쏟아 부어 놓고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감사 한 번 안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돈 1억원을 줘도 감사실에서 나와서 웬. 진짜 달구벌복지관에서는 감사를 매년 받아요. 돈 슨나께이 받는데도. 관장하면서 매년 감사관실 감사 받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는 뭔데 도대체 7,000억원이나 나갔는데 감사관실 감사가 한 번도 안 열렸단 말입니까? 이걸 지금 감사관님께 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 했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말이라. 누구에 대해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요? 누가 하지 마라 합디까?

성주

홍성주감사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김창은위원

아니, 시장이 하지 마라 그래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그런 게 아니고요.

김창은위원

그러면?

성주

홍성주감사관

감사가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시 재정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에 관련된 거를 지도감독부서인 버스운영과에도 해야 되지만 감사관실에서 내년도에 특정하게 테마를 정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진짜 이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돈이 7,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 한 번 안 하고 지도감사도 없었고, 감사관실 감사도 없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2014년 5월 12일에서 6월 20일까지 15일간 한 게 이게 다입니다. 물론 여기는 표준원가와 운송원가 이러고 했지만 물론 어느 정도 봤겠지요. 봤지만 이래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지.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감사관님도 법규상의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한 것 같고 저희들이 업체를 뭐.

김창은위원

아니, 또 법규를 또 들먹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김창은위원

어느 법규에 하지 말라는 법규 있으면 가져오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민간업체에 대한 감사로는 외부회계감사에 맡겼는데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참 이렇게 바쁘신데 불러서 미안한데요. 앞으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명명백백하게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실태 현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 결과물을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보조금에 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시민의 세금이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준공영제 시행합의서 한번 보셨어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어떤 생각이 듭디까?

조재구위원장

잠시만, 다 하시기 전에 홍성주 감사관님 오셨는데 김창은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출석해 주셨는데 방금 김창은 위원님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예산 7,000억원 정도가 재정지원금이 지원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구시 예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런 점에서 꼭 법규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감사관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김창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김창은위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울고 싶다 했는데 진짜 울고 싶어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준공영제 시행합의서라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50만원짜리 달셋방을 얻고 계약서를 써도 이런 합의서나 계약서는 안 쓰거든요. 그런데 달랑 이게 다입니다. 이게 2004년 6월 2일날, 이 자리에 2004년, 이쪽 교통국에 해당 된 분들, 버스에 해당되는 분들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겠지. 없지요?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결재라인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없는데 누구 이름 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 보세요. 7,000억원 나간 준공영제 이행합의서가 이겁니다. 이거 하나 근거에 의해서 7,000억원 나갔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돌아가면서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부동산 100만원짜리 전세계약, 전세는 100만원짜리가 없죠? 요즘. 사글세방 100만원짜리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해도 이거 달랑 한 장 가지고는 안 합니다. 뒤에 보증서가 붙고 뭐가 붙고 벽지가 허물었니 안 허물었지 체크해 가면서 서너 장 붙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공무원들 보세요.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이거 한 장 가지고 지금 매년 수백억원에서, 올해는 1,000억원이 벌써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 얼마인데, 100억원까지, 퇴직금 줘야지. 그거는 감춰놨어. 그건 지금 쏙 뺐어. 그래서 900 얼마라 그러지? 버스과장님?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948억원입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100억원 안 줘도 됩니까? 줘야 되잖아? 퇴직금이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김창은위원

