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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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스포츠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유관기관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이따가 하시도록 하고요.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선서문 전달)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승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수감부서에 대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문화융성추진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용범 위원님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컨벤션뷰로를 포함하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사전에 자료를 받았고 여러 주요 보고내용도 위원님들 자리에 비치해 놓았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와 의회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직원 일동은 민선6기 도정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함문희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백광식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더불어서 문순덕 제주학연구센터장 인사드립니다. 함께 고용혁 제주컨벤션뷰로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승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공석인 관계로 김건수 전무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먼저 ICC제주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제가 대신 인사 및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ICC제주와 제주마이스산업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ICC제주는 2003년 개관 후에 제주마이스산업의 인프라 시설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다각화를 통한 운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ICC제주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경상수지가 흑자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ICC제주는 올해 초에 ICC제주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회사의 미션과 전략을 재정립하고 신규 수익사업 검토 등을 통해서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센터는 지난 2003년 개관 이래 국제회의 268건을 포함하여 총 2,700여 건의 행사를 개최해서 1조 6,644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센터의 건립 취지는 물론 제주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ICC제주의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ICC제주의 현안사항인 마이스 복합시설 확충과 신규 수입사업 추진을 통한 제주지역의 마이스 환경개선 및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제주가 동북아 최고의 마이스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을 통해서 ICC제주가 진정한 도민의 기업이자 마이스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직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ICC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실무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홍호길 경영기획팀장. 오수철 마이스사업팀장. 고재국 시설운영팀장. 김상식 식음영업팀장. 김흥만 특수사업팀장. 아, 자리가 없어서 입장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계속…….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아닙니다.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건수 전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고용호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관광공사는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고견을 들어 제주관광공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관광은 외국인 관광객 290만 명, 크루즈 관광객 50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관광산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를 비롯한 행정, 업계, 학계 등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관광공사도 지난 2008년 7월에 출범하여 올해 7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속에서 제주관광 진흥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공사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주관광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영방 본부장입니다. 문경호 마케팅사업처장입니다. 양필수 경쟁력강화처장입니다. 오창현 융복합사업처장입니다. 강봉석 면세사업단장입니다. 문성환 경영처장 겸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최갑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욱 부위원장님, 고충홍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천만 관광객 시대 제주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올 한 해 관광협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10만여 관광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1천만 관광객 시대의 핵심단체로서 이상과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협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 사무본부의 김성도 본부장입니다. 김남진 사무국장입니다. 홍석균 회원지원실장입니다. 양승필 마케팅실장입니다. 홍선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양성우 사업운영실장입니다. 김호준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근하면서 사무 총괄을 맡고 있는 김성도 본부장으로 하여금 관광협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김영진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인주식회사 김한중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면 아는 사항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굳이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가 많아서. 혹시 섭지코지라고 아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총체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연간 방문객이 200만 정도 돌파했습니다. 섭지코지 내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입구에 보면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상가, 매장이 있는데 거기 하루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매출액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그 매장에서 하루 700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섭지코지에 보면 올인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올인하우스가 섭지코지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인하우스에서 운영하는 매장도 네 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네 곳 모두가 제주도 관광지를 종합했을 때 최고의 경관이고 또 상권으로 봤을 때도 입지조건이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데도 하루 700만 원이 되는데, 올인하우스가 바로 옆입니다. 올인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매출액에 버금가는 매출액을 올릴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섭지코지에 올인하우스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최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올인하우스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보임) 보면 달콤이라는, 상호를 변경해서 달콤하우스가 있습니다. 달콤하우스로 변경된 사유를 압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존에 운영이 좀 어렵고 또 건물이 지어져서 오래되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 운영 조례에 보면 달콤하우스라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를 변경시켰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면 달콤하우스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존 명칭은 어디까지나 제도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아마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조례를 위반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달콤하우스로 변경한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 도에서 어떤 의사를 전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업자 측에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사회 구성원이 도에서 두 사람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누구누구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도에 한 사람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정관에 보면 도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이사 한 명과 비상임이사 한 명 해서 두 명이 되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두 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한 명만 해서 한 명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도에서 이사로 되신 분은 이사회 참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올해 들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리모델링 관련이 올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리모델링하는 의견에는. 만약에 이사회 참석을 못 했을 때는 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 개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한테 의견 개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연락을 받지 못해서 의견 개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럼 주주한테 통보도 안 하고 이사 마음대로 했다는 거네요? 대표이사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용호

고용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8회 이사회 소집 중 한 번 참가했으며,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 불참 시에는 이사회 전에 도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 18일 리모델링 관련 이사회가 있었는데,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의견은 어떤 것을 제시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자금이 들어갔을 텐데 어떤 자금을 유치했습니까? 사채입니까, 은행권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 알기로는 리모델링 사업자하고 서로 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올인하우스 건물 및 땅 소유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소유주 관계는 지난번 재판을 통해서 두 개 마을회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되어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전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마을에서 입장이 정리되면 저희들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건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건물 관계는 주식회사 올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2개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9년 6월에 10억 7,000만 원이고 또 하나는 최근 2014년 6월에 3억 원입니다. 변제기는 2015년 6월 19일, 이자가 무려 10%나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들 내용을 아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이 자금들 대출 받은 내용.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언제 아셨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도 사실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대출 받을 당시에 제주도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때 당시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지금 은행권 이자가 3%에서 4% 정도 되는데 이렇게 10%씩 주면서 저당을 잡혀서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마 사업자 측에서 자금이 아쉬운 나머지 그렇게…….

용호

고용호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갚을 겁니까? 최대 주주가 우리 제주도인데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은 원래 권리상 유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전부 책임을 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럼 경매시킬 겁니까? 주식회사 올인에는 등기이사 6명, 비상임이사 1명, 감사 1명입니다, 주주가 또 4명이고. 이사회를 열려면, 이사회 정족수가 6명입니까, 7명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6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사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제주도의 정책담당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등기되어 있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세요.

용호

고용호위원

얼마 전 서면자료에 의하면 김한중 대표이사와 서명숙 이사가 2013년 3월 30일 자로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됐다고 자료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주총회 결산서를 보면 주주총회 시 의결사항이 없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자료 보임) 이게 도에서 보내 준 주주총회 결산서입니다. 여기 보면 의결사항도 없고 주주 참가 현황이 없습니다, 우선. 그리고 소집날짜, 소집시간, 소집장소, 또 참석자 서명날인. 이거 주주총회 자료 맞습니까? 이거 도에서 작성한 겁니까, 어디 올인에서 주주총회 해서 보내 준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 올인에서 받아서 제출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다 이렇게 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사인도 안 하는 감사보고서도 있습니까? 이거 서명을 안 했습니다. 감사보고서 맞습니까? 참고로 여기에 서명숙 이사는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와 다른 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주주총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올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등기서류에 보면 대표이사 및 서명숙 이사의 등기는 2010년 3월 30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가 2013년, 3년 뒤에 주주총회를 해서 그 사람들 선임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 올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점검과 관리를 못 해 본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용호

고용호위원

도에 요청해서 보내 준 자료에 보면 대표이사와 서명숙 이사는 2013년 2월 26일 취임했고, 등기는 2010년 3월 30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의결은 2013년 3월 30일 자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주주총회에 선임된 게, 취임하고……. 완전 엉망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도에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제주도가 실질적인 대주주입니다. 초록뱀앤씨아이입니까, 앤씨디입니까? 거기는 파산 선고했습니다. 2012년 12월 30일 자로. 그래서 최대 주주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주도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올인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기관에 따른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고시에 의하여 제2014-43호 2014년 9월 22일 출범, 법인으로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올인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한중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참석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인 근무는 언제부터 하셨고 대표이사는 언제 됐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2005년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법인은 3년에 한 번씩 등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2010년에 등기되어 있고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 의결사항 같은 것도 전혀 없던데, 주주총회에서 의결했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2010년 등기 이후에 2013년에 재등기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의결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4% 주주인 초록뱀씨앤디라는 회사가 2012년 11월 말에 해산간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행한 주주총회와 거기에서 이사 선임한 게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등기변경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등기변경을 못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과태료가 나올 건데. 주주총회 결산자료는 누가 만든 겁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 과정에서 날인이 다 되어 있는 자료를 전달해 드린 게 아니고, 만들다 보면 여러 복사본이 만들어지는데 아마 그것을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복사할 때는 날인 안 한 것을 복사합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실수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름이 있는데 사인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에 제출할 때만 사인 안 된 것을 줍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 회사의 감사님이십니다. 잠시만.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름하고 직책을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올인주식회사 감사 김윤호입니다. 실제 주총은 요식행위를 다 갖춰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면서 감사 날인, 또 주총 회의록을 다 가져있고 도에도 알고 있고 참석도 다 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제출을 요구한 건데, 이 자료를 전부 제출한 건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그것은 도가 어떤……. 그 자료가 갔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주총 자료는 다 날인이 된 상태에서…….

용호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나중에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몇 번 참석했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아닙니다. 과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주도가 참석한 게. 출석요구는 했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수차례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몇 회다라고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용호

고용호위원

수차례 참석했어요?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용호

고용호위원

자료 있죠?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용호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리모델링 결정에 따른 어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의견서 형태로 주신 것은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참석했습니까? 안 했죠? 리모델링 이사회 할 때 참석했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주주총회에서…….

용호

고용호위원

이사회 할 때. 주주총회에서 이게 결정된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주주총회에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호

고용호위원

주주총회에 참석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주도가…….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니요.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기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용호

고용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참석했어요?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주주총회에서 총괄적으로 결의를 하고요.

용호

고용호위원

주주총회에서 하든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관계는 제주도가 어떤 의견을 제출했느냐고요?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리모델링, 이사회는 제주도가 참석…….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콘텐츠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신 바는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최근 사진에 보니까 달콤하우스로 변경했는데 최대 주주인 제주도의 협의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서류가 있어요?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약간 변경해서 말씀드리면 달콤하우스라는 부분은…….

용호

고용호위원

행정서류를 보냈는데 답변 서류가 있냐고요? 행정으로 보내서 답변 받은 자료가 있냐고요?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임) 저 위쪽에는 기존에 올인하우스, 옆에는 리모델링한 모습입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달콤’이라는 상호로 해서 입장도 받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입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두 개는, 올인하우스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상가에는 관광상품이라든지 명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게 배치도입니다. 도에서 허가를 준 배치도입니다. 그런데 저 배치도하고 상가 운영하는 데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사하다가 버려진 곳입니다. 버려져서 정리가 안 됐던데 관광지에 혐오스럽게 저런 물건들이 밖에서도 다 보이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달콤하우스, 개관한 거 맞죠?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달콤하우스라는 이름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런 콘셉트로 가기 위해서…….

용호

고용호위원

달콤하우스라고 표시돼서 운영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코지하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것을 변경하려면 조례로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공식적인 이름은 올인하우스고요.

용호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개인 차입으로 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계약서 같은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계약서를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구체적인 서류는 없습니까? 그런 걸 보여줄 수 없다?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그 부분은 상대방이 있는…….

용호

고용호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D회사에서 제안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다. 자금조달은 건축 증축비 및 철거비용 1억 원,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비 11억 원으로 됐습니다. 맞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사회에 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제주도가 증자에 참여 불가능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2대 주주인 제주도가 계속적인 적자누적으로 인해 증자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로 의견을 개진하므로” 의견 개진 받은 사실 있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예, 2009년 주총 자료부터 보시면…….

용호

고용호위원

아니요. 이사회 당시가 2014년 6월 14일입니까? 그때 이사회 할 때 받은 것으로 해야죠. 2009년도 것을 2014년에, 5년 전의 건데 그것을 개진하면…….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2009년이 아니고 2009년부터 저희 주주총회 이사록을 보시면…….

