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우리가 전 시간에 주문을 했고 지적을 했던 것처럼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감사하는 우리 교육위원들 입장에서도 피감자들에게 조금 상식 밖의 발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감사자료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좀 상식선상에서 잘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나중에 그런 것을 해명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싶은데, 너무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금년도 행감자료 643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료에는 교원들에 대한 성범죄 현황만 나왔는데, 최근 4년 동안 학교 교사들이 범한 성범죄가 5건이 있지요?

…….

찾으셨습니까?

예, 자료 찾았습니다.

교원들의 성범죄 현황하고 문제가 되는 학교 주변의 성범죄자들이 우리 주변을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학교 교원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5건이나 돼요.

예,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간통 2건에 성추행이 2건이고 성희롱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간통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은 어떤 건입니까, 간략하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1건은 교무실에서 학생을 상담하다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인데요,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교단에서 퇴출을 했고요.

성추행, 성희롱으로 되어 있는 3건이 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상급자 교사가 하급자 일반 교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2건은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고요, 1건은 여교사에게 남자 교감선생님이 한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성추행, 성희롱 이것은, 교감선생님이 한 것은 여교사한테 성희롱한 것으로…….

음란사진을 보여줬다는 그런 건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성희롱에 비해서 상당히 중하게 다뤄지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이 왕왕 보면 얼마 전에 타 시·도 학교장이 성추행한 사건도 심지어 교원들 16명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런 비위사실을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벼운 처벌로, 심지어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에 같은 것이 학교기관 같은 데에서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중징계를 내렸고요, 전보조치를 하고 한 분은 아예 해임을 했습니다.

