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포항북부소방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부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온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용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박용우 북부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선진 소방행정 구현의 초석이 됨은 물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포항북부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포항북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포항북부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포항북부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포항북부소방서 소방서장 박용우 소방행정과장 윤성찬 예방안전과장 김태헌 대응구조구급과장 윤태승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북부소방서장 박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방발전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큰 힘을 보태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방행정사무감사가 다소 준비에 미흡하고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수감을 받게 되었지만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감함으로써 소방서장의 직무수행에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적사항, 미진한 업무, 잘못된 관행 등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소방행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방서 보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포항북부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항MBC에서 행정사무감사 촬영이 있사오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포항북부소방서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는 도중에도 혹시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시간적 여유를 좀 두시고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서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감사를 자주 하셔서 업무 준비가 참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통해서 소방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국민의 재산과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초개같이 던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가시는 여러분들을 국민들은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총론적인 질의, 그러니까 장비와 인력의 현황과 그리고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된 적이 있는 문화재 부분, 목조문화재, 숭례문이 화재를 통해서 국보 제1호가 소각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 예방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장님, T/O하고 P/O가 어떻게 됩니까? 소방공무원 전체 인력이 730명인데 T/O가 다 차 있는 겁니까?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은 152명으로써 현재 148명, 현재 4명이 부족합니다.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충원 계획은 있으시지요?

