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56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마포 제2선거구 출신 김창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비례대표 출신 권미경 의원님과 강남 제1선거구 출신 성중기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1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23건,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 35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 청원 5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과 김동승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님은 보행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참석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번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25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민간투자사업자인 용마터널이 이번 달 19일 개통을 앞두고 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에 의거 개통 60일 전 서울시에 제출한 최초통행료 안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의거 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256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시한 최초통행료 안에 대한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이 미처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류하였으나 지난 달 서울연구원의 검증이 완료되어 금번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심의한 결과 협약 통행량의 신뢰성 문제, 자기자본비율 15%가 이자율이 과다한 후순위채권인 문제, 초과수입 환수조건 및 사업수익률 조건 등이 서울시에 불리하게 체결된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아 조건부로 동의하였습니다. 첫째, 3년 이내 재무 분야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을 최소화 할 것, 둘째, 3년 내 불리한 사업조건과 실시협약에 대해 다음사항 즉, 제1항 실제교통량 조사 및 검증을 통해 협약교통량의 합리적 조정, 제2항 현행 사업수익률 6.59%를 최소한으로 인하, 제3항 초과수입 환수, 변동비 등을 서울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과 셋째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 넷째 상기 조건부에 대해 3년 시점에서 추진결과를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용마터널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5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한국교육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최선을 다해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함께 교육개혁의 주체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혁신 미래교육은 교육의 혁신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입니다. 지식중심 경쟁위주의 교육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주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및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혁신 미래교육은 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사회, 자치단체 등 모두가 함께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마을결합형 학교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교육 자원의 연계 융합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혁신 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혁신학교 2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혁신학교의 질적 심화와 다양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혁신학교가 그간 이룬 성과를 유형화하여 다양한 교육혁신의 모델들을 창출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 미래교육은 모든 학생이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최고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또한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통해 일반고 역량 강화와 고교 균형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지역의 모든 학교가 개성과 특성을 지닌 최고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모두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재정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세수감소로 2013년도분 교부금 및 전입금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이는 2014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2014년 올해 수차에 걸쳐 강도 높은 세출예산 절감을 단행하였습니다. 더더욱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라면 재정규모를 국가전망 연평균 9.7% 증가를 반영하고도 2018년까지 매년 2,000억 원 이상 부족액이 발생하여 향후 우리 교육청의 재정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사상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938억 원 감소한 반면 인건비와 교육복지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는 전년보다 2,015억 원 이상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재정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정비하여 교육사업비 중 196건 33%가 넘습니다, 196건의 사업을 폐지하였고, 336건의 사업을 축소ㆍ통합하여 총 1,1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문에 걸쳐 예산절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복지비를 포함한 인건비 613억 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 10개 기준경비를 30% 내외 감액하여 49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학교운영비도 전년 대비 8%를 감액하여 44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총 6,375억 원을 발행하여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향후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2015년 예산 총규모는 2014년 본예산보다 3.4% 증가한 7조 6,901억 원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4조 3,406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보다 9% 증액된 2조 5,453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1,61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1,627명분 2,5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1조 2,951억 원으로 전체 교육사업비의 69%에 해당하는 8,970억 원을 교육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관련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사업비 총 6,172억 원 중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유치원 유아학비 2,515억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 914억 원만 반영된 총 3,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보육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당초 전제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는 방침에서 2개월 내지 4개월간 편성하기로 시ㆍ도 교육감이 전체적인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2,86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비해서 급식일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절약했습니다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에서는 1인당 160원이 증가되었고 중학교에는 7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상승하는 관계로 전년 대비 약간의 상승을 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 1,324억 원, 교과서 무상 지원 624억 원, 초등돌봄교실 400억 원, 교육복지특별지원 32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대한 주요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확대를 위해서 1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고 역량 강화, 학교폭력 근절, 민주시민 교육,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평등예산지원, 지역사회교육 및 마을학교지원 등에 3,8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3,814억 원으로 전년보다 1,139억 원을 증액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학교신설 21개 교, 교실증축 23개 교, 체육관 증축 등 기타시설 신ㆍ증축에 2,5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냉난방개선,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보수비는 전년보다 12% 증액하여 1,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5학년도 예산편성 시 당연히 지원되어야 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재정여건상 3개월분만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누리과정은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336억 원이 증액된 7조 6,727억 원입니다. 추가예산 편성 사유는 세입결손 보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재원확보를 위해 세출을 절감하고 고이율 지방채 차환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연도 중 목적지정 지원금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추가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613억 원을 절감하였고 둘째,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증액,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사업 증가분 등 목적지정사업비 2,08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2009년 발행한 지방채가 2015년도부터 원금 상환 개시에 따라 지방채 1,835억 원을 차환하여 원리금 상환을 5년 연기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출사업비 전체에 대하여 각 부서 및 기관과의 끊임없는 협의와 조정을 거쳐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동의된 현안사업은 세입결손에 따른 심각한 재원부족 등으로 금년 내 일부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분간 어려운 재정여건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각급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휴회의 건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 제1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복근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에 발언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휴식하는 곳, 서울시 주택의 현 실태를 보고드리고 규제를 완화하여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건축한 서울시의 주택현황을 통계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 2010년 기준 총 39만 7,000호 중 1980년부터 ’94년까지 건축한 지 15년 이상 35년이 된 단독주택이 20만 4,600호로 52%가 됩니다. 