중징계, 해임을 했는데 똑같은 성추행인데 한 사람은 해임했고 한 사람은 직속기관에 파견한 것으로 지금 그대로 근무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 자체도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초에 근무하던 분은 송강초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버드내초에서 세천초로 전보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시기가 비슷한 때에 발생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특히 해임사건이 어떻게 보면 1년 조금 더 경과하고 나서 전보조치한 교사, 똑같은 성추행 사건을 벌였는데 먼저 발생한 교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하고 그 뒤에 발생한 교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아니라, 경각심 차원에서 더 가중처벌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경감조치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정확한 이유는 제가 감사과정을 알 수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상담과정에서 학생들 신체접촉을 한 이런 상황이었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씩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안으로 똑같은 성추행, 성희롱 경중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감사관실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서로 다른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 처벌수위는 아주 상당히 일반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처벌강도가 더 강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상대자 자체가, 피해자가 다 같이 안 됐지만 지금 초등학생을 상대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경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나, 어떻든 그 문제는 지금 국장께서도 자세히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징계위원회 내용과 그 당시에 실제 성범죄 사례 내용을 통해서 어떤 징계가 결정이 됐나,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개인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이라 하더라도 학교라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중시할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5건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실 사회 일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들에 비해서 우리가 왜 중시하는가 하는 것은 잘 아시겠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여기 5건 중에서 3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5건 중에서 1건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4건이 다 공립학교 교원들이 했다는 자체가 마치 공립은 무슨 철가방인양 너무 해이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해요. 사회적으로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이 성범죄자가 된다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이 누구를 믿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은 643쪽에 원래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 및 관리대책, 재범현황 및 재범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이것이 가겠는가, 그냥 뭐 재범여부에 한 번 정도 곤욕을 치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이야 재범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교육청 측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범현황 및 재범률 그리고 관리대책을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는 서면으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우리가 처음에 요청했는데 지금 서면상으로도 이것이 안 나왔는데 또 재차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다면 감사를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든지 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성범죄 예방에 대한 조치 노력들은 각 기관별로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말이에요.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자고 그런 조례가 이번 회기에 발의가 되니까 지금 일각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2010년도에 학교 내에서 성범죄 발생했다는 것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상당히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 교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서관을 개방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반 공공도서관이나 또 수많은 각 마을마다 퍼져있는 마을도서관 같은 데 성범죄의 온상이 되겠어요? 일각에서 그런 접근을 한다는 자체도 참 기가 막혀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마을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을 지자체에서 많이 재정투자를 안 하고, 오늘 거기에 대한 칼럼을 써서, 내일 중도일보 보세요. 정말 그 칼럼을 쓰면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난줄 알아요? 아직도 해묵은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마치 학교는 아주 경건하고 도덕심으로 완전히 무장된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성범죄자들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학교 안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외부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치욕스럽고 추잡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공유하자고 하니까 마치 성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음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로 해서 대략 한 2천 명 가까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신문에서 한 번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정보의 공개 해당 서비스도 사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선고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2010년 이전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비로소 열람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성범죄자들은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거의 재범 우려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주기로 재범 우려가 있을지 그런 것은 장담할 수 없는데, 일단 기껏 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4년 이후 것이나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4년 동안에 우리 대전지역만 보더라도 별지로 받아본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보니까 서구 84개교 주변에 246명이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구 55개교 주변에 177명, 동구 44개교 주변에 162명, 대덕구 38개교 주변에 116명, 유성구 75개교 주변에 56명. 이 현황을 보면 물론 중복된 학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성범죄자가 이 학교에도 걸리고 이 학교에도 걸리고, 1㎞ 반경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성범죄자들이 많이 여기에 잡혀 있겠지요. 그런데 주변에 범죄자 없는 학교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유성구 같은 데는 대표적이더라고요. 39개 학교가 성범죄자가 일단 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구 7개 학교, 대덕구 8개 학교, 동구 3개 학교, 서구 10개 학교. 그런데 어느 한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7, 8명 정도가 몰려 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법도 잘못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성범죄자들이 사는 거주지라든지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공개하다 보니까 학부모나 아이들까지 알게 되는데, 마치 석면 피해실태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요청한 것처럼 어느 학교에 석면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얼마나 섬뜩할 거예요. 그렇듯이 성범죄자들이 우리 학교 주위에 많이 있다, 아까 학교도서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상당히 중시하고 우리가 예방조치나 또는 사후관리인 CCTV 화소를 높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연유가 있는데, 지금 CCTV 화소도 광주 다음으로 가장 질적으로 떨어지는 CCTV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바꾸어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범죄자들이 많이, 충남도 교육위원회 감사 때 보니까 거기는 한 65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무려 7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이 특징이 변두리 학교일수록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많을 것 같다는 일반상식을 깨고 오히려 변두리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드물고, 충남도 행감에서도 650명이지만 대부분 보면 도회지 쪽으로 몰려와서 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범죄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상적인 다수의 주민들 속에 함께 거주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하나 찍어왔는데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사는 학부모하고 아이들이 타고 올라가다가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특히 사진까지 다 붙어있고 하니까 엄마 이게 뭐냐고, 정말 그 학부모도 아이에게 설명하기가 얼마나 남사스럽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중앙정부부터 그런 것을 아주 그것이 정상인양 그렇게 고지하고 말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위화감이 생길 것은 뻔하지요. 학교는 학교대로 위신 추락, 학교도 이미지가 별로 좋을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함부로 거주를 못하게 하기도 어렵고. 당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성범죄자가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고 어떤 주택을 샀는데 2층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더라,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알고서 주택을 구입했겠느냐고요,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냥 고지하고 말 것이 아니지요. 차라리, 그것도 하나의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대개. 어떤 약물치료라든지 격리치료를 해줘야지 어디 산다는 것만 알려주는 그것이 무슨 법이고 또 교육청도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만, 실태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주변 성범죄자들이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데 교육청과 학교 측의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모색할 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아까 643쪽에 있는 재범현황 및 재범률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분들은 재범에 전혀 해당이 없고요, 따라서 재범률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학교 주변의 성범죄자 비율은 성범죄자 알리미서비스를 통해서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에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둔원초등학교, 둔원중학교, 둔원고등학교가 아주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둔원초에 8명, 둔원중에 7명, 둔원고에 6명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중복되어서 나타난 숫자가 우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 성폭행·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급당 15시간씩 실시하고 있고, 등·하교 시에 학교 주변 통학로 순찰을 강화계획을 세워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CCTV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런 문제는 학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나 또는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학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지킴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또 특히 학교를 외부인이 방문할 때는 반드시 행정실을 거쳐서 신원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패찰하고 방문을 하도록 외부인 학교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말대로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상당히 한계가 있는 대책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분들 얼굴만 알려주고 대책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법 제도도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고, 물론 이분들 거주이전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또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소지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일단 한 757명 정도 중복된 인원까지 해서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도 뭔가 상위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유해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유해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이러한 성범죄자들은 학교 주변으로부터, 지금 정화구역이 300m로 되어 있지요? 1㎞든 하여간 우리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주변으로부터 거주제한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유해음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해요인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요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거주가 들어온다고 할 때 학교 측하고 이미, 교육청 측하고 연계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전입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든 우리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들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한 