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함께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만들기,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의 빠른 자료 제출을 위해서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와 우리 도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양한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34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대상별로 분산된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불균형한 보수체계 재정립을 위해서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상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외받는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지원,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서 자립기반 조성 등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꿈을 심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공연 및 체험마당 등 어울림마당 상설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2013년 제주지역 화장률은 59.9%로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장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현대화사업, 도와 행정시 간 고인검색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률 증가에 따른 유족과 추모객을 위한 인터넷 장사행정서비스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한 노후생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보장,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에 대한 전문적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광역치매센터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요양 서비스 추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및 설비 지원, 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 등 고령화 사회에 따른 요양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및 방임·방지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예방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가정도우미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사회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통한 공공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직업재활시설 운영,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이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수립 및 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인재 발굴·활용 등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율 확대 및 여성거버넌스 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김만덕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성취업기관 운영 활성화 및 여성공동사업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베풂의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김만덕 기념관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내년도 3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업 및 창업교육 지원, 부부 종합 검진비 지원과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 복지실태 및 욕구, 자녀와 양육실태, 결혼이민자 문제점 등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성인권 보호 강화 및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회복, 주거 및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자립지원비, 조손가정 수당, 아동학습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취학 전 모든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휴일보육 어린이집 등을 확대하여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및 그룹홈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미래성장동력 출산율 향상 및 미래 맞춤형 사업 추진입니다. 부모의 아동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둘째아 이후 자녀양육수당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 운영,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강화 및 경영개선입니다. 의료원별로 중점기능 육성 및 도민에게 필요한 진료과목 확대 등을 통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료원은 노인·만성질환에 특화된 병원으로 육성하고, 서귀포의료원은 24시간 분만 및 심혈관센터 운영 등 진료과목 다변화를 통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식물의 보고인 제주의 자원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제주한의약 연구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공공 심야약국은 종전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 Hot-Line 구축 및 응급의료기관 전문화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수준에 맞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금연, 절주, 비만, 심·뇌혈관 예방관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암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제주지역 소아암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구축입니다. 국가지정 감염병 11개 질환에 대한 표본감시 병·의원 지정 운영 등 민관 연계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만 시행되었던 영·유아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외식문화 서비스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학교주변 판매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부정·불량식품 유통지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집단급식소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부터 74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도민과 직접 만나 도움을 드리는, 발로 뛰는 현장복지를 통해서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를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원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도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시키는 민생을 돌보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강경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님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도의 여성·가족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 여성·가족 전반에 대한 우리 지역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현장밀착형 정책연구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가족구조, 개인사항, 다양한 가족유형 실태 등 122개 문항을 마련하여 도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한부모, 조손가족, 독거노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 59명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수립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여성·가족정책 추진을 위하여 향후 우리 도의 3년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 관련분야 통계와 기존 제주여성정책 성과를 분석하여 5개 영역의 13개 대과제를 선정하였고, 지난주까지 65개 소과제와 약 190건의 세부사업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및 실·국별 담당자 의견수렴 후 12월 중 전문가와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여성·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원기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포럼 개최입니다. 지난 7월 22일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여성·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하였고, 5개 분과 31명의 여성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포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2쪽 국내외 전문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도내 여성·가족 관련 단체 20개 기관을 초청하여 간담회 개최와 아울러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의 인력풀인 전문가 뱅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고, 지난 10월 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여성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 및 자문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대상을 국내외 여성·가족 관련 단체를 섭외하여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 현장 모니터링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 마련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위탁으로 3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4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모니터링 자문단 5명을 구성하여 총 8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3개의 주제 분야별로 근로자 및 여성단체, 보육단체, 기업 인사담당자, 학부모,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여성 등에 대하여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세 번의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6일까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평가 및 집행기준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합리적인 집행기준과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의 대행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발전기금 사업단체 27개 단체와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원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10개 단체에 대한 소규모 간담회 3회 개최와 아울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준 마련을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90개의 사업에 대한 보고서 및 정산서를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여성발전기금 사업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여성발전기금 사업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투명성 및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으면서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도민의 현장감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혜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검토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업무가 도에서 하다가 양 행정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생산품 시설도 같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시설은 각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지부에서는 공문을 도로 보내서 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쪽 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게 제주시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 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도 보면 이게 각각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시나 도나 하나씩밖에 없고 일원화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여러 업무를 해 봐서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생산품 시설이 시설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복지부에도 보고해야 되고, 여성가족부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업무가 아주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양쪽에서 하다 보면 도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지만 실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복잡한 실정이거든요?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를 더 연구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같이 전 국장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검토보고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가 앞으로 또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생산품 업무와 관련해서 기능보강 사업은 도에서 하고 경상보조금의 사업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공문을 보내면 도에서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도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직업재활 시설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시에서 받아 가지고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세입 분야는 도에서 잡고 세출은 행정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의 이원화 때문에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 업무가. 잘 알겠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2014년 전국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 6년 우수 시설로 선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장애인생산 시설에 다녀왔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써 한번 그쪽 현장에 가서 시찰하는 기회도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17%, 많이 구매되고 있지만 더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또 행정업무에 대해 부담 없이 해야 그분들이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자 제민일보 기사에 나왔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홀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법으로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별 총금액의 1% 이상을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는 몇 %를 구매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행정시의 평균을 냈더니 1.17%인가 해서 전체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나 행정시의 간부들이 모여 있을 때, 회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령을 준수해서 잘 지키는 부서도 있지만 몇몇 부서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구매할 수 있는 건 하도록 제가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 가져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꽤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2.41%니까. 그런데 제주시는 0.29%고, 서귀포시는 0.66%입니다.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부진한 이유가.

그것은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님들 모여서 회의할 때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여튼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1% 이상은 꼭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보내서라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공문도 보내고 담당 직원들은 견학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도 0.58%밖에 구입이 안 됐고요. 올해도 더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장애인 주무부서로 양 행정시에 건의를 해서 꼭 1% 이상을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의 복지라든가 처우개선 그리고 어쩌면 그 물품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제주도 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기업의 물품만 구입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물품을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 하면 일반 기업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입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장애인 생산품 시설은 거의 물건을 창고식으로 했다가 주문 받으면 납품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 매장을 크게 만들어서 물품을 진열해서 팔지 않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생산품 시설 업무와 관련해서 반드시 일원화로 해 주시기 바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판매와 관련해서 시나 도에서 꼭 1% 이상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세 번째는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판매를 높일 수 있도록 꼭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임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생활임금 관련해서.

생활임금입니까?

예. 생활임금을 알고 계십니까?

물가 문제라든지 근로 상황들을 감안해 가지고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개념으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생활임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활임금은 아까 말씀했듯이 국가나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개념입니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급여라든가 그런 수준을 맞춰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시간당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시간당 5,210원.

그것은 생활임금이 아닙니다.

한 달 한 138만 원.

138만 원은 생활임금 금액이고요. 5,210원은 최저임금…….

예, 시간…….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생활임금이 조금 높습니다.

5,575원인데 제가…….

부천시에서는 올해 4월부터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11월부터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보다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건이 제주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그 정도 봤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는 2013년도부터 구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 58%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4월에 생활임금 조례를 입법예고한 실정이고요. 이것도 모르십니까?

이런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에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생활임금입니다, 조금 더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생활임금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연구해 보거나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조례를 선뜻 먼저 만들기보다 우리 제주도에 적합한 최저 생활은 얼마 정도 될까, 최적은 얼마 될까 하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를 먼저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의견들을 모아서 어떠한 것이 제주도에 적합한 것인지를 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숙제를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조례를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더 노력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언론이라든지 신문지상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년 정도 되면 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법령이 바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통합급여 되던 것이 개별급여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먼저 조례로 하기보다 법령이 금명간 될 거니까 정리된 다음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원일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국장님, 제주도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는 줄 아십니까?

