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도시위원회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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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및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13일에 있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양치석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자가 오후에 FTA 관련 중국 출장 관계로 사전 양해를 구해 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 수자원본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자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양치석 (선서문 전달)

명만

김명만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자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철호 상임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양해석 상임이사 겸 마케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순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함진규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강정현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고기원 물산업연구센터장입니다. 그 외 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개발공사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사장님, 업무보고는 그전에도 받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라든가 꼭 보고해야 될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러면 앞의 일반현황과 마무리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995년 3월 9일에 설립 등기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00억에 설립자본금 76억이며, 424억 원을 증자하여 현재 납입자본금은 500억 원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1실·5본부·1센터·17부에 정원은 440명입니다. 경영사업으로는 먹는 샘물 사업, 감귤 가공 및 음료 사업, 미국 호접란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9월 30일 기준 가결산 결과 매출액이 1,588억 원, 당기순이익이 346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수입과 지출 모두 3,313억 4,5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 사업은 올해 매출액이 1,916억 원, 순이익이 458억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수허가량은 월 11만 1,000톤, 1일 3,70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판매량 목표는 67만 1,800톤이고 9월 말 현재 75.5%를 달성하였으며 매출액이 1,916억 6,200만 원 목표에 9월 말 현재 77%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증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수량 증산허가는 2013년 6월에 받았습니다. 당초에 월 6만 3,000톤에서 현재 월 11만 1,000톤으로 증산하여 여름철 성수기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12쪽 해외 수출 활성화 사항입니다. 해외 수출은 2014년 1만 톤 목표로 추진하여 9월 말 현재 5,029톤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출 국가는 기존 20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렸으며 인도네시아 수출 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 판매망 확대 및 국내 수출 상담회 참가 등을 통하여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감귤 가공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귤 가공 사업은 매출액이 126억 원, 순이익 흑자 지속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감귤1공장은 남원읍 1일 400톤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공장은 한림읍에 1일 300톤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매출액 목표는 126억 9,7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매출액은 101억 6,900만 원으로 80.1%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미국 호접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미국 켈리포니아주에 4만 2,760㎡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매출액 20억 1,7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9월 말 현재 55.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미국 호접란 농장 경영개선명령 이행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호접란농장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4회 매각공고에 모두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지난 3월 안전행정부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재심의에서 매각을 전제로 임대할 경우에도 경영개선명령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의결되어 현재 감정평가가 끝난 상황이고 임대 추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쪽 제주지역맥주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원읍 제1공장 내에 연간 85㎘ 생산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동 바오젠거리 인근에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국비 23억을 지원받아 제주지역맥주를 개발하였고, 2013년 7월에 제주지역맥주 Jespi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 도지사 승인을 거쳐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178억 원이고 생산 규모는 10년 차에 1만 555㎘, 당기순이익은 10년 차에 54억 원, 직접 고용 인원은 10년 차에 9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구좌읍 한동리에 150억 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총 14필지 중 9월 말 현재 11필지가 분양되었고, 현재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신청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인 제주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읍 한남리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인근에 조성을 계획하고 금년 4월까지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위탁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침에 따라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입니다. 도내 최저 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현재 232호를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올해 5월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100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입니다. 탐라영재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296명을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도와 위탁대행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양치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감귤박 생산량하고 처리량인데 처리방법별로 처리량, 처리비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보도를 보니까 임원들을 임용한 모양인데 비상임도 다 임용이 됐나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현우범위원

임용된 임원하고 감사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자료에 보니까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원인별 내역,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한라수 있죠? 한라수 별도 판매된 게 감사자료에 안 나와서 지금까지 판매한 내역 3년간을 주시고요. 거기 보면 CJ그룹하고 수출 계약 맺은 거 있죠? CJ가 수출한 물량,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2011년 11월 이후에 삼다수를 포함한 먹는 샘물 제품 판매유통에 관한 민간위탁 계약 협약서 현황을 제출하는데요, 계약서 명칭인지 협약서 명칭인지 표기해 주시고, 계약 당사자, 계약일, 일반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계약 방법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자료는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는 못 봤지만 대충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임원 인사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느냐, 좀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점을 바로잡고 새로운 진로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선 오늘 임원들이 오셨는데 사실 양성평등 법도 제정돼 있는데, 11명의 이사가 있는데 여성분이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양치석 대행이 가 있지만 이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서 삼다수, ‘삼다’가 뭡니까? 거기에 여성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형용을 했다면 그에 걸맞은 조직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 11명 중에 여성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은 삼다라는 형용사를, 브랜드를 만들면서 인용했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원 비중도 한번 챙겨서 양성평등 법 취지에 맞는 구성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삼다수 시장 점유율이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삼다수 점유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도외에도 생수 업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농심에서 하고 있는 백산수 부분, 그리고 대외적으로 생수업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발공사 입장에서도 마케팅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내부적으로 진단평가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2014년도는 한 6,000억 시장으로 보는데 삼다수 시장 점유율을 보면 1월이 한 46.3%, 2월이 46.5%, 8월이 42.5%로 6개월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백산수하고 또 중국의 백두산 하늘샘,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만 보더라도 삼다수는 1,670원이지만 백산수는 1,000원입니다.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공급시장 이원화 체계의 한계성이 노출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경영 전략에 대해서 미스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형 마트하고 그 외 시장 영업력을 분산시켜 놨잖아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시장 지배력을 아주 약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업판촉 활동도 업무 분담이 불분명하고 수도권이라든지 부산, 영남권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마케팅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매점을 대비해서 개발공사가 직접 마케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먼저 검토해 보면 고객 컴플레인(complain)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만 봐도 1,807건이 고객 컴플레인이 돼 있고, 유형별로도 악취 문제가 988건, 그다음에 이물질 물건이 429건, 포장불량이 한 250건 순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삼다수는 페트병에 물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햇볕, 광선을 많이 받으면 물에도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스피 영업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스피 영업 사업이 경영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맥주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건지 양치석 직무대행님은 잘 모르겠지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립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앞서서 위원님께서 과학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클레임이나 마케팅 부분,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스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스피가 연간 80㎘에 한 27억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경영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진단해서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3·2014 제스피 생산량은 한 6만 1,000ℓ인데 판매량은 5만 7,000톤입니다. 이것은 타 도시, 제주도에도 호프하우스들이 있어요. 이 수준만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 실적만 봐도 그래요. 제스피 영업실적이 판매금액은 2년간 6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임대료는 무려 15억 7,800만 원입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9억 1,200만 원이 적자를 봅니다. 이것은 폐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주개발공사가 이런 술장사를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제조와 유통은 우리 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지만 영업점은 사실 일반인에게 넘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공익사업이라면, 맥주보리 농가를 위해서 한다면 맥주보리 농가에다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9억 1,200만 원 적자를 내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2의 호접란 사업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보다 더 못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경영 진단을 내려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음에 삼다수 유통업체가 2011년도인가요, ’12년도에 바뀌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태민

고태민위원

바뀌면서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 체제에서 일반 4개 도내 유통망을 업체에게 줬는데 제가 업무 파악하고 분석해 본 결과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도외 반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약기간이 금년 7월 28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와 맞물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유통구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직무대행님, 이게 대충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단점이라 하면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줘야죠. 제가 분석해 보면 대행업체를 바꿨으면 뭔가 도가 얻는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에게 자존심, 이거 하나는 심어 줬지만 물류비용이라든지 홍보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데 이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와 광동제약이 공동 수행을 하다 보니까 2012년에는 광고 홍보비가 1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57억 원, 무려 3.8배 수준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비용도 직영 유통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3자 물류비용 이외에 78억 원이라는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사실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가격상승에 대한 것을 제하다 보면 10.5%, 한 152억 원 정도밖에 증가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약이 만료된다 그러니까 심층 판단을 해서 물류수송을 같이 할 것인지, 그다음에 대형 물류장에 대한 영업을 통합해서 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대 효과가 조금이라도 큰 부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진단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라수 용기를 개발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한 8억 원 됐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8억 원 들였으면 뭔가 상품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4월 출시 후에 1년 동안의 매출액은 단 6,900만 원입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정말 이게 장사업계에서는 웃음거리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고 공사다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수출에 애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생수의 중국 수출 활성화 방안’ 해서 용역까지 했는데, 중국의 생수 광천수라든지 탄산수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얼마나 들어와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탄산수 수입이 중국이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출입 상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중국이 3.8% 5위였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생수가. 2012년도에는 7.1%로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55.2%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올해도 62% 뜨는데, 우리는 수출에 몸 달고 있는데, 지금 한중 FTA 타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관련해서 이 부분도 개발공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수입관세가 8%이고 수출관세가 2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통계로 갖고 있는 것과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는 소매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백산수나 우리 삼다수의 소비가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아까 600원 정도 차이 난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간에…….

태민

고태민위원

한중 FTA 타결 시에 삼다수가 대한민국에서 42%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저는 지난 9월에 중국의 도강언이라는 데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에서 최고인 브랜드 ‘와하하’라는 생수공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는 만년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다 가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알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출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물 시장, 1조 원 시장만 잘 방어해도 제주 삼다수는 살아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생수 문제도, 지금까지 누가 한마디 어떤 대책을 보고하는 분도 없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사도 한 줄 못 봤습니다. 이것은 제주개발공사에서 삼다수를 너무 괄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삼다수의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지만 한중 FTA를 대비해서라든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수에 대응을 하는 큰 틀에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에서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케팅에 소홀히 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생수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외국에서 중국 중심으로 이런 물들이 들어오고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마케팅은 어느 정도…… 삼다수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문 CEO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도 종합적으로 부족한 단점…….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 사장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점점…… 그전에는 모모 업체를 등에 업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래서 마케팅 부족이 그런 부분에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전문 CEO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제스피 관련해서 질의하시던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했던 사안이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질의를 잘했기 때문에 그 외에, 크래프트 맥주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스피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투자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내부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직접적으로 투자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178억 정도로 사업비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가지고 전면 재검토 쪽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말씀 잘하십시오. 완전 재검토를…….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시겠다는 거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조만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제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안입니다. 공기관인 제주개발공사가 이런 것까지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맥주보리 수매 관계를 상당히 주장하시더라고요. 농민들을 위한 맥주보리 주장. 맥주보리가 얼마만큼 소요되느냐, 얼마만큼 소모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것을 승인하면서 우리 의회가 부대조건 단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봤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충족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든 조건에. 그런데 아까 대행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끝났다고 해서, 다른 사장님이 오셔서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실상 제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쩌면 제2의 호접란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은 투자 대비 효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이익 창출을 아주 많이 낸다, 이런 것은 원하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타산성은 있어야 되는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산 없이 공기업이니까 일을 벌려 놓고 보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공사를 보면 3년마다 대표자님께서 바뀌잖아요, 개발공사 사장. 그래서 잘하면 1년 더해서 4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소위 말하면 행정의 수장이 바뀌면 공사 사장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또 다음 사장이 오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걸 가 버리는 거예요. 개인 기업에서도 이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삼다수 팔아서 좀 이익이 나니까 개발공사는 다른 공기업보다는 수익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익을 창출해 내서 할 수 있는, 기왕에 물을 팔기 때문에 창출해서 그 이익금을 도민께 환원시켜 줘야죠. 본인들의 어떤 직장의 생활, 직장에서 받는 급여,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2012년, ’13년 이쪽에 보면 물 생산 판매량이 좀 줄어듭니다, 도외에 반출하는 물량도.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도내 판매량을 가지고 도외에 별도로 나가 버리니까 그게 잡히지 않아 가지고 얼마만큼 도외로 나갔는가를 확실하게 근거를 못 잡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 판매량도 좀 줄어든다.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 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자꾸 손바닥 엎듯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 버리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까 국내에 생수 판매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CJ 관련해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오면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이죠. 물품 구매하는 것 있죠? 개발공사에서 물품 구매 뭐, 뭐 하죠? 제일 많이 구매하는 게 뭐죠? 페트병 부분과 필름류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관홍

신관홍위원

필름류,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페트병을 두르는 필름 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필름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구매하는지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지금 입찰해서 하고 있죠? 입찰해서 구매하죠?