개정 입법청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 하여간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측에서는 더 순발력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연이어서 오늘도 행감이 긴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요즘에 단풍이 참 예쁜데 본 위원도 요즘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단풍구경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선택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7쪽에 보시면 중도일보, 대전일보, 연합뉴스 “대전교육청 재정 빨간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불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197쪽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복지예산들이 많이 급격하게 증액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교육청에 그동안 추진했던 현안사업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빨간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제일 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한 8월 이때는 정말 상당히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그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800억 내지 1,000억 정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자구노력을 많이 했지만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는 등 해서 압박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결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거든요, 매년 이렇게 좀 줄어들거든요, 그게 압박요인으로 작용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압박이 될 것이고,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방법과 그다음에 복지예산 부분을 한번 재고해 보는, 누리과정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고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비중이 커지는데 명퇴 수요까지 증가되면서 지방교육재정부담이, 역할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빨간 불 속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명퇴의 대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내년도 교원들 명퇴 희망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44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443명을 다 수용하려면 예산이 한 6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기채발행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261억을 해주었거든요. 261억을 해주었는데 저희들 계산으로는 한 200명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443명 중에. 그런데 문제는 연금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하면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희망자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퇴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신규 임용교사들이 대기 인원이 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신규채용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텐데요, 혹시 신규채용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중등은 1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초등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58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나가는, 명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임용고사를 보고 대기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인 방안은 일단 명퇴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전원 수용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교육청 지방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방채가 2009년도에 발행하고 그다음에 2014년 초 2월인가 발행을 합쳐서 868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승인을 받아, 아직 발행은 안 했지만 121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교육부에서 발행 승인을 해준 것이 961억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쳐서 한 2,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0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많이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쓸 곳을 먼저 생각하고 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교육청 관계자들 지방채를 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라고, 여러 현안이 산재해 있고 향후 재정 전망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 더 빚을 질 수 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명퇴수당의 경우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원금과 이자는 전혀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고스란히 시교육청의 부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퇴신청에 탈락한 교사들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에 대한 열의가 떨어져 있는 명퇴신청 교사들이 교단에 섰을 경우 자칫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예산의 쏠림현상으로 명퇴 예산이 줄면서 교원 인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밖에서 볼 때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교육청도 어떻게 보면 ‘예산, 예산’, ‘재정, 재정’ 하지 마시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안 마련에 전념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휴 및 폐교재산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8쪽에 보면 대전시교육청의 유휴 및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12곳이 있으며, 이중 7곳은 미활용이면서 매각계획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갈마2초, 오량초 부지는 당초 매각을 통해 구 충남교육청 부지매입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지연으로 인해서 매입계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량초, 갈마2초 지연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량초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에서 주차장으로 무상 임대 중에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충남교육청 부지 매입하는 자체 재원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충남교육청 부지매입 179억이지요, 179억 잔금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7곳의 나머지 미활용 부지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활용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탄진용정초 용호분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전고 소유로 있는 임야가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일부 임대를 하고 있고요. 산내초도 그렇습니다, 그곳도 일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초, 문지초는 현재 미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야라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초도 일부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재산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활용계획이 없는 곳은 부족한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매각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 충남교육청 부지매각 90억 원을 날리지 않도록 매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자료 688에 유휴 및 폐교재산 12곳 중 현재 미활용 부지가 7곳에 달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미활용 7곳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을 조금 생각하셔서 교육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1에 보면, 201쪽에 있습니다. 대전시청, 교육청 무상급식 비용 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이 올해는 도저히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 내년에는 지금과 같이 분담률 20%를 유지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분담할 것인가는 2016년도 예산을 결정할 때 논의하자고 요청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 입장에서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대로 20 대 60 대 20 그런 비율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은 예산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 확대나 누리과정 정책과정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 재정이 없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학부모들의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와 타협을 잘 이끌어 내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을 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큰 교육청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저희 같이 20%만,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경우, 우리가 유일한데요 20%는, 그런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좀 괜찮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재정이지만 타협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학부모 또 학생들을 위한 결정을 잘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619쪽 학교급식비 결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이 2012년 135명, 2,574만 4,000원이고요. 2013년도 319명에 5,629만 2,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무엇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2013년 기준으로 319명이 연체를 했어요, 연체가 발생하는 이유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니까 학부모가 부담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많을 겁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런데 우리가 학생인권보호 차원에서 강압적인 집행이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이런 것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또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급식비를 연체했다고 해서 급식을 중단한다든가 또 그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체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했을 때 무엇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대책 방법은 따로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적으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어려워서 돈을 못낸 아이를 너는 돈 안 냈으니까 밥 먹지 말아라, 보내는 것도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행정적인 권한이 있어서 차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수업료나 급식비를 안 내도 졸업이 되고 다 되더라, 그런 책임감이 결여된,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우선 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고 나면 이것은 우선순위가 학부모 입장에서 뒤로 밀리는 면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급식비를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파악해서 진짜로 급식비 내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담임추천제를 통해서 면제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교육청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주고 그런 방안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초에 책정이 되고 나서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려워졌다든가 생각지도 않게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괜찮은 데도 연체를 하는 학생들이 개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없애기에는 조금 시스템상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돈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재정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의지가 조금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제도가 어쩔 수 없다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97쪽에 자치구별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급식단가를 보면 중학교 학생 급식단가가 3,000원이 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직원 급식단가는 3,000원보다 낮은 단가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전체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1인당 2,250원으로 일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학부모 부담 경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수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급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비율을 보면 자체적으로 약간 식품비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70%인 데도 있고 80% 이상이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나 특수학교는 인건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식품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그런 지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식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식재료 구입은 어떻게 하는지요?