예, 충원 계획은 지금 경북소방학교에서 현재 부족한 인원을 6개월 과정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아마 1월초 경에 전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재진압이나 여러 가지 안전문제는 사람과 장비가 동시에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어야지 모든 게 가능한 일입니다. 인원도 반드시 채워져야 되고, 또 하나는 장비가 지난해에 소방차량이 39대가 교체되고 구체적으로 구조장비나 구급장비, 통신장비, 화재감식장비가 일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이루어졌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을 하나 태우는 것도 성냥개비 하나, 담뱃불 하나로 거대한 산을 태우는, 그러니까 초기진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즈음 스포츠에도 수영복도 마찰계수가 적은 첨단장비가 도입되고 육상에 0.01초 기록을 다투는 이런 데도 첨단스파이크가 동원되어서 기록을 단축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첨단장비가 아닌 효율이 떨어지는 장비로는 요즈음처럼 높은 빌딩이라든지 복잡한 구조의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장비교체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전체 39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크게 나누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차량들이 전체 약 16대, 그다음에 행정용 차들이 전체 13대, 그 외의 고가, 굴절, 구급차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들이 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노후장비랄까, 내구연한에 따라서 되어 있는 차량이 전체 7대가 있습니다. 전체 39대 중에서 7대 같으면 약 18.7% 정도가 되어있고, 이것 역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보강이 되면서, 내년에도 일부 차가 보강이 되면 최소한 3년 이내에는 노후율이 거의 제로수준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내에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없는 장비로 진압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본 위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방대원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 여건에서 화재진압이나 안전을 위해서 힘쓰는 만큼 철이 지난,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는 장비로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효율적인 진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서장님께서 각별하게 요구를 강하게 하셔서 장비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숭례문, 알려진 남대문이 속절없이 소각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포항에도 목조문화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문화재가 한번 소각되면 그걸로 끝이니까 이 부분은 정신적인, 문화재는 물질적인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역사정신에 입각한 소중함이 있는 만큼 문화재 진압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문화재가 전체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 중에서 저희들은 국가지정 문화재는 없고 시‧도지정 문화재가 9개소, 그다음에 문화재 자료로서 된 것이 7개소 해서 16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보관하고 있고, 저희들 문화재 관련 대책으로서는 사실 문화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소실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으로서는 우선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의식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관계자들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식을 촉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련기관, 그러니까 전기․가스라든지 이런 유관기관하고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주요문화재는 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조금 등급이 낮은 문화재는 관할 센터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화재예방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 각종 화재에 필요한 안내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소방시설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단의 예방대책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경북도민들, 작게는 포항시민들이 문화재만큼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요즘 잘 아시겠지만 안전과 복지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안전은 이 자리에 계시는 대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덕택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분, 특별히 우리 직원 사기를 위해서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 예산 신청하실 때 복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보고를 통해서 검진이라든지 또 단합대회를 하고 또 해외연수 같은 여러 가지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대책은 많이 강구했습니다마는 2015년에도 직원들이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만큼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복지대책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기억하신다면 금년 예산보다 내년 복지예산이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복지부분에 특별히 예산의 증가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해서 직원들이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힐링룸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예산을 요구하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의 해외여행이라든지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계획보다는 소방본부의 계획에 의해서, 인원편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가장 저희들과 밀접한 복지라면 우선 직원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던 청사 내의 환경정리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비는 작년에 비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힐링룸 그것은 될 것 같습니까? 반영될 것 같습니까? 서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힐링룸이나 출산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북도 내의 힐링룸이 포항남부소방서가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청사 내의 공간이 협소해서 당장 실천하기가 힘이 들지만 언젠가는 힐링룸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시설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 4천만 원, 1억 1천만인데 한 4천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용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면서 북부소방서를 보니까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훈련시설이 부족해서 훈련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와 또 소방장비 보관 장소 부족으로 인한 장비부족, 또 부식 등으로 인한 조기망실의 문제는 없는지, 또 위치가 시내 중심에 있어서 출동의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는지 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사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는 1945년도에 포항소방서가 개서하면서 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조건물이 있다가 1987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 새롭게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면적은 당초면적이나, 1945년도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1924㎡ 약 4백 6, 7십 평 정도, 현재 기존 소방서의 약 2천 평하고는 상당히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청사부지가 근본적으로 적다는 것은 당시의 소방공무원들이 1987년도 80년대에 4, 50명 정도 정원이 60명 정도 있을 때 청사의 규모나 지금 저희들이 152명, 의무소방대까지 보조인력까지 해서 170명 정도의 규모하고는 현재 부지에서 청사만 올렸을 뿐이지 부지가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들도 행정차량들이 차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출동차량들은 동절기에 보온성 때문에 차고에 있지만 그 외의 일반 차량들은 전원 옥외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현재 청사를 근본적으로는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거론됐던 것이 바로 앞의 북부경찰서가 현재 이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었고, 그보다 현재 포항 시가지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장성동이라든지 흥해 쪽에, 소방 수요가 그쪽에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교육청도, 경찰서도 모두가 전부 장성동 그쪽으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해 와서 시장님과 포항시의회 의장단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필요성을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렸고 방문 시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지만 사실 한 2천 평 되는 부지를 시에서 선뜻 제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가능하면 시유지를 저희들이 무상 양여를 받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몇 년 전에 장량동 119안전센터를 건립했는데요. 그때 안전센터를 할 것이 아니고 부지를 더 확보해서 소방서를 옮기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실 때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은 승진, 격려, 포상 등으로 용기를 얻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승진 시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관과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불이익은 없는지와 또 서 내의, 포항 같으면 포항북부서 내의 과장 보직은 누가 결정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승진심사는 저희들 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본부 내에서 전체 승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승진심사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과장 보직은 현재 본부에서 과장 보직까지 정해져 있고 그 외의 담당급, 과거의 계장급입니다만, 계장, 센터장 이런 보직은 서장이 보직을 하고 있고, 단지 포항 직원들의 불이익이라 할까 포항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 할까 건의사항이 최근에 장기근속자가 근무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 서로 전보되도록 돼 있습니다. 본부의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2013년도인가 2012년도에 거기에 보면 포항북부소방서와 포항남부소방서가 각각의 소방서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타 서의 이동은 2개 서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을 해서, 포항북부든 남부든 합산을 해서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6년이면 6년, 7년이면 7년 정도 되면 타 서로 전보가 됨으로 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포항북부에 있다가 장기근속을 하면 포항남부로 간다든지 남부에 있는 직원들은 북부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포항시를 떠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 직원들이 비연고자들이 약 46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경산, 영천, 경주… 예, 41명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쪽에서 장기근속을 하다보면 이쪽으로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포항 직원들은 저 멀리 울진이라든지 가까이는 영덕이라든지 이렇게 감으로 해서 포항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항 쪽에만 특혜를 주기에는 뭐하니까 도내 전체를 골고루 인근 서를 돌리다보면 조금… 인사에 본부의 입장이라든지 서의 입장이라든지 조금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서에서 아예 반영을 못한다, 본부에서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평가 시스템은요, 서에서 해서 본부장이 몇% 반영한다든지 해야지 전부 다 본부에서 반영한다면 일일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서 내의 과장 보임도 서장이 잘 알지 본부장이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 받은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를 갈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청 공무원보다 상당히 적게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서장님께서도 노력하셔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근무성적평정은요, 꼭 서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무평정은 저희들이 비간부는 서장이 100%하고, 소방위 이상은 50%는 소방서장이 하고 50%는 소방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서장님, 저는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박용우 서장님 이하 소방관계 공무원들 정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내년도 비전까지 다 제시한 것을 보니까 정말로 그 비전만 봐도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감사 자료인데요. 자료 60쪽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이 있어요. 특정소방대상물이 4292개소이죠?

예, 4292개소입니다.

그런데 뒤에 소방특별조사를 한 걸 보면 4027개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165개소인가 이것은 소방점검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차이가 왜…

지금 60쪽에 있는 것은 4292개소이고 그다음에…

조사했는 것, 조사했는 것은 4027이에요, 62쪽에 보면요. 대상물이 165개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대상물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건가 묻는 거예요.

아마 당초에 처음 소방대상물을 선정할 때의 기준하고 최근에 검사했던, 11월 달까지 했는 대상수하고 여기서 차이가 165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상물 조사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165건은 안 해도 되나 이 말이지.

165개요? 예, 전수조사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차이가 나는데 빠진 거 아니에요, 이게? 빠진 것 같은데 보니까. 담당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담당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예방안전과장 김태헌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물 숫자가 165개소 차이나는 것은 실제 대상은 전체가 4292개소인데 165개소 누락은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없는 대상이 빠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영위하는 대상이 전부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대상물을 빼고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조사는 갔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대상입니다.

