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행정사무감사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이 중심이 되는 서귀포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현을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 1차산업의 주력 품목인 감귤의 주산지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관광의 일번지입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말 관련해서 2014년도 올해예산하고 2015년도 예산 올린 부분, 확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2015년도에 예산 예정 부분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골목상권에 대하여, 현재 제주시에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도 전통시장 예산하고 골목상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허창옥 위원님께서 제주시에도 자료 요구했었습니다마는 태양광발전 관련 농지전용 심사의견서, 이것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농가부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기금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농가의 서귀포시 농가당 부채를 뽑아주세요. 지원 농가별로 농가부채 증감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43페이지 관련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늘생산기계화 지원, 소형밭작물 농기계 지원, 콩수확기 지원, 그리고 채소·화훼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소규모육모장 시설 지원,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농가용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아마 쭉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원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원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부족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과장님, 예를 들어 어선자동, 소형 양승기·양망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 자동조타기 사업들. 이게 지원율이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지원자 대비 지원해 준 퍼센티지를 보고 미부족 예산액을 뽑아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06페이지 관련인데,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에 감귤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에 보조금 회수사유 2건, 체납사유가 건별로 꽤 많더라고요. 감귤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라든지 많은데 건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 사유에 대해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폐사축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업체별로 처리형태들, 그리고 처리비용, 발생량, 이것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숙지하셨습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각 15부씩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할 것 있습니까?
좌남수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양식품종 다양화 사업 현황. 업체명 표시해서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토평공업단지 있죠. 토평공업단지에 66개소가 입주했다고 하는데 업종·업태별로 분류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현을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서귀포시장 현을생. (선서문 전달)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을생 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을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중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광진 부시장입니다.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경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봉훈 축산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정 방침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기조에 맞게 우리 서귀포시도 청정 자연환경의 보존과 문화 전통의 가치 전승, 무엇보다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대의기관인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민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9월 말 현재 16만 2,305명으로 지난 4월 16만 돌파 이후 1,216명이 증가하는 등 매월 400명 이상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대형 공공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회복세로 서귀포시 경기가 활기를 띄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고용률이 72.7%로 2011년…….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하고 마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러면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지역 경제의 34.1%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생명산업인 1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차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으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유무역이라는 국제경제 질서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정면 승부로 맞서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감귤·친환경·밭작물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서귀포시 미래농업 전략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귀포시 1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 구축, 한중 FTA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전략, 1차산업 포럼 창설 및 운영방안 마련 등 1차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착실히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천혜의 해양수산 여건을 가진 우리 시는 제주 수산업의 근간인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중심지인 만큼 선진 수산정책 확대를 통해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말 산업 특구와 연계한 마 테마 체험마을 조성, 승마장 운영 활성화, 마필사육기반을 추진하여 제주의 말과 인간·자연·역사문화가 함께하는 체험형 녹색레저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서귀포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표선면 가시리 마을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견주어 볼 때 서귀포시가 6차산업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함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미래의 희망 또한 밝다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1차산업의 미래 없이는 우리 시의 미래도 없다는 각오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짧은 4개월여 동안 서귀포시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올해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의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서귀포국제감귤박람회가 오는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감귤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의 시민들을 위해서 늘 부딪히고 민원을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칭찬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은데, 시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오늘 힘이 없어서. 이해하여 주십시오. 민선6기 원 도정이 가장 추구하는 게 도민통합이죠? 그 전제가 소통이고, 좋은 말로 해서 협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민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게 맞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강정에 군 관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와 해군에서 이미 강정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군 관사를 하기로 했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마을 내에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줬더라고요, 10월 달에. 그런데 주민협의도 전혀 없었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애초에 군 관사의 계획은 384세대에 5만 9,504㎡에 짓기로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72세대에 해서 1만 ㎡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묘하게 9,407㎡로 했습니다. 사실은 서귀포시에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행정지원팀이 있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허가를 주십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답변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 마을 측과 시간 날 때마다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저희 지원팀장 같은 경우에는…….
창옥
허창옥위원
시장님, 허가를 준 후에……. 허가 전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협의 안 하고 허가 주는 것은 사실은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30일부터 강정주민들 다시 또 일어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하고 이것을 풀고 갈 것인지 행정에서 노력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권한으로 승인 취소하세요. 승인 취소해서 재론하든가 아니면 강정마을 밖으로 해서 짓든가 하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또 하나 헬스케어타운이 중국 회사죠. 하는 게 중국회사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녹지.
창옥
허창옥위원
중국자본이죠. 서귀포시민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가 왜 자꾸 여기에다가 집중하는지 모르겠어요. 서귀포시의 문제가 아닌데, 수자원본부에 보니까 호근동에 지하수 파서 공급하는 것으로 허가를 냈더라고요. 시장님이 강력히 수자원본부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방폭포, 천지연 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서귀포시민에게 피해입니다. 수자원본부가 아니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장님 어떻게, 항의하셔야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안 그래도 수자원본부 측에다가 광역상수도가 남원 정수장에서 오는 것이 모자라서 그쪽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겠다 해서 지난번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저희도 알아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천수까지, 자연의 생태까지 거스른다면 큰 재앙이라는 생각을 갖고 수자원본부와 원만하게…….
창옥
허창옥위원
강력히 항의해서 수자원본부에 그거 취소시키고, 서귀포의 용천수를 서귀포시민들이 이용해야지 왜 여기에 갖다 주고 이 양반들한테 돈벌이 시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서귀포시에서 공식적으로 문서 만들어서 수자원본부에 항의하고 그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아까 인사말에 1차산업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74페이지를 보면, 서귀포 실링이 2014년 대비 2103년에 21.2%,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이 증액되었는데, 1차산업 감귤농정과, 축정과 이런 데에는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비해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작년 대비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민철
하민철위원
감귤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만 증액되었고 적어지는 부분…….
창옥
허창옥위원
시장님이 1차산업을 강조하시던데…….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님께서는 2013년과 2014년 대비한 예산을 지적하고 계신데 아마…….
