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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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김미순 님, 대전충남생명의숲 안재준 님 외 두 분, 대전흥사단 이홍규 님 외 세 분, 한국청소년유권자연맹 맹소희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할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필응

안필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을 참고해 주시고 순서는 총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쪽부터 끝까지 다 한번 봤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함축적으로 감사자료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먼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9월 25일 입법예고한 사실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먼저, 그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는 행위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대청호 특별대책 1권역 내에서는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 식품, 접객업 및 8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지를 불허했던 규제사항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군 규모에서는 규모제한 없이 건축물이나 음식, 숙박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다만 할당된 오염부하량이 초과된 경우가 입지가 불허되고 이런 행위제한들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행위제한 완화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인 대청호 내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규제가 대부분 완화되어 음식업, 숙박업은 물론 주민편익시설, 공공시설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뒷부분도 맞습니까, 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도 들어올 수 있겠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번 개정안은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게 아닌 것 같고 2011년 충청북도와 보은군, 옥천군, 청원군에서 공동으로 발주한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용역을 통한 충청북도 대청호 개발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청호와 관련해서 인접하고 있는 시·도가 4개 시·도 정도 되는데 특히 충북의 경우가 아무래도 수변면적이 넓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완화를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지금 충청북도 대청호 개발구상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서 죽 봤습니다. 봤는데 당시 대전시가 상수원 수질오염을 이유로 충청북도 개발계획을 반대했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한동안 잠잠해졌던 사안이 환경부의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대청호 난개발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에 해당되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충북지역의 경우는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주로 옥천, 보은 쪽이 제일 크다고 보이고 옥천, 보은, 청주 일부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문의면도 포함되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옥천군 옥천읍을 비롯해서 동이, 안내, 안남, 청성, 이원, 군서, 군북 그리고 보은군의 회남, 회인, 청주시에 편입됐기 때문에 청원군이었던 문의면까지 이 대청호를 둘러싸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다 포함됩니다. 또 충청북도 대청호 개발구상 여기에 보면 그냥 국장께서는 완화 정도로 표현하셨는데 완화 정도가 아니고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도에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청원군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이 구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청호 친환경 옛뱃길 조성 운항방안을, 그러니까 배가 다니게 하겠다 이런 구상도 있고 대청호 유역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 이 친수공간 조성방안에는 음식점은 물론이고 박물관, 미술관, 연수시설 등도 설치하겠다 또 2차에 가서는 휴양 및 휴게시설,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겠다 또 수변구역 관리개선 및 취수탑도 지금 있는 데서 밑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이 보고서를 죽 검토해 보니까 현재 대청호에 이번에 지금 특별대책지역규제완화지역인 옥천 장계, 군북, 회남의 수질은 부영양화 진입초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한 가지 더 수역별로 조류예보제를 실시한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총 864일이 발령돼서 연평균 86.4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류발생 역시 지속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대청호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면 상수원 악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피해는 153만 대전시민의 식수원 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계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충북은 대청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라든지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지역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으로 인한 어떤 압박을 받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른데 저희는 153만 시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던 배가 다니게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충북 쪽 주민들이나 그쪽 당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면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갈등이 조율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활용의 문제나 이런 것에 계속적으로 갈등은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 반대 그런 것으로 계속 우리 시는 반대라고만 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 그리고 행정 당국이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풀어낼 것인지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이 지역은 대청호물을 안 먹고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충북지역이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안 먹고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거기 아마도……. 글쎄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충북지역이 대청호물을 먹는지는 확인을 정확히 못해서요.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 쪽만 해도 식수차가 와서 식수를 주고 그 물을 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간 갈등이 있다 그런데 그쪽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해를 너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이것이 대청호 특별지역 규제완화 관련에 대한 대전시 입장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의견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2011년부터 조직적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용역을 비롯해서 활동해 왔는데 우리 시 의견은 이것을 보면 “지역의 환경단체 및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등과 함께 2회의 간담회를 했다 그래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래서 경청결과가 무조건적 반대는 아니며”, 거기다가 파란색으로 밑줄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수질상태 등을 지역의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집단을 통한 검증 및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 공론화 과정을 하겠다 그리고 대청호는 팔당호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행정규제개혁이 바람직하다는 지역의 의견이 있다.”, 이래서 이것이 지금 대전시의 입장인지 충청북도 도청의 의견인지 분간이 안 가요. 우리 시의 주요의견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면밀한 조사 검토와 공론으로 본 건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역의견이다. 그리고 재검토를 요청하겠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것을 개정요구 조문대비표 대전시에서 변경요구안을 냈는데 여기에 시·군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 구도 하나 넣자, 이것을 대전시에서 변경요구안을 넣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청주시하고 옥천군, 보은군이 있으니까 대전도 해당되는 동구지역을 넣자 그 얘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결국은 대립 갈등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도 우리 시의 동구지역의 경우도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우리 시는 무조건 반대라는 의견을 내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우선 어떤 식으로 대화의 채널을 만들고 협상을 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는가 하는 부분이고 다만 규제내용이 어느 정도 수질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검토나 이런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대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라는 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본 위원의 느낌은 그냥 아까 그쪽 입장도 있으니까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 구도 해서 하자 이런 것으로 느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완화를 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153만 대전시민의 식수원이 계속해서 아까도 죽 2001년도에서 2010년, 이 보고서에서도 보면 각종 지표가 그렇게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먹지도 않는 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개발을 완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대전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외에 어떤 노력들을 해온 것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대청호 유역이 여러 자치단체를 걸쳐 있다 보니까 그 상류지역이 가장 많이 위치한 충북지역의 경우에 그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계관리기금을 만들 때도 대전시민들이 제일 많이 기금에 대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사용처는 주로 충북 쪽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제일 많은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용처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나가서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피해가 대청호로 인해서, 우리는 물을 대도시에서 대전시민들이 먹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우리 지역에 위치한 주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 위치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이런 것들을…….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30년 동안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간담회한 것 말고 우리 시에서는 그쪽만 자꾸 이해하고 우리 시에서는 한 것이 무엇이고 이 변경요구안에 우리 대전광역시도 구를 포함시켜 달라 이것은 성급한 거 아닌가, 이것은 같이 하자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빨리 우리 구도 하자고 넣었어야 되나요, 의견을?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것은 특별대책권역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하는 영향을 받는 지역권역 내에 우리 지역도 엄연히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포함시킨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도 넣어 달라?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동구도 포함…….

