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의회 폐회 중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시어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 김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56회 임시회 때 보류된 의안번호 제77호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의 서울연구원 검증결과와 사업개선 추진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산정의 적정성 확보 여부 검토를 9월 1일 요청하였으며 9월 29일 검토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물가, 법인세율, 사업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통행료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기자본비율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인 총 투자비 15%를 확보하여야 하나 최초통행료 산정 재무모델과 비교할 때는 14.95%를 확보하여 일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에 맞도록 요구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개통 전까지 자기자본을 추가 출자하기로 공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통행료 산정 시 적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봅니다. 용마터널은 서울동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이 예상되는 도로이나 민자도로인 관계로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납부해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은 IMF 직후인 200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어서 당시 민자사업은 현재보다는 높은 사업 수익률 등 정부 재정여건이 어려운 와중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용마터널도 역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개통이 임박한 상황이라 어려움도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용마터널은 개통 후 3년 내에 건설투자자의 출자구조 변경이 예상되는바 재무분야의 사업재구조화 등을 시행하여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높은 사업수익률 등 불합리한 사업조건과 초과수입환수 조건, 변동비 등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 불리한 협약조건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시의회와 집행부간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시민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네.

여기 개통식을 언제 하시지요?

개통식은 저희가 11월 19일에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11월 19일에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계획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은 참석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시의원 참석해요? 우리 그날 행감 있는 날인데요.

11월 19일로 지금 날짜가 정해진 것만 저희도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상세한 계획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수립…….

실장님 소관 아닌가요?

네.

그러면 사전 자료 이것 보내주신 것은 어떤 분이신가요? 도시안전실에서 보내주신 건가요, 도기본에서 보내주신 건가요?

그것은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보낸 것 같은데요.

여기 개통식 개최안 2페이지 보면 참석자가 시의원이 없어요. 시의원 참석하지 말라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안전실 명의로 왔어요. 앞표지 보시면 도시안전실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 참석대상에 시의원이 없다니까요.

아마 저희 실무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행사에 참석도 못한다니까요. 우리 19일에 행감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그러면서 무슨 소통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이 날짜 정하는 것부터 일체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 거라서 저로서는 어떻게 대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의 검증결과를 보셨다고 했는데 서울연구원에서는 협약서 및 재무모델을 근거로 최초통행료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하고 재무모델을 근거로 하면 최초통행료는 적정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지적했던 것은 협약서가 문제 있다는 거지 협약서에서 산정한 산식방식대로 도출되는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협약서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야지 그 협약서를 가지고 산정된 통행료 수준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적정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한 검증결과는 하나마나예요. 협약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불편부당함이 없는지를 따져봐야지 이미 체결된 협약서를 가지고 무슨 또 산수 계산식만 하신 거예요?

위원님께서 저보다는 많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가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대충 식견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 보면 세후실질수익률이에요. 뭐냐 하면 법인세까지 다 제한 수익률이 6.59%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전수익률은 또 엄청나요. 이 통행료를 구할 때 법인세까지 다 뺀 순현금 흐름으로 수익률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안 내요, 이분들이. 그렇다면 실질수익률이 이것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렇다면 내지도 않을 법인세를 비용으로 나간다고 산정해 놓고 6.59%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번 업무보고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증절차나 해보셨어요? 전혀 한 거 없잖아요.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한 것…….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산수 계산해 본 거고요 협약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셨냐 이거지요? 이것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에요. 물론 실무적으로 시장님도 여기 개통식에 참석하셔서 축사도 해야겠지요, 구청장님도 해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은 빼고 하셔야 돼서 절차상 계속 밀고 가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장님의 돈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대안이라고 고민하신 것은 보여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재매입하는 방향도 따져보시라니까요.

매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사정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여간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 재구조화됨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율이 몇 %예요? 2%대 아닌가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무상보육비 지급한다고 2,000억을 차입했어요. 그런데 향후 30년간 시민의 주머니를 털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냥 이 순간 어물쩍 넘어가서, 지금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무료로 안 된다면 돈 받으세요, 싸게. 그래도 이 안보다는 더 낫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여간 저희가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민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오셨는데 여기에다 저는 재매입,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방안까지 고려를 하셔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조상호 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셔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어차피 도시안전실 소관으로 볼 수가 있지요?

기관으로는 상하관계로 이렇게 계선 라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도시안전실에서 이 부분을 강요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 통행료로 인해서 어차피 보류가 되고 이런 회의가 다시 이루어질 즈음에서는 최소한 도기본과 한번 협의를 하는 정도는, 그 성의는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다 바람일 겁니다. 아까 우리 조상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의회의 역할이 과연 뭐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 또 해당 상임위를 어디까지 생각하느냐가 여기에 결과가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행사 일정표나 이런 것을 보면 시의회보다도 해당지역의 구청장까지 다 참석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데 비해서 해당 상임위의 시의원은 참석하는 대상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실이나 도기본에서 행사하는 부분,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준공이나 이런 부분에 참석하는 부분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네.

다른 데,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타 상임위원회는 의자의 배치부터 위원장 인사말에서부터 어느 누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구청장보다도 시의원을 제일 우선시 하는 행사, 이게 지금 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도시안전실과 무관함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실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셔서 이런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래도 제 생각입니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부터 참석을 못 하게끔, 못 하는 게 아니라 행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개통식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용마터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보면, 물론 의회에서 보류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최초통행료 산정 재무모델 비교할 때 14.95%에서 일부 부족한 것을 확보했다는 부분은 애쓰신 부분이고, 또 하나는 3년 내에 재구조화 하신다는 부분이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회에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익의 50%였던 부분을 100%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과 협의에서 특별한 답이 없었나요?