단가 구매하고, 단가 입찰해 가지고 전체량을 구매하는 거죠?

좋습니다. 묻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어느 나라 기업이죠? 사장님!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대한민국 공기업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도가 출자한 거죠? 출자·출연한 거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도가 한 거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주도 건설업체의 몇 % 이상을 의무적으로 같이 공동 도급하라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줄 수도 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아까 금방 말한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깊이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아시죠?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 아시죠?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했거든요. 제주도민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의 기업의 것을 이용해 줘야 된다고 말씀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앞으로 위원님의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 중소기업도 육성해야 되고 지역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홍

신관홍위원

다만 이게 있습니다. 외지 업체와 제주도 기업 간에 단가 문제가 있다면 이해합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수집한 것을 보면 제주기업이 더 쌉니다, 단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공기업이 대한민국 전체에 풀어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유는 조달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 입찰을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 기업한테 49% 이상을 공동 도급하시오 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가 나갑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제주개발공사는 그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들은 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히 해야겠죠. 특히 제주도민이 출자한 기업입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것은 다음에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양치석 사장 직무대행이 공식적인 겁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현우범위원

언제 임명 받았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65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범위원

며칠 자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9월 12일입니다. 한 65일, 6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직무대행으로 임명돼서 임원들을 임명하셨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상임이사.

현우범위원

상임이사와 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비상임이사는 아직 임명 안 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비상임이사는 관계 룰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아, 그것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고, 상임이사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현우범위원

직무대행이면서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임명하셨는데, 그것은 사장님의 의중에 의해서 상임이사들을 임명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0일 정도 되고 있는데 제주개발공사의 매출액이 2,00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현우범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임명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공석이 되면 당연히 임명해야 조직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의 의중에 의해서 임원들을 선별하셨느냐는 그런…….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의중에 의해서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사의 의중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무대행 위치에서…….

현우범위원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셨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막강한 것보다는…….

현우범위원

제주도 도민들은 개발공사에 다니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임원까지 직무대행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임명할 정도로 지사의 어떤 심복, 심복이라면 적절할지…… 의중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임명하신 걸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지사님과 의논도 안 하고 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현우범위원

의논도 안 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의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없어 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걸 지금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믿을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송일교 라인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 이해가 안 됩니다.

현우범위원

송일교 라인이더라. 요즘 의회에서 원 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송일교, 인사 관련하면 그 얘기를 우선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언론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송일교가 뭔지 아세요? 그 해설까지 했는데.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우범위원

송일교가 뭔지 아냐고 했지, 사실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송일교가 뭔지 아세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더라. 그게 사장님의 의중에 의해서 했다면 도민들이 이해가 되겠느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임명했을 뿐입니다.

현우범위원

인사추천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다르나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원래 정관에는 일단 추천이 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해촉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그렇게 사장…….

현우범위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상임기구가 아니잖아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님과 상임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임원이 추천되면 그 다음 사장은 또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사장은 룰에 의해서 배수 추천해서 직접 지사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솔직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 도민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 정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찔리는 게 있긴 있는 모양이네. 그다음에 감귤 가공은 허철호 경영관리본부장님, 그전에 감귤에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경영관리본부장님, 직원으로서 상임이사에 임명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직원으로서 이사가 된다는 것은 꽃인데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귤 가공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감귤가공협회에서 농축액, 감귤주스 상자, 15쪽입니다. 브이워터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브이워터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뭉뚱그려가지고 한 100억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브이워터가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발생한 거죠? 브이워터 수익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흑자가 총 2억이죠? 그러니까 감귤농축액은 한 4억 손해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이 적자입니까?

그래서 보조금 반납했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 감귤가공공장이 몇 개나 있나요? 롯데도 있고 조천에 또 있죠?

적자가 나고 있으면 그런 데서 사기업이 활동을, 감귤 수매를 하겠어요? 지금 제2공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맥주나 그런 엉뚱한 일들을 하지 말고 기왕 감귤농축액이 적자가 났으니까 제품을 다양화해서 그 안에서 흑자를 내려는 노력들을 해야지. 감귤클러스터단지도 이걸 하라니까 타당성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감귤공장을 만든 게 돈 벌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적자 날 건 당연하지만 적자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지 흑자 내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제품 값도, 원재료 값도 지방비에서 킬로그램당 얼마? 지금 80원?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5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50원이 맞나요?

원재료 값을 보조해 주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농축액을 생산해 가지고, 사기업체도 운영하는 걸 보면 어쨌거나 흑자를 보니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장에 계셨으니까 한데, 금년에 가공용 수매를 얼마 목표로 하고 있죠?

작년에는 2만 3,000톤 했나요?

지금 얼마나 수매가 됐죠?

대충 해도 좋습니다.

지금 감귤의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극조생 감귤이 과다 생산되어 가지고 그 원인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소과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소과는 몇 %나 될 것 같아요?

대충…….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현우범위원

아니…….

30% 돼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거죠? 순수한 1번과가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상처과나 그런 거지.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도의 감귤정책이 혼선이 있는 거거든요. 마치 1번과가 다 수매되는 것인 양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보면 결점과가 아닌 경우에는 수매되는 게 거의 없더라.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감귤농축액 판매 관련해서 8억 7,000만 원 정도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참, 감귤농축 해서 손해 봐, 책임질 사람도 없나요, 계약했던 분도? 지금 현재 농축액이 어떻게 돼요? 작년의 것은 다 소진이 됐지요?

이제는 수요가 충분합니까?

그러면 단가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감귤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감귤박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사료용으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처리비용은 줍니까, 맙니까?

운송비만 주는 거죠?

그러면 건조시설이다 뭐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무 필요 없는 시설이네요?

톤당 3만 3,000원에 줘요?

도내 운송비를 톤당 3만 얼마 준다고요?

육지부로 나갑니까, 일부는?

그래서 비용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감귤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있잖아요?

그것을 관로하고 연결할 계획,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도정도 바뀌고 개발공사도 임원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할 입장이 못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없어서 개발공사 사장도 임용 예정에 있지만 임원도 임용이 돼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을 팔아먹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공사에서 지하수 오염을 시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도 검사기관에서 가서 하니까 불합격 받았는데 그런 요인은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05분입니다만 11시 10분부터 한중 FTA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중 FTA가 타결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감사 진행을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삼다수 브랜드 가치 평가액이 얼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5,440억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014년 3월 달, 올해 3월 달에 평가된 금액이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당초 질문하고자 했던 요지는 좀 빗나갔지만 삼다수 브랜드 가치가 5,440억 정도라면 삼다수의 가치를 더 높여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브이워터, 삼다수, 한라수,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오히려 가치를 손상시키는, 삼다수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 내용을 똑같은 공기업 업체에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간파가 돼 있어서, 사실 프랑스 에비앙 같은 경우는 에비앙 명칭은 살리면서 용기를 바꾸거나 디자인 등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삼다수를 브이워터, 한라수 해서 마케팅을 높이는 데 다소 부족하다는 진단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경용

이경용위원

다소 부족한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중국 발음상이라든가 미국 발음상 삼다수라는 게 어감상 안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삼다수라는 브랜드 가치가 5,440억인데, 아까 에비앙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용기를 구분해서 국가마다 취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가마다 취향이나 디자인 부분을 새로 재조명해서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 버리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앞으로 개선할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신문기사도 났던데 한라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한라수의 용기 부분하고 네임, 한라수라는 네임을 하는데 8억 400만 원 들어갔는데 매출액도 적고. 내용이 똑같은 물이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라수하고 삼다수는 내용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브이워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음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미지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한라수 부분은 검토를 진지하게 해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

똑같은 물을 가지고 한라수 판매가격이 어떻게 되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가격이 높습니다. 1,000원 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도민들은 그래도 삼다수를 사랑하고 이래서 상관없는데 다소 문제 의식을 안 가지고 있지만 도외 지역에서 삼다수하고 한라수, 똑같은 내용물을 가지고 세 배 정도 비싸게 구입해서 자기가 마셨다면 분통을 터뜨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이런 판매 전략을 쓴다고 만약에 중앙방송을 한번 타게 되면 이것은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요? 아까 매출액 감소 얘기도 있었는데 매출액이 더 감소되지 않을까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상당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물을 갖고 해외용이라고 마케팅을 해서 실지 판매해 보니까 판매실적도 시원치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과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진정성 있는 솔직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꼭 개선해서 전문가들하고 경영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두 번째는 기존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법인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경용

이경용위원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이지만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인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제2의 탐라영재관 건립,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먼저 탐라영재관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96명의 학생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했고, 제2영재관 건립 부분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지원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구역상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아니면 신규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자에 말씀한 내용들이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조만간 그런 부분들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니까 작년 이후에 계속 검토만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검토하면 사장님은 떠나 버리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만 하시다 끝날 것인지.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296명이 숙소에 들어오는데 학기말 되면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간다, 아니면 자퇴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하반기에는 인원이 쭉 빠집니다.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한쪽에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1탐라영재관이 한쪽에 치중돼 있고, 양천구 쪽에 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강서구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공항 가까운 쪽, 양천구, 강서구가 붙어 있는데 2탐라영재관은 동부지구 동대문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 고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대학가가 상당히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성심여대.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저도 업무 파악하면서 보니까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접근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점이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도 서울에서 15년 동안 공부만 하면서 살았습니다마는 정말로 눈물 납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 저는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써 놨습니다. 라면 먹으면서 공부한다, 성공한다, 그런 말까지 적으면서 내가 공부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대로 끝났지만 앞으로 제주도 우수한 학생들이 정말로 돈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지금 대학등록금이 한 학기에 얼마까지 가죠? 한 1,000만 원까지 갑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1년 두 학기면 학비만 2,000만 원, 그다음에 생활비에다가 도서구입비에다가 하면 기본적으로 한 3,000∼4,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제주개발공사에서 사업 이익을 남기면서 기부금을 활성화하고 탐라영재관을 설립해서 법인세도 증가하는데 양자의 균형점을 찾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사회 환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꼭 양쪽에, 인원수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양쪽에 분산하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삼다수 권역별 운송 사업 아시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압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전국 유통망 3개 권역으로 A, B, C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A권역은 수도권, B권역은 영남권, C권역은 호남권으로 하고 있고, 물동량 수송은 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항, 한림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물동량 공급이 제주항 쪽으로 치중돼 있는 게 한 70%가 치중돼 있습니다. 30%가 나머지 항에서 물류를 수송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지역 안배라든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또 건의 사항도 접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한 바 있는데요. 서귀포항이 항만 확장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해상운송과 관계된 일이 없으면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낭비인데 서귀포항, 성산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삼다수 물동만이 아니고 감귤 수송도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 부분에 노조지부장에게 건의를 받고 있는데 조만간 서귀포시하고 관계 농협하고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려고 예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삼다수 물동량 부분도, 물론 서귀포항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요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물류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51억 상당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균형 발전도 중요하면서 회사에 손익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감안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맞습니다. 물류비를 감안 안 할 수는 없겠죠, 기업인데? 그런데 물류비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성산항, 서귀포항, 한림항에서는 아예 해상운송과 관계된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류비만 감안한다면.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때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이나 이런 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의료원 같은 경우 적자를 감안하면서도 운영을 해야 되는, 서귀포의료원이 적자면 기업 이익만 따진다면 서귀포의료원을 폐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치가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계약이 종료되면 절차를 집행하도록 하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7월 말로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12월 말입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금년 말까지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그 업체하고는 해지하고 이 조건을 이행하는 업체로 변경할 의도는 없으신지.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범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서귀포항에 한꺼번에 물동량을 50% 가기는 곤란한 점이 있고, 물류비용도 있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한꺼번에 서귀포항 쪽으로 30%, 50% 가면 물류비용이 과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귀포의료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물동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물동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주시고요. 새로 오시는 사장님의 청문회도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임용될지는 나중에 볼 문제지만 여기 계신 상임이사님이나 각 직원분들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 안배를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마지막으로 삼다수를 포함한 제품에 민간위탁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공개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물류 위탁입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판매 유통에 관한 계약.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근거가 어떻게 되죠? 공개입찰하게 된 근거가?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관련 조례라는 건 제주개발공사 설치 조례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주개발 관련, 협약 관련 조례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정도 근거 법령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설치 조례 20조3항에 보면 2011년 12월 7일부터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반드시 공개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4개 도내 업체에 한 후에는 별다른 업체 지정은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지.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수출 관련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수출 관련 얘기, 제가 의도한 바인데요. 2013년 10월 제주삼다수 수출업무 처리기준 개정,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수출실적, 재정 건전성,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정” 이렇게 스스로 업무보고서에 올리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제주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의한 공개입찰이 아니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조례가 다르고,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2013년 10월 제주삼다수 수출업무 처리기준 개정입니다. 여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부분은 도에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의 특수 여건 때문에 만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이 지침 자체는 잘못된 겁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유찰된 부분도 있고 해서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련 규정의 정비, 조례 다르고 지침 다르고, 이렇게 되면 법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하위에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걸 따라야 되는지.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출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당시 어간에 만부득이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협약서라는 개념 자체가 참 애매한 개념입니다. 원래 법에는 계약이 명칭에 불과하고 계약의 내용을 보고 계약서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에 의하면 계약서라고 분명히 명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약서라는 명칭은 자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법률적으로도 계약서라는 거, 계약서라는 명칭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가 가져 있는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하고 비정규적 인원이 몇 명씩 됩니까, 개발공사에?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체 직원 한 440명이 되고.

