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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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여혁신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참여혁신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참여혁신단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참여혁신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참여혁신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장 김재철.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여혁신단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참여혁신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원 혁신정책 담당입니다. 정성훈 시민소통 담당입니다. 정동훈 마을 만들기 정책담당입니다. 정원석 여론분석 담당입니다. 문재갑 혁신TF 팀장입니다. 201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참여혁신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참여혁신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4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2014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9월 1일 우리 부서가 신설되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2015년 업무방향과 사업계획을 풍부하고 내실 있게 작성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참여혁신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작년에 올해 없던 사업부였고 몇 가지 사업을 이관 받았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업무보고 성향이 좀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의 내용도 그렇고요. 과거의 일보다 앞으로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어보고 많이 중복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20분 할애됐거든요.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넘어가면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나서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입니다. 1쪽 보면 조직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혁신정책담당과 혁신TF담당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2쪽에 보면 업무분장표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여기서는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여론분석담당과 혁신TF담당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도 없거든요. 그리고 업무분장 관련해서는 혁신정책담당과 혁신TF담당이 함께 되어 있어서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혁신정책에서는 혁신의제들이나 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기획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혁신조직들, 민간혁신조직들에는 여러 분야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과 자주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혁신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발굴해야 되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F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관련된 그룹의 혁신 민간자원과 어떤 TF를 한다든가,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TF를 한다든가, 또는 나눔 쪽에 활동하신 시민들과 TF를 통해서 혁신의제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따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혁신TF팀은 혁신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 전체 경제, 문화, 사회, 교통이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책의제를 시민단체라든가, 민간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그런 자리가 혁신TF팀의 임무겠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혁신TF하고 혁신정책하고 차이가 뭘까 라는 것이 궁금해서 그랬고요. 이제 말씀을 나누어볼게요. 그 전에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한 거 명예기자단을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팀에서. 우리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혹시 행정사무 감사하는 내용 보셨어요? 거기 보면 「시보조례」에 의해서 명예기자단이 있거든요. 시보는 대변인실에서 하고 명예기자단 관리는 혁신단에서 하고 그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변인실 가보면 명예기자단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어요, 사업은 이쪽에 줬으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 혹시 대변인실 업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왔던 건데 숙지하셨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안 그래도 조직개편과정에서 세부 사무분장을 나누는, 규칙에 의해서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많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시보는 대변인실에서 하는데 사실 시민명예주부기자단은 시보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명예기자단은 우리 혁신단의 업무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조오섭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화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지금 예전의 뉴미디어팀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시민소통으로 된 거잖아요? 뉴미디어팀이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관리들을 시민소통팀에서 하는데 온라인을 통한 소통은 시민소통팀이고 대변인실은 오프라인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분장 부분이 1월 달이나 2월 달에 조직개편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안 되어 있을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직접소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의제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업무 보고서에서도 직접민주제적 의사결정모형구축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모형을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까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민선6기에 와서는 광주공동체시민회의를 비롯해서 시민들과 직접 회의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수렴하고 또 시정을 추진한데 있어서 의견을 묻고 그런 의미에서 의사결정모형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는 취지보다는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가 더욱 강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단장님. 직접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100인위원회 있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공동체시민회의 그게 100인위원회가 514인위원회로 바뀌었죠? 광주공동체시민회의. 그런데 그거하고 5대 민선시장 시절에 시민 아고라 500이 있었어요. 아시죠? 시민아고라500도 직접소통의 하나의 방법이었고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시민회의도 직접소통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쓴소리위원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무엇인가요? 시민회의하고 아고라500하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고라500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에 민관합동워크숍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했어요, 그 때는 NGO중심으로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그래서 쭉 추진해 오다가 아마 금년에 그걸 500인이 모여서 하는 아고라500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처음 한 번 회의를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민관합동워크숍이 내년에도 계속,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든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주공동체시민회의하고 다른 것은 그것은 시민 단체가 자율적으로 민관합동워크숍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광주공동체시민회의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그것이 잘 구별이 안 갑니다. 뭐냐 하면 시민아고라500, (자료를 보이며) 여기 시민아고라500 자료인데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발굴과 소통의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거하고. 지금 우리 혁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광주공동체시민회의는 시 정책방향에 대한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수립의 대안을 제시하고 자문을 받는 방향이라는 거고, 문구만 다르지 실제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우리 공동체 시민회의는 상설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한 거고 500인 아고라는 민관합동워크숍으로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시민회의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시민아고라500에 1년에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해서 문제가 있다면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서 거기서 그 기능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고라500에 참석하는, 거기는 제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거 시민공동체회의에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한 곳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요, 통합을 하든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아고라500으로 할지 과거처럼 시민단체하고 워크숍으로 할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기다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위상의 변화를 가져 오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4개년 계획 보면, 광주발전 4개년계획입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계획 보면 이해 안 가는 것 하나가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이나 주민총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진부서가 어딥니까? 자치과입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주민총회는 저희들이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마을주민들의 회의체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을공동체의 내년도 사업으로 주민총회를 활성화시키고 육성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마을의 비전을 그린다든가, 또는 자기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오섭

조오섭위원

자치행정과 추진인가요, 아니면 혁신단 추진인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자치행정과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자치행정과 추진이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소통의 기본인 소통의 시스템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소통의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 동에 가면 통장님들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구로 올라오고 구에서 시로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은 쭉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은. 최종적으로는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자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냅니다, 소통의 조직이라고 하면서. 시민아고라가 있는데 시민회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시간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민소통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소통 사업들이 있습니다. 1일 시민시장, 명예 부시장, 시민자유발언대, 그 다음에 이건 그전 정책팀에서 하는 거고, 시민불편 경청의 날, 장현C에게 바란다, 365생활 민원센터 등등의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조직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런 성과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조직을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마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우리 시장은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시고 그러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일부 조오섭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소통의 전체적인 틀을 짤 때 기존에 있던 것들과 이런 것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그 다음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소통의 통로라든가 그런 방법들을 통합하려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도 민원을 내는데 20개 코너가 있어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다 민원을 넣어야 될지, 또 정책과 민원을 시민들은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너도 단일창구로 통합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갈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살리고 그리고 중복성 있는 것들은 통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혁신정책팀에 보면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시민회의도 소통이고, 1일 시민시장도 소통이고, 명예 부시장도 소통이고, 찾아가는 시민 자유발언대도 소통이고, 이거하고 뒤쪽 17쪽에 있는 시민소통팀의 업무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제가 봐도 업무분장이 시민공동체랄지 이런 것들은 혁신정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소통의 하나의 수단이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민공동체회의랄지, 1일시장제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통정책으로 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혁신단의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도 제가 그 부분은 소통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계획을 짜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불편 관련해서 민원청취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유발언대, 그 다음에 시민 불편 경청의 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대변인실이나 감사관실을 보면 또 거기서도 민원청취를 하거든요.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감사관실을 보면 시민감사관제를 하는데 그것도 민원청취이고, 대변인실 보면, 무슨 업무더라? 대변인실에도 민원청취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민원청취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통합하실 생각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 민원들을 홈페이지 상황을 통해서 받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우리 1층에 민원창구가 있는데 직접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셔서 민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할 계획이거든요.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상에도 신고하는 여러 코너들, 민원 제기하는 코너들, 정책 제안하는 코너들이 다양하게 27개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고하고 민원하고 두 가지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소통관련해서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전부 소통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5분 남았는데,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지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합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것도 제가 와서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는데 인권담당관실에서도 하고 또 환경부처에서도 하고 5개 부서에서 하고, 더 늘어나겠더라고요. 복지에서도 마을복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것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전체 부서 간에 회의체 정례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컨트롤타워를 혁신단에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컨트롤타워를 제안하는 것에 중간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우리 단장님이 잘 아실 거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광역시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중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제로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센터 안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센터 안에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즉 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책자를 만든다든가, 신문을 만든다든가, 방송국, 라디오방송국을 만든다든가,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매개체를 만들텐데 그에 대한 부분들, 사진을 한다든가, 영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가질 수 있는 미디어 분과일지 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리시에서 거버넌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자치구로 이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원센터가 만들어 지면?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지금도 선정만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사업의 집행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자치구에서 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지원하고 마을 리더들 교육 시키고 하는 중심으로 가고자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은 건데 이야기가 잘 되어서 참 좋습니다. 의견들 서로 간에 많이 반영되고 많이 고민해주시고 그러기를 바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소통의 기본은 이미 다 되어 있다, 선은 이미 만들어 졌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들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다른 방법들, 그것을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져야 되는데 그건 가만히 놔두고 계속 다른 것만 발굴하고 찾다보니 업무가 중복이 되고 혼선을 빚어오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피셔서 내년 업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들이 참여 정부 때는 혁신이라고 썼는데 민선6기에서는 참여혁신이라고 썼습니다. 참여혁신은 지금까지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없으면 대단히 성과를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여혁신은 주민이 함께 우리 새로운 광주를 바꿔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고 하는 그런 기능과 철학을 중심으로 혁신단의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이제 일부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인식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실·국과 걸쳐있기 때문에 이 혁신단에서는 모든 혁신 과제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집행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그 혁신 과제들을 모두 실·국에 가서 실현을 시켜야 되거든요. 유기적으로 실·국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것은 내부소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마을공동체 정책을 하면서 마을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가서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하는…….

지금 그것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혁신종합과제를 전체 발굴해서 혁신종합계획을 금년 말까지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꾸리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세 가지를 말씀…….

한 달 10일 됐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보니까 혁신정책팀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주로 광주공동체시민회의, 1일 시장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혁신과제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각 실·국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혁신단 업무방향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온 후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세 가지 중요한 것은 내부 쪽에서는 정말로 칸막이 없이 여러 실·국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렇게 가야될 것 같고요. 그렇게 조직혁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시민들 참여혁신을 구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 마인드랄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청 내에서나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치기획과는 했고, 그 다음에 실·국별로 지금…….

제가 최근 치는 못 봤습니다.

예. 모든 민원, 장현C에게 바란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여기 혁신단에서 분류해서 각 실·국으로 가서 또 각 실·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면 그 답변을 다시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보내고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통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통화를 해서 자료도 우리가 만들어서 올렸고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 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편경청의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20분 정도가 지금 시장님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순차대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도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혁신단 만들기 이전에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대중교통 과에서는 교회랄지 기관들 주차장 공유하는 것을 했고요. 지금 1,000면 정도를 협약을 해서 실제 개방을 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는 우리시 산화기관들 공간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개방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서는 아이들 물품 공유하는 키즈공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생태국에서는 화장실공유 문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촉진 조례」에 의하면 촉진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는 산하기관이랄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각 실·국에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마을공동체처럼 각 부서들이 따로따로 하니까 공유도시도 함께 다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지도로 만들어서 앱으로 개발해서 스마트폰으로 시민들이 공유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서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딘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앱까지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입니다.

예.

예. 일단 TF팀에서 종합적으로 공유도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원회 심의도 받고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니까 우선 TF팀부터 구성해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로 민간까지 참여를 활발하게 끌어내지 못하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에도 민간들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능나눔기부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은 코끼리협동조합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참여혁신단 업무보고서 받고 첫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보면 새로 오신 분이 세 분, 나머지는 기존의 일반직들 같은데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혀 준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처음에 배포해주신 자료는 주요업무계획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두 번째, 자료 요청한 걸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받았고 아직도 못 받은 게 있지요? 자료내용은 중요치 않겠죠. 자, 참여혁신단에서 말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행, 지금까지의 어떤 고정관념, 지금까지의 사고, 지금까지의 행동에서 벗어나서 그런 부분들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부응해서 이행을 하고 실현하는 것이 저는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구태의연하게, 업무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아까 우리 조오섭 위원, 그 다음 임 택 위원께서 소통하고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짚기가 그러는데 과연 민선6기 윤장현 시장님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사회통합추진단하고 참여혁신단을 했지요? 과연 뭘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뭘 저도 여쭤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소통의 부분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들 듣고자 하는 사람이 그걸 들어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걸 옥석을 가려내서 정말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다시 시민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쭉 되어 있는 거죠? 맞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정말 저도 아까 임 택 위원이, 사실 제가 여쭈려 했어요. 참여혁신단의 핵심이 뭐냐, 오죽했으면 제가 사전을 한 번 찾아 봤습니다. 개혁, 혁신, 혁파, 다 사실 뼈를 깎는 거거든요? 껍질을 도려내고 다 바꿀 정도로 크게 변화하자는 것이 ‘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아니다, 물론 1개월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조직 개편한지가 4개월 됐기 때문에 오시기 전부터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광주시가 안고 있는 혁신의 과제는 뭐고 뭘 먼저 변해야 되겠다, 전혀 고민한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중장기적으로, 아니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가기에는 너무 없죠. 벌써 금년도 다 가고 덤벙덤벙하다 보면 내년 닥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근본적으로 두 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양보다는,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도 공감된 생각이고. 소통만 혁신의 대상이 아닌 정말 혁신단장님께서 생각할 때, 저는 조직도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복된 거라든지, 한 예로 혁신단에서는 이게 정책부서인가, 사업시행부서인가, 그게 겹쳐져 있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일자리나 여타 부분은 가고, 필요하면 혁신부분은 정말 그와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그 부분이 각 부서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혁신단의 방향설정을 올바르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체계적으로 하나 업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회의 514명에서 496명으로 다시 바뀌었죠? 위촉을 했는데도 수가 줄은 이유는 뭐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514명이 처음에는 응모를 했는데 나중에 명단을 보니까 저도 들어 가 있고요 저도 빠져야 되고…….