창옥
허창옥위원
2015년도에 더 늘어납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엄청 노력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늘어납니까? 1차산업 예산이.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농지전용허가 어디에서 합니까? 실무 과장님, 나오십시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농정과에서 하시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아쉬운 게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를 서귀포시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농지전용에 의한 인근 농지의 피해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아시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농정과장으로서 농지는 농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농지가 잠식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쉬운 게 무엇이냐 하면,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이게 전혀 없어요. 불가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농지허가 줬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에 8개만 불가됐습니다. 8개 건수만. 거기에 5개 건수는 한전에서 불가시킨 것이고 3건만 불가했는데, 맹지나 아니면 중산간 이상이나 이런 것에 불가했는데 3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서귀포시가 기위 설치된 게 56개입니다. 대정에 45개입니다. 이것은 대정의 이장협의회장님들까지 에너지산업과에다가 중지요청을 세 차례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허가기관인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허가기준이 미비하면서 허가 주는 저의를 잘 모르겠는데, 잘 보십시오. 제주도 겁니다.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해당농지가 포함된 지역 농지의 집단화 정도, 대정에는 하면 안 되죠.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농지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연쇄적 전용이나 농지 잠식이 우려되는 경우, 그다음에 인근 농지에 농업경영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다음에 인근농지에 농업경영, 농어촌 환경에 유해가 발생했거나 토사유출, 폐사배출,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를 줘서는 안 돼요.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게 그겁니다.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자료에 농지전용 심사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적합·부적합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자, 담당과장 확인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농지전용 허가를 전기사업자가 승인받으러 왔을 때 현장에 가서 봤으면 농지전용 허가 내칠 수가 없어요. 대정에 가서 보십시오. 태양광 하는 데가 어떤 땅들인지, 그리고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사실 농정당국이 말로만 1차산업이고 농업이 어쩌고저쩌고, FTA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정말 중요한 농지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다음부터는 심사를 엄격히 적용해서 우량농지는 농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창옥
허창옥위원
우량농지가 아니라 농지에는 해서는 안 돼요. 일례를 들게요. 해남군이나 무안군이나 육지부의 이런 군에서는 이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집단화된 농지, 이런 데는 못 주도록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심사 기준에는 있는데, 자료 보면 알겠지만 이 의견서에 전부 다 적합이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 다 준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 기준에 맞춰서…….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다음부터는 기준에 맞춰서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농지가 있어야 1차산업이 있는 것이고 농업이 있는 것이고, 농업이 있어야 FTA도 얘기하고 존경하는 현을생 시장님이 말씀하신 서귀포시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을생 시장님을 상대로만, 허창옥 위원님은 특수하니까 이해합니다만, 시장님 상대로 시정전반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현을생 시장님, 16만 서귀포시민을 위하여 과오 없이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다시 한번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어쨌든 앞서 상임위원회 하면서 재선충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많은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힘내시고, 서귀포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사실 이 질의는 지역구 의원이신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2009년 12월 30일 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서 사업 중에 있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1조 5,213억 원을 투자해서 휴양콘도라든가 호텔, 전문 재활센터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2012년 4월 17일 날 공사 착공하였고, 2012년 7월 11일 자로 중국 상해 녹지그룹과 MOU를 체결해서 콘도 400실을 분양하는 등 헬스케어타운 조성이 상당히 진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는 물론이고 동홍동 지역 주민들이 동홍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서 조성되는 헬스케어타운을 연결하는 육교에 대해서 한라산과 서귀포 앞바다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돼 있는데, JDC 측에서는 육교를 설치하는데 있어 2012년 1월 4일 자 개발사업 변경 시행 승인 시에 도로점용 허가에 의제 처리된 상황으로 해서 육교 부분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어제 통화할 때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이 일치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김태환 도정 때 제주시 오일장 쪽의 서중하고 월랑, 서중 있던 자리가 지금 월랑초등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 도로를 보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를 맞교환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중 자리에는 월랑초등학교를 탄생시켰고, 월랑초등학교 자리에는 서중을 옮겨서 하다 보니까, 서중 다니는 학생 한 명이―장남인데―오일장 앞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런 인연에 의해서 우리 아이를 볼모로 잡아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12일 동안 장기간 농성을 하여 교육청하고 김태환 지사를 만나면서 면담한 이유는 적어도 육교를 만들어 달라, 지금도 가장 번잡한 동네가 오일장 일대 그 도로입니다. 육교를 해달라고 12일 동안 농성을 했는데, 그래서 김태환 도정 당시에 협의를 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육교 부분은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사업비가 적어도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하도를 만들었는데, 또한 도정에서는 제주도 한 바퀴 돌면서 일주도로 주변에 각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육교를 신설해 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수긍해서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제주도에서는 의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2012년에 의제 처리한 의견이기 때문에 육교를 해야 한다는 발상이, 과연 행정이 일체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어느 부분에 큰 투자자가 와서 육교를 하겠다는 부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개발사업 승인 허가 나갈 당시에, 지금 현재 환경의 가치라든가 이런 상황이 많이 변동이 됐고, 저는 제도를 떠나서 정말 한라산의 스카이라인을 지키고, 특히 이 지역 솔오름에 올라가 보면 섬이 서너 개 한눈에 들어오는, 태평양을 품은 듯한 그런 풍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그러한 육교를 어떤 이유로든 간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떻게든 JDC와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이미 저희가 도로점용, 「도로법」 해석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는 JDC 측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문서로 해서 이미 발송을 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빼어난 제주의 자연 풍광을 살릴 수 있도록,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장님 답변에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정을 보게 되면 투자자 큰손들의 사업대행기관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각 부서의 협의가 있었으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행정이 일치가 안 된다는, 서중 앞의 지하도 부분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전혀 검토가 안 이뤄진 상태에서 단지 투자 부분에서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는 지하도로 가고 어느 쪽은 경관을 해치면서 육교를 만들겠다는 생각의 합의일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JDC 용어에 대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J는 제주입니다. DC는 다 팔아먹어 센터. 그만큼 JDC가 사실 제주도의 기관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단체인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JDC가 제주도의 수익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면세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인들은 진작 2013년도 국토교통부 감사 지적 부분에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한다는 지적에……. 2013년도, 2014년도,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반드시 JDC 수익 부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를 삼아서, 그런 부분 쪽에서 바라보는 제주도의 시각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JDC가 제주도를 다 팔아먹는 센터가 안 되도록 제주도정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상대로…….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식 중임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허창옥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서, 헬스케어타운 내에서 논란이 됐던 게 중간에 고도를 완화해 주는 일을 했죠, 관광개발 부서가. 관광진흥과에서 했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도 육교사업과 하나는 지하수 관련인데, 우선 보도 육교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시에 포함시켰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왜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인허가 되고 그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담당 업무를, 시설관리 업무를 우리 서귀포시가 하고 있죠, 시장님. 그러면 각종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사안들을 면밀히 판단하고 분석해서 결정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헬스케어타운은 JDC에서 하거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 서귀포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면밀하게 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보도 육교는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경관적 지양으로 봤을 때도 되지 않는 거고, 경관관리 조례가 2008년에 제정됐죠? 