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본촌에 본촌공단인가 폐건전지 재생공장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가 가로수가 죽고 주변에 폐건전지 부산물로 오염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영천시에서 조사도 잘 안하고 (녹취불능) 안 왔다하는데 그 문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왕 하는 중에 어차피 행정개편 후에 전부 이렇게 달라지니깐 오늘은 국장님 계실 때 각 과에 좀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면 고맙다 하는 걸 몇 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 건설과에서 하는데 전통시장 안에 공사는 좀 빠르고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연계될 수 있도록 도로계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투입된 만큼 주차장 문제나 노점상 문제 요런 거를 잘 협조를 좀 해서 보완을 좀 해돌라 하는 걸 함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제 경제교통과에서 보시면 지금 시장 주차장도 원래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감면인데 안내가 없어 갖고 그런 분들 상당히 불편하고 또 부르미 서비스라 하는 기 있는 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선이나 다른 재래시장 현대화 해 놓은 것 만큼 노점상이 이제 실명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원산지가격표시문제도 될 수 있고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가 오면 바꿀려고 그래도 내일 어디 가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완산동 재래시장에는 장날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일어납니다. 외지 상인들이 장날만 되면 자기 구역이라고 영천사람 노점상을 ?i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부터 국가에 땅인데 자기네들이 그거를 갖고 행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보차도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영천시가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십 년 전부터 그 자리가 대구나 울산사람 자기 거라고 딱 비켜줍니다, 장날만 되면. 참 희귀한 현상인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각 과에 잘 좀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단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도 잘 못했는데 제가 조금 함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지역경제를 위한 앵커사업을 추진을 하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고경민간산·단이나 하이테크파크지구에 넣을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개별입지법으로는 좀 제한을 한 개별입지로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인제 기업도시 이미지를 구축할려면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인·허가를 쉽게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형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일반인들이 공장을 하나 할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인·허가를 넣을 때 민원성으로 지금 민원이 있다고 늘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은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또 민원한테 동의를 받아 오십시오 그커든. 그건 사실은 허가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착공을 하고 허가를 내(녹취불능) 준공을 할 때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업자와 그 동네분들하고의 관계로서 맺어주고 난 뒤에 들어와야 되는데 관에서 지금 앞장서서 지금 막고 있는 꼴로 되거든요. 비건한 얘기로 지금 대창 거 가보면 강회에 구 코리아나라인에 이쪽에 안에 옛날 부지에 도로에 사유지가 있다고 그 배수지도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공장을 설립하면 그 사람이 길을 막으면 공장을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어떡하냐 하면서 이렇게 막 지연되게 해주고 결국은 애를 애를 메기다가 허가를 내 주고 하는데 물론 허가부서는 아니겠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니깐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원천적으로 기업하는 데서 저 도시과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과다한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다 캅니다. 과다한... 행정에서 안 되면 행정소송하라 그러는 행정에서 부추기는 이런 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업 측에 두둔하는 건 아니고 지역에 저 안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법에 관계없는데 이렇게 붙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제 경제자유구역층을 정해 놓았는데

경제자유지역을 정해놓고 지금 계속 인제 고경민간 그니깐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경제자유구역안에는 개발행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나갑니까? 50만평 이상 지정은 해 놓고 지금 계속 괜찮은 기업이나 외국인 뭐 보잉사나 이런 부분들이 녹전일대 그 근처에서만 자꾸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공무원들이 얘기하시기엔 나중에 그걸 흡수하겠다 그캤거든. 과연 경제구역청에서 그거를 흡수해줄건 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계획을 추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넣을라 그러니깐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되니깐 밖에 해놓고 그걸 인제 노력을 해서 조넣겠다 카는 얘기인 지, 안 그럼 거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선을 그어갖고 지금 하는 건 지 거기 조금 궁금합니다.

빨리 삽입이 되야 경제자유구역청에 사유지에 대해서도 개발이 좀 가능한데 고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다 카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장밖에 제가 빨리 발언통지서를 못 내가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인제 서울 쪽이나 해가 개발되어서 전등을 자동적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청사 같은 덴 좀 거한테 체육시설에는 좋은데 가로등도 조도에 맞춰갖고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꺼집니다. 그라고 인제 체육시설 안에는 완전히 사람이 나가면 불을 켜지도 안하고 Rm지도 안해도 자동소등이 되는 이런 제어시스템이 지금 한국 어디서 정부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 큰 돈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아직 조사를 못해봤는데 그거를 언제 한 번 보시면 아주 체육시설에는 아주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니깐 지금 소장님이 안 나가셔도... 퇴근을 할 때 불을 소등을 안 해도 몇 시 이후로 나가면 자동 다 꺼져버리는 시스템 그 시금장치도 다 자동 들어가고 그라면 인제 아침에 사람이 출근하면 문도 자동 열리고 불이 다시 켜지는 그라고 인제 밖에 밝기하고 맞춰갖고 그건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왜 그러냐하면 서부동으로 올라가는 저녁에 너무 밝아요. 저녁에는 어느 순간 다 끌 수는 없지만 격등으로 켤라하니깐 사람이 또 거기 제어를 해야 되고 힘이 드니깐 밝은데 그걸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걱정 없이 일몰 시간되면 자동 불이 다 꺼지면서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가면 격등으로 해서 최소한 불빛만 비쳐주고 나머지는 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니고. 그런 그게 있으니깐 한 번 보시고 도입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릴라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