정현

이정현위원

짧게 하시게요. 1~2명은 이해를 하겠는데 위촉을…….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들은 좀 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애초에 그 부분들은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들은 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 그대로 시민회의 구성운영이기 때문에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받아놔서 그것이 숫자로 나타났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숫자 채우려고, 혹시 채워지지 않을까 봐서 너나 나나 넣어 놨다가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으로 빼겠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벌써 몇 명 차이 나죠? 496, 514, 한 50명 차이 난가요? 아니, 80몇 명이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닙니다.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하고 저나 또는 기관장 임명되신 일부가 이렇게 돼서 빠졌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혹시 이 부분 구성비가 남성, 여성 비는 몇 %죠? 아직 그 정도도 분석이 안됐다는 말인가요? 514명이, 요즘 성비를 예산도 성인지 예산을 세우니 각종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 성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층 간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세대별? 남자 몇 분이다, 여자 몇 분이다, 구분이 안 됐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숫자를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어찌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을 들으려면 다양한 계층을 들어야지 수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편중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남자가 79%고, 여자가 21%, 이렇게 응모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50대가 38.7%고, 40대가 34%, 60대가 1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역별로는 제가 구분을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임 택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부분들은 잘못하면 편중된 사고나 편중된 의견들이 집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안을 할 때 성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로 해서 접근을 해야, 그 소리들을 다양하게 들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쫓기듯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수는 많고 나머지 내보내자니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는데 시민들의 소리를 안 듣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있는 대로 다 받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것 아닌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 점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른 부서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광주시정 전반을 혁신을 하고 광주시가 안고 있는 어쩌면 시정뿐만이 아닌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광주시가 안고 있는 갈등도 어떻게 하면 푸는 것인지 그러한 부서에서 어느 것 하나 연구하지 않고, 저는 이 업무현황 보고 내지는 계획보고 이게 혁신업무가 아닌 그저 베끼기 업무다, 저희들 조직 개편할 때 뭐라고 단서조항이 달아졌냐면 활동하는 것 계획하는 것 보고 차후에 평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기로 하고. 시민회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왕에 하는 거면 좀 하는 것 같이 해서 그 부분이 정책에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홈페이지하고 관련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계약을 하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홈페이지는 두 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기준은 뭐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의하면 지식기반사업에 관한 계약방법은 특히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

이정현위원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지금 유지관리보수비가 2012년도 1억 9,200, 2013년도에 2억으로 됐다가, 2014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3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검증 절차 없이 그저 수의계약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지보수 관리의 개념은 어디서 어디까지죠? 업데이트, 뭐 뭐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유지보수는 지금 하드웨어 쪽 기술부분의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유지보수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모든 자료 그 쪽에서 업데이트 한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그 쪽 업체에 하는 것은 주로 뭐를 하는 거죠? 3억이에요, 예산이.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홈페이지 보면 거기에 앱이랄지, 디자인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기술도 그렇고…….

정현

이정현위원

당연히 그것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구축할 때의 문제고, 유지관리비가 3억이다, 그거죠. 직원들이 일정한 부분을 업데이트를 하고 다할 텐데. 이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유지비가 증가 한 것은 유지관리에 드는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매년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노임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2억에서 3억이면 150%가 늘었다는 그 말인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특히 2014년도에 는 것은 민선6기 들어와서 열린 시장실, 이것도 새로 고치고 그래서 개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민선6기는 7월 달에 들어 왔고 계약은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죠. 계약을 하반기에 했으면 당연히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유지보수에 따른 웹디자인을 다시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정도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5분 남았나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할 수 있다 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정말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 주시고. 또 하나, 혹시라도 법률적인 관계가 대두가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 기아나 현대 이런 데에서도 각종 민간 기업에서도 그러죠. 용역을 1차 관리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 이후에 고용관계 문제가 대두가 되죠. 서류에 직제표까지도 용역 네 명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써 논 겁니다. 1페이지 보면 하단에 별표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4명을 우리 기본현황 조직에다 기재를 해 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18분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단장님이 근무하신지가 한 달 됐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한 달 10일.

춘수

박춘수위원

한 달 10일 됐습니까? 사회통합단장님보다는 좀 더 되시네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똑같이.

춘수

박춘수위원

똑같습니까? 그 때 행정사무 감사기간이 좀 빨라가지고 그 때는 한 달 10일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단장님은 한 달 10일 되셨네요. 그러면 사회통합단장님보다는 좀더 업무파악이 되셨겠네요? 그런데 명칭이 혁신단 해가지고 좀 어렵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무래도 혁신단이 추상적인 개념적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업무자체가 혁신업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혁신혁신 하니까 혁신이라는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혁신단의 업무분장을 보면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말 그대로 혁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먼저 언론담당은 원래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터넷 관리는 또 혁신단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중복된 것들이 있어서 업무분장을 대변인실로 이관하시지 그러십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원래 민선5기 때 미디어 업무가 대변인실에 있었는데 아마 조직개편하면서 사무분장하면서 미디어가 우리 혁신단으로 온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인터넷포털 관련된 기관들까지 우리가 정책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변인실에서 했던 미디어, 언론사, 이런 것까지는 저희 단에 왔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업무분장에 보면 그런 미디어, 언론사까지, 인터넷 언론사까지 업무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미디어 업무가 민선5기 때는 이 인터넷 언론사, 저널리즘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면 민선6기에는 인터넷 관련된 미디어 이런 것들은 소통의 도구로써 수단으로써 활용하는, 시정책을 홍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단장님, 그러면 대변인실 업무를 혁신단에다 옮겨버려요. 옮겨 가지고 어차피 소통도 혁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두 기관이 하면 서로 문제가 발생 될 경우에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업무분장 정리를 잘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3쪽을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공동체 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 사업의 내용, 예산의 올바른 집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추진사항 점검해 가지고 점검을 3회 했어요. 2013년 12월, 2014년 4월, 2014년 7월, 그리고 2014년 마을 만들기 추진 계획수립 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 및 TF추진단 추진 계획 검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TF팀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TF팀 구성해서 TF팀 활동을 1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TF팀 활동은 지금까지 6차례 가서 워크숍도 해서 마을공동체종합방안도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TF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주요업무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러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문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마을 만들기 컨퍼런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민회의에서 제안을 55개 했습니다. 그렇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광주공동체시민회의 말씀하시죠?

춘수

박춘수위원

예.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55개를 했는데 거기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안내용 갖고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자치기획에서 일회성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광주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제안한 내용들을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공모선정할 때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버넌스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많이 있고 거버넌스도 있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공모를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일회성입니다, 거의 다.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고 그걸로 인해서 연속적인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받아서 일회로 끝내고 다음에 예산 안 나오니까 안하고,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한테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마을공동체사업은 작년에는 아이디어컨퍼런스를 통해서 185개 마을을 선정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일회성이 아니냐 보시는 시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을 선정할 때는 그 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조직들이 얼마나 잘 됐고, 그 조직에서 무얼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기준을 잡아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주는데 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에서 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측면도 물론 잘 안 되는 데는 그러겠지만 또 잘 되는 데는 금년에 받고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받고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작년처럼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지 않고 정말로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참여자치조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마을의 어떤 자원들도 있고 이런 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계획서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관리지속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마을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번 참여를 합니다, 지역별로 다, 여기 위원님들 다 참여할 겁니다. 참여해서 보면 과연 그 행사가 또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포장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치장이 많이 돼 있고. 그런 내면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또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잘 집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모하려고 하는 것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같은 단체에서도 조금만 틀리면 아이디만 바꿔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떨어진 단체는 뭔가 서운함을 느끼고 선정된 단체는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사고력만 가지고 연속성을 지향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단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마을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첫 해에는 75개 마을, 작년에는 185개 마을로 너무 많이 늘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N분의 1로 나눠주는 식으로 모든 마을, 응모한 마을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주다보면 사실 조금 역량이 떨어지는 마을이 사업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 그런 마을만 제대로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선정된 사업이 작더라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좋은 동네 만들기 할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여러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깊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예산도 적정하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하기에 빠듯합니다. 그렇게 형식에 갇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선정할 때는 제대로 된 사업, 제대로 된 마을 공동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시민회의에서 제안 했던 내용 중에서 광주시립수목원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시민학생들에게 환경생태 교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실·과들 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제안내용도 아주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현실성 있는 것을 제안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실·과들하고 잘 협의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만 했지 실행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이런 제안 사항들 전부 다 나눠 가지고 실·국으로 보냈습니다. 실천했는지, 안했는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혁신단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신단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혁신업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된 것이 지하철 2호선입니다. 여기 제안에서도 나와 있어요. 교통문제가 나와 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회의 안 합니까? 오늘 회의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니,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하고 있고요. 지하철2호선은 의회에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언론에서 토론도 하고 방송에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광주공동체시민회의에서도 지하철2호선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이 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시민회의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할 생각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분과별 회의에서는 각 실·국에서 현안 이슈나 업무보고 차원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이 제안내용 말고 별도로 다른 제안 없습니까?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안 해서 결론이 안 나왔을까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분과위원회에서도 자기 실·국에 대한 현안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시민회의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그 때 그 때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시민회의 역할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앞에서 다 하셔버려 가지고 별로 할 이야기가 없네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처음 준 자료하고 두 번째 준 자료하고 조금 다르네요. 자료보고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2페이지보시면 ‘직접민주제적 의사결정 모형구축’이라고 했는데 저도 조오섭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직접민주제적 의사결정 모형’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답변하셨지만, 시민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 문제 많이 언급해주셨는데, 쓴소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참여혁신단 있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뭔가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런 건데 저는 오늘 여기 업무계획을 보고 뭐가 새로워진 거고 뭐가 변한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혁신의제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창의적인 시정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5대에 했던 행정들은 전부 진부하고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5대하고 비슷한 내용의 연계된 사업들이거든요. 정말로 혁신의 의지가 있는가 시민소통도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중복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2페이지 보면 여론분석팀 있습니다. 여론분석팀 업무분장의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이런 업무분장이 있어요. 단장님, 한 번 여쭤볼게요. 광주시에서 가장 대두되고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2호선 현황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저번 주에 저희 의회에서 여론조사 실시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같이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참여혁신단에 여론분석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제안해 주셔서,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예산이 불용이 되느냐 아니면 예산을 포기하느냐 명시이월 하느냐, 조만간에 이루어져야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이라 든지 이런 것을 수렴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놓으셨으면 여기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시고, 저는 그럽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처음에 한 달하고 십일 되셔서 업무파악하시고 이런 부분은 압니다. 그런데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우리 단장님을 그 자리에 모신 것도 그만큼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와서 지금 업무파악중입니다. 이래버리면 그 공백 동안에 피해를 보는 선량한 시민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주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업무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힘이 든다, 아직 파악을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8쪽, 한 번 봐 보십시오.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민회의 운영에 보면, 9쪽입니다. 창립 회의 및 1회 이상 수시 회의, 현안 발생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도시건설교통분과가 있습니다. 이런 분과들도 저는 사안이 발생하고, 회의가 예정이 됐다는데 아직 의제도 정하지 못했다던데 이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뒷북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혁신단이면 정말로 혁신적으로 남들이 하기 전에 뭔가를 앞서 나가서 해야 그것이 혁신 아니겠어요? 다 결과 나온 다음에 마무리하고 뒷수습 하는 것이 혁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고, 또 저는 광주공동체시민회의의 필요성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 분과별 위원이 514명에서 496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각 분과별로 쭉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자치기획이 얼마 전에 회의를 했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39명 정원에 24명 참석했습니다. 지금 광주공동체시민회의가 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 아닌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자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39명 중에 24명이면 거의 60% 정도 참여한 건데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도가 낮은 이유를 생각해보셨나요? 회의를 평일날 하셨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평일날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조금 많은 분들이 같이 소리를 모을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마지막에 하니까 다 해가지고 할 이야기가 별로 없네요. 시민불편 경청의 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 월 수시로 운영하되 매월 2회, 4회를 개최해서 추진한다고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담 ‘장현C에게 바란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민원을 가지고 이 날 이렇게 대략 몇 개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한다는 거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처음엔 구청에 가서 민원 제기하고 되다 되다 안 되니까 시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은 대부분 홈페이지상 민원으로 제기보다도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민원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자고 하는 뵙자는 그런 민원들이거든요. 그런 민원들은 쭉 검토를 해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민원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현재 20건 정도 저희들이 받아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소통데스크를 운영해서 20건을 다 경청하시겠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국하고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일정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1일 평균 직소민원실만 해도 하루에 20~30건 처리가 되어 있어요. 1달이면 900건입니다, 30건 잡고. 토, 일요일 빼면 900건까지는 안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원, 또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많은 민원 중에, 지금 민원인을 시민 불편경청의 날에 다 접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경중에 따라서 아니면 위급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정방법에 대해서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간에 맞는 민원만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데스크를 운영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생각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민감한 문제의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이런 것들은 뒤로하고 말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입맛에 맞는 민원만 소통데스크에 올려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형식적인 이런 시민불편 경청의 날이 안 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봐 주십시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하셔가지고 잠깐만 덧붙일게요. 지금 신청하면 다 주는 건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보면 전문심사단 50%, 청중심사단 50%,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심사 메뉴얼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광주만의 오랜 전통을 가진 행사라든지 그런 문화는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이 오래 되면 저는 우리 광주만의 문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의 문화든, 어떤 식의 전통이든 간에. 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일회성 사업을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저도 그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32페이지 보면 추진 현황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대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 중에 얼마만큼 명맥을 갖추고 정통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사업들에 저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또 작년에 받은 업체, 작년에 받은 마을시범 또 새로운 마을 공동체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작년에 받은 업체한테는 감점을 주고, 그런데 무조건 감점이 아니라 작년에 받은 업체중에서도 모범적이고 우수사례 또 이것이 전통이 될 만한 것들이라는 것에서는 상점을 주고 플러스요인을 주고 하지만, 또 그 일회성으로 받아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은 그 다음 해에 똑같이 제출을 했을 때는 감점을 주는 이런 기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투명성도 저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듣는 이야기가 이미 다 정해져 버렸다. 마을 지도자들이 대개 뻔합니다. 동네 가면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꼭 그분들만 마을을 대표하느냐, 또 그분들만 마을의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센터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미 결정 되어서 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청방법도, 물론 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자치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여러 군데서 취합을 해서 투명하게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알겠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에 아이디어 컨퍼런스로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85개나 너무 많은 마을에다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도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곤란 하겠다, 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그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2년, 3년, 연속으로 줘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에는 씨앗기라고 해서 초창기 막 주민조직화부터 만들어 놓은 마을들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그런 조직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롭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마을의 선정과 마을 만들 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 메뉴얼을 투명하게 해서 참가를 하고 싶어도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포기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공정하게 심사가 담보가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좋은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기준의 심사 메뉴얼에서 가점과 감점요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게 심사위원들이 이름을 없앤다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 동네에서 벽화 한번 내가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려니까 심사위원들 알면 이거 한번 해 줘, 그러면 또 이게 이름이 없어도 이 동네 벽화, 대충 이 동네겠다, 선정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투명성이 담보돼야지, 나중에 평가 받을 때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심사 선정단계에서부터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 보듯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참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 하고 아직 질의가 안 된 부분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방점이 어디에 있나요? 소통에 있나요, 혁신에 있나요? 혁신을 위한 소통입니까, 소통을 하기 위한 혁신입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혁신을 위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우리 혁신단은 혁신을 위한 소통이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혁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혁신해야 될 것들이 무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현장의 시민들, 현장에서도 바꿔야 될게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도 바꿔야 될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소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소통을 통해서 드러나는 혁신하기 위한, 우리 시정이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혁신하기 위한 의견들을 듣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쭉 보면 아까 말씀 주셔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 장현C에 바란다, 365민원센터, SNS 게시판, 홈페이지, 시민회의, 아고라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실, 그 다음에 대변인실에 듣는 것, 그 다음에 1일 시장, 1일 부시장, 아무튼 당장 제 머리 속에 있는 것만 해도 11가지가 넘거든요. 이걸 또 우리 혁신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점은 혁신에 있으니까. 질의 할 내용은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이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한 발상인데 왜냐하면 우리 4개년 계획 41쪽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보고서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41쪽에 있는 것인데 플랫폼 구축을 하고 거기에 시민발의 안건,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시민패널 500명을 구성하고 시민발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통해 정책화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이 500명은 아까 시민회의500명하고는 또 다른 분들이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500명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4개년 계획에.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 4개년 계획예요. 지금 500명에게 전자투표를 시키겠다. 그것은 되어 있지 않은…….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책자에가 되어 있어요. ‘시민패널(500명 예정) 구성 후 시민발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통해 정책화 추진하겠다,’ 그래서 운영절차를 보면 시민이 게시판에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 1차 검토, 상업적 법률 위반 등을 1차 검토하고 나서 세 번째로 전자투표 회부합니다. 네 번째로 일정기간 일정 수 찬성 시 시민발의 안건을 성립을 시키고, 다섯 번째로 소관부서로 제2차 검토운영을 합니다. 이게 전자투표시스템이고 플랫폼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론수렴을 위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도 도입을 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4개년 계획에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정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플랫폼하고 거기 4개년계획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나 앞으로 추진계획 보면 여기 4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자를, 참여혁신단은 제가 이 책자를 검토를 해본 거거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러더라도 조금씩 의견 들어서 앞으로 추진해 갈 거니까요. 꼭 그대로는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1쪽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급하게 말씀드리면 전시행정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업무보고서 몇 쪽이냐면, 1일 시장, 12쪽입니다. 12쪽과 13쪽입니다. 시민이 직접 시장과 함께 시정운영에 참여하면, 물론 홍보자료는 되겠지요, 이렇게 하시면. ‘1일 시민시장을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해서 명예 부시장을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질의드릴 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이것은 우리 참여혁신단 업무로 운영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업무분장이 되기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계획서를 보면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참여혁신단하고 같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재원 선생님하고 허기석 선생님, 담당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혁신단에서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 때 아마 업무가 그렇게 9월 1일 조직이 만들어 지면서…….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100일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든 상관없지만, 저는 이게 정말 표본 전시행정 아닌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1일 시민시장제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과연 우리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몇 명이나 하실 수 있을까 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매월 1회씩 하면 1년이면 12분.

