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민종
김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투자정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영일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임영일
민종
김민종위원장
임영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임영일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임영일입니다. 평소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4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정책국 2014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일자리투자정책국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임영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와 글로벌 수준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재정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 중앙 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7월 19일자로 일자리투자정책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그때 왔을 때 기 예산은 예산부서로 편성이 되어서 요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업무를 깊이 살폈더라면 이런저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12년도에 안행부 투자심사 결과를 큰 틀에서 반영해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 또 추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동산단 진입도로 130억원 공사입니다만,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유리알카드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년 정도 토지 제한을 해 놨는데 토지매입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 조급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상 투융자심사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GB해제문제는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실무진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없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됐던 예산문제는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출자금을 내서 예산을 편성·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사업은 늦어지겠지만 정상적인 법인구성과 민자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사유권 민원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월 24일 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왔습니다. 투자목적 법인 SPC에 대한 출자금은 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시의회 의결 후 편성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SPC에 대한 광주광역시 및 도시공사의 지분율을 하향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분양 매입확약적용 시점을 타 자치단체 사례를 감안해서 재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GB해제 승인 후 절차 이행 등을 거쳐서 사입을 해라, 그래서 재상정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공공지분을 하향 조정하라는 의견은 타당합니다만, 현재 의무적으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51% 분양 시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적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4%까지 공공지분율을 하향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조정해 봐라, 그런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협의가 안 된다면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상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타 지자체 및 진곡산단의 경우처럼 해당사업을 민간자본에 대한 미분양 매입확약과 적용시점이 없음을 재상정시 심사위원들께 이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만, 다른 데는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청산해라, 이렇게 협약했습니다만, 우리는 청산기간을 안 정해 놓고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공공이 최대한 유리하게 협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2월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시 거쳐서 올리고,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렇든 저렇든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서 내년 2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재심사를 올려서 꼭 승인을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그 동안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민간출자자에게 투자심사 결과 설명회에서 지분율 조정이 쉽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다, 34%까지 낮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SPC 관련해서 협약 체결한 것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재상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도 지적을 했었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려한 대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계획과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정말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곡산단 분양도 덜 되고 있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현실을 직시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보도 내용을 보면 무역사절단 EU지역 새로운 수출활로 개척이라는 제목으로 광·금융 등 11개사가 참여하여 총 141건, 2,474만불의 수출상담 실적과 15건에 1,128만불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남미지역 시장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무역사절단을 모집하는 공고를 했는데 몇 개의 기업이 지원해서 몇 개의 기업을 선정했는지, 선정할 계획이 있는지, 주로 어떤 분야의 기업이 신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김정대입니다. 방금 조세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무역사절단을 운영해 왔는데 여러 가지 수출상담과 수출 협약체결이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역사절단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를 위해서 매년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비용, 정보가 부족한 수출 초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해 왔는데요. 방금 말씀한대로 23회, 68개 도시에 207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수출의향 MOU체결은 121건에 1억 3,000만불, 한화로 약 1,437억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제적인 수출 계약체결은 19개사에 48건, 2,027만불, 우리 한화로 2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MOU체결 대비 실제 계약성사율은 약 15.4%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은 성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MOU를 체결해서 실제적으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시차가 존재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제품을 교환도 해야 되고 해외인증, 이런 것들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성과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시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수출로 이어질까 해서 코트라 무역관 해외지사 대행이라든가 해외출장비용을 적극 지원하고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을 연계해서 수출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11월 21일에서 12월 2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7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외바이어, 또 상품 판로, 이런 것들을 심사한 결과 10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주로 LED경관조명을 하고 있다든가 화장품을 처음으로, 초보 수출기업을 선정했고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주방용 매트, 진단용 엑스선 촬영 해서 10개 참가 기업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기업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11월 중에 평가해서 선정한다면 기업육성과가 주관부서인 만큼 남미의 경제적 흐름과 현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무역사절단을 운영하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대
김정대기업육성과장
1년 예산이 4억 7,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비는 2억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난 5월 보도 내용에도 언급되었지만 EU지역에서 15건에 1,128만불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대
김정대기업육성과장
2013년 말입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정대
김정대기업육성과장
2013년도에 6회, 3월에 중남미 했고요. 5월에 아주지역, 6월에 중동, 9월에 유럽, 11월에 아시아, 동남아 최고로 6회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지역에 53개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15건에 2,353만 1천불의 수출 MOU는 체결했습니다만, 실제적인 성과로는 12건에 432만 8천불, 미미한 수출실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해는 성과가 있는데 어떤 해는 성과가 낮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5%의 수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코트라, 해외지사,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무역사절단 파견을 다녀온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기업육성과장
