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4만 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성장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복지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볼 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에서 평균적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생계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 교육, 문화 이런 다차원에서 균형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쇄락해 가는 도시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꿔서 유동인구를 많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신도시 건설보다는 노후도심 활성화를 새로운 도시개발의 화두로 삼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시의 외연 확장보다는 도시재생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신도시 개발이나 신시가지 조성을 지양하면서 기존 시가지의 기능재편과 도시환경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는 도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기성시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 제천시도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심 안의 시가지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 시가지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인 재생전략으로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복지를 아무리 충실하게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주민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폭넓은 고용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상담 중심의 제도적 복지, 서비스 복지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 복지와 마을만들기를 일체화할 수 있는 지역복지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근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제천시 도시재생전략에 대하여 첫째,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둘째, 엽연초생산조합 수납취급소 근대문화유산 활용 계획은? 셋째, 서부시장 환경개선 및 특화 방안에 대하여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양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제천시 도시재생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동명초등학교의 천남동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방지와 시내 중심상권의 활성화, 양질의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2011년 타당성 용역 시에는 교육․문화․컨벤션 기능을 종합한 대규모 사업으로 기획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컨벤션과 호텔 기능을 제외하고 공연장 위주의 535억 원 규모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의 명칭으로 중앙에 심사 승인을 의뢰했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6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초계획 대비 급격한 사업비 증가와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악화 여론에 따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선 6기 재검토 대상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재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 타당성 연구용역과 시민공청회를 거쳐 535억 원의 사업비로 890석의 대공연장과 300석의 중공연장,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기업유치센터, 지하주차장 등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12년 3월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유사중복 시설 매각 등으로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얻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부지매입 비용을 줄이고자 2012년 8월 제천시 소유인 학현리 산18-1 등 21필지 498만 6천㎡ 약 120억 원과 교육청 부지인 명동 68번지 등 5필지와 건물 7개동 207억 원을 교환하게 되었으며 현재 차액 86억 7천만 원 중 78억 9천만 원을 지급하여, 아직 완납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부지교환 협약 후 2013년 3월 전국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결정하고 기본설계과정 중에 시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당초 사업비 535억 원에서 844억 원으로 309억 원 증액하여 실시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2월부터 구 동명초 건물 철거 후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90% 진척상황에서 사업재검토에 따라 용역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건립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본 사업을 추진할 시 844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예산도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중 국비는 문예회관 건립지원금 20억 원이 있고 향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20억 원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려워진 도 재정 여건으로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원되더라도 20억 원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본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하게 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떠나 “과연 우리 시가 이런 과도한 투자를 감당할 재정여건이 되는 가?”, “기존 투융자심사 내용보다 소요예산 309억 원이 증액되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재검토를 하고자 지난 8월까지 외부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안인 844억 원에서 컨벤션기능을 삭제하고 순수 문화예술회관만 건립하는 데도 최소 59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라는 판단으로 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시 제천시가 제3의 대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받았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 제천시 가용재원 500억 원 중 매년 시비만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도 4년 이상 소요되고 준공 후 도심 공동화 예방과 주변지역 활성화라는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내년도 정부예산 여건도 녹록하지 않고 제천시도 이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차입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추가적인 국․도비 지원 또한 법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진지한 고민과 냉철한 분석 없이 재정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형 사업을 추진하다 위기에 처한 사례에서 보듯, 시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사업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현실 등을 감안,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등기이전되어 있지 않은 동명초 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대금완납 후 제천시로 등기이전 완료하도록 겠습니다. 또한, 현 중단된 실시설계와 감리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대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최종 판단은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심재생과 관련 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하여 도시 전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다른 대안 여부와 함께 좀 더 면밀하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엽연초생산조합 수납취급소 근대문화유산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엽연초 생산조합 수납취급소는 대지면적 2635㎡, 건물면적 1044㎡로 현재 제천시 명동에 소재한 일식 단층 목구조 형식의 건물로 1943년 ‘ㄱ’자형 평면 형태로 재건축하여 중부내륙지방 엽연초 생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건물입니다. 건립 당시의 목조 트러스 및 볼트가 비교적 원형대로 잘 보전되어 있는 등 엽연초 관련 시설의 특징이 잘 나타나 근대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입니다. 1982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소유권 이전 이후 방치되면서 관리 부실과 노후화로 건축원형이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어 2007년 4천만 원을 들여 정밀실측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후 2009년까지 8억 4200만 원을 들여 전면 보수를 하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에 힘써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추진 방향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활용방안 용역을 집행하였고 2013년 3월 문화재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관리권 이양을 위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 5월 26일 제천시가 관리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활용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복합문화공간 즉, 전시실, 어린이 실내놀이터, 북카페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전시실은 현재 제천시에 부족한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전시를 하고 싶은 개인 및 단체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제천의병 관련 유물을 기획전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북카페 등을 조성하여 아이를 맡기고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환경개선 및 특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은 1964년 서부동 401번지에 개설된 시장으로 예전에는 중앙, 역전시장에 비견될 만큼 서부권의 중심시장이었으나 도시발전과 상권의 변화에 따라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으로 현재는 20여 개 점포가 영업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기준인 점포수가 50개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관련 법에 의한 지원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서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와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현재 서부시장은 화장실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전체 구역 36필지 1만 2015㎡ 중 향교소유 토지가 3필지 8561㎡로 70%에 달하고 있으며, 개인 토지가 27필지 2833㎡로 오래된 건물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와 의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서부시장을 활성화시켜야만 서부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서부시장도 포함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천시 도시지역 9개동 94.9㎢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동명초등학교와 엽연초생산조합 수납취급소, 서부시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계획은 지난 10월 29일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하여 2015년 2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천시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과 해소방안이 알차게 담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일에 있어 준비를 잘하면 성공하고 부족하면 실패한다.” 했습니다. 작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더 많은 고심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계획도 없이 화려한 계획만으로는 올바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준비는 하되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일을 진행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러 지자체에서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어려운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주요사업에 대해 조속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진실로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깊은 고민의 발로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들으면서 적절한 기한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대적인 요청을 받으신 수장으로 시민이 시장된 섬김의 자리에서 제천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열정을 다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를 이끌어 가실 시장님께서 제천시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재검토로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잠정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지연될수록 도심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여건, 환경 이 모든 여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모든 시민보다 고심이 가장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TF팀에서 교육문화센터의 필요성, 위치, 기능, 규모 및 예산 등을 4차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자료를 보면 제천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하면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반영하고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공연, 전시 중심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 구도심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의원 전원이 시설 건립 필요성을 인정했고, 시민의견 수렴도 확인된 결과입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교육문화센터 건립 방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연할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주소에서 시장님은 향후 계획을, 어떤 계획 속에 잠정 중단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교육문화센터의 건립 필요성 그것은 TF팀의 의견이 아니어도 이미 저도 공공연하게 발표한 바와 같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드리면서도 보고말씀에 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건립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우리 제천시의 여건으로 허락하고 있는가 이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제천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지금 계획되고 있는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재정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잠정적인 판단입니다. 만약에 이 건립되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또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예산을 거기에 집중했을 경우 다른 사업에 대한 악영향이 미쳐져서 제천시 전체 재정운영에는 극도로 심각한 재정악화가 뒤따를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추진에 심대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TF팀에서 제안한 것처럼 반드시 교육문화센터의 건립 필요성은 인정하되 시의 재정압박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것을 제3의 방안으로 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던 얘기지만 세명대학교와의 협력관계로써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혹은 제3의 형태로 이 문제를 민자를 유치해서 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과 함께 폭넓게 방법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재정여건을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외곽에서 신축을 진행하다 잠정 중단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심 안에 5200평이 그대로 황야가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에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아까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최종 판단은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심재생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서 대안 여부를 면밀하게 연구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신축입니다. 도심재생 용역에 발주 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용역에 포함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면서 지금 교육문화센터를 시급하게 건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동명초등학교 이전한 후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빠져 나간 것은 아시죠?

