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십수년간 논쟁이 되어 왔던 출연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재설계를 놓고 안행부는 부실한 논리를 앞세워 제도불가에 필요한 명분 찾기에 급급했으며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중앙집권적 사고에 따라 독단적, 일방적 판단을 하고 있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 재의요구 지시 공문을 전라북도지사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안행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근본적인 지방분권 실천과제를 추진할 것을 청와대 및 국회에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사를 무시한 안전행정부의 재의요구 지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난 9월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임명권자 외 제3자의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공기업, 출연기관장 등 정실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들 기관이 전라북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적격자를 임명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제도도입의 진중함을 기한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절대적인 지지와 동의를 받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장이 지난 10월 20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안행부의 이 판단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이 조례안은 10년 전인 2004년 법령 위배판결을 받았던 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조례를 보완한 것이다. 현재 타 시도에서 도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후 인사검증제도를 조례로 입안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 결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견해와 도지사 인사권을 일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눠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행부는 한 장짜리 검토의견을 보내와 제도도입 불가에 지배적인 힘을 실어주는 준사법적, 준입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십수년간 논쟁이 되어 왔던 제도의 재설계를 놓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여건과 제도도입의 취지, 법률적 연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행부는 검토의견의 부실하고 어설픈 논리를 단 한 장으로 일축하고 있으며, 그 판단마저도 법제처의 의견에 의지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의 의견 또한 의안발의 검토단계에서 작성된 조례 초안을 두고 검토한 내용이며 전라북도의회 조례 내용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스스로도 실무차원의 검토의견이니 참고적으로만 활용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공문에 적시하고 있다. 법제처에 기댄 채 면밀한 검토 없이 10년 전 판례를 근거로 제도불가에 필요한 명분 찾기에 급급했던 안행부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둘째, 안행부는 전라북도지사에게 보내는 공문에 ‘지시’, ‘결과 통보’ 등과 같은 고압적인 문구 등을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장의 인사검증 제도도입의 중대성을 알고도 공기업과장 전결로 갈음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중앙집권적 사고에 따라 독단적, 일방적 판단을 하고 있는 행태로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거스르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 및 재정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분권과제를 추진 중이고, 안행부장관은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실천적 다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성년이 지났음에도 권한도 역할도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다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안행부의 비정상적 행태를 규탄하며 근본적인 지방분권 실천과제를 추진할 것을 청와대 및 국회에 촉구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안전행정부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장의 임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전라북도의회에서 가결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하라. 하나.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형편을 감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해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청와대와 안전행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지를 보일 때까지 규탄기자회견, 지방의회와의 연대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부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부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