인허가가 난 후에 경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관 심의 자체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 편익에 있어서 하루에 그 보도 육교를 다니는 사람 몇 분의 편익 때문에 그 길을 다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 시민들의 편익이 너무 많이 침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길이 50m에 높이 6m라고 하지만, 작은 구조물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실제 서귀포시에 들어오는 최대의 관문입니다. 산록도로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최대의 관문에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겠다고 한 JDC도 정말 저는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제주도를 다 팔아먹는 센터가 JDC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역의 경관, 지역주민의 삶은 아랑곳 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해왔기 때문에 하겠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님, JDC를 해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인식이라면 JDC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앞뒤 없이 그냥 개발만 하겠다는 것이면 우리 지역주민의 삶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JDC가 개발한 이후에 고용해서, 실제 고용을 한 기업들이 있죠, JDC가 개발해서. 지금 녹지그룹도 일부 고용을 했고, 그다음 또 어디 했습니까? 대정 영어교육도시에도 했고. 그런데 보면 고용에 있어서도 질이 아주 낮습니다. 일부 몇몇 본사 직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관리회사에, 아웃소싱 업체에 맡겨서 최저의 급여를 주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거 관심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반성합니다.
위성곤위원
예, 반성해야죠.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국 자본이든 아니면 외부 자본이든, 제가 거명을 하겠습니다. 신라호텔이든, 롯데호텔이든, 해비치든, 국내 자본이 투자한 호텔이든, 백통신원에서 투자하고 녹지그룹이 투자한 기업이든 간에 기업의 주요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는 최저급 일자리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개발 투자하냐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한쪽에서 그쪽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미스매칭 현상이 빚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업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지역의 고용률을, 그리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일자리 질의 문제예요. 존경하는 고태민 의원님께서 지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110명을 고용했는데 대학 출신은 단 2명 고용했다, 지역 출신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노력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 우리 주민들에게 주자고 우리 땅 파는 거 아닙니까?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저급한 일자리가 난무하는 관광 개발은 제주도가 필요가 없어요. 연봉 2,000만 원도 안 되는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의 일자리를 지금도 주고 있으니,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급여가 1,300만 원, 1,4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 일자리 지금도 난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리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혁신도시 착공이 전국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돈 받았는데 그 돈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착공 1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서귀포시 혁신도시 실제 입주율이 고태민 의원님 이야기에 의하면 전국에서 몇 번째 되지 않아요. 입주율이 고작 25%로 돼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공무원 입주율이 25%인 거.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아마 국세공무원교육원이 대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위성곤위원
이런 데이터나 통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보고 받으셨냐고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토부 쪽에 말씀도 드리고 현장에 가서도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현장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잘 인지해서…….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혁신도시사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위성곤위원
그럼 서귀포시는 뭐합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 완공이 되면 어차피 서귀포시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그러한 것을 제가 세세한 것까지도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혁신도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헬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이런 사업들은 서귀포시 최대 핵심 사업입니다. 도가 사실상 진행하고 있지만 최대 핵심 사업이라는 거죠. 지금 산학연클러스터단지 하나라도 분양됐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한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산학연클러스터단지를 주택단지로 바꾸겠다는 의견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시장님.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성곤위원
담당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도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성곤위원
혹여 주택단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산학연클러스터단지를 판매하는, 그리고 용도를 변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위성곤위원
서귀포시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단지라도,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IT·BT·CT 기업들을 유치해서 앞으로 서귀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저는 이 혁신도시사업과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챙겨서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다음 감귤식품가공단지 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고 해서 행정시에서 전부 놓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성곤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한중 FTA가 타결됐다고 합니다. 오늘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타결 선언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단히 아쉽고 답답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우리 제주의 생명산업이고 우리나라의 농업에 선두주자격인 제주농업에 상당히 암울한 결과가 아닌가 보는데, 관련해서 위성곤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성곤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1시까지만 질의해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감귤식품가공단지 조성사업도 지난 우근민 도정에서 추진했던 감귤 핵심산업인데 한 발짝도 진전이 없습니다. 감귤산업, 서귀포―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에서 최대 핵심 사업이죠. 그 가공산업을 하지 않으면 감귤산업은 열심히 해도 생과 중심의 생산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공산업 해야죠. 관련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서귀포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시장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옳으신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더 분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정해군기지 군관사 건축 허가 문제는, 협치라고 내걸고 그곳과 협의하는 과정에 그분들과 협의도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귀포고등학교 후문에 보행로 사업을 시장님께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은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여성이시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은 서귀포시를 만들면 어떨까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나름대로 여성친화도시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실무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위성곤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여성이 정말 불편하지 않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로등의 조도, 그리고 인도 확보,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 조도와 관련해서는 저도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제주시 오면 너무 환한 게 상가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 전에. 그래서 조도를 높여나가고 있고 교체사업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수치상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고용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이 편안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에서부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마련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짧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여성이 가꿔 놓은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 활동이 지대한데도 지금까지 여성 단체장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을생 시장님이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 여성이 시정을 맡아 있지만 조금 전에도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데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서 해녀 문제라든지 여성 농업인 문제라든지 지원하는 것을 보면 미미하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좀 많이 집중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이 서귀포 고용률이 72.7%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저하되거든요. 이 문제도 좀 잘 해결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한중 FTA가 체결됐다고 하는데 한중 FTA 대비해서 미래농업전략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 구성팀의 멤버는 어떤 분들입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교수님 한 분이시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 주기식 시책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시책의 개발이 필요한가 해서 해 나가고…….