예.

야간에는 더욱 어두운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건물소유자는 세를 놓아도 세입자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방치되어질 시에는 우범지역 우려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도심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점은 도심의 슬럼화가 가속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변 상권은 활성화되지 않고 공가로 인한 주변이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범죄발생지역으로 우려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 지연이 속출될수록 문제점이 많이 속출이 됩니다. 지연될수록 도심을 죽이고 예산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더욱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큰 염려를 우선 감안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저희들이 잠정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집행이 됐고요. 철거도 지금 다 된 상태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해도 2015년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2015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재검토한다고 해서 2016년입니다. 그럼 재검토하는 그 과정이 1년 정도가 소요가 되죠. 그럼 2017년이에요. 2017년도부터 다시 움직임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이면 6∼7년 정도가 그 자체로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도심이 죽어가는 그것을 우리 시장님은 어떤 견해로 보십니까?

지금 말씀 중에는 건립을 빨리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말씀 중에는 도심이 죽어가니까 황폐화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개선도 좀 하면서 가급적 빨리 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곧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의회로 보고드립니다마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산은 없습니다. 있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시간만 끌어가는 정도의 형식적인 그런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100억 원 이상 투입해서 이것을 2∼3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다른 필요한 사업들을 다 삭감하고 그리고 나서라도 하자고 하는 결의가 있다면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다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가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함께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재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 완공되는 기간까지에 그러면 특별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심 공동화에 다소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시는 방안을 예컨대 간이공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이 우선 그곳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아직 저것이 등기상으로 우리 제천시 땅으로 오지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도 아직, 땅값도 다 못준 것이죠. 물론 기관 대 기관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재정이 녹록하게 들어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재정에 대한 염려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제천시가 살아가야 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모든 일에는 선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깐 서울시 광화문광장을 PPT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광화문광장이면서, 8차선의 도로로 이용되던 그 공간을 광장화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보면 세종문화회관이 있고요. 교보문고가 있으면서, 경복궁이 있으면서 앞으로 인왕산이 있는 것, 우리 시장님은 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실상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제천시에도 도심 안에 문화예술회관과 광장 조성으로 야외공연과 조경전시회, 국화전시회 등 시민의 쉼터로, 또 국제음악영화제 기간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바닥분수로 어린이, 학생들이 여름을 즐기고 4계절 활용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드는 명소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4조 원이 넘는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서울시에 1천만 명에, 유동인구 2천만 명이 있는 서울시에 있는 환경과 등가 비교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저희가 컨벤션 기능을 없애게 된 배경에도 인구가 15만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00석 이상의 컨벤션 기능을 갖기 어려운 것이 지역현실인 것처럼, 이것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광화문광장과 같은 공간이 제천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

이러한 모양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 안에 이러한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공원화된 광장이라는, 제가 벤치마킹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이러한 모양새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잠정, 장기적으로 건립을 중단한 상태에서 앞으로 6∼7년이 갈지, 시장님의 어떤 결단이 따라오지 않으면 거기만, 중앙에서 거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권이 다 내려앉으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더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잠정적으로는 공원화되어 있는 그런 임시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에는 이 사업을 정말로 내년도에는 중단하고 완전히 공원화, 물론 완벽한 공원조성은 아니더라도 도심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기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님 도심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시장님은 더 큰 의지와 정책적인 방향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도심 안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시장님의 결단력 있는 행정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천 엽연초생산조합에 대한 것입니다. 잠깐 제천엽연초생산조합에 대한 PPT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한통운 안에 들어있는 근대문화유산과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제천 엽연초생산조합 내에 있는 건물과 지금 수납취급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관광상품으로도 값어치가 있는 제천 엽연초생산조합 내에 있는 이 근대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까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엽연초생산조합은 1918년 설립되어서 제천과 단양지역을 관할하면서 그동안 사무소, 수납취급소, 창고, 사택 등 여러 건물이 건립되었지만 현재 일제강점기 건물로는 수납취급소와 구 사옥이 남아있습니다.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순인 엽연초사무실과 수납취급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우리 시장님 구체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할까요?

한번 조금 더 적극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청주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문화의 공동체 공간으로 마련해서 청주가 성공적으로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죠. 여기도 결국은 단순하게 저것이 그냥 건물의 사적효과도 물론 있지만 저 건물이 더 이상 저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을 아까 저도 공감했고요. 이것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패턴을 저기에 중심축으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에, 물론 보수하고 원형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리모델링은 합니다마는, 결국은 여기에 지금 우리 시민회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전시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서울로 가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시내에서 하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대학과 시가 함께 동반성장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균형 잡힌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실내놀이터, 북카페, 그리고 육아를 하고 그런 젊은 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적인 지원을 해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시장님 답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싶은 것은 근대문화유산이면서 어린이놀이터보다는 어린이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지금 많은 아동복지관이나 기적의 도서관,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청년들이 어떤 창조적인 문화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명대학교와 대원대와 협력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창조공간으로 복합문화체험장이나 문화놀이터, 상상마당 공간으로 활용되면 세명대와 지역협렵방안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명대와 협력해서 청년들을 위한 창조 복합문화센터로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를 그 안에서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창조 문화놀이터로 시장님 방향을 바꿔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보다는 청년들을 위한 창조적 공간으로 꼭 좀 방향을 전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참고하는데요, 그냥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어린이 실내놀이터인데 사실…….

내부적인 공간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전시실, 문화놀이터, 북카페 등 이렇게 다양하게 청년들만이 공유해서 그 안을 잘 활용을 하면서 외부에서는 모든 이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관광상품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주시 남부시장 청년몰 레알 뉴타운 PPT를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전주시장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2층에 청년몰 레알 뉴타운이 정말 취약한 부분에 저렇게, 넘겨 주시고요. 청년들이 임대를 해서 많은 공간에 다양한 창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10개 정도로 시작했다가 청년들의 큰 관심의 증폭으로 지금은 31개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게 앞에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청년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천시도 대한통운 근대문화유산, 또 엽연초생산조합 근대문화유산 활용가치와 또 서부시장의 60년대 모습을 재현한 도심 안 관광코스를 개발 유도하면 도심 공동화 현상은 자연해소될 것이며, 열차 러브투어로 연간 2만 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에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는 더 활발하게 살아날 것이고요.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졸업하면 뭐 먹고 살까?”, “창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 “동아리로 봉사하고 싶은데.”, “배운 것은 많은데 어디에 써먹을까?” 이러한 아이템이 풍부한 우리 시 청년들의 심경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마땅한 공간도, 대안도 없는 청춘들이 모두 모여서 엽연초생산조합 수납취급소가 큰 대안이 되면서 근대문화유산이 풋풋한 사람냄새가 나는, 생동감이 넘치는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시내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님 꼭 좀 방향을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입니까,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깊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현존하는 60년대 서부시장을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부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보시고요. 앞에 불을 잠깐만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부시장의 모습입니다. 전면 제천중학교 앞에 도로 옆 부분에 위치한, 그 안쪽이죠. 정말 이런 모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부시장이 너무나 취약한 것은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눈으로 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를 이 시간 좀 논의하고 싶습니다. 서부시장의 이런 모습도 우리 시장님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서부시장을 포함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신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지만,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지, 정작 도심재생과 관련한 용역 안에는 이것이 들어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시장님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서부시장 관련된 것이 도시재생사업 용역에 누락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누락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하고요. 사실 서부시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에서도, 답변말씀에서도 드렸지만 지주의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향교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비중, 물론 향교 어르신들 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주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것이 사실상 재개발도 안 되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전임시장이나, 그 전에 여러 가지 형태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갖추고 깊게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6기에 새롭게 수장으로 오시면서 제천시의 전반적인 모든 시책을 검토를 하시면서 서부시장 문제를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해결하시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향교소유 토지가 지금 1700평 정도로, 서부시장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교 측에서도, 우리 시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유림총회 후 매각을 이미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한국 모든 도심의 문제점이 차량이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주차공간은 터무니 없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골목마다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도심 안의 차량 때문에 정체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우려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자체가 도심 안에 공가가 생기면 지금 매입을 하는 현황입니다. 절대적으로 시에서 먼저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일은 더욱 요원해 집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우리 서부시장을 활성화하는 모든 다른 대안을 내놓기에도 이 부지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 일에 우리 시장님이 먼저 힘써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재정을 염려한다는 차원이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우리 의림지에 이벤트홀도 재정의 염려가 안 돼서 구입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재정은 얼마든지 물꼬를 틀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부시장을 토지를 매입하는 일에 꼭 우선순위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서부시장이 지금, 청계천에 광장을 만들면서 청계천 판자촌을 재생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1960년대 거리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거리로 관광상품화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버려진 채 낡아가는 서부시장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자원을 삼아서 관심을 일깨우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최하게 될 엽연초생산조합 수납취급소와 연계해서 향수와 추억을 팔고 사는 복고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창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중학교 학생이 인터뷰한 4분 정도의 서부시장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힘드신데 앉으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동영상 상영)