오섭

조오섭위원

1년에 12분, 4년 하면 48명인가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민이 몇 분인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150만명.

오섭

조오섭위원

150만명 중에 48명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민들이 시장이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지를 알리는 기회를 갖겠다. 1일 시민시장 제도로 150만중에서 48명이 하는 건데 될까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모든 게 어떻게 이것 하나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홍보용으로 될 겁니다. 시민시장으로서 이미지를 메이킹 하고, 만들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현장 속으로 말씀하셔서, 현장과 함께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현장으로 가시는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전에 어디 신문사에 투고도 했었지만, 소통은 청취가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당부 건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위주로 맞추는데 요즘 사회는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일자리창출이나 여타 부분에서는 규제 부분들을 많이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혁신팀에서 누가 건의를 하든 안하든 시대적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됐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혁신팀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주 장시간 동안 김재철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질의 다 하셨는데 제가 빠진 부분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명예기자단 위촉기간이 끝나가지고 10월중에 위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촉 다 마치셨는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보는 명예주부기자단이 있고, 또 헬로우 광주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하는 기자단이 있고, SNS서포터단이 있고, 또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명예주부기자단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서포터즈, 헬로우, 무등골지킴이, 또 블로그 기자단, 이렇게 무려 일곱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다 통합을 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정서포터즈단’ 가칭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임명을 않고 그것을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감사자료 22쪽을 보니까 명예기자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보면 10월 중에 신규 위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내용을 이 자료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산 2,400만원 책정된 것은 지출 안했지요? 올해는 이 예산 지출 안 되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 예산은 지금 대변인실에 금년에는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분장 되면서…….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대변인실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어요. 이것을 참여혁신단으로 이관을 시켜라, 그러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대변인실하고 공유를 안 하신 거예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공유는 하는데 지금 예산은 거기에서…….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직 넘어오지 않았어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우리가 추진을 하면 예산은 거기에서 집행을 해 주겠죠.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네요. 그러면 통합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서포터즈를 새롭게 구성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 제안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뉴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혁신단에서 ‘헬로우 광주’ 시정 뉴스 이거 운영하시잖아요, 예산 6,200만원 세워 가지고.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시정뉴스를 홍보하는 건데?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빛고을뉴스’는 따로 모니터,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보고 그럽니다만, 그런데 ‘헬로우 광주’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상에서 온라인 시보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두 군데다 시정뉴스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변인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단일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 관장을 해야지 이원화 되어 가지고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대변인실하고 논의하셔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오섭 위원님과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혁신을 위한 소통을 정말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회의는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시민회의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장현C에게 바란다, 시민불편 경청의 날 운영하는 것, 시민자유발언대 추진하는 것, 특히 시민자유발언대는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 내에다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혁신단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곳, 곳곳에 찾아다니면 시민발언대를 만드시겠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린 이 3개 부분은 하나로 통합해도 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시더라도. 이 부분 3개를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오늘 우리 참여혁신단 이렇게 감사를 쭉 지켜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조직개편안 올라왔을 때 저희가 집행부측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여혁신단하고 사회통합추진단 업무가 대개 36가지 정도 업무인데 이것을 합병을 해서 하나로 운영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행자위원님들이 그렇게 진언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별도로 운영을 해보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을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키면서 조건부 조직개편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건부가 앞으로 일정기간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의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단서조항을 붙여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벌써 우리가 단서 조항 붙여서 조직개편 통과 시킨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의 조직개편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참여혁신단이 잘 운영 돼서 우리 시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한 가지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에 시장에게 바란다란이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던 그 내용은 내버려 두시고 2014년도에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올라온 민원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떠어떤 내용이 올라왔고 어떠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결과표를 저에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한 달 10일차 되시는데 엄청난 심적 부담도 있으셨을 텐데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발전하시리라고 믿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 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참여혁신단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체육U대회지원국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체육U대회지원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체육U대회지원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체육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U대회지원국의 업무가 상당히 좀 많지요? 많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 많이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가 있어서, 우선 언론보도에 나왔던 어제 보도에 나왔던 것부터 하겠습니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인가요? 공식명이 뭔가요? 공식명칭이 너무 어려워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아야구장이라고 하지요? 원래 광주를 넣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기아가 거기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일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사항들이 같이 명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업무보고하기 전에 혹시 이 책 보셨어요? 뒤에 계시는데 ‘더불어 사는 광주4개년 계획’.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저희들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 보셨지요? 2015년도에 광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뭘까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어떤 분야에서 말씀하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5년도에.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글쎄요. 그것은 각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U대회에서는 U대회,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2015년에 광주U대회가 가장 중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 보시면 이게 4개년 계획이거든요. 4개년 계획에 U대회 언급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윤장현 시장님의 의지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책자는 4년 동안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써놓은 사업계획서이거든요. 그런데 U대회와 관련해서 계속 제가 찾아봤거든요.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U대회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 생활체육을 진흥을 하겠다. 딱 이 세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좀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내년에 광주시가 그렇게 중요한 게 U대회인데 U대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내년사업에 없다는 것은, 시정을 발표하는 계획서에,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장님의 마인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없다는 걸 보면서 좀 걱정되고 실망도 되고 그랬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아 챔피언스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언론보도에 다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년으로 협약을 맺었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고 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2년 뒤에 다시 재협약을 하자, 할 수 있다지요, 협약하자가 아니라.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최초 계약은 2011년도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원에서 그때 당시도…….

오섭

조오섭위원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짧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다시 강행규정으로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한테 주신 2013년도 4월에 한 협약서 말고 또 다른 협약서가 있나요? 협약서가 또 있나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지요. 2차 협약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 자료를 왜 안주셨어요? 저한테 준 협약서는 2개예요. 2011년도 12월에 한 협약서와 2013년도 4월에 한 협약서.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강제규정으로 바꿨어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오섭

조오섭위원

해야 된다고?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야구장운영손익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운영손익평가위원회에서 주로 할일은 운영수익을 분석해서 2년 뒤에 협약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겠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여쭤봤었어요. 평가위원회 구성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는데 구성계획이 없다고 저한테, 알아볼 때는 없다고 되어 있었고, 어제 보도 자료는 2015년도에 계획을 해서 구성을 하겠다. 그것은 맞지요. 2016년도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구성한 것은 맞지요. 제 의견은 뭐였냐면 하루빨리 구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야구장운영수익 손익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야구장 수입, 입장객 수입, 광고 수입, 매점임대 수입, 여타의 수입들을 봐서 소위원회로 구성해야 그것을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2년간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25년으로 임대를 할 것이냐 협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30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0년으로 할 것이냐 그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본적으로 2016년 4월 재협약을 한 시점, 그러니까 최초에 야구장이 개장이 된 이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우리시하고 그 다음에 기아하고 KBO가 추천한 야구전문가 5명이 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이 실질적인 수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기아라고 하는 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성격상 어차피 수지관계는 그 이듬해 2, 3월이 되어야 결산을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꼭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이 과연 뭐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법인이기 때문에 내년 2, 3월에 한다고 했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평가를 할 것이냐, 그것은 2016년도 4월 달에 재계약을 할 때 그때 일이고, 지금부터는 점검을 해야지요. 평가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겠지요. 두어서 점검반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객관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2016년도에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자. 이게 정상 아닌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문제는 상대가 우리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그게 완전히 독립채산을 하고 그렇게 돼있다고 하면 우리의 지도·감독권이 365일 작동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위탁을 해 놓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상시 경영권에 대해서 가서…….

오섭

조오섭위원

경영권을…….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감사를 한다든가 조사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영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협약서 13조를 보면 지도·감독에 광주시는 기아차로 하여금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관리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약서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법인, 그 쪽 법인이고 영업상 법인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에 개입할 것인가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손익평가위원회를 하루빨리 내년 초라도 구성을 해서 어떻게, 기아차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따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해명자료를 보면 운영수익과 관련해서 자료공개부분이 현재 당장 필요치 않다고 보도를 해명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사용수익권을 가진 기아차의 고유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외부공개 어려움’, 수익현황을 주라고 했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고,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기아차에서 고유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미공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기아차에서 공개하지 않으니 우리를 줄 수 없다 자료가 없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기아차에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공문들이 있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지금 동일한 말씀을 금년 9월 30일 참여자치21에서 같은 사항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들이 결산하는 부분이 어차피 2월이 되어야 총체적인 것을 결산을 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제출하기는 어렵다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내년 2월이면 공개를 하나요? 자료를 주나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기업회계결산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내년 2월에 받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에 임대료 얼마 했다, 판매시설이 5,492㎡입니다. 그중에 상점이 입점 되어 있고 매점이 입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식당 한 곳이 입점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에서 임의의 어떤 임대료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국감정원에 재산적 가치를 따져서 임대료를 제시를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현재 임대차계약이 돼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써져있어요. ‘임대료는 기아차에서 고유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미공개’, 여러분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써져있어요. 왜 이게 미공개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매점과 관련해서 임대면적이 5,492㎡인데 834㎡만 임대가 되어 있고 15. 2% 임대되어 있고 4,658㎡임대가 안 되어있거든요. 여기에서 몇 가지 의심점이 있어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내신 보도 자료를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당초 관심을 두었던 마트들의 입점이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에 마트입점 규제의 ㎡는 몇 ㎡인가요? 관련이 돼있습니까?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대형마트가 3,000㎡입니다. 재래시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명 보도 자료가 틀리고요. 그리고 4,658㎡중에서 전체가 마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명보도 자료를 잘못 내셨는데 일반음식점으로 공실이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실이 354㎡고, 볼링장 등 운동시설로 2,387㎡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마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도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상점 1,464㎡ 공실로 되어 있고, 판매시설 여기는 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 관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3,000㎡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이 2개소인데 한 군데만 들어 와있고 한 군데는 안 들어 와있습니다. 이것도 마트와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해명보도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1년에 평균 70일 정도, 내년에는 100일정도 하지요. 아무튼 70일 정도만 개최되고 있어서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기장 만들 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마트, 상가가 공실이 있다. 이거는 변명거리가 아니지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장에 기본적으로 판매시설 할 때 경기일자만 사람들이 오고 나머지는 안 오는 거 뻔히 알면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임대료 책정이 되는 건데, 경기시설이 70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계속 공실로 둘 겁니까?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해명보도 자료를 쓰실 때 저는 해명하신 것 좋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합리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뭐냐면 여기 공실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있을 건데 2년간 산정을 하는데 임대 되지 않는 수입도 거기에 수입으로 잡히겠지요? 당연히 잡혀야겠지요, 예정 수입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본적으로 공실이 있는 사항은 당초 시설계획을 할 때 어찌했든지간에 현재 거기에 입점을 한다는 얘기는 그 분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감정원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일반 매점보다는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아 측에서도 개별적인 업체들을 접촉을 하고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공실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이런 공실부분들이 지속화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첫째는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아 측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수익구조에 대한 재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은 평가위원회에서 공실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걸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보다 많은 노력을 하면 일정한 수익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수익에 집어넣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그런 협의의 과정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챔피언스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공체육시설로 민간위탁 준 게 22군데이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오섭

