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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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김집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생태국

용집

김용집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3일째입니다. 지난 주에 이틀을 했고 오늘은 이번 주에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밤 새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앞에서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답변하고 계신데 뒤에서 팔짱끼고 앉아서 졸고 계신 분들을 저도 봤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받는 것이 아니고 관계관 전체가 받는 감사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용운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문용운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용운 환경생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환경생태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기완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범진철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김원석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임은나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현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현황보고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용운 환경생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생태하천수질과 굉장히 많은 자료 때문에 애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가지 못하시고 일하시는 것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더 좋은 대안을 마련 해 보고자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시는지, 물론 2014년, 2013년, 12년 그리고 내년 2015년에도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정도는 있는 건데,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전혀 일체의 계획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결국은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는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도시 내에서 어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 이게 결국은 시민들의 질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한 차원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게 도시공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이후에 미집행된 공원은 2020년 7월 1일 실효하게 되어 있는 것 맞죠? 맞으시죠?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안 되면 실효대기에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전체 업무보고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들을 쭉 분석을 하면서 이대로 갈 때는 2020년에 도시공원 대란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광주시는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공론화하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쉬쉬하면서 최소한의 예산만 세우고 가는 어쩌면 광주시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광주시의회 회의록 몇 년 것을 쭉 검색을 해 봤더니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총 1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은 여전히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주 답변을 분석을 해 봤더니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확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시·도와 함께 중앙정부 지원요청을 이를 테면 국가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가 전반적인 대답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광주시가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공원의 훼손 및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도시공원이 해제가 되었을 때 출입 및 이용에 대한 제한으로 도시민 여가생활에 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더불어서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주시가 큰 고민거리를 2020년 이후에 많이 갖게 될 건데 이것에 대한 심각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공원의 기본계획조성계획 수립 또 미조성 계획수립 그런 공원들에 대한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보니까요. 42조의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시만 해도 2조 8천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상징적인 공원으로 조성 돼 있는 중앙공원 거기가 한 8천억 7~8천억이 현재 지가수준으로, 또 우산공원, 중외공원, 중외공원도 한 2~3천억 등등해 가지고 전체를 보면 무겁습니다. 27~28개소 그러는데요. 다만 금년에도 방향을 새로운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하기 보다는 공원을 지정해 놓고 공원에 대한 미조성 계획수립하는 공원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개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올해 내년도 연차적으로 수립 안하면 사유주에게 돌려줘야 하고, 10년간 미집행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세우고 있고, 수립 됐으나 조성하지 못한 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규모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관으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전혀 방치한 게 아니고, 우리시가 주관으로 전국적인 도시공원에 대한 미집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공원 계획 등을 하도록 지금 국회 의장이신 정의화 의장님이 대구의 팔공산 그 쪽에 우리는 서구 중앙공원 등 약 80만㎡ 이상이 되는 큰 공원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수립하도록 해 주라는 법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시에 오셔가지고 직접 관련 단체와 교수 참여하는 세미나도 하고 국회 쪽의 입법에 관한 것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합니다만, 워낙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기 미집행계획, 또 하지 못했던 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이 앞으로도 열심히 투쟁 아닌 투쟁을 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조 7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 보상비는 1조 7,700억 정도 인거죠. 나머지는 공사비를 해서 정식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당장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기금을 만들든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야 될 돈이 1조 7,707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시에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예산을 왜 안 세웠느냐, 물론 2014년 계획대비 예산을 5%만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예산도. 계획은 100% 세우셨는데요.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말씀을…….

진숙

전진숙위원

다른 사업에 자꾸 도시공원 관련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한계가 있고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충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꾸 뒤로 밀리면서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계속 뒷 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정말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차원에서 제기하셨을 거고요. 끊임없이 국가공원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한다든가 제가 쭉 보니까 전국공원녹지협의회도 있더라고요. 이런 활동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활동과 더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방금 국장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럼 계속 우리는 여전히 국가에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하든가 국가공원으로 지정해 주라고 하든가, 이 요구만 계속 하실 건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답답합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사유지거든요. 대부분 사유지기 때문에 2020년 일몰제 이전에 무슨 대책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은 재정확보가 1번이고 국가정책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국토부 등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타 시·도와 함께 갑니다만, 그 쪽도 저희들하고 별다른 대책없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우선순위와 함께 사유지로 지정 돼 있는 공원이 매입이 돼서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시면 이제껏 행정사무감사의 답변내용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깊게 이야기를 해 보시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치제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요.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민간협의체나 이런 구성을 하거나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냐라는 질의에 해당없다 라고 하는 답변이 왔어요. 최근에 의정부에서 전국 최초 민자도시공원 조성한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더불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함께 해서 행복한 공원 만들기를 하면서 자치구에서 민간협치기구 그린행복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1사1공원 조성을 하는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양시도 기업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벌써 20호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안 되는 예산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가까이 와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광주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방식이면 국가에 계속요구하고 자체예산을 세우긴 세워야죠. 그런데 다른 방식이 없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왜냐하면 공원은 어쨌든 시민이 쓰는 거잖아요. 시민이 일정정도 만들어 가는 과정까지 리드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2009년도 12월에 민간도 참여하는 공원추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민간인들이 민간업자가 단독이라든가 관하고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토지매입을 소유자가 3분의 2를 해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여건이 맞아서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 외에는 다른 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 돼 있는데 민간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10% 이상의 어떤 일정한 분야를 택지개발 해 가지고 아파트를 조성한다든지 상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경우에는 실제 중요한 곳이 중앙공원 같은 곳을 예를 들어 보면 그 중앙공원을 만약에 개인소유자가 몇 % 땅을 사고 거기에 대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무슨 시설하겠다 하게 됐을 때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자체를 검토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근린공원의 소규모 공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공원자체가 아니고요. 그런 생활 속의 공원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앞으로도 시장님 방침이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푸른길 공원처럼 그런 공원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월산공원, 우산공원, 이런 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장기미집행 해 가지고 2020년까지 대책을 안 세우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하면서 정말 공원으로 지정 돼 있는 공원이 2020년까지 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자. 그 다음에 공원으로 조성은 그 당시에 10년, 20년 했으니까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현장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봐가지고 제척할 것은 제척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해가지고 1번으로 한 것이 광역위생매립장의 수목원 조성사업이 1·2·3단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1,000억이 들어갑니다. 1,000억이 들어가는데 2014년 말까지 해야 한다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연기를 하겠다 해서 연기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3분의 1정도로 제척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우선하고 필요하면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를 그때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국에 있는 사무관급 이상의 T/F팀을 구성하고 매월 1회, 2회 정도해 가지고 소통의 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제를 줘가지고 그것에 대한 의견, 광주천, 수목원, 또 도심공원에 있는 쓰레기 방치장에 대한 그린가이드 같은 것을 하는 사업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공원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2020년도 일몰제 이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하면서 예산도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현실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또 다시 처음 원점으로 다시 온 느낌입니다, 국장님.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잘 할 건데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까지 잘 한 건가가 문제인거죠.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당연히 국장님 의지시죠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2015년 본예산에서 보시면 야단치실 것으로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방향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로환경, 공원조성보다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예산확보를. 그게 우리 공원녹지과의 기본 틀이고요. 그러다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실 다 압니다, 예산담당 하는 기조실장님 다 압니다, 이 현실을 알고. 우선적으로 내년도 추경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일몰제라는게 우리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의 일몰제 아니겠습니까? 도로라든지 공원…….