태석

김태석위원

현원은 408명인데 정규직이 312명이고, 임시직이 96명이에요. 그걸 따지려는 건 아니고, 이 임시직이 들어온 지 대략 평균적으로 몇 년 됐어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임시직들은 한 1년에서 2년 어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됩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2년이 지나면…….

태석

김태석위원

2년이 지나면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확실히 해 주고 있어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차이가 뭡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차이는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신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생각해 봅시다. 정원은 440명인데 현원 408명 중에 312명이 정규직이고, 임시직 96명이에요. 지금 국가에서도 임시직을 없애가는 추세에 있는데 약 3분의 1이 임시직이라고 하면 이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 공개시험이나 절차에 따라서 여건이 갖춰지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죠. 원래는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데 2년이 걸리죠? 법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제주개발공사 내부 인사규정 파악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인사부장이…….

태석

김태석위원

내부 인사규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규정에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기업이?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시달돼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공채를 실시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장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명심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탐라영재관 담당이 누구예요? 경영관리본부장인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생이 탐라영재관에 들어가려면 매월 내는 거 있고, 한 학기 내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내죠?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한 학기 전부 내는 학생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한 학기 전부 내는 학생이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리 문제라든가,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한 달 살아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임대료 받은 거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나요?

돌려주고 있어요?

그 말에 책임지겠습니까? 자, 실무자! 돌려주고 있어요, 안 돌려주고 있어요? 돌려주고 있죠? 그 말에 책임지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그 학생을 개발공사로 연락토록 하겠습니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됐습니다. 세 번째 27페이지 봅시다.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 빌딩(Brand Building)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현재 2014년도 마케팅 홍보 비용이 약 340% 증액됐다고 2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014년도 마케팅 홍보비용이 4억 6,000만 원인데 15억 7,000만 원으로 증가됐어요. 그렇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아까 퀄리티 문제라든지 마케팅 부분, 경쟁사 부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로 축약하고 있는데, 마케팅 비용이 340%씩이나 증액되는데 점유율은 떨어진다면 도민들이 납득할까요, 사장 직무대행님?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또 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과연 효과가 있나 하는 부분의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광고비 마케팅 비용은 전면적으로 진단을 해서 점유율을 늘리는 데 대책을…….

태석

김태석위원

9대 의회 때 말이죠. 고기원 박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와이에서 와서 물산업에 대한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국내 컨설팅 회사에서 와서 피지가 미국에 상륙하는 데 연간 얼마를 들였느냐 하면 1억 달러 이상씩 마케팅 비용을 들였어요.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000억이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태석

김태석위원

공기업이 마케팅, 국제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하는 데 한계라 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40%죠.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거예요. 10억 가지고 무슨 마케팅 비용이니 브랜드 빌딩을 형성하는 데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기업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제가 낮추려는 게 아니고, 피지처럼 공격적으로 1억 달러 이상씩 미국 본토에 연간 한 5년 이상 마케팅을 투입하면 브랜드 빌딩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지금 공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한계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게 꼬박꼬박 지적 사항에 대해서 뭐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케팅 이사님! 마케팅 이사로 오셨으니까 포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격적으로 하는 방안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디요?

중국?

제가 아는 정보는 CJ에 간 물들이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소위 마인드 쉐어가 국민들 사이, 중국인이나 해외인들 사이에 자리 잡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따르고 에너지가 따라요. 그것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2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는 340%지만 금액은 10억이에요. 10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이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강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사장 직무대행께서 전면 재검토라든지 아주 단언하다시피 하는 용어들을 구사했어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심사숙고…….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건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용어인가요? 사장이 와서 바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직무대행 입장에서는 업무 파악하고 진단해 본 결과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직무대행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지명되고 인사 청문을 거치겠지만, 만약에 그분이 전격으로 통과된다면 그것까지 연결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분도 적절한 판단을 할 걸로 믿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공유합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공유하진 않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케팅으로 돌아갑시다. 계속 생수시장은 늘어나고 있죠? 생수시장 마켓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민들이 계속 생수 선호도가 높아가니까 마켓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또 늘어나고 있고.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악취 문제 같은 거, 이런 것은 치명적이에요. 그것은 제주도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생수시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생수시장 규모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 이상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삼다수가 페트병 시장 점유율이 50% 넘으면 어떻게 돼요? 독과점 법에 걸려서 그것을 못 합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 점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독과점 법에 걸려서 50% 이상 시장 점유를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취수율이 3,500톤이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태석

김태석위원

3,500톤이든 1만 톤이든 그 취수율을 증가시켜 줘도 국내시장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돈, 이 정도의 마켓 비용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지막으로 경영관리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는데, 됐어요. 제가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비뚤어져도. 지금 개발공사에서 적자 나는 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그 두 가지죠?

호접란은 제가 9대 때부터 4년 내내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진 않고. 감귤사업본부 감귤공장 제1공장, 제2공장 감귤만 가지고는 적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공공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뛰어든 사업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2공장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운영합니까?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죠? 나머지는 거의 동면기라고 봐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 농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감귤 농민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식품클러스터도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메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개선 좀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치석 사장 직무대리라고 해야 됩니까, 권한대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사장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정관에 보면 농축산식품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당연직 이사가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임이사가 직무대행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당연직 이사가 직무대행, 순서가 직무대행에서 직무대행을 명 받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상임이사가 되어 있죠? 다른 이사는 안 돼요. 비상임이든 당연직 이사든 직무대행이 안 됩니다. 상임이사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정관 있어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때 왜 상임이사가 공석이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때 임기가 만료되어서 공석이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임기가 만료 안 됐잖아요, 그 당시는? 정관에 엄연히 상임이사 외에는 직무대행이든 사장이든 안 돼요. 정관에 되어 있는데 근거를 잘 보시고 하셔야죠. 지금 법을 어기면서 공석이니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든가.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8월 25일 날짜로…….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가서 잘 보십시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다수가 지하수인데 삼다수라는 자원이 무한합니까, 무한하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무한하지 않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무한하지 않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자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9대 의회 때도 물을 증산하려고 하니까 반대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산해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 물 포럼 하죠? 세계 물 포럼 합니까, 안 합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물 포럼을 실시했는데 한 번 포럼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1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다음에 또 용역을 해요. 수십억씩 해서 용역도 하고. 왜 그럽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하는 것 중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삼다수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세계 물 포럼도 하고 있고, 용역도 줘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 점유율로 해 가지고 수출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16 아시죠?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고 협약서에도, 자료에도 안 들어오고 언론에 난…… 그러니까 저번에 언론에 한번 났죠. 제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봤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주16, 이거 왜 업무보고에도 없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업무보고에도 없잖아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안 줘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죄송하면 안 되죠. 왜 숨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아이바이오 있죠? 그전의 일본 수출업체.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 당시에 공동 브랜드 때문에 전문 업체도 아닌 그런 업체에 맡긴다 해 가지고 질타를 당했었습니다, 9대 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가만 올려 가지고 돈만 벌어먹게 만들고 수출도 못 하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전문성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16은 어떤 업체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주16은 미국에 있는 바이어 회사가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온코퍼레이션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어떤 수출하는, 가전제품 수출하는 데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가전제품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가전제품과 물이…… 가전제품을 물로 씻으라고 한 겁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업무가 연관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동 브랜드를 썼어요. 미국에 삼다수 상표권 등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수출하고 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등록했죠? 삼다수 등록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제주16 공동 브랜드 해 가지고 같은 물을 놓고 경쟁을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문제 정도가 아니고 제주도민이 이거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9대 때도 그만큼 얘기했던 건데 왜 공동 브랜드로 합니까? 우리 자체 브랜드로 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지금 거기에 삼다수도 상표등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이에요. 삼다수 하나 수출도 졸바로 못 하면서. 그렇게 수출할 거면 수출업자 막 떠밀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삼다수 브랜드가 있는데 굳이 제주16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사장님, 유통업체에 하는데 상표권도 주고 같이 하고 이런 데 있습니까? 유통업체면 유통업체 나름대로 수수료를 받든가 아니면 마케팅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상표권을 같이 해 가지고, 왜 삼다수 발음 못 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이미지가 안 좋다고 그럽니까?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다수 발음 잘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상대방이 이해 가게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대개발공사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했지만 맥주사업도 그렇습니다. 과연 할 사업입니까, 개발공사에서? 도와 도민을 위해서 큰 사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것보다도 전문 CEO가 없어서 복합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적에만 연연해 가지고. 실적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와 우리 삼다수를 위한 실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직원들 역량도 키워 주시고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직무대행이니까 사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꼭 전하시고, 개발공사가 세계적인 기업체, 글로벌 기업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왜 조그만 기업에다가 얹히고 이렇게 다녀야 됩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셔야 되니까 사장님한테 질의할 것만 간단히 하고 정회한 후에 전략기획실장님이 있으니까 다음에 어떤 사장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장님한테만 질의할 것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홍

신관홍위원

좀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CJ 오쇼핑과 수출 계약할 적에 당초에 연간 물량 계약한 것 있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 막연하게 이렇게 수출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계약이 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에서가 개발공사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수출 목표, 이렇게 한 모든 게. 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적정하게 하고 있나요? 기득권만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13년에 478톤, 또 올해 9월 30일까지 1,226톤, 그분들이 공사에 제출한, 계약 당시에 제출한 양을 적정하게 소화하고 있나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부 소화는 못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속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한라수 판매 내역, 그러니까 2013년도하고 올해 9월 30일까지 왔는데 31톤과 44.5톤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판매 전략을 어떻게…….

지금 한라수에 대한 것은 한번 재검토하겠다?

