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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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통합하여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각각 듣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통합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하신 증인을 대표하여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선서문 전달)

정식

고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해군 관사 대상지역 강정동 4699-1번지 등 3필지 인근 해군 소유 토지 현황, 지번 및 면적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CCTV 관련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발주한 5건의 과업지시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이사진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강정지역발전사업비 국비 289억 원 내용과 지방비 63억 원 편성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과 이상봉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기 위한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박윤수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강인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2014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기획조정실 일반현황과 8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선6기 새 도정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현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라 도민이 도정철학 내용을 공유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도정현안과 핵심정책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목표로 하여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만들기 도민홍보를 추진해 왔고, 국정감사와 중앙부처 건의 및 지원요청을 통해 도정 주요현안과 핵심정책 추진에 대한 대중앙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투명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주요현안 및 정책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에 추진할 신규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조직설계를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실천, 행정서비스 수요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도정현안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관리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본청과 행정시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인력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강화하였고, 공항 인프라 확충과 안전 분야 강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등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수요 예측을 통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추진하고 도와 행정시 계층 간 기능의 재정립 등을 위해 조직진단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 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정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도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을 위한 협치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대 분야 20개 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며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하여 문화예술, 1차산업 등 분야별 협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민관 협치 활성화와 역량배양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협치 시범모델을 발굴하여 사례를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업무보고내용이 사전에 우리 의회에 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14쪽, 제주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예산 반영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공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약실천위원회 관계를 지난번에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청렴제주, 저희들 청렴도가 하위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통계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대도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정운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발전 전략사업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하에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을 균형 있게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 1조 2,881억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경제 활력화와 민생안전을 위해 추경예산 3,3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조례 개정안 마련 등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비확보액은 1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조 2,000억 원을 좀 상회하게 확보가 되었고 대국회 절충을 통해서 추가 확보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질의를 해 줬습니다마는 이번이 제2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공기관 관리·감독과 재정관리 강화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재정분석도 하고 복리후생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마련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2014년 9월 말까지 242억 원을 절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공법을 적용해서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해 나가고 설계부서에서부터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부담이 없는 역외세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기하고 지방세 감면 등 효과분석을 통해 연차적으로 감면을 축소·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실적은 6,849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45.4% 달성과 함께 지난해 동기 대비 1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올해 저희들 목표액보다 500억 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별화된 기업민원 서비스로 리스차량 등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혜자 맞춤형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체납액 관계를 굉장히 독려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이월액 이하 수준으로 목표를 두고 200억 원 정도―연말까지―강력히 징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구제업무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납세도 중요하지만 구제방법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홍보하고, 그래서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특별납세보호관제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도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27쪽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유재산의 가치도 증대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도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자치법규도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29쪽의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쟁송업무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기반도 도민들에게 적극 제공해서 도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31쪽, 정보복지도 저희들이 구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PC 보급사업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실시간 CCTV를 관제해서 도민의 안전지킴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 53쪽, 55쪽부터 95쪽, 97쪽부터 73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홍봉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재 서울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입니다. 제주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시고 특히 서울본부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고정식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본부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원 국회협력팀장입니다. 김일용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기택 세종사무소 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과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의 서울본부 조직 확대개편 내용과 10쪽, 국비증액, 제주 현안관련 입법 및 정책이슈화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에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11쪽, 정부협력을 통한 제주현안 해결 지원과 12쪽, 언론·단체를 통한 도정홍보·정책수렴 내용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자세히 활동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13쪽, 세종시권 중앙부처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동일합니다. 15쪽부터 58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본부는 정부, 국회, 언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부정책, 국정과제 및 미래변화에 대응한 도정정책 추진을 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기재 서울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발전연구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원배 연구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원배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발전연구원 한문성 행정실장님,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김동화 사무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발전연구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관관계상 3쪽부터 10쪽까지 연구원 설립 목적, 연혁, 일반현황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은 소통·참여·창의·융합을 통한 행복학습사회 구현 비전 아래 도민 학습요구 파악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구조사사업, 제주평생학습재능나눔단 활동 지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중국어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학습관을 운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4년 제주발전연구원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비전을 동아시아 최고의 지역 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국제자유도시를 설계하는 창의연구를 두었습니다. 연구추진계획은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제주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안 제시 및 중·장기 미래 비전 연구, 둘째, 연구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셋째, 도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연구기관, 넷째,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 및 경영 효율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 추진계획 및 실적과 연구사업 추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박원배 연구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KCTV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짧게 간추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뉴스에서 접했습니다마는―어제 이미 인터넷뉴스로도 접했습니다마는―원희룡 도지사가 직무수행능력 평가 면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65.5%라는 높은 비율을 가지고 1위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도민으로서도 자긍심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더 반가운 것은 주민생활 만족도에서도 1위를 하였습니다. 50.2%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 공무원사회가 민선6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 중심, 일 중심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일한 공로도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되고, 또 본인의 생각으로는 10월 달에 개최되었던 전국체육대회가 도민들이 결집되어서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공로에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감사드립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중문관광단지 매각에 대한 건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매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도에 이러한 타진도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의들이 들어와서 비공식적인 접촉들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 MB 정부 때도 공기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골프장을 포함해서 남아 있는 토지를 해서 1,500억 원 대에―2011년도 당시에는 그 정도의 공시지가가 되었습니다마는―이것을 팔려고 했지만 유찰된 바 있습니다.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하게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것을 다시 또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지금 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도정의 토지에 대한 개념들이 외국인들 토지 매매도 많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도에서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게 어떠냐,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실장님께서 너무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1987년도에 이미 이 땅은 벼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비옥한 토지였는데 정부가 이것을 도민 관광시대, 국민 관광시대를 열겠다, 국제적인 관광지를 만드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니까 반강제하다시피 해서 싼값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토지주들은 정말 이게 억울하다 생각하면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국책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반대하다가 이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공공성 있는 그 물건을 이제 다시 관광공사가 팔겠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 그때 토지주들, 아니면 도민들의 생각에 정말 반하는 일이다. 그것은 국가가 국책업무를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팔려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열어 두고, 토지가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장기분할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도가 위탁해서 갈 것인지 구체적인 다양성의 방법을 열어 둬서 해야지, 그것은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자금을 몇 년에 분할해서 할 것인가, 10년으로 할 것인가, 20년으로 할 것인가, 또 매각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검토들이 끝나면 방침을 정하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참 어렵게 내놓은 토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또 우려하는 사항은 요즘 차이나머니 공습으로 이게 만일 일반기업이라든지 또는 중국자본에 넘어갔을 때를 더 우려하게 되는 겁니다. 관광공사는 강하게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것을 팔자는 시점에 왔을 때 중문 골프장만을 떼 놓고 판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있어야지 나중에 판 다음에, 갈등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것을 수습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침을 재점검해서 도의 대응방침을 확실하게 세워 두는 게 옳다는 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실 것으로 보면서,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의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청렴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재작년에는 최하위였었고 작년에 12위로 나타났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청정지역이고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을 달리는데 왜 청렴문제가 이렇게 되었을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했지만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제주도 전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특히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 청렴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다양합니다. 음주운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보조사업 관리미흡에서부터, 공직사회의 하극상에서부터 다양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우리가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청렴수준을 결코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맞춤형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청렴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실장님이 그 방향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공직자들이 청렴하지 못해서 외부평가에서, 또 내부평가에서 하위권에 있는 것은 도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 내에 감찰 담당 5명이 매일 24시간 감시체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상하고 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도 높이고, 음주운전 같은 것은 가차 없이 중징계 쪽으로 처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행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민간들이 들어와서 청렴공동체 실현을 위한 TF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민선6기 4년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방침을 세우셔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강력하게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근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주도의 청렴정책이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해소지원단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만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홍봉기 단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사회에 보면, 여론을 보면 우리 지역의 가장 문제점을 세 가지로 대고 있는데 첫째가 신공항 건설 문제, 두 번째는 중국자본 투자 유치에 대한 문제인데, 세 번째는 아직도 강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정문제에 이렇게 갈등해소지원단이라는 부서까지 만들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민선6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지난 10월 15일 날 강정 의례회관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 4시간 가진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핵심적으로 대두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단장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번 4년 동안에, 정말 이번 6기 도정 때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려면 정말로 지사도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 또 강정마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날 갈등문제가 다시 하나 불거졌지 않습니까?

예. 해군 문제, 군 관사에 대한 위원님들이……. 제 시간이 다 돼서 구체적인 질의는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는지 너무나 아쉽다 말입니다.

강정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명예회복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명예회복인데, 갈등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 그와 같은 것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강정마을에 대한 통합 힐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대상 종합검진,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너무 단편적인 사업만 하는 것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정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시키느냐, 이 치유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협약위원회라는 게 우리 도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협약위원회가 그동안 갈등문제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쭉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운영되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같이 활동하게 됩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강정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시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 요번에 기자회견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치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이 많이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협치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준비위원회 편법 운영과 불법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협치행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협치위원회 조례도 이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준비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질의·응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 확인했기 때문에.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해 보려고 하다가 조례가 통과 안 되면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TF팀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조례가 통과 안 돼도 준비위원회 계속 운영할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위원회는 잠정……. 조례 될 때까지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준비위원회가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도 없이 현재로써 운영되고 있고, 또 규정에 없음에도 불법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수당 지급한 것은 맞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한 번 수당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동의하시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확인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준비위원회 월권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심의가 또 있습니다. 예산 심의는 행정학사전에 보면 행정부에서 수립된 예산안을 의회가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의 주체가 의회입니까, 아니면 준비위원회입니까? 예산 심의의 주체는 의회가 맞거든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공문상에 “예산 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에 분명하게 “예산 심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인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왜냐하면 설명이야 다 하겠지만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공문에 “예산 심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산안 심의로 해서, 예산 심의는 아니고, 올린 것에 대해서 ‘심의’라는 말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준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겁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아마 심의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어를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공문에 용어를 잘못 썼다는 것은 어쨌든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무원이 공문에 결과적으로 예산 심의라고 쓴 것은 일반인들은 봤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좀 경솔한 표현을 썼는데 사실상 그것이 들어와도 집행부가 다시 편성하면서 확보해 줄 뭣도 아니고, 그다음에 최종 심의는 의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용어상에만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의회가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예산 심의도 하고 예산을 받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 심의라는 말이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분명히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또 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박영부 실장께서 의회와 예산 심의 전쟁을 벌여서 이 문제가 발생됐는데, 의회하고는 협치 안 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치위원회 편법 운영이나 불법 수당 지급이나, 사실은 월권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는 이 시점에서 바로 중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수당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수당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표현했던데,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다 보면, 어떤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협치 관계로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오늘 또 실장님 저하고……. 잠깐만요. 제가 이것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계속…….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을 어긴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 준비위원회는 하면서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계속 논란을 하게 되면 논란을 해야 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논란을 해야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 맞잖아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줄 수 있는 규정이…….