진숙

전진숙위원

그 중의 77% 정도가 공원이더라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 중에 공원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민간공원에 추진해야 할 사항, 공원조성 돼 있는 현실성, 이것을 2020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산확보 방안, 또 사실은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부시장님께도 보고했지만…….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공개적으로 오픈하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실에 요구를 해도 이게 후순위에 밀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같이 하라고 있는 게 시민사회 아닙니까? 시민사회하고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일의 속도가 굉장히 저는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적으로 새로운 윤장현 시장님 오르고 나서 안 자체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말에도 민간파트너십을 가져 가겠다,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겠다, 이 문제를 그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한 문구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이렇게 하십시다. 지자체에서 예산확보는 어렵다고 하지만 최소한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거 2015년에 다시 세우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집행계획에 시장님께 사실 방침도 받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5% 정도만 진행하는 상황은 만들지 마셔야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뭘 아신다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잘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잘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하시는 말씀인건지 아니면 고민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명확하게 하셔요, 국장님. 그래야 저도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만들어야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계별 집행계획도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해서 계획대로 하도록 노력하고요. 기존에 있는 미조성 돼 있는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과 함께 또 급하다 판단되는 공원이랑 5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원이라도 우선적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다만, 공원 하나만 해도 수백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소인데 우리는 1개소만 하자 하면 수백억인데 공원녹지과는 예산실에서는 일단은 토지매입 해야 하거든요. 토지매입은 순수하게 시비고…….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설명을 안 하셔도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요. 그 진행과정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자꾸 단계별 집행계획 세우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페이퍼가 되니까 문제인 것 아닙니까? 페이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분화해 가지고…….

진숙

전진숙위원

언제까지 세우시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구체적인, 실무과장님한테 혼을 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웃 음)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실무 과장님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예산 부분은 국장님이 훨씬 더 파워풀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한두 해 문제도 아니고 지난 의회로 봐서는 6기가 되겠습니다만, 6기 때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도 강경한 문제 사업으로 대두가 되어서 강은미 위원님 주제로 의회에서 정책토론회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제시된 타 시·도 사례나 광주시 앞으로 방향이나 민간단체,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더라도 특별히 대안은 사실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는 법률이고 지자체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률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매수청구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 저희들이 질타를 당해서 매수청구, 공원으로 지정된 대지에 한에서는 매수청구권이 있어서 소유자 전체를 파악해서, 제가 한 1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 문서를 보내서 매수청구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도시계획과 특별회계로 현재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약 6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극히 저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토론회도 해 보았고 또 현재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서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추진상항도 보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도공원녹지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주로 수도권에서 큰 대형 공원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약 80% 정도를 기부하는 그런 사례가 수도권에서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상대를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냐는 기아나 광주은행 같은 경우, 우리 지자체 광주로 봐서 큰 기업체가 있겠습니다만, 건설사업자를 통해서 혹시 그런 제도를, 물론 2009년도에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공원제도는 현재 정의화 의원님이 발의되어서 조금은 국회 의장님이 되셔서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조경학회와 우리 지자체가 직접 의장님도 직접 찾아가 뵙고, 의장님 선에서 해결해 달라, 입법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만일 그게 법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는 중앙공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7,000~8,000억원든 중앙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승격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광주시가 가장 선두주자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국 시·도 민간국가공원 지정 전국 시·도 민간네트워크 구성을 저희 광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가 다 오시고 그때 정의화 의원님도 직접 오셔서 참석도 해 주셨고, 그런 입법의 필요성을 본인이 인지를 하시고 적극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해서 광주시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재조정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도시계획 시설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2015년도의 일부 예산이 예산안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5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내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재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논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일부 해제가 필요한 부분이 검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제도 적극 검토하는 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광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각 지역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그 이야기만 했잖아요. 계속 안 되는 국가, 잘 진행을 잘 안 하고 있는 국가에만 목을 매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장기미집행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 세우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또 세웠다가 내년 예산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계획 다시 수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안을 드렸지만, 이것을 자꾸 공원일몰제에 관해서 쉬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오픈하십시오. 오픈하셔서 민간네트워크 구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업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게 만들고 자꾸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역할을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으시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내년 내년 2015년도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해서 좀 더 공론화적인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후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자체를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도 꼭 위원으로 제가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1시 5분인데 11시 1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1시16분

보현

김보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조금 이따 점심시간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기후변화대응센터나 푸른광주21사무국 운영현황 이런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지독히 너무 형식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사무처 운영현황 이렇게 이야기하면 최소한 사무처 직원들 명단이랄지 이런 게 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무처나 이런 곳 기본적 운영현황을 보는 것은 인건비랄지 경상경비나 이런 걸 보고자함인데 여전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5년째하고 있지만 항시 자료가 사업조서 한 페이지 짜리, 두 페이지짜리 그렇게 가면 저희들도 4년치, 5년치, 그런 식의 자료요구를 하다보면 직원들도 힘들어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자료들 점심시간 전에라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끝나지 않겠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다음 단계 예산심의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이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하면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패널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요. 국장님, 민선6기 윤장현 시장님의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적 정책방향, 목표, 철학,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안전한 푸른 광주 조성이거든요. 5대 목표 중에서 강조하시는 게 더불어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 그런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또 공원 등 푸른광주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 안전은 저희들하고 약간은 중복이 됩니다만, 유해 물질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도시를 가꾸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습니다. 윤장현 시장님께서 6대 시정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참여하는 자치도시, 평등한 인권도시, 안전한 푸른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넉넉한 경제도시, 꿈꾸는 문화도시인데 제가 안전한 푸른도시를 보니까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을 봤어요. 그랬더니 37개 분야에 대한 사업방향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7개 중에서.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개소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안전한 푸른도시인데 누가 봐도 환경생태국 소관 사업이어야 하는데 37개 중에 환경상태국 소관 8개입니다. 환경 분야에서 환경정책과장님이 아까 질의가 없으셔서 황당하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는 하나도 없어요. 생태하천수질과 하나, 기후변화대응과 하나, 그리고 나머지 8개 중에서 6개가 공원녹지과 외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민선6기 중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실·국에서 안 올렸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검토 다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실·국에서 안 올렸냐고요. 내려 온 것 검토만 하셨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발굴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방향 올리셨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실은 이게 인수위 보고서의 기본방향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기획실을 통해서 국 통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솔직히 환경생태국의 입장과 철학이나 이게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4개년 계획이 그냥 일방적으로 짜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녹색창조도시 전략과제라고. 우리 환경생태국이 민선5기 때 만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산업건설위였을 겁니다만, 이게 굉장히 내용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핵심적 방향들이. 소위 교통, 에너지, 산업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녹색창조도시로서 광주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나름대로 환경생태국에서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여기 녹아있는데 실은 사회적 분위기나 시대적 분위기가 변화돼서 왔지만 안전한 밑에 종속되면서 안전한 푸른 도시,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과 인권, 자치도시, 이게 가야 하는 것이고, 저는 중앙부처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중앙부처도 저는 진즉부터 환경부를 환경에너지부, 환경자원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업무의 주도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속가능위원회랄지 녹색성장위원회 이런 걸 따지면 실은 국가전략 자체가 에너지나 산업을 전반적인 환경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돌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시정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환경생태국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물론 당연히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 관광 전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핵심적 과제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제가 윤 시장님의 4개년 계획을 봤을 때 이것은 대단히 환경문제가 오히려 축소되고 위축되고 몇 가지 공원산업이랄지 관광명소개발, 이런 식으로 축소 돼 있다. 아까 말한 전반적인 도시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접근, 가령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원전 한 개 줄이기 해가지고 대대적인 태양광 보급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도 기획하고 했지 않습니까? 민선6기에 그런 핵심적 전략과제가 안 보인다는 거죠.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안전 속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도 됩니다만, 안전 속에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녹아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광원전의 안전도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지역에 있는 각종 유해성물질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아이들 「환경보호법」해 가지고 활동공원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녹아들어 가지고 환경정책은 그 쪽에 더 가깝습니다, 안전 쪽에. 그리고 푸른도시 이것은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깝고, 안전에 가스안전, 수질안전,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기후행동계획을 포함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통합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기후변화대응 용역에 대해서 광주발전연구원하고 업무협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기후변화대응은 2011년도, 자료를 보고 하는데요. 협약은 광주시가 치고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때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저는 또 왜 그러냐면 이걸 광주녹색환경 지원센터의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부에서 권역별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광주권에 있는 녹색환경을 자체적으로 역량도 기르고 하도록 해 가지고 환경부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포함해 주고 있어서 그 예산 속에 일부 과업을 봤습니다. 그 과업을 봤는데 저희들이 지원만큼의 과업을 또 욕심껏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업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과업 속에 들어 있다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과업공모를 하게 되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업을, 그러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용역발주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요. 이게 기후변화대응센터 업무예요. 실은 기후변화대응센터 목표 자체가 그걸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후변화대응정책 연구개발, 기후변화대응 센터 속에.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역량을 강화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실천운동 내지는 가볍게 시민생활하고 연결되는 정책개발하든지 행정에서 나갈 그런 정도의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정책개발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역량은 조금 못 갖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어찌됐든 녹색환경지원센터에도 시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나 한번 열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요.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 속에서 명칭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란 간판을 전남대에서 달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인식되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매번 기구들을 새로 만들어가요. 지금 세계도시정상회의 사무국 있고, 물론 그것은 정리해 나가시니까 그렇지, 기후변화대응센터 만들고 푸른광주21협의회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있어요. 업무대행 협약추진, 시에서 광주발전연구원, 2011년 4월 2일. 제가 왜 그런 것을 보려고 하냐면 자꾸 정권이 바뀌어서 녹색성장이 중심이 되면 녹색성장 관련된 기구들을 만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주제가 되면 기후변화 지속가능위원회가 있으면 지속가능위원회라는 계속 비슷한 조직들만 만들어 나가지 이것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자기 업무 한계와 영역에 관한 문제들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통합수립을 왜 또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안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하고, 그리고 2011년도에 광주발전연구원하고는 무슨 업무대행을 협약을 추진했는지 이런 게 헷갈립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상황들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수슬러지문제 이야기하시지요. 오늘 아침 신문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하기로 하셨다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전체적인 사항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2015년 1월 13일이면 기계분야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끝나고, 공정상의 주가 사실은 기계시스템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1월 13일 이후에 또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대책을 세워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히 T/F팀도 구성하고 또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를 가지고 지난 3차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건조과정에서 발생 돼 있는 건조기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서 1호기, 2호기는 개선을 시켜 가고 있고 3호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건조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호기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1월 13일 안으로 문제되면 하자보증을 걸어서 할 수 있지만, 기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도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들도 같이 해서 건조기에 대한 보증이 2015년 1월 13일 이후라도 보증을 하겠다는 답을 받아서, 상무 총책임자가 답변했지만,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공문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특별점검 하셨고 하자보증기간만료 이전에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하시려고 국장님이나 환경생태국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특별점검하고 별도로 저는 자꾸 외부전문가들 의견을 구했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아까 그런 식으로 건조기 3호기에 대한 보증문제 아닙니다, 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자체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가 특별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는데 지금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성능시험에 대한 어떤 준정부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참여 하셨죠, 환경산업기술원?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죠.