좌남수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한 것을 보면 행정 중심으로 구성했더라고요, 직원 중심으로.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아닙니다. 전부 민간인입니다.
좌남수위원
시장님이 민간인으로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귀포를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해녀 문제, 또 여성 근로자 문제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잠깐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행복마을 만들기 전국 경연대회에서 우리 서귀포시가 총리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정 성과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도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입지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부, 강원도에서까지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월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서만도 약 354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스포츠 인프라 구축들이 추가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전지훈련 유치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 예산서를 한번 살펴봤더니 전지훈련 유치와 관련해서 딱 보니까 3항목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겠지만 전지훈련 종목별 리그 운영이라든가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에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산업, 굴뚝 없는 산업, 21세기 전략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입지적인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빼앗길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정 성과에 하논분하구 복원 보존 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하논분하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돼서 이런 성과를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전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 TF팀이라도 도에 마련해야 할 게 아니냐.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지난 지가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하논분하구 복원에 대해서 이제는 서귀포시에서도 도를 상대로 좀 확실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마냥 이렇게 힘없는 행정시에서 잡아서 추진해 봐야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립해서 도에서 중심을 잡고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시장님,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양 행정시에 특별자치도 이전 수준으로 예산권이라든지 조직권을 주겠다고 한 말씀 기억하시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번에 예산편성 시장님이 직접하셨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추경 기준이잖아요. 당초예산이 6,223억 원이었습니다. 2006년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305억 원이죠. 특별자치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 시장님, 저 보세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시 예산을 특별자치도 이전 수준으로 제가 환산해 봤어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0.6% 쭉 증가합니다. 당시 2006년에 인구는 얼마였느냐 하면, 15만 5,876명이었습니다. 2006년 서귀포시 인구가. 그때에도 6,305억 원이고요. 서귀포시, 남제주군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이전으로 그대로 놔뒀으면 2002년부터 보면 예산이 10.6% 증가됩니다. 2005년에서 2006년 단순 비교했을 때에는 14.7%가 증가하고요.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예산이 6,200억 원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봤더니 한 7% 증가가 돼요. 특별자자치도 이전 수준으로 돌려 놓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님이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강단 있는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서귀포시민들이 시장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 올해 예산은 한 1조 4,000억 원이 되어야 해요. 받아냈습니까, 그 정도. 어림없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이 수치에서 많이 깎았어요. 10.4%에서 더 깎았는데, 쭉 갔을 때 10.6, 10.6, 10.6. 이게 복리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도정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준재정수요액하고 기준재정 수입액에 차액이 발생하면 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해서라도 보전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공약 지키라고 할 자신 있으세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전체적으로는 행정시 기능 강화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해 나가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에서 해산시켜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감하면서, 상황 변화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행정시에서 하던 사업을―정책들을―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도에서 행정시에 사무만 이관하고 조직과 예산은 과감하게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조직이 따라가야 예산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그러한 부분들을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도하고 많이 협의가 되고 있고, 사실 예산편성도 시장이 의지를 갖고 어떤 분야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확실히 저희 시정의 철학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담겨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음 주가 예산 심사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단순한 숫자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그 내용,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공직자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만큼 반영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2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국장님, 4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읍·면하고 동을 비교했을 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읍·면 지역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3개 읍·면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남원이나 표선 같은 경우에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밑에 지원 내역을 보면, 올해부터는 자부담 비율도 없어지고 100%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읍·면단위로 한 개소씩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주된 읍·면지역이 누락되어 있어서, 작은 일이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형평성 아닙니까? 지역 단위 형평성.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2개 읍·면지역이 빼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읍·면지역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저도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선하고 성산지역…….