희현

김희현위원

자문료라고 하는 게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또 말싸움하시네요. 그러면 또 읽겠습니다.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회의개최’ 해서 자문료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수당! 이렇게 자꾸…….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수당이라는 게 자문료의 명칭이 수당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준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자문위원회는 제가 압니다.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법률가나 아니면 변호사나 자문을……. 그렇게 따지면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 근거도 없이 일반 동에서 사람 모아서 회의해서 수당 아무나 주면 되겠네요? 자문 받으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자문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편법을 쓰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편법이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

이거 뭡니까? 준비위원회 수당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사실상 법적으로 들어가면 수당 줄 수 있는 규정은 있다 이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조례가―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될 것으로 봐서 준비위원회를 가동시켰다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문수당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편법 운영을 하면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공무원 다 보고 있습니다. 도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법 운영을 계속할 겁니까? 이 답변을 받고 싶어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편법 운영이라기보다는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도 편법 수당을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집행부의 최고 수장인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문제 제기가 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물론 이 사안이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희현

김희현위원

다른 사안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자문기구 성격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자문기구가 아니고 준비위원회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자문을 주었다고 자꾸…….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장님, 우리 김희현 위원님은 그것을 정확히 인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번에 감사위원회 고한철 사무국장이 이 공식석상에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답변했거든요. 왜? “조례에 없는 것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무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얘기한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고 그분도 회의석상에서, 감사장에서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 관계로…….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협치위원회 조례가 없어도 모든 것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례 통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장님이…….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협치위원회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지금 비제도권에 있는 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의회의 통제를 받기 위해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자문회 성격으로도 그것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자문위원들에게 수당, 여비, 그다음 자문료 등 소요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만들어서 자문위원 수당으로 하시지 왜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해서 이렇게 수당 주면서 공문서 발송해서 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조례를…….

희현

김희현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렇게 자꾸 편법 운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제주도 공무원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편법 운영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자문위원 수당을 주시면 되잖아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준비위원회라는 말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일단 오후에 정확하게…….

희현

김희현위원

오후에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늘 토론을 또 하려는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공무원들 신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청렴도 문제,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감찰 담당으로 해서 하고 있다. 공직 비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음주운전 중징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청렴도를 보니까 2009년도에 5위, 2010년도 11위, 2011년도에 6위, 2012도에 16위, 2013년에 12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연평균 65.1% 증가하였고, 인원도 연평균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감찰 담당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 웃기는 게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보여주기 식으로 높여도 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청렴도는 권익위원회가 설문을 해서 하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단기간 편법을 써서 높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요 근래에 했죠? 10월 달인가요, 이게? 언제 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9월 17일 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제 발표할 겁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청렴도조사 전화를 받는 공무원에게 ‘각별히 응대에 신경 쓸 것’ 해서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메일로. 아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문 보내서 어디에다 “있다.”라고……. 청렴도 “있다.” “없다.”. “오른쪽으로 하라.” 이렇게 메일로 보내도 됩니까? 청렴도 평가를 공무원들이 메일로 보내서 청렴도 높이는 데 몇 번을 누르라. 이거 전두환 시절에나 있는 법한 청렴도를 높여서 뭐하려고 합니까? 청렴도는 자체적으로 높여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도 청렴감찰단에서 메시지를 보내서 오른쪽으로 눌러라. “있다.” “없다.”에서 “있다.”를 눌러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제게 자료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조사 하는 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거 맞습니다. 평가의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시간이 없는데, 읽어드릴까요? “매일 아침에 메일 확인해서 내부청렴도 설문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부청렴도 시작하면 사인 좀 보내 주십시오. 설문서 답변 항목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오른쪽이 좋은 점수고, 그리고 “있다.” “없다.”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질문에 “있다.”가 좋은 답변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청렴도 높이면 뭐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안내만 한 것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실장님, 아까부터 자꾸 말싸움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김희현 위원님, 그게 아니고 안내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종합청렴도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외부청렴도가 16위입니다. 내부청렴도가 왜 1위인가 했더니……. 내부청렴도가 1위입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외부청렴도는 16위인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지난 2013년도…….

희현

김희현위원

예, 2013년도에. 이렇게 해서 내부청렴도 올리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다 메일 보내서 이렇게 청렴도 올리는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설문이 오면 참여 안 하는 분이 많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희현

김희현위원

오른쪽으로 누르면 좋은 것이고, “있다.”를 누르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 “있다.”가 높은 점수라는 것을 안내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청렴도 조사 참석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이메일을 보냅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똑바로 봐서…….

희현

김희현위원

오늘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꾸 왜곡된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실장님한테 실망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료 보낸 것은 사실인데 그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청렴도 향상이 중요하지만,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제주도에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폭행 사건, 성 비리 사건, 음주 사건 많이 나는데 아무리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내부청렴도를 높여봐야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방법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두환 시절에나 있을 법한 방법으로 해서 청렴도를 상위로 높이면 뭐합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심하겠고, 하여튼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높지 못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흐름이 확 바뀌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서울본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사회나 의회에서 늘 제기해 왔던 의혹이 서울본부 확대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서울본부가 중앙정부 예산절충이나 입법과정이나 제주외연을 폭넓게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승마협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서울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견에서는 도지사의 중앙정치 재개, 대권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과거에 원희룡 지사의 4급 보좌관이었죠?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원 지사님하고 몇 년을 같이 근무했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같이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본 위원이 서울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채용할 때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직무수행계획서 아시죠?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도지사에 우호적인 인사를 부분별로 정리, 도지사에 대한 일상적 여론관리를 통한 우호적 언론분위기 조성, 이렇게 직무수행계획서에 되어 있거든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응모했던…….

희현

김희현위원

응모했던 분 중에. 여기도 계십니다마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서울본부가 원 지사의 인맥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은 아니잖아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직무수행계획서에 도지사에 우호적인 인사를 부분별로 정리하고 일상적 여론관리를 한다, 도지사에 대해서. 이것은 도청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도지사 개인에 대해서 인맥관리를 한다는 직무수행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그게 직원들이 응모하면서 냈던 수행계획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본부의 공식 문서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지사님에 대한 홍보와 도에 대한 홍보의 개념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말하지 않는 실수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당연히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도에 대한 홍보여야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용을 할 때부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하시던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또 중앙에서 중앙절충을 잘하셔 가지고…… 서울본부를 확대한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절충이나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서울본부를 확대하니까 의미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영부 실장님.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협치위원회 1차산업, 그리고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아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운영을 안 하신다는데 맞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할 거면 준비위원회를…… 1차산업 같은 것은 사실상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었습니다. 조례에 관계없이. 그런데 그것도 오해가 많으니까 잠정 중단하고 조례가 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차산업.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명단,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원 지사가 선거 출마할 때 위원들로 구성된 그분들이 다시 들어갔다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준비위원회에 왔던…….

황국

김황국위원

엊그제 협치정책실장님께서도 순수한 재능기부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를 하는 게 원 지사가 선거 출마할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선거 관계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나중에 그 명단 확보가 되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협치준비위원회. 추천입니까, 도에서 선임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 조례에 보면 고문은 정책획관실에서 한꺼번에 위촉하는데 자문위원은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국에서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합의 같은 거 없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의혹이 없도록, 재능기부라면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되어야 되지…… 얼마 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협치위원회 준비·구성·운영계획안, 이게 문화정책과에서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밑의 주요 심의사항에 보면 아까도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안 심의, 이것은 문구가 잘못 들어갔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예산안 심의까지 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심의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용어에서 아마도…….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심의라는 게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 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건 심의면 안건 심의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정책발굴하고 금액까지 조절을 한다는 것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며칠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순수하게 재능기부 차원이라 하면 만약 이분들이 민간위탁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제척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당연히 계약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가고 있고…….

황국

김황국위원

특수한 사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심사규정을 넣어서 제한하고 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같은 경우에 이 위원들이 정책을 심의하고 예산안 편성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제척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계약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하여튼 포괄적으로 김희현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이 같은 말씀이신데 어떻든 사실상 저희들이 자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도민사회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끝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조례를 다시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12일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도 아마 그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심의 내지는 참여했던 분, 단체에서 만약 예산을 따 가고 사업수행을 한다면 앞으로 도민사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권 밖에서 놀던 것을 제도권으로 해서 의회에도 통지하고 집행부도 제도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따 오후에 그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공공시설물 적자해소방안으로 용역을 추진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지난 9월 15일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2012년 기준 164개 직영시설에 대해서 44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크게 네 가지로 그쪽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공공시설 통합 운영하는 방안, 책임운영기관 하는 방안,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하는 방안, 비영리기관 위탁, 이렇게 있는데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하려니까 돌문화공원이라든가…….

황국

김황국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 시설 중에 몇 %나 추진되고 있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황국

김황국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현재 추진과제에 5개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시설통합운영이 쓰레기위생매립장 등 7개소, 책임운영기관 운영 관계는 현재 적정시설이 도내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4급 이상 직위라든지 공무원 30명 이상, 3과 이상…….