그러면 1,408억원, 올해 1,050억원 주는 거야.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좋다 이거라, 한 장짜리도 좋고 반 장짜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기는 언제까지, 준공영제 한다, 어떻게 한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안 한다, 뭐 어떻게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시가 돈을 오만상 주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언제 준공영제를 그만둘 것인지, 계약해지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없어요, 이게. 그냥 달라는대로 막 퍼붓는 거야, 지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간 콱 줄게요. 위원장님, 집행부 설명하도록 시간 좀 많이 주십시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문이 지금 준공영제 시행합의서는 2004년도에 됐고, 준공영제가 시행은 6월달에 했는데 시행합의서에서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 지적대로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물론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는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그 안에서 거론을 합니다만 큰 틀에서 그 이후에 합의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시행에 필요한 부분은 늦었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거요. 입 아프지만 들어주세요. 저도 입 아픈데요. 귀가 좀 아플 겁니다만 들어 주세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버스회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하고 대시민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당연히 지원을 협약서, 이게 협약서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주게 되어 있으니까 줘야 되는 건 당연하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또는 의회가 생각했을 때 준공영제 정책자체가 나쁘다는 건 이야기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기관인 시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1,050억원, 아까 100억 숨겨놓았다고 했는데 100억원까지 포함하면 1,050억원입니다. 내년되면 본 위원이 대충 추산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요, 버스준공영제는 물가하고 아마 상관이, 물가는 보통 도소매물가 3%, 4% 이러지만 현재 버스 준공영제 이래가지고 보조금 올라가는 거는 15% 이상 가까이 올라갑니다, 1년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내년에 아무리 안 돼도 1,200억원까지 안 가겠나, 이렇게 놔두면. 3호선도 개통되면 버스수송량은 6%, 7% 떨어지는데 보조금은 더 줘야 됩니다. 내년에 되면. 그러면 최하 맥시멈 1,200억원을 봅니다. 거기다 지하철 3호선 개통하면 또 보조금 줘야 돼지요? 또 택시문제 생기죠? 그런데 버스 하나만 지금 1,200억원 내년에 2105년도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 재정으로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대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나, 안 되나를 집행기관이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파견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시민 발목을 전제로 해서, 시민들 발을 전제로 해서 발목을 잡고 언제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KTX하고 철도노조하고 싸우는 것 봤지요? 필요하다면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을 해야죠. 시민들 3개월 불편하면 우리가 3개월 보조금 안 나오면 버스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버스회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 판 짜야지? 필요하다면. 그러나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정말 의회나 시민이나 집행기관이 봤을 때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말 뭔가를 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일전 불사해야죠.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 예산을 요청 하세요. 대구시 전역에 있는 언론기관을 통하고 방송, 매스컴 다 통해서라도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참으라고 당부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데 필요하면 예산 편성 하세요. 전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딸려갈 건데?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분명히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단 기간에 될 일은 아니고 준공영제 합의도 2004년에 해서 실제 준공영제 시행까지는 2년 걸린 것 같은데 이거 파기하는 데도 아마 준공영제 시행할 때 대시민적 합의, 그다음 이런 게 반대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부담이 너무 많은데 버스업체를 두둔한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깊이 새겨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과 말씀 드릴게요. 미안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범안로 문제나 버스준공영제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도 그걸 압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위원이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고 250만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 참 많은 고민 끝에 이 문제를 끄집어냈는데 개인적인 어떤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혹시 저로 인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믿습니다. 좀 잘해주시고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개인적인 감정도 아니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 전반에 적은 것부터 큰 사업까지 행정공무원은 전임자의 잘못은, 잘못도 사실 책임성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파헤칠 것은 파헤쳐주시고 잘 된 부분은 또 존경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 주는 게 행정을 잘 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행정을 펴실 때는 철두철미하게 잘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택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택시영업의 형태가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저는 법인, 개인택시 외에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인택시의 세부내용은 사납금제도 이런 게 법규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택시운영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택시운영과장입니다. 현재 지금 법인택시는 법상에는 사납금 전액관리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노사 합의로 사납금 12만3,000원을 내는 걸로, 그 이상 수익 올리는 것은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대원칙 상에 논의가 돼 있고요. 거기서 하나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은 개별노동조합, 회사별로 노동조합하고 거기에서 또 다시 노사합의로 5만원 사납금에 수입금 일부를 또 가져가는 이런 어떤, 대신에 기본급이 없는 무급 택시기사가 있는 걸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기사 분들 말로는 도급제 이걸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정상 12만3,000원 입금하고 가스 41ℓ 제공받고 25일 만근에.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무급제해서 5만2,000원 이거는 특정 한 업체 기준입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강신혁위원

5만2,000원 입금하고 4대보험 들어가고 가스지원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한 형태가 또 뭐냐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이라 그래요. 5만8,000원 입금하고 4대보험이 안 됩니다. 가스비는 리터당, 대구시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잠시만요.