공장에 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산을 안 하더라도 일반 삼다수로 라인이 바꿔져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양치석 대행님께 묻겠는데요. 용암해수단지 있죠? 아마 제주도가 제주개발공사에 증자하면서 토지를 그쪽으로 넘겨준 거잖아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지금 용암해수단지는 구획정리를 해서 일반인한테 매각했잖아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매각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매각한 용지 대금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150억이 투자가 됐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토지대를 별도, 토지대와 사업비까지 해서 한 150억 원 정도 된 건데, 그렇다면 토지는 무상증여를 받았단 말이죠, 도로부터?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사 사업비까지 포함한 150억 원 중에 토지대금도 있으면 토지 상승 가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조성 원가로 분양을 한 겁니다. 어떤 이익을 창출하자는 사업이 아니라.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도 토지대금은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대금 없이 그냥 사업비 150억에 대한 것만 원가 계산해서 했단 말이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원래 14필지에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말겠는데요. 사외이사가 여섯 분이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개발공사의 회계감사는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받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의회에 어떠한 절차도 없는 거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사외이사 여섯 분도 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이사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사장도 보면 추천위원회에서, 전부 거기에서 하면 의회가 관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사장 예정자한테 묻겠지만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의회가 통제할 권한이 아무것도……. 그에 대한 생산, 영업하는 데의 운영 경비성, 이런 것들을 의회는 하나도 모른단 말이죠. 자료를 요구받아서 이런 걸 가져다가 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정관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수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정자한테 확실한 내용을 묻기로 하고요. 어떻든 개발공사가 혁신할 때가 왔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동감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께서 동감한다고 하니까 다음 예정자께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양치석 직무대행님.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대표가 임명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사외이사가 여섯 명이라고 했죠? 확실합니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사외이사가 여섯 분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여섯 분이면 정관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정관에 11명인데 50%를 넘을 수가 있나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분이 상임이사…….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사외이사.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성 임원이 반드시 배출해야 된다고 보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좋은 지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제주개발공사가 앞으로 지속성,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정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연속성이 없어요. 다 잘라지고. 전임자 것은 후임자가 와서 무력화시키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걸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익사업인지, 공공사업인지, 경영사업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에 연연치 않고 누구 한마디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입니까? 그 밑에다가 부매니저를 하나 둬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정책들이,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해서 인수인계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인수인계할 때는 반드시 의견을 개진하고 오십시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온코퍼레이션 관련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과정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요구했는데요. 온코퍼레이션과 관련된 수의계약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경용

이경용위원

고의로 빠뜨린 건지 아니면…….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니고요.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개발공사 설치 조례를 다시 확인시켜 드리면 20조3항에 2011년 12월 7일 이후에는 반드시 일반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경용

이경용위원

온코프레이션과 계약은 언제 된 거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올해 6월 30일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올해 6월 30일이죠.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갖고 있어서 지금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바로 위반하신 건데, 어떤 의도하에서 수의계약이 되었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 룰에 모순된 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협약을 통해서 수출 관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사장 오재윤, 대표이사 이종훈 간에 2014년 6월 30일 수의계약서가 있는데 누가 책임지실 거죠?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앞으로 내부적인 진단을 통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진단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질 분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보면요, 사장님, 계약서를 회피하려고 협약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이것은…….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조례상에 위배된 겁니다, 확실하게.

치석

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배된 것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사장님이 3시에 한중 FTA 때문에 중국으로 가실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자료를 보이며) 우연치 않게 제가 이것을 받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우연하게 광고를 봤어요. “똑같은 물은 없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삼다수하고 한라수가 똑같은 물이잖아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 광고를 보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물은 없다.” 제주삼다수하고 한라수, 똑같은 물을 가지고 가격비교를 한 것인데, 첫 번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제주삼다수가 주력 업종인지 아니면 한라수가 주력 제품인지 혼동될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만

김명만위원장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략기획실장님이 주 답변을 하시고 그 후에 담당 상임이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본부장님이든 상임이사든 답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식사 중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한라수 부분, 제스피 부분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했을 때 정말로 한번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주개발공사 사장도 없고, 인사 체제로 가는데 마음 같으면 질의를 않고 감사를 간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감사를 받죠, 공인회계사한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광동제약하고 삼다수 판매 사업을 계약하면서 농심에 돈을 돌려드리죠? 보증금.

얼마 돌려드렸습니까?

예수보증금은 150억인데 왜 180억을 돌려줬죠?

감사보고서 22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보십시오.

자료 안 가져왔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게 이 감사자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정책적인 질의 사항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 왜 180억이 지출됐는지. 22페이지는 150억으로 돼 있고, 33페이지는 180억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것은 180억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심에서 당초 150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퇴직금 급여 충당을 하죠. 대우증권에도 예탁을 했는데 증권이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왜 증권에다가 예치를 한 거예요?

없으면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내 물류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나오는데 당초 2012년도에는 51원이었어요, 톤당. 그런데 이번에 유통물류계약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한 거 보면 톤당 1,398원, 무려 1,347원이 톤당 증액이 됐는데 도내 물량, 그러니까 육지부에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도내 물량의 물류비가 크게 증가가 됐습니까? 더 줄어야 되는데.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올해가 아니고요, 2012년. 그러니까 서울이 관계없이 도내에 2012년은 9만 3,000톤, 지난해는 6만 3,000톤, 우리 제주도에는 공급이 적었어요. 그런데 운영체계 개선을 하기 전에는 51원이었는데 갑자기 1,398원으로 뜁니다, 도내 물류비가. 뛴 원인이 뭐냐 이거죠. 42페이지 보세요. (책자를 보이며) 이 책자 안 가져 왔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왜냐하면 제가 감사보고서를 보고 ‘아, 이렇게 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 감사보고서도 사실 여기 쓰지 말아야 할 용어들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보고서 만들 때도, 대외적인 거기 때문에 공사에 맞는 수준의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유효기간, 삼다수 유효기간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삼다수사업본부장님이 하시죠?

삼다수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짜리는 뭐고 6개월짜리는 뭡니까?

설정 관련은 관련 법령, 「먹는물 관리법」이라든지 먹는 샘물의 기준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주도 분들은 6개월짜리, 1년짜리를 먹어야 되고, 타 시도에는 2년짜리 공급이 되고 있죠?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왜 우리 도민들은 제조유통기간이 짧은 물을 먹느냐 이거죠. 유통기간이 짧다는 것은 취수원이 아직도 검사기간, 안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6개월 먹다가 6개월 연장하고, 1년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2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취수원이든 2취수원이든 유통기간은 2년이면 2년으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한다면. 왜 제주도 도민들에게는 6개월짜리 물을 먹이고 육지 사람들에게는 1년까지 안전성 있는 걸 먹이느냐 이거죠.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유통을 하려면 조금씩 시험용으로 공급을 하다가 종합적으로 2년이 됐을 때 물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저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이거 참! 제 말뜻을 알아먹지 못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표기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제조일만 위에 찍혀 있고 밑에는 눈에 보일까 말까 돋보기나 써야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유통기간을 명시해 줘야…… 지금은 한 병, 두 병 사는 게 아니고 다량으로 가정에서 구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유통기간을 넘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취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요원. 자료에 보면 토질환경기사, 식품산업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수질 관련은 없어요, 품질검사 관련해서 자격소지자들이. 이 부분도 물의 기능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기사를 채용해서 수시로 검사해야 된다고 보고. 혹시 관능검사 하나요? 안 하죠?

관능검사가 있으면 왜 이번 같이 많은 클레임이 걸리죠?

부장님, 그것은 제주개발공사 차원에서 그런 거고, 지난번에 제주시 건입동 쪽에서도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전부 없다고는, 없다면 좋겠죠. 있을 수도 있다. 또 민원인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민원인 말이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트병 아닙니까? 햇빛을 맞으면 며칠 가겠어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검사요원도 사실 법적인 기준에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기능성, 기능면도 해야 돼요. 삼다수가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다고 써 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사 적합하다만 써 있지 삼다수가 중국의 농푸 스프링보다 장점이 뭐고, 그다음에 농심에서 제공하는 중국 수입산 물하고는 뭐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 사업은 어디서 하시죠?

같이 합니까?

제가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올해 100동을 아직은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232세대가 추진이 됐는데 대부분이 보면 한 83%가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입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영구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법에 의해서 도에서 하는 게. 알고 있죠?

이것도 보면 동지역에만 1,096세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주개발공사에서 같이 추진을 한다면 어디에 필요한가를, 어디에 건물을 사서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특정지역만 돼 있고, 읍·면 농촌지역에는 한 17% 정도 추진이 됐다. 이것도 지역을 안배하고 하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호접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접란이 감사보고에 보면 3억이 적자 났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300만 원이 적자됐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렇죠.

예?

2012년도에요?

’13년도?

그런데 결산보고서 보셨어요? 결산보고서에는 3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보고서에?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여러 면에 나옵니다. 호접란 사업 부분은 판매량의 감소로 해서 원가 총액의 3억 원이 감소됐다. 42페이지도 나오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요. 이거 전부 읽어봤어요. 호접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해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적자가 누적이 되고 해서 매각 추진하도록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경영개선명령이 2011년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고정리 빨리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가 주문한 게 우선입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도의원,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빨리 매각하도록 조치했으면 매각을 하고, 매각이 어려우면 빨리 재고정리를 해서 땅이야 놔두면 어디 도망갑니까? 가격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빨리 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매일 이렇게 3억씩 적자 나고 있는데 혹시 제주개발공사에서는 한 4개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사장님이라든지 관계 직원들이 몇 번이나 거기 방문했습니까? 대충 얘기하세요. 본부장님,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사장님은 몇 번 갔다 왔어요, 4년 동안에?

잘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데 신경 쓰는 거면 다른 데 신경 쓰라 이거죠. 호접란이 제주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호접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하고 자매도시인 래주시가 같은 쪽에 거점을 둬서 캐나다하고 미국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제주도도 그런 전략을 가졌으면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묘종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많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사장님이 임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가 뭡니까? 도청이, 행정기관이 못 하는 것을 맡아서 하는 곳이에요. 공공성, 공익성, 경제성, 타당성, 이런 네 가지 원칙을 확실히 지키면서 사업도 선택을 하시고 경영의 철학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도민을 위한,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박 처리하는 데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도별로 경쟁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제1공장 다르고, 제2공장 다르고 이렇게 하네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처리비용이 2013년도만 하더라도 1공장인 경우 한 4,940톤 할 때 7,9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2공장인 경우 비슷한 물량을 처리하면서 2억 3,200만 원이 들었다 말입니다. 한 3배 드는데 왜 이렇습니까?

같은 개발공사에서 하면서 톤당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감귤 때문에, 감귤 처리하면서 적자가 나서 브이워터까지 도입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비는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감귤박이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내륙지역에는 얼마나 나갑니까? 생산량의 얼마가 내륙지역에 나가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는 게요. 뒤에 누구 없나요?

아니, 양으로, 물량으로.

예.

도내에서 9만 톤 정도요?

4만 5,000톤 정도요?

4,900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개발공사 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몇 %나 육지부에 나가는…….

1만 톤 정도가 나갔습니까?

그러면 톤 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육지부에 나가는데?

도내도 공급하고?

도내 공급하는 것은 거의 공짜 아니에요?

많지도 않긴 않은 돈인데 그래도 한 3억이 되는 돈인데 수요가 많아 가면 그쪽이 부담해서 가져가도록, 이것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건조시설 하다가 중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묻느냐 하면 어느 해인가는 감귤박이 처리 안 돼서 감귤 비상품을 못 받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건조시설을 했다가 실패 봤잖아요?

실패 봐서 새로운 수요가 다시 나타나고 상황들이 상당히 변하고 있는데, 그때 건조시설이 망하고 처리할 수 없으니까 개발공사에서 운송비를 대면서 처리해 주도록, 그때는 다급했으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수요가 많아 가면 그쪽에서 최소한 운송비는 너희들이 부담해라. 와서 실어가는 건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까?

삼다수도 헐값에 주듯이,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륙 지역에서는 수요가 많으면 운송비를 당신네가 부담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보니까 직제가 경영관리본부장, 마케팅본부장보다 위입니까, 전략기획실장이?

그런데 지금 다른 분, 경영관리나 마케팅본부는 상임이사급이고 거기는 무슨 급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조직이라는 게 부서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경영관리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삼다수사업본부장, 감귤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이렇게 해서 본부장 천국이 됐어요. 왜냐하면 상임이사급도 본부장, 직원들도 본부장 이렇게 하면 대외적으로 혼선이 오지 않겠어요.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명칭 하나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일반인들이 직원들도 같은 급으로 봐 버리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직급 때문에 시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명칭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경영관리본부장 하면 삼다수사업이나 감귤사업, 개발사업을 컨트롤, 어느 한 부서는 컨트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수평적 관계입니까?

그래요?

등재이사들인데 수평적 관계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기원 물산업연구센터장님.

주요한 업무가 뭡니까?

삼다수와 관련된 핵심 업무만?