식재료 구입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우선 구매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치류나 육류 같은 경우는 품질이 굉장히 우선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학부모, 교사들로 구성된 급식위원회에서 일일이 업체를 방문하고 평가를 해서 제한입찰방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품목들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공개경쟁을 하는 품목도 있고 또 제한경쟁을 하는 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급식업체의 향응수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지요?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급식업체의 향응수수료 때문에 학교 사무관들, 어떻게 보면 행정실장님들이 처벌을 받은, 징계처분이나 받은 경우가 대전시교육청에도 있나요?

지금 금방 들었습니다, 3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이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식품재료가 몇 차례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되었나요?

…….

뭐라고 지적을 해드려야 되나, 어느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한경쟁이 있고 완전경쟁이 있다고 했는데 경쟁을 하다 보면 우선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낮은 가격으로 응찰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납품을 하면 자기들이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을 쓰지 말았어야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업체가 그 당시로는 그 정도 가격이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가도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해서…….

그런데 모든 사업이 솔직히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업체들이 다 낮은, 만약에 금액이 갑자기 뛰었다 이럴 때마다 모든 업체들이 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담합 아닌 담합으로 같은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담합한 것이 발견되면 그런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하고 또 그런 업체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비를 높이는 것은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급식실 문제라든지 급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해 식품의 질이 낮아진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둘러싼 비리가 많아 학교급식 운영체계 자체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밖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업체 선정하는 데도 시민제보사항이 올라온 것처럼 비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행감 이틀째지요.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노고가 있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료를 보다 보니 중복된 자료라든지, 죄송한 얘기지만 보고서 작성 개념이 없이 좀 성의 없이 대충 하신 점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인쇄를 다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내년에는 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면서, 교육청에 현안 문제들이 많으므로 대전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본청 9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인가·미인가 대안학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은 없으며, 사립은 9개교 28학급 363명이 재학 중이군요. 사립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는 교육과정 편성 등에 있어서 교육청의 관리 감독권한 밖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인가기준이 따로 있겠지요? 그것을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못 했거든요, 이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사립 대안학교 설립기준은 교사, 교지가 설립자 소유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습부진아 대상 대안학교는 임대도 가능하다, 설립기준은 이 조건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립 대안학교.

아, 공립.