서부시장의 현주소이면서도 사람이 사는 멋이 있네요. 우리 시장님 우리 도심 안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제 단골집이 몇 군데 나오는군요.

우리 시장님 꼭 의지를 갖고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시민이 잘살게 해 주세요. 장시간 답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요. 우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도시재생 관련 용역예산을 다시 본회의에서 살려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저희 제천시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가장 관심과 열정이 있는 점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앞으로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님의 의지가 크셨던 정책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제천시를 잘살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따른 수고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질의 중에 엽연초생산조합 수납취급소 근대문화유산 활용계획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모든 건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 참으로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로서 근대문화유산을 유지․계승․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는 욕구보다 문화의 본질을 전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본 계획에 따라서 활용계획에 좀 더 치밀하고 질 높은 활용내용으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 그쪽에 역사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아, 상해.

지금보다도 공간이 훨씬 협소하지만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제천시가 이렇게 특별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을 이때에 필요한, 물론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필요도를 충족시켜 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문화재 활용도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근규 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제천시정을 이끄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교육센터가 2011년도에 타당성과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이미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민선 6기 들어오셔서 이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시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요. 보면 외부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의회하고는 전혀 한번 소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동안에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필요성, 가치, 사업에 대한 우수성 이것은 제가 다 공감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왜 재검토사업을 공약에 내걸었는지는 이미 설명을 다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저희가 예를 들면 의회하고 상의해야 될 시기가 곧 올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당연히 원안대로 추진할 때는 의회에 결과보고만 하면 될 것이지만, 수정되거나 일정부분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와의 의결 혹은 상의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을 아주 적극 검토했다고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이미 검토가 된 부분을 저희 의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된다, 안 된다 결정을 이미 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보고는 책자로 이미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수위원회는 법적기구가 아니고요. 시장의 취임을 돕는, 저의 일종의 자문기구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별히 다시 다른 의견은 없도록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민선6기 들어오면서 시장님한테 사실 시민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속된 말로 멀티플레이어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터 시작해서 문화, 어느 곳에나 서 계시면 많은 인력과 인적자원이 많으셔서 잘 진행되고,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의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센터도 아까 우리 양순경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공동화에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재검토가 되면 앞으로 약 4∼5년 후에도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이 사업이, 물론 우리 이근규 시장님을 그렇게 능력 있는 분으로 봐서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극히 현실적으로, 극히 아주 현실적으로 ‘예산의 확보문제가 안 돼서 어려워서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기대에 조금 제가 의원의 입장으로, 또 시민의 입장으로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의 목표가 정해지고 이렇게 타당성, 시민공청회까지 다 거쳐서 조건부 승인까지 얻은 사업을 이것을 진짜로 밝은 미래를, 물론 밝은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면 갈 수 있겠지만, 지도자는 분명히 1%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그것을 밀고 나가서 우리 시민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은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좀 속히 잘 판단하셔서, 예산은 이근규 시장님을 믿습니다. 어디 가서 국비를 가져오시든지 가져오시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속히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헤아리고 있으면서, 격려성 발언이신데요. 국비와 도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 문화예술회관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은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동안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비전,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좋은 비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실제적인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화려한 핑크빛 구호에 그치고 만다면 그것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다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수급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예산이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시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염려를 제가 하고 있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요. 국비와 도비 확보는 안 되는 것은 이미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의 형편으로도 그 막대한 예산을 당장 지금 현재에 우리 재정형편으로 시작해 놓으면 몇 년간 한 500∼6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죠. 한번 시작하고 스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제천시민들의 문화의 욕구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문화욕구가 높다고 봐야 되죠.

예,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욕구에 비해서 사실 문화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것만큼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시장님의 소명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새겨듣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명중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석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기 시작 후 첫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UN이 전망한 올 세계 경제성장률은 2.4%,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 내외로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수요를 낳고 다시 수요가 성장을 부르는 시장중심 자본주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안정된 고용이 상실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제는 지속가능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노르웨이가 6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8개 평가 전 항목에서 7위권 내에 들었고, 특히 사회구성원 간의 협조나 네트워크, 자선 등을 일컫는 사회적 자본 항목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성화가 저성장 고령화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올바른 정부와 새로운 정부가 시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단체와 단체, 개인과 개인의 편견과 갈등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계층 간 갈등에서 이념대립,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자연스러운 정보교환을 통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도 금년 한해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 균형 있는 설계를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도 각종 시책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안을 따져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화합과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성장동력, 창조경제 등의 이론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화려한 구호보다는 현실적으로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우선하는 소통과 공감의 실천적 과제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실현하는 데 시민이 주도하고, 사람이 우선하여 야 하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시민의 참여를 확장하는 정보전달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 공직자와 시민들 간의 소통․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제천시의 홍보 전략에 대하여 권석규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14년도 소통․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부서별 시정 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시정반영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방법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소통․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효과 제고 방안에 대하여 권석규 부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권석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정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석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통․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제천시 홍보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소통․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마케팅을 활용한 자연치유도시 홍보실적입니다. 수도권과 지역 TV매체의 적절한 활용과 공항․KTX․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및 와이드컬러․전광판․옥외광고 등 통합 마케팅을 통해 시기성 있는 전략적 시정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총 5개 분야에 6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TV․라디오 홍보 등 7개사에 1억 5천만 원, 동영상전광판 및 조명광고 홍보 10개소에 2억 4400만 원, KTX․지하철 전동차 광고 3개소에 2억 원, 옥외광고 2개소에 3600만 원, 블로거 등 초청 팸투어 3회에 걸쳐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언론보도와 시정홍보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언론과의 협력강화와 적기에 시정보도자료 제공, 그리고 기사화율을 높여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자연치유도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총 4개 분야에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은 신문광고 27개사 1억 2천만 원, 문화유산 제작 방영 10회에 2천만 원, 그리고 비예산 사업으로 시정보도 자료를 120개사에 490건 제공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기회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3월에 SNS 시민기자단을 28명으로 구성하여 청풍호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제천10경 등 우리 시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고, “슝슝 날아라 힐링 제천”이라는 제천시 대표 블로그를 금년 3월에 개설하여 다음과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시민들은 물론 외지인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제천” 시정소식지를 매월 1만 5천부를 발행 배부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투고를 받고 있고, 국제음악영화제 등 주요행사의 홍보를 위해 SNS 시정홍보 이벤트를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시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7개 부서에 23억 1800만 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17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집행 내역은 정책관리담당관실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홍보 가로기 제작 등 10건에 5300만 원, 비전홍보담당관실 각종 축제 및 주요행사 등 시정홍보 11건에 9억 48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청풍문화재단지 관람객 배부용 홍보물 제작 등 6건에 2800만 원, 투자유치과 소관 기업유치관련 홍보 등 2건에 5100만 원, 관광과 소관 관광안내책자 제작 등 7건에 3억 8200만 원, 한방바이오과 소관 한방산업육성 및 한방엑스포공원 홍보 등 2건에 2400만 원, 유통축산과 소관 하늘뜨레 브랜드 홍보 등 4건에 7300만 원 등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시정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정반영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방법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회, 공청회, 설문서, 전화, 인터넷 시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지난번 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고, 민선 6기 시장 취임 100일 기념 시민과의 대화를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 6기 시정공약사업 시민의견을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렴하였고, 17개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등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1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고, 그리고 도시재생 추진방향 제시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천시에 바란다” 코너에서 총 1265건을 현재까지 의견을 받았고, 시민제안 210건을 접수받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효과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신문이나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전광판 등의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TV 프로그램 유치와 기획홍보를 통해 자연치유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 계층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향후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정소식지를 비롯한 각종 인쇄물에 적용함으로써 글자확대, 음성변환, 번역기능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시정홍보를 시행해 나가고, 대중에게 폭발력이 높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전략을 중점 발굴 시행해 나가며, SNS 기자단과 대표블로그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 주도의 능동적인 홍보체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방송국을 개설하여 시정홍보는 물론 SNS, UCC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 공간 확대와 시민이 만들어 가는 쌍방향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시정홍보 동영상, 4대 주요행사 CF, 제천의 사계(四季)입체 영상 등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활용함은 물론, 관내 동영상전광판 2개소와 문자전광판 1개소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며, 시정뉴스와 시정소식지의 알찬 편집과 시민참여 코너를 확대하는 등 시민들께 외면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거, 언론사 기자단, 여행관련단체 등을 초청하여 청풍호 등 관내지역 팸투어를 추진하고, 홍보용 관광엽서 제작과 제천10경을 비롯한 청풍호 자드락길 등 주요명소를 활용한 사진을 제작하여 공항, 지하철 등 대도시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적 홍보도 강화해 나감은 물론, 관광과 휴양의 자연치유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민선 6기 시정방침인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석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통․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제천시 홍보 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권석규 부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3억 1800만 원의 홍보예산 중 관외에 홍보예산을 제외하고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책을 홍보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중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달하는 매체는 예를 들자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스티커 등을 제작하는데 한 4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시책홍보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시책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된다고 부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느끼는 체감이 다소 미흡한 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자치법규로 규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 공직자분들이 먼저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또 아니면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는 것이죠?