35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몇 개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예,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네 군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서른다섯 군데가 있는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보면 2016년도 3월 1일까지 설치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이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과장님, 잘 안 보이거든요.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현재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시설기준을 전부 갖춘 데는 없습니다. 2016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차츰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은 질의 안 했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 ’16년도 3월 1일까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 이렇게 의견들을 들어 보면 그렇게 2016년까지 하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더 늘린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설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겁니까?

시설기준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당분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도는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안 돼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지금 35개소 중에 21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예.

그 어린이집 76명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죠?

…….

이런 시설들이 안 돼서 지금 아동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아동이 9명입니다. 전체의 11.8%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9명밖에 안 가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을 하고 있는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인가해 주면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1개소에 9명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못 했던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하고 그다음에 법인어린이집도 일부…….

법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만 얘기하십시오. 특히 서귀포 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 중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어린이들이, 장애어린이들이, 특히 대정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세 군데인데 한 명도 안 갔어요.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제주시에 옵니다. 왜 올까요? 과장님, 정말로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인가를 받아 놓고 이거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정말로 유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만큼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좀 알고 계십니까? 왜 안 되는지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애아하고 일반아동들을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되면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괴롭고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다 폐가해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다 전환하시든가, 장애아를 같이 통합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인가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받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지 정말로 통합어린이집의 문제점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장애아 어린이집 교사수당으로 15만 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교사도 없고, 아동도 없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들이 전문교사는 15만 원씩 주고, 일반교사들은 안 주니까 어려운 교육을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교사들이.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인가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못 하는 것은 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어린이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 어린이집 교직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912명이나…….

8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읍·면지역의 교사들이 출퇴근하는 데 힘들다고 지금 5만 원씩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올해 예산에 5만 원 더해 가지고 10만 원씩 준다고 배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이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작년 추경 때도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읍·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교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추경에도 올리고, 또 올해에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와의 형평성 이런 걸로 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어린이집이 467개, 서귀포는 135개입니다. 예산을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한 5,3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서귀포 읍·면·동 지역 어린이집에 더 많이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어린이집 교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교사가 안 가면 결국 보육의 질도 떨어지고 해서 이거는 1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교육하는데 사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일들을 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장님.

예.

2013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조손가정에 대한 수당 증액과 관련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조손가정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모르겠습니까?

예.

제주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거를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2013년 10월 31일 자로 행정감사에 따른 의원질의사항 검토요청 문서를 여성가족과로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성가족과에서는 회시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조례 제정·개정은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만 합니까?

저희 집행부가 발의를 해서 심의…….

심의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청문서를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안창남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9월 초에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 의결 보류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의결 보류를 했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보류한 이유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조손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이라든지 학습수당 이 부분과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좀 보류했습니다.

그러면 도내 조손가정은 몇 가구나 있습니까?

도내 조손가정 지원하는 것이 「한부모가족지원법」상하고 그다음에 조손가정 조례에 의한 인원이 165명 되고 있습니다.

165명 되어 있습니까?

165명이고, 또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아동 해서 198세 대에 251명 해 가지고 286세대에 350여 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보면 2000년도에는 713가구, 2010년도에는 737가구의 조손가정이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신청한 가구만 지원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조손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이런 자료만 그냥 봐도 홍보가 안 돼서 안 준 건가? 아니면 신청을 왜 조손가정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00여 명 조손가정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런 철저한 홍보도 해 주시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읍·면·동에 복지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가구에 홍보를 해서 주위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이런 지원을 해 나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제가 또, 조례 개정을 발의해 놨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조손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통계청 자료에 737가구에 대해서는 그 가구주의 연령이라든지 소득 이런 것에 관계없이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세대까지 다 포함한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소득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또 검토도 잘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 조손가정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힘든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노인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유급 보조인력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제도다. 여기에도 유급 보조인력을 파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장애인활동법에 의해서 부족한 시간에 대해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하는 형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시간에 대해 우리 도가 전국 최저수준이네요. 도에서 지원하는 추가 시간이.

예, 저도 자료를 방금 받아서 보니까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도가 추가 지원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월 20시간. 하루 0.7시간 해서 월 20시간. 다른 시도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 보니까 우리 도에 비해서는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전남 광주는 추가시간이 330시간, 서울은 200시간, 제주는 20시간. 제주 바로 위에가 40시간. 40시간도 우리 제주의 2배 수준입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분들은 중증장애인이 더 많아서 추가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 도에 살고 계신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너무 많이 시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 활동보조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이와 관련된 시책과 정책들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각 시도별로 추가 지원했는데 우리 제주도가 모자라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제주도가 20시간이고 지금 좀 잘되는 데는 330시간, 200시간이 되는데 그런 도시하고 우리 제주하고 시간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그쪽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보통 한 20∼30시간 차이가 나면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에서 20시간도 지난해 모 의원이 주장해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애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실무자분들도 장애인단체도 방문하고, 행사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왜 추가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도 안 됩니까,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20시간, 40시간인 분들이…… 20시간, 경남이 40시간, 그 외에는 전부 다 100시간 이상이네요. 지금 추가시간에 대해 제주도에서 왜 필요한지 이런 파악된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겠지만 이런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 시책을 포함해서 다른 시책들을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활동보조인제도 취지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활동보조인제도가 나타났나요?

장애인들도 일반 국민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언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국장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적 감사하고요.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하시는 얘기가 내년 시책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국장님 말로 끝나는 건지, 실천은 하는 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이라도 누구나 자기 집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꼭 돌봄이 필요하다, 24시간 누구의 돌봄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주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 경우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의 인권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활동보조인제도가 진짜 잘 운영되어야 말 그대로 자립해서, 그분들이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활동보조인제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활동보조인제도가 잘 활용돼서 그분들이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보안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방법론에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해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기 전에 일단은 시간을 확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노력하겠다는 말씀까지는 드리겠지만 몇 시간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걸 인정하면 그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있지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전체 것을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나…….

아니, 지금 모든 것을 예산문제로 보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타 시도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시간 차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지가 좀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의 의지 플러스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힘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문제제기하는 선에서 끝나겠지만 이거는 200시간, 300시간, 120시간, 140시간인데 제주도는 달랑 20시간입니다. 타 도들은 이것이 필요 없어서 시간을 많이 확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시간인데 예산에 한번 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이게 확대가 되겠습니까? 추가시간이 더 보장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가 아니고 내년에 꼭 어느 정도까지는 해놓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주면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가면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아니, 타 시도가 40∼50시간이다 그랬으면 저도 이런 궁색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00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이 40시간, 그래도 제주도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중증장애인 화재로 인해서 숨진 사고가 있었죠?

어디서?

작년에 중증장애인이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나서 연기에 질식해서 숨졌다, 그런 걸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장애인들이 화재에 상당한 취약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거듭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활동보조인의 추가시간이 보장돼야 우리 장애인들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보여질 것입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로 한꺼번에 확대가 힘들다면, 우리 서비스 인정점수라는 게 있지요?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으로부터 시작해서 400점 이하인 장애인들도 그래도 최저 한 100시간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갖고 분명히 이거 반영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양 행정시에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인권지킴이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양 행정시에 다 질의해 봤습니다. 제주시 12개, 서귀포시 5개 시설이 있는데 제주시 시설 인권지킴이단의 위촉위원을 분석해 보니까 총 81명 중 시설 종사자가 32명, 이용자가 19명, 한 63%가 원래 시설 쪽으로 나와 있네요. 인권지킴이단에 이용자나 종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비율이 너무 높으면 감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지난 10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시설에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이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에는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지침을 우리가 시설 대표님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간담회 형식을 해서 금명간 전달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부의 지침이 세 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도 차원에서 많은 해결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종사자가 많은 곳은 5명, 4명인 시설도 많습니다.