당초에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물산업연구센터장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삼다수가 물 취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하수에 관해서 연구를, 정말 개발공사가 취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간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삼다수 취수량이 지난번보다도 배 가까이 조정되고 있는데, 그 주변이 어떻습니까?

언론지하고 인터뷰한 거 있죠?

지하수 함양의 관계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 없습니까?

거기서 한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특히 제주인 경우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에 의존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그렇다면 제주개발공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방법,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 편만 하면 안 되죠?

제주도 전역을 해야죠?

그렇죠. 주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자원본부에 있던 것이 개발공사로 넘어가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에도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내용을 보면 인공적인 함양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제주의 하천이 다 건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한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개발공사는 물을 뽑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될 위치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 수자원본부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짚어서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개발공사에서, 어느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물류회사를 만든 게 있습니까?

도에서요?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물류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 개발공사보다 도에서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개발공사에서는 아직 논의된 건 없다? 아닌데요. 개발공사에서 물류회사 관련해 가지고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마케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황 성하께서 방문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거기에 채택된 물이 어떤 물입니까?

진로에서 나온 물이죠?

브랜드 가치 1위, 브랜드 금액으로 5,000억 이상 되고 공기업이고, 교황 성하가 오셨을 때 전 세계 가톨릭 국가에 방송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쳤어요. 물론 집행부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결정이……. 그런 면에서 아시안게임 공식 물 공급으로 된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앞으로 외국의 중요한 분들이 오시거나 할 때 그런 데 마케팅을 하는 데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LPGA나 PGA나 우리 선수들 많이 나가 있는데, 이런 데도 삼다수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본부장님, 어떤 생각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다음에 허철호 본부장님, 감귤박이 뭡니까?

껍질이죠. 그런데 감귤박을 재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재활용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적절히 쓸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감귤은 버릴 게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껍질로부터 시작해서. 껍질이 비타민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감귤박 처리 시설로 들어갔다가 인명 사고가 났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가스가…….

왜 가스가 올라왔어요? 부패되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오일입니다. 감귤 껍질에서 오일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착즙을 할 때 오일이 제거되면 여러 가지 뭐가 많이 나와요, 기능성 성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감귤 클러스터라고 하는 말은 순전히 감귤을 이용해서 식품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 오일이, 특히 거기서 나오는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

그 오일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오일보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밀리그램당 몇만 원이 더 비싸요. 이런 부분에서 감귤 클러스터를 만들어야지. 사실 감귤 클러스터는 식품이란 말이에요. 감귤 껍질 슬러지 가지고 과자도 만듭니다. 저는 과자도 먹어봤어요. 감귤시험장에서 만든 과자도 먹어봤는데 끈적끈적한 요소를 뭐라고 그러죠? 그것도 많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감귤 클러스터가 필요한 거지, 플로럴 워터라든지 에션셜 오일이라든지 이런 게 다 기능성 성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경영 관리를 해 나가는 데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서 감귤농민들이 제값 받아서 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전략기획실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기업인 개발공사가 지금 수장이 없이 몇 개월간 가고 있는데요. 이번 13일 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되어 가지고 도민의 기업인 개발공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제가 몇 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니까 특정인의 기업인 양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되면 진실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수장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역량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도민들이 바라볼 때 ‘개발공사가 진정한 도민의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시고 책임경영, 창의경영, 고객경영을 통해 삼다수를 세계 1등 브랜드로 키워 나가는 데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치석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자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간 진행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수자원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본부장 김민하 (선서문 전달)

명만

김명만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물 관리를 통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영 수자원경영부장입니다. 강동호 상수도부장입니다. 김우길 하수도부장입니다. 오형삼 제주시지역사업소장입니다. 김성수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 수자원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방향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부장님, 간단하게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자료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정책방향 및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쪽 도민 중심의 안전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우리 수자원본부는 도민이 만족하는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시설물의 상시 안전대책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편의시책들을 발굴해서 생활민원이 적기에 해소되는 등 도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상하수도 요금 등 납부 편의 시스템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도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난 5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ARS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많은 개선 방안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수 대금에 대한 ARS 및 무인 수납기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성을 감안한 낮은 요금 현실화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과 수익 증대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수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수 위주의 물 관리 체계를 빗물, 용천수 등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계획인 수자원종합계획을 지난 2013년 5월부터 수립해서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물 관련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수자원통합관리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이라든지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통합관리추진단 확대와 지하수 오염방지 사업 추진 등 수자원 통합관리 지원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입니다. 지하수를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발 사업에 따른 지하수 허가를 원인자 부담 등에 의해 도에서 직접 개발하여 물을 공급하는 공공급수방식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농업관정의 통합관리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하수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등 지하수 공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과학적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 도 전역에 수자원 관측망 51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중산간 지역을 포함하여 총 322개소의 관측망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변동 사전 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하수 변화를 사전 예측하여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의 해수 침투, 이용량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수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생산 원가 절감으로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분야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최적 관리 및 블록화, 생산량 계측 및 노후 계량기 교체, 적정 수압관리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TF팀과 내부 대책팀을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 투자로 유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 및 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 59일 간의 장기 가뭄 발생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와 급수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수지 간 송배수관 연결로 연동체계를 구축하였고, 친환경 대체 취수원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하수 4공을 착정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을 목표로 어승생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 사업을 시행하여 중산간 지역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계획적인 수질검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였고 정수장을 비롯하여 취수원, 배수지, 수도꼭지 등 취수에서 공급까지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과는 별도로 수돗물의 수질 안전성을 위하여 방사성 물질검사도 실시하여 방사능 유출로 인한 영향도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물 사랑 홍보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물 사랑 홍보관은 제주 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의 물 절약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산수원지 내에 전시 및 홍보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관람 인원이 1만 1,60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하는 등 도내 어린이집과 초·중·고교의 물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 사랑 홍보관이 도민의 물 절약 의식 함양과 제주의 독특한 물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2030년을 목표로 하수처리구역 조정과 하수처리장 증설 등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금년 말 마무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제주발전 계획들과 연계하여 용역을 수립하고자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관로 조기 확충입니다. 하수관로 사업은 수질오염방지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까지 100%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99㎞ 구간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계획대로 정비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인구 증가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오수 발생량 증가를 대비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정·색달·대정하수처리장은 시범 가동 중에 있으며, 판포처리장은 내년까지, 성산처리장은 오는 201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994년도에 설치된 개방형 하수처리장인 제주하수처리장은 오는 2016년까지 밀폐형으로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013년 결산 및 2014년 예산 집행상황, 입법 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민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상수도 공급 계획에 있어서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내용이나 사업승인 시 내역을 변경해 주면서 사업부지 내 신설 배수지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상수도를 공급해 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없다면 없다는 내용의 확인 정도의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3년 수자원본부의 제주지역 용천수 586곳의 조사 자료를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관광단지라든지 개발에 따른 상수도 공급이 부적절한 데, 안 되는 곳에 지하수 취수 허가를 여기서 관리하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혹시 또 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인허가한 취수량까지 가능하죠? 못 알아듣겠습니까? 관광단지나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로 공급하는 곳, 또 그렇지 않은 곳인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에 지하수로만 할 수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취수량, 각각 나오겠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산술적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주십시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읍·면에 하수를 자체 처리하는 곳 있잖아요. 실태. 특히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은 조례 한 후에는 안 하지만 그전에 자체 처리하는 곳의 실태, 그것이 오늘 다 안 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 전체적인 문제라 질문 시간이 조금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화면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현장 위치 화면부터 먼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지하수 관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장 위치 화면입니다. 현장 위치 화면을 보시면, 요기가 호근지구, 호근지구가 저쪽이고, 그다음에 동홍지구, 그다음에 헬스케어타운이 호근지구하고 동홍지구 바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냇가를 따라, 냇가는 건천이고요 쭉 내려오면 여기가 천지연폭포입니다. 천지연폭포에서 다시 조금 이쪽으로 냇가를 따라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솜반천입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물이 쏟아집니다. 다시 서쪽으로 쭉 내려가면 바다라고 쓰여 있는 부분, 바다라고 쓰인 부분이 속골천입니다. 여러분, 속골천 가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용천수가 흘러나옵니다. 다시 서귀포고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장샘이 있고, 그 지장샘을 따라서 동홍동에 산지천 물이 용천수가 됩니다. 다음 서귀포고 밑에서 조금 내려오십시오. 서귀포고 우측 여기가 뭐냐 하면 정방폭포입니다. 여기가 서귀포에서는 모든 물의 양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여기는 일종의 용천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폭포하고 천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지하수가 용천수에 미치는 영향. 여기를 보시면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가 저기 보면 용천수라고 돼 있죠. 그 용천수가 된 부분이 아까 바로 그 부분이 그림은 잘못 표시됐는데 영향조사서, 난 사실 이거 안 믿습니다. 이 영향조사서 속에 있는 그림인데 저 바닷가 쪽에 있는 아까 폭포지구의 용천수가 여기서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오는데 그 지역 밑에 있는 지하수에서 용천수가 흘러나오면서 아까와 같은 솜반천,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지장샘, 그리고 동홍동에 산짓물,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용출되는 겁니다. 지금 용천수라고 표시된 지점이 바로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호근지구하고 동홍지구의 물을 뽑아서 헬스케어타운에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대충 맞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맞고. 2013년도에 제주지역 용천수에 대해서 586곳의 조사를 수자원본부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모르시겠는데 2013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제주지역에 약 911개의 용천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586곳을 조사했는데요, 이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양호한 지역이 204곳뿐이랍니다. 용출이 되지 않아서 매립된 곳이 146개소. 이런 조사를 언제 한번 했었느냐 하면요, 15년 전인 19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2년간 조사를 했었습니다. 2년간 조사해 보니까 그때 양호한 용천수지역보다 2013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128개가 감소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유는 각종 개발계획도 있겠지만 용천수의 고갈 원인이 지하수 과다 채취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관련성이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인정하시죠? 그래서 지하수의 일부가 용천수로 분출된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지하수라는 게 저도 공부를 했는데요, 지하수라는 게 밑에 저렇게 화면에 호수같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스펀지 같은 지질구조에 의해서 물이 싹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한쪽에서 물을 쫙 뽑아버리면 다른 쪽의 스펀지가 말라버리겠죠. 그렇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용천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지하수 적정 개발량이라는 게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작년도에 수자원종합계획에 의해서 적정 개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산정한 게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sustainable yield’라고 그러는데 적정 개발량이 있습니다. 아까 먼저 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수 적정 개발량을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지하수가 바다로 연결돼 있죠, 밑에. 어느 한쪽에서 뽑아버리면 그 부족한 부분에 뭐가 들어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해수가 침투할 우려가…….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바닷물이 침투가 되는 거죠. 즉 염화현상. 소금이 들어와서 염화현상이 되고 당연히 염화되면서 그 상부에 있는 토지는 전부 뭐가 됩니까? 소금기가 들어간 토질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해수가 침투되면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해수가 침투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토지, 지질 영향이 모든 영향을 받게 되고, 따라서 지반 구조도 영향을 받게 되죠. 아까 수자원본부장께서 말씀하실 때 서귀포층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서귀포층이 지질 구조상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취약한, 그러니까 토질 자체도 응고가 덜 된 그런 상태로 돼 있어서 지하수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서귀포층이, 제가 서귀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귀포층의 취약 구조, 두 번째 아까와 같은 지리적, 두 개의 폭포를 끼고 있고, 그 폭포에 공급하는 용천수가 집중적으로 유출되는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호근지구하고 동홍지구에서 지하수를 뽑겠다는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제주개발공사에 했는데 삼다수 1일 뽑는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3,700톤으로 허가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3,700톤이고, 여기서 보시면 제주삼다수, 그다음에 한국공항이 1일 100톤, 그다음에 호근동 취수계획량이 1일 1,400톤, 그다음에 동홍동 취수계획량이 530톤이 기위 개발돼 있고요, 그래서 1,930톤. 그러니까 합쳐서 얼마입니까? 3,400톤 정도를 저기서 뽑게 되는 겁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3,440톤. 그것을 뽑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하수 취수의 양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금 치수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2009년 5월 19일 날 동홍동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초안, 이 초안에 취수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때 당시는 총 용수계획량이 2,670…….