이것은 사립,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알겠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지역 내 9개 사립 미인가 대안학교가 3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요? 교육청에서 미인가 대안학교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러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 중도탈락학생이 대안학교로 갈 수 있지만 또 대안학교에서도 탈락학생이 발생하거나 또한 대안학교가 경영상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로 폐교 또는 폐쇄되었을 경우에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학교에서 자퇴를 했다든가 퇴학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하고 대안학교로 가면 일단 그 학생들은 학생신분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복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복학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이 허가를 해주면 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퇴한 뒤에 몇 달 이내로 복학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 학력인정 또는 졸업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불만 또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만 학교중도탈락자들이 매년 2,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지금의 교육시스템에 적응 못하는 것뿐이지 문제아가 아닌데도 성적 위주 또는 학력 위주의 사회분위기 때문에 문제아로 인식이 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커서 비인가 대안학교도 못 가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관리 감독하기도 물론 힘든 줄은 압니다만 연 2,000명이나 되는 중도탈락학생들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 우선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또는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해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특별교육을 받고, 이혼숙려제나 그런 것처럼 그 기간을 두고 교육을 받아서 다시 복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 위기예방 헬퍼제라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 경력이 꽤 오래되신 상담자원봉사자분들이 2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그분들하고 1 대 1로 매치를 해서 그분들이 심층상담을 하고 학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 문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일부 기관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오면 그런 기관에서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이지만 우리 대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흡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 내에 있는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 2,000명이나 발생되는 이미 탈락된 학생들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력과 입시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와 또 잘못된 제도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가는데요, 대안학교를 또 가봤자 학력과 졸업을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에서는 미인가 대안학교 출신 학생의 학력을 인정해 준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대전에는 그런 획기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검토를 더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만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학력인증 대안학교, 학력인증 교육시설, 학력을 인정해주는 교육시설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있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셨으며,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은 대안교육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검토하고 중도탈락 위기 학생을 위해 예술, 특기, 재능, 적성을 키우는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립 대안학교 설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에서 그동안 몇 차례 대안학교 설립을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입지선정 단계에 가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좌절된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곧 이제 추진기획단이 결성될 텐데 어느 연구결과에 보니까 학생이 일반 학교의 졸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사회적 비용이 6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런 연구결과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저희들은 이것을 학교 형태로 할 것인지, 전문 위탁교육기관 형태로 할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대안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윤곽이 드러나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안학교 형태로 갔을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입지선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조금 적응을 못할 뿐이지, 제도권에 적응을 못할 뿐이지 무슨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아닌데, 또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고 좋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이 약해서, 타 시·도에서도 이 대안학교를 입지선정하는 데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그런 것들을 저도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계속 타 시·도도 다녀보고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입지선정부터 이런 일이 원만하게만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대안학교가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지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들은 얘기고요.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청에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공·사립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이 분명히 있고 또 대안학교의 수요자가 있다면 교육청은 인가기준을 낮추는 대신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교육감님이 제시하는 창의·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 미인가 대안학교의 자세한 현황조사를 통해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나 중도탈락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TF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여 중도탈락 위기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추진현황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행감자료 701쪽입니다. 찾으셨지요?

예.

자율형 사립고 운영현황,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가. 1번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즉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함.”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자사고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목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자사고 미완성대상 인건비 지원, 시설비 지원, 특수교육운영비,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 교직원 명퇴수당, 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전국체육대회 지원, 교과서 지원, 영어회화 또 강사운영 지원, 특수교육운영비 등 3개 학교 모두 기숙사 건설비 지원 등 일반 학교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했다고 교육청에서 현황을 보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지만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시설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는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사립학교법」이라든지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이런 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과정운영비를 제외한 시설비라든지 사업성 경비 등은 자사고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고 교육청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특수목적사업비는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서 일반고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하셨습니다.

자사고 지정 초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가 더 갔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부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사고 지정 초기에는 조금 더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교육청은 당시 자사고 반대에 대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교육청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습니다만 11월 5일자 대전일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오히려 일반고보다 재정 지원을 더 많이 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 아닌가요?

자사고 같은 사회적 전형 대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전형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숙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 문제가 있어서 기숙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짓는데 자사고에서, 법인에서 예산을 대응투자하고 우리도 지원을 해서 기숙사를 짓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수요가 없으면 일반고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그 이유가 지금 자사고가 지정이 되면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들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2,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마 계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서 자사고 미달사태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줄 알고 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전여고와 대신고는 3년 연속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고에 비해 3배 비싼 학비를 부담함에도 교육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과 또 학생 간의 내신경쟁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자사고가 꽤 인기를 끌고 있는데 왜 대전만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이 계속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도 다 자사고가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라든가 상산고등학교, 특정학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학교들은…….

공주의 한일고도.