나올 수 없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돼서 조사한 게, 63쪽에도 보면 과태료 부과도 했고 그다음 입건한 게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그렇지만 입건한 것을 보면 그게 2건 정도인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에서 송치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2건 다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기소유예 됐어요? 그리고 숙박업소에 화재감지기 설치 규정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화재경보시스템이 연기감지기하고 열감지기 두 가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는데 연기감지기는 보통 숙박시설에 가면 복도에다 하고 열감지기는 객실에 하더라고. 객실에 설치해놓으면, 열감지기 해놓으면 화재가 나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업소에서는 열감지기, 돈도 적게 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내용 알고 있지요?

저희들 기준은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의 구분은 주로, 방금 말씀하신 복도라든지 계단참이라든지,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가는 통로 쪽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객실 쪽에는 화재가 바로 일어나면 높은 열이 있으니까 열에 의해서 감지가 쉽도록 열감지기를 하도록 소방시설기준 규칙에 보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기감지기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감지가 일정한 온도에 올라가서 화재를 감지하는 것보다 연기에 의해서 감지하는 것이 훨씬 더 예민하니까 이 부분이 소방방재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현재 시설기준법이 개정되면 이게 적극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29일자에 보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고 합니다만, 업무보고에도 나오는데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비상소화장치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불을 끌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소화장치가 쓰레기로 인해서 주변이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줄 몰라서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시설이 관리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데 박용우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주민들 교육도 한다고 그럽디다만 교육이 실제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지난 언론에서 한번 보도되고, 저희 지역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상인들이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필요할 때는 화재나면 저희 시설이 필요하지만 설치할 때는 자기 가게 앞에, 옆에는 절대 설치를 못하도록 합니다. 또 실제 비상소화장치라고,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 도내에서는 지난번 죽도시장 화재 이후에 통상적인 화재 비상소화장치 외에 호스릴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호스를 감았다가, 고무로 된 호스입니다. 일반 소방호스가 아니고 고무로 된 호스에다가 앞에 관창을 해서 그냥 쭉 댕기면 롤러에 감겨 있다가 나가는 그런 호스릴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관리자들이 인근에 있는 점포 소유자들을 몇 군데 지정해놓고 교육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인이 사용해야 되니까 몇몇 사람을 지정해놓고 사용법도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방치돼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난번 보도 이후에 저희들이 관내의 전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히 점검도 하고 교육도 저희들이 한 번 다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특별점검하고 했다지만 이 특별점검이라고 하는 게 각 업소마다 전부 직접 다 다니고 하잖아, 그렇죠?

예.

직원들이 다니고 하는데 사실 노래방이다 이런 데 화재가 났다고 하면 소방은 제일 먼저, 약방의 감초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형식적으로 점검했는 게 딱 튀어나오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애매하게 다치고 사법 처리되고 이런 문제, 그것 보니까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 군데에 가서 점검해도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 차라리 못 가봤으면 못 가봤다고 해야 되지, 가지도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점검한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열심히 잘해 주시고 또 박용우 서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할 줄 믿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남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쪽에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3쪽입니다. 전문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위에 보니까 23개대 563명이 운영… 밑에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가 4개소, 전문의용소방대 2개소 되어있는데 지금 운영체제의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의용소방대가 23개대에 전체 56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담의용소방대는 4개대로써 기존의 소방관서의 거리가 최소한 10km 이상, 멀리는 20km 이상 떨어진 오지․벽지지역 여기에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 의용소방대에다가 청사와 산불진화차를, 장비를 제공하고 거기는 운전요원 3명, 화재진압요원 6명 해서 9명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그 지역의 화재라든지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들 관설 소방대와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4개대가 죽장면, 송라, 신광, 상옥지역 이렇게 전담대 4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비는 어떻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장비는 산불 전담하는 진화차가 있습니다. 소방 펌프차가 소형 펌프차보다는 규모가 작으면서 주로 산불진화용에 적합한 그런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담대에서 사용하는, 근무하고 있는 건물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과거에 기존의 지역대를 운영하다가 3교대로 하면서 통폐합을 하고 철수된 지역에 있는 청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거기에 운영하는 요원들은 최소한 그 지역대에서 2km 반경 안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대형운전면허를 가진 분이 세 사람 있고 그 외에 화재진압에 종사하는 요원이 1개대에 6명씩 해서 9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으며, 상시 사무실에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주로 하루에 두 명이 하루 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교육과정은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전담대에?

교육과정은 처음 창설될 때 소방차 조작 훈련부터 산불진화차에 대한 장비라든지 그 외의 개인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법을 숙달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직접 본 서에서 전담의용소방대를 담당하는 부서가 현장에 나가서 항상 실태를 파악하고 또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그 외의 각 센터의 센터장 책임 하에 월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49쪽 중간지점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 확보 이래가지고 있는데 구급차량 블랙박스 녹화장비 근무교대 시 점검 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몇% 설치되어있습니까?

구급차에는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구급차에는 전원 5대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 있고 현재 소방차 피양에 따른 피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일선 출동차량에, 그러니까 소방펌프차에 현재 블랙박스를 아직까지 설치를 다는 못하고 1차 출동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의 몇%쯤 되어 있습니까?