그 때 당시에 해외지사 코트라하고 모처럼 연결이 되어서 그것들을 이어지도록, 해외 거래선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사절단을 다녀왔더라도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외출장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강화할 것이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1년에 두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무튼 형식적으로 사후관리, 전화상 등으로 확인하지 말고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일회성으로 소멸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대
김정대기업육성과장
유념해서 적극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월드클래스300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월드클래스300은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대상자를 보면 신청 자격기준이 매출액 4억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R&;D 평균투자비율 2% 이상, 또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 이런 기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부담액이 있습니다. 사업비의 25%를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3,600만원 해 놓고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또 금년도 그런 형편입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선정기준이랄지 기업체 부담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월드클래스300에 하나의 기업도 선정하지 못했느냐 하는 질의를 했더니 우리 지역에서 400억원 이상 수입은 기아나 삼성 등을 빼고 나면 없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기업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주무관서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2년에 오이솔루션 400억원 매출 달성 기념패를 시로부터 수여받는 등 2013년에는 광통신 400억원, 2015년에는 1,000억원의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정말 4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주식회사 오이솔루션이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개사가 있었습니다만, 세화아이엠씨하고 한진디엔비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고, 2013년도에는 2차에 거쳐서 모집을 했는데 캠스가 추진하다가 중도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남선기업이 신청을 했지만 자격이 미달되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00억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문제부터 건의를 해서 좀 낮춰보는 방향, 그리고 육성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굴해서 월드클래스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역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프리월드클래스에 전남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신청해서 당선됐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프리월드클래스 시범사업에도 매출액이 100억원에서 1,000억원이면서 3년 평균 연구개발비 투자율이 2%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8% 이상인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알고 있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이번 시범사업에서 5개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3개사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 같고요. 더구나 100억원에서 1,000억원의 매출사가 대상이니까 향후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될 수 있는 후보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테크노파크에 업무 이관 이후 정보공유와 추진현황에 대해 잘 파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고객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2013년에 1만 328석을 유지했습니다. 민선6기 시장님의 공약을 보면 2천석을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 현재 몇 석이나 유지되고 있으며 시장님 취임 이후 추가로 유치 좌석수가 몇 석이나 됩니까? 그리고 2014년 현재 9,128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좌석수가 9,128개이고 상담사 수는 7,357명의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558개 센터에요. 금년에 저희들이 510석을 신·증설, 그러니까 신설 410석, 증설 100석 해서 510석을 금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고객센터 유치 시설자금 임대보증금은 20명 이상 고용하면 1인당 얼마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교육훈련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세 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고용보조금도 신규 고객센터하고 기존 고객센터하고 약간 다릅니다. 신규 고객센터에 대한 고용보증금은 상품판매는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씩 3개월 해서 150만원을 지원하고, 인바운드 고객상담은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그러니까 50만원씩 4개월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 설비투자보조금은 시설장비 설치비하고 임대료가 있는데 시설장비 설치비는 투자비의 30%,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임대료는 1년 임대료의 50%,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우리 지역은 여건상 타 지역보다 일자리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당부하지만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지원한 보조금을 정확하게 회수하시기 바라고 시간이 흘러 회수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로 좌석수가 줄었는데 문을 닫고 고객센터 보조금을 회수하는 곳 있죠? 폐업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보조금을 얼마나 보조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회수했는지 답변도…….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보조금 현황이 연도별로 쭉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 내용은 상세하게 작성해서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 저희들이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공무원분들, 일자리창출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세철 위원님께서 아까 물었던 내용 중에 연동해서, 국내·외 투자 관련된 실적들, 51쪽입니다, 참고하셔도 되겠고. 좀 더 덧붙여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선6기 투자유치 목표가 18쪽에 나왔네요. 전체 160개사 보니까 국내 140개, 외국 20개, 그러면 민선6기 동안 한 해에 5개씩인데 2014년 현재 해외투자유치는 몇 건 정도인가요? 옆에서 같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쪽을 보면,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36개사를 했는데 실투자가 현재 26개…….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해외.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해외는 현재 1개사가 투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선5기에는 잘못했다기보다도 외자유치에 대해서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부풀린 경향도 있었고…….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지적해서, 투자유치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보강시킨다든지, 왜 그러냐면 제 자료 51쪽 보면 국내기업, 국외기업 2012년, 2013년, 2014년 쭉 나왔는데 의향 금액은 꽤 많습니다. MOU지요. 제가 다른 실·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MOU라는 것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투자양해각서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의향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해외에 가서 우리 광주에 투자 한번 해 주시오 해서 상대방들도 관심 있다, 좋다, 그러면 MOU를 체결해서 서로 간에 의향을 주고 받는다, 그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이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실투자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꽤 실적이 부풀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외국기업 20개, 국내 140개, 물론 목표는 설정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MOU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서로 의향을 주고 받은 상태에서 그후 광주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투자기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년 동안 보면 2%입니다. 해외투자건수가 2%이고, 국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실현율이 20.2%에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이 정도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투자유치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도 전문가를 육성해야 됩니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라든지 시장동향, 그리고 외국기업의 재정문제, 기술력문제, 이런 분석력 있는, 물론 코트라를 통해가지고 정보를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또 해외 한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분석해 낼 수 있지만 그런 정보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투자가 어렵거든요. 