황국

김황국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고요. 지금 몇 개소가 하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지금 쓰레기매립장시설 등 7개소가 지금 서귀포시에서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7개소밖에 안 합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7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환경시설이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통합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하셨네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비영리기관 위탁이 2개소인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적자를 해소하려고 했더니만 적자를 받을 데가 없어서…… 우선 이거 2개부터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이게 1억 원이나 투입해서 용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분들이 용역결과를 내놨을 때는 뭔가 도정에서도 관심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1억 원 투자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약 6%…….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타당합니다마는 서귀포 환경시설 통합 7개소 우선 하고 그다음에 비영리기관 위탁 2개소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라든지 기관평가제도를 일단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 부서별로 목표관리제도를 통한 공공시설물 효율화에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운영기관도 도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게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솔직히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관심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냐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의지는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의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추진상황을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하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집행부의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사실상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적자에 관계없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흑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되 주민편익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분석하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마냥 갖고 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편익이 돈 투입하는 것보다 낫다고 분석했을 때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그런 분석을 잘하셔야 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분석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본부장님!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원희룡 도정이 서울본부를 격상, 4급에서 3급으로, 그리고 정원도 9명에서 14명, 아주 매머드급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제주의 규모가 외형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지만 최근의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하는 일이 뭐냐,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 내지는 의혹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원희룡 도지사가 왜 서울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3급으로 하고 정원 확대를 했는지, 말씀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했는지.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중앙의 여러 가지 국회라든가 정부의 절충업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9월 15일 도정질문에서 서울본부의 역할에 대해 국비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통한 현안 문제의 책임성 있는 문제 해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국비 확충이 작년에 비해서 0.18%, 아까 1조 2,000억 원을 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미미합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국회의원도 만나고 보좌관도 만나고 했는데 결과물로 봐서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1조 2,000억 원 목표에 대한 설정이나 예산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정리되어지는 게 6월 정도면 다 끝납니다. 원 도정 출범 이후에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기존 우근민 도정하에서 이루어진 예산 절충 업무에 대한 예산 방어, 그리고 그나마 빠진 부분이, 우리 제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챙기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1조 2,000억 원은 원 도정이 한 것이 아니고 우 도정이었을 때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서울본부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을 늘려야지, 방어라는 건 그것으로 끝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책임성 없는 발언 아닙니까! 1조 2,000억 원 우 도정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그것은 계속 추진했고 국장님들이 다 올라오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 몇 %가 증가될 수 있는지 서울본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저는 대폭 상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퍼센티지로 지금 국비의 몇 % 정도, 그래야 저희가 능력을 판단하고……. 이렇게 전국 두 번째 규모로 해 줬는데 실적이 없다면 그 조직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숙지해서 실제로 대폭…….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대폭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야 저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여태까지 했던 예산 상승률 이상으로 해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예산 상승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최대 8% 정도 했었고요. 올해 5.8% 정도…….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10% 이상 가능하겠네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노력하겠습니다.”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걸 보여 주십시오,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위원들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애초 제주 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조건 아십니까?

예.

2007년도, 어떤 내용입니까?

좋습니다. 해군기지 성격과 기능을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국방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한다는 구실 아래 군항 위주의 민·군복합항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명칭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국방부는 제주 민·군복합항을 설계할 때부터 민항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군항 위주로 설계해 왔다고, 2012년 4월 18일 제주해군기지사업 청문주재관이 설계과정에서 12만 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이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단장님, 그전에는 어떤 부서에서 일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관련된 부분은 실장님께서 처음부터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민·군복합항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복합항 부분은 사실상 갈등해소지원단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조금…….

상봉

이상봉위원

단장님이 그전의 내용들을,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서에 있는 답변을 찾으면서 하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장님,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2014년 예산 부대조건 아시는 거 있습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1조 2,904억 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2014년 예산 부대조건을 제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업은 총사업비 1조 828억 원의 95%인 1조 294억 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이고 나머지 5%인 534억 원이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부처별로 민·군복합항에 부합하도록 총사업비를 분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주 해군기지 기능과 성격을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고 군항 위주로 운영될 우려를 불식하도록 요구한 예산 부대조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국회가 예산의 통제를 통해 민항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항만건설 중기계획에 강정 민항을 포함시켰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항만건설 중기계획에 강정 민항을 포함시켰냐고요, 해양수산부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양수산부 또한 마찬가지로 국방부와 해군은 법률 미비를 들면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이라든가 중기계획 편성을 못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군기지가 나온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방부와 해군은 그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비해 가지고 민·군복합항으로 가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또한 민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국회 부대조건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에 대한 전반적으로, 2007년부터 쭉 해 왔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도지사는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출발했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라도 잘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 관사 문제에 대한 것을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립이 대표적인 주민반대사업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반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어떠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외에 ‘우리는 군 관사 건립을 반대한다’라고 천명해 왔던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2013년 4월 10일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대주민만이 아니라 해군기지 찬성주민까지 참석했던 총회입니다. 그 총회에서 군 관사 건립을 절대다수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민·군복합항 해군 국책사업, 좋습니다. 앞으로 진상규명을 해서 밝혀질 내용이 어떤 효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 하나 받아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주민이 원하는 거…… 강정문제,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간다면. 그런데 군 관사 건립, 행정과 연관된 부분,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이 어떤 약속을 하신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마을주민들이 원하면 마을 안에 군 관사를 건립하지 않겠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지금 단장님께서는 강정관계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지금 마을주민들이 72세대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반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정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누차 말씀했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절차로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 측과 찬성 측이 다 해도 절대다수가 군 관사만큼은 반대한다. 마을주민 입장은 사업설명회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누누이 다 보였고.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이 반대하는데,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이 문제가 잘 풀리면 몇 년 동안 묵혀졌던 강정문제가 풀릴 가능성도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말씀 안 하시는데 차를 뒤에 세워 가지고 강정초등학교 주변에서 지금 공권력 투입까지 대비하면서, 희생까지 각오하면서 하는 사실 모릅니까?

답변만 올리겠다는 게……. 지금 현재 강정 분위기를 말씀해 주세요.

다 허가해 주고 뭘 풉니까! 사업승인 다 내 주고 건축허가 다 내 줘 가지고 어떻게 풀겠다는 겁니까!

참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네요. 행정은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러한 내용이 인지되었다면,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이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면 지사께 보고하고 실장님이든 서귀포시장이든 군 당사자든 해 가지고 뭔가 슬기로운 결정을 내려서 매듭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을 내주시는 게 행정의 임무 아닙니까!

행정이 권한을 포기하면서 뭘 노력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추가로, 진입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반대하는 상황.

그런데 군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도 아까와 같이 서귀포시청의 관련 부서 의견조차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있고, 또 문화재 관련된 부분, 불법이다 해 가지고 위법한 요소가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니라면, 갈지 자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면 그대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충분히 뭐할 수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사들은 무시하고 해군의 입장 속에서 계속 행정이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단장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인허가권자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환경문제에 대해 계속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그것에 대해서 공사 일시적인 중단이라도 내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단장님,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에 조례 준비 현황…….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조례 준비 현황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10월 17일 자 조례안 준비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없다고 답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준비 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답변에 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단장님,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오후에 추가 질의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참, 여러 가지 모든 게 논란거리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나름대로 풀어가려는 노력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감사드립니다.

김경학위원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원 도정에 대한 만족도―1위 하셨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JTBC가 조사한 바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또 도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도 1위를 했더라고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김영보 위원님 말씀한 대로 50.2%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학위원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

김경학위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잘 다독거려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

그것은 어쩌면 원 지사에 대한 기대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제주도가 사실은 소득수준으로 보나 여러 가지 산업 형태로 보나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삶의 만족도가 1위로 나온 것을 보면 우리만의, 제주도만의 공동체적인 가치,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환경, 자연, 생태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사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우선 많이 조급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의회와의 관계, 기타 등등 해서 속된 말로 스텝이 좀 꼬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의회와의 협치나 도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가면서 잘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께서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는 제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원 지사께서는 항상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문위원 수당 관련해서 법령에 근거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하시기 이전에 누가 보더라도 편법이다.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지사께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도민 전체의 여론인 것 같고. 다행인 것은 실장께서 앞으로 조례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사실상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이 관이 주도해서 해야 될 것인데 관보다는 민이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민에다 위탁을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다기능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겁니다마는, 앞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물론 민간분야 활성화, 고용창출, 그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 여러 부분에 필요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 제3조제2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여부를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관련 조례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구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민간위탁 관련된 사무가 증가하고 예산이 증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구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100%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민간위탁이라는 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회와 사전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 보고 같은 것은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맞습니다. 실장께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논의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정답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급격하게 늘어나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무에 대해서 사전에 별도로 의회의 의견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물론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가 투융자 심사 같은 것을 통해서 거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리고 또한 급증하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도 참 의문이거든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다른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도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볼 때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경학위원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도 공정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물론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민간위탁이라는 게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한센병 치료 같은 것, 어느 부서에서 맡기 힘든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의뢰해서 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리고 제가 민간위탁사업 내역을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소방훈련 관련된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 같으면 거기가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실장님 말마따나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최근에 봤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왜 전라남도 쪽에 줬을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이런 부분이 왜 되었는지 보고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불가피한 것 외에는 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우선 제도가 정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위탁의 목적이나 개념에 대한 규정이랄까, 기능에 대한 것, 수행 절자 및 방식, 또 관리·감독,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누가 나오셨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원배입니다.

김경학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난번 어느 상임위에서 연구보고서 복사 문제 때문에 발칵 뒤집힌 것 같은데, 전복 연구하고 해삼 연구하고 그냥 복사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보고서가 제가 알기로 홍해삼 위주로 연구가 되면서 전복양식 관련해서 좀 유사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이게 말이죠, 연구원의 도덕적 해이입니까, 아니면 연구원의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해당 연구원에 대해서는 처분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지금 현재 연구원 차원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도 기획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나올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보니까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혁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장이 공석이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학위원

새로 오시는데, 청문회 철차도 있고 합니다마는. 제가 보면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연구원장의 정책적 비전 못지않게 권력에 대한 중립성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 거기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경인운하 사례, 지자체로 보면 용인 경전철,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는 다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 수익성이 없다, 이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권력자의 주문에 따라,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국민세금, 혈세가 낭비되고 지역주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4대강에 쏟아 부은 돈 땜질하려고 수돗물 값 올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연구원의 권력에 대한 중립성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여기서…… 제가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신임 원장님이 오셔서 비전이나 목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학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직무대행으로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현재 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대해서는 거의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경학위원

각도가 빗나간 말씀을 하시네요. 아까 제가 열거한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에 대한 중립성이 지켜져야 되느냐, 권력에 끌려 다녀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되는 과제, 자체과제의 경우는 저희들이 외부평가, 그리고 자체 내에서 다시 평가를 하는 검증시스템이 있고, 수탁과제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런…….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과거에도 보면 흔히 도정 최고책임자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원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는 보고서가 일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 우 도정 초창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서 우 도정이 트램 사업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어요. 제가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싶은데, 청문회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원장·부사장 제도가 없죠? 어떻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원장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은…….