시에서 지정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판은 분명히 있고요. 거기가 매번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게시를 허가해 주는데 우리 시의 주요행사 시에는 간혹 가다가 이미 그 게시판이 사전 예약에 의해서 꽉 찼을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피치 못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도 간혹 게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우선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시책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수막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글쎄요, 단순히 현수막까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다중이 동시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현수막이 아닌가 그래서 곳곳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는 지금 현재 1억 4900만 원을 들여서 푸른제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월 1만 5천부, 연간 18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또 아니면 행사, 축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푸른제천 소식지 1만 5천부 해 가지고 배부하는데요. 물론 그것으로도 홍보하지만, 역시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 홍보효과는.

지금 발간하고 있는 푸른제천 소식지 1만 5천부가 매달 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친근감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읽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푸른제천 소식지는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편집 자체를 민간위원들이 하고 계세요. 민간전문가가 편집을 하고, 시에서는 자료를 주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아마 이 소식지를 접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좀 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푸른제천 소식지 11월 배부표를 보면 봉양읍 세대수가 3441세대입니다. 그런데 배부 총량이 484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3441세대인데 484부밖에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충분히 우리 시정홍보지를 이용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달되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푸른제천 소식지가 읍․면 지역이,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동 지역보다 좀 적게 배부가 돼요. 우리가 전체 1만 5천부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5만 8천세대 중에, 그러면 한 24%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 같으면 한 33%를 발행해요. 푸른제천 소식지를, 전체 합쳐서 28만부 정도 발행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발행하면서도 읍․면 지역에 20% 정도 나가고, 동 지역에 한 70% 정도 배부가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도 필요성을 감지하니까 앞으로 배부처를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조금 조정해서 배부하는 방안 그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각 부서 시책 중에서 정보전달로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 대표적인 사업으로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정의 주요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좀 찾자면 복지 쪽에 복지사업 같은 것은 역시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만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 27개 부서에 111개의 단위사업을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보호를 위해서 시민이 꼭 알아야 하는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희망콜센터 운영, 여성정책과 경로복지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 여성정책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 그리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은 시민이 꼭 알아야 하는 시책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져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정보사각지대가 곧 복지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는 동감을 표합니다. 정보사각이 복지사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정책관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 단위사업 홍보, 그리고 생활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생활협동조합 지원 사업,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새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은 지금 현재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농산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푸른제천 소식지와 각 부서에서 시책홍보로 제작 배포하는 각종 리플릿과 홍보전단 등으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도는 그 외에도 다른 홍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푸른제천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홍보팸플릿, 리플릿,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전에 열거한 그런 사업들을,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플릿과 홍보전단 등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작해서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청회나 설명회, 또 아니면 대중이 집결할 때에 배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폭넓게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답변하셨던 시정반영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서 설명회와 공청회 정보를 알지 못하고, 또 참여하지 못해서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시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몰라서 못 오시는 주민도 사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전략을 좀 다양화하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 각종 매체, 또 지금까지 열거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팸플릿, 현수막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에서 노력의 부족인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관심의 부족인 것인지, 좌우지간 소외계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른제천을 포함해서 리플릿, 팸플릿, 홍보전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상시적으로 부담 없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시 공직자분들은 그 의견들을 소중히 모아서 시책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홍보효과 제고방안에서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 홍보를 할 때 그 홍보가 한 50%만 알려져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

50%면 대성공일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아주 성공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50%만 되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숫자로는 모르고 제천은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고령화 사회면 노인인구가 20%가 넘어가는 게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의 20%는 넘어갑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지금 푸른제천은 1만 5천부 정도밖에 배부를 못하고 있고요. 또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SNS 기자단이나 아니면 블로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구, 또 가지고 있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노인인구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저는 상당수가, 상당한 시민들께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노년층이 좌지 우지 하게 될 것이고요.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 이후에는 아마 제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 사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노인분들, 그리고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겨냥한 홍보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시대의식 변화는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시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변화는 다양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함께하고 공유하고, 공유의 핵심은 역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정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만 되고요. 그 학습한 지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지만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도.