강신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3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터당 221원쯤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220원. 그러면 이분들 220원 지원받고 기사 분들한테는 130원을 지급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급한다면 잘못된 겁니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것은 분명히 5만8,000원을 사납금으로 받으면서 4대보험을 갖다가 보험을 들어 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강신혁위원

4대보험도 안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런 부분들은 회사 정상근로자로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봐야.

강신혁위원

사고도 문제이지만 리터당 220원 지원받아서 130원 지원하고 나머지 90원 가량은 자기들 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회사라고 물어보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 일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답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전수조사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좀 수정을 하시고 보완을 하십시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택시업계가 어렵다, 택시업계 지원방책을 마련한다, 택시업계가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어렵습니다, 기사들이. 택시업계는, 사주들은 택시 한 대당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만8,000원, 12만3,000원, 도대체 뭐가 어렵습니까? 사주들은. 정책을 펼치다 보면 항상 기사 분들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택시업계가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기사 분들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그분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계신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물은 적도 있습니다만 택시가 왜 어렵다고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첫째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택시숫자가 6,000대 정도로 적정수요보다 많고, 두 번째는 주로 야간에 과거에는 술 드시고 대리운전 없을 때는 택시운전수가 대리운전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대리운전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야간수입이 과거보다 많이 줄은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줄었다는 것, 택시손님이 줄었다는 겁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바로 대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거에 술을 드신 분들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리운전이 있으니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것인데, 혹시 밤에 11시 이후에 노란 차 다니는 것 봤습니까? 전세버스. 관광버스 다니는 것 보셨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아직 못 받습니다.

강신혁위원

그게 소위 말하는 대리기사 분들이 타고 다니는 카바차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기사 분들의 이동의 수단입니다. 밤에 11시 이후로는 버스가 없으니까 카바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바차 운영을 누가 하냐 그러면 대리회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을 보니까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의 사업구를 정하여, 죽 죽 죽 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운행을 한다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택시 손님이 사라져,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급감하였고 거기에 대한 수요대책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불법적인 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택시기사 분들 손님이 더 더욱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대구시는 분명히 택시업계가 어렵다, 택시기사 분들이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왜 이거를 간과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분들은 불법적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 1만5,0000 정도 콜이 뜨고 있는데 한 콜당 3,100원을 뗍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 수입이 얼마인지.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죠? 한 달 계산하면. 그 와중에서도 불법으로 인하여 또 다른 배를 채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돈이 택시기사 분들 쪽으로 가야 되는 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해주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를 좀 파악하시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택시업계 지원이 아니라 택시운전사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 명심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드리콜 문제입니다. 나드리콜은 30대 일반택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콜택시 30대 지금.

강신혁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늘릴 계획이시라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내년 말까지 100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신혁위원

100대로 과연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수요가?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전체 수요는 부족한데 일단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강신혁위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지원하고 있는 이런 쪽에 좀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를 한 대 도입해서 운영하는데는 연간 1,800만원 정도의, 현재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줘야지만 택시 한 대를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어떤 재정지원 말씀입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택시를 도입할 때 나드리콜 이용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은 그 요금이 현재 3,500원입니다. 시내를 이용할 때는 3,500원만 자기 부담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드리콜과 동일한 요금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 도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과장님, 장애인들이 이 콜을 이용하는데 요금을 지원 안 해주더라도 제때 제 시간에만 와줄 수 있다면 내 돈 내고도 타겠다, 그러니 지금 요금을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나드리콜로 들어오는 요금은 지원이 됩니다.