김경학위원

들은 거 없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런 계획 없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김경학위원

발전연구원에서 부원장제를 신설해서 특정 인사가 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송일교’, ‘만사송통’과 관련해서, ‘별그대’라는 드라마 아세요? 모릅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경학위원

거기에 ‘천송이’라는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빗댄 ‘신송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주변의 우려가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KCTV 생중계가 6～7분 남은 것 같습니다. 박영부 실장님, 관계공무원님,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재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금 리스 관련이라든가 배당수익이라든가 해서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우리 제주계정에는 전혀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제주계정. 3,476억 원에서 3,489억 원 정도 해서 전국에서 늘어나는 수치는 삼십사점몇 %가 늘어났는데 제주도에서 전혀……. 그 내용을 보면, 행감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을 보면 제주도에서는 전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안 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계정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전에 국도가 지방도로 되면서 SOC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업이 완료되어서 일몰사업으로 처리되니까, 신규 대형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 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끝나면 12월부터 전 간부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마이너스되는 실정 아닙니까? 전국은 보면 오십점몇 %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는 삼십이점몇 %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빨리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기업하고 출자기업에, 공기업 관련해서 제주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해서 보면 한 2,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개발공사는 배당수익이 1년에 보면 3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 500억 원 투자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업을 해서 도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세원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에너지공사라든가 관광공사 같은 데는, 에너지공사 같은 데는 660억 원, 그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같은 데는 950억 원 정도 투자되었는데 배당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 못 하는 것인지 경영자가 경영을 못해서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 진단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에너지공사라든가 관광공사 같은 데 사장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도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기업의 사장을 놓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그 연봉을 억 단위로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공사에서는 1년에 아마 170억 원 정도가 저희들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개발공사에서 170억 원만 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170억 원.

정식

고정식위원장

어떻게 그것만 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익배당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익배당금으로 3년에 보니까 천백얼마가 들어왔는데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3년에 걸쳐서 아닙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1,160억 원.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1년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해 보세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연간 17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증대될 것이고,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2년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야 사업을 투자하는 쪽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관광공사는 사실상 관광공사 자체 내에서 벌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익배당을 할 여력이 아직은 없지 않느냐.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임원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적자가 나고 이익금이 전혀 안 나는데 그 많은 연봉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사 사장들을 보면 관에서 퇴직하신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선거공신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몇 년 안 되어서 이익 배당을 창출 못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지만 임원들이 제주도민들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네도 같이 가야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연봉을 주면서, 뭐를 어떻게 그 임기 동안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막상 해 봐야 2년, 3년, 그래서 나가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관련해서 우리가 주식으로 100만 주를 처음에 출자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50억 원.

정식

고정식위원장

액면가 5,000원으로 해서. 지금 제주항공이 상장을 한다고 계속하면서 무상증자를 해서 제주도한테 100만 주를 무상으로 증여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도에서 발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앞으로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요번에 받는 것으로.

정식

고정식위원장

결정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것을 보면 액면가 5,000원이지만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보면 한 1만 8,000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만 주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서 진짜 성공모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이. 이것은 주식으로 무상 증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주항공이 앞으로 커지면 제주도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회사에서 보면 제주도에 돈을 주고 빠져나가는 것을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기획을 잘 잡았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투자를 더 하고, 이것을 하면 저가항공은 앞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클 수 있는 단계에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항공은 제가 볼 때는 제주항공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치는 ‘제주’라는 것 때문이라고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증자 관계가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검토해 보니까 ‘제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주항공 관계를 잘 관리해서 항공료도 올리지 않고 이익도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같이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게 같이 가면 굉장히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울본부장님이 지금 취임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조직개편을 해 드렸습니다. 원래 4급에서 3급으로 일단 상향 조정시켰고, 그리고 또 직원도 9명에서 14명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부장을 비롯해서 팀장들이 대부분 외지인으로 충당되었어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실정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중앙정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제주에서 올라온 공무원들하고 거의 짝을 이루어서 활동하도록 매뉴얼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주에서 올라오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응모해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분들 스스로가 국회를 차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본부를 그렇게 상향 조정하고 제주도의 10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책정해서 국회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중앙에?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런데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산업 지원 특구로 되었잖아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말산업 육성지원 117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10원 한 장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150억 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반영 안 되었어요. 그리고 광역폐기물소각시설 확충사업에 40억 원 올렸는데 1원 한 장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제주4·3평화재단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매년 30억 원을 주겠다는 사항도 작년에는 30억 원이 내려왔지만 내년에는 20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제주안전체험관 건립 용역비 2억 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안전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 2억 원도 지금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을 갖고…….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그 10개 사업이 지금 안 된 사업 10개를 뽑은 겁니다. 막판에라도 국회 절충을 통해서 예산을 집어넣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 사업을 보면, 지금 437억 원을 요구했는데 단지 54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말산업 관련된 예산은 제주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었는데.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거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스마트그리드사업도 지사님께서 몇 년 후에는 제주도 자동차를 전부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본부에서는 여기 와서 긍정적으로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저희들한테 와 닿는 행정을 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울본부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5%, 6%는 그냥 늘어납니다.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데 제주도 예산 안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5∼6%는 그냥 늘어나는 건데, 이런 주요사업들은 관심을 갖고 서울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그에 대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10개 사업에 대해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주력으로 의원님들한테 실제 부탁하는 부분하고 또 예결위 위원장님한테 직접 부탁하는 부분하고 다 건건으로 담당과 부탁할 분들을 다 정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리는 여론이 뭐냐 하면, 서울본부의 팀장을 위시해서 본부장까지 전부 다 외지인으로 했기 때문에 제주도 현실을 잘 몰라서 설명하는 데에 부족해서 반영 안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올 수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것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행동해야 될 겁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아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해군 관사 대상지역 인근의 해군 소유 토지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9,407㎡, 해군 관사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인근 토지 소유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서귀포의료원 이사진 명단, 오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질의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질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수합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위원장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오전에 했던 거 확인 좀 하려고.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당 지급이 조례를 전제로 해서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해서.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치준비위원회를…….

희현

김희현위원

예. 조례를 전제해서.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전제해서 통과시킨 것은 편법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통과가 아니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조례 통과를 전제로 해서 한 것은 편법이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너무 조급하다.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자문위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여기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져 왔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인데요. 이분들이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입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 성격의,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거다 이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자꾸 이 법을 가져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50명의 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50명 이내로.

희현

김희현위원

예, 50명 이내로. 이 정책자문위원은 위촉했잖아요, 별도로.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수당 문제가 나와서…….

희현

김희현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자꾸 말을…….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이 조례는 별도의 조례입니다.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의 운영 조례로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수당이 나갑니다. 이것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3조에 보니까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해야 수당이 나갑니다. 정책고문이나 정책자문이나. 또 제6조에 보면,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자꾸 정책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혹시 이것을 인정하면……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지출했죠? 협치정책실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 전용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공무원 인사에 문제가 있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 정도 되시면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자문위원이나 정책고문에 대한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조례를 해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문료 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회계문란 행위도 가능하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립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편법 운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 신분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협치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큰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1차산업에서 한 달씩 모여 왔던 거, 문화협치위원회에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모였던 모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해서 준비위원회를 좀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 나오고 예산안 심의라는 말이 나와서, 이 부분들은 집행기관인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계질서 문란 같은 것은 신분에 관계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규정을 따지면 수당과 여비 같은 것은 자문위원 성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자문위원 성격이라는 것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한 겁니까?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하면 되고 조례가 없어도 자문료는 줄 수 있도록 되긴 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아니고 준비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도 도정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께서―행정적으로―자꾸 자문위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2000년 6월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안행부에 인터넷 조회를 하니까 각종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하고 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공적인 위원회 활동인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끝내려고 하니까요. 그것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자문위원이나 정책고문도 위촉을 했을 경우에 자문위원으로, 법적으로 위촉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들인데 자꾸…… 그렇게 하면 진짜 회계질서가 문란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안행부 자료까지 확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10월 22일 날 개최되었습니다. 당일 참석자 명단, 서명된 내용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수당 지출 명단, 당일 회의록, 이렇게 제출 바라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님!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 했기 때문에. 조례, 아직 심의 중인데 앞으로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어떻게 절차를 밟고 진행하려고 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어의 정의라든가 일부 불비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완작업을 하고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협치를 좀 해야 되겠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도 하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편법으로 운영하지 말아라, 협치를 해라, 이런 뜻이고 수당지급 문제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하지 말아라, 그리고 협치를 좀 해 달라……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중지는 하실 거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중지해 있을 테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이 안을 내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렇게 하면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잘 정리해서 오면 해 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심의하는 부분은 심의를 하고, 또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합니다,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수당 문제도 지급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직원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자꾸 법조항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다른 것도 위원회 없이 자문위원 성격으로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분야에서 아무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안과 관련해서 두어 가지를 내놓겠습니다. 지금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3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100억 원씩 해서 300억 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2009년 12월에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특회계로 지원하는 것이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환급제도가 201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환급제도를 하려면 기재부가 주관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안 들어주고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바꿔주지 않아서.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언제까지 개정을 요구할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기재부가 내놓은 것은 「조세제한특례법」은 못 고치고 1년에 100억 원 정도 환급되는 것을 생각해서 100억 원 주겠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돈을 받았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세제한특례법」을 고쳐 달라고 해서, 문광부에서 돈을 주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아직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시도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내시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받는 거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그냥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 2014년도 것은 문광부가 자체 처리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100억 원이 오는데, 요번에 기재부 제1차관이 오셨을 때 지사님하고 면담과정에서 100억 원을 가지고, 환급되는 것처럼 돌려주는 것으로 100억 원을 활용하라,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내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부가세 환급절차에 따른 효과를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당초에 도 전역 면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렌터카하고 또 뭐죠?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렌터카, 제주특산품과 기념품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1년에 100억 원씩 300억 원 가져 와서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측으로는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 100억 원씩 3년에 걸쳐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 100억 원 가지고 하게 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관광객도 많이 증가되었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전에는 600만 명, 700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100억 원 가지고는 사실, 아까 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걸려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아마 안 해 준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그 100억 원이든 아니면 그게 모자라니까 150억 원을 주라고 하든 가져 와서 그것에 관한 한, 아까 말한 부가세 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을 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품목이나 조건…… 사실 옛날에도 문제가 아주 복잡했던 게 렌터카 하면 렌터카 할인 막 해 가지고 이걸 부가세 환급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기념품이나 토산품은 어디까지 품목을 정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사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환급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만 구상하고 있었지 준비가 사실상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게 되면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3년간 한시적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데, 이것을 계속하다가 3년 되면 끊겨 버릴 수가 있잖아요. 제주도의 이미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정부 입장을 좀 반영해 주고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해 주라고 해서 3년간 한시적이지만 다시 연관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 제주도 자체의 조례나 법을 만들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실무적으로 3년 동안 평가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싸워 가지고 예산을 받아오지도 못하고, 이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꼭 세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효과를 거둘 수 있는―법 개정 없이―예산으로 부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정부와 갈등을 빚고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면서, 또 100억 원을 불용처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도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하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이걸 진행하려고 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3년 해 보고, 단지 중앙정부에 담보를 걸어야 될 겁니다. 3년 후에 좋은 평가가 나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주든지 돈을 더 주든지 해라, 이런 담보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책임성을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유야무야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묶여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처리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조례로 만들든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관된, 부가가치세 환급에 연관된 다른 대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3년 간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정부에 건의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또 하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많이 벌어들이느냐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과 연관돼서 지방투융자 심사제도가 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투융자 심사제도가 있는데, 물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투자사업의 중복 방지와 사업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지방투융자 심사제도가 사업에 대한 편익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9건, 3년간 약 2조 325억 원 정도의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쓰는 제도인데, 제가 봤을 때 조금은 부실하게 운영되는 상황이 있고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제주도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 경제규모에 비하면 50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데 제주도는 2건밖에 없습니다, 5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 제주돌문화공원이라든지 녹색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다 보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비타당성 조사, KDI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렇죠. 500억 원 이상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사업별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평가 실시로 평가주체가 다원화되고 있고, 일관된 기준에 의한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아주 낮습니다. 이에 따라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경제성·타당성을 심사받은 사업의 경우에도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 환경성질환사업에 보면 의견에 치유센터 운영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추진, 이렇게 조건부로 달고, 제주한란생태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2008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건설되었는데 현재 제대로 진척이 안 돼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경제적 수익성을 분명히 비교하고 비용과 편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평가사례가 아주 좀 그렇습니다. WCC 세계유기농한식축제도 보니까 2014년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 기여, 이렇게 아주 뭉뚱그려서 나와 있고, 또 추자 정수처리시설 개량사업도 보니까 생산원가 및 유지관리비 절감.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처리의견에 보니까. 혹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들어봤습니까? 서울하고 충남,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 이거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투융자 심사제도와 연관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마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김희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서울하고 충남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40억 원 이상은 도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고, 300억 원 이상은 안행부 투융자 심사를 받고 500억 원 이상은 KDI, 기재부가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하는 것은 KDI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40억 원하고 300억 원 이런 적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이것을 할 때도 아까처럼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발전연구원에 공공정책평가관리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다 걸려서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데에 올렸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산낭비를 막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재정 감축이나 재정 건전성, 이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또 재정사업에 있어서 사후 관리·감독,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충남하고 서울 지역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박원배 연구기획실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발전연구원이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오시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 출연금 1년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23억 원 정도.