경용

이경용위원

초안 자체는 지하수만 1,3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당시에 1,300톤에 대해서 동홍동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그때 당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때 당시에 지하수에 대한 개발을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반대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후에 참 특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초안에 지하수만 1,300톤이었는데 JDC하고 용수 공급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을 하면서 지하수량이 급증해 버립니다. 동홍동 지역주민들은 모르겠죠. 1,300톤에서 저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변경된 내용이 1일 약 2,671톤으로 증가해 버립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2,671톤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이후에 다시 또 변경이 되죠? 그 이후에 변경이 돼서 현재 수자원본부에서 헬스케어타운에 공급하기로 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3,440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당초의 협의 내용이나 사업 자체의 계획 변경까지 동원하면서 수자원본부가 특정 지역에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준 사례가 있으신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헬스케어타운 자체 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당시에는 광역상수도에 여유량이 있어서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어간에…….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광역상수도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홍동 지역주민들, 그 인근의 서홍동 지역주민들, 저기 지역에는요, 동홍동, 천지, 중앙, 정방, 그다음에 호근, 서호, 법환, 모든 지역의 용천수입니다. 용천수를 먹는 물로 하지 않지만 모든 관광자원이 집약된 곳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어간에 각종 중규모, 소규모의 개발들이, 특히 서귀포지역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광역상수도의 공급 여력 자체가 줄어들어서 사실은 지하수라든지 다른 개발을 통해서 취수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많은 양의 지하수 용수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정말로 한 번이라도 설명회라도 가져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환경도시위원회, 저는 당시 도의원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제대로 이런 설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해당 지역구 도의원들에게 이런 설명회라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제가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2009년도에 최초 승인을 할 때는 광역상수도에서 수원을 끌어다가 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공급 협약을 JDC하고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광역상수원의 수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대신 비용은 JDC가 전액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원인자 부담한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그 계약 내용을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아까와 같은 지역에다가, 호근동과 동홍동에다가 저런 많은 양, 3,440톤의 지하수 공급을 하기 위한 내용을 정말로 지역구 도의원, 지역주민, 아니면 심한 경우 서귀포시청 담당, 시청 시장, 담당 과장, 국장한테라도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마 작년도에 결정할 때 당시에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허가가 언제 났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당초 허가는 2009년도에 나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

2009년도에 허가 나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다음 계획 변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용수 공급에 대한…….

경용

이경용위원

용역조사는 언제 됐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어떤 용역조사입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지하수 영향.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하수 영향조사는 작년도부터 해서 최근에 마무리된…….

경용

이경용위원

그때 당시에도 해당 지역구 도의원한테 얘기가 안 돼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런 설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리고 허가는 이번에 난 거고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지금 현재 지하수 영향조사와 함께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까지는 거친 상태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습니다. 2013년 9월 27일부터 허가가 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 1년 기간 동안에 행정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도의원분들도 계신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행정인지.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을 아주 무시한 처사는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어디선가는 취수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장 인근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최근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는 가졌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경용

이경용위원

설명회 가지셨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설명하는…….

경용

이경용위원

마을에서 설명회를 요청한 사실은 없죠? 지역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동홍동 지역, 호근동 지역 주민들, 내가 장담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된다면요, 서귀포 지역 전체가 내가 볼 때는 거의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한 사실이 없죠? 담당 상수도부장님, 설명회하셨습니까?

동호

강동호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상수도부장 강동호입니다. 설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참석한 사실은 있죠?

동호

강동호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예,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참석하니까, 제가 집행부를 대변해서 모든 공격과 비난을 받고, 그래서 저는 저 당시에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여러분과 같은 배를 타고 동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점과 절차적인 부분까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겠는데, 그러면 전문가 말씀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하수관리위원회 13명으로 구성돼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전문직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

경용

이경용위원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르시면 51페이지 걷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서 51페이지. 제가 볼 때 손가락으로 꼽아도 50%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0%도 안 됩니다. 토목공학과 교수인 위원장님,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은 부인회니까 전문가는 아니고, 윤 모 교수님,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김 모 선임연구원 정도, 한 서너 분,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까지 포함하면 네 분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거기에 지질연구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운동연합 이런 데들도…….

경용

이경용위원

환경운동연합은 전문가라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회의에도 한 번 참석하고 TV는 자주 나오던데, 여기는 한 번만 참석하고 한 번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제가 온 다음에는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본부장님이 자주 참석하시라고 전화하시는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렇진 않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예전 회의록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난 2014년 7월 16일하고 10월 15일 부분, 두 회의록만 얘기하는데요. 첫째, 정말로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회의록에 위원 7명이 거론이 없습니다. 물론 요약 회의록으로 작성한 모양인데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녹취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회의록을 어떻게 믿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녹취하고 적어도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해야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거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건 좋으시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제출된 회의록이니까 7월 16일 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환경영향조사서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보완 조치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자료를 안 믿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예전에 풍동실험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던데, 기준점, 조건 등을 달리하면 모든 내용이 달라지고, 요구하는 자료에 부합하는 조사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해서 앞으로는 믿지 않기로 제가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 위원, 이름이 안 됐기 때문에 8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서 기술하고 있는 수량 자체가 제시돼 있는데 서로 다르다. 기존 광역상수도 급수 관망 및 시설계획을 고려하면 동홍 지역에다가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주변 지역 지하수의 수질도 보면 서귀포층 하부까지 굴착한 경우에는 탁도가 초과돼서 먹는 물 수질 기준 이상으로 초과돼 버린다. 그래서 굴착심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이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반 세균, 대장균, 탁도 등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상수도용 지하수 개발 예정지로 적정한지 재검토 필요하다. 정말 서귀포시민이 이 방송 다 보셔야 돼요, 오늘. 다들 귤 따러 가서 그나마 조금…….

장내 웃음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입량과 모델링의 물 수지가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게 했다. 모델링 구성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하류지역 용천수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돼야 하는데 검토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재검토 지시를 하니까 10월 15일 날 드디어 수자원본부장님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해서 어떤 말씀 하셨나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경용

이경용위원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셨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말씀 안 하신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에서 또 위원이 기준 초과하고 있고 상수도 수원개발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질 특성에 기인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350m 하부는 지질 조건이 적합지 않아 수량 부족 시 추가 굴착하는 방안은 부적합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을 좀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 뭐하니까. 현재 그 지역에 호근지역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나중에 보충 질의하세요.

경용

이경용위원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정리하시고.

경용

이경용위원

호근지역에 440에서 450m, 동홍지역에 약 430m로 시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관정설계 부분에 있어서 지질을 고려하지 않고 퇴적물로 인한 수량 감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까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어느 한순간에 결론을 내리면서 조건부 허가를 줘버리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에서 의견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여기에서 취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진행하든지,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은 후에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 답변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분명히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겠다고 그랬고 지역주민에게 설득 작업을, 설명회 작업을 꼭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법에도 허가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수원의 고갈 우려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했다는 사유가 「수도법」 10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고, 지역주민에게 설명, 설득 작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 현황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지하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뽑아버리면.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명만

김명만위원장

간략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은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폭포라든가 용천수로 인한 관광산업이 발전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답변 중에 2009년에 광역상수도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2014년도에 지하수 협약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왜 꼭 상수도, 식수를 꼭 지하수로만 이용하려고 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런 지역에서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하수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승생 식수 전용 저수지도 확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루 취수량이 3,440톤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먹는 물의 97%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니까요. 꼭 지하수를, 그런 지역 같으면 인근에 돈내코 그쪽도 많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다만 먹는 물을 표류수라든지 이쪽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든지…….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게 아니고 수자원본부에서는 지하수 뽑기가 쉽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도 전역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관광의 자원이 없어질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수자원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먹는 샘물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할게요. 지난해인가요? 제주경찰에서는 먹는 샘물이 부존자원이다 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 샘물은 부존자원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샘물을 도외로 반출해서 사건이 난 것이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다 알기는 지하수, 먹는 샘물, 이런 거 다 부존자원으로 생각을 해 왔고, 또 그럴 것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실과 앞으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외에 판매되는 삼다수 판매가격하고 도내에 공급하는 가격하고 이 가격 차이에 의한 일부 유통망의 그릇된 과정이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소장님, 깊이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먹는 샘물만이 아니고 지하수가 개인에게도 나가 있지만, 생활용수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많이 나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 그다음에 아까 용천수 관 911개소가 있어요. 여기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물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든다면 유류선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물을 육지로 가져갔을 때, 가져가서 먹든 아니면 식품용으로 활용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하수인 경우는 부존자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샘물로 제조 공정 과정을 거쳐서 판매되는 제품인 경우는 수자원본부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용천수에 대해서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용천수도 먹는 샘물로 가공하거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도 부존자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용천수?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용천수인 경우는 바로……. 지하자원은 아닙니다, 용천수는.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제주도 물인 삼다수가 전국에서 점유율이 47% 아닙니까? 그런 대로 제주도 물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주도의 용천수, 그러니까 버려지는 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먹는…….

태민

고태민위원

예를 들어서 식품을 하나 만듦에 있어서 제주 지하수로 만든 것이다, 제주 용천수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형용만 해도 그 제품의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우려가 돼요.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용천수가 911개소 있는데, 사실 물이 지속적으로 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고, 또 가물어 버린 데도 있는데, 앞으로 용천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어서, 데이터가 되어서. 용천수 911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용천수로 보전해서 가야 될 부분, 그다음에 용천수로 부적합하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 지역에서 보면 용천수를 옛날 향수에 젖어서 여름 되면 목욕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용천수도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본부에서도 지금까지 조사된 용천수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전할 부분, 아니면 지금까지 용천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왔는지 하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걸 망라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지난 10월 중순에 도민들 수돗물 여론조사를 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도민 다수가 93.5%가 수돗물 수질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먹는 데는 한 58%가 정수기라든지 생수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수질도 최고이고 사실 원수도 삼다수 원수와 똑같은 원수를 쓰고 있고 정수도 거의 필요 없이 소독만 하고 보내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래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수돗물이 관을 통해서 지나가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하 저수조를 경유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지금도 높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다 하는 설득 작업을, 아니면 홍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무래도 물은 지하수라든지 용천수, 저수지 물, 어승생 수원지라든지 수원지 물을 먹고 있는데, 어떻든 이용시설들이 노후되거나 또 직감적으로 이런 여론을 통해서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사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분기별로 오픈하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수돗물은 돈 줘서 파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삼다수에서도 지역에 제주도 물을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물이 좋다고. 수돗물도 수질검사 결과는 나오지만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공급되는 생활용수가 좋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상수도를 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행정시 읍·면 지역의 상수도 운전원들은 행정시 일반 직원으로 대체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기능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이 대책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현실적으로 상수도 공기업이든 하수도 공기업이든 적자가 심각한 실정에서 그나마 읍·면 지역의 담당 직원이라도 일반회계에서 담당해 주는 게 저희 수자원본부 입장에서는 사실 고마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곤란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공기업 특계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증원 문제는 수자원본부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정시에서 일반직으로 쓰더라도 증원하는 부분은 행정시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읍·면 지역의 관리 인원의 데이터를 조사해서 어려운 지역에는 배치해서 자금을 공기업 특계에서 지원해서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번 실태를, 데이터를 조사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현재 상수도인 경우는 원가율이 77.7%에 머물고 있고 하수도인 경우는 15.5%인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수도요금인 경우 2018년까지 배를 올리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배까지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올해는 내년 5월 부과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마는 상수도인 경우는 9.5%, 하수도인 경우는 27%를 인상하는 안으로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수도는 원가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않겠느냐. 다만 하수도인 경우는 워낙 기본, 현재 금액이 낮기 때문에 원가율까지 올리기에는 상당 기간 어렵다고 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김민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수자원본부 직원 여러분들이 가격을 하나 올리는 데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치는 것도 많고 걸림돌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요금 올리는 데나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는 것이 첫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 올림에 있어서는, 상수도는 사실 생활과 제일 밀접한 민원 아닙니까? 그래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가격도 제값을 받는 이런 공기업적인 행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지역의 각종 행사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무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이 공감이 가는 요금 현실화 정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입니다.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상수도 관로 21년 이상 된 게 대략 875㎞입니다. 하수도 관로가 995㎞고요. 맞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서울이나 육지 보면 싱크홀 대다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하수도라든지 지하철…….