지침에 보면 시설의 내부 인력은 세 명으로 하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시 단위별로 풀로 구성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풀로 할 때도 공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인권전문가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죠. 변호사도 포함돼야 되고.

지금 인권전문가가 포함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에.

예, 그러니까 인권지킴이단에 들어갈 수 있는 풀인력 플러스 시설에서 3명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회의 개최 수도 보니까 시설별로 적게는 1년에 1회, 많게는 5회. 이런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되는 시설은 종사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몇몇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시설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잘 처리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한 14개소인데 금명간 시설장 간담회를 해서 복지부에서 강화된 지침내용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시책에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 행정시에 질의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두 분 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킴이단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시설을 방문해 본 국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은 방문해 보셨습니까? 한 곳이라도.

장애인 거주시설 방문했던 데 있습니다. 14곳을 다는 못 했고 두 군데 정도는 방문했습니다.

가서 뭘 보고 오셨습니까?

일단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면담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장님하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실지 그분들이 생활하는 곳을 돌아보고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소리를 크게, 괴성을 지르고 하는 장애인을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만 “시간 되면 저렇게 한다.”고 말씀…….

시간만 되면 한다고 하는 시설장님 말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분들하고 밥 한번 먹어볼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에 가서 그 시설에서 같이 한번 식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보면 뭔가 말이 나올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밥 먹고 전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먹은 것.

이왕에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러면 저도 한 끼 때우고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양 행정시에 질의할 때는 보건복지부 1차 조사에 의해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2차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2차 조사한 것은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 관계된 실무진들하고 내용을 들어봤더니 2차 조사를 했답니다. 변호사라든지 전문가 그룹에서 같이 합동으로 가서 대상자를 면담하고 했더니만 전부 다 무혐의 처분된 걸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시설장 간담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할 일은 인권조사 전담팀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찰, 변호사, 행정시의 직원들, 인권전문가 이렇게 합동으로 10명 이내로 꾸려서 시설을 다시, 그러니까 2차까지 했지만 3차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시설장님들이 경각심도 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시 또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제가 할 줄 알고…….

아니, 제가 할 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문제는 제가 찾아서 해야 될 일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2차 조사,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 그 사이에 좀 기간이 있었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고 2차 조사에서 나왔지만 1차 조사 다섯 군데, 인권문제 의심사례가. 거기에 한 군데도 실지로 없었다고 발표한 게 꼭 옳다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시간도 흘렀고 분명히 잘 찾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 과정에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밥 먹을 때 같이 가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돼도 예산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예산이 목적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시설에 관계되는 분들이 의지를 갖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좋아서 이만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려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불편하죠? 스트레스도 받고 또 뭘 질의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지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 데 상당히 도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감사를 해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말입니다. 회피성, 숨기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질의다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해 버리고 또 다음에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질의해 가지고 답변 잘못하면 찍힙니까, 지사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고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왜냐하면 질의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도 하시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에는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식중독 관계는 점차적으로 예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중에서도 병명을 몰라요, 병명. 지난 3년간 총 22건 중에서 9건이 원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 2012년에 8건 중에 2건, 2013년에 9건 중에서 3건, 2014년에 5건 중에서 4건은 원인 불명. 다른 데는 살모넬라라든지 복어독이라든지 황색포도당구균이라든지 참 많이 나왔는데 사실 식중독 대략 10건 중에서 4건 정도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건복지를 책임지시는 국장님,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개발도상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아프리카 수준도 아니고 의료 선진국이라는 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외국분들이 오셔 가지고 진료를 받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이런데 뭣 때문에 식중독이 났다 이걸 잡아내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수준입니까, 우리나라가?

질의 진짜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서 크든 작든 주변에서, 언론에서 보면 어디 식중독 났다, 저는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는 비전문가고 전문가인 보건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이…….

전문가입니다, 보건직이라서. 또 이 분야의 실무도 했고 계장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 말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지만 제주보건소장님이 외국에 안 갔으면 이분에게 물어보려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버렸는데, 그분은 의사잖아요. 의사가 그것을 못 찾아내면 보건소장 할 자격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냐, 행정을 보시는 분에게 이게 뭐냐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 선진국이라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도 아니에요. ’60년도 아닙니다. 100세 시대예요. 외국분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진료를 받고 수술 받고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딱 올라왔지 않습니까? “원인균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이게. 병명을 모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올라오는 자체부터가 잘못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무튼 총괄하는 국장님, 확실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식중독이 발생되면 보건소와 협공을 하셔 가지고 정말 원인균도 찾아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방역도 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명간 보건소장을 포함한 의료관계 공무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과제로 던지겠습니다. 과제로 던져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것까지 해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총괄하고 계시니까.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알죠?

예, 압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제주도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현재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온다 말입니다. 물론 아프리카 쪽에 있는 비행기가 이쪽으로 직접 안 오더라도 경유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비행기에 탄 분이, 보균자가 다른 비행기에 타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도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까지는 이런 균이 안 발생했다 해 가지고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 바이러스 균이 나타났다, 이걸 대비해 가지고 연구한 대처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총괄 기관 입장에서,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막 문제가 될 때 장관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공항에 이런 외국인 환자가 들어 왔을 때에 출입국 절차에서부터 만약에 되면 거기에 응급구조반을 투입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에 격리시키는 과정까지 장관님께서 직접 할 때 제가 옆에 수행해서 같이 따라 다녔습니다. 그때 했더니만 일단은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지역에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가지 말도록 하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만 해도 줄이 한 30분 이상 돼야 통과될 정도로 줄을 서서 있었는데, 우리는 위기관리 대응 유관기관과 그 당시 합동훈련도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지금 매뉴얼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요. 일단 지금까지도 보면 연락 오는 게 있습니다. 입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추적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 없습니다마는 이게 잠복기간이 2일에서 21일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응급대응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준비라든지 모든 것이 잘됐다. 그래서 요번에 정부에서 평가하는 데 우수기관으로 11월 말쯤 되면 가서 표창도 받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문영표 복지부장관과 도지사가 8월 15일 날이에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해서 점검을 간단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날입니다.

그날 맞죠?

예. 그날 제가 수행했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실제 점검은 중국인 관광객 인파 속에서 간단하게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그쳤고 이게 직원들의 설명으로 대체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언론에도 살짝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말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복지부장관께서도, 사실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내려 오셔 가지고 점검도 해서 올라가셨겠지만 관광객과 외국인들 관계, 앞으로 들어오는 관계를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감염자 발생 시의 조치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대처방안을 각 보건소와 검역 이런 쪽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복장,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재복, 우주복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배치됐던 것보다는 더 강화가 돼서, 급수를 더 올려 가지고 배치하도록 해서 충분한 물량을 저희가 응급대응을 위해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소관 기금이, 몇 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6개입니다.

어디어디에 어떤 기금, 어떤 기금이 있죠?

장애인 관계가 있고, 노인 2개 있고, 또 청소년 관계가 있고, 여성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식품 관계가 있고.

지금 그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들을 보니까 대부분 목표액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14년도 목표액이 거의 달성되고 있는데 유독 청소년육성기금만이 목표액 대비 67.1%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학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을 전입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금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융자를 줬다가 받는 게 아니고 장학금으로 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모자라다.