조오섭위원

22군데인데 혹시 국장님 다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장? 우리 시장님께서 현장으로 현장으로 하시는데, 시민들의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사실 다 다녀봐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22군데 다 갈 수 없고 염주체육관 그쪽 부지에 있는 것은 안 가고, 자주 보니까, 동서남북 한 군데씩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씩 다녀 왔고 현장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 보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파크골프장입니다, 첨단에 있는.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지요, 파크골프는.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남자 장애인 화장실은 변기는 없고 거기에 기계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르신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샤워실이겠지요, 여름에. 샤워실이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가 봤습니다. 쇠사슬 큰 거 있지요, 쇠사슬 큰 거로 묶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 가봤어요.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또 서구에 있는 모 체육 시설을 갔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식당매점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수정을 해야지요, 다른 시설로 사용한다면. 여기 우리 자료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그 쪽 장애인화장실도 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 있었는데 두 문이 다 잠겨있었습니다. 또 남구에 있는 모 시설을 갔어요. 거기는 지금 짓고 있는데 테니스코트장입니다. 거기는 주차장 면이 있는데 대형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요. 이삿짐 차량, 포크레인 실은 차량, 다른 대형 트럭, 그래 가지고 주차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었어요. 제가 토요일날 갔는데 거기 대회 중이었거든요. 차들이 그 쪽에 엉망으로 주차되어 있었어요. 동구의 모 경기장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는 우리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써져있냐면 본 시설은 무슨 연합회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져있어요. 그래서 보면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협약을 맺으면 협약에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지도감독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서류상 말고, 현장 하루이틀이면 쭉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들이, 공공 체육시설이 얼마만큼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지 불편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보다 행정력이 미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최소 분기별 1회 현지 실사조사를 해서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래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처럼 아주 세세한 부분이어서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접근하기 힘들 수 있고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체육회,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구청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아니면 그 쪽에서라도 지도감독을 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윤장현 시장님의 모토가 ‘시민이 불편함이 없는 광주 시정’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시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냐, 불편하냐에 대해서 시를 평가합니다. 이게 가장 시민들과 근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분만 좀 쓰면, 무등경기장 야구장 있잖아요, 기존 경기장. 기존 경기장 2014년도 한 달 대여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지금 매점 임대료 말씀이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대여료, 경기장 사용료 9월말 현재 1,900만원.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9월말 1,900만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천연잔디로 바꿨잖아요. 언제 바꿨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3년 전에.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도에 바꿨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도에 천연잔디로 바꾸기 전에 이미 새로운 경기장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결정을 하고 있었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현재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기존 경기장을 천연잔디로 바꿉니다, 인공잔디에서. 그 유지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혹시. 매년 4,500만원 들어갑니다.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연간 4,500만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 수익상으로 보면 4,500만원 잔디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구장의 대여수입은 1,900만원, 그러면 매년 적자가 발생하겠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이게 2011년도에 이미 야구경기장이 새롭게 지어질 것을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개보수를 했다. 그 예산은 어디서 했어요? 우리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교부금으로 했습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는 기아 측에서, 잔디구장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기아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3년 전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 본 예산으로?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처럼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경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마다 2,500만원 정도를 적자를 보게 생겼어요, 경기장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야구를 안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미 조성해 놓은 천연잔디구장을 또 활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해 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다시 팔 것입니까, 어쩔 겁니까? 파는 비용이 더 나오는데. 이렇게 미리 예측되고 그런 상황을, 행정은 미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행정을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기까지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의 출발점은 안전에서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핵심내용은 경기이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부가적으로 파급되는 부분은 역시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에 삼위일체라고 생각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구체적인 어떤 세이프티 부분의 안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천에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을 저희들이 한 20~30여 가지를 쭉 도출해서 했었는데 특별하게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그렇게 부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테러 문제라든가 이런 안전, 이 부분은 국정원이 전반적으로 조정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식중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식음료식품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식품안전과하고 시하고 긴밀하게, 결국은 시내에 있는 각종 요식업소, 그 다음에 조직위에서는 케이터링 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만, 그런 것들은 사실 1일 위생점검체계를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안전과 관련해서 현재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안전대책반들이 지금 유사하게는 실· 국 단위 개념으로, 각 부문별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분기별로 1회씩 지금 쭉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시차원의 컨트롤 타워는 어차피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도 큰 틀에서 지난 번 인천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과 같이 선수와 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케이터링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거를 1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체계가. 그 케이터링업체를 우리시에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하고요. 대신에 우리시 식품안전과에서는 거기 공식적인 음식이 들어가는 것 말고 우리 시내권 각 요식업소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 특히 거기 선수촌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호텔에 들어가는 분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감독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안전대책본부라는 개념 정립이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테러문제까지를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거는 한계상황이 달라집니다.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문제는 조직위원회에 현재 의무 도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핑은 선수들의 약물문제에 관한 것을 체크하는 것이고 의무부분은 선수들의 질병으로부터 안전 문제를 하게 되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해서부터 쭉 이런 사항들을 조직위원회에서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시 의료 이쪽에서는 그 외의 사항들을 담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능이…….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시스템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2개의 지정병원이 전남대병원하고 조선대병원으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55개 경기장 인근의 병원들이 전부 다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어떤 그런 사안들이 되게 되면 그 환자의 경중에 따라서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할 것인지 최후적으로는 헬기로 이송하는 루트까지도 개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단장은 없는데 단장은 4급개념이고 거기 팀장이 5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아닙니다. 지금 시기가 아직…….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부분이 그래서 국정원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경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최종적으로는 국정원에서 단장을 맡을 겁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거기 안전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게 금년 초에 3단계 조직개편 되면서 만들어 졌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욕심껏은 못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클럽수라든가 동호인 수, 주로 각 구별로 활동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가 돼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지금 바로 숫자로 자료를 찾으면 말씀…….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첫 번째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1위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기현입니다. 현재 우리시 생활체육지도자는 68명입니다. 68명이고, 여기에서 현재 보통 월평균 202만 4,000원, 그 다음에 거기에 장기근속수당이라고 3년 이상하면 금액이 210~220만원 정도 됩니다.

1일 4시간이상입니다.

체육광장 강사가 월45만원.

현재로써는 이 숫자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흥 각 구 생활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한 거보면 인원을 더 늘려 달라 그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구장은 우리가 내구연한을 7년 봅니다. 7년 동안 하는데 주로 우리 각 지자체하고 학교가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그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국비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 개보수 비용까지 문체부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냐, 안 그런다고 하면 그 사용 주체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국비로 개보수비를 지원해 달라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다고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이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2001년부터 한 2006년까지 조성했던 데는 지금 7년이 경과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우리도 현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체부에 개보수 비용도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발표가 금년 11월 말경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그래도 체육U대회지원국에서는 아마 제일로 가장 큰 현안이 U대회하고 수영선수권대회 그러겠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U대회를 준비를 해 오셨고 또 이번에 인천아시안게임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하셨고 그랬을 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하에서 놓고 보면 우리 광주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몇 가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U대회와 관련된 사항 말씀이시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그렇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U대회가 오늘로서 D-235일입니다. 기간대비해서 준비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하드웨어적 성격에서 인프라 이 부분을 내년 3월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인력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적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뽑아서 배치하는 그런 문제, 그 외에 그러한 준비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챙겨줘야 될 부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쭤봤는데 어찌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 오고 계시는지, 한 예로 자원봉사자가 계획은 12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모집한 게 5만 명 정도, 심화단계가 한 2천명 정도를 육성하고 계시지요. 그런다고 하면 U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계획은 12만 명이었는데 현재 5만 명이라고 하면 그 정도 가지면 적정한 수준인지 어떤 상황이신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지금 자원봉사인원 부분은 사실 꼭 필요한 인원과 가급적이면 참여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의 정책적 인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12만 명이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U대회 함께 하자, 주인이 되자, 이런 측면에서 했던 것이고. 대회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12만 명이 전체 현장에 투입된다면 그건 낭비적 요인이고 책임성의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한 차원이고요. 5만명 정도 최종적으로 했는데 금년 말에 기능별로 전부다 심사를 거쳐서 지금 약 1만 5천명 정도를 현장투입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지금 여쭤봤냐면 정말 세세하게 운영부분들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막대한 투입이나, 재정을 투입해서 잘못하면 인천처럼 운영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광주라고 하는 브랜드가치를 낮추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U대회하고 관련해서 시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U대회가 끝난 이후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준비 돼있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이제 U대회에 소요되는 게 총 60개 경기장입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광주에 없는 시설, 그리고 시설을 보수해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4개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수영장의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한 뒤에 2019년 세계수영대회 유치를 하고 남부대학교에 30년간 위탁을 줘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도 같은 맥락에서 학교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 시에서 직접 컨트롤하게 되는 게 진월동에 테니스장하고 양궁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66개 시설 중에서 25개 시설은 전남에 21개, 전북에 4개해서 나머지부분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그 정도 활용하시라는 것은 큰 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 재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분석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부분은 우선은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지금 적시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큰 시설들,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대학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운영비의 10%, 이런 부분들이 적자가 나게 되면 그때 가서 협의하도록그렇게…….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얼마 앞두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대화를 하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모든 게 U대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U대회 해야 되니까 힘들고 뭐해야 하니까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 과연 내년 제가 7월 3일, 7월달 U대회를 치른 이후에는 정말 U대회가 끝나고 나면 예산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투입된 것 대비 몇 %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가야지, 일단 대회만 치러놓고 그때 가서 해 보고자 하면 늦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본예산 심의할 때 일정한 부분들은 정당하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인지, 미리부터 한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심도 있게 분석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추후에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인력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시 공무원이 169명이 파견되어 있지요. 어떻게 할 거지요? 끝나고 나면 원대 복귀인가요? 일부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일부는 연말까지, 법인이 청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위 계획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연말까지 청산될 때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2019년 세계수영대회조직위가 내년 중·하반기에 설립이 되면 그쪽 사무로 일부 반영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대에 짓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그쪽 분들이 주차난을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관련해서 학교 측 그리고 주민들 또 우리시 모 위원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한 번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설대비 법정 주차면적에 미달하느냐에 문제가 하나있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미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차 면이 부족해서 확충을 해야 되는 문제, 세 번째, 그렇다고 하면 그 주차 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주변의 어떤 여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차 면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 역시 기왕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놓고 주차문제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의 효과가 저감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U대회와 관련된 것이 주월초교 녹색리모델링도 같은 맥락인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정현

이정현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있어서, 지금 국비 87억이 확보가 안 되고 앞으로 노력할 사항인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사는 내일 모레 닥치고 리모델링 시기는 다 닥쳐왔는데 아직도 안됐다고 하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일은 벌려 놓고?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확보를 해야 지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국회 반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50억, 그리고 우리시에서 7억, 이렇게 되어서 그 사안을 갖고 1단계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해야 전국적으로 모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콘텐츠들을 넣기 위해서 국비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도 본예산이 거의 짜지다시피, 그쪽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입니다. 주월초 리모델링 사업은 1차, 2차로 시행합니다. 1차는 57억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요. 2차분에 총 144억 범위에서 국비가 8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시범사업에 지금 2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120억으로 증액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상임위에서 그 부분도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광주주월초교에 떨어진 돈이 아니고 우리시의 노력으로 국토부의 시범예산을 20억에서 120억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파심에서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사업완료 시기가 내년에 U대회는 닥치고, 사업완료시기가 됐는데 확보가 아닌 확보노력으로 돼있어서 도대체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이 부분은 차질 없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 택 위원께서 생활체육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생활체육부분이 지금 각종 대회, 행사에 많은 치중이 너무 되고 있다. 물론 기량을 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각 구별로 구청장 배 별로 종목별로 다 있지요. 그 다음에 시장기배도 다 해야 되지요. 결국은 생활체육 전체 예산 중에서 아직 정확히 그 부분이 얼마만큼의 가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치우치다 보면 정말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시민이 정말 바닥에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아무래도 좀 추가비가 감소할 수 있고 체감 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도 위원님과…….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예산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쪽과 관련된 예산이 꽤 많아져버려요. 그러지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 예산분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회 중심보다는 정말 시설편의확충이라든지 그런 거로 치중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광주에서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의 소외계층이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저쪽입니다. 남구의 대촌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쪽 광산구의 동곡, 평동, 삼도, 본량, 그 다음에 임곡, 저쪽 북구의 충효동 일부나 건국동 일부,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전부 다 연로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시내로 나올 방법도 없습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획일적인 방법에 의해서 생활체육의 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한번쯤 챙겨보시는 것도 오히려 윤장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더불어 사는 광주고 모두가 행복한 시민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쭉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시설확충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 주지 못하는 게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각 밑에 큰 다리를 지난다든지 하면 교각 밑에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자비 들여서 시설해 놓고 하는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법이, 그 다음에 조례나 규정이 얼마만큼 저촉이 되는지, 설령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를 살짝 개정해서라도 최소한의 바람막이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몇 억씩 들여서 해 주는 것보다, 잘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안전시설을 갖췄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부지확보 문제가 결국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도 돌아다녀보면 교각 밑에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해 보고, 이게 법이나 조례에 위반이 안 되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해 줄 수 있는 부분, 고정시설을 고착화하는 보충물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면 훨씬 생활체육 저변 인구도 늘리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12개에 대해서 위탁을 협약서를 맺어서 하고 있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우리 조오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나요? 사실은 계약업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가장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 왜 그런가 한번 봤어요. 갑도 광주광역시장이고 을도 광주광역시장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하고 지금 계약을 하는 꼴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지요? 생활체육회장님도 시장님이고 광주광역시장님도, 갑과 을이 같아요. 그 얘기를 왜 말씀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식구라는 개념인지 가족이라는 개념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지도감독이라든지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현재 생활체육회장은…….