지금 해외투자유치자문단이 있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20명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동희입니다. 현지의 기업인이라든지 현지의 호남 향우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그 분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분기별로 그쪽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데요. 20명 중에서 12명 정도가 동향보고를 해 옵니다. 동향보고를 해 오면 우리가 그런 동향을 가지고 그쪽하고 연락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LA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런 동향이 있어가지고 지난 10월에 나가서 기업 방문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습니다.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에서 성공한 한인 기업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가들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페이퍼상의 자문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꾸려주시고, 국내 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청에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꽤 있지요?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전문 공무원들을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의 경우도 수도권에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수도권 기업을 우리 지방으로 이전해 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가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에 국내 유턴기업들이, 해외투자의 난맥상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해가지고 유턴기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기업을 어떻게 하면 광주에 유치하고 유인할 것인가 그런 정책들도, 유턴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들은 가지고 있나요?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턴기업이라고 하면 내국인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계속해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국내로 다시 유턴해 온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 동안에 유턴기업 3개 기업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30개 기업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가 3개 정도 해 가지고, 2개 기업은 실투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투자촉진조례」라든지 「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내 기업하고 같이 적정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투자환경조성이라든지 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또 쉽지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45쪽 보면 광주시 외자유치 물거품 위기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또 투자를 이렇게 유도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고의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는 열심히 하다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분석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닉스텍, 잘 아시지요? 간단하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피닉스텍에 대해서 진행을 해 왔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 공장 등록을 해 가지고 가동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경영이 악화되고 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거든요. 경매를 하려면 자산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기관이 선정이 안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어렵고, 건물 내에 있는 장비문제라든지 자산평가하는데.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있지요? 우리 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지요? 10억 6천이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0억 6천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나요, 아니면 전혀…….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냐, 없냐, 면밀히 따져서 했더니 그때 당시 계약을 할 때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근저당으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을 할 때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근저당 설정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도 하자가 없고, 그런 결과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공무원한테 어떤 하자를 묻자는 것보다는 행정적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어떤 정책의 판단 유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면 어떤 공무원이 자기 공무원직을 걸고 하겠습니까? 단지 어떤 행정적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묻기 어려워요. 그래서 책임을 묻자는 것보다는 최첨단 과학소재 미국 업체라 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은행들에게 거의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옥석을 분별해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라든지 기술력, 광주시에서 최첨단기술에 대한 분석력이 전문가 아니고는 힘들지요. 의뢰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해당 업체에서 연대보증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알엔마이사라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도 능력이 없고요. 자구 노력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차원에서 재산조회한 결과, 피닉스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재산조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보조금을 개인한테 안 하고 법인에게 지급했단 말입니다. 개인자산은 현재 인천소재 임야가 공시지가로 6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섯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고, 은행 차원에서도 도저히 개인적인 재산으로는 채권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산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의욕적으로 어떤 사업 기회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본인들이 투자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분들이 포기하는 이유, 간단하게 말해서 왜 그 사업을 포기했던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계속된 경영 악화로 봐야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어떤 경영 악화요? 재무구조라든지 아니면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기술이라 든지…….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자금 흐름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시에도 기업전문가가 왜 필요하냐, 단순하게 어떤 회사라는 자체가 기술력 하나 가지고는 힘들다는 것이지요. 기술력을 투자해도 판로개척이 힘들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적도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적을 보고 이 회사가 과연 5년, 10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재무구조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석력 있는 공무원이 우리 시청에 필요합니다. 물론 의뢰를 해서 얼마든지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 자체가 일방적인 정보, 주관적인 정보, 회사 측에서는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정보를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투자유치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분석력이라든지 앞으로 심도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키워내야 된다고 봅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5쪽 사회적 기업, 시정질문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인증제로 해가지고 국가 주도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성보다는 공공성이 강하죠. 우리 시의 7만개 일자리,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임과 동시에 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거의 6만개는 사회적 기업으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1만개 정도는 민간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일자리창출이 부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에 전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죠. 왜, 기업 환경이 광주시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사회적 기업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해 보았던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사회적 경제, 그 관련을 별도 말씀드리면요. 민선6기에 와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사회적 경제 모델도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문상필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답변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그렇고, 특히 사회적 경제가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모아서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도 만들도록 구축하고 있고…….