장학금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14년도에 이자수입이 약 8,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출은 5억 5,500만 원이 지출되거든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대부분 어떤 것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용이고요. 기금 운영은 어느 범위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까? 지출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대부분 기금 운영은 이자잖아요, 이자. 이자로 대부분…….

이자인데, 청소년육성기금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억 원이 들어옵니다. 지난해에는 1억 원 들어왔는데…….

1억 원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아니 올해, 2014년도에는 1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4억 원. 그렇게 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장학금 지원이 4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겠고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지원 1억 원, 캠페인 2,500만 원. 그러니까 미미하고, 장학금 지원이 대부분이다. 장학금 지원은 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남을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세입도 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하셔야 된다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출연금하고 이자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아지면 계속 잔액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출연금하고 이자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버리면 기금은 금방 고갈될 건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장학금, 좋습니다. 출연금으로 장학금 대부분 나간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수입이 약 7억 4,800만 원인데에 비해서 지출은 13억 8,500만 원 이렇게 전년 대비 계속 잔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요번에 제주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2014년도에. 진흥기금에서 시설 개선자금하고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융자 받아서 식품위생업소에 이 기금을 줬는데 폐업이라든지 승계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기금을 다시 반환해야 되죠? 폐업했을 때. 기금을 받아서, 시설자금을 받아서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요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아시죠, 국장님? 위생과장님, 아시죠? 제주시에서.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의 시설개선자금 받았고 그리고 융자받아서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거나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이걸 다시 반환하게 돼 있는 거죠?

예. 은행을 통해서 전부 회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회수가 된 거죠?

예, 다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런 기금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같이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로 수입보다 지출이 얼토당토않게 많아버리고, 이런 식품진흥기금도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를 안 해서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는 바로 기금을 회수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를 도에서 안 해서 우리가 예산 낭비로 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는 복지기금에 대해서 출연금들이 거의 다 목표액이 달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중지시키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아직 목표달성액에 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아까같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겁니다. 기금 관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은 청소년육성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의 문제는 며칠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열렸는데 애로사항이 그런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사업할 것들도 위원님들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런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일부 반영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그 기금을 사용할 때 기준이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 그 기금을…….

기금 쓰는 것은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어느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뭉뚱그려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1억 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그다음에 사업 선정하는 것은 사업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서 할 건데,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기금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핑계대지 말고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도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위원님 핑계를 대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쉽게 그겁니다. 일은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으니까 돈 빌려다가라도 일을 하는 차원이라서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지 어느 해는 어떤 사업에서, 사업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하지 말고 기금을 수입에 대한 지출을 계산해야지 수입은 생각 안 하고 지출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내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 몇 년 안 가서 사장돼버리고 고갈돼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국장님. 위원 핑계대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지금 젊은 꿈과 미래를 가진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여 명 되는데 뒤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계획에도 잠깐 명시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안전망사업 중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그 복지센터 2개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 서비스 계획수립 대상자가 지금 12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500여 명의 학업중단 학생들 중 23%에 불과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실적은 4명에 불과하거든요. 이 실적이 500여 명이 넘는, 평균……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580여 명 정도가 지금 학업중단을 하고 있다고 하고, 도의 자료에는 한 530여 명 정도 있다고 하고, 아무튼 수의 개념은 불분명합니다마는 500여 명이 넘는 학업중단자들이, 우리 도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아이는 12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적이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도 자체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도에서도 위탁만 줘 버리고 관리도 안 하고 관심도 안 두고 그냥 자료만 받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덜 둬서 홍보도 부족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아주 미비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수탁기관에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법령도 제정돼 있고 지난해에 우리 조례도 돼 있어서 지금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이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종합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이고 그 종합계획을 만들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실태조사가 6월인가 5월까지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인가 업무보고인가 보면 있던데 지금까지 예산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와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사업이 좀 부진해서 아예 진도가 안 나가 있었습니다.

전혀 안 나가 있었죠.

그래서 왜 이랬느냐 했더니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데가. 그래서 그때 중앙의 어디였죠? 청소년…… 하여튼 중앙의 연구기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될듯하다가 또 안 되고 해서 늦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 지역에서라도 할 수 있는 데를 다시 찾아봐라 해 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과업수행기간을 100일로 하셨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될까요, 100일로? 용역조사가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들은 다 갖추고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이거를 정리하고 하는 데 밤낮 가릴 것 없이 하면, 또 두 사람의 연구진으로 한다면 한 다섯 사람 연구진으로 들어가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 및 학업 지원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별법에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예, 명시된 거는 안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혹시 잘 모르고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절차상 이런 것들을 이행해 주셔 가지고…….

아니, 개별법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상위법이 개별법입니까?

아니, 개별법에 되어 있는 것은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다라고 어디 있는 걸로 제가 알아서…… 아무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행정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면 시정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그 아이들을 2∼3년만 관리를 잘하면 우리 자원입니다.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돼 있는 일들을 우리 도에서 관심을 두고 정책이나 이런 거 이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5년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도에서는 이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가 ’13년 5월 15일 의원발의로 제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명칭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할 집행부의 움직임이 좀 더뎌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조례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정말 미비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정말 미비한 학업중단자, 또 조손가정…… 노인이나 장애는 어마 장장한 제도를 해 가지고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조손가정 이런 데는 정말 국장님이 잘 챙겨서 한 치의 불공정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도 우리 복지시설이죠?

예.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위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숙지를 해 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거는 3년 되고, 어떤 거는 5년 돼 있다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이거?

지금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얘기하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5년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5년이라고 명시됐기 때문에 5년이라고 했고 나머지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에서 5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전문성이나 연속성에 준해서 하려면 3년으로 했을 때 과연 연속적으로 이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비스의 전문성, 연속성 문제를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면 5년 내지는 10년 단위 중·장기로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일단 처음 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제대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3년 단위로 했다가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으면 재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탁할 때는 선정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 검토해서 종전에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문제점 없이 잘 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5년 갈 수도 있는 거고,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새로 하는 것이라면 한번 3년 단위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들이 3년이 돼서 다 지금 제주도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3년 이렇게 돼서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가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기준이나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저도 와서 업무파악하면서 이게 궁금해 가지고 그 자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봤더니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도에는 이게, 고양시나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는 배치인력 기준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이런 기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이 시설에 이런 인원배치 기준이나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일관되게 위탁기관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월평균 아동학대 건수하고 지난해 아동학대 월평균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0건 내외, 그 정도 될 겁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115건 중에서 월평균 19건이고, 지난해에는 135건 중에서 월평균 1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언론,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있는데 새롭게 증가했다라기보다는 법률도 제정하고 이렇게 돼 가니까 사회 관심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정도는 괜찮지.’ 해 가지고 묵인됐던 것들이 이제는 신고도 되고 그러면서 되고 있다. 즉,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45건, ’13년도가 135건, ’14년도가 6월 말 현재 115건입니다. 올해 들어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도의 아동복지 전문기관하고 서귀포 아동복지 전문기관 해서 2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 수치입니다.

실제 다른 데이터를 찾아보면 아동학대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자 신문기사를 보면 아동학대 건수가 2011년에는 264건, ’12년에 292건, ’13년에는 374건, 올해 들어 10월 28일까지 5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치가 제각각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한 수치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밝혀지는 것들이.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고 되지 않은 숨겨진 건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복학대도 많고,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가 70%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학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아이들도 많지 않은데다가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 가운데서 부모들이 아동학대를 70% 이상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커올 때 많이 맞으면서 커도 이걸 학대로 생각하지 않고 교육으로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애들이 참 영특해서 학대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잘못된 거죠, 과거에.