정현

이정현위원

생활체육이나 시체육회하고 주는 각종 몇 가지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2009년도에 첨단 대상파크골프장이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2009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박광태 시장님이 계약을 했는데 물론 협약서에 3년을 하고 자동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박광태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길을 주되 새로운 사람으로 계약자는 바뀌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광주광역시장 박광태, 수탁자 체육회장 김창준. 저는 이 협약서라든지 계약사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래 살짝 빗겨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선수촌 건립하고 관련해서 논쟁 붙어있지요, 사용료문제요? U대회선수촌, 맞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서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그 부분을 업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해 주겠지, 아전인수격으로 계약사무를 다루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계약사무 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겠다. 협약서에 보게 되면 지금 잉여금의 20% 이내에는 감가상각비를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 액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감가상각비.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안 하는 것으로…….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감가상각비 적립내역하고 잉여금 총 내역하고 잉여금 집행내역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U대회국장님 제가 칭찬을 하려합니다. 원래 하계U대회 총 예산이 8,000억이 넘었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8,171억이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로 조정됐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약 1,300억 정도 줄어들어서 현재는 6,340억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300억 정도 줄었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예산절감한 부분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혹시 더 줄일 부분이 있으면 줄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그 많은 금액 줄일 때는 조직위라든가 아니면 U대회지원국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업무보고 13쪽을 보시면 지금 종합스포츠클럽 지원해 가지고 2개소 되어 있습니다. 광주빛고을하고 광주송원스포츠클럽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지원을 합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원을 했는데, 국민생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광주빛고을하고 송원스포츠클럽, 선정이 됐습니다. 지원을 해 줍니다. 매년.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개요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지금 2개 클럽인데 빛고을스포츠클럽의 경우에 배드민턴, 탁구, 농구, 요가 이와 같은 것들이고요. 또 하나 광주송원스포츠클럽의 경우에는 골프, 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원은 얼마씩 합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지원 금액은…….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3년간 매년 3억씩 지원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년간. 3억 범위 내에서는 그 학교에서 선정된 스포츠클럽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사용합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거기는 참여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클럽에서 선별합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우리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 같은 데는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법인설립 주체에서 운영하는데,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등록만하면 됩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거 홍보가 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제가 왜 이걸 알았냐면 우연치 않게 차를 타고 가다 보는데 학교 앞에 이렇게 써져있더라고요, 스포츠클럽에서 동호인 모집한다고. 학교에서 그것을 왜 하나 싶어서 여쭤보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봤어요. 그래서 과연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등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년에 3억씩 지원한다는 얘기이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매년 3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매년 몇 년간이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3년간.

춘수

박춘수위원

3년간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광주가 15위 했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5위 했어요. 그래도 뒤에서 3번째여서 다행입니다. 꼴등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런데 15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선수층이 얇아서 그렇다고 하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선수층을 좀 공고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역시 엘리트 중에서도 정말로 경쟁력 있는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 남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실력 있는 우수한 스포츠맨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일정한 페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장 돈이 소비되는 사항이고요. 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좋은 선수들 영입해 가지고 우리 자체 종목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투여하는 금액은 그렇게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들 초·중학생들, 고등학생까지 이런 아이들이 소년체전부터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얘들이 커나가야 합니다. 좋은 인재로 좋은 선수로 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가 야구가 대단한 지역 아닙니까?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금호고 있고 야구는 광주일고, 동성고등학교 2개가 있지요. 지금 고등학교 성적은 좋은데 지금까지 좋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고등학교도 타 시·도에서 선수를 영입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초·중 애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가. 그것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들은 많은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어쩌십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체전을 하면 우리 고등학교부는 상위입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다른 데 타 시·도로 아무래도 페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우리 지역에 남아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실업팀도 많지 않고, 또 페이도 적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 광역시로 많이 나가고 시로도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지역에 남게 하냐, 그게 가장 하나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제가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 다음에 우리 학교팀 창단, 중학생 여기까지는 시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매년 꿈나무 선수를 170명 남짓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70명이라는 숫자는 특정인 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팀한테 주는 것입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학교에 줍니다. 11년부터 13년까지 10개 교를 창단해 가지고 505명을 집중육성…….

춘수

박춘수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금액은 매년 1억 범위 내에서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70명한테 1억을 주면 1인당얼마씩…….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팀별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안주는 것보다 낫긴 낫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초·중학생들이 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친구들도 일단 활동하는데 어려움 없이 활동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아이들이 소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소질을 조금만 저희들이 이끌어 주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런 운동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1년에 최소한도 2, 3억씩은 지원해줘야지만 되지 1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바에는 조금 더 지원해서 초·중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면 소년체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엘리트로 성장해서 프로가 돼서 생활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일반부로도 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반드시 확인하시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시에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육성지원한 금액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너무 미미 합니다. 교육청 또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스포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경기장 시설하면서 각종 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지금까지 특별한 어떤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없지요? 민원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설부지 면적을 보니까 부지면적이 자료마다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진월테니스장이 3만 3,691㎡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30쪽을 보면 3만 6,58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3만 6,587.

춘수

박춘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3만 3,691㎡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 그리고 여기도 U대회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안 맞고 양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4만 5,1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5만 5,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일관성을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도 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혹시 그거 조직위원회에서 준 자료일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여기 양궁장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입니다. 국제테니스장하고 양궁장.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2년도 당시에 최초의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을 자료를 요구하셔서 드렸고, 그 후에 저희들이 보고서에 낸 자료는 정확하니 현재 확정된 부지면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이것은 2012년도에 부지매입을 계획했던 자료이고…….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개략적인 계획이었고 부지로 확정한 단계에서는 업무보고 자료내용대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부지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제테니스장은 3만 6,587㎡가 맞고 그 다음에 양궁장은 4만 5,109㎡가 맞다는 얘기이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U대회경기장을 보면 경기장이 신설하고 그 다음에 개보수가 있지요. 국장님?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U대회 개보수가 광주권에 있는 것이 15군데, 인접 도시가 19군데, 맞지요? 경기장.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경기장이 광주권에 17개소입니다. 전남에도 17개소, 전라북도에 3개소.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2002년도 자료이네요?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그 자료가 저희들 업무보고내용 자료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최초부터 단계별로 한 거 경기장 숫자를…….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훈련장 광주가 여기 파악하기로는 21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접도시가 14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뀌었습니까?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경기개최 전까지 현황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축구장만 한 번 봐봅시다. 축구장 보면 광주에 있는 경기장은 놔두시고, 인접도시를 보면 화순공설운동장 축구장을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다음에 광양축구전용구장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가까운 데는 제가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은 없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순천은 축구 관련한 경기장 또는 훈련장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순천은 없네요.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팔마체육관만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탁구장이 있구만요, 순천에는.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순천 팔마체육관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은 있고, 광양축구전용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화순공설운동장은 58억입니다. 뒷 단위는 빼고 58억. 그 다음에 광양축구전용구장이 46억입니다. 이 축구장이 있으니까 선수훈련시설도 인근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순공설운동장에 보조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63억, 그 다음에 광양이 광양보조구장이 58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축구장 말씀이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축구장. 축구장만 말씀드렸어요.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금액하고 자료는 U대회를 유치하면서 총 사업비 확정단계에서 예타 받을 때의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는 개보수 공사, 축구장라든지 훈련장,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액이 나온 것도, 확정이 된 것 없고요. 대충 저희들 용역이 이 달 말에 거의 끝나가는데요. 화순은 축구장이 없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화순은 없어졌습니까?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예. 바꿔졌고. 나주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있고요. 정읍, 고창, 이렇게 축구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두 서너 군데가 아니고.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도 축구장이 몇 군데냐면 6군데 돼있는데, 이 개보수 비용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연 그렇게 먼 지역에 경기장을 하면서 이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냐, 차라리 그 돈이면 우리 인근에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해서 광주권에 하면 그 체육시설을 광주시민이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 경기장하고 선수시설 합치면 100억이 넘는 데도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아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예타 받을 때고 우리가 개보수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피수의 기준에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 비용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4억…….

춘수

박춘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바뀐 경기장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용역에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차피 금액이 줄었으니까, 개보수 금액 줄었잖아요. 줄었으니까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U대회 총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예산 중에서 선수촌 부대시설 비용은 포함돼 있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운영비로 포함돼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포함돼 있어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선수촌 임대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도 운영비에 포함돼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예.

운영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2,834억이지요? 그렇지요? 이 속에 선수촌 부대시설 비용 얼마입니까? 370억입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그것은 계속 지금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370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24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줄었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예.

그 다음에 선수촌임대료도 운영비에 포함됐다는 이야기이지요?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예. 임대료도 지금 추상적으로 34억이 계상되었는데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줄고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촌 부대시설이나 아니면 선수촌 임대료의 차액에 따라서 전체금액이 증감이 있겠습니다.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운영비 내에서…….

운영비 내더라도 전체 금액이 올라간다니까요. 운영비 올라가면 전체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 내에서 소화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만 일응은 운영비 2,834억 내에서 들고 날고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고무풍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운영비가 2,834억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데이터에서 쫙 나왔을 거 아닙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그거는 문체부하고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수촌 부대시설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선수촌 임대료가 늘어날 경우에는 다른 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그래서 모든 재정절감을 위해서 경기장이랄지 운영부 각 행사 규모도 축소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의 절감책을 강구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조정에서 전체적으로 한 510억 정도 감될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600몇억 주는 걸로 봤는데 594억 줄었나요?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그거는 자체수익입니다.

예. 그러면 이 금액보다는 절대 늘어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아니지요.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왜냐하면 사업비 승인을 지금 2차 조정을 하고 있고 3차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4차, 5차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차, 5차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정 가능하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왜냐하면 지금 시설비를 많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시설비 일부를 재정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광주만의 시설비를 운영비로 이렇게 전환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소 증감사유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6,857억중에서 이것이 3차 조정 했고, 이 금액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설비에서 줄면 운영비가 부족하면 운영비로 넘겨주고 운영비에서 나오면 시설비를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그 말씀이 아니고, 전체 U대회 예산은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자체는 우리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조직위로 해서 바로 출연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운영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은 서로 위로 맺고 밑으로 당기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시설비에서 남은 재원을 국가에서 운영비로 일부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 하는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는 예측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예. 운영비 자체는 정부 보조금이나 법률에 보면 현재 상황으로는 3 대 7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지방비 매칭비율을 70%로 가져가라 그런 주문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비를?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더 이상 6,857억 이상은 아니면 또 운영비도 2,834억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아니, 총 6,857억은 초과할 수 없지만 운영비 2,834억은 다소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시설비에서 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우리가 맘대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그러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총 예산이 8,171억이었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조정은 공식적으로 2차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조정을 해서 6,857억으로, 아니, 6,340억으로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더 조정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설비 부문에서 그렇게 됩니다. 다만 운영비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그 자체를 갖고도, 이거는 요지부동의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와 협의했던 부분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고 D-day가 가까워지면서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면서 각각의 항목들이 얼마 얼마해서 이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꼭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증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증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비로 전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비로 올 것이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를 가져오게 되면 증 되더라도 시비부담이 없는 거고요. 그런 거 미래 발생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지금 U대회예산은 6,857억을 벗어나지 않는다. 맞지요? 그리고 운영비가 증액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시설비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시비 말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해야지요.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절감하는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 바람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함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기상…….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선수촌 임대료 문제가 너무 상이하게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돈이 10~20억도 아니고 10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게 이 금액을 충당할 수 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가 시설비를 절감하고 있으니까 시설비 절감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운영비 쪽으로 시비없이 돌려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시비는 더 이상 늘리면 안 됩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다만 대전제가 되는 것은 선수촌 사용료 그와 결부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저희들은 선수촌 사용료 부분을 별도 감사 질의가 있으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예산부분을 중앙에서 어떻게 하고 시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언론 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수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나오면 대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 끌고 협상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에 하나 정말로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6,857억이라는 금액에는 못이 박아져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이것이 오버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큰 책임은 전가하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발표 다 해 놓고 금액 올라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뭐했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저희들도 알건 알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꼭 이 금액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더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려할 소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을 향해) 조금 더해야 되는데, 정회하고…….

“정회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경님

주경님위원장

시간 많이 필요하세요?