구급차 외에는 6대가 출동차량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전체 약 70%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블랙박스가 일반 개인차도 전부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는데 위급한 소방차에 대해서 블랙박스가 설치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장님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저희들 소방차는 조만간 100% 다 완료되고 행정지원차만 현재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을 도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42쪽 한번 보십시오. 소방차 길 터주기 골든타임 확보 이래 놨는데 지금 구급차가 긴급출동 시에 교통 방해 차량 단속에 양보의무화에 위반 단속현황인데 벌칙이나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차 피양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2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벌칙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피양의무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실적은 미미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도내에서도 저희 서뿐 아니고 피양 미의무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실적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통 방해 차량의 양보의무 위반 단속에 보니까 벌칙금 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서장님께서 벌칙금에 준하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그런 벌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되는데 소방대원의 의복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장갑과 특수방화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보통 지금 매스컴에 보면 고무장갑, 목장갑 이래서 소화 시, 쉽게 말해서 불이 났을 때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는데 미국에서는 의복을 특별로 배부하고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불에 타지 않는 특수방화복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현황이 되어있는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에 현재 인원이 148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개인안전장비가 저희들이 통상 7종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화복이 있고 공기호흡기. 헬멧, 그다음에 개인용 랜턴, 안전화, 진압장갑, 방화두건 이렇게 7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48명에 대한 안전장비 7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 2천점이 보급되어서 지급률은 90.4%입니다. 장비 중에서 475점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율은 전체적으로 23.8%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방화복의 성능이라든지 저희들 방화복의 성능하고 비교는, 구체적인 비교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례로 저희들 방화복도 특수방화복이라고 해서 단가가 한 벌에 약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과거에 방수복이라고 해서 현장 진화활동들이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던 것보다는 굉장한 성능이라든지 우수한 품질이 현재 입증이 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안전 관련 예산들이 대폭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율이 23.8%입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도 2015년도에는 100% 다 완료가 되고 보급률도 저희들 90.4%지만 이 부분도 내년 되면 100%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소방 근무하시는데도 아주 열악한데 실제로 소방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빠른 시일에 확보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해화학구조용 화생방 마스크나 화생 방독면 그리고 화생 보호복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유해화학물 취급업체가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구미에 불산가스가 누출되고 난 이후에 장비가 대폭적으로 화학보호장비가 새로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급장비는 저희들이 화학보호복 24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급, 그러니까 유해화학현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복장이라든지 그 외의 일반 대원들은 구급활동을 한다든지 유해화학물질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데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은 117착,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현재 화학보호복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선량계라든지 방사성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혹시라도 방사능 쪽의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돼 있고 그 외의 유해화학물 사고 났을 때 중화시킬 수 있는 소석회, 그다음 팽창질석, 건조사, 흡착포, 해서 혹시라도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충분하진 않지만 초기에 적응할 수 있는 물질들은 다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많이 확보되어 있네요. 서장님께서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화재진압이 소방의 주권의 업무였으나 이제는 119구조, 화학재난 등 특수재난은 물론 119생활안전서비스까지 그 역할을 큰 비중으로 확대했다는 것도 있고, 그만큼 소방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바로 며칠 전 소방의 날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재난안전체제를 구축해 안전한 대한민국 경북이 되도록, 특히 서장님께서 큰 제2의 도시 포항을 안전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수고하시는데 다시 한 번 치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센터가 4개 지역에 있지요? 덕산, 두호, 흥해, 장량, 4개 센터의 부동산 현황, 현황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현재 부동산 현황철에 첨부되었으면 그대로 보면 되고 없으면, 요새는 컴퓨터로 바로 여기서 열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요청합니다. 예, 다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27만여 명의 포항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박용우 서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집 71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현황 및 예산지원실적에 관해서 자료요구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는데요. 소방대원 숫자, 수당, 도비 그리고 1인당 지급액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집에는 일단 기재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집수당, 업무보고에서는 활동수당이라고 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소집수당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 이야기하면 출동수당이라고 하던데 명칭이 정확하게 어떤 수당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아마 출동수당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집으로 도착한 각 소방서별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는 소집수당으로, 2014년도는 출동수당으로, 소집하고 출동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출동수당에서 올해 10월 달부터 소집수당으로 명칭이, 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출동수당이 소집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소집하고 출동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소집은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겠지요. 출동이라는 것은 산불이 났다거나 공식적으로 출동했을 때 출동수당이 나가고, 그러면 소집수당으로 바뀌면 수당을 지원하는 근거가 더 낫겠네요?

다양해집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주기 위해서 소집수당이라는 이름을 썼겠네요?

아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 그 외의 또 지역에서의 봉사활동 이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소집이 되어서 활동했을 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지급액을 기재 못한 이유는, 기재를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기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연에서 기재를 안 했지요? 1인당 지급액이 달라서?

소집수당은… 아마 수당이 각 대별로 30명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1인당 지급액은 금액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횟수가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 해서 차별하다보면 평균적인…

잘 알겠습니다. 그런 예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1인당 지급액을 기재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당 지급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당구장표시라도 하는 게 맞다.