이런 건수들이 센터나 경찰 조사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 되고 이렇게 해서.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이 높은데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비율도 높습니다. 보호비율이 2012년도에는 보니까 57%고, ’13년도에는 58% 그리고 ’14년도에는 71%로 해마다 높아가고 있는데, 원가정으로 복귀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동들인데 마땅히 정서문제도 있거든요, 애들이 커오는 데.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부모님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충분히 상담이 돼서 판단되어지면 돌려보내는데 사실상 이런 아동을 부모하고 격리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법에도 보면 아동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학대가 중대하다라고만 했을 때만 돌려보내는데, 가급적 많이 돌려보내는 편입니다.

그러면 원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재상담하는 건수는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웃들, 주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보호비율은 반대로 금년에 115명 중에서 7명만 장기보호실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장기보호 인원이 적어지는지 아니면 그룹홈 정원이 넘쳐서 그러는 건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2012년도에는 장기보호가 18명이고, ’13년도에는 30명인데 금년 들어서는 아동 인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7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쉼터가 2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1개소당 7명 정도로 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얘네들은 아동들이기 때문에 정말 민감해서 이런 시설에서 집합시키지 않고 가능하면 친인척들이라든지 가정으로 위탁시켜서 건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장기보호보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뭐해도 애들은 자기 부모가 키워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재상담하는 건수도 있고 다시 또 시설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올해는 법 통과도 됐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법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아동학대 치사죄 해서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집행유예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집행유예도 안 되고 법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다음에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라든지 친권행사 제한들이 종전보다는 아주 세졌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은 반드시 한다, 그렇게 법이 엄청 강화돼 있습니다.

법이 강화됐으면 우리 도에서도 그것에 발맞춰서 아동학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잘 알아서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 심심하시죠? 오전·오후 장시간.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봤는데 여성가족연구원 사업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연구사업들이 모두 하반기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결과가 2015년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24시간 어린이집 확충방안 연구라고 연구한 게 있는데 실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시행하는 연구이고, 그렇다면 예산 성립시기 전까지 연구가 완료돼야 내년 예산에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타당하고요. 저희가 24시간 어린이집 확충방안 방향연구를 하게 된 것은 물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24시간 운영이 부천에 하나가 있고, 현재 하나가 실행 예정이고, 나머지는 지금 모색 중인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은 정책시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태파악을 좀 해서 저희 연구결과가 도정의 정책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때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24시간 어린이집 확충방안 방향 연구를 하게 됐고요. 12월에 일단 자료가 나오면, 내년도의 24시간 어린이집 연구가 아직은 다 확충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연구가 그렇게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연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미리 10월 전에 나와야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집행부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구사업을 수행할 때는 10월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방향인지가 나와야 집행부와 협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해서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꼭 도민의 보다 나은 삶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밑에 보면 여성 폭력 관련 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성폭력 관련 시설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자활센터 포함해서 비분권시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이런 동향을 알고서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까?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분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 관련해서. 그리고 복지청소년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비분권시설 종사자하고 분권시설 종사자하고 처우를 맞추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복되는 연구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여가원에서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연구의 일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중으로 연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고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독자적인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사실 어저께 일요일이라서 시간이 있어 가지고 애들과 산방산 절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다 보니까 종교적인 다른 뭐는 아닙니다마는 부처님에게도 가서 절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가 봤는데, 수능이 13일 날인가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정성을 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 보기가 좋았고. 또 오다 보니까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봤습니다. 물어봤죠. 재들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다니냐 하니까 학교를 안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양면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학업 중단에 따른 청소년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은 다르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올해 검정고시 응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국장님,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관계는 사실 교육청에서 주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산방산 갔다 오면서 보고 느낀 점에 비유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 자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정고시 얼마 정도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학업중단 문제가 왜 일어날까 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종전에는 집안 문제라든지 학교가 적응되지 않아 가지고 학업을 중단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든지 자발적으로 대안교육에 참여해 가지고 사회로 나가겠다 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자료를 봤고, 또 하나는 이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가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인가 해서 봤더니만 선진국에서는 조금 더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1% 정도인데 선진국, 미국도 한 7.4%, 독일도 6.5%, 이처럼 젊은 청소년들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밖에 있다고 해서 다 불량하고 나쁜 그런 층이 아니고 건전한 애들도 많다, 우리 사회가 좀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출청소년쉼터나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위탁사업으로 하는데, 이 관계는 책에서도 좀 봤습니다마는 그냥 위탁만 줘 가지고 무관심 하지 말고 좀 관심도 가져 주시고 점검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한재신 과장님, 청소년 파트인데, 그냥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검정고시 합격률을 보니까 2012년도에 64.1%, 2013년도가 60.4%, 올해가 59.9%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고교 중단자 179명 정도 되는데 검정고시 합격자는 55%, 비율로 하면 80명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될 실정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사회에 진출한 이 애들이 결국 어디를 가겠습니까? 3D 업종에나 가고 말입니다. 유흥업소나 돌아다니다가 비행 저지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제주도 청소년 당국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도 말입니다. 국장님, 대안을 가졌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쪽은 있었지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기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처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심 밖에 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 감사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러한 청소년들, 생각을 크게 가졌거나 아니면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진로지도라든지 취업지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립지원이라든지 학업지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중앙단위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라서 지역실정에 맞지도 않고 또 효과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으로만 가져서는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속에 이 내용들 담아놓겠습니다.

최소한…….

질의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는 갖고 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말입니다. 검정고시 관련 특별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같이 의논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절간 가면서 보면서 느껴 가지고 이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반드시 용역에 반영시켜서 사업계획에 놓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제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아셨고 짜증도 났을 거고 불쾌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의 합계, 집계 나온 것과 행정시 자료가 달라요. 사실 이런 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 부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말입니다. 사회복지 부서의 기간제 인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합한 수치가 다 달라요. 이게 어떻게 소통이 안 되는 건가? 도가 잘못된 건가, 행정시가 잘못된 건가. 데이터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가. 지금 제주시는 49명이라고 답변서가 왔고 서귀포는 59명이라고 왔고 우리 도에서는 20명이라고 왔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전 아무리 봐도, 집계가 잘못된 건지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명확하게 작성기준을 안 주면 작성자 임의대로 어떤 것은 6월 30일 현재, 어떤 것은 9월 30일 현재, 어떤 것은 작년 말 현재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틀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작성기준과 시점이 좀 다른 관계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실 국장님한테 톤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가 와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냐. 솔직히 저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도의 것 다르고, 시의 것, 서귀포 다르고, 제주시 다르고. 국장님께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지도력이 있는 분인지, 통솔력이 있는 분인지 좀 톤을 높이려고 했어요, 사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이 한 가지만도 아니고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가져오는 자료마다 달라서 정말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니까 접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좀 주의를 기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가 올라오면 직원들 불편하지만 맞춰 가지고 성의껏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올려버려라, 잘 파악 안 한다게.” 영 하는 건 아니지예?

그것은 아닙니다.