예, 동의합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에 의한 학습, 또 학습을 통한 도전 그러기 위해서 우리시가 자본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사회적 경제의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마을미디어센터라고 들었습니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마을신문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마을소식과 시정소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와 가까운 이웃의 솔직담백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마을미디어는 내게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하고 있는 예산에 시민의 자발적인 자본을 결합, 시민이 읍․면․동별 마을미디어를 만들고 우리 시는 그 매체에 시책정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별로 마을미디어,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근본적인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표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것을 모든 시책을 일시에 시행할 수 없고요. 일단 우리가 17개 읍․면․동이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선도적으로라도 한번 주민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을 해 보겠다 그러면 한번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읍․면․동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미디어를 만들어가고 우리 시는 섹션을 통해 시책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푸른제천 소식지와 도서관 소식지, 또 의회소식을 포함해서 부서별 시책까지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꼭 실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 취지가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희도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월간으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이야기는 격주간으로, 시정홍보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섹션으로 결합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SNS 기자단과 파워블로거도 현재 우리 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진 마을소식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SNS로 다시 재공급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시범사업을 반영해 주실 거죠?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마을미디어지원센터라는 이 사업을 일단은 주체가 선정되어야 하니까, 또 홍보를 해서 누군가가 기획을 해 가지고 해 보겠다는 희망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예산은 저희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준비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한번 같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대적 의식의 변화는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 시책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때만이 시민이 새로움에 도전할 것이고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권석규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최근 충북참여연대가 발표한 도내 주민행복 조사에서 제천시가 최하위이고, 복지 서비스 만족도와 지방 정부 신뢰도 역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경제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점점 더 궁핍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민선6기 제천시정은 정체성이 모호할 정도로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근규 시장님은 6․4지방선거에서 민선5기 주요사업이 혈세를 낭비하고 실익이 없는 실패한 토목사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시민의 이름으로 중단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시고, 취임하시자 7개 사업에 대해 전면중단과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며 모든 것을 시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면서도 정작 재검토사업에 대하여 관련된 단체나 전문가, 그리고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는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간담회도 단 한 차례도 갖지 않는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TF팀을 구성하여 재검토한 결과 원안 추진으로 결론이 나오자 이근규 시장님은 TF팀 논의는 사업비는 검토치 않았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등 시장님의 태도로 인하여 14만 시민의 관심사인 대형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역시 그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마무리 단계인 오늘까지도 재검토사업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공직자들조차 안개 속에 싸여있는 시정방향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재검토사업이 중단되어 생기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후보시절 강력한 비판을 해왔던 이근규 시장님께서 지금은 뒤로 숨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시정 전반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너무 비겁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제천시는 이근규 시장님 취임 후 불거진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논란,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문제, 방문건강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대형유통업체 입점 추진, 6․4지방선거 관련된 고소․고발, 재검토사업에 대한 찬반갈등 등 암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지 못한 채 시민들께 피로감을 주고 갈등과 반목만 계속되고 있어 제천시 미래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이근규 시장님은 촉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금껏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었으며, 제천 시정운영에 대하여 알아야하는 시민의 최소한의 알권리도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이근규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4만 제천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7개 재검토사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표명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근규 시장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정발전에 협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명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재검토사업은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별 현황과 검토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야월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월 기념관은 ‘울고 넘는 박달재’의 작사자인 반야월 선생 및 한국 가요사를 빛낸 분들과 관련된 기념관 등을 조성하여 박달재를 재조명하고 명소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13년도 11월 총사업비 10억 원, 여기에는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모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반야월 선생 친일행적을 이유로 지역 여론과 민족문제연구소, 의병유족회, 광복회 등의 단체에서 사업철회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사업목적이 지역의 의병정신과 상충되어 지역 여론을 수용하여 사업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림지 작은영화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은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최신 영화를 상영하여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광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2013년 6월 의림지 뉴이벤트홀을 리모델링하여 2개관 100석 규모로 작은영화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지하 1층에 작은영화관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영화관의 높이 부족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지상 1층을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 10억 원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건물 전체 리모델링 시에는 2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기존 영화상영 시설과의 중복투자와 총예산 투입대비 실효성이 낮고 의림지 종합개발 방향에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관련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재검토한 결과 당초 예산 10억 원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며, 기존 상영관인 메가박스 제천과 영상미디어센터 봄이 운영되고 있고 과다한 추가예산 소요,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초래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스토리를 발굴하고 핵심 스토리 텔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북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아 청풍면 교리 산 26-6번지에 부지면적 7만 868㎡, 건축면적 7604㎡의 규모로 창작 및 집필시설, 교육 및 지원시설, 연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04억 5천만 원, 도비 52억 5200만 원, 시비 52억 5200만 원 등 총 209억 원으로 2015년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오다 연간 25억 원이나 되는 과도한 관리 운영비 문제와 지명도 있는 유명작가 유치, 지역 브랜드 활용 가능성,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재검토한 결과 6억 원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설가, 시인, 작곡가, 화가 등 기존 유명작가에게 의견을 타진한 결과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지역 홍보효과와 지역 스토리 창작물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비롯 복합적 효과가 기대되기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은 침체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월동 969-21번지 일원 27만 6339㎡에 주거, 문화, 교육, 공동시설 등 산업단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후 2013년 중앙투융자 심사와 실시설계 용역, 2014년 3월 충청북도에 제천지방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 151억 3천만 원, 지방채 100억 원, 분양금 128억 7천만 원 등 380억 원이 소요됩니다. 미니복합타운 계획 중 행복주택사업은 당초 부터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효과가 있는 국비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 복합타운 조성에 있어서는 시기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고 분양 및 주택시장 변동에 대한 추이를 봐가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종합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최종적으로 시유지 60% 정도의 기반과 정주여건 향상, 주택시장 활성화 등 분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차를 두고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적정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 삼한의 초록길 조성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4억 원, 도비 18억 원, 시비 78억 원 총 15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청전새터에서 의림지까지 폭 35m의 초록길 2㎞와 시민광장 2만 996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개 구간으로 나뉘어 제1구간은 국비 10억 원, 시비 24억 원으로 총 34억 원으로 구성되어 북부 우회도로에서 의림지까지 500m 구간을 2013년 9월 4일에 착공하여 2014년 6월 25일에 준공하였으며, 제2구간은 청전새터에서 북부 우회도로구간 1.5㎞로 사업비 국비 44억 원, 도비 18억 원, 시비 54억 원 총 116억 원으로 보행자 전용 산책로, 황토길, 자전거도로, 시민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10일 착공하였으나 사업비 증가 및 당초의 사업목적인 관광객 유치의 불투명 사유 등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TF팀 검토결과 제1구간 사업종점과 의림지 제방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기존의 통행료 2개 노선을 정비하여 의림지와 연계하고, 제2구간 사업에 최소 2개소의 보행육교 과선교 설치로 실시설계 산정 기준으로 볼 때 1개소당 10억 원으로 총 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당초 계획과도 배치되며, 결국 지역 주민들의 운동, 산책로에 한정된 사업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판단되어 예산투입 효과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여섯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7월 충북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고, 2013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적정 사업으로 평가되어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산동 223-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만 7397㎡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4536㎡ 규모로 소요예산은 162억 원으로 국비 64억 8천만 원, 도비 48억 6천만 원, 시비 48억 6천만 원입니다. 2013년 8월 박물관 건축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평가를 통하여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제작 설치 업체를 결정하여 추진해 오던 중 과도한 시비 부담과 관리운영비, 경제성, 의림지의 역사성과 전통성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내․외부 전문가 그룹 10여 명으로 TF팀을 구성 재검토한 결과 기존 계획된 위치에 박물관건립을 정상 추진하되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경감 방안과 박물관 콘텐츠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상 나타난 중대한 문제점으로 박물관 운영에 필수적인 역사사료와 농업관련 유물 등 주요 콘텐츠 확보가 상당히 부실하여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관람객 유치에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공원화하는 것은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인근 기반시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박물관 건립 문제는 그 시설 규모와 역사자료 관련 구체적 상관관계와 콘텐츠 확보 문제 등을 예산과 연계하여 정밀분석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은 앞서 양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재검토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야월 기념관은 사업철회 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총 5600만 원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나 지역의 의병정신과 상충된다는 지역 여론을 수용하여 사업을 철회하고 도비 반납하고자 하며, 의림지 작은 영화관 사업은 외부 전문가 TF팀의 의견인 중복투자 및 재정부담 등의 사유에 따른 취소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을 취소하고 뉴이벤트홀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당초 25억 원이라는 과다한 관리운영비에 문제가 있었으나 재검토한 결과 6억 원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정도의 투자로 유명 작가들을 유치하여 스토리텔링과 지역 브랜드 홍보에 큰 기여를 한다면 홍보 예산으로 견주어도 무방하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 금액은 교육 연수시설 임대수입과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1월까지 인허가 절차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은 금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후보지로 확정되었고, 산업단지 기초 인프라 구축 및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에 행복주택은 정부 방향에 따라 우선 추진하고 주거용 일반 복합타운은 순차적으로 시장 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중 충청북도로부터 제천지방산업단지 변경승인 즉, 기존 제1지방산업단지에 미니복합타운 27만 6339㎡를 추가로 승인하는 사업으로 이 승인이 나면 상반기에 보상 협의에 들어가 2015년 6월경 착공하여 2017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TF팀 의견 결과를 반영하여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면서 의림지와 연계한 생태, 학습, 여가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관광목적의 사업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삼한의 초록길 조성 사업은 중단할 것입니다. 다만, 기왕에 보상된 토지 와 기 투자 예산을 감안하여 시민의 뜻을 반영해 최소 예산으로 시민 편의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TF팀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에 의한 사업비 확보와 당초 실시설계를 일부 수정하여 사업기간을 4년 연장하여 즉, 2012년에서 2016년을, 2012년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여 단계별로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국․도비 지원을 떠나 의림지라는 정체성과 역사성, 환경 친화적 보존 등을 견지하면서 의림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림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이지만 지금까지 난개발로 오랜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흔적은 찾기 어렵고, 단지 수백 년된 아름드리 소나무만이 그 역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림지를 찾아오는 것은 그 역사와 전통문화, 자연환경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친환경적인 개발 방향을 지키면서 의림지의 역사와 문화의 자취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리관련 체험시설은 언제든 형상변경이 가능하지만 시설물은 한 번 짓고 나면 되돌려지기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의림지 지척에 박물관을 건립할 시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과연 지역 전체적으로도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의 유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박물관으로서의 경쟁력이 얼마나 될까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의 책무이기에 시민공청회, 의회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처 조간만 결정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센터 재검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제2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성명중 의장님께서는 내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에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 낭비성 예산을 꼼꼼히 집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감시와 고언이 필요합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지 이제 4개월이 지났고, 시정방향에 부응하는 공약 46개도 확정하여 의원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하나 시 재정 여건상 기존 대규모 사업을 무조건 강행한다면 우리 시 재정은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미래 지향적인 시정을 이끌어갈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차대로 해 왔던 정책이라도 새로운 정책 환경에 맞게 유연성 있게 대처해 가는 것이 실패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고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7개 재검토 사업 결과에 대한 시장님께 올린 결재서류를 제가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에 대한 자료는 제출했고, 3개 사업 삼한의 초록길,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교육문화센터건립에 대한 자료제출은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재서류 사본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예.