한일고, 그런 학교들은 상당히 경쟁률이 높고 또 경쟁률이 낮은 학교도 있는데, 대전의 경우에 세 학교가 있는데 그중 두 학교에서 아시다시피 미달률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수업료는 3배로 내는데 가보니까, 기대 수준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갔는데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수업의 질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대학입시가 수시전형 쪽이 한 70%로 늘어날 만큼 수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신성적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성적에 의해서 뽑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아이들이 원서를 낼 테고 그 아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불안감이 또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금년에 이렇게 많이 미달된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자사고 폐지, 재평가, 이런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 학교도 없어질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이, 학부모들이 그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금년에 특히 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자사고 학생들의 일반고 전출도 한 해 평균 50명이 넘지요? 자사고로의 전입자보다도 전출자가 111명 더 많았습니다. 정원 미달사태도 심각한 데다가 일반고로의 전출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과도한 학력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사고의 취소까지 가고 있는데요. 대전은 지원률이 계속해서 미달되고 효과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시다시피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을 좀 다양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안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사고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대성고라든지 그다음에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지정을 했고 그리고 2013년도에 대신고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2011년도에 지정된 학교들은 내년에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가 끝난 뒤에 그 문제는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될 듯 합니다. 학생들을 과다 경쟁시키는 학력 위주의 자사고를 표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처음 자사고가 생긴다고 했을 때 학력 위주가 아닌 진정한 선진형 자율고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등록금이 3배 비싸다면 그에 걸맞는 기숙사나 식당은 물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연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진이 계속될 경우 평가를 거쳐서 재지정 취소를 하시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만큼 볼륨이 많다 보니까 교육위원들이 덩달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공부시키려고 집행기관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어제 밤에도 밤 12시까지 교육위원들 불이 켜있던데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공부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책자하고 상관없이 그동안에 급식실, 급식문제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급식실, 식당이라든지 주방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 이면에 지금 발생하는 현장을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라든지 몇 분들이 현장도 다녀오고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청란여고라든지 중앙고등학교 그리고 샘머리초등학교 몇 개 학교들을 샘플로 다녀와 봤어요. 그랬더니 오·폐수 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정말 잘못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오·폐수처리장치, 정화조 포함해서 이런 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데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악취만이 아니라 정말 질식할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청소는 누가 하느냐, 지금 보니까 급식에 해당되는 영양조리사만이 해당되는가 했더니 조리종사원들이 청소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용역을 통해서 할 줄 알았더니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일반 주방 청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폐수 그리고 특히나 찌든 슬러지까지도 이분들이 교대로 청소를 하는데, 사례로 실제 일반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육중한 무게를 갖고 있는 철판으로 대개 덮어놨는데 그것을 들고 하다 보니까 손을 잘리기도 하고 다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우리 지역은 다행히 아닙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석면실태도 지난번에 주문을 했던 것처럼, 우선 시급한 데부터 교체를 하라고 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명칭이야 이상하게 외래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리스트랩(Grease Trap)’해서, 그리스트랩 얘기 들어보셨지요? 오·폐수분리 정화장치라고 하겠지요.

예.

이게 샘머리초등학교 쪽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딱딱하게 굳을 정도로 슬러지가 찌들어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조리종사원들이 개별적으로 당번제로 청소한다든지, 학교마다 일관성이 없어요. 학교마다 청소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조리종사원들이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청소용역업체에 맡겨서 청소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또 비용 발생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정도는 교육청에서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까도 악취라든지 바퀴벌레, 심지어 중앙고등학교 같은 데는 쥐도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할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식중독과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1조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정도로 큰데 실제 경기도 지역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급식사고가 발생해서 학교장이 문책을 당하고 또 관계 회계직 공무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책당하고 또 지차체로부터는 과태료를 물기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천차만별로 설치방식이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300개에 달하는 각 학교의 실태를 점검해 주시고, 시급하게 처리할 학교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단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아까도 잠깐 지나쳤습니다만 이 비용문제를 우리가 청소용역으로 할 경우든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든 간에 급식비에 포함을 시켜서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사실 급식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하수 처리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적으로 잘 따져야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 그런 찌든 때, 특히나 지방 같은 것이 더 찌들었던 슬러지 같은 것을 전문성이 없는 조리원들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대개 부직포로 닦아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수거 없이 그냥 버리게 돼요. 이것이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것이라면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매일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매일 청소를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방 슬러지가 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식사고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요즘 우리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어느 정도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교육에 대한 총괄을 맡으시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떠한 협치를 할 것인가, 실제로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고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본다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재원 자체가 마련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외부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별개로 경영이 된다든지 운영이 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를 특히나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학교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강당, 체육관 이런 것 짓는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서로 난립하면서 지어서도 안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같이 협치가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날 정도로 고비용이 발생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100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 수많은 학교를 지었습니다만, 우선 초등학교만 따져도 그래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서관과 강당, 체육관 이런 것을 개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인근에 똑같은 시설들 체육관, 강당, 마을도서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짓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짓는 비용 그리고 운영 관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 또 일반 마을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매년 사들인 장서비용, 이런 비용들 상당액을 절감해서 학교도서관에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우리가 대전시만 하더라도 사서교사가 필요한 인원이 있지요, 몇 명입니까? 지금 법적으로 한 150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 1,500명당 사서교사 1명 정도씩 필요하니까 전체 학생 수로 나눠볼 때는 150명 가량 사서교사가 필요한데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서교사는 몇 명이에요?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2명이지요, 법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하면서 교육청도 사실 그 법에 어느 정도 근사하다면 모르는데 전혀 터무니없이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완전히 현실이 달리 돌고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다면 교육청 측에서는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의 사서인력을 순환제로 써야겠다든지 이런 방안을 내놓는데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한 개의 도서관을 만들 때마다 수십억씩 들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거의 한 10분의 1만 투입해도 각 지역 여러 개 학교에 사서교사를 댈 수 있고 장서를 사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경비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무조건 각 동에 한 개 정도씩 있는 또는 많은 데는 세 개씩 있는 초등학교를 4, 5시면 걸어 잠그고 폐쇄를 시킬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자체 경비를 끌어들이고 더 안전하게 밤 10시든 11시까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진작시켜줘야 실질적으로 재정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도 사실 상당히 자리를 좁혀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도서관, 특히 지금 적은 사서요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치를 해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각 동별로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아침부터 운동하시는, 예전에는 에어로빅을 아주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기축구회원들이 이어서 축구장으로 사용했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에어로빅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왜 지역주민들이 떠나갔는가?