연호
강연호위원
남원입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표선하고 남원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을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지역 형평성입니다. 일부는 혜택을 받고 나머지 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만약 입장을 달리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은 남원읍과 표선면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조기에 설치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앞장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현황. 금년도산 감귤이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몇 톤 정도 수출되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수출물량이 808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수출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농가가 대략 몇 농가입니까? 서귀포시 관내에.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수출만하는 농가는, 잠시만요.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 농가들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고, 그 대상 농가들이 수출 기준에 맞춰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것 아닙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해 왔는데, 막상 수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수출 대상 농가하고 행정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한다, 너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수출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수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1년 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단가라든가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하고 사전 의견 교류가 전혀 없다. 그런 데에서 불편한 마음들을 저희들한테 토로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농가들하고 긴밀하게 의견교환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 가급적이면 수출농가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시켜 나가면서 수출을 해야 원활한 사업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돌아가시면 수출 농가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잠깐. 저희들 수출물류비 지원 기준은 정부 표준물류비 25%를 해마다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4억 2,100만 원 확보했는데 금액이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해서 수출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소관이 계속됩니다. 227쪽,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실적. 업무보고 자료 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농·감협 출하단체에서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여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의 경우에, 2013년도산 감귤인 것으로 보이는데, 적발건수가 278건 중에 농·감협 위반사항이 69건입니다. 농·감협에서 비상품 감귤을 출하했을 때―위반했을 때―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어떤 조치를 못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도에다가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지난번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진짜 제주산 감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할 농·감협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되고 올해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생각 밖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농협에서 출하한 비상품 감귤이 적발되어서 그 후에 긴급 간담회를 소집해서, 어떻든 농협에 소속된 작목반 산하는 농협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도 다짐을 받았고, 또 비상품 절대 출하하지 않겠다는 제로화 선언까지 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러 가지 대외 여건으로 봤을 때 감귤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의 행정 조치들이 앞으로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입니다. 239쪽,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 농가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신규 조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감귤원 폐원 현황을 보면, 사후관리기간 내의 2004년도에 폐원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1,175.4㏊. 이것까지 풀리게 되면, 이것까지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진짜 신규 조원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귀포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폐원지에 대해서는 어떻든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고, 재식재 된 면적이 12.3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원에 대해서는 FTA기금이라든가 농가지원은 금지하도록, 매년 정기적인 폐원지 실태조사도 해 나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게 중간에 매도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귀농·귀촌인 경우 이게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줬듯이 사실상 행정에서 지원을 배제시킨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 정도밖에 못 할 입장입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왜냐하면 10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재식재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경관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식재를 해도 무방하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2004년도에 폐원 지원받았던 농가들이 내년도부터 감귤원 신규 조원을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막을 방법은 진짜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이게 눈앞의 위기로 닥쳐있고 밭작물들이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감귤 쪽으로 치우칠 우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대책들을 시 차원에서, 물론 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도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 해수욕장 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야간 해수욕장 운영하는 데가 있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야간 해수욕장은 표선 한 군데.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야간 해수욕장으로 정상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정상적으로 현재로는 표선 한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문 색달 해변 정도가 야간 해수욕장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 해수욕장 이용 실적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함덕해수욕장, 삼양·이호해수욕장이 야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용객이. 무늬만 야간 해수욕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많은 피서객들, 또는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진 데가 표선해수욕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상의 우려도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10만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야간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제주시의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각 해수욕장별로 이용객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 야간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많기 때문에 표선해수욕장 정도는 야간 해수욕장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선 해비치의 야간 해변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야해페스티벌이라고 별도로 지원해서 공연도 펼쳤고, 앞으로 이벤트라든가 확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이 야해페스티벌 관계를 답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평소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흘 동안 하루에 2시간 정도 운영하는데 여기에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팔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혹시, 담당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혹시 사업비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흘 내내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밴드가 와서 계속 20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사람들입니다. 그 시간대에.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지 말고 표선면에 재배정시켜서 지역 사람들과 연계되어서, 특히 그 지역에 문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같이 활용하면서 열흘 동안 운영을 해 나간다면 거기에 찾아오는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표선지역 출신들이 다재다능한 기능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것을 지역 차원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항·포구별 CCTV 관계입니다. 관리자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협, 해경, 서귀포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주시의 경우에는 전부 해경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협하고 해경하고 서귀포시로 나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 CCTV 종합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관리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이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CCTV 종합관제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도 전부터 통합을 검토했는데 연계 구축 사업 시에는 해경 인력이 별도로 3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차피 해경에서 포구별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검토해 가지고…….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일원화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24시간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안 쓰레기 관련해서,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수협에다가 위탁해서 수거하고 있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항만 내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항만 내 쓰레기도 수협에서 전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항만 내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항만 내 쓰레기.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항만 내 쓰레기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사업비가 남는데 반해서 항만 내 쓰레기는 처리를 못 해서 애를 먹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도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 수매 사업비 추진 실적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집행된 게, 올해 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데―계상되어 있는데―전체적으로 8,000만 원, 약 40% 정도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항만 내 쓰레기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보면 제주시보다 상당히 비밀을 엄수하는데, 정보공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는 각 실·과에서 한 70∼80%가 공개되는데 서귀포에 보면 공개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균 56%, 수산과는 15%, 축산과는 22%, 농정과는 36%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평균 보면 3개 과에서 정보 공개율이 24%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시는 70∼80%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비밀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좌남수위원
처음부터 사업이든 뭐든 할 때 정보공개다, 아니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재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정보 공개를 많이 해야지 그것을 의도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수산분야 같은 곳도 지원된 업체만 지원되고, 두세 개씩. 그것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양식품종 다양화 종묘 구입 지원내역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던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하고 연관된 겁니다. 앞으로는 특정업체에만 사업이 가서는 안 된다. 좀 골고루 갈 수 있게, 다 어렵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골고루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아실 것이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촌계 가입하는데 가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횡포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앞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좌남수위원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촌계에서 철벽을 쳐서 가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이렇게 방치해서 가입비나 지원해 주고 하면, 이게 지금 50만 원이지 앞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볼 때 지금 고령 해녀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라든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넘어져서 크게 다친다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고령 해녀들한테 도나 시에서 몇 세까지는, 지금 80세 넘은 분들도 다 해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80세든, 75세든 연령을 정해서 그 이상은 해녀로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도나 시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주겠습니다 해서 사전 예방방법을 해야지 80이든 90이든 바다에 가서 사고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어촌계에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라도 어촌계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좌남수위원
어촌계에서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고, 가입하는 해녀들한테 기위 기득권은 포기하고 물질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어촌계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 가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내년 초에 저희들 어촌계나 사업비, 어촌계장님들 모이도록 해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돈이 있으면, 지금 소라값이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금년 상반기에 소라값 떨어진 것을 보충해 줄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낭비거든요. 이게 10명이 해서 그렇지 50만 원씩 예를 들어서 100명, 1,000명씩 했을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했다고요. 해녀라면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행정에서. 힘 있잖아요, 국장님. 맞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해녀를 원하면 잠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또 축산 관련인데 악취제거방제단 있죠? 서귀포는 없죠? 제주시에는 이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7억 원을 투자해서 3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부터 대정지역의 한 개소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대정에서 밤에 악취가 더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방제단을 잘 운영해서, 양돈업자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감 대책을 세워야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당초 방제단 운영할 때…….
좌남수위원
제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저희들도…….