용호

고용호위원

이 당시에, 2011년 12월 20일 당시에 이사회 하면서……. 보십시오. 제주도가 증자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개진한 사항이 있어요?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받아들인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증자부분이나 자금투자 부분은 이사회 결정사항이 아니고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호

고용호위원

여기에서 다 결정됐다고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럼 총회 자료 왜 제출 안 했어요? 제출해야죠.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그것은 도가 제출 안 했지 저희들이 제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요구하니까 제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자료 보내왔는데 뭐.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아닙니다.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총회 자료를…….

용호

고용호위원

올인에 요구하니까 “자료제출 불가” 해서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까?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총회 회의록을 왜 저희들이 안 냅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총회 회의록 여기 있잖아요, 주주총회 보고서.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보고서하고 총회 회의록하고는 다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총회 회의록을 요구하니까 이거 보냈더라고요. 나중에 보내주세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총회 회의록 지금…….

용호

고용호위원

지금 빨리 해서 팩스로 보내주세요.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또 다른 회의록을 보니까 서명숙 이사는 증축비를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비 13억 원 이내에서 진행할 것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했다고 나옵니다. D회사에서 13억을 조달한 것인데 자금계약 조건은 어떻게 됐다고,아까 대답을 안 했죠?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원래는 당연히 1금융권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올인주식회사가 계속된 누적적자분이 약 12억 정도로 크고 최근 3년간 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자꾸 적자, 적자 하시는데 작년도 여름에 아이스크림만 하루에 300만 원씩 팔았다는 제보가 있던데 사실 맞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런 날도 있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적자가 나겠습니까? 그 바로 밑에 상가에서는 하루 700만 원, 3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립니다. 자꾸 적자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인원이 등기이사가 6명입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1명으로 정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고작 3명, 김한중, 김기범, 서명숙, 세 분이 전부 좌지우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 회의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대답해 보십시오.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결의를 넘겼기 때문에 저는…….

용호

고용호위원

정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정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관 “제47조(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 의결은 제45조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 3분의 2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의 의결로 한다.”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식, 증권발행, 사회의 법률적인 자금 출연,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출 받는 것도 나와 있고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3분의 2 출석, 3분의 2 이상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3분의 2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 출석에 4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이사회가 정상적인 거예요.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정관은 2010년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말이 되는 겁니까? 자료요구해서 온 게 이건데. 2010년에 개정했어요?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용호

고용호위원

그럼 보내준 이건 언제 겁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아마…….

용호

고용호위원

도에서는 이것도 모르는 겁니까? 정관이 변경된 것도. 그런데 이 자료를 보내줍니까? 정관도 지금 보내주세요. 지적재산권에 보면 달콤하우스라는 것도 소유주가 따로 있네요? 상표권이.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그 당시 콘텐츠 변경할 때 기획자가 일단 자기 이름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일단 자기 이름으로 했다가 올인하우스에 줄 겁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이후에 별도 계약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또한 감사 선임도 주총 사항인 것 같은데 감사 선임 자료도 주총 결산보고에 없습니다. 결산자료를 주라니까 이것만 달랑 와서, 이 내용으로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사회에 보면 2012년부터 대표이사 임금은 안 받겠다, 임원은 감봉하겠다 의결했죠?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데 왜 대표이사 임금이랑 전부 나간 겁니까? 대표이사 연 6,000만 원, 서명숙 이사 연 6,000만 원, 감사 연 4,800만 원.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한도만 그렇게 잡아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왜 무보수로 일을 합니까? 나중에 전환 출자할 겁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회사 여건상 제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자료에 잡아놓고 나중에 출자전환할 겁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지분을 보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올인에 지분을 단 1%도 안 갖고 있는데 1%도 지분을 안 갖고 있는 분이 2005년부터 10년 이상 대표이사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올인주식회사는 아시다시피 2003년에 방영됐던 ‘올인’이라는 드라마를 테마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만든 회사는…….

용호

고용호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은, 드라마를 만든 초록뱀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올인하우스가 오픈을 하게 되고 2005년 말부터 제가 관리를,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1%도 없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으로서 관리를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대표이사가, 주식도 한 푼도 없는 분이 13억이라는 사채까지 쓰면서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월급 지급내역서에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적자가 나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직원이 많다고 하는데 직원이 많다는 게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지?

용호

고용호위원

급여 나간 명세서를 보니까 이게 몇 명입니까? 10명 정도 나갔는데 3명 정도는 중간에 준 것 같고 나머지 7명은 계속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올인에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최소 인원이 판매직인데 바깥매장에 3명, 카페에 1명, 밑에 매장에 3명, 그런데 거기에서 토요휴무제 하다 보니까 평균 2명이 일을 쉽니다. 그러면 근무인원이 7명에서 5명입니다. 5명의 최소 인원을 가지고 매장 세 군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용호

고용호위원

매장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네 군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예?

용호

고용호위원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데까지 네 군데 아니에요? 왜 세 군데, 세 군데 하십니까?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최소 인원을 가져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용호

고용호위원

두 군데는 불법으로 하고 있죠?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불법인데 저희들이 정상화시키려고…….

용호

고용호위원

작년인가 올해인가 짝퉁 팔다가 걸렸죠? 명품이라고 속여서 팔다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 제보가 있어요.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제보가 있든 없든 위원님이 지금 여기에서…….

용호

고용호위원

할 수 있어요, 제가!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공식석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여기 토론하는 자리 아닙니다. 답변만 하세요.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출연기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 데서 그런 거 팔아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보내주긴 합니까? 주주총회 자료.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예, 지금 얘기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의결정족수가 2010년도에 변경됐다면 그 자료까지 보내주세요.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윤호

김윤호올인주식회사감사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세 분이서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리 그렇게 되더라도, 그 세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참석자 중에 김기범 대표 같은 경우는 초록뱀씨앤디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지금 그분이 주총에서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 회사가 파산됐는데 그분이 어떻게 거기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작년 12월 이후에, 2013년도에는 그 사람이 참가해도 의결권이 없잖아요. 대표가 됩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이사회…….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 내용을 갖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올인 대표는 자리로 돌아가도…….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우선 주식회사 올인하우스는 2014년도에 안전행정부 고시로 지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입니다. 그리고 부지도 도유지잖아요. 공유재산 아닙니까? 물론 자본금은 5억 원에 불과해서 25%의 자본출자를 하고 있지만, 당초 최대 주주였던 초록뱀씨앤디가 문제가 생겨서 주주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께서 계속 적자가 났다고 하시면서도 전문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번에 하우스를 개축하면서도 전혀 그에 관련된 허가도 안 받고. 거기는 미관심의지구입니다. 미관심의지구면, 벽면을 바꾸거나 지붕 색을 바꾸려면 당연히 미관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 받고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기 보니까 불법 건축물도 지어서……. 그거 언제 허가 받으셨어요? 공유재산 위에서 마음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채무를 얻고 있는데 그 채무는 제주도도 25%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도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대표이사가 개별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 담보해서 빌려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재산 담보해서 빌려왔어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을 그렇게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 어떻게 해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찾아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한다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록뱀 김기범 대표를 자꾸 얘기하는데 초록뱀씨앤디는 2012년 12월 자로 「상법」 제520조2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 상태입니다. 그분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얘기하셔야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제가 파악한 올인에 대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제 질의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잠깐만. 지금 한중 FTA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정관 개정됐다는 거…….

창남

안창남위원장

우선 누구? 올인대표입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

임시주주총회 변경된 규정안을 보겠습니다. “제47조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의결로 하며 일반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상 출석과 3분의 1 이상으로 의결한다.” 여기 보면 중요 사항인데 이렇게 낮췄네요. 「상법」에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네요. 이사회 회의록을 변경하면 당시에 참석 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서명한 사람들이 주주가 한 사람도 없네요.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이사회 결의…….

용호

고용호위원

이사회에서 이것을 바꿀 수있습니까? 못 바꾸죠.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아, 주총에서 결의한 것이고요.

용호

고용호위원

주총에서 결의한, 서명이 없어요. 여기 보면 김한중, 서명숙, 박영민, 김기범. 이런 식으로 있는데, 김기범 씨는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초록뱀미디어 사장도 아니네요. 대표이사도 아닙니다.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과거에…….

용호

고용호위원

과거에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권한이 있겠습니까? 초록뱀 대표로.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초록뱀씨앤디의 대표이사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건 파기됐잖아요. 저희가 초록뱀에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김기범 이사가 초록뱀씨앤디의 대표로 이게 가능하느냐고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올인 대표에게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토지가 공유재산인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낸 사실이 있습니까?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올인이 만들어질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협약을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초창기에 만들어진 이 협약서를 보니까……. 이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선 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건축허가 민원 서귀포 담당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담당 공무원, 건축허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그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왜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 때는 서귀포시청 건축허가 민원 담당 공무원, 다음에 제주도청의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은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고용호위원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아까 ‘제가 파악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올인하우스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저희들도 미처 깊이 있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올인’에 대해서 앞으로 올인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몇 가지 의심된 점이 있어서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가 올인 토지는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돌려주시고요. 아까 올인하우스 대표이사에게 물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인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다른 데는 조그마한 것까지 다 받던데.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임대 대부료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둘째는, 제주도가 최대 주주로서 관리 부실로 올인 3명 이사에 의해 사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 또한 무시되어 개인 건물도 아닌데 저당 잡히는 등 사채까지 끌어들여서 리모델링을 모색했습니다. 셋째는, 올인하우스는 어떤 법적 근거 및 조례의 근거 없이 판매시설을 확장하여 사용했으며, 올인하우스 상호 자체를 임의대로 없애고 그 자리에 달콤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신고된 건축배치도와 상관없이 가건물을 불법 설치하여 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산 짝퉁을 판매했다는 제보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확인 안 된 것이어서 여기 기록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다섯째, 이사회 운영 및 이사회 결정 규정에 따른 정관에 의한 합법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회 회의는 무효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근저당 역시 무효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올인 대표이사가 주식을 감자하고 증자를 통해 회사 지분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그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자료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료 보임) “달콤하우스 공사계획서” 해서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갑은 을에게 총공사금액 중 목적물에 대한 기획료 일금 1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기획료는 을이 갑에게 기획료 전액을 갑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재 추진 중인 갑이 자본금 감자의결을 통한 감자를 진행한 뒤 발행한 신주 보통주식(액면가 일금 5,000원) 2만 주를 을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올인 대표이사는 채권자에게 주식을 재배정하는 형태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을 잡은 13억 원은 과연 어디에 썼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처럼 올인 대표이사는 선의의 제3자를 해당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내용이 사실입니까?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한중

김한중올인주식회사대표이사

그 기획료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과 다르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주식회사 올인은 최대의 주주인 제주도에 보고도 없이 감자와 증자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또 제주도청은 대표이사 및 모든 이사, 감사를 교체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마을로 이전하시고 올인하우스는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올인하우스는 영화 ‘올인’을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아주 높은 제주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도 제주도가 들어 변경허가를 해 줬습니다. 또한 올인하우스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때문에 법률에 근거 없이 변경 사용하여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원 취지에 맞게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운영이 어렵다면 토지 소유주인 마을에 넘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올인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그전에, 우리 카지노하고 관광하고 관계에서 어느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관광에서 카지노가 어느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카지노도 지금까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관광진흥법」상에 한 업종으로 카지노업이 올라있고, 또 제주도 입장에서 봐서 카지노업이 우리 지역관광산업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화를 획득한다거나…….