희현

김희현위원

2013년도에 23억 원, 2012년도에 26억 원, 2011년도에 약 21억 원, 이렇게 예산이 되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연구원의 연구와 운영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제주도의 현안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제주지역 발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또 공조직이고, 공공성 연구 관련해서 제주도의 어떤 목표나 재정이나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사기업도 이렇게 안 할 정도로 원장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직원의 직급 규모와 보수 규정, 이런 것들을 입맛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모른다면 제가 일일이 열거하겠습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말씀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제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달에 행정실장을 연구지원부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직급을 공무원 3∼4급에서 4∼5급으로 하향 조정했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2012년 3월 달에 연구지원부장을 연구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2013년도 11월에 연구지원실장을 다시 행정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직급을 또 4∼5급에서 3∼4급으로 올렸어요. 1년 만에 직급을 내렸다 올렸다 입맛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 행정실장인 경우에는 저희 자체 1급에 해당합니다. 1급은 지금 현재 공무원 월급기준으로 4급에 해당되는데, 그때 아마 전임 원장님께서 평가를 하셔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는 제가…….

희현

김희현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다른 얘기 막 하다가 모른다고 해 버리면 시간 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원장이 이렇게 입맛대로 1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면서 바꾼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직급 및 보수를 바꾼 당초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1년에 한 번씩 직제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또 직제 및 보수규정이 바뀐 시기와 행정실장 퇴직, 신규 채용 시기를 연계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입맛대로 고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행정실장을 자르기 위해서 직급을 낮췄다가 또 신규 채용 후에 다시 직급을 올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도 모르시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지금 현재 행정실장님의 경우는 5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전에 행정실장을 자르…… 이거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에 이렇게 해서 명칭 바꾸면서 조정했다가 2012년도에 다시 연구지원실장으로 명칭 변경했다가 2013년도에 다시 행정실장으로 하면서 직급을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1년만에. 사실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유가 이상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본인의 직급이나 보수를 올릴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경우인데, 본인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본인의 직급이나 본인의 수당을 올릴 수 있느냐고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명예가 있기 때문에. 2012년 12월 7일 행정직 직원 승진 임용에 관한 건, 행정직 1급 보수 수준 결정에 관한 건 해서 여기에 모 실장이 들어가서 “행정직 1급에 대한 보수 수준을 공무원 4급 수준으로 대우키로 함.” 해서 이렇게 본인이 본인의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요즘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대화를 나누었는데, 행정실장님이 계시니까, 오늘 연구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 본인이 들어가서 보수 규정까지 심의한다면 이거 웃을 판 아닙니까?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 내용 잘 모르시죠? 모르시면 나중에 2012년 12월 7일 자를 가서 보셔서,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잘 할애해서 하십시오. 보충질의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박원배 연구기획실장님!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 박원배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앞으로 나오시는 게 얼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안 계셔서 일 처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공석인 지가 한 달쯤 되었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두 달 다 되어 갑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두 달 다 되어 가고 있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몇 가지를 질의할까 합니다. 2014년도의 용역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2014년도입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2014년 9월 30일 현재 14건이고, 연속 2013년부터 계속했던 것까지 하면 28건이 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2014년도 용역 건수를 하반기까지 전부 마무리했을 때 총 39건으로―자료조사에 보면―자체 용역이 26건, 용역이 1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자체 과제하고, 그러니까 정책이슈브리프까지 다 하면 9월 30일까지는 75건 되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용역 건수를 보면 2013년도나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5년간을 쭉 비교 평가해 보면 2014년도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거의 45.1%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도에서 오는 정책과제, 그다음에 금방 해야 되는, 몇 개월 만에 해야 되는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원장님 오시면서 지금까지 의무과제로 하고 있는 정책이나 기본 과제를 두 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적 변화가 급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현안정책이슈브리프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저희 발전연구원이 도에다가,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방침에서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수가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통 분야도 새로운 연구원이 채용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연구사업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정책과제·기본과제 그런 부분에서는, 과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연말이 되면 많은 과제들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 수탁과제를 포함하면 보통 100건―2013년도는 좀 많았습니다마는―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책이슈브리프까지 한다면 99～100건 정도는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2013년도 결산만 보더라도 불용액이 50%가 넘습니다. 약 8억 원 정도, 8억 6,227만 원인데, 이런 불용액도 발생되었고, 어쨌든 발전연구원의 연구활동은 축소되는 반면 인건비나 다른 것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사회 일각에서 발전연구원의 큰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는 것을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중·장기 미래연구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거 시인할 수 있습니까? 또는 제주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라는 존재감에 좀 미흡한, 연구의 역동성이 부족한 편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이 앞으로 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연구원들의 역량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에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또 너무 방만하게 많은 센터들이 만들어져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지적들을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려면 전문성 있는 기관에 한번쯤은……. 발전연구원이 생긴 지 이미 17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97년에 생겼으니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발전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연구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가늠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제주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민들이 체감하기에 약간 부족한 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임 원장님이 오시면 이런 문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더 도민에게 신뢰 받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17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발전연구원이 중요한, 제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 또 발전연구원이 도민들의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들은 해결해야 될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저희가 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잠정 거부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의 모든 문제를 안고 갈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나 여러 종사자들도 이런 부분을 십분 감안하셔서 정말 도민이 바라는 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다음에 서울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재 본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전 면적보다 한 4배가 넘는 면적 아닙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옛날에 비하면 엄청 넓어졌죠.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일할 의욕들이 더 생기고, 직원들도 9명에서 15명입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14명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일하는 활기나 신바람은 있다고 보십니까? 일할 의욕이?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일할 의욕도 충만하고요. 여기서 올라오신 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울본부에 대해 그만큼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확대 개편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게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협력을 통해서 제주 현안을 해결해야 될 중요한 본분이 있는데 올해 연말에 법제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5단계 제도개선 문제, 그 부분이 지금 몇 년을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의 현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2014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서울본부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일단 서울본부에서는 지금 5단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로 올해 법안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용적 설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끝나서 금주 중으로 차관회의를 하고,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요, 사실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12월까지 통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안을 가지고 각 의원실에 실제로 내용적인 설명을 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11월 초에 가지려고 했는데, 11월 초면 이미 지나고 있는데 가졌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저희가 11월 초에 추진을 하다가 강창일 의원님실에서 11월 말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겹쳐져서 안 하는 겁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11월 25일 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때 가능한 한 많은 의원님들이 실제 참여해서 우리 제주 현안을 알고 갈 수 있도록 폭넓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 또 우리 제주도민의 가장 현안이고 관심사가 제주공항 문제 아닙니까? 신공항이냐, 제2공항으로 가느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 국토부에서 발주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토론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계시죠?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언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그 토론회를 원래 국감 전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제주공항의 필요성들은 의원님들 사이에서 공유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토론회가 원래는 제주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전파였는데 약간 방향을 바꾸어서 내년 초에 필요성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이 서면 그 방향에 대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국토부에서 지난 금요일 날 접수받은 결과 한 업체밖에 접수를 안 해서 현재 24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24일에도 입찰 참여자가 한 개 사가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갈 텐데요. 어쨌든 용역은 국토부에서 필요성을 절감해서 빨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지사님이 장관하고도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추진과 동시에 결국은 대안이 제주도 사회의 결집된 의견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 의견만 나온다면 저희는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가장 현안이고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본부도 이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역할을 제시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전연구원 박원배 실장님!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 박원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합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전부터 최근에 나온 것은 대부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공개채용인데, 채용할 때 시험 같은 거 봅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서류하고 면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연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은 그나마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보면 서류, 면접, 달랑 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 내부규정 있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내부규정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서류, 면접을 할 때 외부인사 참여시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참여합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외부인사 참여했다면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행정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행정직. 외부인사 있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외부인사 없이 이렇게 서류, 면접……. 사실 제주발전연구원도 어찌 보면 제주도에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무원 식으로 채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채용방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민사회에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아직 실시는 안 되었지만 예정자가 연구원 발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 출연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아마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내용을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발공사, 에너지공사, 특히 금융권 등 일부 수익금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67억 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년에 받는 출연금이 23～26억 원 정도 되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작년에 예산 이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12～13억 원쯤 될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이월액이 14～15억 원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출연금의 50% 정도를 불용 이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연구원에서는 기금을 더 늘려서 이렇게 확충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 못 쓰는 출연금이……. 이월이 14～16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준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이월시키고 있는데 거꾸로 기금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관여를 못 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실장님이라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성

한문성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행정실장 한문성입니다.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주로 연구사업에서 이월금이 대부분이 발생합니다. 연구사업에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정책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오는 정책과제나 현안과제를 위해서 하다 보면 예산을 다 못 써서 다음연도에 연구사업비를 다시 계상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좀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물론 예산절약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기금을 늘리려고 외부적으로 노력할 게 아니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먼저 모색하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 기금 확충방안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한문성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종전의 이월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부터 해서 12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12억 원은 자체 기금으로 조성을 한 내용이고, 그리고 신임 원장님 오시면…….