태석

김태석위원

하수도와 지하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현재 서울 지역의 싱크홀……. 지금 제주 지역에도 싱크홀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도로 무너지는 현상이 하수관에 의해서 된 게 한 두세 건 되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맨홀 주변에 함몰 현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현재 도심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신제주 지역, 거기의 하수관로가 약 3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매설된 지가. 이것에 대한 총체적 점검은 안 해 보셨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오래된 하수관로 부분, 특히 종전에 분류식으로 시설은 됐지만 그때 당시 제대로 시설 안 된 일도지구나 이도지구나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하관로에 CCTV를 담고 해서 조사 작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희들도 9대 의회 때 CCTV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동문시장 위쪽에서. 그런데 이게 안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은 아무리 과하게 다루어도 심하지 않다는 것을 수자원본부에서 인식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율 말이에요. 이것도 한 875㎞ 정도인데, 21년 이상 된 게.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누수율이 똑같아요, 14%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누수율 관계는 저도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최단 기간에 끌어올려야 될 부분이 누수율…….

태석

김태석위원

누수율이 2013년도부터 자료, 제가 조사했는데 누수율이 14%대라고 한 것은 이게 어느 쪽이 어느 정도 누수가 되는지 모르고 총유량 대 공급되는 양을 뺀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누수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별로 이것을 끊어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9대 때 저도 속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누수율 현황만 하니까 이게 구간별로 어디에 어느 정도 누수가…… 이게 평균적인 누수율이란 말입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어느 읍·면이 많이 발생하느냐, 동 지역 어디가 많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쪽에 빨리 상수도관을 대체시켜야만이, 이게 연간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하수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8개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 8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제주도두처리장이 규모도 크고, 나머지 7개 처리장을 다 합친 처리용량보다도 큽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나중에 내가 질의할 건데 미리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도두가, 저도 사는 지역이 노형이기 때문에 가끔 거기로 지나갈 때 날씨가 찌뿌둥하면 냄새가 불쾌하게, 사는 저도 불쾌한데 관광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사는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진짜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8년도에 고도처리공법으로 다 체인지해 놨지 않았습니까? 8개 하수처리장이 전부 고도처리공법으로 바뀌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다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민간에 위탁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질기사라든지 박사 학위 소지자들, 이런 인력이 여기에 배치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민간에 위탁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명시해 놓고 왜 여러분들이 할 때는, 공공 분야가 할 때는 그런 인력이 한 명도 없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인사 부서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운영상 지금 현재까지 배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 본부장님, 이것은 협의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도정의 의지이고 다음에 수자원본부장님의 추진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행정의 잘못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청정 환경 제주도에 와서 회를 먹는다든지 산책을 하는 사람, 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수질 보전에 있다면 최소한도 여기에 걸맞은 인력 확보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앞으로 환경직을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종을 환경직으로 교체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고도처리공법으로 바꿨으면 환경수질요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수질 검사하셨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편법으로 대체 인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교육 이수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악취가 저감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많이 받으셨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과태료 부분은 지금 지방환경청과 실시간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처음 받으셨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실시간 방류수질이라든지 체크가 가능하게 온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처리수가 처리 기준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협의 정도로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두 분들, 위원장님실에도 몇 번 왔을 거예요. 제가 9대 때도 몇 번 방문을 받았으니까. 입지 선정과 그런 부분에서 행정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방기한다면 공공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내년 인사 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정원을 어떻게든지 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인사 부서와 협의한 것은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9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했던 거예요. 누수율 제고, 이것은 바로 원가 절감과 직결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누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를 제쳐 놓고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원가 절감과 직결된다고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금 현실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과연 도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토양 해 가지고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그래서 육지 같은 데 보면 최신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도 확인이 안 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여튼 이런 원가 절감 차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영혁신이라든가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원가가 이렇게 되니까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잘못되는 것을 전부 도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물론 전국 대비 요금이 저렴한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누수율이 그렇게 높은데도 전적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 언론에 난 것은 뭡니까? “상하수도 요금 부당 징수해서 들통 났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 이쪽에 파악해 봤더니 사실과 다른,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정 보도를 하시든가 해야지 도민들이 알기로는 요금 현실화시킨다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 우리한테 다 바가지 씌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도 하시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원가 절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슬러지를 민간 위탁을 하고 있던데, 자원화를 하라고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민간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물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야자박류를 사용해 가지고, 그전에 톱밥을 하다가 이렇게 야자박류로 바뀌었어요. 원가가 싸네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야자박을 사용하게 되면…….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재선충으로 해 가지고 나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채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 50만 개 이상, 올해도 28만 본 이상 벌채를 해야 될 건데, 그 톱밥으로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야자박류는 최소한 수입을 해야 되는 거고. 톱밥을 재사용하려면, 재료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됩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대체자원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하시는 것 알겠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추진을 하는 중에 지금 일시중지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중지한 이유가 뭐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제가 가서 최종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현실과 전혀 안 맞는 지표들로 계획이 구성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근간이 되는 지표는 모두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지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07년도에 수립된 광역도시기본계획 지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30 계획으로 변경하면서도 도시기본계획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표를 2007년도에 수립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인구 지표에서도 관광객 지표, 개발 지표들이 하나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최근에 2∼3년 사이에 급격하게 불어난 관광객 수치라든지 유입 인구,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중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2012년, 2013년, 올해 예산 해서 무려 한 21억 5,000여만 원 정도 투입되어서 쭉 진행해서 아마 9월 달에 일시 중단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용역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하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리가 말하는 기본계획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수관거에 대한 도면 작업, 관망도 작업까지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미 작성되어서 활용되고 있고, 다만 장기계획인 2030 계획 부분만 지금 일시중지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아니고 2030 미래비전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하고도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2030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법정 계획이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법정 계획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2030 미래비전은 어떤 거죠? 그것은 도지사 공약이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도정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비전, 각종…….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미래비전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일부분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인구라든지 관광객 지표라든지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게 녹아들어야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이 되지, 지금 그런…….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죠. 2012년 해서 올해 말까지 그냥 딱 정해서 내버린 게 아니고 2014년도에 무려 9억 5,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합니다. 그러면 이때 가서, 아까 말한 대로 관광객 수치가 안 맞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중단시켜야 되겠다 했으면 그전에 중단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9월 달이면 10, 11, 12, 용역 완성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마 금년 초에,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판단을 했으면 더 더욱 좋았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1억 5,400만 원이라는 게 헛돈이 된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근간이 되는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재정비가 된 후에 그 계획 지표라든지 이것을 다 반영해 줘야 되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본부장님 말씀한 그 내용이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1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기간이 다 끝나는 상태에 왔는데, 그게 다 틀려진다는 말이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그 수치가 다 틀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틀린 것보다는 계획안을 확정시키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판단될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소 늦다고 판단은 되지만 지금이라도 오류가 생긴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관홍

신관홍위원

중단시킨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거 당연히 말씀 맞지요. 지금 한 3개월 남겨 놓고 용역기관에서 전부 쭉 정리해 와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지금 본부장님 가서 중단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현실과 안 맞다. 그러기 때문에 2030 미래비전이 끝날 때까지, 2015년도 말까지 중단시켜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거기에서 꼭…….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이 21억 5,4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죠. 그 투자한 값어치에 대해서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작년 말까지 준공된 하수 관망도인 경우는 지금 업무에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BTL 사업을 전부 해서.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올해 계약분에 대한 이 부분만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BTL 사업해서 하수관거 관들이 다 돼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들어간 관망도 같은 것은 정확히 해 놔야죠. 그래야 도로 굴착 허가를 줄 때도 여기는 어떤 것이 있으니 되고 안 되는 것을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즈음에 와서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는 거란 말이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발주할 때부터 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2030 미래비전 수립 용역이 완료되고, 2015년 연말까지 그 용역이 완료되기까지는 하수도라든지 모든 정책을 손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존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기본계획이 다 틀려진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관광객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용역을 줄 때 당시 기본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단시켰다. 그러면 2030 미래비전이 천만 관광객이 오천만 관광객으로 할는지, 수요량이 어떻게 될는지 나와야 기본계획이 서는 거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30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구 밀집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홍

신관홍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30이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역을 21억 5,400만 원 들여서 할 때도 2030 그 연도까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이 현실하고 상위 계획들이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기본계획이 정비가 돼야 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지표들을 활용해서 하위 계획인 하수도든 상수도든 이런 계획들을 해 나갈 텐데 그 계획 수립이…….

관홍

신관홍위원

2030 도시기본계획이 안 나왔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용역이 같이 물려서 간 거 아닙니까, 이 용역도?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도 진행 중이면 잘못됐죠. 그러면 그것도 중단시켜야 될 거죠. 그건 이쪽에 추궁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2030 미래비전을 2015년 말까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단 말이죠, 지금 도정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수도기본계획도 중단되고. 그때 가서 2030 계획이 나오는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게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대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2030이라는 것은 2030년 그때까지 어떠한 수요 변화가 오고, 어떨 것을 구상해서 기본 계획을 세워가고 그것에 맞는 하수관거를 묻는다든지 이런 것을 세워가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용역 한 게 그렇게 세워서 왔단 말이죠. 이제는 와서 그 수요가 잘못되고 잘못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다.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어디를 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냐, 보전할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져야 거기에서부터 하수처리장이든 하수관거든 하수도 이용 인구든 이런 것들이 산정될 텐데…….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하수처리장도 어떻게 용량, 케파를 키워야 될 건지, 어디에 하나 새로 지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것이, 본 위원이 아까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게 바로 2030에 어느 정도 한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워 달라고 과업지시를 줬지 않습니까? 2020년도까지는 관광객이 몇천만 명, 이때까지 얼마, 우리 도시계획은 어떻게 가고, 이런 것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의 관련 계획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립된 지표 산정이 거의…….

관홍

신관홍위원

과업지시도 안 줬습니까? 과업지시도 안 주고 막연하게 2030 하수기본계획을 세우라 해서 줬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과업지시에는 각종 지표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지표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미정비된 상태에서 수정에 의한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관홍

신관홍위원

과업지시서 잘못 준 거죠. 2030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그것이 없는데, 그 기본계획 기준으로 해서 이 기본계획을 세우세요 해서 줬다는 것 자체는 용역 발주가 잘못됐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없는 것이 아니고 수립을 전제로 해서 발주가 돼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늦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진행이 돼 왔다 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시중지시킨 사안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우리가 법정 계획인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이.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광역도시기본계획인 경우 목표연도가 2025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는 계획이 서 있단 말이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마찬가지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2025년까지는,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목표연도가 2025년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살아 있는 겁니다. 다만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고…….

관홍

신관홍위원

5년간의 것을 못 잡아서 중단시킨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근래 2∼3년 동안 유입인구라든지 관광객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이 종전의 각종 지표, 특히 광역도시기본계획에서…….

관홍

신관홍위원

본부장님, 2025년까지는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하수도기본계획이 다 서 있다면서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올는지 몰라서 중단시켰다는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든 수도정비기본계획이든 매 5년마다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 보완해 가면 되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수정 보완이라는 게…….