동욱

김동욱위원

예, 간단히. 구체적인 사항 말고 어느 정도, 카지노가 어쨌든 관광에 기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아니면 카지노산업이 커지게 되면 관광이 문제가 아니라 카지노에 관광이 묻힐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카지노 입법예고된 조례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300㎡ 그러니까 100평이죠. 100평 이상이라는 하한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300㎡에서 1만 5,000㎡로 상한선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내용에 상한선이 1만 5,000㎡ 맞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현재 카지노가 8개 있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8개 카지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만 5,769㎡입니다. 그러니까 1만 5,000㎡ 정도 되는데, 최대 규모하고 맞먹습니다. 그리고 정선카지노가 1만 2,000㎡ 정도 됩니다. 이 규모를 따졌을 때는 엄청난 규모이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도정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정질문 할 때 원희룡 지사님께 카지노 허가 문제라든지 규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원희룡 지사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심사숙고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지금 신화역사공원하고 맞물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측에서 압력이 그렇게 심합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화역사공원의 신청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마 1만 ㎡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람정에서 신청한 카지노 규모가 1만 ㎡ 조금 넘습니다. 그럼 이것을 충족시킨다는 얘기거든요. 1만 5,000㎡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특혜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합당하도록.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람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카지노에 대한 허가들이 더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들어올 카지노 계획서들도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1만 5,000㎡ 안에.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8개 카지노를 합쳤을 때 1만 5,000㎡밖에 안 되는데 하나의 규모를 1만 5,000㎡까지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 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정선카지노 같은 경우에 1만 2,000㎡인데, 이 규모가 되는데. 지금 신화역사공원, 람정에서 개발하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안덕면,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데죠. 만약 이게 들어선다면 관광이 아니라 카지노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들하고 그리고 대규모이기 때문에 카지노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독자들 때문에 안덕면 영어교육도시 주변의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뻔히 보이는 것을 갖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지노 면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상한제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히려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2만 ㎡도 좋고 5만 ㎡도 좋고 무한대로 대규모 카지노시설이 들어올 우려도 있고, 또 국내외 사례를 전부 봐도 상한제를 두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

동욱

김동욱위원

안 두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상한제를 둬야 어느 정도 규모를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한제를 두게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상한선이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거죠? 싱가포르가 상한선 1만 5,000㎡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똑같이라기보다 싱가포르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대부분이 이 정도로 하고 있고, 그나마 상한선을 둔다는 것이…….

동욱

김동욱위원

상한선을 두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좋습니다, 상한선을 두는 것은. 그런데 너무 크다는 겁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특정 사업자를 의식해서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기 때문에. 1만 5,000㎡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아십니까? 축구장으로 따지면. 한 네다섯 개 됩니다. 엄청난 규모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선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대한 피해기사가 올라온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중독자가 급증하는데 상담원은 고작 7명. 카지노 주변 사기도박 6명 검거, 숙박업소·전당포 우후죽순 흥청망청, 범죄·성매매·욕망의 금맥, 폐광촌 오염, 30대 카지노 앵벌이 살인미수 검거. 이렇게 피해가 지금 정선 같은 경우에도 대단합니다. 1만 2,000㎡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대단합니다. 결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대규모 시설들이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지노라는 게 세수입이라든지 관광산업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입니다, 규모! 축구장 네다섯 개만한 크기의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악영향은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영향들은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이번에 카지노업 일제 정비지침도 마련하고, 그 후에 TF팀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카지노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카지노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행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리·감독기구도 신설하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그 상황을 억제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책 세우기가,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아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선 같은 경우는 국내인도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 지금 이 문제는 내국인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국인이냐 외국인 출입이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문제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제일 먼저 누가 거기 개입합니까? 조폭 아니겠습니까? 폭력. 그분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데 분명히 이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 술. 분명 여기 개입될 것이라고, 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물론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도박이라든지 사행에 흐르는 것은 인류 규범상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면적에 관한 것은 그렇다고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한정 큰 카지노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분명히 상한선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한선 두는 게 좋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화역사공원 람정제주개발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도시하고 2㎞ 이내에 있습니다. 2㎞ 이내에 교육시설하고 대규모 카지노시설이 동시에 있는 데는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만, 이 입법예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마 제주도에만 존재할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국에도, 제가 싱가포르를 가봤는데 싱가포르도 도심 한가운데 카지노가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교육도시하고 신화역사공원에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거리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영어교육도시는 대부분 국내인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싱가포르, 홍콩, 라스베가스하고 제주도를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왜 제가 관광하고 카지노 문제를 여쭤봤느냐 하면 홍콩, 싱가포르 카지노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카지노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서두에 그 질의를 드리고 이 질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싱가포르, 홍콩을 거론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가보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 문제는 앞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카지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문제와 더불어 문제될 수 있는 게 전문모집인, 크레디트.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는 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되는 계약게임 내역에 대해서만 보고 받고, 전문모집인에게 지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결국은 전문모집인에게 얼마 가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아직은 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리고 카지노 영업 준칙에 의하면 내국인 전문모집인에게는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영업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현금이 아니라 칩으로 줍니다. 그런데 내국인 전문모집인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고 영업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카지노의 총매출액이 중요하죠? 우리 관광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수입한 총금액하고 지불한 총금액, 수입한 총금액에서 지불한 총금액을 빼면 총매출액이 나옵니다. 이런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업체가 보고하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보고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까지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모집인들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우리 지역신문에도 카지노하고 고객들하고 고발하는 문제들이 몇 번 나왔었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저희 한계도 있고요, 아직 체계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전문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얼마나 주는지 아십니까? 몇 %나 주는지 아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업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동욱

김동욱위원

최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 80%선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카지노 고객이 1억을 쓰면 8,000만 원은 전문모집인에게 주고 2,000만 원이 카지노 수입이 됩니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카지노에서 하는 게. 블랙게임입니다. 특히 심한 데가 제주도입니다. 블랙게임이 심한 데가. 블랙게임, 사기입니다. 사기도박,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말하면. 맞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블랙게임도 있고 환치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전문모집인 때문에 생기는 게 블랙게임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80%를 줘버리고 20%를 가져온다면 세금내야지 이것저것 떼면 얼마 남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블랙게임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여기 매출액이 나와 있고 기금 부과금액, 기금 징수금액 나와 있고 크레디트 제공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정 카지노만 계속해서 크레디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매월 크레디트가 있습니다. 10억에서 25억 사이, 한 달에. 특정업체만 그렇습니다. 한 업체는 올해 한 번 있었고. 국장님께서 크레디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실 현금을 직접 들고 와서 게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 정밀하게 조사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매출액에도 포함시키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엄연한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매출액으로 잡지 못하고 사실상 누수가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매출로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크레디트는 그냥 신용으로 칩을 주는 거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나중에 가서 받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결국은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 그냥 결제하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결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처럼, 국감에서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크레디트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업체가 계속해서 크레디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업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레디트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치기에 이용이 되죠? 불법이죠? 외환거래법 위반이고. 크레디트 문제도……. 크레디트에 대해서 보고를 받죠? 보고를 받습니다, 크레디트도. 업체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의 장부기록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개선안에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구체적인 개선안은 앞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입법예고 됐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입법예고된…….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지금까지 규모 문제, 전문모집인 문제, 크레디트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규모 문제는 분명히 악영향을 나중에는……. 지금은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분명히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지금 외국의 개발업자들이 분명히 1만 ㎡에서 1만 5,000㎡ 사이에 카지노계획을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의 압력에 굴복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규모 정도면 우리 자정능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모집인 문제는, 전문모집인들의 소득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를 가져가니까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레디트 문제 같은 경우는 환치기 우려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으로 카지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출석요구를 한 사람 하겠습니다. 2013년도 4월 22일 주주총회 참석했던, 도청 직원입니다. 김동용 주무관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면 아까 요구한 두 분하고 주주총회에 참여했던 김동용 사무관까지 세 명을 오후 14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 중지하기 전에 출석 요구한 환경자산보전과 김동용 과장님 출석하셨어요? 출석하셨습니까? 출석 안 했어요? 성산읍장 출석 안 했나요? 그러면 이따가 출석하는 대로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고충홍위원

제주관광공사 최갑열 사장님.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고충홍위원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3개월, 94일 됐습니다.

고충홍위원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고충홍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관광공사에서 면세점을 추진하는 방안이 서 있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저희들이 시내면세점, 정부에서 확대 정책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제주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주관광의 마케팅 자립 예산 확충을 위해서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제주시지역, 특히 연동지역 같은 데는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사실 이분들이 면세점, 특히 신라면세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역외 유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민 소득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습니다. 노형로터리에 신축하고 있는 숙박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충홍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은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광고사업하고 관광안내센터 등 민간투자유치를 해서 제주형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자들의 수익성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호텔업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동 사업이 조례나 공사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사업을 대체하거나 또는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이행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런데 당초 도에서는 관광공사에 어떤 상징적인, 아까 브랜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랜드마크적인 사업을 할 것으로 했는데 관광공사 전 사장이 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의 목적을 변경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반사업자와 협정을 해서 20년간 사용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제가 그 이후에 협약서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검토 결과 당초에 업체가 민간자본, 민간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건축공사 진행률이 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협약서에 보면 60일간의 치유기간을 줘서 조정하게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까지 60일간 치유기간을 줬습니다. 12월 16일 그 결과를 보고 진척이 안 되면 직권해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할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정관에 맞게 목적사업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이행해서 실시하라 이런 두 가지 주문을 하였기 때문에 12월 16일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고충홍위원

어떤 절차를 밟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상되는 게 민간투자자가 일부 이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최근에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서로가 손배소,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고충홍위원

그렇죠. 만일 직권 취소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일반업자가 ‘자기네는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계약을 했지 않느냐?’ 당장 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데.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업무보고를 보면 독자적으로 창의력 있게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지시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안이 없는지? 고작 한다는 것이 아까처럼 노형로터리 이런 것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직원은 직원들대로 시달리고 진취적인 사업은 되지 않고 독창적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면세점 이익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체사업 예산을 수립하고 도와 협의해서 대행사업 명분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창의적인 사업은 제주형 창조적 융·복합사업을 제주시,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기획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창의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창의적인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잘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바오젠거리에 한류스타 핸드프린팅 행사. 그 행사는 오승익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던데 제주시청에서는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기관끼리 협조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이걸 몰랐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아닙니다. 서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한 사람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큰 행사인데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류스타 이병헌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한류스타 핸드프린팅 행사를 가졌는데, 실제로 스타 한두 사람을 오게 할 수 없습니까? 다음번에는 실제로 그런 한류스타를 초청해서 행사를 가질 수가 없는지? 만일 한류스타들이 오면 엄청나게 도 자체에서도, 서귀포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올 것이고 도민들뿐만 아니고 동남아 각 지역에서도 제주도에 이런 행사가 있다면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들 오고, 또 그런 행사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바오젠거리가 한류스타 거리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오승익 국장님도 그때 축사를, 좋은 격려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감을 제가 잡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현재 저희 공사에서 그 당시 공동 주최기관인 연예매니지니먼트협회하고 계속적으로 한류스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핸드프린팅을 더 추가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0여 명을 했는데 앞으로 더 늘릴 겁니다. 다음에 핸드프린팅 행사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류스타 한 명이라도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제주관광의 홍보대사 임명식과 동시에 같이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공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상위클래스 한류스타로 하면 한류스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중문관광단지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매각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고충홍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발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최근 3년간 용역을 몇 건 처리했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한 40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충홍위원

여기에 보면 2012년에 18건, 2013년에 12건, 2014년에 10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최근 3년간 8건. 도 대행사업, 이 도 대행사업이 문제가 되거든요. 도 대행사업은 23건, 자체사업 9건. 이 도 대행사업은 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내려 보내는 것을 용역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할 용역까지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용역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고충홍위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관광공사만 없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용역비가 건당 크지 않기 때문에 예가산정만 하고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고충홍위원