황국

김황국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내용만……. 지나온 과정은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성

한문성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예, 신임 원장님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 보고서 중에 연구과제 이력카드, 관리카드를 토대로 정책 미반영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미반영률이 한 32% 정도 됩니다. 특히 2013년도 과제 중 미반영 정책과제가 19건으로 거의 68%로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제주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아까 제주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영이 안 된다는 그 자체는 제주도의 현실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연구가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이자 도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홍해삼, 전복 관련해서도 보고서 자체가 베끼기 논란, 연구비로 천몇백만 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 박원배입니다. 저희들이 이력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절차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저희들이 연구 수요조사는 일단은 도민 연구수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두 달 정도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하고 행정시에다가 수요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의회 공약을 검토하고, 네 번째로는 연구원 자체에서 과제를 발굴하는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 절차와 창의적인지를 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반영된 게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이것은 도에다 저희들이 보고서하고 같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담당하시던 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담당이 바뀌었다고 정책에 반영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백업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서 베끼기 등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에 따른 진행사항은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기를 바라면서, 좀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아까 점심시간에 단장님과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걸어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군 관사 문제,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주도가 발주하고 있는 공사, 크루즈터미널 조성하는 속에서 강정 포구당―새별당―관련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마을주민의 입장들도 충분히 하고,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도 높이 설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지사님께 잘 보고를 하고, 강정마을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로 매듭지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공약하신 드림타워 원점 재검토, 그에 관련해서 도의 적극적인 대응들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드릴 것인데, 구체적으로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상봉

이상봉위원

지사님이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시기,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드림타워에 관련된 입장들을 원점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 공무원 집단, 주민자치위원회 집단들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들도 원점 재검토의 내용이, 행정 승인과는 별도로 그런 입장들이었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국제자유도시……. 아마 내일……. 그 부분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이 와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보고하고, 정책조정협의회,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서 도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도 주요정책에 대해서 간부들이 모인 도정조정위원회에서―민간도 있습니다마는―사전에 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기획조정실장님인데, 그러면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떠올랐던, 아까 얘기했던 드림타워 문제라든가 강정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관부서와?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도의 주요정책 아닙니까? 도지사가 천명하신 약속이고,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도민들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갈 게 있다면 부지사님이나 실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4년도 들어서 회의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2014년도 와서 정책심의 두 번을 포함해서 여섯 번 하기는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제주도 현안에 대해.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 부서에서 구체적인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도정조정위원회 올라올 정도는 안 되어서 심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난 10월 16일 드림타워 관련해서 감사원 특별감사가 있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감사결과가 발표됩니까? 여기 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30일인지, 그 이후에 추가 연장하게 되면 서류로 통보하거나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감사원 특별감사는 특별한 시간이 없이 계속 끝날 때까지 도에서 지켜봐야 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간들이.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우선 본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된 부분에 기간연장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질의서가 각 부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감사원에서 하고 더 큰 것은 문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원에서 최종 감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걸 시간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행정승인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진행하면 그것 또한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원래 규정상은 감사원 감사 종료 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내년도 되어야 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감사관들이 얘기한 것을 보면 드림타워 건축허가 관련 상수도 및 하수도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 이런 쪽으로 감사관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드림타워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진행과정 속에서 언제 정도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층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협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정확한 지침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드림타워 관련해서 그 부분은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아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님이…….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나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만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 부분은 심층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대 해군 관사 또한 마찬가지로 허가를 행정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갈등이 일어났고, 드림타워 문제 또한 행정에서 다 허가해 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도지사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뭐하겠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면 처음부터 도민사회의 정서라든가 주민들의 정서, 교통이라든가 재난안전,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아셨다면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걸 아는 데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정도의 계산을 한다면 사업평가를 할 때 천천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앞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먼저 결정해 가지고 문제를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라면 좀 더 심도 있게 각계각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들을 다 파악해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도민들이나 행정이나 다 인정을 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협치위원회 조례를 좀 빨리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협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먼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언제든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대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와 도지사의 임기를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51 대 49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사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답변들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새 도정의 정책추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서 일괄 사표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출자·출연기관장의 일괄사표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 같은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임기제에 대해서입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일괄 사표를 받아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들어가고 지사 임기와 맞추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반반…… 그런 것에 동의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문적인 경우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 실장님이 그런 데 대해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새로운 도정이 오면서 임기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기관장하고 도지사의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교체되는 것에 대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사가 올 때 임기를 맞춰서 같이 나가는 것이, 엽관제처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쪽에서 했는데,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51% 대 49%로 팽팽해서 굉장히 의외라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신뢰도가 있는지 아니면 좀 조사를 더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전에 깔린 전제가 전문경영인이라든가 지사 임기,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과연 그러한 내용으로, 사전에 얘기했던 전문경영인 체제라든가 도지사 임기―그것은 나중 문제지만―그런 것에 대해 도민사회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 내용은 그렇게 걸었지만 실질적으로 후속조치는 선거와 관련된 사람이든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처음에 좋은 취지로 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실행적인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내용도 반반, 취지는 바람직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속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처리해 나가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문제가 바른 쪽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자료는 쌓여가고 시간은 없고……. 어쨌든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쳐가는 것 같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는데, 실장께서는 또 다른 유권해석을 받아 본 결과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도 나름의 고충, 이런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하시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설사 그러한 유권해석상의 어떤 유연함, 융통의 폭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인정되면 남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둡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께서 의회에서 협치위원회 조례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뜻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발언대로 좀 오십시오. 제가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군 관사 때문에 또 다시 갈등이 재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전에.

아니,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도민사회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뭔가 새로운 퇴로를, 어떤 뭐를 만들어 가려고 도정 전체가 힘을 쏟는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또 하나는 지사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사실 해군 측에서 어쩌면 도민을 상대로 또 다시 도발한 것이 아니냐.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갈등을 다시 확산시키면서 진상조사에 관한 일체의 이런 것들을 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주민과 합의를 해서 관사를 하기로 다 알려지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께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집중 질의를 하고 지적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의 길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님.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 박원배입니다.

김경학위원

발전연구원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1997년도에…….

김경학위원

20년이 좀 안 된 거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17년 되었습니다.

김경학위원

20년 동안 제주도민 60만 명, 재외도민 포함해서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전연구원의 존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도민들 대부분이 발전연구원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오전 질의에서 권력에 대한 중립성 문제를 언급하였지만 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채용분야하고 근무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할 때의 전문분야하고 원에 들어와서 연구분야나 다른 과제를 받아서 수행하는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꿩 잘 쏘는, 생이 잘 잡는 사람 데려다가 갓돔 잡아 오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 박원배입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야에 저희 연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용역이 들어오면 그 관련, 그래도 가장 타당하게 그 전공자인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을 맡기도 하고 유사전공인 경우에는 그분이 책임하면서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연구원이라는 것이 어쨌든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관료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순환이 잘되어야, 사실 연구직이라는 것은 말이죠,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 내일은 그 분야에서 노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분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제를 맡기면 말 그대로 꿩 잡는 놈 데려다가 갓돔 잡으라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 인사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챙겨먹는 것처럼,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도의회 의정비 관련해서도 말입니다. 의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라고 그러면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정비도 의원들은 절대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런데 발전연구원에는 보니까, 아까도 일부 사례를 얘기했지만 인사위원회 안에 해당 이해관계인들이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해 버리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그것은 확인한 결과 서류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서류가 잘못되었다면 도민들도 다 우롱하는 거잖아요. 오전에 생방송 다 한 건데, 이 자료가. 그런 분이 동아시아 최고 연구기관을 지향하는 발전연구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인사 조치해야지.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뒤에 같이 오신 직원님들이 이 내용은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자기 인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그런 내용을 결정했다는 발언인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것을 얼렁뚱땅 넘어가면 굉장히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내용이 있어요?

김경학위원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 오세요.

희현

김희현위원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그쪽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쪽에서 낸 자료 아닙니까! 냈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면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본인이 자료를 내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건데, 본인이 낸 자료 아닙니까!

김경학위원

다른 자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문성

한문성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면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 말입니다. 서면으로 하면 도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겁니까?

문성

한문성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서류를 갖고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일단 어쨌든 이게 잘못된 자료라고 그러니까 진본을 한번 봅시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학위원

구체적인 것은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제가 재정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죄송한 입장이지만 위원장으로서 짚을 때는 정확하게 짚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무슨 말이냐 하면, 그쪽에서 답변을 잘못해서, 나중에 서면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급료 관련 인상 부분을 하는 인사위원회에 자기가 들어가서 했다는 것을 “예. 예.” 대답해 놓고 나중에 “아닙니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O, X,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또 왜 아닌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만이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재정진단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보고자료 45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고서 작성이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재정진단은 도 자체적으로 지난 민선5기, 2010년도부터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 오다가 올해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TF팀을 구성해서 이달 말까지 진단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예년과 비교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경학위원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전 단계에 나와서 같이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

이런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산결산 할 때 반복되는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진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진단보고서도 제때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이유가 본 위원은 어쩌면 예산 관련된 전문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또 그 주요한 배경 중의 하나가 예산 관련 파트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전문성 확보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파트의 직원이 저를 포함하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근무경력이 짧다기보다도 예산부서에 오는 직원들은 예산에 경험이 있거나 했던 분들로 자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전문성의 우려도 약간 있겠지만 도정에서는 나름대로 예산부서에 경험이 직원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제때 나와야 될 재정진단보고서도 안 나오는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 2년 미만의 전보인사가 63%에 달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진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업무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말씀이고. 차제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이 예산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학위원

이것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특별자치행정국이라든가 이쪽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에 맞물려서, 지금 7 대 2 대 1의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구성이?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학위원

이런 것도 너무 기계적이다. 기계적인 비율이다 하는 지적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민간이전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 지역주민들은 예산수요가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시설비라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자기네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지, 7 대 2 대 1로 딱 묶어 버리고 말이죠.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가면, 읍·면지역은 5억 원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김경학위원