보현

김보현위원

참여하신 것 같은데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성능시험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 큰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성능시험대상이 악취방지시설이랄지 설계목표량 처리가능여부랄지 함수율이랄지 또 톤당 소요 연료랑 설계기준충족여부랄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성능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말씀은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 15일 정도면 충분히 용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이 자료에 의하면 건조기에 대한 성능시험은 준공 전에 7일간에 걸쳐서 했지만 결과에 의한 설계기준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현

김보현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조기 하나가 아니고 15가지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하도록 한라산업에 요구하고 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 요구조건은 저도 알죠, 확인해서 봤으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 내용은 일단 한번 더 2차로 해 놨으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는 밖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면 국장님, 현재 특별점검이란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라에, 현재 시공사 측에 위탁운영기간을 연장시켜 주기 위한 사전협의과정으로 봐버립니다, 의심하면.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다 참여 하셨고 현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합리화를 위한 것 아니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보현

김보현위원

밖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문제는 1월 31일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처리시설성능관련 보증기간문제가 있거든요. 이 보증이요. 최근 준공하는 시설들은 다 성능보증을 15년에서 20년씩하고 있답니다. 저희만 지금 철골구조물 7년, 나머지 여타 기계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알아보십시오만, 이 비슷한 시기에 준공한 수도권매립지도 15년간 성능보증협약을 체결했어요. 우리만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주로 보증내용들이…….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관계직원에게) 우리가 한 거야, 아니면 관련 법이야?

보현

김보현위원

그건 관련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련 법률이 이외에 특별한 성능보증협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협약이 있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능미달 시 운영사에 대한 보장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보증관련 보증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도 성능문제에 대한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악취방지시설만 보더라도 특별 점검과정에서 배출기준 1,000배를 초과한 시험성적서가 있었다는데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것은 특별점검과정에서 실험을 하거나 측정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나온 데이터가지고 일부 교수가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은 인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본인의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받으려고 의견을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한라에 줘서 계획이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대책이 미흡하다.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능시험을 전문기관에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정도의…….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특별점검결과 공문 안에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슬러지 건조시설의 악취문제 심각, 보일러세정탑 배출구 설계기준초과, 공장동 내부 악취 외부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뒤로 특별점검반이후에 별도로 다른 전문반을 모시고 갔거든요, 현장을. 그분 말씀은 실질적으로 악취처리시설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악취정도가 심해 질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적에 의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도 2단계도 시공사 쪽에서 40억을 추가 투입해 가지고 신규설비 했답니다, 악취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악취방지시설도 분명히 책임 있다 하면 시공사가 재시공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능시험 용역 후에 소위말해서 하자보증기간만료 전에 시공사업 보수·보완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건조기패들마모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거든요, 건조기에서. 그런 데 이 패들구조도 저도 그 때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건조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턱을 만들면서 시설 자체가 특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조기패들의 마모가 중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구조상 마모는 피할 수가 없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게 마모에 걸리는 시간하고 교체주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건조기패들 및 구성부품의 보수주기하고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해야 이 보수주기에 따른 성능보증협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래야 예산으로 투입될 유지보수비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심각하게 환경산업기술원을 비롯한 필요한 다른 기관에 제가 말씀드린 전반의 여러 가지 악취문제, 연료문제, 건조기패들문제 등 전반적인 것들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들 하고 같이 공유해서 정말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총인은 보증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총인은 거기도 간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4년부터 7년, 그렇게 가죠.

보현

김보현위원

총인관련 보증협약서도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사 측에서는 총인슬러지를 계속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죠.

보현

김보현위원

필요하다면 총인슬러지에 관한 조사영역까지도 동시에 의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20분 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 남구 효덕동에서 북구 신안동, 광주역까지의 경전선 도심구간이 폐선됨에 따라서 푸른길 공원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278억원이 투입되고, 그 뒤로 남구와동구 일대에 푸른길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이 함께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헌수운동을 펴는 등 대표적인 사회기부운동으로 추진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2013년도에는 동구 계림동 푸른길 공원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는 등 큰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사유지를 쉼터로 조성하고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담장을 꾸미는 등 주민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푸른길 공원 내 음식점 신축, 잡상인 불법 현수막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지만,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광주시는 지난 6월 푸른길공원 방문자센터 및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 목적이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푸른길 공원을 민간이 참여해서 방문자센터 및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원운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원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효율적인 푸른길공원 관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년 6개월간 4,6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장님, 이 공모사업의 심사 및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민간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공모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제안에 의한 공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 목표를 설정하고 제안자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해서 그 제출된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포함해서 평균 80점 이상이 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 공모에서 사단법인 푸른길이 접수가 됐습니다. 1개 단체가 접수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제안공고 할 당시 조건이 1개 단체가 제안을 하더라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80점 이상이 나와야 선정이 되는 것으로 공고가 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1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90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푸른길이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설명해 주신대로 발주 총액 절대평가가 30점이었고 상대평가는 70점으로 해서 80점 이상 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1개 단체만 공모에 참여할 시에는 절대평가 40점, 상대평가 60점 해서 80점 이상으로 됐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1개 단체만 공모할 때는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심사할 때는. 절대평가 30점, 상대평가 70점, 그러니까 처음 여러 개 단체에서 참여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했어요. 기준 자체가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두 가지 기준을 했으면 두 가지 기준 중의 하나로 1개 단체만 공모에 참여할 시에 절대평가 점수 40점과 60점,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여러 개 단체가 참여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실제 심사는 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30점, 70점으로 공고를 했고요. 평가 자체도 저희 서류에는 30점, 70점으로 평가를…….