다른 기관에는 다 있습니다. 에너지공사라든가 다 있는데. 심의기구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 자체에서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번거롭기도 하니까 그냥 관광공사로 넘기는 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용역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2013년에 크루즈 관광객 행태 조사 용역을 했는데 다음 해인 금년에 또 크루즈 관광객 설문조사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비슷한 내용으로. 이것을 하나로 해도 되는데 왜 따로따로 용역을 실시했는지? 2013년도에 크루즈 관광객 행태 조사 용역을 했고 2014년도에 크루즈 관광객 설문조사 용역 발주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조사, 관광콘텐츠 개발 등 유사한 용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앞으로는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용역의 타당성, 또 용역 이후의 성과 등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이 사업은 도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중복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다른 시기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 자체 내로 심의를 강화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위원장님, 우선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상당히 전문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부임한 지 얼마나 됐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94일 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00일 정도 됐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어떤 개인의 경영마인드가 서 있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잠깐만 설명해 보실래요, 경영마인드.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제주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관광1번지라는 면에서는 아주 확실합니다. 최근 3∼4년 사이에 중국 관광객을 위시한 관광객 부분이 양적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최근에 여러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질적 성장에는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도민 체감이 관광산업 성장에서 관광객 증가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원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교통뿐만이 아니고 관광지라든가 이런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보충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개선할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중국 관광객 일변도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위기감도 있어서 여기에서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되겠고 질적으로 고부가가치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본연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국내외 관광마케팅과 수용태세 개선.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죠. 국내외 홍보마케팅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홍보마케팅을 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일본이라든지 아시아권이라든지 서구권들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손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중국 관광객이 안 올 경우에 공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아닙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아닙니다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구십몇 %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90% 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거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지난 도정에서 1천만 관광객 유치, 외국인 200만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만 관광객 중에 90%가 중국인 아닙니까? 관광공사가 그동안 일본이라든지 아시아권이라든지 서구권에 대해서 홍보마케팅한 기록이 있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저희가 사실 동남아시장만 볼 것 같으면, 접근성이 사실 관광시장에서 제일 중요한데 동남아에서 제주에 직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없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필리핀, 몽골 이쪽에 정기성 직항 전세기편을 운항해서 그쪽으로부터 동남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고요.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지금 감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본이라든가 아시아권이라든가 서구권들이.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베정부 들어와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30% 이상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과거 1,400원대가 950원 대로 낮아져서 30% 이상 엔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에 동남아 관광객조차도, 과거에 한국으로 왔던 관광객들이 일본 쪽으로 많이 선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항공편을 빨리 확충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관광공사가 이번에 성산항 면세점까지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수익률이 계속 저하되고 있거든요.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지방공기업 현황 자료를 봤는데 당기순이익이 매해 떨어지고 있어요. 2010년부터, 2011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3년에는, 이 자료가 예산담당관실에서 9월 1일 자로 나온 자료인데, 아마 8월 말까지 했겠죠. 상당부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익률이 43억에서 20억, 20억에서 이번에, 물론 8월 말까지 7,800만 원 정도인가요. 7억 8,000만 원이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7억 8,000만 원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감소 추세가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공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민일보에 기사 나온 것도 보니까 역할론에 대한 무용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대체 관광공사 만들어서 뭘 하는지? 지금 관광정책과도 있고. 국장님, 관광정책과의 관광마케팅담당이 공석이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마케팅이 관광공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야죠? 누구 겸직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정책담당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일이 없어서 겸직하는 겁니까, 뭡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도 전반적으로 결원된 부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력수급 차원에서…….

용범

김용범위원

구조적으로 보면 중복이 되는 게 많아요. 제가 봐도 관광공사가,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게 없어요, 올해 관광공사에서. 수많은 언론매체에 제주관광공사 뭐뭐뭐하면서 얘기만 많이 나왔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폐합 후 조직진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관광에 따른 일들을 협회에서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잔일까지 거의 협회에서 하는데 도대체 관광공사에서 면세점을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면세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갑자기 한 해 사이에 곱으로 인상된 겁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성산항 면세점도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률이 감소하는 이유가.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수익이 2012년에서 2013년 감소한 것은 저희가 면세점 매장을 일부 확장했고요. 그리고 성산항 온라인 면세점을 개설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도 분명히 적자가 뻔할 건데.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아닙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은 매출이 나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작년 수준으로 나면 안 되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작년 수준 이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복안이 있습니까? 8월 말까지 나온 게 7억 8,000만 원인데. 이미 다 나온 건데 막연하게 ‘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 조직이 처음에 꼭 필요한 조직이다 해서 만들었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 지금 사업성과평가도 없이 은근슬쩍 사라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내린 적 있나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용범

김용범위원

평가 내리지도 않고 은근슬쩍 빼버린 이유는 뭡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저희가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사업단이 발족한 이후에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그것은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임시조직이지만 처음 이 조직을 만들 적에는 정말 필요한 조직이다, 꼭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면서 한 겁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 성과도 안 내고 평가도 안 내려서 은근슬쩍 없애버리는, 이러면 안 되죠. 물론 사장님 오셔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설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관광관련 연구조사라든지 관광산업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담보할 거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저희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경쟁력강화처에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폐지한 이후 크게……. 사실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박사 학위 이상이 5명 이상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5명 이상 채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쟁력강화처에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3∼4년 전에도 관광공사의 직원들 급여가 상당히 적어서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우리가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계약직과 임시계약직, 한시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그리고 기능전문직 뭐 많은데, 하나씩 설명해 보십시오. 일반계약직은 어떤 겁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쉽게 얘기해서 일반계약직은 웰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기능계약직은 면세점하고 기술직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임시계약직은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정직원으로 채울 수 없는 경우에 면세점이나…….

용범

김용범위원

면세점이 전부 임시계약직이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직도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거의 퇴사했어요. 엄청나게 이직률이 높은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아무래도 초기에는, 회사가 한 6년 되다 보니까 초기에 입사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퇴사하면, 다시 직원 확충을 했나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면세점 부분은 대기업 면세점으로 많이 이직해서, 말씀하신 대로 급여 차이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퇴사했으면, 그 자리에 다시 확충했잖아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작년 같은 경우에 29명을 채용했는데 11명이 퇴사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빈자리는 저희가 인력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한 인력이면 보충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퇴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다시 확충한 부분, 입사한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이 자료로 보면. 장사가 안 되어서 확충을 안 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한다고 해서 임시계약직, 한시계약직을 채용했을 경우에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직원이 한 사람 빠지면 또 한 사람이 확충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그런 방법도 있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협력사인 브랜드 직원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한시계약직은 뭡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한시계약직은 2년 미만 계약직을 한시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럼 어떻게 계약해요, 2년 미만 계약직을? 2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한시계약직을 2년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2년 미만으로, 년 단위로 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일반계약직 안 시키려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리고 프로젝트계약직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용범

김용범위원

프로젝트계약직도 보니까 퇴사한 반면에 남아있는 직원들도 있어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아직 사업이 안 끝난 부분은…….

용범

김용범위원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예. 국비사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를 들어주십시오. 프로젝트사업이 어떤 게 있었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세계지질공원 인증 활용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스 관련한 사업이 있고 말 관련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한시계약직이 년 단위로 계약해서 2년 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보낼 겁니까? 재계약 안 하면 가는 거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앞으로는 정규직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자료를 보세요. 들어와서 퇴사, 퇴사, 퇴사. 이거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공사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여건이 안 좋거나 뭔가 일이 있어서 다 퇴사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일반 신라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못 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경영 악화가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률도 떨어지고. 사장님으로 오셔서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위기는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은 흔한 얘기고요. 기회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저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공사에.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위원님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연말까지 4개 분야에 걸쳐서 혁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는 지켜봐 보시고요.

용범

김용범위원

제대로운 경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말 제주관광공사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광객이 어느 순간, 지금 중국 관광객이 제가 알기에는 어느 한 여행사 업체에서 완전히……. 거기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컨트롤하는 인원이. 몇 십만인지 모르죠? 모 여행사에서 모객하는 인원이, 연간 몇 명이나 보내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만. 제가 알기로는 67만 명 정도 보냅니다. 그런 데 말고, 중국 관광객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많이 못 왔다, 제주도 관광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그럼?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장·단기적 계획도 마련하시고요, 같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출석 요구했던 김동용 환경자산보전과장과 이승훈 성산읍장이 출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고 다른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성산읍장 이승훈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건축허가 및 관리는 성산읍에서 하고 있죠? 성산읍 관내는.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금 섭지코지에 있는 올인주식회사 거기에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지금 개축하고 있죠?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지금 개축하지 않고 불법건축물 22㎡짜리 한 동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기존에 영화 촬영했던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개축이에요. 물론 뼈대는 가만히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게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미관심의지구입니까,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저희 읍·면에서는 건축신고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면 건축물을 그렇게 색상도 바꾸고 다 해도 신고만 하면 된다? 지금 성산읍은 건축허가 내줄 때…….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건축허가 행위는 행정시 본청에서 하고 신고 부분만 저희들 읍에서…….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건축허가 민원 과장을 오라고 했는데 읍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은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 불법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당초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2011년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는데 자진철거를 안 해서 2011년도 10월 달에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게 올인주식회사거든요. 거기 주주는 누구인지 아세요?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주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도지사를 고발한 거예요, 사법당국에. 주주 중에 도지사도 들어있거든요. 주주는 아니지만 제주도가 출자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출자했으니까 제주도지사를 고발한 거죠.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그 당시 고발자를 보면…….

창남

안창남위원장

물론 거기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고발했겠죠?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올인주식회사 대표분을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 주식회사 자체가 제주도가 출자한, 사실 지금 최대 주주거든요. 제주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십니까? 성산읍장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고발했으면 제대로 했어야죠. 그 좋은, 환경보전지구가 될 정도로 상당히 절경이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그런 데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영업행위를 해도 그렇게 묵과해서 흘려버리면 안 되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관리책임은 읍장이 합니까, 서귀포시장이 합니까?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그 부분은 성산읍장이 최종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말까지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아 있고, 올해 11월 말까지 철거가 안 되면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이런…….

창남

안창남위원장

자진철거도 안 했는데 개축허가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에서는 변경허가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을 변경할 수 있는 허가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가서 보십시오. 식당 하나 하려고 해도 옆에 불법건축물이, 옆에 이은 건축물이 있어도 식당 허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도유재산 위에 있는……. 그 토지 소유주도 제주도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패소해서 지긴 했지만 토지주도 제주도, 올레주식회사 출자자도 제주도. 말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제자리로 가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

잠시만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

건축 변경허가 신고 당시에 상호도 변경허가 신고했습니까? 읍에 알아보니까 초콜릿하우스인가 그런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 같던데.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건축 신고 당시에 건축주가 올인주식회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호

고용호위원

명칭 변경은 안 했고요?

