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열린음악회 괜찮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56회 임시회 이후 제9대 의회에서 처음 맞는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개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항상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 서울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제9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새해 예산안 심의와 의결 등 시민 일상생활과 서울시 미래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빚더미에 눌려 있습니다. 국가부채만 1,000조 원대이고 가계부채도 1,100조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도 가계도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는데 전셋값은 폭등하고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시민들을 더욱 절망의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는 이러한 어려운 사회적 여건과 재정부족이라는 현실에 기반하여 예산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여 24조나 되는 서울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한 집행부의 여러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업인지, 완급조절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제대로 살펴보고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쓰였는지 사업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은 없는지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잘하고 있는 사업은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9호선 공사와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함몰로 밝혀져 서울시민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을 보는 시민의 심경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저층 사용을 먼저 승인한 것인데 개장 뒤에도 크고 작은 안전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시민에 대한 안전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 주변 교통량도 크게 증가하여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에 따른 시민안전과 불편사항에 대해 탁상공론식 대책이 아닌 현장감 있고 실효성이 담보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건축물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초기부터 안전교통관리방안을 철저히 마련함과 동시에 사용승인 결정에 앞서 시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사고, 고양터미널 화재에 이어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겪으며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 발생한 구룡마을의 열두 번째 화재는 최우선시해야 할 주민의 생명과 안전대책을 등한시 해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천만 인구가 사는 서울시는 지하침하뿐만 아니라 지진, 대형화재, 산사태 등 다양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한번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주요 안전정책을 살펴보면 피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안전예산도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사고발생 시 조기대응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고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20일 전국시도의회와 함께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를 지방세와 형평을 맞춰 개편하여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의 복지사업은 대통령공약으로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되지 않은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매우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잔여예산을 전용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비와 기초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전분야에서도 긴급한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자구책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서울형기초보장제를 비롯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예산도 최근 4년 동안 4조에서 7조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진행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실태파악과 꼼꼼한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보다 성과내기에 급급한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서울형기초보장제 지원대상자를 당초 2만 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8,000여 명에 불과하여 130여 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운영인건비가 150여 억 원 증가된 바 있습니다. 향후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00개소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185억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편성된 금액은 32억 원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22%만 집행되어 예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이 전시성 정책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책을 정하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 되돌리기가 어렵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관리가 부실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목표를 현실화하고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며 엉뚱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관리의 부실함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8억 원을 행사와 축제에 사용하였는데 5억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 16개 중 수익이 전혀 없는 경우가 1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축제도 있습니다만 퍼주기식 이벤트성 축제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조그만 예산이라도 아끼고 재정을 효율화하여 어려운 재정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신 데 이어 최근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 중요정책을 실행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산하기관장 임명, 시립대 교수 채용을 둘러싸고 박 시장님의 측근 챙기기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격언을 다시금 되새기시고 천만 서울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보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께서는 학교와 학생이 경쟁과 서열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기에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일반고 살리기와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의 정책은 기존 교육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보입니다. 변화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논의 속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인 완충창치를 마련하는 등 불신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내 일반고 학업성취도 결과를 보면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지역과 학교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이후 감소하였던 사교육비도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보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복지예산이 교육청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학교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교시설 개선비용은 매우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교육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방교육 재정이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예산을 지원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율을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라는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초윤장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초윤장산’의 자세로 제 뜻을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원하는 시민이 없는지, 추운 방에서 저녁을 굶고 있는 아이들과 어르신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하여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