예.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위원장님! 본부의 이진우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우 과장께는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과장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내일 구미․김천, 안동소방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까지는, 크게 바쁜 건 아닐 것 같아요. 도에서 지원하는 소집수당, 그리고 시․군에서 소집하는 소집수당 이것을 소방서별로 빼가지고 자료를 내일까지 가져오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지원하는 수당과 시․군에서 지원하는 수당의 매칭 비율은 몇%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비율이 거의 50대 50정도, 수당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비율을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각 시․군별로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죠? 과장님이 아는 선까지 말씀해주십시오.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시․군에서 협조가 잘 되는 데는 수당이 더 많이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적게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도 오늘 첫 행감에 오셨지만 북부소방서의 매칭 비율도 포항시 부담이 1억 6600만 원이고요. 경상북도의 부담이 1억 16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건 50 대 50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장님,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저희들도 농촌지역의 의원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해야 된다, 열심히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는 사람하고 잠깐 왔다가 이름만 걸고 가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고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에는 좋은 게 좋다고 평준화했지만 지금은 저희 서에도 그렇지만 도내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동했는 사람한테는 좀 더 지급이 되고 활동이 미미한 사람한테는 실제 지급이 안 되도록 이렇게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출동수당에서 소집수당으로 바뀐 것은 수당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의용소방대원 내부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내부고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소집수당 1회 하면 얼마 지급을 하지요?

통상적으로 4시간을 기준했을 때에는 단가가 3만 8880원입니다만 주로 2시간 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1만 원 정도, 예산형편에 의해서 소집수당은 2시간은 1만 원, 4시간은 2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소집수당은 소방보조역할로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이런 데 수당을 줘가지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네요?

맞습니다. 활동하기 위해서, 사전에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이 소집수당으로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면 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수당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활동수당입니다.

그것은 활동수당으로 하고…

화재라든지 재난현장에서 출동하는 것은 활동수당입니다.

이 세 가지 이름 활동수당, 소집수당, 그리고 출동수당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이것을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도도 10월 달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또 우리 소방대원들까지도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요. 현장소방활동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인명구조 활동 중에서 생활안전구조 활동이 1029건으로 생활밀착형과 민생지원활동이 59%를 차지합니다. 1728건 중에 1029건이 민생과 관련된 그런 구조 활동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출동한 내역을 보면 1728건 안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1029건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교통사고, 산악사고, 수난사고, 승강기사고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실제 생활안전구조 그 부분은 같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생활안전구조 부분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활동의 중요성은 이것보다 더 급한 119구조라든가 있겠지만 생활안전구조도 국민 생활 속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비중을 차지 많이 하더라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47페이지에 생활안전구조 부분이 나옵니다. 119생활안전구조대, 6개대 3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36명은 북부소방서 안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의용소방대입니까?

저희들 직원입니다.

직원입니까?

예.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148명입니다.

148명. 148명 중에 36명이나 안전구조대에 소속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화재나 긴급출동이 있을 때 지장은 없습니까?

여기에 36명이라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각 센터에 기존 센터의 업무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생활안전구조 업무를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특별히 인력이 생활안전구조대의 인력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센터 내에 있는 직원 중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긴급출동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출동합니다. 화재 났으면 화재출동하고 없으면 생활안전에 필요한 사소한 이런 부분도 출동하고, 저희들이 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게 된 것은 기존에 119구조대가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제 급박하고 필요한 구조업무가 너무 폭증이 되다보니까 각 센터에서는 경미한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담해라 해서 안전센터에서 대별로 6명씩 지정을 해서 생활안전구조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북부소방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마무리를 하면 이 소방서의 업무가 정말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 있구나. 긴박하게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가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첫날 포항북부소방서에 왔는데 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 직원들이 많은 2015년 내년의 업무를 추진하고 계획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범위를 2015년도 안에 교육과 심폐소생술,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을 다 수행하는데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무 과중한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10대에 처음 소방본부 보고 시에 본 위원이 우리 소방공직자들은 직업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다, 시대적 파수꾼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이 최우선이 아닌가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그러면 먼저 이 장기근속해서, 경상북도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전자에 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오래 공직자로서 근무하면서 가정을 두고 박봉에 시달리면서 먼 곳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개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안을 내주면 소방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 모두가 한마음, 한목소리가 되면 실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 근무하다가 먼 길 울진 가서 주말부부 되고 자녀들도 주말에 한 번씩 보는 그런 안타까움보다는 좀 더 용이하고 가까운 데서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기가 진작되고, 물질로 좋은 보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복지가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나 아니라도 다른 동료 공직자가 하겠지.’가 아니라 나의 일이니까 내가 생각해서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지혜가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먼저는 이 사무감사자료나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것보다도 여기에 오늘 본 위원이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마당도 없는 소방서가 뭔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심 속에서 혹시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민들이 협조해서 길을 터주는지 또 그 훈련은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는 업무추진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핵심적인 요인을 두 가지를 짚어줬습니다. 하나는 각종 교육, 훈련들이 이렇게 과중한데 이 소방력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세월호… 죄송합니다. 지금 화재출동 때문에… 이 부분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교육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초․중․고등학교 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이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교육하기가 뭐하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곳에다가 몇 개교씩 모아달라 해서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사기진작은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특히 전보를 하면서 자기연고를 떠나서 원거리에 출퇴근한다는 것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복지가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본부에다가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영덕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본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청사 관련해서 출동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골든타임,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난제이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소방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일찍 가기 위해서 소방차 피양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차 장애지역에 저희들이 불시에 현장에 나가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단 1초라도 현장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 훈련 이런 것이 시민의 협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에는 남부소방서, 북부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조하고 공유해서 교육, 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두 서에서 함께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시민들이 동참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인사문제, 이것이 돈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주는 복지보다 가정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밥 얻어먹고 편안하게 마음 편한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가 아니겠느냐, 우리 어린시절 70년대, 80년대 못 먹고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 한 사람의 습관이 일평생 자기를 좌우하듯이 이 거대한 소방공무원 소방조직의 패턴이 바로 서야 하부 말단 소방공직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고위간부들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나 하나 편하면 밑에 사람은 괴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애먹으면 국민이 편합니다. 그렇듯이 그것을 명심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 장비문제, 복지문제 이것은 이 시대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예산입니다. 예산확보는, 물론 소방공직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건의는 하겠지만, 방망이 두드려줘야 예산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방본부와 함께 더불어 가야 될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의 마음도 사고 신뢰도 갖고 소통이 돼야 이런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한번 봐주십시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첫 시행 연도가요?