승훈

이승훈서귀포시성산읍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김동용 환경자산보전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고용호 위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2013년도에 올인 주주총회에 참가했었죠?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뭘 의결했습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 당시 제가 참석한 회의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 주주총회였습니다. 2014년 3월경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다른 것은 안 했습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작년 3월이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감자에 증자로 참석하는…….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 관계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여기 이사회 기록에 나와 있는데. “업무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에 대한 인계 및 파악이 충분치 않아서 향후 문서로 추천하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이사도 추천했습니까? 이사 한 명을.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누구 추천했습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때는 담당계장인 제가 추천됐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럼 등기이사까지 총 7명이네요, 이사가?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때는, 법원에 이사로 등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등기이사가 한 사람 되어 있는데 그 사람까지 하면 이사회 총구성인원이 7명 아닙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용호

고용호위원

그 당시 감사도 선임한 것 같습니다. 이춘식 씨라고 감사 선임한 기억납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때 감사 선임됐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라면서 찾아오신 분이 보니까 김윤호 씨가 찾아왔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선임은 시켜 놓고 감사활동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 당시 저는 2012년도 그때 감사로 해서 감사보고서까지 받았습니다. 김윤호 씨 그분으로부터 감사보고를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오늘 참석하신 분이 자기가 감사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김윤호 씨가 하는 것 같던데.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그 당시는 김윤호 그분이 감사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2013년 4월에 초록뱀씨앤디 대표이사로 김기범 씨가 참석한 거 맞습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제가 있을 때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분이 주주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2014년 4월 24일 이전에 2012년 12월인가 그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적으로 파산된 상태인데.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제가 참석할 당시만 해도 초록뱀씨앤디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3월 달인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모회사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가 고현석. 이게 씨앤디 모회사입니다, 초록뱀미디어. 그 회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주주권 행사 여부” 하니까 자기네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의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경영권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초록뱀씨앤디는 2012년 12월 3일 자로 「상법」 제520조의2의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럼 그 김기범이라는 사람은 거기 대표이사겠습니까, 대표이사가 아니겠습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 당시에 한 명을 추천해서 올렸다면 주주가 7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6명입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제주도에서 주주를 2명 정도 추천하기로 되어 있던데, 정관에 보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한 겁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예, 한 사람만 추천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면 등록된 이사는 주주가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정리를 안 했네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주주하고 이사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하고 네 군데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6명 이사를 선임한 것 같아요. 그중에 고여호 이사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당초 이사 고여호, 52년생.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당초 6명이 이사로 선임됐는데 당연히 제주도 지분 몫도 이사로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제가 있을 때는 대표이사인 김한중 그리고 서명숙, 이용철, 김기범 그리고 박영민, 감사에 김윤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 받은 거 있습니까? 그날 서명했어요?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 후에 서명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래요?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 당시 핵심은 제가 참석할 때 적자부분이 있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우리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제주도가 감자에 증자를 안 하겠다 의사 표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식 감자결의안은 그때 주주총회의 안건은 아니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오늘 대표이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대 주주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증자 참여에 불가한 상태여서 증자에 참여 안 하겠다고 주주총회에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 얘기는, 주주총회 하기 전날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김한중 씨하고 서명숙 씨 두 분 이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도에서는 출자를 하려면 도지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확답해 줄 수 없다 해서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확답을 해 줄 수 없다는 겁니까? 그분들은 제주도가 참여를 안 할 거라고 해서…….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래서 전부, 지금 13억 원을 다 주위의 사람에게 받았잖아요. 제주도가 증자에 참여 안 하니까 이것을 감자시켜서 증자하겠다 해서 그 많은 돈을 모아서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제가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할 때 올인의 재정이 처음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3,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왜 적자가 났느냐 하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적자가 난 것은 확인을 했습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것은 결산 보고서상으로 그렇게 …….

용호

고용호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아까 대표이사 증언에 의하면 여름 시즌 때 아이스크림 한 품목만 가지고 300만 원 이상을 팔았다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구에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 하루 평균 700만 원 정도의 매상이 오릅니다. 그리하면 최하 3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인데, 마을회도. 그러면 그게 적자가 나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적자가 안 날 것 같은데.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단순 당해연도 영업이익에서는 흑자가 났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적자가 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2012년도 결산서에 보면. 당해연도 수익금에서, 영업이익에서는 적자가 난 부분이 아니고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적자가 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4,755만 103원이 적자로 나왔습니다.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주총에 나갔으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영수증을 썼고 뭘 했는지 확인하셔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기관인데 그 정도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2010년도에는 그것을 담당했습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제가 안 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2010년도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아까 받았습니다. 공증 인가를 받았는데, 2013년도 회의록은 이사들 서명이 뒤에 있습니다. 김기범, 김동용 두 분의 서명이 있어서 주주총회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010년도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제주도에서 참석이 없습니다. 여기 서명이 누가 됐느냐 하면 서명숙, 박영민, 김기범 해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총회 요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사들을 선임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도에서는 누가 이것을 담당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2010년도는 확인하면 그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2010년도의 회의록은 적법성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임됐다고 보는 이사들도 주주총회에서 적법성 문제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인의 주를 제주도가 한 25%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제주군 당시에 제3섹터 방식으로 5억 원이 투자되어서 추진했는데 초록뱀씨앤디가 과반수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도가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안건에 대한 가부결정은 사실상 도가 좌우할 수…….

용호

고용호위원

그게 아니고 2013년 4월에 했을 때는 초록뱀씨앤디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주주가 제주도입니다. 그것을 모르셨어요?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상…….

용호

고용호위원

그 사람이 대표이사도 아닌데, 문 닫은 회사 그 사람이, 대표이사도 아닌 사람이 가서 주권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과장님, 그 당시에 무슨 업무담당이었죠?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관광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것을 담당했습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제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 1년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주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시행을 했어야 되고요, 조례에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전혀 무시해 버린 게 우선 문제였고,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이게 행자부가 인정한 지자체 출자기관이거든요. 정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이에요, 올인주식회사가. 그에 따라 감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되어 있고, 또 2013년도 당시에는 최대주주가 부도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였습니까, 초록뱀씨앤디가? 아니었지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어느 분들이 자의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상법」에 위반되는 정관을 만들어서 이사 3분의 1이면 의결되도록……. 아니, 어디 3분의 1로 의결하는 이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총회에서 「상법」에 위반되는 정관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런 걸 방치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소유권도 없고 주주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대로 대표이사하고 이사하고 감사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 당시에 최대주주가 부도났으면, 그다음 최대주주가 제주도였거든요, 25%이긴 하지만. 2013년도가 그런 상황이었다 말입니다. 지금 저 운영하는 분들이 공식적으로 누구한테 위임 받았어요? 부도난 초록뱀씨앤디한테 공식적으로 위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엉뚱한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라 말이에요.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영업행위 하지, 공유재산 위에. 상당히 심각하죠. 이런 식으로 행정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검토해서 제대로 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 그다음에 위에 전부……. 이게 세무조사부터 요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무슨 적자가 난다 말입니까? 돈 하나도 안 들여놓고. 감가상각 한다고 해도 충당금이 쌓여있어야죠, 그 돈이 얼마 쌓여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입니다. 감가상각 해서 적자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당금으로 쌓여 있어야죠. 돈이 누적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사장 봉급 연 6,000만 원, 감사 봉급 4,80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두 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승익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처음 듣는 용어인데 문화행정전문가, 농수행정전문가, 이런 행정과 전문가가 연대한 용어들이 제주사회에서 힘을 받고 있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저희들 행정이 문화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수당은 의회에서 승인이나 동의를 거친 예산이 나간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존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출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행감이나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이 정책으로 오는 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은 주제의 행감이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쪽에서 하게 된 것은 정책으로, 바로 예산심의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다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또 의회에 최종적으로 도의 정책이 넘어오기 전에 보다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바탕 위에서 도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던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회는 도의회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한 명에서 두 명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의회 쪽하고는 아예 들어가게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식으로 위원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문화예술준비위원회인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시하는 의견들보다도 문화행정가라고 하는 자칭 타칭 그분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우선시된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칫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 부분에 도민들의 우려가 분명히 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탐라대전에 대해서도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탐라축제죠. 탐라축제에 대한 평가, 품평회 같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탐라대전 말입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탐라축제, 탐라문화제.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올해 개최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직 안 됐고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평가는 어떤 분들이 하세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별도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집행하신 분들이 평가하는 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분들이 같이 들어온다면 제대로 평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탐라대전 같은 경우에 26억 원이 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탐라대전이거나 탐라를 주제로 해서 오는 예산들이 6억, 7억, 26억, 8억, 9억 해서 거의 10억 원을 전후하는 예산들이 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동네축제에서 거기에서 거기다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탐라대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탐라문화제를 제대로 키우고 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지원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제대로운 소재 발굴이 모자란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우리 도를 찾고 또 지난번 탐라문화제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왔었는데 우리 전통문화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소재를 발굴해 나가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충남의 세계대백제전은 한 달 동안 열리면서 20개 해외자치단체장들도 오고 총 11개국 74개 단체에서 1,500명이 행사장을 찾고, 충남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역사를 갖고 문화로 하면서 글로벌의 문화시장을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탐라문화제거나 탐라대전도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백제문화제도 개최하고 또 영남 쪽에서는 신라문화제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거기 계시는 국장님들이 탐라문화제거나 대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욕심도 없는 것 같고 또 제주도의 전통이거나 역사를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이나, 1천만 관광객, 200만 명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이것을 아이템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치가 낮은 것 같아요. 행정시의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3억 예산 들여서 31만 명에 지역생산 파급효과 270억 원이고 그리고 7,900만 원짜리인 제주시 왕벚꽃축제도 지역생산 파급효과가 115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탐라문화제는 어떻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탐라문화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에 15만 명 정도가 관람했고…….

선화

이선화위원

지역에 이익은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29억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9억 정도로?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지난해 겁니다. 그리고 이번 탐라문화제 행사 기간 중에 전체적으로 15만 명의 관람객 수가 잠정집계가 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12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증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선화

이선화위원

어찌됐든 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관람객이 31만 명에 지역생산 파급효과가 270억 원, 그리고 왕벚꽃축제는 7,900만 원, 1억도 안 되는 예산에, 아까 270억 원 지역생산 파급효과가 난 제주들불축제는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고요. 29억 원의 지역생산 파급효과를, 올해 같은 경우에 무형문화제 축제 5,500만 원에 탐라문화제 민속경연대회 2,400만 원, 그리고 기본적인 9억 예산 하게 되면 거의 10억이 넘거든요. 9억 3,500만 원에 이 두 가지를 더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억 정도라는 숫자가 나오는 보고서의 지역생산 파급효과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시 주관 행사만큼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번에 평가가 나오면 내년도 초에 제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효과가 더 신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서울이나 어디를 다닐 때 보면 대백제전 같은 경우는 공항 쪽이나 서울 쪽에 현수막이나 홍보가 되고 있는데 우리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제주도 내에서만 도민들의 잔치인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200만 명 외국관광객이 오고 1천만 명 관광객 돌파했는데 왜 문화관광의, 탐라라고 하는 제주도 역사콘텐츠를 가지고 팔 생각을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좀 큰 그림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외부에 나가고 있는, 외지에 나가고 있는 제주도의 관광이미지 광고가 한 해에 총 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데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 세계자연유산 제주, 제주는 대박입니다 힐링 제주 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콘텐츠만 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원 도정이 제주를 자연·문화·사람이라는 가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광고콘셉트가 행사용도, 국장님 계실 때 2015년에 성공시켜야 될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외부로 마케팅해야 될 콘텐츠는 이렇게 모호하게 자연만이 아닌, 아예 행사를 광고하셔서 승부를 거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지자체 해외마켓도 하면서 백제라고 하는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 우리는 탐라를 가지고 아시아의 해양문화축제 쪽으로, 섬축제처럼 그림을 새롭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26억 들였던 탐라대전, 어쨌든 실패로 끝났지만, 실패를 했다고 해서 다시 도전 안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과감하게 야간문화관광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6억, 7억, 8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탐라라는 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계속해서 또 하나 여쭐 게, 컨벤션뷰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에도 아시아마이스거점도시 육성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컨벤션뷰로는 어느 분이 대답할 겁니까? 뷰로에 대한 답변.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총괄적인 것은 제가 이사장이니까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국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아까 다른 쪽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뷰로의 정원 숫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8명.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마케팅팀의 결원이 아직 보충이 안 돼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뷰로 이사장은 국장님이 같이 하시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이 여기 전문가도 아닌데 왜 여기에서 이사장님을 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과거에는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해 왔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다음에 제 전임자부터 담당국장님이 해 왔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사무국장님은 누구세요?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사무국장 고용혁입니다.