글쎄요, 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운동장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어느 공간이든지 시설을 갖춰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개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상태이고, 그런데 이것은 무상급식보다 훨씬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후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를 따져보는데, 지금 1년에 한 조기축구단한테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지금 실태파악을 해주셔서 학교별로 학교장이 수납하는 운동장 사용료, 연간 전체 받은 액수를 파악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집행했는가,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지요? 지금 주로 운동장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규칙이라든지 해당 조례를 모르고 받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관련 법조항을 보니까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이것이 2007년 이후에 시행이 됐는데 제4조제3항에 “체육관, 강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인근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동 규칙 제6조에 있어요. 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서 같은 조례 제22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제2항에 “시설 사용료, 사용료 이외의 소요경비, 사용료의 감면 및 그 밖에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6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학교장을 얘기하겠지요, 이것이 2011년 9월 14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둘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여기에는 생활체육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생활체육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들에게 지금 학교장이 터무니없이 돈을 받고 있었어요, 감면대상인데.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항의가 들어와서 이 조례가 과연 없었는가, 이 조례가 언제부터인가 주민들에게 사용하기 더 불리하게 만들어졌나 했더니 오히려 더 좋게 3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안 받던 사용료를 조례 만들고부터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학교를 지역사회 학교처럼 애정을 갖고 같이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그래서 장학금도 필요할 때는 많이 기탁하고 마사토도 많이 깔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한 학교당, 그것 받기 위해서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대척관계에 서게 된 거예요. 이런 조례나 시행규칙 또 내부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안 지켰는가, 이것은 어느 학교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장들 사이에 그러냐고, 그거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로부터 피해보는 사람들은 다 같이 그렇게 내는가 보다 해서 또 역시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청도 학교도 지역사회 또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가는 협치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간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학교 하나를 지을 때 이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출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장 하나를 만들 때,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 트랙을 만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생활체육진흥공단도 포함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어기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사실대로 다 열거를 했으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비용 걷은 것 환급을 해줘야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 다 쓰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가 이런 규정을 어겼으니, 한번 책임 있는 답변 좀 해주세요. 학교장들이 돈을 받아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썼다든지 그랬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잘못 걷은 돈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마땅한 거예요, 사실. 상급 공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은 규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활체육회 이런 데서 단체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사용료를 받았겠지만 그 단체의 개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 전후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든 조례나 시행규칙 그리고 내규 자체도 지금 다 어긋나는 행위들을 일선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범했는데, 이 동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9항제3호에 따라 잘못 걷어드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다들 아연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키다리아저씨 같은 인상처럼 너무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베풀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장학금부터 받고 운동장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속기록을 통해서 보셔도 알겠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나 시행규칙 또는 자체 규칙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법규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과오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그것도 차제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를 체육회, 생활체육이라든지 장애인을 포함해서 체육회 행사 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동호회 차원의 경우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 학교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면규정이 저희들은 “감면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감면할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사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들에게 상당히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과 맨땅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10% 내지 30%만 교장선생님 재량권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잔디운동장의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사용료를 40%에서 60% 사이에서 받도록,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동장 외에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걷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더 규정이라든지 모든 점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장의 재량이라든지 임의성으로 해서 이것은 학교장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면제해 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조례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지 조례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시행규칙을 다시 한 번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학교장에 따라서 어디는 사용료를 받고 어디는 받지 않고 하는 것도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면 조례나 시행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느냐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학운위에서조차도 논의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학운위는 이미 이러한 조례나 시행규칙 하에서 만약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정도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지 이런 조례나 시행규칙을 벗어나서 받지 않아야 될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걷자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단체가 아니니까요. 이미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같이 하면서 다 해봤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구입비 전용 문제인데 금년도 행감자료 687쪽에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선거 전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바쁜 시점이다 보니까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조정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때 마침 대전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연대 이쪽에서 언론과 더불어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성명서와 더불어서 공개질의서를 교육청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아시지요?