그리고 36년이 된 ’79년 이전에 건축한 10만 1,600호는 25%이며, 이를 더하면 무려 30만 6,200호로 전체 단독주택의 77%가 15년 이상 된 건축입니다. 또한 88올림픽을 앞두고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한 지 무려 27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 등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신축되었다하나 요즘 지정해제로 늘어나고 있어 개발예정이던 노후주택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의 70%가 노후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지에 어떻게 주택을 짓느냐를 규정한 용도지역 종세분화 지정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구 도시계획법에서 종세분화를 규정하고 서울시는 2003년에 종세분화를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하나 일반시민들은 이해부족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홍보는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종세분화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 물이 새고 춥고 연료비만 많이 들다 보니 노후주택 주민들은 많은 불평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니 기존의 건축물보다 좁게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현 건축법 종세분화 제1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용적률을 완화시켜 고충을 해소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규정한 용적률이 너무 낮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0% 이하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50%로 지나치게 낮게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완화하여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서인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선배ㆍ동료의원님도 큰마음으로 현실을 보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우리 의원님들과 서울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만큼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복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 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판자촌 빈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엄청난 화재로 휴일 오후를 강타했습니다. 어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사고로 판자촌가옥 60여 동이 완전 소실되고 1명이 사망, 14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일입니다. 겨울이 눈앞인데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구룡마을 빈민촌 화재는 늘 예견된 사고였기에 이는 인재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감할 수 있는 사고였기에 행정기관의 책임은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주민은 서울시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누누이 요구해 왔지만 조치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생명을 담보로 한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서울시의 행정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룡마을은 언론과 방송이 빈부의 양극화 현장을 집중탐사 보도할 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빈민집단 거주지역입니다. 이곳 주민은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서울시의 외딴섬입니다. 오늘 오전 박래학 의장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느 할머니의 절규는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시청이나 구청의 화장실만도 못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그 말씀은 한 없이 저를 왜소하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룡마을은 국민소득 3만 불을 구가하며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어두운 단면이자 부끄럽기 그지없는 자화상입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 여사는 서울을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구룡마을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저도 두 번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저명한 국제적 인권사회운동가가 서울의 명소를 제쳐두고 왜 이곳을 찾을까요? 병든 노인의 냄새나는 움막과 변소, 해진 옷차림으로 뛰노는 어린이들을 살피는 것을 보고 저는 자괴감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화재가 발생한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시장님은 하루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째서 사망사고가 난 화재현장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고에도 이렇게까지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구룡마을에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안위와 학업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와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바깥사회를 향해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곳 주민들에게 행복추구는 먼 나라 이야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이 감싸고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과 공감대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는 시장님과 서울시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화재잔재를 조속히 깨끗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를 방치하면 주민들은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또 당하게 됩니다. 둘째, 이재민들의 임시 겨울철 주거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겨울이 코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적극적인 화재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피로가 없는 좁은 골목길은 언제나 인명피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구별로 대피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부분의 화재 근본원인이 노후화된 전선입니다. 가옥 내에 설치된 전선은 완전 낡아서 항상 화재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점검과 교체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공급해 주십시오. 상수도, 화장실 시설 등은 인간된 삶을 영유하는 기본적 조건입니다. 여섯째, 이재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생명존중, 사람존중의 정책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광수(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에너지의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대체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지난 2015년 5월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원전 1기 분량인 200만 TOE 절감목표를 달성하였고 현재는 2단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신재생에너지공급사업, 집단에너지 운영,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에너지 관련 대형사업이 산재한바, 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입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단은 SH공사와 별도의 조직체계, 예산 운영을 하면서도 SH공사 소속이 되어 이상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조로 인해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2,400억 원의 부가세와 법인세를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위탁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 및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오래된 일입니다. 2030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 설립이 제안되었고 지난해 7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주최한 서울시 집단에너지 위탁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 사용자, 시민단체, 집단에너지업계 모두 서울시 에너지공사 필요성에 대해 이미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을 미루고 있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사업이 성공하고 겨울철 난방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서민의 고충을 해소하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서울시 에너지공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구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공사화, 민영화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민영화, 공사화로 갈피를 못 잡는 서울시의 정책에 개탄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에너지 사업은 절대적으로 민영화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을 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서울시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 시장은 결국 높은 비용을 서울시민에게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왔고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이 시급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과 생산을 총괄하는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은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31년간 위탁 운영을 해온 SH공사 에너지사업단과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곡집단에너지 건설의 조기 추진이 필요합니다. 당초 2017년 준공으로 추진했던 계획이 2020년으로 3년 늦추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장께서 강력하게 집행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마곡에너지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많은 흑자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에너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부채문제, 예산문제를 넘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