좌남수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운영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맞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좌남수위원
방제단을 좀 운영해서, 제주도민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그 냄새 나는 속에서도,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나서서 방제에 힘써 줘야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위원
우선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감귤원 폐원지 관련해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된 게 2003년, 내년에 도래될 게, 그리고 사업기간에서 벗어나는 게 2004년도분인데 전체 90% 가까이가 이 시기에 폐원이 이뤄졌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폐원지에 감귤을 재식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현 제도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현실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위성곤위원
10년이 지난 후에, 10년 전에 제도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1997년부터 폐원정책을 해 왔으니까. ’95년, ’96년에 폐원정책을 가지면서 10년 정도 폐원정책을 하면 전체적으로 감귤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종료에 따르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새로운 정책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현재는 폐원지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감귤에 대해서 FTA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금명간에…….
위성곤위원
FTA 대응이라고 떠드는데 대응에 대해서 이런 것 하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FTA 대응 체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최소한 2000년쯤에 이것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했어야죠. 최소한 2005년, 2006년, 2007년 정도에는 그 정책을 준비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당장 올해하고 내년인데. 그러면 시장이 3년 후에, 여기서 생산된 밀감들이 출하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따르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십시오. 폐원지에 새로운 감귤을 심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이걸 못 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정책을 연기시키든지. 사실 올해 다 끝나서 그런 제도가 쉽지 않지만 새롭게 그 부분들을 농업 부적지로, 감귤 부적지로 선정 고시하는 정책을 만들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 쉬운 부분도 아니고 폐원된 면적에 비해서는 감귤가격, 소득에 상응하는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위성곤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대체작물 개발하는 데. 농작물의 작목을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사이클이.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이클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위성곤위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려면 10년 가까이 걸릴 건데. 10년 이전에 이것이 시장에 진입돼서 다 망가진 다음에 대책을 세우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지금 현재 일부 시도되고 있는 아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급해서…….
위성곤위원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올해에 비해 어느 만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금, 전략팀에서 한 부분은 10억 원 가까이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새로운 작목 개발에 10억 원을 준비했다는 겁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아닙니다. 새로운 작목 개발이 아니고 내년도 새로운…….
위성곤위원
작목 개발에 얼마를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국장님이 내놓은 대안이 새로운 작목 개발인데 그 작목 개발에 내년 예산에 어느 만큼 준비하고 있냐고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실 작목개발은 저희 시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고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위성곤위원
감귤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러니까 농업기술원하고 협력해서 같이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관련 용역비라도 준비하셨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용역비는 준비 못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FTA 대응 하는데, FTA에 맞춰서 감귤 경쟁력을 높이고 감귤산업을 보호하자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를 준비하고 있냐고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연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농업 분야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관성에 젖은 농업정책으로는 지금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두 번째,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얼마나 지원됐죠? 농업인 안전공제료가 2011년에는 1만 7,244명에 2억 8,400만 원, 지원 금액이. 그리고 2012년에는 1만 7,465명에 2억 8,400만 원. 그런데 2013년에는 1만 5,526명으로 줄어들고, 금액 또한 2억 7,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은 얼마 집행했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11억 7,000만 원.
위성곤위원
지원 금액이 11억 7,000만 원이에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가입 건수가 1만 3,592명.
위성곤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 금액은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도에서는 2억 7,300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농업정책상.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농협에서는 자부담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농민이 직접. 한 3개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게 있는데, 나머지는 조합원 전체가 가입이 되는데 아마 이런 쪽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위성곤위원
사실 국비 50%, 지방비 25%, 농·감협 및 자담 합쳐서 25%. 사실상 농민이 부담을 안 하고 있는 비용이고, 금액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는 농·감협들이 부담을 가질만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수혜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2013년만 봐도 10억 원의 수혜를 봤어요, 안전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농협하고 협의해서 전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선과장 등록 현황을 보면, 지금 조례가 몇 년까지 시행 연기돼 있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2017년까지.
위성곤위원
2017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미등록 선과장 등록률이 떨어졌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기존에 있던 선과장이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줄어든 겁니다. 기존에 등록돼 있던 선과장이.
위성곤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아, 폐업 등으로.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229페이지 자료에 보면 미등록 증감률이 올라간 것으로 돼 있어요. 제가 통계를 거꾸로 읽어서, 2014년에 335개, 전년도에 380개인데 증감률 해서 미등록 증감률이……. 등록 선과장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2017년부터 되면 2015년, 2016년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등록 선과장으로 전환시키려면. 전환에 따르는 대책이 뭡니까, 우리 농정당국의. “그냥 전환하시오.” 이렇게 하면 전환합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 안 된 부분들이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라든지 임대해서 쓰는 이런 형태의 것이 대부분인데,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상 일선에서 해 보면 전부 등록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시한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고민을 들어야 할 게 아니라 대책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에서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어쨌든 영세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폐합을 강력하게 유도를 해 나가고…….
위성곤위원
지금 통폐합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미등록 선과장을 등록 선과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정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 배정한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예산 배정 한 푼도 안 했는데 누가 그걸 등록을 하겠어요? 결국 2017년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감귤정책에서 선과장 등록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단돈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정책의 실현 수단이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도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위성곤위원
이게 몇 년째 미루어진 겁니까? 2012년이 처음 시행이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2013년.
위성곤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서, 2013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도 연기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한 푼 반영 없이 지금까지 농정 당국에서 농업 정책을 이렇게 했다면 강짜잖아요, 완전히. 동네 시정잡배들이 하는. “업소 통일해.” 하면 통일합니까? 어떻든 간에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통합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거면 정확하게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 건지, 어떻게 줄 것인지. 새로 시설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개·보수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유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감귤 유통질서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지역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정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대정 신평리에 공동급식시설이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지금 사업 시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요? 그런데 공문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내왔던데 어떤 이유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당초에는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2개소를 통해서 조리실하고 식당 이렇게 할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조리실 플러스 식당 1개소로 해서 사업량을 축소 조정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사업비를 좀 더 늘려주면 되지 그것을 축소했다 말입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것 자체가 추경 때…….