예.

이것은 정말 아이들 학습준비물 비용을 전용했다든지 유용했다든지 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습준비물 1인당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2014년도를 보니까 1인당 평균 3만 3,123원으로 그 전에 비해서 약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은 학교에서 자율로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학습준비물 부담을 학부모에게 지우는 것은 전면 금지를 시키고 학교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습준비물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했던 좋은 안이었는데 이것을 실제 각 학교별로 받아본 정보공개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바로는 탕비물품을 구입했다든지 교사들이 필요한 것을 샀다든지,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았던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썼다든지 이것은 결국 학교장과 교사들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비용을 그렇게 엉뚱한 데에 썼다는 얘기예요.

학습준비물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학습준비물이 뭔가에 대해서 교육부에 공통적인 지침이 없어서 각 시·도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교재라든가 교과별 소모품, 그 외 다양한 물품들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또 수업시간에 활용이 된다면 학습준비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개념의 차이 때문에 조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 동안 책정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95억,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 중에서 1억 3,200만 원이 학습준비물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학교 측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냥 어떤 특정 개인이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언론과 같이 하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공개질의까지 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는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학습준비물 지원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왕에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냐고요.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자꾸 물러터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 많은 지원을 못 해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알아서들 써라,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용이라든지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자치연대 쪽에 답변서는 보냈지요?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이미 오래 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 5월경에 했기 때문에 이미 답변 해줬을 것으로 보는데 그 자료와 더불어서 실제 우리 교육위원회에 금년도 것까지, 그 당시에는 작년도까지만 했는데 보완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심각성이 덜한 학교와 더한 학교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고,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다들 고생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저는 621쪽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관련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건축물 인증획득 현황을 보시면 11개교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947쪽을 보면 시공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7개 신설학교가 있고 그중에서 11개교가 친환경 녹색건축물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인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전부 친환경 건축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건축한 것이 그동안 17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17개교로 알고 있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했던 것은 11개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7개교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 학교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린스쿨사업을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 학교가 지금 그린스쿨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이 7개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설학교는 모두 다 인증을 해준다?

예, 신설학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2-2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또 문제점, 성과, 향후 계획을 좀 보시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권에 952쪽부터 1,121쪽, 거의 169쪽에 걸쳐서 현수막 제작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지요?

예, 많습니다.

현수막 총 제작사업비가 한 4억 5,000, 총 합계가. 169쪽에 걸쳐서 모든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621쪽부터 629쪽까지 보면 총 공사비가 75개교 해서 84억, 2014년도만 84억 원이고요. 2013년도는 397억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실었네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쓰셨는데 이것에 관한 어느 회사에서 시설을 했는지, 예산액만 나와 있고요, 사업명칭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에 금액별로 종합건설, 종합건축 이렇게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 제작 현황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많아 봤자 25만 원, 22만 원대, 적게는 2만 5,000원대. 굉장히 적은 액수를 169쪽에 걸쳐서 다 기재를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 또 많은 액수의 사업을 간단하게 기재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자료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나간 자료라서 그 양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지 않았나.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셨나 봐요?

예, 양식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수막 제작에 대한, 4억 5,000만 원에 대한 기재사항을 전체 169쪽에 걸쳐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게까지 꼭 기재할 필요가 있나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자료가 좀 있어야만, 제가 자료요청은 물론 안 했습니다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71쪽을 보시면, 박상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문제입니다만 “학습부진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조사된 자료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된 자료가 실제로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자료가 없으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정책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운다든가 할 때 활용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 제출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 쪽에 알아보면 바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업무담당자가 학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자료를 다시 만들려면 학교로 전부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다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요구한 위원님께서 있으면 내고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던 같아요. 그래서 빠졌는데 저희들도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평소에 파악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부진아들의 가정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61쪽을 보시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출방지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성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 운영현황을 보면 홍보 또 우수교육 프로그램의 기반조성과 조직 등 대책을 잘 세우셨고 또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이 알차고 잘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대전의 인재가 잘 되어야 대전발전의 주역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수인재 발굴 및 유출방지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밖에 오타도 많이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은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남은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