전 잘 봅니다, 그런 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국가에서 말입니다. 저 이것 행정시 가서도 질의를 했는데 복지 분야 공약으로 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전달체계 개선 이런 것을 국가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도 도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복지 그리고 맞춤형 복지 구현을 내걸어서 지금 행정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자료를 보니까 사실 우리 제주도 내에 복지직 공무원들 말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5급 이상이 4명이예요, 4명. 도에 2명, 서귀포 1명, 제주시 1명 이렇게 됩니다. 국장님, 6급 이하는 몇 명입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도, 행정시 읍·면·동까지 하면 184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총계, 합계 하니까 5급 사무관까지 한 206명 되네요. 약 200여 명 되는 인원인데 이 인원에서 5급 사무관이 딱 4명입니다, 한 200여 명 조직에서. 그래 가지고 합치면 6급이 28명, 7급 75명, 8급 56명, 9급 43명 이 정도입니다. 200명이면 정말 사무관급 적은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꼭 복지직만을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지만 또한 우리 부서니까, 우리 분야고 하니까 이분들 사기앙양 차원도 중요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좋습니다. 그래야 국가적인 공약사항도 이행하는 거고, 도지사의 공약도 같이 겸비해서 가는 거고. 국장님께서 고가점수 잘 주시고, 이분들 진급도 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해 주시고. 한번 할 의향 있습니까?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할 때에 지사님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배려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4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원이 4명이고요. 보니까 갈 수 있는 자리가 9개가 있어요.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을 사회복지직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직으로 행정직이…….

9명이면 9명 진급시키십시오.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만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 쭉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복지 전달이 읍·면·동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저는 분명히 지사님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달 되면 인사를 하는데 신규 동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건의를 좀 하시고, 사실 고생하는 분들 아닙니까? ‘복지’, ‘복지’ 하지만 아직도 무한대입니다, 복지가. 이것을 체계 잡으려면 한참 멀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도 좀 보고, 외국에도 여행 보내서 가서 보고 오라.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정과 도정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배려 많이 해 주고 사기진작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번 행정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몇 분씩 오셔서 직접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오게 해서 애로사항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들도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특히 위원님들이 각 동이라든지 지역구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그날도 감사장에 오십사 해서 위로를 해 드리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는 복수직으로, 일반직들도 사회복지직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일반직인 경우는 사회복지직에 가면 1년이나 2년 있으면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것들을 다 알 수도 없고 깊이 있게……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직장에 들어가면 끝까지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남기 때문에 정말 궂은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열심히 하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반 행정직도 그렇겠지만 복지직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것도 국장님이 총 관리하는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격려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야만 다시 또 현장 속으로 이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사회복지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읍·면·동장이 복수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 현원이 배치 안 된 부분, 9개 읍·면·동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해 가지고 다시 건의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테스트도 받고, 건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도 하겠고, 아까 이기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해외 선진시찰도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것도 보고 하면서 다시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시책을 펴고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년도 예산에 좀 편성해 놓으셨어요, 국장님?

저희들 많이 올렸는데 좀 많이 잘렸습니다.

그거 집어넣으세요, 절대 삭감 안 할 테니까.

많이 잘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말 예산부서에서는 어려운 실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직공무원이 얼마나 힘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지직도 와서 좀 근무를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애로사항을 잘 아시리라 보고. 거기에 반해서 정말 또 현장 속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정말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비분권시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죠, 방안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하는 건 방침이 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에 얼마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

한 1만 명 정도 해서 사회복지사협회가 또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말 이분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협회가 참 큰일을 하겠네요?

보수교육도 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는 데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예산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십니까?

전년도보다는 떨어지지 않게끔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예산지원도 있고. 저희들 요즘 사회복지직능단체들을 우리 의회로 모셔 가지고 그분들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셔서 이렇게 하는데, 각 직능단체별로 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도 아마 예산액, 거의 다 예산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인데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가지고, 특히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협회 회관이 모자라서, 그분들이 한 1만여 명 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리라든지 서로가 소통하고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토론의 장 같은 것을 한 번씩 마련하려고 해도 장소가 정말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의회 차원으로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마는 실무자들이 한번 방문하셔서 열악한 상황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좋은 회관 하나는 있어야 그분들의 이런 저런 의견들도 수합할 수 있는, 서로 똘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거기서 또한 프로그램 같은 것, 매뉴얼 같은 것을 개발해서 다른 복지기관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사회복지사협회가 회관이 모자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때 과장들도 참석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시간 좀 내셔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에도 현장을 찾아가서 누비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를 대표하는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국장님도 오셔서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담당 과장님.

예,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우리 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담센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에 하나, 제주시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평균 상담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는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 50명에서 100여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추세로는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센터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학대라든지 아까 고태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어느 대라고 보십니까?

지금 「청소년 보호법」상으로 9세부터 24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층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끔 가다가 매스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마는 아동학대, 아까 국장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한 대 때려도 그냥 지나가고 이랬는데 이 수준의 학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할 부모가 학대하는 아동,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빈번이 발생하고 그게 또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는 학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9세 이후 이 정도의 상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세 미만, 그러니까 아동이죠. 유아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심리상담소라든지 아동심리센터라든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소년 범위가 9세부터이지만 유아단계라든가, 또 8세, 9세 전후된 어린이들 상당수가 사회로 일탈하는 경우가 우려돼서 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많이 상담이라든가 고충, 또 학교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들 행정하고 이런 센터라든가 그런 기능이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유아에 대한 심리적인 상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어릴 때일수록 빨리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로 넘어가 버리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아라든지 아동에 대한 이런 심리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원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상담소라든지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도 없어서 전국 현황을 봤더니 전국적으로 11개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 거의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도 없지 일시보호시설도 없지 상담소도 없지, 전무합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인데, 전국에 지금 한 3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현지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아동, 어린이들을 가진 엄마들을 보면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다고 느껴도 전문적인 기관으로 찾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런 데, 일반상담소 찾아가려면,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전문가들 찾아가려면 한 번 가는데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부모님들은 부담이죠. 그래도 이 상담은 1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더 받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경제적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한 일반가정에서는 그렇게 드는데 소외계층 이런 데들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만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 도가 미약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아동전문 상담치료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걸 느끼면서 필요시에는 우리가 조례로라도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연구해 주시고요. 이런 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좋을 건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 신장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신장장애인.

1,022명으로 압니다.

우리가 신장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신장장애인은 투석을 받고 있잖아요? 투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지금 특별히 저희들 시책사업은 없고, 운영비를 도에서 줘 가지고 그 운영비 속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사항들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투석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 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신장장애인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나…….

본인부담금 전액입니다.

전액을 다…….

예, 그러니까 보험으로 나오는 금액 외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부담만, 50%, 그러면 본인부담금의 전부, 전액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투석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전액 다…… 의료보험에서 받고…….

예, 건강보험하고 하면…….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다, 전 인원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맥빠점수다게.

제가 대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소득층은 100% 부담하는 거 아는데 일반인들도, 지금 신장장애인 현황이 저한테는 9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0명이 넘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22명.

1,022명입니다.

1,022명. 숫자가 많은 겁니다. 신장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지금 도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부산이나 대전, 타 시도를 보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병원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걸 또 도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거든요. 본인부담금을 병원에서 받지 않고 병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했을 때에는 우리 도에서 부담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애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환자 유인행위로 해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전국을 여행하면서 병원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지원하는 데는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진짜 좋긴 좋고, 이분들의 장애라든가 치료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취지에 어긋나는 이러한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타 시도는 조례로서, 지원해 주는 근거조례가 있는 줄 아시죠, 과장님?

현재 저희들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니, 타 시도에 있는 줄 아시죠? 아, 못 했다고요?

예.