춘수

박춘수위원

10분 이상 해야 돼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단답형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U대회 시작으로 들어가서 대부분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지자체를 보면 우리 단체장님들의 포퓰리즘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대회 취지나 목적을 훼손하고 그걸로 인해서 인기영합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생각이 요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 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개발도상국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스포츠경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도 보면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된 거 아시죠? 그런 것을 보면 그 중에서도 지금 국가 간에 너무나 스포츠의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의식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U대회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심각한 상태가 올 수 있 습니다. 지금 국제대회를 치른 도시를 보면 인천은 지금 말할 것도 없이 인천은 지금 부채율이 36.1%입니다. 그리고 경기 용인이 29%, 대구가 28.1%, 부산이 27.8%입니다. 여기는 보면 다 국제대회를 치른 도시입니다. 그리고 좀 양호한 지역을 보면 대전이나 또 울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광주도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추측도 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이 2012년도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마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1,000억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U대회 건만 해도 1,000억이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 U대회건만 해서 2014년도가 54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는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 재정의 형편을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U대회 끝나고 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예산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심각하고 주의, 양호인데 심각은 부채 40%가 넘는 경우에는 교부세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주의에 처하면 주의가 25%인데, 우리가 현재 21%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되면 몇 %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규 투융자사업 지방채 발행 규모가 감소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정적 압박이 심각하게 옵니다. 이런 사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예산절감을 하고 성공리에 치러야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기 담당하는 부서나 시민들과 융합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지원국에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경기 미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이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스포츠행사에 대한 무관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즈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큰 대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아시안게임도 지켜봤지만 그렇게 성황리에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아시안게임도 그러는데 U대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회시설을 말씀드리면 대회시설이라는 것의 차후에 활용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 경기장으로 끝나고 활용도가 없으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했는데 관리하는 비용도 안 나온다면 그것도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회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한다.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다음에 활용하고 관리하는데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신설하고 개보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말로 한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심사숙고하시고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U대회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그 중심에는 우리 국장님이 서있습니다, U대회 조직하고. 그래서 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U대회를 치렀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조직위원회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인력 활용하실 때 비전문가 분들이 많습니다. 체육 전문가 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을 배제하시고는 그 대회가 올바르게 치러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운영도 마찬가지고 또 대회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체육전문가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토의하고 논의해서 절충안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아시죠? 그거는 차후에 경기장 시설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설계도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차후의 시설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하고는 달라 가지고 우선 허허벌판에다 건물 세워가지고 경기장 짓겠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시설 사용이 용이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U대회 국장님, 또 조직위원회에서 체육인들과 잘 협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 활용되고 또 이후에 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경기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U대회가 아시안게임보다 더 성황리에 끝났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실 줄 알고, 그런데 별로 언급을 안 하셔서, 우리 U대회선수촌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1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5월 30일날 업무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우리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하고 도시공사하고 현대건설하고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도장 다 찍혔고요. 한 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계약서입니까, 협약서입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마땅히 협약한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사실 행위인 시공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 자체의 어떤 법적 효력 유무를 떠나서 이 사안은 만약에 해석사항이 문제가 돼서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계약하고 협약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말은 협약서라고 써져 있지, 이것은 계약서입니다. 마지막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약으로 해서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고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담당할 제1심 전속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이게 내용을 보면 다 계약서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묻고 싶어요. 제가 안 그래도 감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결국 이 협약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하겠죠? 임대료라든지.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다고 봐야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비용이 지출되는 계약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규칙의 대상 사업은 자치구 국비·시비 보조사업, 시비 재배정 사업,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구비 사업에 한다 해가지고 「건설산업법」, 「전기공사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나와 있어요. 추정금액 5억 이상 공사,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U대회 선수촌 협약하면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 의뢰했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기초로 발주를 할 때에 일정 가액 이상이 되든지 미만이 될 때는 일상 감사나 계약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영비로 조직위에 편성되어 있고 국가가 또는 지방이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사 대상 아니고 그 자체 내에서 감사원에서 나오신 서기관님이 계셔서 모든 재정컨트롤을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감사원님이 계약심사를 하셨나요? 이 협의서를 심사하셨나요?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그 내용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사하셨다, 이 말이죠?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 하냐면 지금 U대회 선수촌 임대료 해가지고 협상추진 경과보고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뒤에 계속 회의 자료까지 협상 결과보고까지 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료를 최소 17억, 최대 90억 잡고 있다고 제가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U대회조직위 운영비 내 3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7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요구사항이 크고 우리시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협상을 해나가야 합니다. 다만 그 갭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을 더 검토를 하고…….

그럼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우리시가 재정, 행정적인 지원 등을 많이 해왔는데 과도하게 요구한 부분도…….

그런 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금액의 갭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간의 차이죠? 우리는 실제 임대한 기간만 우리시 입장은 임대료를 주겠다 하고 거기서는 리모델링이 다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해서, 기간 때문에 금액산정이 많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주 원인은 기간입니다.

맞죠?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는 실제 임대한 금액만 주면 된다. 이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 보시겠습니까? 협약서 34쪽 보면 비용부담 범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시 사용 시부터 리모델링 공사완료 시점까지 재건축아파트를 U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함으로서 부담할 추가 비용’ 이걸 낸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법적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협약서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과보고 보면 도시공사는 본인들이 돈 못 낸다고 조직위원회에 떠넘겼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가 일을 하려면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자 협약에는 도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드는 비용이 조직위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직위가 해야 되고, 만약 조직위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협약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하도록 …….

조직위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협약서 뒤에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사장 김영진 해 가지고 도장이 찍어져 있다니까요. 도시공사가 책임을 질 거예요. 도시공사가 책임을 못 지면 조직위에서 질 거고 조직위에서 책임 못 지면 광주시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그렇습니다. 우리 협약사항에 보면 U대회 관련 특약조항에 조합이 할 사항, 도시공사가 해야 할 사항, 또 시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석의 차이인데요. U대회 특약사항 6조에 보면 1항의 1호부터 6호까지 그 부분이 그 뒤에 도시공사랄지 조합이랄지 시공사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기간이 즉 말해서 126일, 또는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11개월, 즉 말해서 16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11개월을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인천은 39억의 임대료를 책정했는데, 지금 보면 조합에서 요구한 것은 1안, 2안, 3안 해가지고 34억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금액이에요. 아까 우리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비용 안에서 시의회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 만약에 재판의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대로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4억으로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 제가 종합해서 좀 말씀 드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까지 시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방금 전에 협약서를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여부, 또 만약에 법적으로 갔을 때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의견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게 또 다시 나중에 법정의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게 협약이냐, 계약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들간에 체결하는 게 계약이겠죠. 그게 우리 「회계규칙」에 의한 계약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하되 갑과 을이 어떠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게 협상일 것입니다. 이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지켜지라는 협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를 귀속시키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사항이 협상이냐, 계약이냐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 관점의 차이겠죠. 현재 조합에서는 1안으로 457억을 요구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업수지손실액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분양수입이 7,357억인데 사업비가 7,688억이다. 여기에서 331억이 손실을 봤다. 이거는…….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철의

심철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계약이냐, 협약이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이 하는 게 계약이고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면 협약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상태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이 협약서 말고 다른 계약서 있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다른 계약서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계약서가 없죠? 그러면 이 협약서가 계약서를 가름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계약서가 없으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이 협약 자체로서 성립이 되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이건 계약서입니다. 이 문제로 계속 논의할 수 없고요. 모든 광주 시민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든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다만 저희들이 조합 측에 현대건설 측에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 저희들이 생각해서 정당하게 지급을 해야 할 사항 같으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조합의 요구사항은 지나치고 이 협약서의 특약사항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요구사항이 도저히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사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업수지손실액 같은 것,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금액입니다.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계속 기관간의 협상결과 보고서를 보면 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간이에요. 그러잖아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꼭 기간만의 문제는 아니고 …….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여기 협상 내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 봤는데 모를 리가 없고.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세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6개월로 잡을 것이냐, 11개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기간의 문제를 하나, 맨 처음에 대두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손실발생액의 내용,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손실금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3,726세대 중에서 우리가 2,445세대만 사용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전체 어떤 손실부분으로 비용부분으로 얘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맞게 지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임대사용기간이 11개월로 다 볼 것이냐? 그런데 제가 이 협약서를 보면 조금 시에 불리한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법적인 쟁송까지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이게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라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U대회 선수촌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 할게요. 지금 U대회 선수촌에 3,727세대 들어옵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3,726세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3,726세대입니까? 뭐 한두 채는 차이날 수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3,727세대인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하셨죠?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계획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각 집에 차 한 대씩만 하더라도 3,700대가 그 지역에 밀집이 됩니다. 그럼 요새 집에 차 한 대씩 있는 집 거의 없을 거예요. 두 대 잡으면 거의 7,500대 됩니다. 제가 교통량을 평가하는 것 보니까 저 멀리 쪽에 순환도로까지 평가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밀집되어 있는 한 집에 두 대씩 차량을 보유한다고 치면 7,500대라는 차가 그 좁은 지역에, 왜, 여기 당시 용적률 270% 상향조정해 주었습니다. 맞죠?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정확히 269점 얼마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약 270% 용적률 상향조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 용적률 상향 조정해 주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 다음번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립할 때도 똑같이 적용 해줘야 되는 겁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지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한 번 관례가 생겼으니까 거기도 요구할 거 아니에요? 얘기가 샜는데, 일단 용적률은 뒤로 놔두고. 용적률까지 확장 시켜서 좁은 지역에 3,700세대를 허가를 해줬는데 선수촌 아파트 내부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도저히, 제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앞으로의 향후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세요?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3,726세대가 들어갔을 때 U대회 개최가 아닌 다른 측면이라면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마땅치 않고요. 다만 U대회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대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U대회조직위원회 수송부가 있고 해서 거기 입촌해 있는 선수들을 어떤 방향으로 동선을 잡아서 승합차를 어디에서 파킹을 하고 어떻게 이동을 해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당초 선수촌을 허가하고 짓기 전에 감안되었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교통건설국에서는 앞으로는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교통건설국하고 협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그 안에 있는데 저기 2순환도로를 교통영향평가에 넣는다는 것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U대회 때도 거기에 대한 교통대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지금 U대회 외국어스쿨 있고, 청소년영어캠프 있고, 통역사 선발대회, 지금 자원봉사자들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3개 중에 가장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게 통역사선발대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영어방송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 물론 청소년 영어캠프나 외국어 스쿨도 잘 되고 있겠죠. 잘 되는 관점에서 여쭤보면 앞으로 또 우리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도 치러야 됩니다. 이 인력이 계속 자원봉사자로 될 확률도 많이 있겠지요. 나이가 더 먹어서 노령화만 될 뿐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자원봉사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외국어스쿨이나 청소년영어캠프는 U대회지원국에서 하고 있는데 U대회가 끝나면 해체 되겠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통역사선발대회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저희 부서가 금년 말로 해서 또 1년 연장 하겠지만, 이 부분이 다른 교육지원과랄지 다른 파트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나 자원봉사자 인력을 양성 하는데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일시적으로 끝나 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통합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통역사선발대회를 계속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시기가 언제로 맞춰져 있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내년 5월부터 활동을 하기로…….