위성곤위원
이 사업 자체가 말입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에 뭔가 문제가 있었네요. 아니면 추가해서 내년에라도 잘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서,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에 제주도에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재선정 계획을 알림 해서 서귀포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읍·면·동에 이 문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10월 10일 날 도에서 행정시로 오고 14일까지 사업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위성곤위원
읍·면에 이 공문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10일 날 공문 시행하면서 14일까지 사업 신청하도록 해 버리니까 공문서 시행할 시점이 거의 마감되는 시점이라서…….
위성곤위원
국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9일 날 공문을 시행해요. 그래서 공문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읍·면에 시행을 해 줬어야죠. 그리고 도에서는 10월 18일에야 중앙정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충분히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농촌 고령자 대책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공동급식시설을 짓는 사업과 그룹홈 사업과 목욕탕 사업, 큰 틀에 의하면 이런 사업들이에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자 사업 계획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읍·면에 가야 됐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읍·면의 담당자들이 판단했어야 하고 마을 단위에서도 판단을 했어야 하죠. 어떻든 간에 기존의 선정 지역도 응모하도록 했는데 특별하게, 보통 시범사업인 경우 기존에 하면 안 주는데 이번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대상지로 할 수 있게끔 공문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라는 정책이었는데 공문 시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 해당되는 것이 목욕탕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두 개 사업은, 읍·면지역에 목욕탕이 없는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사업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라도 적극 응모해서 많이…….
위성곤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시설 중에 규모가 큰 경로당 시설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런데 현재 마을에서는, 제가 가본 마을들은 실제 사용을 안 하고 계세요. 그냥 리사무소하고 청년회사무실 정도 쓰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돼 있는데, 그런 공간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행 국장님.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질의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쉬는 것 같아서. 수자원본부의 문제인데 대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축하면서 거기 정화수를 농업용수로 쓰기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제가 2012년도에 수자원본부 하수시설과장 할 때 월정에 농업용수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정에도 2013년도, 올해까지 해서 농업용수로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진도라든가 자세한 사항은…….
창옥
허창옥위원
작년도에 설명회를 두 번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어서 혹시 서귀포시에서 알고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3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제주도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인증 농가도 줄고 면적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줄어듭니다. 2014년도 서귀포시정 주요성과를 보면 고품질 1차산업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기반 확충의 주요 성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수, 면적도 줄어듭니다. 2011년도에 634농가에서 2013년도에는 558농가로 줄어듭니다. 사업비도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시 농가 수가 765농가나 됩니다. 면적도 서귀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나 예산은 적습니다, 서귀포시보다. 서귀포시는 보면 2011년에 8개 사업, 2013년도 7개, 올해는 6개 사업. 그런데 제주시는 5개 사업에 46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79억 9,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예산도 더 많고 사업도 더 많은데 오히려 친환경 농가 수도 적고 재배면적도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실 장차 농업이 살아갈 길은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제주시나 이쪽 지역에 비해서 습도나 이런 것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원인 분석, 대책, 목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습해서가 아니라 유통이 잘 안 되어서 하는 것이고, 유통이 어렵다 보니까 자연히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은 제주시와 서귀포를 비교해서 친환경농업 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서귀포가 월등히 좋아요.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봤고 10년 동안 쭉 친환경농업을 했습니다. 제대로운 원인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친환경농업이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으로 보면 농가 수도 줄어들고 있고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제주시에 비해 월등히 친환경농업 하기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보다 사업도 적고,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국장님,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세요.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게 경쟁력을 갖는 것이라면, 오늘 한중 FTA 타결됐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냥 습하다, 뭐하다 답변해서는 안 되고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금년도에 서귀포 농협에서 감귤분야 하나 처음으로 계통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세요. 왜 친환경 농가들이 줄어들고 있고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그 대책 속에 육성 계획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출물류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했지만 수출물류비, 시에서 하면 안 돼요. 도에서 일원화해야 됩니다. 왜냐, 수출을 계속 증가시키고 해야 하는데 혼선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수출진흥본부에서는 매해 수출 계획 물량을 업체마다 받습니다. 이게 양 행정시에 내려가고 있느냐 하면 전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양 행정시는 이 수출물류비를 실링에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실링에 잡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수출을 하면 물류비 지원을 못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25%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도에다가 얘기했습니다. 도에서 하시라고. 예를 들어 도에 예산이 고갈되면 예비비를 쓰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 행정시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비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맡으라고 하십시오. 이것도 농축산식품국에서 할 게 아니라 수출진흥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왜, 연초에 업체마다 1년 동안 수출 계획서를 수출진흥본부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계획에 맞게 예산 잡고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왜 죄 없는 양 행정시에다가 물류비 주네 마네, 업체들한테 되네 마네 하는 얘기를 듣습니까? 국장님,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아서 도에서 받아서 하십시오.”라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끝으로 운진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슬포 남항 여객선 대합실 운영 상황. 해양수산과장님 담당이죠.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이관이 2011년 9월 9일, 도에서 서귀포시로 이관된 것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것이에요? 지금 서귀포시로 이관되었습니까? 여기가.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관되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서귀포시에 이관시키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의원하기 전에 이미 이관시켰네요. 지금 거기 우범지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준설을 해서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잡초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향후 계획에, “항내 준설관련 하모1리 어촌계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조속 준설공사를 하도록 조치.” 하모1리는 동의했습니다. 동의했는데, 어촌계 몇 번 만났습니까? 이해와 설득을 하기 위해서. 혹시,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어촌계장님하고만 대화를 했고 어촌계 전체적으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어촌계 나름대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마을어장으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촌계하고 또 마을, 그다음에 선사가 전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거 노력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거 해운항만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해운항만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올해 내에 준설이 안 되면 사실은 완전 흉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 정리부터 잘하여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해녀분들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정봉훈 과장님.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가 많습니다.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공공처리시설, 하수 연계 처리죠. 200톤.