예.

2012년도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 2년 정도 됐지요. 2년 됐는데 비상구는 화재나 재난을 당했을 때 소위 생명의 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또 대외적인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신고건수가 1건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이거 좀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첫해에는 건수가 몇십 건씩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문 ‘비파라치’라 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신고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도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현금지급을 상품권으로 바꾸고, 그 외의 소화기라든지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든지 이렇게 물품으로 바꾸다보니까 전문꾼들의 신고가 자연스럽게 격감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있고, 초창기에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비상구에 관한 의식이 희박했는데 전문꾼들이 설치면서 자칫하다가 과태료를 50만 원, 100만 원씩 맞게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다중이용업소 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파라치, 비상구 그거라고 비파라치라고 합니까? 파파라치랑 일맥상통한 거죠?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그 파파라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잘못을 탓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그런 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당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주셔야 되고, 사회가 전부 다 신고제로 간다면 기름 위에 걷는 마음으로 다녀야 되지 않겠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좀 힘들지만 구역별로 나누어서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계도차원에서 일제 단속을 한다든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1년 전만 해도 마트, 백화점 이런 데 비상구 앞에 모든 물건을 막아놓고 해서 매스컴을 많이 탄 사실을 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더불어서 살아가야지, 누구는 벌금내고 세금내면서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해도 10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다 되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 우리나라 국세를 50% 이상 안 냅니까. 그것을 풀이 해보세요. 개인이 여기 3만 달러 되는 사람 과연 몇 분 있겠습니까? 서장님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 3만 달러 같으면 1억 2천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벌지 않으면 그게 현실에 안 맞지요? 그러면 소방서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자리인데 그런 고위공직자들도 2만 5천 달러도 안 되는데 대대적인 매스컴은 3만 달러예요. 서민을 생각할 수 있는, 특히 우리 포항에는 재래시장, 죽도시장도 있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과 시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6쪽입니다. 우리 북부소방서 관할 31층 이상 되는 고층건물이 열한 군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고가사다리차가 1대밖에 없어요. 그것도 맞지요? 자료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럼 이 차가 몇 층까지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차입니까?