읍·면지역 간에 인구편차도 있는 것이고 예산수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 원도 한경면, 표선면, 안덕면, 이런 데하고 애월이나 한림, 구좌나 조천, 이런 데와 똑같이 실링을 줘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산배분과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직선 이장들이 읍·면지역에 가면, 말 그대로 이빨이 좀 세지 않습니까? 이장들끼리 나눠먹기 해 버려요. 그러면 이게 사실 본래의 예산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지역예산위원회를 거쳐서 거의 원안대로 의결이 됩니다. 다 지역에서, 각 마을에서 올라온 분들이 지역예산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 이장들이 결정한 것을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또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위원장들이 또 예산 심의를 합니다. 자기네 읍·면에서 다 결정돼서 올라온 것을 칼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예산담당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다. 진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해당기관, 그러니까 특별자치행정국이라든가 아니면 양 시로 아예 이관을 시켜 버리든지. 또 하나는 획일적인 예산구성비율―7 대 2 대 1―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 말이지. 또 하나는 나눠먹기 식,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것을 심사하는 여기에 관련 해당 이해관계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직접 경험을 했었고 저도 일선에서 동장을 하면서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도정질문 때도 김영보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고 작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제도개선방안으로 타 부서 이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획일적인 예산배정,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인지도가 16.3%밖에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3년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들,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보조금통합관리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80%가 넘는, 공무원 패널조사에서도 80% 이상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획일적이에요. 어떤 것은 같은 사업인데도 보조율이 다른 경우가 있고. 물론 예산운영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계층별·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이제 어차피 행정시로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또 도정방침이고―보조금에 대한 이런 지침들도 양 시에서 지역현실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보조율 비율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부자 마을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이 없는 마을은, 이(里)정세를 받아서 겨우겨우 운영하니까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도 70%에 딱 갇혀 가지고―자생단체나 이런 데는 50% 아닙니까―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나름의 순기능도 있지만 이런 역기능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요새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터지지만 사실 이것은 사후관리의 문제인 것이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불용액을 줄이고, 자부담을 이중 정산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제도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그런 건의가 수차례 있어서 일부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보조금제도가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후년, 2016년도에는 민간보조사업이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근거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사업도 앞으로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운영비 관련해서는 법령에 근거 없으면 전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주 공동체를 지켜온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사실은 보조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 도정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아까 제가 오전에 인사말씀을 할 때 좀 조급해지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 관련해서도 지사께서는 대폭적인 손질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 제가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했지만 지금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것들을 비효율, 구태,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고, 사실 지역공동체가 워낙 촘촘하지 않습니까? 읍·면지역,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 시설비로 다 해 주면 됩니다, 제주시처럼. 노인회관, 복지회관 자부담 안 들이고 보조금…… 그러면 보조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행정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사실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을 들이면서 해 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울본부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지금 20분이 넘었습니다.

김경학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말이 엄청 빨라지는데…… 이따가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전부 한 번씩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좀 지나고, 잠시 여유시간을 갖기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발전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원배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잘못 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잘못 낸 겁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인사청문회 때 요구했던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직급 조정했던 부분의 것을 그냥 통째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담당자의 경우는 결격사유로 해서 사인도 안 하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료 잘못 내었다고 한 거,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잘못 내도 됩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 자료로 내놓아서 우리는 심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료를 잘못 낸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고, 그쪽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 이 자료를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거짓으로 꾸려서 다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자료는!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행감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행감 자료에 인사위원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놓아서……. 이거 감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밝혀진 것 아닙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내놓았는데 잘못 내놓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2012년 12월 7일 인사위원회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인만 안 한 거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저…….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제척사유로 해서 사인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척사유가 있어서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면 황당한 거죠. 본인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급료를 조정하고 직급을 조정하면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당연히 제척사유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이름을 올려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아예 이름을 올리지 말아야죠. 여기 이름 올려놓고 사인만 안 한 겁니다. 제척사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것은 제척사유 여지가 있구나.” 해서…….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회 명단에 올린 것뿐이지…….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갔으면 큰일이죠. 안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안 들어갔다는 말, 제가 믿겠습니다. 서류 잘못 내놓은 것도 믿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서류 잘못 내놓았다. 제척사유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갔으면 큰일 납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저희들이 서류에 대해서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 부분을 제척사유라서 안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회의록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인만 안 했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갔다고 해서 끝날 내용이 아니고, 본인들이 답변을 이렇게 했지만, 서류 잘못 내놓았다고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제척사유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인사위원회―본인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명단에 들어가고, 회의까지 해서 본인은 제척사유가 되니까 명단에 사인을 안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저희 인사위원회에 두 사람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외부인사가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을 작성할 때 위원 이름을 다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겠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다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이 명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인만 안 한 것 아닙니까? 제척사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발전연구원이 우리 위원들이 누차 지적했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이것 말고도 다른 것 여러 가지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돌려가면서 인사위원회 하고, 사실 외부인사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내부인사입니다. 서로 이 사람이 기획실장 맡았다가, 한 번은 연구실장이 맡았다가, 서로서로 다 돌아가면서 인사위원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다 할까요? 이것을 잘 보십시오. 서류 보면 본인들이 알 겁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공공기관이고 제주도의 발전연구원인데…… 사기업도 이렇게 안 합니다.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인사도 한두 명 모시고, 인사위원회 할 거면 이렇게 하셔야지 자기네끼리 와서 전부……. 한 번은 이 사람 들어갔다가 한 번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하면 이게 신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민·군복합항형관광미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 관사 문제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완결”, 이렇게 처리해 놓았습니다. 완결이 맞습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해군기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모두 완결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으로 구속 수감된 주민의 특별사면 문제라든가, 또 지역발전계획 추진상의 갈등, 공사과정의 환경오염 문제, 이게 다 해소되었다고 보십니까?

진행 중인 것인데 완결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완결도 안 되었는데 완결이라고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일한 행정 행태라고 볼 수 없습니까? 좀 잘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해군기지 반대활동으로 인한 사법처리 특별사면 문제가 사실은 해결 안 되었습니다. 기소자가 550명, 실형이 206명, 연행자가 665명, 이렇게 전체 되어 있는데, 7월 달인가요? 원 지사께서 사법처리에 대해서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의하니까 완결입니까? 건의만 하면 완결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실제 강정주민하고 만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서귀포시하고는 어떻게 업무연계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저번에 세월호 사건 터질 때 팽목항 지킴이로 이주영 장관이 보여준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해결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가서 만나는 것보다는 단장님이든 지사님이든 연관된 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팽목항 지킴이 이주영 장관이 지금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강정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질의할 것 많지만 오늘은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시고, 시간도 오래되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자료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134페이지, 보셨습니까?

인택

강인택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강인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012년도 제일 밑에 보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제주도회, 사업명 제25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이거 맞습니까?

인택

강인택정보화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맞습니까?

인택

강인택정보화담당관

134페이지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중간에.

인택

강인택정보화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맞습니까?

인택

강인택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135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25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제주 IT협회, 그 밑에 보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제주도회, 사업명 정보통신 발전 및 경쟁력강화 세미나, 어느 게 맞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처음에 맞다고 한 134페이지 25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보조금 100만 원이 사소한 문구지만 잘못된 거 같은데, 뒤에서라도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 맞습니까?

인택

강인택정보화담당관

이것은 25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이고, 매년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 부기명 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뒤에 보면 계속 세미나를 위한 사업명으로 해서 100만 원이 다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그냥 인정하십시오.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0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밑에서 네 번째 에이엠영보(주),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인택

강인택정보화담당관

’13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몇 년도 6월 30일까지입니까?

인택

강인택정보화담당관

아,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물론 사소한 실수입니다. 실수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버리면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자료 하나하나도 최종적으로 집계했을 때는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이거 하나 갖고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못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택

강인택정보화담당관

앞으로 자료 내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것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만큼은 하나의 잘못됨 없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

인택

강인택정보화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원 도정의 도정 방침이 협치……. 그 협치가 어찌 보면 제주도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실명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제주도에서 ‘정책실명제사업 관리이력’ 해서 한 장, 또 하나는 두 장, 이렇게 제출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은 똑같은 정책실명제 자료인데 서울에서 자료 준비를 한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명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면 실적에 대해서는 아예 서식 자체가 없습니다. 기재도 안 했고. 사업관리이력 홈페이지 혹시 보셨습니까, 계획서에 명시된?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력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이렇게 첨부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방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도 요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조금 챙겨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 것을 저희들이 참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물론 담당이 업무가 많아서 못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제도라는 게 필요한 부분은 기록이 잘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 알고 계십니까? 이 조례에도 보면 정책토론에 대한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 주민참여에 대한 명시도 되고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 이 부분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 조례는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소관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200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7～8년 되었는데요. 주민과의 정책토론회, 혹시 몇 번이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한 번 들어왔는데 아마 각하되어서 그 후에 못 한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햇수로 7～8년 되었는데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협치위원회 하고 협치준비위원회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7～8년에 걸쳐서 한 번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정책실명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명시된 정책토론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정책토론 청구 요건 등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에 챙겨서……. 이것은 정책 청구가……. 절차는 도민들의 요구해 왔을 때 아마도 토론회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활성화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등록을 관리하는 중인데 아마 이력관리가 제가 볼 때는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점검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좀 많이 부실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아까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보면 해군 측 확인결과 현재 군 관사 72세대 이외에 추가적인 해군소유 토지는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해군 측의 답변이죠?

제주도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72세대 이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반드시 그 주변에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박원배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평생교육원 관계 되신 국장님이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평생교육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선6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공약사항이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이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도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력시스템으로 봐서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평생교육진흥원이 되어 있을 때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추진해 봤으면 실무 선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셨죠?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 관계로는 발전연구원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르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정책기획팀하고 교육지원팀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두 가지만 질의를 한다면,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RHRD사업 추진한 사례, 올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와 평가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통계한 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통계조사.

자료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책기획팀이 담당하는 업무를 여섯 가지로 분류해 있지만 사실은 이 담당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하나씩 조목조목 그 분야를 국장님이 가셔서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HRD 업무 추진 사업도 그렇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가 또 나와야 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라면. 이런 통계조사 분야도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해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평생교육사 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올해 하셨습니까? 2014년도에.