여기도 공무원이시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마케팅2팀은 2명이 정원인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컨벤션뷰로 사무국장 고용혁입니다. 지금 2팀은 전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결원은, 해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분이 안 오신 겁니까?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처음부터 임용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팀은 왜 만들었습니까?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국내 마케팅이 중요성이 있고 다른 뷰로들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마케팅2팀 만든 시점은 언제입니까?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12년 12월 3일입니다.

2012년?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13년 12월 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1년을 이렇게 조직은 있는데 인원에 대한 고민은 없이 흘러온 거예요?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임용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사장님이 공석이 됐었습니다. 궐위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케팅2팀이 꼭 필요합니까?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제 입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마케팅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동안 공석으로 놔두신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으로 오신 지는 언제예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그사이에 뷰로의 이사장님이 되신 거네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뷰로의 이사장님 임기도 2015년 4월 정도까지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임기입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예.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직으로 해서, 정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하나만 더 여쭐까요. 제가 정관을 보니까, 마이스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냥 오는 관광객보다는 회의 때 온 관광객이, 출장까지는 본인의 자금으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온 다음에 자신의 돈을 쓰는 거고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는 그분들의 네트워킹으로 또 글로벌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건데, 도정에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느냐가 우려되는 게……. 최근에 정관이 개정됐죠?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그렇습니다.

2014년 9월 3일 자로 개정됐는데, 그전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9월 3일의 이사장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마이스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거든요.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전문가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장치는 어느 쪽 정관이 더 맞습니까?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저희들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 이사장님이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궐위되다 보니까…….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떠한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그 조직의 미래의 체질이나 방향이 뒤집어지면 안 되죠.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의 강승수 이사장님 위촉이 될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의 관광분야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사님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번에 개정한 것은 연속성 차원에서 개정한 겁니다.

내용은 이사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도의 국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뷰로가 몇 군데입니까?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강원뷰로 말고는 전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뷰로 말고는?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예, 부시장이 하고 또 국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관광컨벤션은 이사장이 정무부시장이 겸직하는 거잖아요?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시장 또는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마이스나 뷰로가 제일 잘된 데는 서울, 부산 그다음이 제주가 되잖아요.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서울, 부산은 공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뷰로 자체가 공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고용혁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이사장 정도는 외부전문가가 공채로 들어오는 것이 뷰로에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인원에 있어서 10명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신 거예요? 이사장님, 사무국장님…….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 두 명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결원이 2명인데 내년도에 결원을 채우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결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 업무에 당연직으로, 뷰로 이사장님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별로 관심 있게 일도 못 하실 텐데. 워낙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바빠서. 이런 자리는 사실 전문가들께 줘서 공격적으로 가야 되고 국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직의 협조파트너로 들어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회의연합에서 나온 국제회의 개최 순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제주도가 2005년에는 27건밖에 못 했는데 열심히 해서 82건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로 같은 질의가 넘어가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 문제점을 저희들이 계속 지적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제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전시실 같은 것은 확충되고 있어요? 행사를 유치하고 싶어도 인프라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컨벤션센터 전무이사 김건수입니다. 현재도 계속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확충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심각하게 이 부분 보고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도에서도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특히 도정이 바뀌고 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컨벤션센터는 증축에 대한 개념으로 한 번도 예산이 안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라고 보고요. 예산은 그게 한 푼, 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워낙 크니까 도 예산에 넣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장기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계획을 잡고 도정과 논의하는 과정이 사실은 너무 오래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로 올 수 있는 세계적인 중요한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문제를 오픈해야 되는 건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지난번 지사님 계실 때 얘기입니다마는 2012년도 12월 달에 컨벤션센터 이사회에서 현재 있는 컨벤션센터 앞의 사유지 7,500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컨벤션센터가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후속조치가 도하고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나중에……. 지난 지사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일단 컨벤션센터가 현재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으니까 조금 좋아지고 난 다음에 하자.’ 하면서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1년 이상 간 겁니다. 아직 불씨는 살아있고 현재도 계속…….

어쨌든 저는 전시공간에 대한 확충은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게 컨벤션센터만의 일이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이 문제를 잘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뷰로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뷰로에 공무원인 분이 이사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마케팅팀에도 두 명이 안 오지만 이 마케팅2팀은 계속 가동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문인력은 결국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6명만이 이 부분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스 유치가,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2012년에는 WCC 때문에 10만 명이라는 참가자 수를 확보했지만 2011년에는 6만 8,400명, 2013년에도 6만 2,000여 명, 올해 9월까지 3만 8,000여 명밖에 못 오고 있는 거죠. 이쪽에 대한 긴급 수혈이라든가 긴급 업무조정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물론 컨벤션이 있으면 현장에 대규모로 많이 와서 회의도 참가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요새는 추세가 IT산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참가자 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대규모 국제대회라기보다도 100명 미만 소규모 단위가 많다 보니까 회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앞으로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0명 정도가 올 수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막판에 계약과정에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챙겨주시고요. 아까 뷰로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원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에 한림대 교수가 선임된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도, 광주나 대구의 이사장을 국장이나 경제부지사가 겸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분을 공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어떤, 기본이 되도록 국장님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뷰로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뷰로에 공무원이 또 있잖아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두 명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협력관은 공무원 아니에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리고 뷰로 사무실이 어디 있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웰컴센터에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웰컴센터에 있죠, 관광공사 있는 데. 요즘 컨벤션뷰로가 완전히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됐어요. 처음에 컨벤션센터 이사장이 뷰로 이사장을 겸직하다가 다음에 관광공사 사장이 뷰로 이사장을 대행하다가 이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까지 왔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실 컨벤션뷰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당초 첫 출발할 때처럼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게 낫다.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센터 관리만 하고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분야는 컨벤션뷰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당초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위치로 가야 되고 컨벤션센터는 뷰로를 떠안고, 다음에 컨벤션센터는 행정안전부가 경영을 진단해서 관광공사하고 통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의 지분이 50%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의 5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와 통합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죠. 2009년도에 행안부가 권고했음에도 지금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망으로 컨벤션센터와 관광공사와 컨벤션뷰로가 하나로 묶어서 역할 분담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컨벤션뷰로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맡게 된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도 같이 종합검토를 하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컨벤션뷰로는 어차피 맡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금 컨벤션센터가, 제주도의 주식이 51% 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공사하고 통합을 해서 액면가를, 주식의 소유가를 낮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추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문제란 말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위원장님, 제가 행안부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9월 25일 자로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어서 여태까지 몇 년 문제가 되었던 제주도 출자분에 대해서는 50% 상한 조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자기관 관련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행안부 해당 과하고 협의하고 종결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풀린 것까지 좋아요. 풀렸으면 다행입니다. 상한제가 없어지면 다행인데. 문제는 경영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봤을 때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벤션센터도 자꾸 카지노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수익사업으로 카지노 하겠다 이렇게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을 시내 어디로 옮겨와서 시내에서 면세점을 하고. 그런 돌파구들이 관광공사하고 컨벤션센터하고 컨벤션뷰로가 뭔가 하나로 묶어서 역할분담을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풀렸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계속 적자만, 물론 회의시설이니까 적자 날 수도 있지만 또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고요. 또 마이스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들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예, 알겠습니다.

뷰로는 보충질의 이것으로 끝내고. 다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오승익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피곤하시죠? 눈이 피곤해 보입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괜찮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도에서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산업 분야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질의를 하겠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문화예술 예산 편성은 다 됐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일정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11월 5일까지 회의가 다 끝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단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여기 일정 현황을 보면 10월에 1차 소회의, 간사회의 24일 날 하고 25일 날 행정에서 수정보완, 28일 간사회의, 소위 한 다음에 29일 날 행정에서 수정보완, 그다음에 10월 31일 날 똑같이 소위, 그다음 간사회의, 다음 날 행정에서 수정보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행정이 협치위원회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금 사조직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사조직이 아닙니다. 보조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정보완 하는 날이 거기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같이 검토하는 날도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가서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예산안을 같이 했고, 수정보완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협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자료에는 분명히 소위하고 간사회의, 그다음 날은 행정에서 수정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어떠한 것도 공직에서, 관계기관에서 같이 논의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소위, 간사회의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정만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보조자 역할을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행감에도 여러 번 나오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혹시,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민예총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성함은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소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단도 있고. 여기 보면 세 개의 소위원회가 있고 간사 한 분씩 다 임명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자료에 문화예술협치위원회소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준비위원회가 아니고. 이게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떻게 된 자료인지는 직접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준비위원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하나는 도에서 문화예술협치위원회준비위원 명단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협치위원회소위원회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세 개도 들어있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준비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자료입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하나의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이 명단들을 이분들이 다시 소위원회 세 개로 구성을 했거든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협치위원회소위원회가 아니고 협치준비위원회소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마음가짐부터가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국장님 생각은 그렇겠고,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예산편성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일정내용처럼 문화예술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가 아직까지 는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결국은 사조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비공식적 조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사조직입니다,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논의하고 어쨌든 결정을 국에서 했다고 하지만, 편성을. 저희들이 볼 때나 도민들이 볼 때나 의회 안에서는 의문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일을 세련되게 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각계의 의견도 듣고 보다 더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번에 예산안을 한번 짜봤다, 실험적으로 해 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같이 정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분들이 임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의논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의견들은 어떤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와 같이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절차상 맞지는 않죠? 어쨌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도정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문화예술 예산을 전부 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해서 판단할 때는 어쨌든 목소리 큰 사람 측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근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조직이고, 그래서 이 내용상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일정 현황으로만 제가 판단해서 볼 때는 행정이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 조직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사조직은 아니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공식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자문을 얻으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디까지나 협치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도 그것은 제도권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정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시도했던, 저희 행정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안 보여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측근 예산으로 보이고, 조직이 사조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 조직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쨌든 같이 의논해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 행정의 편성권한이나 의회의 심의기능들을 외면한 초유의 사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해체하고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활동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말씀하시고 조언만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으로 끝났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조언 이상의 역할을 이분들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직자들은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뒤에도 앉아계시지만 능력이 있는 인재들이 많이 공직에 진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의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데 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조직을 갖고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께도 질의했는데 지금 문화산업분야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문화정책과하고 경제산업국에 TP가 감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계의 사무분장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산업계담당 해서 분장사무,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업무 전반, 문화기반시설 조성업무 전반, 하여튼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CGI애니메이션센터라든지 100억 원이 들어가는 방송융합센터라든지 이것은 TP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CGI센터라든지 방송융합센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거기 전반이라고 표현한 것은 담당 사무관이 그 소관 계의 업무에 대해서 전반을 관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전반적인 CGI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사무분장된 범위에 한해서 관장하고…….