보면 속초시, 그리고 경상남도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신장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도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병원 쪽으로 좀 유인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한재신 과장님이 제주시 국장님으로 계실 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 있었죠?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도 아까 저희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원의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 부담 부분의 50%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 도만이 실제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

이걸 본인부담금의 50%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주도의 재정을 보면서 지원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장애인이거든요. 여느 장애인과 똑같이 이것도 1급, 2급만 한다든지 이것도 다 급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은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을 하는 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0% 해서 전부 50%다, 이게 아니고 10∼20%더라도 정말 가정형편도 심하게 어렵지만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들도 신장투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어려운 생활, 어려운 여건에서 투석을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평생 병이기 때문에, 평생 장애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삼일은 병원에 가야 되는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 또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투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십시오.

예, 필요한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국장님, 겨우 검토했는데 또다시 검토, 또 한 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제대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관심 가져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단체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예.

여성가족연구원이 개원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7개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큰 기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출발이 좀 거창하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성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이 조금 나와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원장님이 좀 분발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일 큰, 우리 제주도의 여성가족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언제 마무리됩니까?

사실은 7월에 용역업체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마무리가 10월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보고서가 12월 말, 중순까지는 나오는데요. 물론 제주도의 기대도 많고 예산투입도 컸지만, 저번 7월에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4·5·6·7, 4개월은 여러 가지 조직 구축이라든가 인력들 채용하느라고 그 시간이 다 소비가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에 들어간 것은 8·9·10·11·12, 지금 5개월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좀 발 빠르게 연구실적이 미리미리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여성가족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2∼3개월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5개월, 6개월도 굉장히 모자라는 건데요. 저희가 강행군을 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도 사실은 이번 연말에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성정책 계획수립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미리 8월서부터 8·9·10·11·12, 지금 다섯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온 것은 참 아쉬운 일이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저희는 좀 섭섭한데요. 저희가 연말 되면 여덟 개 모든 연구결과가 마무리 돼서 다 보고서로 나오면 내년도 정책 사업에, 연구 사업에 다 반영할 것입니다.

연말 되면 7∼8개 정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막대한 연구사업비를 들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중간보고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저희가 11월에 다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저희가 연구진을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정도에 각 사업마다 다 정책토론회라든가…….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마무리가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의 마무리는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아까 10월에 마무리를 했다면서요?

10월에 용역업체가 조사원을 다 파견해서 3,000명을 조사하는 사업 그 부분하고 통계수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검수를 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가서 11월 중순 정도에 나오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도 하고 보고회도 갖고 이럴 계획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어떤 중간보고 형태 이런 것들도 끼워주시고, 그리고 언론에 홍보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탄생시키면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말았던 이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의회에서도 제주여성정책포럼이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벌써 포럼도 하고 이렇게 정리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그럽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있는데 여성정책포럼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성향들도 얘기해 주고 하는데,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기존 우리 여성의 정치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했으면 우리도 연구모임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발 빠른, 제주여성이 앞으로 나갈 비전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있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할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실태조사가 보면 한 1억 7,700만 원 연구사업비를 들였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신 거죠?

결과분석이나 이런 건 저희가 내부연구진으로 하는데 3,000명을 저희가 내부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기관에다, 용역업체에 줬습니다. 리서치 회사에다.

리서치 회사에 주면, 여기에 외부공동연구원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 외부공동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번 실태조사 파트가 세 파트가 됩니다. 가정폭력 파트, 성폭력 파트, 그다음 가족 파트인데요. 성폭력·가족 파트는 저희 연구원 1명이 투입되고 외부연구원이 하나 투입돼서 2명이서 그 두 개의 연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성폭력 1명, 가정폭력 1명, 외부연구진 해서 3명이서 성폭력·가정폭력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은 굉장히 주제가 많습니다. 1인 가족에서부터 핵가족에서부터 한부모·조손가정까지 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 내부연구진 1명과 외부공동연구진 1명 이렇게 해서 그 연구를 분석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여성가족 실태가 처음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7,700여만 원이나 이런 큰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도민들도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되고, 이것도 나오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중간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주시 도심권 지역에 장애인 공중화장실 여부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조사했는데요. 공중화장실 91개소 중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데가 56개소입니다. 그런데 56개소 중에서 3개소는 아예 없었고, 2개소는 아예 폐쇄돼 버렸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부실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사항을 보면 남녀분리 설치 여부가 안 됐고, 그리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수평·수직 손잡이 적절성 그리고 출입구 통과 유효폭 적절성이 안 됐고, 내부공간 확보 여부도 제대로 안 됐고, 대변기 높이나 잠금장치 사용가능여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대로 안 돼서, 본 위원이 모니터링 한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직원 보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화장실 분리, 남녀 사이 가운데에 장애인화장실이 혼합으로 돼 있습니다. 혼합으로 돼 있고, 삼양동 원당봉공원 화장실을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이렇게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출입로에 줄이 쳐 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줄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사라봉 잔디구장 화장실을 보면 각종 짐들이 창고용으로 쌓여 있어서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버렸고요. 그다음에는 제주향교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까지 이동경로가 잔디와 돌로 돼 있기 때문에 휠체어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두봉 입구 화장실을 보면 장애인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화북 해안포구 화장실을 보면 잠금장치가 부서진 채 방치된 채로 그냥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관음사 신비의 도로 화장실을 보면 부적절한 손잡이 설치가 내부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휠체어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화장실에 수평이나 수직손잡이 상하가 바뀌어져 설치돼 있습니다. 좌우 보면 손잡이가 거꾸로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도2동 한마음공원에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장애인이나 임산부 또 아기를 가진 부모라든지 각종 장애인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분리를 안 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일반인이나 장애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 관련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발로 뛰시면서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는데 사실상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개 부서입니다. 11개 부서가 있고, 읍·면·동도 읍·면·동대로 하고 있고, 이 관리부서는 다양하게 돼 있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공공용 건물의 화장실이 저렇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언론에 화장실 문제들이 거론되고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장애인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국에서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넘어서 앞으로 2,000만 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서 복지시대로 가는 길목이 되겠습니까? 우선 복지가 잘되려면 이런 화장실부터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화장실에, 실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할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실제 관할하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것을 꼭 개선해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사업 중에 여성이 안전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안전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사업, 업무보고 24쪽에 있습니다. 여성인들의 발굴·활용 등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여성거버넌스포럼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거법을 굳이 찾자면 「여성발전기본법」 그리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자치단체는 어떠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근거는 되겠지만 여성거버넌스포럼이라는 단체 형식이면서 운영은 포럼으로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뭐가 없습니다. 단체로 등록도 안 돼 있고요.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운영위원회 회원 명단을 받아 보니까 154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자체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4회에 걸쳐 가지고 포럼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 거버넌스포럼이 탄생할 즘에 회의하는 데를 여러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난 배경이 우리 제주에 있는 어머님 세대들은 밭에 나가서 일만 하고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해녀 일만 해 오면서 살아 왔지만 지금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참여하는 참여의 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주에 있는 여성들의 참여율도 좀 높이고 또 우리 제주인이지만 육지부에 나가 계시는 분들 좀 해서 우리 제주 발전, 여성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게 생겨나긴 했습니다, 그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데…….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죠.

예, 생겨났는데 그 후에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버넌스포럼이 2012년도에 창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는 걸 보면 그 포럼이 154명에 참석인원이 37명, 28명, 많이 나오는 데가 사십몇 명, 평균참석률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연 위원회든 포럼이든 아니면 단체든 이 정도의 참여율로 그게 운영될 수 있는지, 심지어 분과 운영위원회는 3명이 참석한 분과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운영위원회가 정말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2011년도, ’12년도 그 당시에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해서 왔지만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게 소기의 목적달성이 많이 안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역할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성서포터즈를 활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서포터즈를 조직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왜 했습니까?