강신혁위원

나드리콜 말고 일반택시를 이용했을 때. 일반택시 빌려서 30대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아, 그렇습니다. 일반택시도, 나드리콜은 특장차차로 명명합니다.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을 나드리콜이라고 명명하고요. 그 나드리콜 범주 안에 일반택시를 요금을, 만약에 1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3,500원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6,500원은 시비로 부담해주고 있는 택시 이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일반택시를 많이 이용하자는 이야기고요. 특장차는 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들이고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증 장애인들은 일반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이 택시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제 때 제시간에만 와준다면 내 돈을 내도 타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30대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1,290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1,290대가. 그래서 1일 이용이 950건, 특장차를 이용해서 하는 나드리콜로 이용했을 때의 효과는 128대, 128대의 효과를 일반택시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90대가. 대구시는 30대, 100대 갖고.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대 운영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15대를 추가로 더 도입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55대를 도입해서 내년 말까지는 100대를 운영을 하고 추가로 2018년까지 더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이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과장님, 예산 수반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가령 아침에 이 분들이 장애인들 실어주는 어떤 콜을 수행을 했을 때 한마음 콜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대구에서 운영하는 한마음콜이 있잖아요. 브랜드택시. 아침에 이분들이 고생을 했고 봉사를 했으니까 오후에는 직권으로 배치하겠다. 오후에 손님이 없는데 한마음콜에서 배치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안 들여도 이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00원, 1,500원 주잖아요? 한 콜당. 아까는 요금을 준 것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사 분들한테 메리트를 준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로 1,500원.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을 벤치마킹을 해서 장애인 택시 이용을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특장차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는 겁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수립 용역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추진기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를 받아서 봤는데 이게 계약서에 2014년 12월 31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지금은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재훈위원

여기 보니까 3호선 개통식 연기로 용역이 일시에 중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7월 25일자로.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이 내년 7월 말까지, 지금 중지기간 플러스 해제되면 7월말까지 용역이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2014년 7월 25일날 용역이 중단되고 그러면 이게 다시 언제 용역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금년 연말 지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최재훈위원

이게 용역을 중단한 사유가 3호선 개통식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시장님은 절대 개통시기를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용역을 계약을 할 때는 3호선 개통시기를 2014년 연말로 잡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와 국에서 용역을 내릴 때 이 계약서상의 계약내용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금년 상반기까지, 3호선 개통을 금년 연말까지 한번 해 보자는 논의들이 있어서 아마 용역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았는데.

최재훈위원

그래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개통시기를 그때로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의 시정연설 답변내용은 허위라는 이야기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시장님은 아마 내년 5월 말에 개통하는 것을 시가 공식적으로 한 일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아니, 아니요. 올해 연말에 개통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대중교통노선 개편에, 업무보고 상에 대중교통노선 개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용역에 바탕을 두고 개편안을 아마 기본적으로 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1월에 용역이 개편이 시작된다면, 용역이 실시된다면 계속해서 여기 추진일정 과정에서 주민설명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게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다 하기로 계획을 여기 수립해 놨는데, 업무보고서상에. 이거 초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거기에 그 부분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2015년 5월, 6월에 개통시기로 잡고 있는데 그전에 용역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게 다 언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공청회를 하고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사전에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여름방학 때 주로 버스노선 조정을 하는데 한 2개월 전에는 노선안이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버스정류소에 안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는 모든 게 확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용역시기도 그렇고 주민공청회라든지 모든 게 다 개통시기가 연기됨에 따라서 3호선 개통 연기와 관련된 일이죠? 국장님.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3호선 개통은 5월 중순에도 할 수 있고 5월 말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3호선 개통 일자하고 버스노선 개편 일자하고는 반드시.

최재훈위원

그렇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중지시키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어차피.

최재훈위원

일단 3호선 개통되고 해보고 하자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이후에 버스노선을 해야 되니까 미리 금년 12월말에 버스노선안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가서 변동사항을 좀 보고 보완 사항이 있으면 좀 하겠다,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게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용역관련해서 2014년 1월에서 5월 초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초안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비공개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건 비공개 문건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개통시기 연기와 관련해서 시장님 의견과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일하는 와중에 나타나는 상황들이 달라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 빼고는 모든 정황들이 다 연말에 초점을 맞추고 개통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의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금년 봄에는, 금년 말에 한번 개통해 보자 하는 그런.