동욱

김동욱위원

이 부분은 TP에서 하는 겁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TP에서 하고, 그 관장 국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경제산업국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정부도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각기 전문 분야별로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분야, CGI라든지 방송융합센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어쨌든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필요한 경우에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지금 흐름을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직접적으로 그때그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CGI애니메이션이라든지 방송융합 관련된 산업들은 최근 문화산업의 굉장한 핵심산업입니다. 맞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문화산업 같은 경우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대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제산업국으로 이관되어서 거의 여기에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 국 소관이라고 해서 문화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기능이 다 있는데 전부 일일이 총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디까지나 업무분장상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 총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상태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TP가 경제산업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핵심산업인 아까 말씀한 CGI라든지 방송융합센터 같은 사업들을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분장 내용에 보면 김만덕 객주터 재현 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문화산업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문화산업계가 아니라 문화정책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예술거리 활성화사업, 김만덕 객주터 재현 사업은 종전부터 계속해 왔던―지난해부터 해 왔던―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문화산업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산업계가 새로 생기고 해야 될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은, 계가 이제야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올해는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야구와 축구에 비유하면 축구선수가 야구를 하는 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야 생겨서 얼마 안 됐겠지만 업무분장도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참고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천이나 강원도, 전라남도 같은 데는 문화산업시설담당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문화정책과에서 할 일이 TP에 의해서 가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일일이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문화예술협치위원회라든지, TP가 경제산업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문화산업에 관련된 부서가 이관됨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어려운 부분은 이 두 가지를 볼 때 행정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TP가 경제산업국으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그런데도 그때 감행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보면 도의회가 계속 조언을 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도의회는 각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계속 대화하고, 주위에 전문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들하고 소통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협치위원회는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명단을 보면. 그런데 이런 전문에 한계가 있는 사조직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데 오히려 그쪽 말을 듣고 있고 우리 도의회 말은 거의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행정업무의 내용으로 볼 때.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행정부지사님께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문화산업 부분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민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에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도서관 기능과 함께 책읽기 터전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 지원 규정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해마다 두 개소 정도씩 설립을 늘려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신청을 해서 추가로 시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운영비 규정이 2008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요. 공립 같은 경우는 연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사립은 연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게 200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오늘 기사에도 났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도 있고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년 예산 갖고는, 물론 공립하고 사립이, 사립은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돈으로 1년 예산 짜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근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규정을 재조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운영비 관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심사 때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하여튼 작은도서관의 관계자들, 현장의 분들하고 간담회를 나중에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의 휴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모임입니까, 준비위원회입니까, 소위원회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문화예술협치위원회준비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구성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준비위원회라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솔직히 답변하세요. 위원회를 하려고 애초에 위원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협치위원회. 그런데 말이 나니까 잠깐 준비위원회로 싹 돌린 거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아니라면 말이 길어집니다. 좋습니다. 아니라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치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문화예술협치위원회가 꼭 있어야만 다른 유사한 위원회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뭐…….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술위원회라든지 문화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 심의사항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문화재위원회 하면 문화재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구체적인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심사 결정하는, 그것은 제도권 내에 보장된 위원회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문화융성추진단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문화융성추진위원회가 별도 설치된 규정사항이 있어요. 여기에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장님 보시기에 문화융성추진위원회와 문화예술협치위원회가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죠? 이것은 비슷하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융성추진위원회는 협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면 그 기능을 대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용범

김용범위원

문화융성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달라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거의 비슷한데…….

용범

김용범위원

어쨌든 협치라는, 진절머리가 나요. 협치, 협치. 사실은 지사가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다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물론 사조직화는 아니지만 다른 조직 하나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라니까 해야죠. 그런데 지난번 모 언론을 봤더니 국에서 전반적인 정책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로베이스로 놓겠다. 당신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사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만을 따르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 장소에서.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협치위원회준비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안에 보니까 주요 심의사항이 2015년 문화정책 예산안 심의예요. 그러면 준비위원회에서 이 정도까지 하는데 정말 위원회가 출범하면 어떤 권한을 더 줄 건가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분들에게 특별한 권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문화정책 관련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을 다 하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조직은 비공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도의회에 있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마치 여기에서 다 할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여기에서 심의하면 안 되겠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여기에서 심의하면 안 되겠죠? 예산들을 심의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오케이해 주면 됩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회에 당연히 심의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위원회에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수당은 그분들이 처음 회의를 할 때 수고비조로, 자문료조로 지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추가 회의가 있어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처음에 수당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물론 지급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돈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될 데도 지급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분들에게 저희들 수고비조로 지출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물론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사무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되어 있으면 지급할 수 있지만 이번에 지급한 것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문화예술협치위원회가 탄생이 되면, 잠정적으로 12월에 출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화융성추진위원회에 구성됐던 인력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 인원을 그대로 받아 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협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존의 문화융성추진위원회는 임기가 아마 내년 2월까지로, 1년 한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정이 출범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정의 방침에 맞게 위원회도 이번에 준비위원회로 구성하게 된 거고, 공식적으로 언제 문화예술협치위원회가 출범될는지는 전체적인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혹 구성이 된다고 하면 문화융성추진위원회를 대체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끝까지 조례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조례 통과 안 되면 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구성 못 하면 문화융성추진위원회도 자동 소멸되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것은 1년 한시이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위원회는 1년 한시지만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도지사 훈령으로 그렇게 당시에 했었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이것도 당연히 없어져버리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걱정입니다. 문화정책예산안까지 심의하라고 해 놓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각에서,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마치 무슨 권한을 가진 양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또 그 반면에 정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해 보겠다고 들어온 분들조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시끄러우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왜 내가 들어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먹느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자동 소멸되면 모를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탄력 있게, 혹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 탄력있게 잘 조정을 하십시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문화협치위원회준비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실은 오승익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오승익 국장이 준비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준비위원회가 오승익 국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깊게 관여하고 있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기 최갑열 사장님도 계시고 전무님도 계시지만 기업경영에서 조직이나 인사는 다 나옵니다. 기업 내의 사조직은 능률을 저해하는 가장 나쁜 사례고 요인이에요. 준비위원회는 아직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조직도 아닌 사조직의 비선라인에 자문을 얻고 자문료를 지불하고,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아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협치정책실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첫 태동단계에서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관여해서 만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죠.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사가 이런 형태로, 협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조직해도 늦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 버렸네요. 오승익 국장님, 제주관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단은 특정국가에 편중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무자격 가이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충홍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간관광, 가이드 문제 등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교통문제가 아닌가. 왕래가 자유스럽지 못하다. 국장님은 주말에 출장 갈 때 항공좌석이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도의원들도 일이 있어서 나들이 갈 때는 표가 없어서 하는데 일반 도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뭍 나들이를 빨리 해야 될 도민들, 그리고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 못 갑니다. 몇 시간 내로 빨리 서울만 가면 환자가 괜찮아질 것 같은 사람도 방법이 없거든요.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사람의 왕래가 자유로운 것이 국제자유도시인데 단기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공항을 지으려면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십몇 년이 걸리는데 그사이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비단 교통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기대책을. 매년 10% 이상씩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국장님, 지난 1년 동안 수요포기, 그러니까 항공좌석이 없어서 제주도에 못 온 사람을 대략 몇 명으로 추산합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렇죠. 아주 기술적인 면이라서 그런데, 200만 명 정도가 제주도를 못 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행사다 뭐다. 관광협회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노력하면 가능할 것이 아닌가 하는 방법.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선은 올해 초에 세월호 사건이 나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인 경우는 너무 항공편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심화된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항로가 다시 열리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선박편을 이용하는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고, 특히 지난번 태풍 때 공항에서 관광객들이 제때 돌아가지 못하는 아수라장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공사와 공항, 항공사 저희 도 해서 효과적인 관광객 수송대책 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친절히 모실 수 있는 환대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충홍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항공기를 큰 기종으로 바꾸는 방법, 180석을 350석, 지금 180석이 C급이거든요. 그것을 큰 기종인 350석으로. 항공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작은 기종을 제주도로 내려 보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 대 동남아를 가더라도 2배, 3배의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보내는데 이것을 국토교통부나 도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큰 기종으로 배치가 되도록,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으로 해서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단기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두 번째는, 아까 질의하다 중단했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중문관광단지를 금년 내에 매각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금년에 한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저희들 한국관광공사하고 긴밀히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민간으로 매각됐을 경우에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공공자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긴밀히 검토단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충홍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공기업선진화 방침에 의해서 빨리 매각하도록, 도에서 매입을 안 하면 민간에라도 하겠다는 방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에서 매입을 해야지, 예산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데…….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도에서 꼭 매입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국장님하고 전무이사님께 한 가지씩 묻겠습니다. 전무이사님, 공모로 한 분이 이사회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이사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내일 한 사람이 선정되는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예.

8명이 공모했는데……. 몇 사람이 공모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자세한 것은…….

사장이 누가 되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8명이 내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사회 하는 거 모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알고 있습니다.

8명이 공모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예, 8명이 공모에 응해서 이사회에 내일 3명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명인데 3명은 누가 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내일 3명이 응모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예.

선정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알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선정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다음 절차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일단 도의회 청문회를 거쳐서…….

도에서 청문하는 거죠. 컨벤션센터 자체에서는 못 하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그러니까 도의회 위원님들 청문회를 거쳐서…….

아니, 한 사람이 이사회에서 선정되면 이분을 어떻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최종 임명은 도지사님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도지사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차가? 한 분이 선정되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건수 절차는 실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창남

안창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

어렵지 않은 건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경영기획팀장 홍호길입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제주도에 인사 결정됐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서……. 12월 5일 날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우선적으로 이사 선임이, 「상법」상으로 그쪽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되고, 선임되신 이사분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선임됩니다.

지금 이사가 있는데, 12월 5일 날 다시 이사를 바꾸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현재로서는 대표이사가 공석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공석에 대한 대응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날은 일괄해서 이사들을 다시 선임하는 겁니까? 주주총회에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지금 잔여 이사들이 있습니다. 도청 내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의한, 인사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이사님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한 분을 선정하면 그분을 도에 보고해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도지사님이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도에서 하는 거죠? 도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저희들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12월 5일 날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다시 그분을 이사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예, 이사로서 선임 여부를…….

인사청문회 끝난 분을 다시 선출하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예. 그것은 「상법」상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를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 끝나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주주총회에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그 부분이 「상법」하고 조금 배치되는 게 있습니다. 「상법」상에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청문회 끝난 분을 다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예, 그렇습니다.

선임이 안 되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안 되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고요. 선임 여하에 따라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이고.

장내 웃음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얘기해야죠. 제주도지사가 청문회를 요청하면, 제주도가 최대의 주주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요청한 사람이 주주총회에 가면 당연히 이사가 되는 것이죠.

고충홍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예, 예. 죄송합니다.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홍호길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총괄해서 이 과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 홍 팀장이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임명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대표이사의 청문회가 과연 청문회를……. 참, 청문회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니, 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뽑은 대표를 우리 의회가 사실 부결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은 「상법」하고 배치되죠.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지난 달 우리 의회에서 도민의식조사를 했는데요. 관광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내용을 보면, 소득에 대한 이익이 지역 환원이 안 되고 있다. 관광객은 상당히 많이 오고 붐비는데 체감을 못 느끼는 거죠, 도민들은.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1천만 이상이 오는데, 도민들은 부자가 될 것 같은데도 돈이 어디로 다 흘러가는지? 그런 것이 의식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간관광활성화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지난 7월에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그렇게 ‘바오젠거리에 대한 야간관광 사업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강조를 했는데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은 오늘 행감이 끝나고, 13일은 관광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야간관광 활성화라든지 도민 이익창출 방안 등 전반적으로 담아서 지금 최종보고서가 나올 시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 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진짜 질의는 몇 개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승익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 업무보고 시에 현안사항 보고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진척이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화예술단체에 가는 보조금 일부에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개선지침을 마련하고, 그런 입장에서 보조율 관계도 다시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보조율에 대한 얘기예요. 보조금을 어느 쪽에 지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보조율이……. 그리고 감사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보조금 예산이 배정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정산 때만 체크하시죠? 중간중간 사업 과정도 체크하십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단은 일일이 전부 하지는 못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그 보조금을 멈추거나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하기로 약속한 1년치의 예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인력이나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감사위원회로 가거나 이것 때문에 부서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정산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프로젝트별로 예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감시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함께하는, 그러면 정산도 오히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의 접근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왜냐하면 마치 예산을 받은 이들이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정산상에 불투명적인 것 때문에 생겼다고만 생각을 하면 문제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갔으면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집행부의 일이다. 핵심은 원 지사께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인수위의 성격인 새도정준비위에서 도내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100% 정액 지원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참으로 설렘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진척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보조금 문제 때문에 더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문화단체에 50% 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8개 시도는 정액으로 가고 있고, 문화예술지원 보조금의 비율을 90%로 주는 데도 6개 시도인 거예요. 서울도 90%고, 부산·대구·광주는 정액, 인천도 정액이고 자부담 권고는 30%가 있고, 강원도 정액, 경북·경남 정액. 이렇게 보면 우리만 50%여서 문화예술인이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다양한 문화실험을 못 하게 되는 거죠. 50%면 사실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문화융성추진위니 문화협치위원회가 있다라면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50% 자부담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을 해 주시는 문제인데, 저희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언젠가는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

선화

이선화위원

언젠가는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는 지자체가, 정액은 8개 시도가 가고 있고 90% 하는 데도 6개 시도인데 우리는 보조금 문제를……. 보조금 문제하고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보조금은 정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관리와 과정에 대한 감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본질이 왜곡되는 것이 되고 시대와는 안 맞는 대답이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사님 공약 중에 제주문학관에 대한 공약이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8-3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에. 그런데 참 안쓰러운 게, 우리가 2014년 제주문학관 조성 추진위 구성한다, 심포지엄한다 되어 있는데 제주문학관에 대한 운영은 2018년이면 지사님 마지막 해잖아요. 이 정도면 이 공약은 안 하겠다는 거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주관하시는 포럼에서도 문학관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제주문학관에 담을 콘텐츠 자료조사를 위한 예산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고…….