태환

문태환위원

30점, 70점은 여러 개 단체가 참여했을 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1개 단체만 참여했을 시에는 40점, 60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개 단체만 참여를 했는데 여러 개 단체가 참여했을 때의 선정방법으로 그렇게 심사를 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두 가지 이었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자료를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은 임기 2년으로 총 1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학계 두 분, 시의원 한 분, 시민단체 한 분, 지역주민 일곱 분, 공무원 세 명입니다.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전대 조동범 교수님, 호대 박원규 교수님, 시의회 강은미 의원, 시민단체 이경희 푸른길운동본부사무국장, 다음에 시민들의 동구의 임선희, 최영주, 조병찬, 남구의 편충기, 이재금, 김엘리사벳, 이상복, 공무원으로서는 김동수, 정기조, 고흥석 과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은 아홉 명입니다.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총 다섯 분으로 강은미, 이경희, 이상복, 편충기, 조동범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사업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의 계획에는 사단법인 푸른길과 관련된 위원들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희 푸른길사무국장이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고 나머지 분들은 무슨 이유에서 심사에서 빠져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기준은 사단법인 푸른길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안서 평가기준이고요. 그때 당시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조동범 위원께서도 푸른길하고 직접 관련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경희씨도 그렇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평가위원회 제안서 서약서를 보면 이재금 푸른길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께서 소속의 사단법인 푸른길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빠지게 되어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소속 사단법인 푸른길 이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빠져야 될 사람이 서명에 이렇게까지 써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참여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푸른길 주변의 도서관이 있는 것은 푸른길 사업이 아니거든요. 푸른길 공원하고는 관련 없는 공원 외 지역에 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분은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한 사단법인 푸른길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평가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심사기준도 분명히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사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랄지 또는 조금 이따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관계자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참여가 돼 있다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관계기관에서 명확하게 한번 정해진 원칙이라면 끝까지 지키고 해야 신뢰가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서 자꾸 바뀌고 어떤 규칙을 위반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푸른길 공원은 도심철도의 이설부지를 경천철로 활용하고자 했던 광주시의 계획에 맞서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푸른길로 조성할 것을 요구한 시민운동의 결과로 시민참여 도시계획결정의 전국적인 첫 사례로 기록되는 엄청난 성과라고 봅니다. 사단법인 푸른길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푸른길 공원이 조성의 단계 넘어서 더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당초 취지대로 더 많은 시민들의 재능기부와 참여, 자원봉사로 만들어 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푸른길 공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민관협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지켜 지는 원칙이 지켜지는 행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구요.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년 이상 된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나무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 선정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장차 보호수로써 가치가 있는 수목을 노거수라 하여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느티나무 등 11종 77주의 보호수가 있으며 회화나무 등 6종 34주의 노거수가 있어 총 111개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보호수나 노거수는 오래 되어 주로 도심외곽 농촌마을이나 자연마을에 위치하지만 광산구 신창동 느티나무, 서구 화정동 팽나무, 그리고 제 지역구인 운남동 1982-34 떡갈나무와 같이 도시가 개발 되어도 도심 속에서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인해 주변 생육환경이 나빠져서 고사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남동에 보면 하남교회 앞 장수천 옆에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부지조성을 하면서 좋은 나무였는데 지금 거의 말라 죽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 소생을 못할 것 같던데요. 그대로 뒀으면 또 보호를 제대로 했으면 고사위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시는 올해 보호수정비사업으로 7,297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29개소에 외과수술 9주, 위험가지제거 9주, 영양공급 10개소, 안내판설치 5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395만원 예산 10개소에 외과수술 9주, 위험가지제거 9주, 영양공급 10개소, 안내판설치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차로 3,619만원을 들여서 외과수술 9주, 위험가지제거 14주, 영양공급 9주, 안내판설치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4년은 2012년, 2013년보다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사업내용은 사실 비슷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세부 정비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외과수술, 위험가지제거, 안내판설치 외에도 고사지제거, 부엽토 및 생리증진제처리, 엽면시비 및 병충해 방제 등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제출하신 보호수 주변 시설물별 단비 산출내역을 기초로 기본적으로 시행했던 외과수술, 병충해 방제, 안내판설치 예산만을 계산해 보니까 뭔가 단가가 안 맞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단가가 250만원, 외과수술 9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17주를 실시해서 4,250만원, 50만원인 병충해방제도 24주를 실시해서 1,200만원 80만원의 안내판설치는 15개소로 1,200만원이었습니다. 합계가 무려 6,65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고사지제거, 부엽토, 및 생리증진제 처리, 엽면시비 등을 640만원으로 29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실무적으로 집행했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의 형태나 나무 수종이나 현재 관리하는 상태에 따라서 훼손 정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간판이야 한 틀로 가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남의 그런 나무나 현재 덕흥동에도 수려한 나무가 갑자기 마을에서 진입로 개설을 하면서 훼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은 나무를 한 주라 하더라도 그 나무 형태에 따라서 사업비는 천차만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는게 통상적으로 큰 고목에 동공이 일어나고 나무의 썩은 부분을 갉아내고 소독을 하고 거기에 다시 외과적인 수술방법으로 시멘트나 완충제를 집어넣어서 나무 표피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가지 부분에서 발생한 훼손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주 수관에서 발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런데 2012년도에는 왜 부엽토 및 생리증진제, 영양제 공급, 엽면시비 등은 시행하지 않고 또 시행하지 않은 예산이 3,619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도 비슷한 규모를 정비하면서 추가 사업이 추진돼 있으면서도 예산규모가 참 비슷합니다. 방금 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시에서 보호수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원으로 광특 3억, 시비 2억원을 투입해서 보호수 주변 소공원 14개소와 보호수 정비 20주를 추가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공원 조성사업 대상인 광산구 신창동 1982-37 느티나무는 외과수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호수는 2013년도에 이미 외과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14년 보호수정비사업 대상엔 남구 대지동 1982-24 느티나무는 불과 2년 전에 외과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보호수가 외과수술을 받은 지 일이년 새에 또 외과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관리·감독이 굉장히 소홀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보호수에 대한 아무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후약방문식으로 훼손되면 돌보는 행정밖에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5억을 확보해서 광특 3억, 시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광주시가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는 특수 선도사업으로 보호수, 노거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마을에 들어가면 정자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런 의도인데요. 시골단위나 도시단위에서도 정자나무가 있는데 주변에 나무만 덜렁 있다 보니 나무 밑에서 헌 소파 하나 갖다 놓고 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노거수를 이용해서 시골에 우산각이 있고 옆에 운동기구가 있던 그런 소공원을 만들어 보자는 게 2014년도의 광주시의 특수사업으로 산림청 광특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약 14군데 정도 됩니다만, 구청에서 일제 조사를 받아서 우선 마을에서 주민이 원하고 토지매입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꼭 우산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파고라나 운동시설, 벤치를 설치해서 노거수나 보호수를 이용해서 소공원을 만들어 보자는 게 주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왕리에 진행을 했고요. 그 사업비에 잔여 사업비가 약 8,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겨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한 보호수 외과수술이나 영양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일제 조사를 거쳐 시행을 하고 있고, 보호수 외과수술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지나간다든가 그러면 갑자기 가지가 꺾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사업이 그 외과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크게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그 나무의 다른 가지에 훼손이 있고 그런 현상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과수술은 단순 반복적으로 계속 조사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론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나무 외과수술 정도라면 대대적으로 받는 것 같은데 1~2년 사이에 이렇게 두 번씩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정밀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새로나무를 심을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수와 노거수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4시 08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요? 저는 요즘 같은 단풍철에 산을 이용하는 우리시민들에게 약수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인간이 마시거나 몸에 바르거나 하면 약효가 있다는 샘물이 난 자리’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수터를 일부로 좋은 약수터를 찾아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약수터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3개의 약수터가 지정해제가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130페이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3년간의 약수터수질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가 지정해제 된 곳이 북구 봉앙대약수터, 북구 꼬막제약수터, 북구 늦재약수터, 3개가 지정해제 됐고, 여기 보면 동구 화산부락 약수터가 2014년 9월 지정해제가 돼서 총 4개가 지정해제가 됐는데요. 2012년부터 2014년 3/4분기까지 모든 검사를 통과한 약수터는 그 중에서 보니까 한 곳 밖에 없더라고요.그렇지요, 국장님?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판정은 10개 약수터에 하루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써 맞지 않는 안전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2012년부터 2014년 3/4분기까지 운영 중인 10곳의 약수터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이 미생물기준으로 총대장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자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너덜겅약수터 9번의 부적합의 원인, 그리고 모두가 총대장구균 검출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증심사관리소약수터 3번의 부적합 중 총대장균군이 3번 검출되고, 분원성대장균도 한 번 검출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쭉 보면 중머리약수터도 마찬가지고 대각사약수터나 충장사약수터, 용진사약수터, 이런 곳에서 모두 총대장균군들이 검출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 훈령 상에 보면 1년 내내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약수터를 폐쇄하지만 재검사 등 해서 검출이 안 되면 폐쇄여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폐쇄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약수터는 자치구의 고유업무인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약수터가 관리하고 있는 게 1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7개소가 무등산자락으로 돼있고요. 