그것은 아직 시장결재가 안 나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TF팀 최종 결과에 따른 시장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과 관련돼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TF팀 결과보고 말씀이십니까?

예, 공문을 보냈는데.

아, 그러셨어요.

지금 시장님 이 3건에 대한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11월 3일 직원 정례조회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검토보고서나 문서, 외부로 함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 ‘작은 일이 아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엄정히 대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요?

예.

아, 우리 제천시에 여러 가지 계획문서, 내부문서가 적절치 않은 경로로 외부로 다양한 방식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당부를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 직원 정례조회 때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미 결재된 것이라고 해서 안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오해받을 게 있다면 제가 풀어보죠. 제가 점검을 해서…….

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3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아서, 충분히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를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부도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3.0 정책으로 모든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우리 제천시에서도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위원이 어떤 얘기까지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저는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또, 이것은 우리 7개 재검토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도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거부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건 잘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내용을 들어보니까 자료 제공을 성실히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일단 그 뜻에 맞추도록 하고요.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시장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내용이 잘못 전달돼서 그것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될 경우를 혹시라도 우려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문제지, 중간에 있는 공직자들이 자료를 안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안 주게된 배경이 우리 시장님께서 직원 정례조회 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가 경직이 돼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못 주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 같은데요.

아니,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 시장님께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적합한 절차,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엄정한 자료요구…….

그러니까 제가 적합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요.

예.

제가 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출하지 않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 올라간 지가 한 두 달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를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TF팀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일들을 제 나름대로 우리 참모진들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 나름대로 참모진이라고 하시면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이죠?

우리 국장, 과장, 전문가 들이지 않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내에서.

예.

예를 들면, 일반적인 행정라인도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과거의 일을 전담했던,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는 팀장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의견 자문 정도는.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종합해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행정적인 것보다는 우리 시장님이 혼자서 지금 올라온 결재서류에 대해서 두 달 동안 결재를 안 하시고 지금 참모진들하고 의논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그 시기에 두 달 정도에 필요했던 게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공청회, 토론회 또는 지금 의회와의 간담회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 절차를 하셨어야지. 지금 TF팀에서 올린 결재서류를 두 달 동안 책상에 올려놓으시고, 참모진들하고만 논의하시고, 대화할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니까요. 그것까지는 너무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행정지연이 돼서 지금 일례를…….

지금 행정지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시장님, 일례를 들면 오늘 시장님 지금 답변한 사항에서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담당부서장님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시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에서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행정의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를 경중하게 알아서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보고사항하고 시장님 지금 답변사항하고 틀립니다.

공무원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를 벗어난 설명을 제가 드리죠. 지금 의림지 역사박물관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요. 이것은 기존에 다 정해져 있는 사업이죠? 과거에. 다 정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제가 추후에 다시 또 보충질의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역사박물관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의림지 역사박물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엇박자가 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하고 시장님의 오늘 답변사항하고 완전히 틀려지니까 요. 내년도에 차질 없이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행정의 엇박자가 우리 결재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부재에서 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혹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니까, 아마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은 콘텐츠 문제에 대한 것이 아직 결론이 못 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들어갈 콘텐츠가 뭔가 고민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자료를 쭉 보니까.

시장님, 그럼 삼한의 초록길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요. 내년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답변에서는 삼한의 초록길은 전면중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기존의 삼한의 초록길…….

예, 그러니까 지금…….

중단하고요.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제가, 시장님, 제가.

설명을 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이 두 달 동안 결재를 미루면서 우리 공직사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혼란이 야기되고, 또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정권자가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우리 담당부서장님들도 혼선이 있는 업무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죠.

뭐가 혼선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얘기한, 지금 의림지 역사박물관하고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사항하고 틀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회기 지금 하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의 핵심도 담당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준 것을 가지고 제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거 시장님이 답변서 쓰신 것 아닌가요?

아닌데요. 시정 공무원들이 작성해서 가져온 것을 제가 검토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정 안 하신건가요?

수정 거의, 뭐 몇 개 제가 표현 방식으로 했겠죠.

시장님이 하셨죠, 수정?

몇 개 제가 표시를 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 위주로 문제를 토론하셔야 합니다. 김꽃임 의원은 이근규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시장님, 저는 행정절차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제천시 현재 시장님이 두 달 동안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결재를 안 하신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엇박자가 나고 난맥상이 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재 올라오면 무조건 시간 내에 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정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내일 스페인을 가십니다. 돌아오시는 날쯤, 한 열흘 뒤쯤에 저희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결재도 이뤄지지 않았고, 의회하고 간담회도 안 했는데, 그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무슨 근거로 합니까?

예산안은 제가 밤을 세서, 늦게까지 다 검토를 끝냈고, 그런 시정의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지적이라고 보고요.

아, 시정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가 답변하려는 것을 자꾸 막고 계세요.

그럼 얘기하세요.

이것 하나만 들어 주세요. 지금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가장 핵심은 국비도 해결됐고, 도비도 해결됐고, 시비가 과도하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핵심요체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박물관 내에 있는 콘텐츠에 있다. 이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어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물론 공원까지 포함해서 282억 원이나 돼서 장대하게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복제품을 갖다 놓고 전시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려면 그 안에 원본을 만들어 낼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을 제가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제천에 아주 정말 멋진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점말동굴 유적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부 연세대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박물관이 없어서 물론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또, 거기서 발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가져오는 노력을 이 계획 속에서 해 놓고 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의 많은 유물들이 국립박물관에 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가져오겠는가를 검토해서 그것에 따른 내부디자인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림지 역사박물관 그래서 재검토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이잖아요. 시장님.

예.

