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구미에 실업계는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전자공고하고 금오공고하고 공고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저희들이 2개 합쳐 1년에 졸업생이 440여명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자공고도 100% 다 관내에 50% 정도가 관내에 취직을 하고 관외로 취직하는 게 50% 되고, 금오공고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걸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금 실정이 이러니까 신설이 어려우면 증설, 아니면 계열변경 이런 걸 이제 방안을 우리가 교육청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아마 상당한 어학이나 이런 데 뭐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소질을 계발하고 계속 능력을 향상시켜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 요런 우선 3개 우선해서 관내에 이제 저희들이 2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내에 있는 글로벌외국어학원이나 외국어 전문학원에 위탁하는 방법, 아니면 해외 바깥에 전문가를 우리시의 어떤 한 장소로 초청을 해서 저녁에 이제 또 하는 방법,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저희들이 인재풀로 해서 하여튼 행정에 활용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1달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대안은, 사실 예산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합니다. 요구도 우리도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방독면 문제도 그렇고 계속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좀 여유 있게 좀 확보가 되지 않겠나 예상은 됩니다만 우리도 여기 직원들이 밤낮없이 뭐 사건사고가 나면 밤이고 낮이고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수시로 또 지금 올해도 작년 올해 저도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합니다만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뭐 밤낮없이 이게 점검, 우리가 사실 지금도 구미도 그런 시설들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점검을 수시나 정기나 특별점검이나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우리가 사건유형이 58개 유형이라 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해당 안 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 직원들이 많이 고달픕니다만 그러나 작년 올해 그래도 이렇게 점검을 했기 때문에 큰 사건사고 없이 잘 이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복자 위원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새마을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새마을과는 시민행복 시대를 여는 새마을운동과 자원봉사 참여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15년도 새마을과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5개와 신규사업 3개로 압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주요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선도 새마을운동을 위하여 새마을대청소는 매월 1일 실시하고 알뜰벼룩장터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36개에서 3개 더 확충을 하도록 하고 학교새마을운동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12개 학교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스리랑카 파할라가마 마을로 2014년도부터 5년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중 우리시에서는 토지매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으나 공기 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바르게살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인 진실․질서․화합의 도덕성 회복 및 생활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답게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범지구적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자원봉사 확산 및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약 67,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 수요처를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기능이 있는 자로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재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봉사토록 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 학생들에게 봉사의 필요성 교육은 물론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봉사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청소년 보호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확충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청소년 보호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해환경 정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 등 복지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지난 11월1일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개관식으로 완연하게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추어졌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구미지역 초․중․고생들은 멀리가지 않고도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전 또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새마을주간 운영입니다. 매년 4월22일이 새마을의 날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 속한 한 주 즉 4월20일부터 4월25일까지를 새마을주간으로 정하여 그동안 산재되어 있는 각종 새마을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사업으로 새마을포럼 학술대회, 중앙새마을의 날 기념식 행사 유치, 서훈지도자 초청간담회,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스토리텔링 안내판 학술용역 등 포항과 청도의 발상지와 구미의 새마을운동 종주도시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MOU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청소년 축제인 청소년 박람회를 지방도시인 구미에서 최초로 개최하여 구미의 청소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코자 합니다. 5월 중 3일간 목, 금, 토 3일간 구미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겠습니다.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지방비 5억, 도비․시비 5억원 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하겠으며 청소년 행복축제인 문화․예술 공연과 진로선택을 위한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위한 특강, 학술행사 및 교류활동 등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행사인 만큼 시차원에서 전 공무원이 함께 추진하여 성공시켜 청소년들은 물론 구미시민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미래체험의 장 로봇체험관 구축사업입니다. 인간의 기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을 대체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의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로봇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구경만 하였지 기본원리 등을 접해볼 기회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11월1일 개관한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에 로봇체험관을 구성하겠다고 구미시 행안부로부터 7억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구미시에서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체험실습을 통한 진로형 학습기회 제공 및 게임조정실 운영으로 친근한 과학원리를 제시하려고 합니다만 지난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고 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억원의 로봇체험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관련 교수와 우리 관내에 전자공고 교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과학도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홍섭 위원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거는 기념……

기념 공원화 사업 부지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바로 접해서 있습니다.

예.

예, 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합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만나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의견제시를 공문으로 우리가 주고받고 하거든요. 반드시 그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게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가서 도로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거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고 또 기념 공원화 사업하고의 연관 관계는 업무 협조적으로 우리 기본설계를 할 때도 그쪽에서 검토가 됐고 우리 기본설계 용역팀도 이쪽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중복이 될 때는 빠졌고 그 외에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또 그 과에다가 우리 합의를 다 합니다. 거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

예, 맞습니다.

글쎄 그게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뭐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업적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이제 새마을운동인데요. 저는 또 안타깝게도 중앙에서도 뭐 일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새마을운동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있는 그 전시관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이 태동이 돼 가지고 어떻게 발전이 해서 우리나라 조국근대화에 어떻게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는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미래를 제시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100%입니다. 참 주가 돼 있는데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다가 개입을 한 개도 시키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우리 새마을 이걸 하는 쪽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좀 되는데 설명이 제대로 지금 안 돼 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아마 그렇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분명히 구분이 되고요. 또 기념공원화 사업 부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테마공원에서는 전부 다 배제를 했고 없는 사업만 기념, 박정희 대통령에 초점을 맞추는 거하고 우리 이쪽에는 새마을에 초점을 맞추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기념 공원.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예.

증가 요인은 저희들이 지금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옥계 우림2차 요게 상반기에 720세대 정도 있고, 또 임은동에 거기 상반기 900세대 정도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예, 감소요인은 저희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지금 세계경제 우리 국내 경기 여기 이제 침체를 갖다 가장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여기가 구미가 우리 대기업이 삼성, LG가 있고 이런데 거기서 뭐 지방소득세 부분이 걱정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추계를 당초 예산을 작년에도 조금 낮게 잡았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내년도 아마 어렵지만 저희들이 목표한 그런 세입은 아마 충당되리라고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금 세외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도 요번에 지방소득세 부분에 소득담당이 생겼고, 또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도 전담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긴축재정을 짜는 것도 맞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아마 세출부분에도 각 부서, 각 분야마다 아마 좀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 좀 그걸 좀 절약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걱정은 됩니다만 뭐 금년도도 지금 예상치를 갖다가 지금 수납되고 있고 내년도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세입부서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증세 관계는 원래 세금은 법에 의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세율을 여기서 올리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세입부분에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체납세 있잖아요, 체납세?

예, 예.

체납세가 지금 현재 300억 되네요?

예.

이 중에 재산세가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재산세는 세목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게 재산세가 아니에요?

재산세가 아닙니다.

어느 게 제일 많노?

자동차세가 예.

아, 자동차세가?

예, 자동차세가 비율로 따졌을 때도 지방소득세가 1위를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입니다. 그 다음 뭐 비슷합니다만 재산세하고 같이 뭐.

자동차세 얼마 정도 됩니까? 자동차.

한 400억 정도, 전체 그게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총 체납세가 총 308억 아닙니까?

예.

이 중에 얼마나 되는데요? 288페이지 한번.

그 체납액이 거기는 총 자동차세가 97억 정도 되는데 과년도가 76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가 20억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또 요번에 자동차세 아마 또 분기에 하반기분이 나가면 또 체납세가 또 증가되고 뭐 이렇게 예 비슷,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넘버도 뭐 하고 이래 하두만 그렇게 이래 체납이 많네?

재산세는 뭐 위원장님 궁금해 여기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재산세는 71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97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더 분발해 가지고 체납이 좀 안 되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