최재훈위원

시장님 바뀌시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다시 다 꼬이기 시작한 겁니까? 그러면?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금년 말에 개통해 보자,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이후에 금년 말에 개통을 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최재훈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경제적 이익에 손실을 보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시겠죠? 아마. 누가 봐도 이렇게 연기되고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제가 앞으로도 얘기할 것이지만 운영비용이나 이런 게 분명히 더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고 하는데 시장님이 계속 경제적 손실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공사비라든지 인력을 너무 빨리 뽑아서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최재훈위원

공사비나 인력 그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를 말씀드렸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운영비는 추가로 더, 개통이 늦어졌으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추경에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올해 추경에 반영한 81억원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진단 말입니까? 도시철도 연기에 따른 81억원, 추경에 저희 위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통과시켜 준 81억원,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 따져 봐도 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도시철도공사에서.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성적 평가 결과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통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량적 평가에서 이긴 업체가 정성적 평가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선정에 있어서.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있을 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여기에 개인적인 질의인데 모든 용역 결과에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앞서는 업체가 거의 다 되는데 미디어테크를 보면 상대방 업체가, 교통신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상대방 경쟁 업체가 정량적 평가 2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성적 평가에서, 4점 앞서는 점수가 정성적 평가에서 8점 뒤집히는데 정성적 평가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의 여지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런 평가용역이라고 볼 수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정성적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시에서는.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담당자 분 발언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평가위원은 전국의 기초광역단체, 그다음에 관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위원회평가풀을 추천받아서 회계과에 평가위원회풀을 보내면 회계과에서 지정을 한 다수가 지정이 된.

최재훈위원

회계과는 우리 시 회계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최재훈위원

결국은 대구시에서 업체를 평가한다는 얘기지요?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최재훈위원

외부 전문가를 회계과에서 지정을 해서.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재훈위원

풀이 정해져 있는 데서 지정을 한다?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최재훈위원

주식회사 미디어테크, 그리고 주식회사 세인, 용역 정성평가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이 복사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 평가는 원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도록은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지극히 상식적으로 정량평가라는 것이 뭡니까? 기술, 신용, 경영상태, 신인도, 수행실적, 이래서 20점 만점 받은 업체가 16점 받은 업체한테 정성평가에서 뒤집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정성적인 평가는 이 프로젝트를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최재훈위원

결국은 평가위원들의 의견이겠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분야별로.

최재훈위원

이것 꼭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복사해서 외부 유출은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1쪽 상급기관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면 등록사업소 직원이 근무 중 공중전화 사적용도, 이 사적 용도가 성인전화, 그것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장.

조재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강구입니다.

최재훈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 중인 기능직 9급 김 모 씨가 공중전화로 성인음성정보서비스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과지급된 직원교통보조비를 수개월 간 횡·유용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성인음성정보서비스 사용료가 1,551만원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근무시간에. 이것이 전화사용료 납부와 교통보조비 등을 반납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이 사건 이후로 아마 다른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다른 사업소라고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시 산하 환경자원관리사무소인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료 보조비 근무수당 횡령한 돈을 반납한 이외에 시에서 조치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 당시에 정직 3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고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060 이 전화는 전부 다 안 되도록 조치를 다 해서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재훈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참 저는 누누이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대구 인텔리,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정말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제가 봐도 참 웃깁니다. 저도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 업무시간에 1,551만원이나 성인음성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이 이것이 시민들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대구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이런 일을 한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근무시간이 아니라.

최재훈위원

그 분이 현재 어디에 근무하신다고요?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환경관리자원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외 하면서 혼자 남았을 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아니고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수당을 받으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개인 신상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비공개로 해 주시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불법 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심 주택가에 보면 대형 화물차가 불법 주차하는 것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사실 제도적으로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차고지 증명하고 실제 차가 주차하는 것하고, 화물차도 그렇고, 전세버스, 그다음에 덤프트럭 이런 것은 사실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화물차는 국가 제도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영차고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물차 차고지가 들어가면 그 주변은 또 왜 주택지 옆에 화물차 차고지가 오느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그린벨트 안에 되는데 화물차 차고지는 제도적으로 그린벨트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귀화위원

그 부분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제도개선을 건의를 할.

이귀화위원

지금 두류공원이나 성서체육공원 뒤에는 신호등도 전부 다 가로 막고 불법 주차가 진짜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한데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린벨트 등에 대형 화물차도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방금 최재훈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차량사업소장님 잠시만. 지금 민원분소의 민원실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부분소가 있고 동부분소가 있고, 북부분소는 2013년 9월 1일날 개소를 했지요?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귀화위원

서부분소에만 신규로 등록을 받고 나머지는 신규 등록은 받지 않고 있지요?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본소하고 서부하고만 받습니다.