지금 국․도비가 의림지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2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 15억 원, 도비 11억 원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지금 답변에 시민공청회와 의회간담회 등 이런 절차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 절차들을 그전에 이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더 좋았을 뻔’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중에서 지금 재검토 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고,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 또는 행정적인 연속성, 또는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사업보다 충분히 더 행정절차를 밟고 이렇게 과정들이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가 아니고요. 우리 내년도에 예산안을 심의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여러 가지로 지금 시민공청회, 의회간담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11월 24일부터 우리 정례회 들어가면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근거로 어떤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우선 제가…….

제가 그래서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기로 하고요. 제가 들은 자료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완전히 매몰하는 사업 있죠? 폐지. 폐지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다른 소관 상임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야월 기념관이라든지, 의림지 작은영화관 사업이라든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은 완전히 확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3개는 이미 관련된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또 의장님 주재 하에 상당히 많은 토론과 논란 끝에 시정을 상당히 동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예, 그것은 의원님들 네 분이 현안보고를 받으신 사항이고…….

그것은 의회에서…….

전체의원 간담회가 아니었죠.

의회에서 주관하는 문제이니까 제가 내부까지는 제가 얘기할 입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의림지 역사박물관이나 삼한의 초록길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은 아직 의회간담회에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또 기존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간담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미니복합타운 같은 것은, 시차는 제가 조절을 하고 있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의회하고의 간담회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재검토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 각각의 의견이 있으시고, 찬성․반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집행부가 다 검토를 한 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뭐 정상 추진된다고 해서 그래서 의회하고 간담회가 필요치 않다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좀 뒤에 간담회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고 7개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만 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중단이 됐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대형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니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순경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교육문화센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시고, 하지만 우리 건립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도비 확보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도비라는 것은 시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그게 확보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제천에 꼭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재원확보는 시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센터요.

거기의 국․도비는 법적지정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말씀하시기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화예술기능에 의한 문화회관에는 국가비용으로 줄 수 있는 것은 20억 원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데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이…….

역량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100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100억 원은 컨벤션센터를 지을 때의 약속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공청회할 때, 아니.

예.

그렇게…….

예, 물론, 컨벤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충북에 이렇게 엄청난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어느 도지사가 100억 원을 지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무망한 것으로 이미 지난 민선5기에서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컨벤션 기능은 무망하다. 그래서 교육문화센터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럼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20억 원밖에 없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국․도비 확보라는 것은요. 항목으로 갖고 오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어렵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제천시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확보라는 것이요. 그것은 시장님이 타개를 하셔야죠, 필요성이 공감이 된다면요.

아직 제가 여기서 공식답변 할 순서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제가 반년 움직였어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그 확보 노력에는 여기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송광호 의원님의 정파를 뛰어넘는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의 힘으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4개월 정도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다만,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곳간에 있는 돈을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런 발언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 하실 수 있는 정부시책을 찾아서 발굴하시면 되죠. 그 항목에 맞추면 되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한테 좀 가르쳐주시면…….

예, 그럴게요.

꼭 그것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제3의 방안들, 지금 그쪽에 세명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거나, 민자유치를 해본다거나 지금 여러 가지 제3의 방안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까? 땅 값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원론적인 대책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대책을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교육문화센터로 인한 도시 공동화 때문에 걱정하는 시민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 상가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그럼 앞으로도 지금 아까 답변하신 사항으로는 4∼5년 동안 거기를 방치하신다는 얘기신 건지, 무슨 간이공원으로 하신다는 얘기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을 때 교육문화센터를 어떻게 대안이 마련될 때 까지 지금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요.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그때까지 시민문화공원화해서 우선 한 2∼3억 원 정도로 우선 정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심을 살려놓겠다. 단, 지금 거기 아직 남의 땅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관 대 기관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데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등기소유권도 아직 가져오지 못한 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8억 원 남았습니다. 시장님.

아니, 10원이 남았어도 등기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막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제천시도 자존심이 있는데, 아직 등기 이전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과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수립 말씀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3의 방안이 원론적인 얘기란 얘기죠.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대안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님, 지금 취임하신지 5개 월 됐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하고 7개 재검토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가장 큰 교육문화센터이고요. 우리는 이 사업을 위해서 2011년부터 시민공청회, 그리고 관련 기관 단체들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4∼5년에 걸쳐서 지금 해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교육청과 협의도 이끌어냈습니다.

예산은 확보는 하셨나요? 그때 어떻게 하실건지?

국․도비는 확보 예산에 대해서요?

국․도비는 20억 원씩 있는 것은 제가 있고요.

예, 그때 우리…….

한 600억 원 정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죠?

전임 시장님이셨던, 그때 재원확보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시고, 지금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없이 지금 그쪽에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할 현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제3의 대안을 찾고 뭐 당분간 거기에 2∼3억 원 들여서 공원화 하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 분들이 기대하는 대안제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제가 업무 인수인계 받을 당시 약 800억 원 정도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매년 200억 원씩 4년차에 걸쳐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물론, 업무 인수인계니까 제가 구속력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을 했는데…….

좋은 사업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든, 좋다 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을 구체화시켜 놓지 않고, 그러고 사업을 추진에 대한 홍보만 하고 공청회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가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린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동명초가 이전하면서 거기는 어떻게든 저희 시에서 책임지고 무언가는 해야 할 사항이었고요. 여러 가지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정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것은 원래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거기에 청소년종합센터,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 이 2개를 지어주겠다고 공식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임 시장님께서 공약을 거기에 교육문화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공약을 하고, 그 공약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제천시가 그것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게 더 정확한 사실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김꽃임 의원의 입장에서 만약 앉아있었다면 그것은 이기용 교육감을 오히려 설득을 해서 오히려 도 교육 예산가지고…….

시장님, 그러면 민선5기에 저희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하고, 지금 시장님의 말씀은 거기에다가 우리 제천시가 교육문화센터를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사업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없었으니까 하는 얘기죠. 예산이 있었으면 상관없는 얘기인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것을 가지고 오려다보니까, 금수산 하고 대토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수 맡은 이상에서는 저 역시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님…….

너무 짜깁기를 하고 싶지 않다.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이…….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현실의 문제에서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여기에 막연하게 시민공청회,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조만간 결정하겠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십니까.

지금 시민들은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드는 예산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다 따올 예산이라고 상상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파악이 다 100% 정확하지는 않겠죠.

시장님, 요새 정보가 많이 공개 돼 있고 투명해지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민분들 의식수준 높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어렵고,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제천시의 수장으로서 타개하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 그런 것에 더 저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질책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한의 초록길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기존의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중단할 것입니다. 다만, 기왕에 보상된 토지와 기 투자 예산을 감안하여 시민의 뜻을 반영해 최소 예산으로 시민 편의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을 중단하시겠다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수정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너무 표현을 추상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의 삼한의 초록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형 길을 만들겠다는 당초사업을 기존의 삼한의 초록길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 사업은 사실상 거기가 관광형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도로로서의 기능은 잘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제가 보고드린 것이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따올 때 솔방죽 그 사업인데, 그 길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건강이나 걸어보고 산책하고, 가족단위로 가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당초에 그것에 맞는 길을 수십 억 원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했다면 여론이 어땠을지는 저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한 80% 가까이 다 보상을 하고, 1구간은 다 끝나있는 거니까, 이 아래를 그 정도로라도 하면 운동하고, 또 산책하고,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것은 시민들하고 결정할 문제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컨대 나무를 500만 원짜리 소나무를 사다 심는다든지, 단풍나무를 심는다는지, 혹은 다른 형태의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관 주도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제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이상 그렇게 엄청난 돈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제가 함축적으로 기존의 삼한의 초록길은 중단, 그러나 주민편의나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초록길 사업, 이제 변형된 것이죠, 축소되고. 그것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또 의회와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TF팀 회의 결과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정상 재추진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장님 얘기하시는 삼한의 초록길 관광형 도로로 했던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중단하시고, 지금 그 옆에 시민운동하고,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하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아시잖아요. 저 위의 1구간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한 주에 500만 원하는 소나무를 쭉 양쪽으로 심어 놨죠. 그 사이 사이에 단풍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보고되었던, 그리고 저희들, 시민들에게 나눠 줬던 삼한의 초록길 조감도가 있죠? 그런 형태의 과거의 관광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 그런 기능의 도로는 중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민들이 쓰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삼한의 초록길을 중단하지 마세요.”하는 그분들의 얘기는 운동하는 길, 가족 단위, 레저하고 우리 시민들이 가급적 의림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호하는 것이지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광형 도로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한테까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청전동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예, 시장님, 근데요.