관홍

신관홍위원

본부장님, 자꾸 말 흘리는데요, 기본계획이 서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로 할 때마다 수정 보완, 수정 보완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말 그대로 기본계획 용역이 코앞에 딱 다가왔는데 딱 중단시킨 것이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과 적합하지 않아서 기본계획을 중단시켰노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2030 제주미래비전이라는 용역을 할 때까지 이 용역도 중단시켜야겠다고 한 거란 말이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2009년도에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모태가 되는, 근간이 되는 계획이 2007년도에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각종 지표를 근간으로 수립을 했는데 5년 뒤를 목표로 한 2030년 계획도 2007년도에 수립한 지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실 지표에 대한 변경 요인이 없기 때문에 5년 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지금 수립되는 2030 도시기본계획 각종 지표들을 반영해야…….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미래비전이 도지사 공약한 공약사항이라니까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도시기본계획도 2030 계획의 지표가 나와야 각 지표를 확정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비전 계획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에 세운 계획이 지금 그 추이 변화가 심하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말이죠. 그것에 따라서 5년 단위로 해서 2012년도에 변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1,000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 했는데 그 이상이 증가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계획 변경이 자연스럽게 있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면 되는 건데, 자꾸 본부장님께서는 3개월 앞둬 놓고 용역 계획 중단을 시켜 놓고 그게 아니라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닙니고 자꾸 변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발주한 것 자체가 잘못돼 버린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니, 지금 2007년도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의하면 2025년이 돼야 국내 관광객이 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이 백만 명, 이렇게 예측이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수립된…….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도지사도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도정질문에 답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 명이 언제 된다고 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과거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관홍

신관홍위원

5년 단위로 바꾸게 되면 그때 가서 바꿨어야 되는 거죠. 왜 안 바꿨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관홍

신관홍위원

2030 도시기본계획 언제 발주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작년도에 계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작년도에 발주해서 하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작년도에 발주한 것을 올해,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수기본계획에. 2013년, 2014년. 그러면 그때 중단시켜야죠. 중단시켜서 2030 광역도시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랬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변명이 아니고 일찍 그런 선택을 했으면 더 나은…….

관홍

신관홍위원

잘못한 거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못한 거 아니에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 소모된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산 소모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과업 종료가 아니고 일시중지기 때문에 성과를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자꾸 지난 것을 탓하고, 지난 것을 자꾸 그쪽에 책임 전가를 해 버리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와서 보니까 아니니까 내가 중단시켰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행정은 연관성이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게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이 아니…… 쓸모없는 계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중지를 시킨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부장님, 자꾸 그러시면요 2013년도에 1,100만 명입니다, 관광객이.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중단시켜야죠, 2013년도에. 예산을 지불하지 말고 중단시켜라, 다음에 나왔을 때 지표를 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집행했단 말이죠, 예산 9억 몇천만 원을.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잘했노라고 하고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올해가 1,200만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자꾸…….

명만

김명만위원장

중간에 중단시킨 게, 물론 전 본부장님이 했지만 연속성에 의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얘기를 그만하면 될 것을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수관리를 수자원본부가 하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일반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지하수 허가를 주죠? 관광단지 크게 개발단지라고 해서. 그런 데 있죠? (김명만 위원장, 이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금은 상수도로 공급 가능한 양은 최대한 상수도로 공급하고, 부족한 양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 일반 도민도 양이 이렇게 했을 때 허가 주나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하수 이용 허가인 경우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꼭 필요한 개발이라고 그러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분명하시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개발공사의 물산업연구센터장님이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그걸 가서 한번 보시고요. 하십시오. 오늘도 그분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를 퍼 쓰기 좋다고 퍼 쓰는데 지하수에 침투시킬 대안을 자꾸 제시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지하수 함양시설 같은 경우를 올해인 경우도 수자원본부가 30억 원의 보조사업비를 책정해서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동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하고 해서 지하수…….

관홍

신관홍위원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조례 발의를 9대 때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때도 본부장님께서 약간 시큰둥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어쩌고 하시던데, 적극성을 가져야죠. 그 정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지하수 취수량, 제주도 전체 지하수 취수량을 감안하면?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앞으로는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율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낮춰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하수기본계획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와서 설명하세요. 예산을 다 써놓고 이제 와서 어쩌고저쩌고 변명이나 하고 말이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아까 변명하느라고 상당히 목이 마른 것 같은데 물을 마시면서 하시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고맙습니다.

현우범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지금 상수도 현실화율이 얼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77.7%입니다.

현우범위원

하수도는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15.5%입니다.

현우범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 요율에.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하수도인 경우 작년도부터 읍·면 하수도가 공기업 회계에 들어오다 보니까 원가가 거의 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만은 원가가 거의 1,0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2,000원 수준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요금체계가 상수도 사용료의 몇 % 이렇게 하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무조건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상수도 사용량에 하수도, 오수 전환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저는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징수 방법을 그냥 공무원들 편하게 상수도 계량기 나오는 거니까 부과하기 쉽다 해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수도의 현실화율이 낮은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쓰는 상수도나 관광업체에서 쓰는 거나 가정에서 쓰는 거나 공장에서 쓰는 거나 똑같이 상수도 요금의 몇 %잖아요. 그런데 하수도를 정화 처리하는 비용은 다 다르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오염도에 따른 것은 다릅니다.

현우범위원

다르잖아요. 현실적으로 요금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도 현실화 율이 낮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또한 징수 방법에 있어서 환경부담금 그런 쪽으로 해서 대규모 개발하는 데 거기에 만약 광역하고 연결되게 되면 거기에 일부를 부과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수도에 대한, 지금 제일 큰 게 하수도니까 여기에 대한 현실화 방안들을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르게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다른 도시인 경우도 오염부하량에 따른 차등부과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 사업지인 경우는 하수도 요금하고 별개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톤당 얼마씩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타도에서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제주도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분야들을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들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부하량이…….

현우범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지방채나 채무액, 지금 수자원본부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우리 공기업 회계가 2,013억인데…….

현우범위원

그것은 지방채고 채무액이 얼마예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채무액이 토털해서 BTL 원리금 상환까지 포함해서 약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BTL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운영비 포함하면 BTL만 8,585억 원이기 때문에 1조 252억 원이 됩니다.

현우범위원

이 감사자료 122쪽에 보면 하수도만 5,049억 5,2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부채. 상수도가 642억으로 돼 있거든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은 공기업 회계 결산상의 수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수치하고 곧바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경영부장이…….

현우범위원

왜 그렇게 다른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부장님, 좋습니다.

시영

박시영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수자원경영부장 박시영입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일반회계 부채 계정과목이든지 유동부채, 그런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채무 총 부채는 1조 252억 원으로 나와 있고.

현우범위원

1조?

시영

박시영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1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얘기한 BTL 쪽은 8,585억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유동부채는 전체적으로 1,667억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BTL 상환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갚아 나갈 계획입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BTL 사업인 경우는 읍·면지역인 경우는 국가 재정에서 70%를 부담하고 있고, 동지역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BTL 사업까지 다 끝났을 때 국가 상환금액까지 포함해서 연평균…….

현우범위원

국가는 얼마고, 지방은 얼마나 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국가가 한 270억 원 정도 되고 지방이 한 230억 원 정도, 이런 수준으로 연간 500억 수준이 될 겁니다.

현우범위원

앞으로도 부채를 갚아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특히 상수도 부분도 있지만 하수도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천생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될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워낙 상수도·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고, 육지부하고 다르게 모든 게 다 동력에 의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상당히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의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지원도 지원이지만 자체 자구 노력도 많이…….

현우범위원

자구 노력은 말은 쉬운데 어떤 노력을 하면 되겠느냐.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연구를…….

현우범위원

피해 나가기 좋거든요, 자구 노력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 될 것인지. 지금 본부장 가 가지고 한 3개월 됐나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우선 상수도인 경우는 유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자, 최단기간 내에. 그래서 전문가 그룹하고 난상 토론하는 과정에 나온 결론은 우선은 읍·면지역에 과수압이 걸리는, 수압이 너무 높아서…….

현우범위원

물론 그런 점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적했듯이 하수 문제를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이게 저는 더 큰 과제로 봐요. 누수율도 물론 중요해요. 누수율 전국은 10.4%인데 14%, 한 80억씩 계속 투자를 하는 데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고. 돈이 누수가 되고 있어. 물이 누수가 아니고 돈이 누수가 되고 있어.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쯤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타도가 어떠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 지금 수자원본부인 것 같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부채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1조 이상 빚을 걸머진 공기업, 뚜렷한 대책도 없어.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본부장님이 진 빚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에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관련된 건데 164쪽에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 해서, 여기 나온 것들은 감면해 주는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예를 들어서 휴양 펜션업을 왜 감면해 줍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휴양 펜션업은 일반 펜션은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휴양 펜션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소규모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에 감면 비율이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현우범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장려 차원에서, 이제는 숙박시설이 너무 과잉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혜택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현우범위원

상수도 사용료,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감면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쭉 해서 여러분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농·축산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서, 이거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이거 보면 주요 민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문제 제기가 쓴 사람이나 안 쓴 사람이나 공만 갖고 있다, 행정 편의적으로 부과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다행히 한중 FTA는 감귤 등 11개 품목은 양허제외품목이 돼서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여러 나라와 FTA와 관련해서 농·어업용, 어업 같은 데도 사실 염수 쓰는데, 지하염수 쓰고 있는데 양식 광어 같은 거 참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를 쭉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감귤가공공장 제1공장 하수처리,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하수관거 묻어가고 있는데 그거 연결해서 바로 처리 안 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우선은 이렇게 하는 방향을 제주개발공사하고 협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라인을 200m로 한남리까지 연결을 하고, 기존 관거 용량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겨울철 11·12·1·2월 달은 배출수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그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루에 평균 한 163톤, 160톤 내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 관거로 차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할 때 비용 문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만 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되면 그걸 받아서…….

현우범위원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사장 청문회 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비용은 하수처리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 처리 비용 말이에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그거야 당연히 내야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우선 4개월인 경우는 워낙…….

현우범위원

그 4개월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는 말이죠. 감귤을 처리하는 기간은 농번기가 돼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는 잔치도 안 합니다. 하수도나 상수도 사용량이 가정에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그 부분은 어떻게 유입…….

현우범위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 여름하고는, 여러분들 한번 그 지역의 수도 사용료를 월별로 분석해 보면, 하수 사용료는 안 나오니까, 월별로 분석해 보면 아마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다시 계산을 해 보세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8개월에 대한 것은 처리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하고…….

현우범위원

8개월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안 묻고 있지 않습니까? 4개월에 대해서도…….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자원본부에서 어떻게든 이것은, 특히 공기업이 운영하는 데서 돈 때문에 지하수를 오염시켜서는 절대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은…….

현우범위원

그것도 도가 경영하는…… 물 팔아먹는 기업에서 돈을 부담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것은 수자원본부장님이에요. 아시겠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런데 겨울철에도 하수관거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추가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고. 겨울까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우선 8개월 하면서 나머지 돈이 얼마나 들 거고 얼마나 필요한 건지 내년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누수율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연간 누수되는 톤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톤 수로 계산은…….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15만 4,500톤. 이것을 환산하니까, 오전에 삼다수 취수허가량 얼마였죠? 1,900…….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3,700톤입니다, 1일.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삼다수에만 가는 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3,700톤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제주개발공사에서 삼다수에만 가는 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하루에 3,700톤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일로 환산하니까 3만 3,000톤이 사라지는 것인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간 다음에 전문가 TF팀을 별도로 가동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의 기술지원컨설팅이 현지에 와서 올해 내에 해 주기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별도 사업 지원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선 20억 원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별도 사업비 항목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처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등을 거쳐서 우선 최단기한 내에 다소라도 끌어올리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이런 대도시가 유수율이 90%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올릴 목표로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오전에는 물 팔아먹는 기업이 물 잘못 팔아먹어서 혼나고, 또 오후에는 물을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해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고 있는데, 좀 이상한 얘기지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적했는데 도의원들을 물로 보는 것 아니냐.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물로 보는 것 아니죠?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업무보고도 잘해 주시고, 도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은 정말 간단히, 많이 답변하시면 다치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서귀포 신월동 상수도 계획 알고 계시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금 현재…….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어려운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사업자가 주민들의 운영협의체에서 특수가압시설을…….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아니, 그 얘기 말고요. 건축 허가해 가지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문제가 된 그 건 말씀입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예.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서…….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사법 처리 아직 안 됐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지금 현재 제주지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진행 중에 있기…….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건축은 허가돼서 계속 작업 중인가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건축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진 못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나중에 서귀포 한번 오시면 그 현장을 가서, 그 부분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자원본부장님은 워낙 강직한 분이니까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상수도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 조치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당초 내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간담회 결과 12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수자원본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