평생교육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적어도 상반기 때 해야만 1년 중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데 하반기에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가셔서 정책기획팀이라든지 교육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셔서 인력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평생교육과가 생겨서 이와 같은 분야에 앞으로 공약사항도 한 7개 분야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추진을 해야 될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발전연구원 관련된 질의를 할 때 자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또 다른 책임소재를 추궁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날 회의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고,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멤버이면 그 자체가 사실은 온당치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김경학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자체가 옳으냐, 안 옳으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렇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김경학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조정실장님! 결산 심사 때 제가 모두발언 할 때 연구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학위원

발전연구원 연구관으로도 계셨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한 달 있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때 역할은 뭐였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뚜렷한 역할은 없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때는 잠시 쉬는 정도였다고 이해를 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학위원

다른 질의 던지겠습니다. 상록회관 있잖아요. 상록회관에 지금 고용센터가 들어가 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사실은 고용 관련된 기관이 원래는 중앙행정기관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학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박근혜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고용과 복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도, 올해만 해도 10곳, 2017년도까지 해서 20곳, 매년 20곳씩 해서 70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새로운 고용모델, 복지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상록회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와 맞물려서 그 지역 상권을 살리는, 또 그 지역의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맥락에서 상록회관을 도에서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상록회관을 매입해서 저희들 고용센터를 만드는 것은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해서 고용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원 도정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모르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필요하지 않느냐. 소요재원이 100억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임차보증금이 한 30억 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시혜가 제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부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도 몇천 원 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원 도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잠깐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입니다.

김경학위원

처음에 서울본부를 확대 개편할 때 도민사회의 우려, 본 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우려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심한 표현으로 시중에 회자되었던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를 한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확대 개편되면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떻습니까?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들은 지금 다 충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충원이 되었습니다.

김경학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김경학위원

그동안―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마는―나름의 성과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지금 4개월 되었습니다. 첫 달에는 사실 제주에서 올라오신 분들과 추가적으로 채용된 분들이―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 뒤에 바로 부닥친 게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거의 직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 상주하면서, 철야하면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과거 국정감사가 있으면 도 공무원들이 대거 올라와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서울본부가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과 관련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김경학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올해 1조 2,000억 원 확보에 노력해 왔다. 사실 중앙정부 예산이라는 게 5월, 6월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확대시킬 여지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본부장께서는 과거에 산업통상자원부 보좌관 했었죠?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때 통상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윤상직 장관님, 지금 장관님이십니다.

김경학위원

또 제가 사적으로 듣기에 최경환 기재부 장관하고도 상당한 채널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김경학위원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흡했던 거, 1조 2,000억 원을 뛰어 넘어서 내년에는 2조 4,000억 원으로 달려 갈 수 있도록…….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 ‘제주도의 노래’ 아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부르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래는 안 불러도.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한라의 장한 기상’부터 시작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쭉 한번 해 보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14년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지금 강정주민들이 부를 수 없는 제주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후절로 가면 ‘조상들의 피땀 어린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제주가 지사께서 원하시는 자연·문화…… 그 내용이 제주의 노래가 함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강정은 군 관사 문제로 첨예한 대결 국면에 있지만 모처럼 지사께서 9월 1일, 10월 15일 두 차례의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마을주민들과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뭔가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묻는 것은, 실장님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주관이 있어서 한 것이지만 저는 강정마을 반대주민들한테는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서귀포시, 그리고 갈등해소지원단,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하고 계시는 앞으로의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보좌하시어 2014년, 얼마 안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2015년도는 강정문제가 새롭게 풀릴 수 있는 기대를 가지면서, 실장님께 그런 인식의 전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내용 중에……. 제가 또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회의록은 회의가 끝나서 작성합니까, 회의 전에 막 작성해 놓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회의가 끝나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끝나서 작성하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회의록은 회의가 끝나서 작성하는데, 참석도 안 한 사람 이름이 왜 회의록 명단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위증하면 안 됩니다.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작성하는 게 맞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회의록 작성할 때 참석도 안한 사람 명단을 왜 거기다 이름을 집어넣죠? 회의가 끝나서 하는데.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인사위원회를 만들 때 당연직 두 분이, 행정실장하고 연구기획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해서 그냥 집어넣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의록에 참석도 안 한 분 명단을 참석인원에 해 놓고 끄트머리에 위원장, 위원 해 가지고 다섯 명 했는데, 한 사람은 옆에 괄호 치고 ‘제척사유’ 했는데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안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금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회의록은 회의 전에 작성하는 게 아니고, 또 회의록도…… 회의록 작성을 원래 이렇게 합니까? 회의록은 누가 답변하고 이러는 건데, ‘행정실 직원 승진 임용의 건’이라고 써 놓고 만장일치로 되었음. 또 ‘행정직 1급 보수 수준’ 해 가지고 결정해서 만장일치로 되었음. 아니, 발전연구원에서는 회의록을 이렇게 작성합니까? 누가 어떤 질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김희현이가 이 질문을 해서 누가 만장일치 요청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쓰는 것이 회의록이지, 이게 문서도 아니고……. 회의록이 어떤 회의록인데 발전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작성합니까?

문성

한문성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참석위원 만장일치……

희현

김희현위원

참석위원 만장일치라 하더라도 회의록에 누가 제안을 해서 만장일치로 했다. 이렇게 해야죠. 제가 이거 다 읽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다음부터는 회의록에 대해서 참석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질의를 자꾸 하는데,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한테 또 회의록을 보냈는데, 하나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거든요. 이게 감사위원장 할 때도 다시 한 번 또 나올 겁니다. 회의록,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진짜 회의록입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원본을 갖고…….

희현

김희현위원

회의록에 누가 어떻게 말씀한 것을 원래 안 씁니까? 여기는 회의 결과만 딱 써 놨습니다. 회의 결과! 회의록이라는 것이 뭡니까? 회의결과를 쓰는 것이 회의록입니까? 연구기획실장님 직책이 몇 급입니까? 3급입니까?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3급인데, 회의록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회의결과만 해서. 예를 들어서 최모 씨가 뭐라고 하고 위원장이 만장일치를 선포하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회의록은? 그런데 결과를 쓰고 나중에 인사위원회…… 아까 명단에 없다고 그러는데, 참석위원 명단에 올라가고 마지막에 참석위원 사인 다 했는데 이 사람만 제척사유라고 사인을 안 해서…… 참석은 했는데 사인 안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꾸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서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서류는 잘된 것 같고 그 와중에 제척사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인을 안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계속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서류를 잘못 내놓은 것이 되는 것이고. 발전연구원이 앞으로 회의록 작성하는 것이라든가 인사위원회 운영방안이라든가 승진임용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서울본부장님, 오늘 FTA가 체결되었다는 아주 빅뉴스가 나왔잖아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김경학위원

양허제외품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감귤, 돼지고기, 무, 양파, 마늘…….

김경학위원

정확하게 양허제외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11개 품목이 다 양허제외가 되었습니다.

김경학위원

11개 품목이 다 양허제외가 된 겁니까? 6개 품목만 되어 있다고…….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제가 사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통에……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나가서 인터넷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저도 불안해서.

김경학위원

인터넷으로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정확한 채널이 있으면 정확한 것을 언론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그 채널은 지금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에서 그 일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 들어온 거 확인하는 정도이고, 국회 내 세 군데에서 예산심사 소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되었다, 뭐 되었다 하는 것도 확인 못 하고 문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도 제주 출신이고 여기 농축산식품국장님도 계시지만 중앙정부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이기재 본부장께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인터넷 언론 보면서 알 정도의 수준이라면 서울본부장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그런데 분위기 정도를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통상 분야는 정말 굉장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락을 해도 분위기가 이렇다, 걱정 말라고 전달해라, 이 정도입니다.

김경학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치를 제가 좀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1조 5,000억 원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도의회 여론조사를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반대하는 여론이 68%, 70%에 가깝게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유는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중국인들 토지 소유, 이런 여론이 자꾸 일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중국자본 토지 문제, 카지노 문제, 이런 거겠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면세점만 이용해서 면세점 매출이 몇 년 전 1,000억 원대에서 지금은 5,000억 원 대로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자영업을 하는 숙박, 식사, 운수업,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 기대수익은 전혀 없고 말이죠. 외지자본, 대기업자본이 운영하는 쪽으로만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주도의 소중한 자산만 빼앗기고 쓰레기나 치우고 이익은 남들 먹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그런 여론조사결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게 도민들 중 직접 관계없는 분들은 그럴 겁니다마는 실례를 보면 중국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나 음식점 이용하는 것도 많지만 슈퍼 같은 데에 보면 중국인들이 밤에 나와서 한꺼번에 사 가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면서 중국인들이 오는 것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렇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는 데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 이익으로 그것을 돌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영주권 문제,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다음,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김우남 의원님실에서 11개 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도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경학위원

11개가 맞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학위원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주도 토지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사회여론으로 보면 중국자본이 들어와서 제주도 땅을 전부 사고 있다,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그렇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중국인들이 와서 리조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급성장해서, 옛날에는 미국이 외국인 토지 소유에서 제일 많았었는데 중국으로 바꿔지면서 아마 그런 쪽에서 도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조성되고,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에서도, 행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하고 토지비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자연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각보다 앞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서 장기임대방식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련하여 학자들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거든요. 이 정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뒷받침을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고, 또 공유재산 관련해서라든가 TF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번에 보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원희룡 도정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와서 의회하고 좀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토지 문제로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저희들도 공유재산 매각방법이 환매기간이 5년 아닙니까? 그래서 5년이 되면 시세차익을 노려서 제삼자에게 팔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임대로 가자, 이렇게 저희들도 검토가 거의 끝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생각하는 부분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 토지비축제도 관계 TF팀은 의회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보면 중국자본 등 투자유치 문제, 그리고 토지비축, 투자진흥지구 및 투자이민제, 환경자원총량제, 농지 및 산지 전용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전문가라든가 행정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데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어떻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가 외국인들에게 넘어 가지 않게 도가 사자,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예산이, 토지비축제도가 나와서 토지가 팔린 것은 전부 다 다시 토지를 사서 공유지를 많이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토지비축제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90만 ㎡ 정도를 사서 공공용지로 3개소를 팔았고 국책연구기관 1개소를 유치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원희룡 도정에서는 토지비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밖의 여론이라든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이제는 한계가 초과되는 것 같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여기저기서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공무원 800명이 했는데 57.6% 찬성이 나왔고 주민자치위원 한 500명이 했는데 79%가 꼭 동의를 얻어서 토지비축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토지비축제라는 자체는 진짜…… 필요한 토지를 그때 사려면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요소요소에 나온 토지들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사 놨다가 중요한 사업을 할 때 필요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비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앞으로도 계획을 잡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필요성을 느낍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의회 동의를 꼭 받는 게 효율적인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별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현안사항들을 도민들에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이면 바로바로 내용들을 바꿔서, 정책들을 바꿔서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행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 저는 이거 하나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규제개혁추진단, 특별자치제도개선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