나머지는 변두리에 있는데, 폐쇄여부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자치구를 그대로 관리하도록 방치한 것은 그렇다 해서 당초 무등산공원이 국립공원 되기 전에는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시설에 가까웠기 때문에 무등산에 있는 약수터는 거기서 시설물화 같이 물도 같이 채취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고, 국립공원이 된 이후로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하고 시무등산관리사무소하고 자치구가 함께 관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쇄여부는 자치구에서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폐쇄여부는 자치단체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 보면 환경부 훈령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서도 보면 미생물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미생물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에 첫 번째로는 안내판을 통해 사용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중지한 뒤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도 기준치를 넘으면 안내판을 통해서 사용금지, 1년 내내 기준치 넘으면 폐쇄,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부 훈령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 안에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안내판을 통해서 사용을 중지한다, 그 다음에 그런 조치가 있는 다음에 한 달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준치를 넘은 경우에는 안내판을 통해서 사용을 금지, 이 검사에서도 수질기준을 넘어야 금지조치하고 1년 내내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야 만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검사 해서 한번이라도 적합으로 나오면 계속 운영해도 된다는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130쪽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도 보면 분기별로 검사결과에 따라서 적합일 수도 있고 부적합일 수도 있고, 특히 평두뫼약수터의 경우에 2013년 7월에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8월은 갈수기로 검사를 하지 않았고 9월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총대장균군이 존재하는 약숫물을 최대 60일에서 90일을 시민들이 마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시민들이 마셨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제가 우리 약수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자락에 있는 7개 약수터는 물 약수터가 지표수입니다. 계곡수거든요. 그러니까 등산객들께서 물을 먹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옛날에 수십 년 전 오염요인이 적을 때 그때는 괜찮았는데 비가 오면 멈춰가지고 계곡에 있다가 정화를 해 가지고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 또 야생동물에 대한 분변 등등 해 가지고 그 물이 굉장히 오염된 물이 나오고, 그래서 시민들은 그 물이 굉장히 좋은 물로 생각하고 등산하시다가 옛날에는 물도 떠 마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페트병에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폐쇄시키고 하다 보면 민원인들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햇빛을 이용한 그때는 살균하는 시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햇빛을 이용한 광촉매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촉매로 인한 그것을 가지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는 갖고 있는데 그것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지거나 구름이 끼게 되면 햇빛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100% 못하지요. 그러다가 물을 채취하는 시점에서 부적합이 됐는데 햇빛이 나고 광촉매가 충분히 해 가지고 멸균이 됐을 때는 적합이 나오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 폐쇄시킨 곳은 첫째는 물이 좀 없었습니다. 물 수량이 부족하고, 수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오염요인이 상존되고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폐쇄를 시켰던 것이고, 지금도 같은 약수터가 어떨 때는 적합이고 어떨 때는 부적합인 이유는 광촉매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그런 환경에 여러 가지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갈수기나 또 장마철 이런 때는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번 한 게 아니고 횟수를 늘려라 늘려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관리하시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중머리재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4분기에 부적합을 받았어요. 2/4분기에 적합을 받아서 다시 시민들이 음용을 하기 시작했고, 3/4분기인 7, 8, 9월에는 모두 부적합 받아서 지금 금지상태로 돼 있고 이는 기준을 넘은 2/4분기 한번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고 싶은데요. 실은 부적합을 받고 금지를 받고 폐쇄를 하면 폐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립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폐쇄는 바로 완전히 사용 안할 때 폐쇄고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오면 수질검사 결과의 부적합으로 그 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공고문을 한다든지 플래카드를 해 가지고 이 물은 수질기준에 부적합 물이기 때문에 음료수에 불가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수막이나 경고문으로 해서 거기에 간판을 세워 놉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리고 또 성적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수치를 붙여줍니다. 붙여줘서 그게 대장균 초과다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식물, 음식물 이런 데에 약간의 대장균군은 모든 음식물 또 환경 속에 있는데요. 소화의 어떤 장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접하기만 해도 문제가 발생되지만 건강한 사람은 대장균이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중요한 것은 미생물입니다. 병원성 미생물이라든지 유해성 미생물은 검출되면 안 되거든요. 1L당 100mg이하라든지 이렇게 돼있고 대장군은 50마리 이상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수질기준에 부적합된 물은 시민들이 음료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런 경고판들을 보지 못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되는 등산객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출입을 막는 다른 조치들도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출입을 막을 수는 없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경고문만 달랑 해 놓으면 갈증이 난 시민들이 그것을 먹거나 미처 경고문을 보지 못하고 그 곳에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물을 먹을 수 있는 도구까지 비치 돼 있으면 시민들은 먹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쯤은 어쩌냐 하는 식으로 먹는 시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병이나 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으로 말씀드렸고요. 실은 국가기준의 검사에는 이런 것들이 적합해서 적합과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데 약수터가 다중시설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광주만의 강화된 안전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약수터를 주로 사용 하는 게 산행을 하면서 발생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음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손도 씻는다든지 그릇을 씻는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먹는 기준이면, 국가가 국민들이 이 정도의 사항에서는 먹는 기준에, 먹어도 건강에 유해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먹는 기준이거든요. 그렇지만 샘물이라든지 또 시중이 판매하는 그런 물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데이터를 쭉 뽑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계를 할 수 있는 경계표시를 한다든지 실제로 그 물을 이용한 시민들이 많을 경우에는 더 수질강화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문제는 무등산에는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태양광 촉매장치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이라든지 우기 때 이런 때를 더 강화시켜서 먹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수질기준은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만의 강화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면 저는 조례발의라도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무등산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7페이지에 있는데요. 무등산정상부 경관과 자연환경복원추진 차원에서 무등산정상에는 방송통신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내년까지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경관하고 자연환경복원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중이다가 2013년 9월에 타당성조사가 일시정지됐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이 시설은 국립공원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용역은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1안, 2안을 선정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립공원에서 1안은 장불재, 2안은 중봉, 통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끝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4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오케이 안 돼 가지고 국회로 넘어가서 지난 6일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로 넘어가고 있고 소위 끝나면 예결위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님께서 이것을 관심 갖고 계시고 또 그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일단 상임위는 통과 됐고 소위와 예결위 가는데 예결위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역할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치선정을 하고 원효사지구 환경정비를, 원효사는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지역 주민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요구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실제로 상가를 형성한다든지 자연환경 좋은 곳으로 원하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두 개 건에 대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일단 일시중지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이것은 실시 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환경부와 국립공원에서 노력했겠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장 이하 저 포함해 가지고 국회, 환경부를 열 번 이상 가가지고 세워 진 예산이거든요. 노력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노력을 하신 만큼 뭔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시설을 하나로 통합해서 훼손된 무등산을 자연의 상태로 복구하여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더욱 발 빠른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시민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시립 수목원 조성 건입니다. 시립 수목원 조성은 처음 계획은 700억 정도 들었다가 14년 단가 적용 시에 1,040억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에 보다더 물가상승이라든가 지가상승 등 해 가지고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만 해결될 상황인데 이게 수목원을 조성할 때 기간이 2014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법에 의해서. 3년 연장을 한다 해도 당초 계획대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저희들 과내의 의견 수렴해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수목원 계획이 축소가 되면 토지를 매각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매각을 하려고 계획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주위의 주민들도 많은 면적의 수목원 공원이 들어서니까 기대감이 많았을건데 상당히 서운하게 기대감이 상실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민원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왜 조성도 하지 않으면서 고시해 가지고 재산권 행위를 못하게 하냐 빨리 풀어라 하는 민원이 있고, 고시 했으면 빨리 사가거라 하는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1단계 조성하는 것은 약 80%를 매입했던 그런 토지를,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했던 곳을 1차적으로 했고요. 제가 직접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그 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도 땅을 이용해서 자기가 다른 형질변경을 통해서 경작을 하거나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해야 하는데 수목원이 되어 가지고 매도할 수 있냐 빨리 풀어주라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거기를 팔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지가에 의해서 팔라고 해도 잘 매도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은 빨리 시에서 해 주라고 하는 민원이고 의견을 다 모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3년간 다시 묶어놓기는 너무 벅차고 그런다 해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조정해서 하되 조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매입과 동시에 조성계획 수립해 가지고 수목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의견에 접근을 봤다고 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민원발생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변경추진 신청서를…….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산림청에 올려놨습니다, 그 쪽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태환