내년 5월부터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U대회가 치러지기 전 내년 초쯤 내년 1월, 2월, 3월, 4월 이 기간에도 저는 현장답사를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 통역부분에 대한 준비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사를 온 사람들이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지원책이 하나도 없으면 막상 와도 그 선수단들이 우리 광주나 이걸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전준비를 만전에 기하셔 가지고, 하고 계시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현재 광주시에서 통역을 지원 하는 게 없어서 민간으로 의뢰가 이 사람 저 사람 알음으로 해서 여기 통역을 해 주고 광주를 좀 알려주라 라는 이런 의뢰를 몇 번 받은 적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7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 있지요? 이것을 보면 저는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광주도시공사가 위탁 받은 게 광주 실내수영장, 염주골프센터, 빙상장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시체육회가 14개를 했어요. 일편적인 예로 염주체육관 주변의 위탁사업을 보면 지금 골프장, 빙상장, 수영장, 광주실내수영장은 이것도 염주체육관 안에 있는 건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체수입을 한 번 봐보세요. 수영장, 골프장, 빙상장은 자체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경쟁력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이 3개는 다 도시공사로 위탁을 해줬어요. 나머지 보면 테니스장, 승마장, 검도장, 양궁장, 수익성이 전혀 없는 것들은 다 체육회가 떠맡고 있습니다. 아니, 맡을 거면 도시공사에서 다 맡아 버리고 안 그럴 거면 체육회에서 다 맡아야지, 돈이 되는 시설들은 도시공사로 위탁해주고 나머지는 체육회가 관리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형펑에도 어긋나고.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위탁하는 형태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그 자체로 수입과 지출이 수지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결국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위탁형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을 맡은 기관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은 자기들이 우리가 시에서 그 시설들 전체를 다 직접적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 주고 있으면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소 공공성의 기능을 띄고 있으니까 거기는 사실 수입이 떨어지는 그러한 시설을 우리 시비를 일부 보전해주면서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독립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자체도 독립채산이 가능한 그러한 시설들을 위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하는 도시공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돈이 되는 시설들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시체육회는 공공의 목적을 띠기 때문에 시체육회에서 뭐하면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되니까 돈 안 되는 경기장들은 다 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같은 염주체육관 안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맡으려면 도시공사에서 다 맡아야지 적자가 나고 시설유지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데는 안 맡고 돈 되는 데만 맡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는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맡았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한테 위탁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위탁 받으려면 다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돈 되는 것만 받고 나머지 돈 안 되는 것은 안 받고,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아마 인력의 한계성도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시설을 어느 한쪽에 다 위탁하는 거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골고루 분배를 해야지 돈 되고 안 되고를. 그러잖아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좀 드릴게요. 현재 자체수입은 골프센터하고 빙상장, 수영장, 이렇게 있는데 실제 운영수지를 보면 수영장하고 빙상장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골프장은 플러스 그래가지고 독립채산제가 운영이 되는 형편입니다. 세 군데가 다 흑자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수영장, 빙상장의 이용객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실은 운영수지를 보면 적자입니다, 두 군데는. 그 다음에 골프장은 흑자고. 운영수지 구조는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시공사는 어쨌든 간에 수익구조로 되어 있고 체육회는 계속 적자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봐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1쪽 한번 봐주세요. 감사 자료입니다. 이것은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시청 전문체육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현황입니다. 육상 있고, 양궁 있고, 보디빌딩 있고 근대5종 있습니다. 여기 선수들, 감독은 감독도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은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조금 선수단 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급, B급이 구분되고 하는데 김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 혹시 여기에서 특정인이 얼마를 받는가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어요.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연봉이 얼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연봉이나 훈련비나 이런 것들이 약간 고르지 못한 것을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어요. 조금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훈련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같이, 왜냐하면 같은 시청 안의 운동선수인데 차별이 있으면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누가 말했지, 전국체전에서 좋은 선수들이 타 시·도로 빠져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운동선수들은 우리 공무원들 같이 정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 반짝하고 나중에 자기 살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현저히 낮은 급여로 그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보상을 다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선수들도 우리가 키워내고 광주의 모델로 만들어 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받는 처우가 저는 타 지역이나 아니면 유명종목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시·도에 뺏기지 않을 만큼, 등산이 이런 쪽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산악인 김흥빈 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광주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광주출신이고 이런 분들도 계속 전통을 가지고 가면 우리 광주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광주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장운동부들 조금 더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타 지역이나 타 시·도나 이런 타 종목에 비해서, 우리가 육성하는 것은 비인기종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젊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이걸 제가 깜빡했는데 U대회 선수촌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 주변 아파트들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그 때 우리 과장님, 계장님 한번 같이 회의 한 적도 있는데요, 3,7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굉장히 주변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명확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 분들이 참 고맙게도 U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우리가 협조하자는 차원에서 민원을 계속 안 넣고 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참았으니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로 끝낼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U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변 주민들이나 아파트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진으로 인해서 도색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리창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물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마무리를 잘해야 내년 U대회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의 뒷처리가 미흡하면 제가 봐서는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는 좀 힘들지 않나, 오히려 U대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불만만 유발시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도 U대회 체육국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때 잘해주시라 이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보충질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심철의 위원이 했던 72쪽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탁이라고 하면 개념이 우리가 얼마를 주면서 위탁을 맡기는 걸 위탁이라고 하죠? 그 옆에 대행비는 어떤 개념인가요? 수선비 인가요? 수선을 하는데 쉽게 해서 우리가 줘서 그쪽에서 대행해서 하는 수선비를 대행비라고 회계과목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입에 대한 것이 손익이 어떻게 나냐에 의해서 거기서 잉여금 난 걸 가지고 대행비 수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부족한 부분을 주는 겁니까? 무조건 대행비는 여기에서 다 주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소액, 소수선비 같은 데는 자체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변경하거나 대수선 요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에서 소액이라고 하면 기준이 최소한 몇 천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몇 백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지금 대개는 1,000만원 이하 정도는 자체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 요청을 하고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회계감사는 어디서 어떻게 한가요? 그 쪽 쉽게 해서 수입이든지 지출, 회계부분은 어디에서 지휘 감독하죠?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거기는 현재 자체 우리 감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자체감사, 그러면 시에서, 제가 갑자기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실내수영장이 17억정도가, 18억이 되죠, 수입이?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실내수영장.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14년도에 의하면 11억이에요. 한 7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죠? 9월말 현재, 그러면 이 부분을 차라리 9월말 현재로 해 줬으면 대비가 될 걸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금액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간의 차이가 난다고 하고. 그 부분이 성실하게 됐냐, 안 됐냐에 의해서 자체에서 처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대행비 산정은 무조건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심의 절차, 아니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 거죠? 뭔가 기준은 있겠죠? 무조건 고쳐 왔다고 하면 줄 일이 아닌, 그 쪽의 회계 전반을 판단해서 그 쪽이 충분하게 손익계산을 해서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보전을 해주는 것하고, 무조건 아까 말씀 하셨듯이 1,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고친다고 하면 그래 고치나 보다 하고 주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이죠?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랬을 때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검토를 하겠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냐 하는 거죠. 당연히 위탁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1년간 운영해 보니까 수선비 없다, 적자다, 그러니 시에서 줘야 되겠다, 할 수도 있을 거고, 좀 경영관리 잘하면 많이 남겨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검증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는 거죠. 왜냐하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금액이 해년마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자, 볼까요? 다른 데 보면 대행 사업비가 이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행비를 또 주죠. 도시공사에다 꽤 주죠? 2014년만 하더라도 벌써 3억 1,000만원에다가 한 4억 되죠? 9월말 현재.

경님

주경님위원장

과장님, 대행비 산출근거를 자료로 위원님께 전해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좋습니다. 산출근거하고 그쪽에서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서 물건만 보는 것은, 당연히 어디 망가져 있겠죠. 당연하겠죠. 가서 보니까 망가져 있으니까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신의성실의 의무에서 전부 하고 나서 남은 것은 다 수익처리하고 고치는 건 여기서 대줘야 된다. 이건 좀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감사분야가 2년에 한번씩 감사실에서 회계분야와 종합적인 검토를 하거든요, 감사를. 그러면 이게 입장객에 대한 전표 같은 거를 쭉 발행해 보면, 검사를 해보면 1년간 수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수입 나온 것을 구조를 안 잡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수입은 당연히 잡겠지요. 비용이라든지, 당연히 그 쪽 자체감사 그 다음에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죠? 기관감사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 부분의 부분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돼야만 저희 시비가, 여타 다른 데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나가겠습니다만, 대행비를 지불하고 오히려 밑에 보면 시체육회나 이런 데는 대행비가 안 나가요. 오히려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몇 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고쳐서 쓰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도 자체에서 수입한 것 가지고 어느 정도 수선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면 대행비를 달라할 것 아니냐는 거죠. 앞으로 산출근거하고 그 부분을 하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협약서 전문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그 부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수영선수권대회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아마 사연도 많았고요.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도시철도2호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광주시에서 U대회를 비롯한 수영선수권대회를 해서 전반적인 재정압박 그것이 정말 시민한테 효율적이냐 아니냐가 결정요인이 아니고 재정압박요인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검토되어 질 수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재정이 압박이 되면 시민의 발하고 직결되어 있는 도시철도2호선도 재검토 대상인데 앞으로 5년이나 남은 수영선수권대회를 안하는 것은 어쩌냐라고 얘기가 대두됐을 때, 우리시의 입장은 어쩌신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답변 드려야 된가요? 우선 도시철도 부문하고 수영대회 부문은 재정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선에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철도2호선의 경우에는 정말로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 시설을 한 이후에도 그 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영대회 부문의 경우는 기왕에 국제적인 신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U대회 관련해서 수영장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당연히 사업도 다르고 사업비 성격도 다릅니다. 지금 수영선수권대회 총 예산이 얼마죠?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 1,200억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광주시가 항간에 그런 얘기를 물어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U대회는 내년이지만 아직 시작도 안한 부문들은 재정압박이라고 하는 다른 이유, 아까 그것이 다른 이유라면 모르겠는데 재정압박에 따라 온다고 하면 U대회는 1회성이고 철도는 앞으로 20년, 30년 후대가 쓸 일인데 과연 재정압박이라는 이유가 되겠느냐, 지금 그와 성격이 다른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시의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그 부문은 국제적인 신뢰도도 있지만 광주라고 하는 특수성이요. 위에서 사업비 반영해서 그 부문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문도 신뢰도는 굉장히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만 하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도시철도 2호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각종 대회를 좀 신중하게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이고 대회유치하고 관련해서 유치비용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수영대회유치…….

정현

이정현위원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FC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C관련이 해년마다 광주시 예산이 40억정도 들어가고 있죠? 올해도 추경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015년도 예산에 FC관련 40억 예산 편성해 놓고 계시지요? 자체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FC와 관련해서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이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현재 어떤 사안을 예단을 해서 FC를 해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시의 의지가 이렇게 만년 적자인 부분에 대해서 FC를 살려서 가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비용에 매몰되는 부분을, 전체가 매몰이 아니겠습니다만, 매몰되는 것을 다른 데 사용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정책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 의지가 2015년도 예산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하는 바가 크고 그러나 FC 자체에서도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요. 사실은 비용 대비 시민의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지, 지역의 브랜드유지, 여러 가지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결국 아까 전국체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실적이 좋으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자구책이나 그런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해년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차제에 정말여러 가지를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냐,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지금까지 FC를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뜻이나 시의 입장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임대계약 해준 것 중에 수완동 가면 수완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있지요? 그 활용도가 어쩐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재작년에 2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개보수를 요구해가지고 개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 말씀이시죠?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아니, 현재 개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용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사실 그 쪽 주민들이 민원중의 하나가, 이것은 민원이라기보다도 건의죠. 특수계층 몇 사람이 사실 이용하지도 않고 이용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잠가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완지구가 사실은 도시화가 되면서 공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쪽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병행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국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시장님도 아마 그 민원을 받아서 알고 계실 겁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결국은 어떤 시설들이 당초 목적은 어떤 기능성을 갖고 시작했지만 그 시설 대비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활용도가 낮다면 결국은 시민의 재산인데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월동에 하고 있는 양궁장 문제에서도 전체 10면 중에서 일부 면은 다른 걸로 활용을 하겠다, 해보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랬던 것처럼 모든 것은 오픈된 상황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셔서 다수에 특정 다수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 택, 조오섭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거예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잠깐만, 방금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한 FC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죽이냐 살리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지금 타 시·도 시민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단이 몇 군데 있지요? 그 구단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광역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도에 있는 강원FC는 도에서 하는 거고 상주FC는 상주시에서 하는 거죠? 광역시도 아닌데.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대구가…….

철의

심철의위원

대구가 하는 겁니까? 대구FC가 상주FC로 된 겁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아니 대구FC는 현재 우리 시민주, 시민구단…….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상주FC는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상무군대.

철의

심철의위원

강원FC도 도에서 운영하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그 구단들 시민구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타 시·도하고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 광주가 많습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대구는 대폭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약속했다고 그러던데…….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거기는 감독을 새로 영입하면서 어떤 나름대로 부과한 조건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구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자구책이라는 게 성적이 잘 나고 우리 광주FC 선수들이 잘 하면 저는 당연히 붐도 일 것이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관심도 가질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성적이라는 게 광주FC에 박지성이만 11명 있으면 우승이죠. 1부 리그 가서도 우승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박지성 11명 데리고 오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에서도 과연 광주FC에 대해서 투자를 해 본 적 있느냐, 야구장 시설, 제가 앞으로 또 추가 질의를 할 건데 기아차에는 300억 기아가 낸다고 하니까 야구장 광주시비 400억 들여서 야구장도 지어 줍니다. 우리광주FC는 훈련장도 없어요. 숙소도 없어요. 같은 프로 종목이지만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는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안 있느냐의 그 차이라고 봅니다. 기아차에서 300억 챔피언스필드 지으면서 했지만 본인들 건설해서 건설수익만 30% 나도 천억짜리 공사에서 300억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용수익허가계약서해서 우리시에서도 알겠지만 사용수익을 책정을 잘못해서 454억, 사용료 처음에 25년 454억으로 측정했다가 적게는 154억, 많게는 456억 산정결과 잘못됐다고 감사원 지적 있었잖아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관여가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아라는 구단은 자기들이 돈 있기 때문에 본인들 돈 내고 지어야 됩니다. 광주FC는 시민구단주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한테는 몇 백억씩 지원해서 경기장도 지어주고 광주 시민주주가 되어 있는 광주시민구단은 얼마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40억 예산 지원했는데 25억으로 삭감했다데요. 저는 이게 기본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있으면 그 대기업한테 투자를 하도록 권고를 해야 하는 게 시의 입장이고 시민구단주 구단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게 만드는 게 우리시의 목적 아닙니까? 저는 여기 우리 체육U대회국에 계신 분들도 조금 생각을 좀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용수익계약해서 몇 백억을 대기업한테 이윤을 주는 구조보다는 차라리 시민주주 한명이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꼭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남아 계시므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3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4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 보면, 아무튼 2시부터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을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체육회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 관련 서류 작성에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어서 2014년 1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현장출장 지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돼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감사관실 감사에서 많이 걸렸지요.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모든 것이 다 감사 적발 당했지요. 그래서 지도를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더 성의있게 내용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나갔는데 하나도 지적 당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그래서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FC광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임 택 위원님이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임 택 위원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시체육회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 현황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체육회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내역, 기관과 시책을 분리해서,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 추진비 입금내역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안 왔어요. 자료가 오는 게 업무추진비 지급현황 해 가지고 도표로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쭉 오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것만 오고 2014년도 것은 또 안 왔습니다. 아직 정산을 못 받으셔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뭐지요?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빨리해 주시면, 어디로 갔다고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 전자문서로 발송을 한 것으로, 전자문서 공문시행으로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전자문서 어디로 저희는 전자문서 못 받는데.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기획실 의회협력계로 보내서 의회협력계에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희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 자료 지금 뒤에 가능하시지요. 지금 자료 위원님에게 가져다 드리세요.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거기에, 아니요. 잠깐만요. 저기에 나오는 게 2014년도 것도 (자료를 보이며) 이런 식으로 보낸 건가요, 아니면 영수증이랑 복사해서 다 보내신 건가요? 있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일단 2014년도 자료 주시고요. 있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분리해서 주십사 했는데 2013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면 시책과 기관을 한 곳에다 전부 쓰고 옆에 비고란에다가 시책, 기관, 시책, 기관, 이렇게 쓰셨어요. 자료요구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주셨는데. 상임부회장과 체육회와 관련해서 기간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월에 얼마입니까? 상임부회장 월 기관업무추진비.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기현입니다. 현재 시책추진비와 교육하고 기관추진비가 나눠지지 않고 기관운영비로해서 연 3,000만원으로 지금.