이귀화위원

서부분소에 민원이 폭주해서 대기시간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것 알고 있습니까?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 거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런 것을 방치해 있을 것입니까?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금년에 북부분소를 하나 건의해서 북부분소가 9월 1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서부분소에서 하던 업무가 북부분소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업무량은 건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본소하고 서부분소 간의 인력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에 근무하는 인력은 본소가 21.5명, 서부가 22명,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건수로는 서부가 이전 같은 경우는 본소의 2배 이상입니다, 전체건수는. 보통 전체건수를 비교해 보면 본소와 서부는 1.6배, 서부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성질이 틀립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가장 많은 이전에 대해서 2배쯤 가까이 됩니다. 분석해 본 결과 민원의 61%는 본소가 개인입니다. 개인이 민원을 신청하고 서부분소 같으면 13%밖에 안 됩니다, 건수로. 그러면 개인은 서부분소는 전부 다 대행업자가 민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오탈자라든지 서류에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쳐 넣으면 되는 것인데 본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64%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탈자라든지 기재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당 소요되는 시간이 4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상해서 동일직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부에 근무하던 직원이 서부에서 처리하던 건수하고 본부에 와서 근무하던 직원이 그러니까 3분의 1을 채 처리를 못 합니다, 건수로. 그 건수가 본소에 근무할 때는 67건밖에 처리를 못 했는데 서부에 있을 때는 18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민원이 전문대행사가 하느냐, 일반 개인이 10년 가까이 되어서 처음 차 바꾸면서 하느냐, 이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본소에는 콜센터라든지 외부의 전화가 80~90% 정도가 전부다 본소에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단순한 건수의 차이가 아니고 민원의 성질의 차이로 인해서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귀화위원

민원 성질로 차이나는 그것을 두고 있을 것입니까? 그 점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건수별로 분석해 보니까 서부하고 본부하고의 민원의 성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숫자적으로는. 본소 같은 경우는 업무 처리하는 난이도는 훨씬 더 높다, 케이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오래 장황하게 하지 말고. 본질은 서부, 엠월드 2014년 9월 1일 개소했지요?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귀화위원

여기에 개소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북부에 민원 말입니까?

이귀화위원

북부.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북부는.

이귀화위원

북부분소가 개소할 때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장동에 분소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귀화위원

원래 그 쪽에도 설치되어 있었지요?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옛날에 있다가 지금 현재 서부분소로 옮겼습니다.

이귀화위원

서부분소는, 거기에 있다가 서부분소로 합쳤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북부분소를 개소하면서 이것은 빌딩 있지요? 건물이 빌딩이지요?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민원실이 7층에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6층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민원인들의 제일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려면 어느 층에 있어야 됩니까?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1층입니다.

이귀화위원

현재 지금 6층인데 민원실을 두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잘 접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주차백화점인데 주차장이 6층 위에 7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전부 다 7층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서.

이귀화위원

제가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엠월드가 개소할 때 그 자체 내에서 자동차상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84개 업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맞지요?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귀화위원

그 부분에 업체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북부분소를 설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기존에 있었던 장동은 상사가 157개입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옮긴 그 부분은 187개 정도로 훨씬 더 많습니다. 주변하고 지금 북부권에 있는 상사하고. 그래서 전체 민원 건수를 대충 계산해 본 결과 장동에 있으면 250건, 그다음에 현재 사무소로 가면 400건을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 이용이 용이한 지금 현재 북부분소로 결정했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북부분소가 3개월 정도 되어 있지요?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귀화위원

3개월 되었는데 평균을 연간 따져 보면 얼마쯤 됩니까? 1만6,00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자동차가 많이 상사라든가 속해 있는 곳에 접근이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첫째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쪽에 조금 분산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개 엠월드라는 건물에 87개 업체가 전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분소를 개소한 것 아니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직시해서 해명을 바로 해 주십시오.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는 자동차백화점 안에 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변에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사가. 그다음에 북부권에서 이용하는 업체가 78개인가 9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사수가 157개인 장동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왜 지금 현재 민원이 평균 따졌을 때 이것밖에 안 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북부분소는 서부분소가 민원처리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분산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고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엠월드가 되었고, 아마 위원님은 장동에도 그런 분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장동에도 그런 건물 공간이 있으면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장동에 제가 요구는 안 했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장소가.