원휘

조원휘위원

같이 개발하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같이 개발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문구만 보면 그런 내용이지요, 같이 하자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에 대전시의 동구지역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 얘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완화를 같이 하자는 쪽으로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우리 시도 있으니까 거기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우리 구도 넣은 것은 대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는 반대할 명분도 노력도 없고 하지 않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그렇게 빨리 우리 구도 넣어 달라, 이것을 이렇게 빨리 했어야 되는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결국은 국가적으로 법 개정과 관련해서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 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빠져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우리 지역이 빠져서 그 지역 동구 일부지역이 빠지는 것이 더 비중이 큽니까, 153만 대전시민의 식수가 더 비중이 큽니까, 어떤 쪽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의 시민들 전체가 마시고 있는 식수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비중이 당연히 큽니다. 다만 우리 시의 동구 일부 주민들도 그것으로 인해, 대청호의 존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연접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서 규제완화로 인해서 대청호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오염되는 쪽으로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로 예를 들면 보상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서로 뭔가 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찾아봐야 된다는 뜻이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우리도 대전광역시 구도 넣어달라고 이렇게 빨리 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최선의, 정말 완화를 한다면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후에 해도 이것은 명분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너무 빨리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 없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동구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의 논의가, 자기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동구지역 자체가 빠져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안 넣으면 다음에는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아직 이것이 시행된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된 상태인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에는 이게 절대 동구를 넣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어떤 논의의 과정에서 그분들도 의사표현을 하고 그 과정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채널은 열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취지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채널을 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했다, 그 이야기이신가요? 154만 식수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자는 것은 같이 하자는 것이지, 이게 동의하는 의미이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상대방에서 본 위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면 주민들이 알권리를 찾아야 된다든가 어떤 행정과정에 참여를 한다든가 할 경우는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다만 이것은 같이 규제완화에 동참해서 규제완화를 지지하자는 뜻보다는 우리 지역의 그런 완화에 해당돼서 이해관계를 갖는 주민들이 있으니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논의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지 그 부분이 완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충분히 그렇게 논의도 하는 것은 좋은데 개정안에다 이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조원휘 위원님 이 문제로 너무 또 장시간 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있으니까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택구 국장님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지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옳으신 부분이 많아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왕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피동적이었다, 그리고 충북은 더 적극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우리는 대청댐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 이런 요점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보충질의……. 조원휘 위원님, 잠깐 마무리하시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대청호 수질 COD 기준 2ppm 달성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조 7,240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 2조 7,240억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투자한 겁니까? 이것은 충북자료라 여기에서는 모르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썼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숫자를 왜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도 한 번 개발이 되어서 오염이 되면 잡기가 어려운데 지금 자꾸 국장께서는 상대방 배려와 또 갈등문제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본 위원 생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충청권행정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최근에도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혹시 이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최근에는 제가 이 업무 맡은 뒤에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이런 안건이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충북지역의 지속적인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거기에서 다루어진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최근에도 보면 지금 12개 의제가 있는데, 각 도와 시에. 이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일부 지역에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노력을 하고 완화를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 행정협의회 광역도·시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도 좀 공론화를 하고 대책을 찾은 다음에 정 안 되면 최소화를 하고 대책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개정안에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도 넣어달라,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국장께서는 대청호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대전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고 단호하게 정리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대청호 상수원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 가장 좋고, 그게 정 하다가 안 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 갈등상황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한 쪽에는 피해를 보고 있고 한 쪽에는 그 물을 이용하는, 먹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보상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물을 먹는 시민들이 내는 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반대하기 위한, 무조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에 대해서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 근본적으로 그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논의절차를 거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그런 뜻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자꾸 단호하게 뭐 이런, 할 수 없고 입장 차이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례로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최근 한 번도 거론이 안 됐다고 지금 답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한번 해 보고 노력을 더 하자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최근에 충북도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노력을 더 하자는 겁니다, 노력을.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노력을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좀 분위기를 환기 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할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이 그런 뉘앙스로 들리고 있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더 노력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충북도에서 부지사가 계속 인근 자치단체를 돌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주 최근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충북도에서도 우리에게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 나가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야기 없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론이 충청권협의회에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필요하면…….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부터 더 노력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내가 무조건 반대하라고 했습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고 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노력을 할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라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금강특별법, 소위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마 환경녹지국장께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행정하고, 행정하고 대립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립각만 세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그리고 제스처를 어떻게 가지는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지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되돌아보면 금강특별법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되었지요. 그때 제정될 당시에 사실은 상류지역과 중·하류지역의 이견이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특히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대전의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때문에 저항이 덜 했으나 대전 더 하류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깨끗한 물도 먹지 않는데 왜 우리가 물부담금까지 내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계속 되고 또 상류지역은 상류지역대로 그런 정도로 해서 개발행위제한을 우리에게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상충되는 과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의견을 조율하고 푼 것은 행정행위이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환경시민단체들이 그 의견조율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 금강특별법이 제정된 가장 1등 공신은 사실은 그 당시에 열심히 활동했던 환경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전시나 충남·충북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략을 짤 때도 그런 부분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잘 짜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전략을 짤 때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어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계관리기금으로 한 1조 원 정도가 투여되지 않았습니까? 그중 5,000여억 원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데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겨우 점오염원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점오염원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요, 그래서 1조 원이나 10여 년 동안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가 조류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팔당호하고의 형평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팔당호와 우리는 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수계관리기금 액수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 호수의 형태 자체도 대청호는 소위 나뭇잎 형태라고 해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걷어내기가 쉽지 않은 형태인데 그런 자연환경 자체도 지금 대청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을 어쨌든 대전시가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물이용부담금을 그만큼 납부하면서 권한을 일정부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물이용부담금이 아무런 법률적, 그러니까 특별법 때문에 걷기는 하지만 이것이 조세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성격에 있는 거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민이 톤당 얼마씩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상류지역의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 그 주민들과 고통을 같이 나누고 상쇄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것인데 상류지역 개발행위가 지속되면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가 낸 물이용부담금은 대체적으로 상류지역에 다 쓰이는 것이지요. 물론 동구나 대덕구에 일부가 그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시설들을 설치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상류지역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방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행정행위에서 세게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는 환경단체들이랑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환경단체에서, 지금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금강유역환경회의에서 대응책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 오히려 힘을 실어주시고 그 의견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 의견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바람막이를 세워주셔서 그런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지 규제완화하는 것 일부 좋습니다만 완화하지 말아야 될 규제들을 지금 계속 완화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의 경우에도 행정선 같은 것을 띄우는 것이 사실상은 유람선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환경단체들과 협의해서 의견을 내고 강력하게 대처가 됐어요.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제일 많이 납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납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의 사용처는 주로 충북이 제일 많이 씁니다.