그것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지금 1구간이 34억 원이 투입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구간을 하지 않으면 1구간의 사업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삼한의 초록길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6․4지방선거 때 가장 큰 이슈였고, 그것을 저도 선거운동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신껏 찬성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의림지랑 연계한 관광 콘텐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 농로 확보와 그리고 우리 그 길을 우리 의림지 가는 길을 유치원․초등․중등 이런 학생들이 현장체험이든, 여러 가지로 그 길을 이용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도 운동길이나 쉼터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관광객 유치에 콘텐츠를 맞춰 보자.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것이 우리 교육문화컨벤션센터였습니다. 큰 회의를 했을 때, 우리 제천시 관내에서는 우리 도심에 1박을 할 그런 콘텐츠가 없다. 그래서 연계한 것이, 관광쪽으로도 연계한 것이 그래서 삼한의 초록길 사업입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장님이 반대한다고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에 누누이 얘기하셨고 강력하게 중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와보시니까 토지 보상도 85%가 됐고, 어떻게 중단을 못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만약 1구간 시작할 때 시장이었으면 전면적으로 다 중단하죠.

예.

그런데 이미 반은 다 되어 있어요. 반은 아니지만, 한 4분의 1 정도. 다 돼 있잖아요. 돼 있는 것을 이제 와서 그러면 무엇을 탓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그것을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아니죠.

내용만 바뀌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계속 안 하는 것이죠. 그 관광형 도로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교육문화컨벤션센터를 짓고, 거기에 관광형 삼한의 초록길을 만들고,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저도 그런 꿈에 동의합니다. 그런 제천이 되길 바랍니다. 현실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과 꿈을 향해 살아왔지만, 지금은 현실의 바탕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도 만약에 의원의 입장이라면 의원님보다 제가 얼마나, 지금 표현이 죄송하지만, 공감대를 가지면서 더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많은 것을 꿈꾸겠습니까. 그러나 시정을 맡고 보니까 시장은 꿈을 꾸는 것은 맞지만 현실의 발을 딛고서 한발 한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허황된 얘기를 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한의 초록 길사업 2구간 보상이 85% 이루어졌고, 거기 땅 값만 우리 토지 보상비로 한 53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그것에 대한 도로나 배수로, 농로 부분, 그리고 조경까지 해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한 2년 동안 계획했던 것이 한 55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 3억 원이 국비가 확보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지금 땅은 지금 보상이 돼 있고, 거기에 뭔가는 하셔야 되겠는데, 그럼 간단한 시민 편의시설만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산 기대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 사고 잘못 추진해 왔던 것도 그냥 계속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그러면. 정말 그 도로…….

지금 의원님.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지적이세요. 왜냐하면, 80% 정도의 땅이 이미 다 수용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부만 더 하면 100%다. 사 놓은 땅이니까,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의원님들의 지적,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중의 하나가 원뜰∼소방서 간의 도로, 내려고 했던, 제 공약이기도 했고, 또 의원님 지적하셨죠?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 땅도 역시 물론 프로테이지는 다르지만, 그 땅도 70% 가까이 다 보상이 되어 있고, 이미 그게 도시계획 도로상 도로로 확정된 지도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아, 이건 지금 시기상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예산을 수립하지 말고 장기계획으로 밀어 넣자. 제가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삼한의 초록길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문화컨벤션센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컨벤션 기능은 이미 없어졌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센터를 짓더라도…….

예, 시장님!

그러니까…….

예, 삼한의 초록길 사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삼한의 초록길 사업이 마치 제천에 관광객 유치를 하는 그러한 아주 핑크빛 계획인 것처럼 제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사업의 목적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100%가 아닙니다. 예, 거기는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래서 농로 확보도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TF팀에서는 정상 재추진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으로 업무보고 때도 정상 재추진이라고 업무보고도 다 했습니다. 담당 부서장님은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사항으로 사업 중단하시겠다고 하신 거죠?그러니까 시장님의 단독 생각이십니까?

여러 논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논의를 누구랑 하신 건가요? 우리 업무보고 때는 담당부서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정상, 일부 내용만 변경되지 내년에도 18억 원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삼한의 초록길을 중단하시겠다는 이렇게 답변서가 왔으면…….

기존의 삼한의 초록길은 중단하겠다.

그것은 시장님이 단독으로 지금 결정하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기존의 삼한의 초록길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전면 중단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야죠. 우리 부서장님이. 그런데 정상 재추진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서, 지금 오늘 시장님 답변으로는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중단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의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중단하되…….

그러니까 기존이 어디 있고, 지금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초록길 이거 하나에요. 지금. 1구간은 완료 됐고요.

그럼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솔방죽 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렇게 자꾸 잡고 가시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시장님이 지금 잡고 가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드리는 취지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 이 반대하는 분들의 시민 여론을 의식해서 지금 명목상으로는 사업을 중단을 하시고,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업 일부내용이 변경된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 일부 변경에 대해서 그것 또한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1구간은 34억 원, 2구간에 지금 땅 값만 해서 지금 53억 원, 지금 한 9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 예산에 그냥 시장님 생각에 더 이상의 예산을 추가하기는 반대여론도 많고 조성하지 말라는 분들이 있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땅이 제천시 땅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콘텐츠를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땅은 우선 제천시 땅이니까 그것을 아깝다고 하실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제천시에 예산이 없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된 기 투자 금액이 61억 원입니다. 위의 34억 원까지 해서요. 더 합니다. 그러면 95억 원 정도입니다. 시장님.

지금 김꽃임 의원님의…….

원래 1구간, 2구간이 150억 원이었잖아요.

질의의 뜻은 그것이 돈이 들든, 관광형 도로가 되든, 안 되든 당초 계획대로 그냥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거기에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 관광객이 도저히 안 올 것 같다면, 정말 그 광장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시민 편의시설로 바꾸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셨어야지,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것으로는 삼한의 초록길은 중단하신다면 시민분들도 ‘아, 이제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그것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는 삼한의 초록길 중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중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은 중단하고 지금처럼 시민의 편의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는 뜻이었는데, 혹시 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혹시 제가 잘못 오해했다면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조경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하고, 시민 편의시설로 바꾸겠다는 것은 사업내용 변경입니다. 시장님. 그러시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1구간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예산 축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 35m를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말 시민 편의시설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내버려둘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삼한의 초록길 사업에 대해서, 이미 저도 현실적인 것은 인정합니다. 이미 오셨는데 보상이 80 몇 프로가 됐으니까 어떻게 못하시는 거잖아요. 현실적 진단에 의해서. 그러면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 중단은 어렵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일부 바꿔서 반대하시는 분들 우려의 목소리 기대에 부응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조성사업은 중단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인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진심어린 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7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회와의 간담회, 이런 행정 절차를 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시민이 시장이다.’ 그 시정철학이 우리 행정의 곳곳에 배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의원님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참고를 하는데, 제천시가 행복지수가 충북에서 제일 하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7월 달 조사로 그렇게 나온 건데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7월 달 조사가 아니고요. 7월, 8월 두 달 동안 충북참여연대에서 5개 시․군을 한 조사 결과가 11월 5일쯤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 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선6기가 시작하자마자 안 좋은 여건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저도 스스로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얼마까지 행복 지수를 높일지는 각자 우리가 같이 노력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