그것도 자본 재구조화하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고, 다른 것보다도 이번 안건에 대해서 사실은 보류를 하고, 저부터도 못마땅했던 것은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을 못마땅해 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최초 협약에서부터 변경이 있고 그런 와중에 얼마든지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지출되는 부분을 적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약간 방관하고 갔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류상태에서 한 부분이지, 현재 상태에서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점은 그 전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회의에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또 예를 들어서 해당 위원회에서의 이런 지적을 여기서 마시지 말고 이런 뜻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우리 형태경 과장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협의하고 쫓아만 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계획안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효율적인 답을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보류할 때 초과수입을 현재 50 대 50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100% 환수를 해서 시민부담 경감방안을 해달라고 보류할 때 그 이유였는데 오늘 추진방안에도 초과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언급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개통 후 건설투자자의 출자구조 변경이 예상되므로 3년 내에 재무분야 재구조화를 한다고 했는데 재구조화는 결국 시행자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업시행조건에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행자한테는 불리하고 서울시한테는 유리한 구도로 간다면 결국 반대로 시행자는 불리할 텐데 쉽게 합의가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재구조화를 통해서 통행료 경감을 위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추후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해준다면 적어도 시에서는 시행자한테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그런 결과를 끌어내야 될 텐데, 끌어낸다는 것은 이 조건에도 합의인데 나 못 하겠다 하면 사실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기대를 해도 좋을지 그런 것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호선 등에서 재구조화를 한 경험이 있고 현재 우면산도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구조화를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저희가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그 결과는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14년, 13년 전의 잘못된 결정, 또 중간에 실시협약을 변경해 주면서 거기부터 사실 꼬였거든요. 꼬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재무구조나 아니면 다시 시행사하고 어떤 협상을 할 때는 정말 양보하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베풀어 주었으니까 이제는 시민 편에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2001년부터 담당했던 부서에 유명한 사람은 다 거쳐 갔대요, 거기? 용마터널 관련해서 허가과정부터 유명한 분들은 다 거기를 거쳐 갔더라고요. 도표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참 오래된 것이라서 우리가 지적한다는 게, 물론 이 요금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관련부서에 거쳐 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다 아시지요, 그분들? 지금 거의 다 퇴직하고 안 계시고 그런 분들이야. 그것은 하여튼 요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 이따가 간담회할 때 얘기할 거고, 노량대교 관리를 하지요? 과장님, 노량대교.

네.

아니, 노량대교 관리 누가 해요? 하시는 거예요? 자료요구만 할 거예요. 거기 화물차 통행금지라고 써 붙인 것 크게 있잖아요, 단속한다고? 그 단속실적 좀 3년, 화물차는 통행금지라고 써 붙였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거기는 노량대교가…….

아니, 그러니까 다리가 부실해서 좌우간 화물차를 못 다니게 하지요?

네.

그 단속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속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붙여놨잖아요, 거기다가.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내 단속실적 좀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렇게 붙여 와요, 각자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대해서. 그런데 도기본은 안 했더라고요, 다.

저희 도시안전실이 안 됐습니까?

도시안전실. 이런 것은 조그만 배려인데 이 배려가 필요해요.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찾아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찾기가 좋잖아요, 그렇지요?

내일까지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정해 주세요. 그만할게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용마터널 관계 요금산정 때문에 오늘 회의가 회기도 아닌 시점에 열리는데 지금 조상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것 재구조화 문제, 9월 임시회 때 거론이 됐었지요. 9월이지요? 9월 임시회 때 하고 지금 두 달이 됐는데도 원안 그대로 들어왔다 말이지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에 보면 재구조화 얘기를 자신 있게 하셨다기 보다는 9호선의 경험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용마터널 사장을 우리가 증인 채택해서 회의 한 번 하지요? 아니, 이것 믿고 두 달을 지내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재구조화 얘기를 지금 하시지만 도대체 위원들 입장에서도 믿을 수가 없고 하니 행감 때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직접, 그럴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그것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업이 몇 개 지금 도로사업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경전철 같은 것도 역시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제시한 것은 사실 양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기는 합니다만 협약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온 대로 요금을 받겠다 이렇게 저희가 동의안을 구하는 것인데 마지막 시점에서 사장까지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칫,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민간사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를 믿어주시고 자본 재구조화를 하겠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일단 믿어주시고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믿고 해야지요. 믿고 해야 되는데 협약서 작성부터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들이, 물론 오래 전의 일이지요. 한번 그것을 저희들도 따져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하여간 실장님의 답변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시협약서 그것 자료를 주셨으면 해요. 그 내용을 보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집행부에서도 2001년 사업 당시보다 2009년도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9월 29일 검토결과 회신 받았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9월 30일까지 회의를 했었지요. 임시회 회의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때 바로 보고하고 그리고 오늘 회의를 거쳐서 용마터널 통행요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줘야만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좋고 그러는데 지금 그냥 아무, 예를 들어서 대안이라고 하면 재무분야의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서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만 했지, 3년 후에 하겠다는 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다른 거 없잖아요.

저희가 3년 후가 아니라 3년 내입니다. 저희가 3년이 지나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3년 내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3년 내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결과 나온 거예요? 이 검토의견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한 거예요?

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용역이라기보다 문서 검토만 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간담회 통해서 또 말씀 나누겠지만 사실 의견청취는 의회에서 할 일은 해줘야겠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깔끔치를 못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따 간담회 때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간담회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