예. 하수 연계 처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동자원화시설이 올해 11월까지 600톤이네요.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액비유통센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액비유통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5개소 처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197톤 처리용량에 2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시 관내에 양돈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14만 6,000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의 다 처리됐네요.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지금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가 올해만 되면 80%가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언뜻 계산해 봐도, 여기 자료만 놓고 보면 공공처리시설이 1일 200톤이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일 200톤 처리가 됩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지금 연간 300일 기준으로 148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보다 여기 분명 1일 200톤 처리가 가능하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능한데 300일 기준으로 좀 낮게 잡아준 것이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7만 3,00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주시도 가능하고요. 이게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작년 처리 몇 톤? 114만 몇 톤 말씀하는 것 같은데.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지금 1일 148톤이고 작년에 4만 4,436톤 처리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60% 정도인데, 이 이유가 뭡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가격 차이입니다. 액비유통센터에서가 공공처리시설 해서 1만 6,000원 받고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얼마요?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1만 6,000원입니다. 액비유통센터에서 일부 업체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예를 들어 1만 3,000원, 1만 5,0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동자원화시설은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공동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로 공공처리시설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만 6,000원.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동률이 사실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세정수 처리도 하잖아요.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많이 하죠. 동광 같은 데도 하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처리시설을 다 갖추었다고 봐야 됩니다.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서귀포시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도 가동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축산액비가 갈 데가 없잖아요. 공공처리시설에 우리가 보조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공동자원화시설은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운영비.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운영비는 올해 추경에 1,000만 원.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죠. 공공처리시설.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공공처리시설은 전체가 15억 9,300만 원이고, 위탁금액이 9억 4,000만 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9억 4,000만 원이고 15억 원 정도인데 여기 100% 가동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양돈농가들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1만 원대로 맞춰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제주시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낮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2011년도에 단가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공공처리시설 가동률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하고 행정시 간의 논의를 거쳐서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서 가격이 일원화되도록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GPS시스템은 거의 갖추었잖아요.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알고 있지만 시설 처리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액비유통센터로 덤핑 작업도 하고 거기가 민원의 원상이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양 행정시하고 국장님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하고 협의하셔서 가동률을 높이고, 사실 양돈 분뇨가 없다고 합니다, 처리업자들은. “100% 가동할 수 있는데 양돈 분뇨가 오지 않아서 가동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양동 분뇨가 넘쳐나는 것처럼 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번 시설하려면 몇백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낮춰주면 처리일수도 높아지고 시설 목표치에, 우리가 1일 100톤이라면, 사실 잘하고 있는 데는 100톤 더 처리하지 않습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 120%까지 합니다.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 줘서 위탁비도 주고 있는데, 당연히 적자분을 메워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위탁비를 더 올리지도 않고 또한 농가 부담도 낮추고, 가동률을 높여주면 충분히 전체적인 제주도 양돈 분뇨 문제의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설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나서 주십시오. 나서 주셔서 업무협의를 좀 하셔서―시하고 도하고―이것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 주자. 이러면 가동률이 100%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밭작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FTA 타결로 인해서 폐원 정책도 그렇고 밭작물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물론 지금 언론에는 조심스럽지만 제주도가 요구한 11개 품목 다 양허제외에 포함되었다고 흘러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HS코드가 있어서 거기까지 다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지역화는 제외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서귀포시도 제주시랑 마찬가지이네요. 어선자동화시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양 과장님, 이게 다 소형어선들이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거의 대부분 소형어선들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조타기라든지 투양묘기라든지 양승기, 양망기. 330만 원, 많은 게 600만 원, 어떤 것은 180만 원이잖아요. 금액으로 봐도 부족 예산액이고 6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내년도에 예산확보 못 하셨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6억 원이라는, 충분한 예산은 확보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요, 농정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평균 보니까 30%입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36%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FTA 기금 관련해서는 천몇억 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해 봐야 1년에 30억 정도씩이면 2년이면 다 해결될 걸 이것을 안 해 줍니까?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오늘 위원님들하고 함께 점심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FTA도 타결됐는데 예산 다시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올해가 실질적으로―두 분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예산편성권의 원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평공업단지 있죠.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다 입주 안 되어 있잖아요. 공업단지 조성한 지 20년 되었습니까?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공업단지에 공업용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의 모든 사업에 음용식수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던데, 왜 공업단지에 공업용수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토평공업단지에 공업용수가 없어서 환경부나 이쪽에 수시로 권해도 잘 안 되어서, 근본적으로 기존 지하수 2공을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조치를 수자원본부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내부에서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아직 그 얘기 못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업용수로 전환한다고요. 내부에 있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내부에 있는 지하수 2공을 전환해서, 그래야 공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음용식수가 가능한 것을 공업용수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고민이 되고요, 두 번째, 공업단지를 운영하면서 공업용수도 없이 공업단지를 운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토평공업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서귀포시 도시민유치지원센터를 국가 정부사업으로 받았죠? 공모해서.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도시민유치?
위성곤위원
지원센터. 담당이 아니십니까? 귀농·귀촌 담당은 자치행정과 담당이구나. 모르시겠네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질의 주면 나중에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시한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시한이면 2015년에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2쪽 참고하여 주십시오.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이렇게 해서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서귀포시 농수축산인대학 운영 관계 사업비가 작년은 1억 1,000만 원, 올해에는 1억 2,000만 원인데, 도의회의 의견 청취하고 자체 감사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사전에 해야 하는데 그 후에야 지적하는…….
연호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해양수산과는 5,000만 원 이상이 한 건 해당됩니다. 그 부분하고, 축산과장님, 축산과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도의회 해당 상임위 의견 청취하고 자체 감사 결과 보고가 혹시 이루어진 겁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올해 9월 24일 의견수렴 청취 공문을 제출하였고, 10월 21일 날 감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시에도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그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제주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서귀포시에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의견 청취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오전에 헬스케어타운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목록은 와 있는데 문서가 없네요. 문서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정과장님, 속기록에 있어서, 36%라고 하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30%입니다. 고소득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 신청 및 지원 비교 현황, 5개 사업 지원 실적. 신청량 대비 지원 실적이 30%입니다. 이것은 정정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강인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문책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