이것도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해 보니까 맨 처음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야 하고, 막 분위기 조성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을 하면서 430여 명을 해서 처음에는 진짜 거창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2년 지나가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됐어요. 안 돼서, 금년도 3월 달에는 이걸 좀 정립시키자 해 가지고 163명 정도로 해 놨는데, 이분들 163명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행정이 좀 많이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못 한 게 아니고 전혀 못 했죠? 그렇죠?

저…… 뭐는 했습니다.

행정시에서 1회만, 회의소집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뭐는 왔습니다.

뭐가 왔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아이디어?

예, 제안하는 것들은 메일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와서 정책에 몇 건이나 반영했습니까?

여러 건 반영이 됐습니다.

호각 부는 것?

예? 아니, 올해 한 7∼8건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여성친화도시를 하고자 여성서포터즈를 잘 운영한다면 정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정책이나, 또 발굴하는 이런 일들을, 물론 여성가족연구원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서로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하실 거면 제대로 된, 그분들을 활용한 정책들을 잘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워크숍을 연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활동보상금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내년도에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 마을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마을만들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가 아니고 자치행정 부서에서…….

예, 자치행정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고용창출, 일자리, 소득창출 이런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의 목표는 복지라고 하면서 복지마을만들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이 앞으로 생각했던 것이라든가, 생각을 안 했으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마을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마을만들기는 사실상 사업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위원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읍·면·동당 15명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게 하고, 읍·면장님께 긴급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결정권들을 주고, 또 희망우체통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하는데 콘셉트를 어떤 콘센트로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은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만들기라고 하니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우리 복지에도 무슨 복지, 어떤 특이한 멋들이 있는 마을을 택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은 했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서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서, 좀 의논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서 의논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제3기 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이 올려져 있습니다. 도에는 안 했죠? 못 했죠?

시에서 한 거를 중복할 필요는 없고…….

필요 없어서?

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용역들이 하나로 통일됐을 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이런 걸 공동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제주시 따로, 서귀포 따로, 도 따로, 이런 불합리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면 또 4년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도에서 하든가, 양 행정시에서 하든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말로 우리가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파트에서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을 고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재강조를 드리는 바이며, 아이디어 공모라도 해서 정말 복지마을만들기를 어떻게 꾸려 나갈 건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를 잘 이용한 그런 복지마을만들기에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지역사회복지계획 문제는 저도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겠고, 두 번째 복지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조금 쉬십시오. 한재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입니다.

지난번의 질의과정에 대해서 제가 확인 차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센터 방문지도교사 교통비 실비보상,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정질의 때.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통역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년에 시행할 계획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도 있지만 소관 부서가 여성가족과라서 그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관계없습니다. 아무나, 누가 답변을……. 여성가족정책과 그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우선 방문지도사 교통비·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지금 추가되는 교통비를 예산에 신청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방문지도사들이 방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통비 실비지급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예, 2015년도 예산에.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읍·면·동사무소 통·번역사 이 부분은 지금 행정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5개 읍·면에 우선 통·번역사를 지원·배치할 걸로 전화를 해서 확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특정돼 있습니까?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부터.

그럼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제가 행정시에 질의한 것을 확인 차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양 행정시에 1개소씩 지금 운영 중입니다. 알고 있죠?

예.

양 행정시에 1개소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홀로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생활관리사 이분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아는데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주시는 너무나 지원자가 많아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직률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3명이 정원인데 4명 정도밖에 퇴직을 안 해서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고, 다만 서귀포시는 정원이 60명인데 14명이 퇴직해서 한 23% 이직률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해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서귀포 지역은 아무래도 감귤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농번기 때라든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거나…… 어쨌든 서귀포 지역은 이직률이 좀 많은데 제주시는 이게 호응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분들의 임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국비·지방비 해서 월 66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 교통비·전화비 해서 20만 원을 더 얹혀서 86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실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교통비…….

아니, 실비가 아니고 정액으로 해서…….

정액으로 나옵니까?

예. 그래서 86만 원입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4시간 반, 그러니까 반나절입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호응도가 좋은 이유가 반나절만 일을 해서 이 정도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 겁니다.

반나절 해서 서비스가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제공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를 관리합니까?

25명 이내로 관리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25∼26명 정도를 관리한다는 게 4시간 반…… 4시간 반으로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매일하는 게 아니고 전화로 하고, 한 번 방문하고…….

어르신 한 분에 매주 한 번씩 찾아가고, 매주 두 번씩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5∼26명이면 하루에 다섯 번을 찾아가야 되고, 전화를 10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다섯 번을 찾아간다면 그럼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가서 보고 오는 것도, 그게 일이냐 이거죠. 지금 가면 그분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안부도 여쭙고 몇 마디 말도 하고, 우리 말로 어떤 사람 있수까, 어디 아프오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25명을 관리하자면 한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려면 4시간으로 되냐 이 말이죠. 66만 원 받고 4시간이면 25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러한 부분에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데가 여기는 아까 제주시 103명, 서귀포가 63명 정도밖에 안 되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이런 데들이 있고 그러는데 근무여건이, 근무강도가 여기가 제일 그래도…….

제일 좋습니까?

예. 그거는 요양보호사님하고 얘기를 직접 해 보시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지금 좀 근무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하는 분들도 여러 분이 있습니다.

청탁이 들어올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죠.

예?

부탁이 들어줄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일하고 싶은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루 4시간? 4시간 반?

예.

하루 4시간 반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서비스를 하루 4시간 반으로 25명을 서비스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국장님은 이분들이 4시간 하는 것만 얘기하지, 한 시간 하면 어떻습니까? 4시간 반 해서 25명을 관리할 수가 있느냐. 지금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마찬가지로 25, 26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서, 아니 한 마을에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5명이? 그러면 그 4시간 반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 시간과 그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관리사들이 어느 지역을 담당해서 하는지…….

지역을 담당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A라는 상담사는 누구, 누구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부탁 안 들어옵니까?

부탁이 들어와도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좋은 일이네, 이분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 일이다. 다만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자라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거 우리가…….

아니 도 차원이라든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고민하겠습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건 고민해야 될 입장입니다.

돈은 이렇게 하다보면, 처우개선 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바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이 없으면 내년에 또 시간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수준에서 더 줄어들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도록 제가 노력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처음에는 8시간, 다음은 5시간, 지금 4시간 반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한 4시간쯤 될 것 같네.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지적을 하셨는지를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4시간 반으로 그게 해결이 되나, 노력한다고 해서. 과장님, 그게 되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처우개선입니다. 시간이 줄어들 부분도 맞고 이게 저희 제주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생활관리사들의 수요가 있고, 또 독거노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좀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요자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하는 부분은 재원 확보하는 부분하고 처우개선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이 전부 절충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책적으로 좀 배려도 하고 사업발굴도 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검토 많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서면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해서 정말 중요하게 문제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어떤 과정부터 거칩니까, 국장님?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양술생 과장님,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사라든지 경찰을 대동해서 원스톱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반드시 동행됩니까?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현장에 경찰이 먼저 출동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피해자, 가해자가 전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현장에.

현장에는 따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만약에 가해자인 경우는 경찰, 원래로 따지면 가해자인 경우는 경찰이 같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는 피해자인 경우는 같이 동승해서 가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 상담소에 현장 동행을 요청했을 경우에 상담원이 현장에 동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원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상담원이 바로 와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행하게 된 거잖아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를 위한 것이 피해자의 2차 피해라든지, 피해자를 위해서 동승하게 됐는데 이게 건수마다 다 상담사가 같이 동행이 됩니까?

전부 동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