박정현위원

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치판단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박정현위원

예, 그건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발행위제한 그래서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것이지 그쪽 지역의 개발이 만약 진행된다면 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행위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식의 해결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뭐하러 내느냐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라고 한다면 일부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통해서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길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만약 규제를 완화하는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오염된 물에 의해서 안전이 침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쪽 입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보상체계, 그런데 현재는 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충북하고 대전, 일부 충남까지 해당되고 전북은 큰 해당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치단체 외에 다른 수자원공사라든가 농어촌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 수계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가 그것을 우리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아무리 내더라도 우리 의견과 다르게 의결된다거나 이럴 소지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전문가들, 환경단체 이런 데와 연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의 안건이나 이런 것들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이 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안건을 올려서 협의가 되게끔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시민환경단체나 전문가들과 같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부분을 우리 시의 의견으로 잡고 그것을 수계관리위원회에 반영시키도록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두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금강특별법이 지금 12년 우리가 운영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 일부 기여는 했습니다만 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이나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너무 확 열려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수계관리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전권에서는 금강특별법과 관련해서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을지 이런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몇 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에 시급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와 관련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계관리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수세적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고 상류지역에 쓰니까 잘 알아서 쓰겠지 이렇게, 물론 우리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수계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은 우리가 공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정말 이것이 대청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일부 기금들은 전혀 수질개선과 상관없는 토지를 산다든가 이런 것도 쓰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좀 민감한 이슈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돈을 내는 이유가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인데 수질개선에 그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금 만들어서 운용한 지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대응력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현재 기금 사용처가 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하고, 우리도 일부 받아서 씁니다만 그것 하고 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토지 매수하는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위원회의 특성상 의결을 하게 되면 수혜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와 우리가 같이 연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충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괜히 시비에 말리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감안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입장을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금강유역환경회의도 있고 대청호운동본부도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수세가 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