문태환위원

변경계획을 많이 축소를 시켜서 하는데 62만㎡에서 24만 6,000㎡로 축소를 시켰어요. 공사비를 총 투입자금을 400억으로 했는데 내년부터 3개년 동안의 자금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래서 400억은 공사하고 다 포함된 것이고요. 우선 포인트를 준 것은 토지사유지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자가 자기 땅을 가지고 시에서 정책에 의해서 묶어놓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토지매입은 의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남아있는 자금이 179억입니다. 내년 계획이 8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어떻습니까,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이것도 싸우다시피 해 가지고 예산확보는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될 일입니다만, 도와주십시오. 지금 한 10억 정도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8분의 1밖에 못하셨네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추경도 있고, 모든 것이 U대회도 있고 해서 추경에 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확보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변경시키지 않습니까?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축소시키고 다시 사업 기간을 3개년 연장시키는데 그 3개년 동안 또 다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몰고 올 것이고 많은 여론의 질타를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 10억 말고, 어떻게 8분의 1만 확보를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올해 추경에 해 주셔가지고 한 5억원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이게 시장님께 방침 받아 가지고 했고 또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충분히 알고는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해 가지고 내년도는 적어도 30억원은 예산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세워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목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매입하고 조성 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2013년에 확보된 예산이 9억, 2014년에 확보된 예산이 8억4,000만원인데 2013년, 2014년 확보된 예산을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과연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최대한 노력하신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수목원 자체가 그 지역에 특혜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광역위생매립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역위생매립장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해 준다고 약속해 가지고 하고 위생매립장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뒷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 차원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들이나 그 지역에 자칫 잘못하면 민원의 여지도 많고 그런데 내년에 10억이라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 U대회, 노인연금 때문에 시 재정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도 않은데 추경에서 추가로 20~30억 확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만 모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고, 2013년, 2014년에 확보된 예산을 보면 국장님 말씀에 신뢰도 안가요. 2013년 9억, 2014년 8억 4,0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20년 걸려야 완성될 것 같은데.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래서 100% 토지매입을 하고 조성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어서 토지매입을 완료되는 곳의 시설과 함께 같이 병행함으로써 설득력 있게 해나가도록 하고 시장님께도 별도로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하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셨고, 또 우리가 각 실·국별로 브랜드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3개 이상 발굴하라고 한 것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한번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국제행사대비 경기장주변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하계U대회 경기장 주변 및 주요 관문지역과 주요 도로주변 등의 녹화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 경관숲 조성 8개소, 주요 관문 이미지 숲 조성은 9개소, 주요 도로변 가시권 녹화 13개소, 경관개선 차폐 녹화사업 1개소로 총 31개소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으로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5억이나 배정됐던 사업대상지였던 진월국제테니스장 주변의 경관 숲 조성사업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8월 27일 2단계 사업대상지가 최종결정이 났는데 당초 사업계획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구 쪽에 사업이 배정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남구 쪽이 많이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북구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산림청의 일반회계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주시만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과거 대구에서 하계U대회가 한번 열린 적이 있어서 그 쪽에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광주시가 특별히 기재부와 산림청, 국회까지 총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이 사업의 명분은 국제행사대비입니다만, 결국은 광주시 전체에 대한 지역에 대한 도시 숲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구 진월테니스장 주변의 생태 숲을 조성하는 것도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광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월국제테니스장과 아울러 옆에 축구장을 짓는데 그 사업은 체육진흥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숲도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어우러져야 할 사업인데, 한 시장 밑에서 생태 숲은 저희 과가 주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토지매수가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전제로 한 도시 숲이나 생태 숲은 저희 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미집행공원도 있는데 토지매입까지 수반한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 했고 현재는 그래서 진월테니스장 약 15억을 계산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구별로 사업이 안배차원에서는 저희과도 나름대로 구별안배는 검토를 해가면서 사업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서구와 같은 지역은 기존의 천만주심기사업이랑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숲이 많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이 서구에 있습니다만, 보조경기장들이 전라남도하고 연관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진출입로나 주요 도로변의 사업을 위주로 선정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동구는 1억이 증가됐습니다. 서구는 4,000만원이 감소됐고, 광산구는 3,000만원이 증가했고, 남구는 8억 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북구는 9억 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계획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남구는 전체 사업비 예산의 27억 8,000만원에서 무려 8억 5,000만원이 깎인 19억 3,000만원, 즉 35%에 달하는 사업비가 줄어들었거든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사업 선정과정은 이렇습니다. 지역에 5개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 신청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일단은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요.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현지답사 및 PT보고를 받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안배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 대상지의 필요성, 시급성, 경기장과의 유치관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고저의 차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과정상 과정을 진행하면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자치구와 같이 앉아서 T/F팀과 협의하고 현장실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금액이 얼마가 변경이 되고가 중요한 건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제대로 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어지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신 국제행사대비 경기장 주변 녹화계획, 당초계획과 변경계획 단위사업 내용의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당초 사업은 6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합산을 해봐도 64억 밖에 안 나오거든요. 보면 관문지역 이미지 숲 조성에서 21억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9억 3,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억이 어디로 갔을까요?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총 사업비가 66억인데요. 5 대 5 매칭입니다. 매칭인데 사실은 이 사업도 국비는 33억이 다 왔는데도 시비매칭을 못해 가지고 2014년 올해 본예산, 또 추경도 하고 내년 본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합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현황이 혹시 위원님께 가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잘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내용은 분명히 맞습니다. 혹시 제출한 자료가 오타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태환