오섭

조오섭위원

연 3,000만원이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원천징수가 미이행 됐다는 지적을 받으신 거네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직책급입니다, 직책급이, 본인이 수령하기 때문에. 여기는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시책하고 기관하고 다 합쳐서 연에 3,000만원?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시책과 기관이 원래 나뉘잖아요, 사용처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런 업무로 사용하시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이런 내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를테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선수격려 등에 사용을 하시고 기관업무추진은 기관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 직원격려라든가, 경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하십시오 라고 분리되지 않나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본적으로 시책사업비는 시책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대적 경비, 이게 시책이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부직원들에 대한 격려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감액 단체 이런 부분들의 임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가 구별되지 않게 사용, 2013년도 실적만 보면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하나들까요. 2013년 3월 13일날 광주FC선수단 간담회 식비를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책일까요, 기관일까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책이겠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관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기관의 말하자면 카테고리 범주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시책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직원들에 대한 격려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유관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자기들 본래의 자체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관운영비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아까는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고 기관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시책은 당해 기관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부대적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관 소속 안에서의 시책사업 이것들을.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관리 직원 노고 격려품은 시책인가요, 기관인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혹시 몇 번 말씀하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냥, 체육시설관리 직원들 격려하는 것.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직원격려부분은 기관이겠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16번 보세요.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은 만약에 이 직원노고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하면서 시책사업으로 정해가지고 추진을 했던 공식적인 사업의 내용이라면 그 시책이 맞을 것이고요. 그런 게 없이 직원들 격려, 이런 차원이라면 기관이 맞고 그럴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시책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사용하실 때 시책과 기관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연 3,000만원을 사용하는데, 사용을 무엇으로 합니까? 유리알카드로 합니까? 유리알카드로 하세요? 유리알카드로 사용한 영수증 있지요. 영수증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새롭게 어느 분이 상임부회장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상임부회장으로 오신 분 처음부터 정확하게 원리원칙대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야구장 기아챔피언스필드 광주기아인데 계속 기아챔피언스라고 저도 입에 붙어있습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변 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주차장계획이 되어있 었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그 당시에 현재 야구장 건립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러면 앞으로 야구장 건립할 것인데 교통이 우려되지 않냐 그러면서 조건부로해서 주차장 4개소를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4개소 중에 1개소를 건립하려는 추진 단계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매연도 있고 해서 반대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못하고 있지요. 네 군데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고 예산도 상당히 되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적게는 400억 정도에서 많게는 약 1,000억까지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아무래도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 의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아파트인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금년에 공청회를 한번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 연초에, 지금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 연초에 한번 인근주민들과 공청회 해봐서 가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야구장이 운영된 지가 몇 개월 됐지요? 3월달부터니까 약 7개월 됐나, 7개월 정도 됐는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무등경기장 야구장 시절의 교통흐름과 주차난하고 현재 주차장 네 곳이 만들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흐름과 주차난이 어떻습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지금 교통흐름은 전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봐야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주차난은?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지금 주차난은 조금 더 많이 있지만 현재 앞에 도로를 확장해 놔서 지금은 교통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썩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원래 당초에 네 곳에 약 1,000억원, 네 곳 다 하면 1,000억원정도 되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보상액 포함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1,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원점에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거기에 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계획에 서있었기 때문에 네 군데 다 해서 가자. 계획에 서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차피 늦어진 거거든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든 어쨌든 간에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있는 시간대의 교통흐름이 어떻고 주차난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평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재정 대비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정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저는 차라리 제로화 시키자, 백지화 시키고 난 다음에 첫출발부터 다시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셔서, 물론 주자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아무리 많아도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그런 거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있지만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수영대회 선수촌 문제입니다. 보고서 20쪽이고요. 감사보고서는 15쪽하고 169쪽입니다. 15쪽에 보면 9월 2일날 여러분께서 보도 자료를 내시는데 집중 건립 방식 분산문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감사보고서 15쪽. 지금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 맞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 얘기는 기존에 집중이냐 분산이냐 라고 하는 것에 얽매지 않고 현재는 2019년 3월 달에 선수촌이 완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과연 그러한 것들이 지금 각 자치구가 포함된, 자치구 부구청장이 포함된 자문위원회에서 선정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12월까지 마련되면 12월 달에 받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치구에 구청장이 참석하신 거예요, 자문위원회에?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부구청장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개 구?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오섭

조오섭위원

5개 구 부구청장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분산배치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각 자치구에서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려고 하면 그 룰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각 자치구 관계관들이 참여하는 게 좋다 하는…….

오섭

조오섭위원

피나하고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하셨습니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피나하고는 깊이 있는 그런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에 하면서 4성급 이상의 수준이 돼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피나하고는 우리 광주지역의 호텔이 그만큼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수촌으로 해서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아직 피나하고는 여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올 4월 달인가 5월 달에 분산배치 처음 나왔을 때도 피나하고는 협의 없이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발표했던 내용 있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피나와의 협의라고 하는 것은 공식, 비공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피나 측에서도 요즘은 지구 어느 편에 있든지 그런 동향들을 다 알고 최근에 분산이냐, 집중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피나 사무총장 이쪽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고 받은 것은 없고, 분산배치를 했을 때 피나하고 협의만하면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허락을 맡아야하나요? 만약 피나에서 반대를 하면.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반대 그런 부분까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반대를 하면.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선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결정한대로 할 수 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오섭

조오섭위원

윤장현 시장께서 지난번에 이 문제로 이야기해서 공정과정, 안전의 문제, 행사 문제가 극복 가능한지를 따져보겠다. 그러고 나서 분산배치를 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한 곳에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공정과정은 놔두더라도 안전문제와 행사문제는 어떻습니까? 분산배치를 했을 때.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역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지요. 공정부분은 시기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안전문제나 효율성의 문제는 비용 측면들이 결부가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기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적지에 만드는 것, 그 의미가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이 참……. 그리고 윤장현 시장은 다섯 군데를 다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동의 같이 하신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글쎄요. 광주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연적인 물량, 그 자체가 다섯 군데를 분산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겠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물량이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4,500세대 수요가 되기 때문에 4,500세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다섯 군데로 분산을 할 수 밖에 없다면 분산을, 우리의 선택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러지 않고 좀 더 분산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다면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국제대회 행사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예산의 문제이니까 그런 거를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챔피언십하고 마스터즈 하는데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습니까? 지금 1만 8천명 예상하시는데 실제로.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2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추계라고 하는 게 첫째, 추계를 산출을 해 내는데 있어서 기존의 역대 대회들에서 과연 얼마나 됐었는지 또 지역지역별로 유럽권과 아시아권은 어떻게 됐던 것인지, 그리고 피나측에 그런 의견을 좀 우리가 물어봤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에 통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산을 해서 2만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대회를 하느냐 아니면 아시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숫자가 확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나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6천명 잡으셨는데 6천명도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마스터즈 1만 2천명은 더더구나 이거는 동호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보면 다른 데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하는 경우를 보면 가족단위로 많이 움직인데요. 그래서 선수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배낭여행하듯이 홈스테이를 한다거나 조그만 숙소 같은 데 얻어서 이렇게 가족단위로 같이 여행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할 때는 바로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가지만,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비행기를 12시간씩 타고 올 정도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대폭 줄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대폭 준다고 생각한다면 4,500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마스터즈대회 1만 2천명 전부 선수촌에 입촌할 것이냐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이다. 검토를 해봐야하는 문제이고. 세 번째로 상하이대회 아시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는 선수촌 안 지었어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호텔시설이 많이 있는 데는 굳이, 선수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차적인 게 아니고 호텔이 1차적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보고서에는 유치신청서, 유치신청서에는 우리 객실이 모텔까지 합쳐서 1만 몇 개 있다고 하셨던가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객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있으려면 식음료 부분이 있습니다. 식음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호텔 레스토랑이 그런 품격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을 만큼 그런 시설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광주는 라마다나 홀리데이.

오섭

조오섭위원

호텔이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수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러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분산배치를 지금 이야기, 선수촌을 분산하자는 이야기가, 건립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치신청서 냈을 당시에 몇 명으로, 확보하고 있는 호텔방 수, 호텔뿐만 아니라 숙식 방 수,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지금 자료가 밑에 있어서, 영문으로 된 신청서 있잖아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확신해 보고요. 런던올림픽이라든가 하얼빈올림픽 이거 TV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기숙사 활용했던 것 아시지요. 기숙사를 활용해서 충분히 다 수용을 했어요. 선수촌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챔피언십이라든가 마스터즈 같은 것, 챔피언십은 선수촌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한 곳에 정박해 있는 것을 싫어하고, 성향 상, 가족과 같이 오기 때문에, 자주 이동하면서 대회를 즐기면서 여행을 즐기는 부분이 마스터즈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4,500세대, 당초에 여러분들 유치신청서에는 2,750세대입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4,500세대로 늘었어요? 왜 늘었는지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짓지 않고도, 그런 검토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무조건 선수촌을 지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선수촌을 짓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분산 수용 할 수 있는지 안전의 문제라든가 행사의 문제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다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엔트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당사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까지는 여건까지는 못 갔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예산 가능한 최대치 이 부분을 약간의 가감을 율을 적용해서 했을 때 4,500세대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추정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750세대에서 4,500세대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2,750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그 파악을 깊이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4,500세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참가 예상되는 인원을 갖고 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파악 못하셨으면, 2,750세대를, 원래 유치신청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선수촌, 왜냐하면 아파트값 상승이라든가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 경기도 봐야 하고 여타의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선수촌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105.2%인가 되거든요. 주택보급률이 이미 넘어섰다. 그리고 또 여기 말고도 계속적으로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선수촌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선수촌을 4,500세대를 짓겠다고 라고 규정짓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광주시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은…….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건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진짜로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제안사항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시간 있으면 수영진흥센터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마칠게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부분은 사실은 사용자인 조직위에서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조직위에서, 그다음에 그 시공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과정 중에 어느 한 단계에서 스톱하고 선수촌을 활용하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다시 그 이후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감공사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U대회조직위에서 그거를 해 줘야 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동일한 얘기를 여러 번하는데 그 도시공사…….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대행을 해 주지만 우리가 아까 몇 차에 걸쳐 협의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시 공무원이 계속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리시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최종적으로는 …….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역할들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 왜 그러냐하면 그 사용료 부분을 기본적으로 U대회조직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U대회조직위를 완전히 배제하고 어떻게 시가 전면에 나서서 이거 얼마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하고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조직위에서는 지금 예산을 얼마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걸로만 4개월을 126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것은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FC가 잘되길 바라고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 많이 주라는 얘기에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내용은 확인을 못해 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없애버려, 그렇게 하려면.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공식적으로 저는 못 받았습니다.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양궁협회 전무께서 저희 과를 방문하셔서 건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됐는가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감리단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 쓰는 대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또 사후 유지관리 측면에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체육계에서는 우선 일단은 반듯한 경기장을, 훌륭한 경기장을, 국제대회경기장을 딱 지어 놓고 내일이라도 양궁국제대회를 유치하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국제대회라는 것이 매주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닌데 10억, 20억 들여서 스크린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은 도저히 우리들이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도 고정시설보다는 U대회 기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승전, 사대 측면에 관중석 설치해 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부지 여유고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결승전 관람석도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불용액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아직 시비가, 국비 매칭 시비 예산도 아직 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다 하면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같은…….

전광판 같은 경우가 약 10억 정도가 듭니다, 추가로.

그렇습니다.

예.

확인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경기기간 동안은 작동을 않고 하는 방법도 저희도 강구해서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빠진 부분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체육회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년 1월 1일자로 우리 시체육회의 사무처직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단을 작성하셔서 인사조치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진후보자를 중복해서 두 명씩 발표를 하셨는지, 국장님, 그 이유를 아신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경님

주경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기현입니다. 그 당시에 승진후보자 작성시 중복이, 점수가 같았나 봐요. 그러면 차등을 줘야 하는데 업무착오, 업무미숙 내지 착오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래서 5급자를 무등경기장 관리소장으로 보내시고, 착오가 있으시면 그렇게 안 보내셔야 되잖아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아니, 금년 1월달에, 현재 1월달이 아니고 이번에 8월달에 했을 때 정식으로 우리한테 공문요청 한 게 아니고 민원이 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거를 발령을 않고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그런 중대사를 아주, 공무원들에게 인사가 정말 본인들의 최고의 관심사인데 그런 중차대한 일을 그렇게 실수를 하셨다고 묵인하시기에는 정말 쉽지 않는 일인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조치를 받으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자체 감사에서 담당직원에 대해서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 뒤로는 조치를 아직 안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래요. 담당자 훈계조치 받지 않으셨나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감사한 이후로 발생된 것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훈계조치 받으신 사실 없으시냐고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훈련격려금 지원하시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걸 어떻게 배분하신가요? 배분기준이 있으실텐데.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현재 1인당 2만원으로 배분을 한 모양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인원수에 근거에서 격려금을 지원하신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런데 제가 받아본 이 자료,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인원수가 동일한데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게 인원수는 같은 데 종목별로 차등을 준 모양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런 근거가 있나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잘못됐지요.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U대회 경기장 진입도로 시설 중이시지요?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공정률이 35%인데 15년 1월까지 완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일 모레 곧 눈이 올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저희들이 무슨 사유냐면 도로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사유지가 민원인 편입토지가 수용에,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중토에 회부해 가지고 이달 말경에 공탁을 걸고 12월 초면 저희들이 강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1월까지 완공 안 되시겠네요?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1월은 좀 그렇습니다. 2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가 2015년도 우리 하계U대회 유치활동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19년 수영선수권대회 홍보 유치비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시면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을 하십니까? 내용을.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쪽에 자료요구를 하십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하시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을 알고 전화가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내용, 제목, 이런 것들을 외부에 왜 알리시는지?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문제는 아마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여기 의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협력계 쪽으로 가고 그게 다시 넘어가고 하면 몇 통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밖으로 유출이 된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국 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께서 19년도 수영선수권대회 홍보유치, 아주 미묘하고 정말 오픈하기 어려운 사안인 줄 압니다. 영수증처리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장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아셔야 되겠지만, 제3자인 외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알고 압력전화를 하시는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체육U대회지원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18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