예,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52m,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17층, 한 층당 3m로 봤을 때 약 17층 같으면 51m, 실제로는 15층 정도 적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27m는 약 8층 정도 8, 9층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각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는 아마 각 서에 1대가 기본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장님, 그러면 31층 이상이 열한 군데 이상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화재가 났다. 고가사다리차 1대가, 제가 시범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불 세게 나면 사실 미미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주택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소방차가 5대에서 10대 정도 가야 조기진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대 가서는 전소가 다 되어서 마지막 잔불만 정리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이것이 고가사다리차가, 예를 들어서 지금 148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5대, 6대 가지고 온다고 해서도 운용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만약에 15층 이상에 화재가 났을 때는 헬기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옥상이 아닌 다음에는. 이거는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15층 이상 아파트의 화재라면 저희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저희들 장비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자체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층 이상 아파트에는 기본이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연결송수관 설비라든지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이런 설비들이 자체 설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 설비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연결송수관에는 소방차의 물을 갖다가 강제로 밀어 넣고, 소방관이 15층 이상 되는 데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소화전이라든지 연결송수구에다가 소방호스를 끼워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 방법 외에는 현재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체 소방시설이 가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작동을 시킨다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서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5층 이상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이 그것을 해결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또 거기에 대한 상식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교육받는 일이 잘 없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아파트마다 관리실 직원들이라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교육을 한 번쯤 하는 것은 많은 플러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15층 이상 났을 때나 또 저층에 났을지라도 고가사다리차나 그냥 일반 소방차가 와서는 절대적으로 대형 화재가 났을 때는 불을 끌 능력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홍보가 돼야 되고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요즈음은 이 도시에는 특히 고층건물, 주상복합 여러 가지 건물들, 시설들이 많은데 거기에 소방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걸림돌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계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있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을 못 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기관과의 공유를 가져서 경찰이 해야 될지, 소방행정이 해야 될지는 본 위원도 아직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연구가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도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지, 지금 화재가 났다고 해서 소방차가 갔는데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즈음 그런 것이 지금 10월 달, 11월 달, 내년 2, 3월 달까지 연일 우리나라 대도시마다 화재가 나면 그게 1면 기사로 나오는 겁니다. KBS, MBC 뉴스에도 첫 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소방공직자들이, 여기 계시는 분만 아니고 경북도 전체와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소방공직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 시대의 초등학생들부터…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좋나? 목사님이 좋나? 신부님이 좋나?”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최고의 인기가 “소방관 아저씨!” 정말 이런 신뢰와 믿음을 가져서 시민들과 도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더욱더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소방공직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부족한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을 가슴에 잘 새겨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박용우 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에 들어서면서 준비를 대단히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즈음 연일,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소방관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하는 이런 게 뉴스에 났고, 지금부터 또 서서히 화재 때문에 연일 매스컴에 우리 소방관들이 고생하시는 모습과 함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소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알고 있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 또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서로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여러 가지 변천사를 겪어왔습니다. 아마 1980년도 이전에는 전부 다 수기로 등사를 밀고 하던 시기였다가 198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행정이 전산화라는 단어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트워킹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가정에서 행정민원을 접수하고 받아보고 하는 시대로 왔고, 2005년∼2010년 이때부터 뭐가 직접적으로 진행됐느냐면 유비쿼터스 행정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감사장에 와서 노트북을 펴놓고 휴대폰을 만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요. 다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선을 찾아서 꽂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노트북 하나 달랑 들고 와서 펴놓으면 전 세계 어디에도 다 접속이 되고, 이 감사자료를 받기 전에 저는 벌써 포항북부소방서에 들어가서 현황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재든, 구급이든 소방서에 전화해서 “누구십니까?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소 어디라고요?” 하는 통화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위치추적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상대를 바로 우리 본부에서 딱 알아서 그냥 구급차나 소방차도 그 현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인드가, 우리 소방가족들의 마인드가 거기에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지만 사람이 해야 될 최소한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데이터는 사람이 입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 내용이 홈페이지의 내용하고 다른데. 실컷 준비해놓고, 본 위원은 여기에 들어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달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서로 우리끼리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국민들이 ‘포항북부소방서’ 인터넷 쳐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서장이 누구고, 우리 직원들이 누구누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 보유대수가 얼마이고, 보유현황이 어떻고, 출동횟수가 어떻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터리로… 이거 언제 입력해 놨던 거예요? 다 모르시는구나. 우리끼리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국민은 용납을 안 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가 말이죠, 소방공무원 숫자부터 틀리기 시작해서 다 틀렸어요. 자료 주신 것은 감사위원들한테 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현황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감사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 아니에요. 평소에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비로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사실은 홈페이지를 외주 용역을 주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관심도 소홀했고, 방금 말씀하신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정이 돼야 되는데, 통계가, 이것이 바로 안 됐다는 것이 그 점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요즈음 학교에서 교수들이 강의를 할 때요. 과거에는 엉터리로 해도, 수치가 엉터리로 돼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찾아봐서 아니더라도 그때 교수님이 수치가 틀렸구나 하고 마는데요. 요즈음은 강의하는 도중에 손들고 교수님 “그거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찾아보잖아요. 바로 찾아보고 아닙니다 하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의 전산에다가 입력시키는 것조차도 우리 소방관들이 할 수 없다면 정말로 무능해집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즈음 초등학생도 자기 개인 신상이든 자기 집의 내용이든 모든 것을 스스로 입력해서 전 세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데 포항북부소방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수치입력이나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못한다? 그러면 스스로가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그렇게 외치고 투쟁을 벌일 때 우리 소방관들은 화재감식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또 재차 부르짖는 게 뭡니까? 국립, 국가의 소방이 돼야 된다고 지금 부르짖고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그럴 준비가 되어있는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외주를 줘서 한 달에 한 번씩 홈페이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직원 누군가는 이 홈페이지 관리를 실시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요일정 새 소식,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데 이것을 외주를 줘서 한 달에 한 번씩 용역을 맡긴 다고요? 그러면 홈페이지 이걸 장식으로 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장님은 포항북부소방서의 홈페이지 관리자 한 사람을 전담하셔서 실시간으로 모든 내용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 소방차량 진입장애지역 현황이 나왔고 그 조치가 나왔는데 북구 흥해읍 용곡마을하고 송라면 대전3리하고는 진입이 곤란하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인근하고 연산온천 인근에다가 지상식소화전을 설치해서 완료했다, 이 말씀이지요? 소방차가 끝까지 못 들어가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설치만 하면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이 됩니까?