문태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자료를 요청했을 시에는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한 태도를 더 겸허하고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확인하기 어렵다면 정회시간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되어 있던 대상지들도 경기장주변이거나 관문지역 이미지를 막고 있고 주요도로변으로 가시권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포함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사업대상지가 대폭 변경 되었고 특히 특정지역의 예산이 유독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뭔가 의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묘하게 남구 쪽이 대폭 삭감된 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칫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광주시가 하는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이 추진된다고 알려지면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과 땅값 등 많은 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신뢰성과 연속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기부터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간 분열을 조장하지 않도록 지역민들에게 충만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첫 번째, 시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자치구로 하여금 대상지를 추천을 받고 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시민단체, 학계 또 언론, 공무원들 해가지고 T/F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실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해라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으로 인한 자치구 형평성을 특별히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구가 소외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이번 본예산에 확보 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국장님이 아까 수목원 관련해서 답변 하셨는데요. 시장님이 충분히 설득이 되셨습니까?

예. 필요성은 공감하신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인수위 보고서 121쪽 보면 추진방향에 광주시립수목원 사유지 매입을 최소화한 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것이 수목원이 박광태 시장님 4기, 강운태 시장님 5기, 6기 과정에 걸쳐서 온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사업은 현실성이 없고 해서 현실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지난번 금년 추경에서 5억 추가로 세워서 1단계 매입이 끝난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1단계 중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그 사람이 구속 당했거든요, 과에 와서 폭행하고 해 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저희가 그런 특별한 사정을 이해를 했고, 지금 국장님 여기에서 당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시장님이 인수위보고서에도 사유지 매입을 최소한 후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도 수목원에 대한 추가 사유지매입이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하면 유덕동 대상공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매입을 해 줘야 할 사유지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4개년 계획하고 인수위보고서하고 해서 환경분야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시정목표를 이해를 하고 오시란……. 지금 여기서도 지적한 것 중 하나가 한국CS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거든요.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CS폐업이 불가피해지면 협약위반이 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하고 같이 T/F 구성해서 복합에너지타운 되고 있습니까? 차질 없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지금 굉장한 긍정적인 확보방안을 찾았고요. 그리고 실무팀도 있고 또 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도 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저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게 소각장 폐쇄 시점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경제국에서 나온 자료를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에 자료가 왔어요. 푸른광주21협의회하고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주십니까? 당연히 대응센터 운영계획하고 푸른광주21 운영현황이라면 제가 아침에 지적해서 주셨던 자료가 당연한건데 왜 이 당연한 걸 안하시고 사무감사 중에 지적을 하니까 이제야…….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아마 실무자 선부터 이해력이 부족하고 …….

보현

김보현위원

지시가 내려 졌습니까? 시의원들 자료요청하면 표지만 떼어서 줘라, 이렇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아무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자료가 명백히 다르잖아요. 14년 예산현황부터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직 및 보수 직원명단. 그리고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듯이 애초에 조직에서 UEA운영본부까지 들어오면서 세계본부체제로 변화되고 사무처장이 없어지고 센터장 직속체제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직변경에 따라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조례」 조직개편하면 이 조례안은 손 안보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폐쇄하고 그런 필요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닌데요. 지금 먼저 하셨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기후변화대응센터를 기준으로 정관을 변경 했고 도시환경포럼에 대한 정관은…….

보현

김보현위원

변경 작업중이시다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신임 센터장 선임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신임 센터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의회로 하여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의회 몇 분?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세 분.

보현

김보현위원

의회 세분입니까? 집행부에서는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집행부 2명, 센터에서 2명.

보현

김보현위원

센터에서 2명이요. 알겠습니다. 아침에 이야기했던 전남대에 있는 센터하고 기후변화대응센터, 푸른광주21에 대한 역할과 임무, 그런 규정들을 명확히 해서 3개 기관이 동시에 존치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3개 기관이 다 연관이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대응센터를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연구역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간 3억 5,000만원씩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전남대를 활용하시자고 해서 내년도에…….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거기는 종합환경, 기후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폐기물 종합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또 환경오염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가는 것이고.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시작되고 정리, 정비되고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 보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사나 이런 게 저는 정치적 외풍에 의해서 비전문가들이 들어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나머지 문제는 더 자세히 안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고요. 중외근린공원 조성영역을 제가 봤는데요. 국장님, 어린이공원을 기억하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중외공원 내요? 거기도 사실 2,000~3,000억원을 투자해야 만 제대로 공원조성이 돼요.