이귀화위원

민원실이 말이지요. 상사가 밑에 죽 있고 민원실이 저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이귀화위원

이래서 민원인들이 접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재고 좀 해 주세요.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부에 민원 건수가 작게는 250건, 많게는 360건 가까이 처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이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주차장이 위에 있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바로 밑에 내려오는 것이 이용하기는 더 편리합니다. 다만 주차시설이 1층에 있다든지 하면 민원실이 1층에 있으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귀화위원

아니, 육안으로 봐도 1층에 있는 것하고 고층에 있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주차장이 위에 있다고 치더라도 바로 민원실이 차에, 건물에 접근하면 바로 보이는 데가 민원실이 있어야지요. 민원실이 7층에 있는지 8층에 있는지 민원인들이 헤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안내를 일단은 잘 하고요. 1층에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면 더 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강구

박강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공항에 지난 9월에 대구~방콕 국제선 신규 취항 행사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대구공항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주차장 사용료가 1일에 1만원을 감면하고자 한국공항공사에서 50%, 대구시에서 50%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연간 1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 4,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015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대구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4,5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재구위원장

타 시·도에 우리 대구공항 같은 규모의 지원되는 금액을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주차료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의 기간 동안은 100% 감면을 받고, 금액을 사용하고 없게 되면 50%만 감면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는데 물론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해서 국제선 이용객 수요창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국제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의 재정 여건상 1년 치를 다 지원하기 어렵다면 공항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감면율을 100% 해서 그 이하로, 예를 들어 80%나 70% 정도로 균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면 대구공항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산터널 최소운영수익 보장, MRG 관련해서 행감자료 296쪽 앞산터널 관련인데 앞산터널로가 개통되어서 2013년도에 1일 평균 통행량이 2만3,732대에서 2014년 9월 1일에 3만4,602대가 통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통되어서 향후에도 교통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통량행이 협약대비 9월 현재 47.3%로 조만간 최소운영수입보장인 50%에서 80%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현재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2018년까지 지급해야 되는 재정지원금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통행량은 협약 대비하면 47%, 수입은 4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자보전은 수입기준인데 50% 넘으면 5년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50%에서 80%.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50%에서 80%인데 1년이 지나갔고. 두 번째 연도인 내년 6윌까지도 재정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80억원 정도 해서 최대 240억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2015년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안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적자보전을 해 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지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통 되어도 괜찮겠어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앞산터널 내의 교통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통 초기라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통행에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조재구위원장

1일 교통량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유료, 돈 내고 간 그것으로 해서 나오고. 통행량보다는 통행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을 자동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사실 범안로 무료화 문제가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대구시 재정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통량 산정을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보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재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국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메모도 해 두셨을 것이고 제가 간단하게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고젼을 주신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화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입찰 문제, 급지별 주차요금 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관리감독 철저, 자전거 도로 사고 줄이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최재훈 위원님이 대구교통카드가 타 지역과 호환이 되도록 해 주시고 택시카드 결제기 사용 수수료 지원에 있어서 기존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기 설치 택시와의 형평성 유지를 해달라는 것. 또 류규하 위원님께서 서문시장 봉산육거리, 반월당 등의 횡단보도 설치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도심 내에 있는 버스 회차지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고. 강신혁 위원님께서 버스재정지원금에서 정비직 인건비를 버스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버스회사별로 정비인력과 지급액이 다르다, 운송원가 산정 시에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택시 불법사납금제 개선과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해 달라고 하셨고. 김창은 위원님께서 나드리콜 택시 저상버스 확대도 필요하지만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여 서비스 하는 안을 제시하셨고. 소요예산, 원가분석, 사업성 등을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막대한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한 대구시의 특별감사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셨고.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은 시정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