사실은 소방차가 대형차가 못 들어가지만 그 외의 소형차는 산불진화차라든지 이런 소형차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진입을 하되 소방용수가 부족하니까 가장 가까운 인근에다가 이런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외의 소방차 진입장애지역에는 그 자체에 소화기라든지 이장 집에다가 비치를 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한테 화재예방지도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진입장애구간이 총 2300m인데요, 두 군데 합쳐서. 여기에 설치한 지상식소화전 공사비가 총 두 군데 다 얼마 들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청의 상수도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방법이 소방차가,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하면 소방차가 그 마을 끝까지 진입이 곤란해서 이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포항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죠?

예, 대형차가 들어가기…

그러면 지상소화전을 설치하는 업무협조를 하는 것하고 그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하고 어느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지금 송라의 대전리라고 하는 마을을 보면 보경사 매표구 옆을 통해서 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을 넓히는 것이 옆에 낭떠러지도 있고, 안 그러면 옆에 산을 조금 깎는다든지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저희들이 소방차가 드나드는 것보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사업비라든지 난공사가 되다 보니까 도로를 넓히는 부분들은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조치를 했다.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의용소방대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지역에는 특별히 의용소방대 활동도 서장님이 눈여겨보시고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원들이 움직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이든 구급활동이든 산불 진화든 무엇을 할 때 보통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매뉴얼을 소방대원들도 다 못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숙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충 감은 다 잡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항상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화재가 났을 때, 구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은,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본부 행정과장님 있죠? 그것을 각 소방서 홈페이지에 다 깔아놓으세요. 내가 찾아보니까 의용소방대 현황만 나와 있고 활동 매뉴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 위원도 화재현장에 나가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인원 통제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을 본인들도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아야 돼. 그래서 전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활동 매뉴얼을 올려놓으세요. 이게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매뉴얼인데.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숙지시키고 이 지역에는 훈련도 지상식소화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을까지 그런 훈련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컴퓨터, 전자복사기 쭉 해서 전자복사기가 또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조달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거의 원칙적으로 조달품목이 있으면 물품 구매할 때 일단 조달품목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품목이 선정되어 있으면 조달로 구입하는 것을…

경상북도 최대 도시 포항에서 컴퓨터 1대를 포항에서 구입을 못해서 조달로 해서 대구에서 산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사기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요. 이런 것은 본 위원 납득이 안 가요. 컴퓨터 구입하는데 이걸 조달로 해서 이게 그렇게 해야 될 정도의 물건인가? 어떻게 보면 요즈음은 컴퓨터가 거의 소모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몇 년 하면 또 바꾸고 바꾸고 해야 되는 이런 건데, 이 포항시에서 컴퓨터를 못 사서, 복사기를 못 사서 조달로 해서… 요즈음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가는데 편의성 위주로 가는데 이게 무슨 단가가 되게 높아서 부정이 있을 것도 아니고, 본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구나.

아마 감사 측면에서도 가급적이면 조달물품은 조달로 사도록…

그러면 복사기 토너 등 11종 49점은 금액이 더 높은데 수의로 해서 경북 포항에서 샀네요, 24페이지 뒷장에 보면. 복사기 토너 등 이것은 800만 원인데 오히려 500만 원짜리 이런 것보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무용품 포항에서 샀네. 본 위원은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분권을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컴퓨터 1대 사는 것까지 이것을 조달로 해서 대구 달서구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항에는 컴퓨터가 왜 없습니까? 포항에 컴퓨터도 있고 소모품도 있고 모든 사무용품이 다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조달로 해서 이렇게 사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그러면, 뒷장에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무용품을 포항에서 샀는 것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포항북부소방서에서는 컴퓨터 1대라도 포항에 있는 업체에서 사서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으면 법을 바꿔야 되고, 이것이 특수한 물건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요즈음 세 살 먹은 아기도 가지고 노는 게 컴퓨터인데 컴퓨터 1대를 조달로 계약해서 대구 달서구에서 사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맞죠?

예, 같은 금액을 한번 비교해서 비슷한 금액 같으면 지역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호흡기충전기 21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경기도 의정부에서 윤 아무개한테 샀습니다. 이거 독과점입니까? 안 그러면 대 구․경북에는 이 기계가 없습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충전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전국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서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도의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본바 두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군데는 약 1990만 원이 나오고 다른 한 군데는 3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감사관실에서도 이것은 조달품목도 아니고 또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니까 여기에 수의계약을 하라고 해서 다시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기호흡기충전기는 그런데 용기가 또 있어요. 공기호흡기용기를 2013년도 11월 달에 700만 원어치 사고 또 2014년도 5월 달에 700만 원어치 또 샀습니다. 이거는 또 조달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해 못하겠다. 이게 외제입니까? 공기호흡기충전기가.

외제는 아닙니다. 국내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방업무야말로 가장 국민들 가까이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의 어느 집이 뭐하는 집이다, 그 집이 오래됐다, 낡았다,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거기는 한산하다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좀 더 가까이 다가서려면 불 끄는 것도 좋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방이 협조도 되고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물건 사는 것은 전부 외지에서 다 사버리고 지역에서 우리는 불만 끈다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 구매할 때 사무용품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이런 것, 그 외의 소모품들은 꼭 조달로 사야만 된다고 명시된 것 외에는 서장님이 이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