보현

김보현위원

어린이공원은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중외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80년 5·18 피의 대가입니다. 그 때 당시 국민성금 32억 400만원, 도민성금 5억원, 시에서 지원금 13억을 들여 가지고 총 공사비 56억, 그 때 당시 그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준공식에 대통령이 직접 내려 왔어요. 그래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이 만들어 졌습니다, 80년 5월 피해대가로.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시립미술관으로 넘어가 있죠? 실종돼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역사를 찾으니까 어린이공원지구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수립을 했어요. 개발계획도 수립을 했었고.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안가지고 계세요. 지금 박물관지구, 어린이대공원지구, 비엔날레지구, 연제동운지구라 나눠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죠? 물론 일부 관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이공원이 어쩌다가 우리 광주시 계획에서 이렇게 실종 당해 버렸는가?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어린이회관,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민속박물관, 팔각정, 휴게소, 놀이기구까지, 이게 당초 계획이었고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광주에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없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 관계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보강해 주기 바랍니다. 찾아봐주십시오. 어린이공원 그때 당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이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 손에. 그 문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2014국제기후환경산업전 예산집행 내역하고 상담실적과 계약성사 실적을 봤는데요. 금년도에 MOU 체결액이 불과 39만불에 그쳤습니다. 작년에는 3,383만불 이었거든요. 금년에 이렇게 MOU체결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실무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용빈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작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도 금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는 보람ENT라는 회사에서 케냐하고 3,300만불을 단독으로 많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성사가 거의 계약단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MOU과정 건수가 적고 금액도 적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제기구환경산업전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업체가 69개 정도 있는데요. 그 기업들하고 어떻게 연결 시킬 것인지 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내일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아침에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광주시 4개년 계획에 우리지역 내부의 환경산업육성에 대한 계획도 없는데 그래도 1년에 연간 3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개최했는데 금년에 MOU 체결액이 불과 39만불, 그런데 작년에 MOU체결했던 3,383만불도 현재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MOU가 한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건아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우리가 투자유치실적에서 MOU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건데 방금 자랑하셨던 보람ENT 폐기물소각발전설비 케냐수출 건도 아직도 협의진행 중이잖아요M.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예. 여기는 대표가 계속 현지도 가고 그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여기는 성사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실은 작년에 3,383만불, 금년에 39만불 합해서 지금도 2013년 건이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체결된 게,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 게.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실제 계약은 아닌데요. 보람ENT 같은 데는 거의 성사될 걸로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환경산업을 하기 위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지역환경산업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인 실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2013년, 14년만 받아 봤는데 국제기구환경산업전 2011년도, 12년도 지금까지 실제로 계약성사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기후변화대응센터하면서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설계변경 하셨었어요? 내용이 뭡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지열에 대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하고요. 현장사진도 제출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그 공사는 아시다시피 종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인데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3분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학물질 종류 및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유해화학물질에 인체노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환경성 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2000년대 19%에서 2010년도 33.5%로 1.7배 증가 되어 있고요. 특히 어린이는 유해물질 노출에 어른보다 3배 이상 민감하고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자 중 어린이 비율이 여러 가지 연구결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9세 이하 어린이 비율을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 21.1%정도, 천식이 37.9%정도, 아토피피부염이 48.7%로 해서 환경성 질환자 중에 어린이 비율 특히, 9세 이하 어린이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이후 광주시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들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안전진단의 중요성 또한 날로 하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면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광주시가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정말 광주시가 보고한 대로 믿을 수 있는가, 엉터리는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환경보건법」 2009년 3월 22일 시행이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712개를 진행을 하셨고요. 시행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 2,068개가 그 적용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09년에서 2012년 지도점검을 한 건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맞으시죠?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요. 정책적 결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법」이 2009년 3월 22일날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이후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도점검을 미실시 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용빈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12개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565개에 대해서 육안검사는 했습니다. 다만 점검사항이 1호부터 5호까지 인데요. 사실상 육안검사는 표면부식이나 노화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 이것가지고 되겠냐 해서 저희들이 간이측정기 XRF를 사려고 2015년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가지고…….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 미리 실토하셔버리네요. 2013년 186개소, 2014년 378개소해서 총 565개소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실제로 안전기준을 보면 저희가 적용을 하고 검사해야 될 항목이 제1호부터 5호까지 가, 나 목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가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에게 낸 보고 자료에 의하면 안전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육안으로 가셔서 보시면서 거기에 중금속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전체 진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결과치를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꼭 사야 되겠다 해서 한 개 사면 우리 대상이 712개인데 한 개 갖고 되겠냐 해서 알아봤더니 한 개 검사하는데 30분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8개 정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5,000만원 예산확보해서 한 대 가지고 검사를 하고 더 필요하면 또 사가지고 정밀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실내 공기질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검사를 하실 건데요?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그것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공기질 간이측정기가 있으셔서 하고 계신가요?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몇 개나 있으시죠?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장비는 정확히 몇 대인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보건환경연구에 공기질 간이측정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런데 간이측정이라고 했을 때는 가지고 다니시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간이측정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간이측정기가 맞습니까, 과장님?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정확한 장비를 확인을 못해 봤는데는요.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중금속 간이측정기, 공기질 간이측정기 자체가 없고요.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있습니다. 실제로 각 구청에서 각 놀이시설이나 활동공간에 가서 직접 채취를 하고 검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2015년 예산에 중금속 간이측정기 한 대는 예산반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공기질 간이측정기 가지고 계시냐고, 그 부분은 있다고 답변을 하셔버리니까…….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보건행정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도점검 일반 실적이 없다고 했던 부분은 명확하지 않고 육안으로 본 정도 수준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추후에는 항상,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대충대충하고 넘어간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2013년 3월 22일부터 13년 12월 22일까지 지도점검해서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전국 2,034개소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도점검 시행하셨죠?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중에 보니까 광주광역시는 67개소 중에 34개소가 기준을 초과 해 있더라고요. 그 초과했던 내용들을 다시 보면 실내환경 안전기준 초과시설이 34곳 중 29개로 거의 7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실내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이 결과치에 의하면 17개 시·도 중에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4위를 광주가 차지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67개 해 가지고 34개가 부적합 나왔는데요. 2호 마감 재료 중금속 관련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실·과라든가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개선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와서 그 쪽에서도 같이 개선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진숙

전진숙위원

공문을 보내시고 나서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그 결과보고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34개 명단은 받았는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행정을 진행 하면서 지도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까지가 저는 행정의 완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치 이후에 마지막 모니터링까지 끝나야 행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에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9년 이후에 현재 활동공간 지도점검 대상이 되고 있는 712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712개소에는 아파트 놀이터는 없어요. 그렇지요?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를 해서 올 연말까지 30여개소를 어린이놀이터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동네에 있는 놀이터든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든 간에 우리 아이들하고 활동하고 노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저는 일정정도 공공성은 담보를 광주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공간에 대해서 검사를 더욱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어린이놀이터는 똑같으니까요.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느 정도나 가능 하시겠어요, 과장님?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않고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공문 보내서…….

진숙

전진숙위원

목표치가 있으셔야죠. 지금 혹시 광주시내 전체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가 몇 개소인지는 아십니까?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자료에는 총대상이 71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09년 3월 22일.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에는 아파트가 빠져있어요.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어차피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 돼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걸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 보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제가 파악해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본예산, 11월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계획 세워서 저한테 제출을 따로 별도로 해 주십시오. 11월말까지 주시고요. 또 하나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430㎡ 이하의 어린이집 일부를 시행하셨죠. 환경부에서 일부를 시행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아파트놀이터 관련된 부분과 똑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도 더욱 더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마찬가지로 11월 말까지 계획서 작성해서 별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용빈

유용빈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14년 환경부 결과발표 뒤에 개선·독려하기로 했던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서를 주시는 걸로 하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초기에 실제로 환경안전진단 자체가 대단히 허술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아주 구체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보완하는 걸로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간이중금속측정기는 이번 예산에 해서 활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이고요. 실내 공기질은 간이 공기질 측정기보다 더 세밀하게 측정하는 장비가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쪽도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원장을 했어요, 2012년, 11년. 2년 하는 동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취약한 그런 곳 측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사업으로. 그와 명단을 같이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 시설의 문제는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그게 또 2,680개인가 전체적으로 2016년까지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하고 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도 충분히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계획을 세우시는 건 과장님이 11월 말까지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국장님 같이 옆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물론 국제행사 성공시민협의회에서 발표했던 개방형 화장실 실태조사 이후의 보도자료는 다 보셨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혹시 그 보도자료 이후에 조치했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개방형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개방형 화장실은 건물주로 하여금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시민국제행사협의회에서 그런 보도 나온 이후로 자치구하고 또 이게 평상시에도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중화장실은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깨끗한 화장실로 관리한다고 인정하는 그런 우수 시로 평가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개방화장실은 민간이랑 연결되고 건물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강압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고 어떤 편의식품도 제공하고 공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협의도 하고 또 자치구에서 자치구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진숙

전진숙위원

어느 정도나 진행되셨는데요? 협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도 붙이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표지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잘 안보이더라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행감 하면서 물론 이것은 이미 8월에 이슈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다루고 가려고 시작 했던 건데, 표지판도 천차만별이에요. 생김새도 다 다르고 어디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고, 부착되어 있지 않는 곳도 너무 많고. 말씀하신대로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갖는다고 하는 거고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사자가 민간인이었기 때문인데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자기 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광주시에 있는 모든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왜 할 수가 없는데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전체 건물을 가지고 개방화장실 실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개방화장실은 자치구에서 건물주와 협의해 가지고 승낙을 받은 게 2,000개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죠. 그 2,000개가 말씀하신대로 행정력이 쓰여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일부의 관리비·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위생용품을. 그런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신다는 것은, 사용주가 이를 테면 개방화장실에 달려있는 건물주 자체가 더 이상 못하겠다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2,000개에 대한 전수 말씀 하신 거예요? 저는 광주시 전체에…….

진숙

전진숙위원

그 전체 화장실을 뭐 하러 하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2,000개에 대한 것은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수시로, 주인이 바꿔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뭐 하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무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제기 됐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 안에 올 연말이 지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 계획 세워서 내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혹시 광주생활정보 어플리케이션에 공중·개방화장실 안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진철

범진철생태하천수질과장

다음, 네이버 같이 그렇게 그것을 클릭 하게 되면 그 위치라든가 현 상황이 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어제 어플을 한번 깔아봤어요. 광주생활정보라고 하는 어플을 깔아서 화장실을 찾았어요. 이 지역에 4개가 있더라고요. 클릭하면 복지관에 나와는 것 말고 개방화장실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생활정보시스템 자체, 이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담당과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개방화장실을 책임지고 있는 데는 이 과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제든지 필요했을 때 들어가서 급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범진철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