선화

이선화위원

입지는 안 하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 수장고 문제라든지, 내용에 담을 사항들을 먼저 한 다음에…….

선화

이선화위원

대전문학관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수장고 준비는 일단 가동하겠다라는 거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내년도에,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학관이 사실은 민선6기만이 아니라 민선5기, 더 앞에 민선4기부터 이 부분은 약간 공약처럼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저쪽 부두 쪽에 문학의 집이라는 공간을 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사그라진 것이거든요. 하지만 문학의 집은 예산도 적고 예총과 민예총 사무실 했던 공간에 문인들 편의시설을 주는 것인데, 이 부분하고 문학관 사업은 별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공립박물관이 많지 않습니까? 미등록 공립박물관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립인데 미등록.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항파두리라든지, 개수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관아지라든지.

선화

이선화위원

한 8군데 되어서 모두 전시관 형태로 되고 있는데, 미등록된 사유는 뭡니까? 예산은 들어가는데 왜 미등록으로 처리가 되죠? 삼양동 선사유적지, 목관아지 전시관, 산지천 중국피난선―여기는 이제 없어진다 하고―항몽유적지, 서귀포 서복전시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하멜상선 전시관.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등록을 하려면 수장고라든지 전시 공간, 박물관 자료, 또 이에 필요한 수반되는 학예인력,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갖춰져야 등록 기준에 맞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미등록 공립 시설들은 이런 요건에 아직은 미달되어서 등록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여기에 전담 학예사들도 없는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수장고라든지 전시공간, 이런 박물관 등록에 필요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전부 갖춰져야 그것을 관리하는 학예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학예사들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선화

이선화위원

목관아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앞으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질 것인데. 제주목관아지, 전시관이 있는데 여기에도 학예사가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목관아인 경우에는 저희들 박물관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공개 그냥 관람시설 이런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목관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로 되어 있죠? 이쪽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학예사가 있었어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행정시에 계로 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예전에 학예사가 있었는데 지난해 8월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빼면서 보충이 안 되고 있고, 직제상으로는 아예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사께서 선거 당시의 공약이거나 언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도심 문화관광의 아이템들을 크루즈관광이 왔을 때 기본적인 코스화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도 저는 기가 막힌 게 목관아와 관덕정 앞에 많은 전세버스들이 서있는 거예요. 그 버스에 탄 분들은 다 지하상가 가는 분들입니다. 목관아지와 관덕정은 가지도 않아요. 저는 제주도가, 이게 탐라문화제하고도 비슷한 맥을 잇는 것인데. 1천만 관광객, 200만 관광객이 오는데 제주도의 혼을 팔거나 제주도를 자랑하면서 중국인 관광이나 다른 외부관광객의 지갑을 열겠다는 배짱이거나 자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왔는데 지하상가는 가고 탐라 천년의 혼이 흐르는 목관아지와 관덕정은 안 가는 거예요. 여기가 기본적인, 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 아시아 해상의 주인공이었던 상징인데,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이 지하상가로 가는 버스는 있고 목관아는 가려지고, 관덕정도 가려지고. 현재 지사께서는 관덕정에서 출마 선언하신, 제주인의 기개와 정신은 또 존중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요지는, 목관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있었던 학예사와 직제 다시 환원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사께서 직접 크루즈관광이거나 구도심 문화관광코스에 제주역사의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문화관광코스로 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야간관광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탐라대전이나 축제할 때 제가 왜 탐라의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야간까지 가는 아이템을 하라고 자꾸 주문을 하느냐 하면 탐라문화제든 탐라대전이든 예산이……. 덕판배 사건 아시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 26억이 단 일회성 행사로만 가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그 장소에서 전부 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제주목관아와 관덕정 일대에서 어느 정도 탐라행사가 계속 있어야 되고, 야간공연까지 시설투자가 같이 들어가고 그게 오버랩되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사께서는 문화관광에 구도심의 역사 공간을 문화관광코스화하라고 했는데 이런 디테일이 전혀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오고 행감 때도 자료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아쉽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앞으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3억 6,000만 원, 지방비 3억 6,000만 원 해서 7억 2,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사업을 영상위원회로 위탁해서 추진했죠? 왜 영상위원회로 위탁하셨던 겁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탁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아,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영상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다. 문제는 영상위원회에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또 위탁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이게 적정한 행정행위인가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영상위원회에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더라면 직접 해도 좋겠지만 영상위원회에 그러한 능력이 아직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영상위원회에서 다시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저는 컨소시엄 체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이렇게 영상위원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줘서 또 거기서 다시 재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면 차라리 도에서 직접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무래도 저희 도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검토라든지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영상위원회가 전문성이 저희들보다는 다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우선 국장께서는 영상위원회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다지만 정작 중요한 영상위원회는 빠졌거든요. 빠져서 일반 방송국에서만 단독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일반적으로 민간자본형성 사업비에만 사용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목적과 관련해서 목적 외로 사용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인 경우에 경상적 경비뿐만이 아니라 DVD 제작을 하게 되면 이것을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자본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창남

안창남위원장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까요? 이게 3D로 제작됐지 않습니까? 3D를 상영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계자연유산센터라든지 별빛누리공원, 웰컴센터,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해녀박물관이라든가 또 영화문화예술센터에 3D장비가 없어서, 지금 2D밖에 안 됩니다. 3D는 상영도 못 해요. 한 번, 일회성 기획방송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10분짜리 두 개하고 40분짜리 다큐멘터리 해서 어디 CGV나 이런 데 가서 돌려달라면 돌려주겠습니까? 그럼 비용이 더 들 걸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런 3D 영상물은 제작되고 나면 그런 시설에서만 상영하는 게 아니고 3D를 갖고 네 사 국어로 제작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전까지 각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세계유산센터에서 해녀에 관련된 것을 상영하겠습니까? 지금 별빛누리공원에서는 상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디 상영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민간대행사업비로 주다 보니까 영상위원회에서는 7억 2,000만 원 가지고 중간에 운영비로 한 칠천몇백만 원을 써버리고 실제 사업자에게는 육억몇천만 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7,200만 원은 일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상위원회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액 거기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은 분명히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주지 말고 직접 했으면 더 알차게 만들 수 있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음은 관광공사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이 바뀐 후에 조직이 개편됐지 않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조직개편한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데 초점을 맞추고 이런 형태로 조직을 개편한 겁니까?

갑열

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저희가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난번 사장 때 아주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관광개발사업단이라든가 융복합사업단 같은 게 막바로 이번에 없어져 버렸고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개발사업단이 없어졌습니다. 융복합은 그대로 남아있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래요. 아, 사업처로 바뀌었네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전에 5개 처, 부설연구소 하나 있다가 지금 5개 처, 면세사업단 하나 이렇게 변경된 거네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리고 조직은 지난 2013년도에는 정원 149명에서 현원이 140명이었는데 지금은 129명으로 11명이 줄어들었는데 슬림화시킨 겁니까? 아니면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퇴사한 겁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면도 있고요. 그동안에 부족인원에 대한 충원을 금년에 못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혁신 관련해서 검토해서 내년에 정규직을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부족한 인원이 아니고 현원이 2013년보다 2014년도에 더 줄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퇴직해서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거 슬림화시킨 것은 아니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리고 관광공사면세점 수입 및 지출 상황을 보면, 판매수입이 452억에 그다음에 도 대행사업비로 해서 11억 해서 460억이 됐는데 상품구입비가 270억, 판매관리비(인건비 포함) 190억 해서 460억. 결국은 전혀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면세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맞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문성환제주관광공사기획전략처장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장 문성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면세점 수입 관련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순수하게 면세점 수익구조만 봤을 때는 그래도 20억 정도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에 제출된 자료로는 기본적으로 판매가 452억, 도 대행사업비로 11억 이렇게 들어와서 460억에…….

성환

문성환제주관광공사기획전략처장

413억에 대행수수료 7억 4,000만 원 해서 전체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421억 원 정도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출은?

성환

문성환제주관광공사기획전략처장

지출은 저희들 당기순이익이 7억 8,000만 원이어서 414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상 계산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래도 관광공사는 도의 예산으로 대행사업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수익사업으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사업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서 이 정도 면세점 판매현황을 가져서는 도저히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앉아주십시오.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10월 8일 날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앞으로 공사에 시내면세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나름대로 재정구조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형태로 가서 과연 정부가 허가를 준다고 해도 운영할 수가 있겠는가.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고 해도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뿐만이 아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구조,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혁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면세점의 운영방식을 한번 개선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난번에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려던 트레일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지화됐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어떤 트레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관광지 주변에.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백지화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수익사업을 제대로 하나 만드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통영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를 운영해서 연간 120만 명, 작년 같은 경우는 137만 명,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여파 때문에 120만 명 이렇게 관광객이 찾아들고 수입이 약 120억 정도 들어와서 순이익이 30억 이상 남거든요. 순이익이 30억 이상 더 남습니다. 왜냐하면 세입 들어온 것 중에서, 통영시에서 적자 나는 체육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해요. 그래서 적자 폭을 메웁니다. 그렇게 해서도 순이익이 30억이 남습니다. 이런 구조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사용하든 해야 제대로 관광공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도 케이블카가 한라산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관광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광공사에서 주도하는. 이번에도 해남 땅끝마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상당히 많이 가는 데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망대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는 더 진척이 없는 거죠?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본인이 연락을 해도 통신이 안 되고 아직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조광원 대표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루트를 통해서는 무상사용은 협조하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은 무상사용만으로는 앞으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부영호텔 같은 경우에 최근에 호텔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만한 분들 사이에서는 중국 자본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영호텔을 컨벤션 활성화를 위해 가동하기 위해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라는 외국인 작품을 철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부지를 다른 데 매도할 때 법적인 문제점을 아예 근절하기 위해서 철거에 올인한 거 아니냐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점점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소유권자하고 꾸준히 연락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문서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는 잊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할 것이고요. 지사가 바뀌면서 문화라는 부분을 도정 철학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저희들은 질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다 폭넓게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기관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1월 13일 오후 2시 강평 시에 전달할 예정이므로 유관기관을 제외한 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소관 부서장은 출석해 주시기 바라며, 유관기관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