동찬
김동찬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센터를 해서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지요. 원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1970년도 서구 유럽지역에서 여러 가지 산업현상이라든지 기업활동이, 예를 들어서 산업을 구조화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서 국가주도에서 제3섹터방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도입해서 하는데, 문제는 국가주도로 하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매칭 펀드를 하고 있죠?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계약이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차후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금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그것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않은 상태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지원이 끊기면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3년이고 5년이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갑자기 지원금, 인건비 지급이 끝나면 과연 사회적 기업이 얼마만큼 자생력을 가지고 일반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견뎌 내겠어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문제가 다시 또 발생합니다. 그러한 대안들을 광주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계획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러나 기업환경이 녹록치 않아요. 그러한 대안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광주시에 짐이 됩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나오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익배
허익배일자리정책관
그 부분은 김동찬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면서, 광주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기타 자활센터 등 여러 영역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법안이 양쪽에 2개 안이 있는데 그런 내용 안에서 종합적으로 법률이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통과가 되면, 사실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체험관을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을 얼마 지원하는 그런 단계가 지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딱 끝나버리면 그때 허둥지둥하지 말고 지금부터 옥석을 가려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금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쭉 그 분들 만나보면 거의 칠팔십%는 부실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정책적 대안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적 기업 간에 세미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일반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공,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이런 정책적 대안들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물론 이 국이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클러스터조성사업, 제가 일자리창출하고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을 자동차 100만대 조성에 맞추고 있는 것은 참 위험하다, 광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에서 7일 날 자동차벨리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투자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자동차 100만대라는 것 자체가 공약사업입니다만, 옛날 독재정권시대에서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권유를 하면 되지만 지금은 기업 자체에서 판단해서 기업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서울 한국전력의 5조 이상의 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5년간 국내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모든 포인트를 100만대 생산에 맞추고 있는데 참 위험한 발상이다. 차선책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2등급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1년에 6월 30일, 10월 30일 두 번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예비심사에서 2등급이에요. 그래서 이미 10월 말로 해서 힘들다, 그래서 김동철 위원장이 11월로 연기해 달라고 해서 재심사하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쉽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정부의 의지는 물 건너간 것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힘들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의 결론은 뭐냐, 100만대 생산에 너무 맞추지 마시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차선책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정책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빛가람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전이랄지 여러 가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접촉해가지고 유관기관, 산하기관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전당 개관이 되면서 문화산업인력, 그 부분에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자동차벨리와 별개로 청년 일자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보고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관계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건의 말씀드릴 것은, 지원센터를 경제고용진흥원 내에 대회의실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1년에 회의가 다섯 번 정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공간을 놔두고 별도로 만들 필요 없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문제랄지 투자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24분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3쪽에 사회적 경제 모델도시 조성하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김동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세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 구성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 더불어서 기금 설치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가 일자리창출과이니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던데, 여러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지만, 우선 구매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는 안 봤고요. 산건위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 이것을 일괄로 다 부탁을 드려봤더니, 일단 물품과 용역, 이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없는 부서가 많고 하시는 데도 3곳 정도 되더라고요. 출자출연기관, 센터를 중심으로 해 봤더니 50%도 안 되게 구입하는데 그 구입 정도도 아주 소소한 화장지, 청소용품, 이 정도고요. 제가 더 관심을 가진 것은, 물품 구입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든다면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그린카부품센터, 기술센터 등등 저희가 봤었을 때 이런 데는 실제 용역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청소용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는 한 곳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먼저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곳도 안 되어 있는 것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강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데 일자리창출과이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관련된 활동을 담당하고 계시는 핵심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먼저 의견을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한 곳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와 가지고 일자리창출 토론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부분에 관련된 어떤 분께서 건의를 하셔서,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말은 안 했지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시장님 서안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산하기관에, 그린카부품이랄지 그런 데는 못 챙겨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봤는데, 이후에 끝나고 나면 챙겨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나주혁신도시의 우선구매,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또 실제로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우리 산하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 염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직접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두 번째는요. 사회적 경제 모델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사업이, 2015년에 사업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 방향이 달라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수립 해가지고 2014년 12월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계획은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수립하실 것인지…….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 현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 내용을 보고 저희도 정책사항을 모아서 12월 달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광주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숫자, 양적인 성장을 그 동안 사회적 경제가 해 왔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질적인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든다면 사회적 기업만 보더라도 5년 졸업한 팀이 있는가 하면, 진행하는 과정도 있을 거라 봅니다. 졸업한 팀 중에도 재정적 지원이 아직도 필요한 데도 있는가 하면, 자체 자립력을 더 강화시켜야할 단위도 있고, 여러 조건과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사회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체적 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요. 실제 건실하게 사회적 기업, 다시 말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 그 분들이 참여한 TF, 간담회,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구조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전부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몇 차례 거쳤고. 특히 시의회에서는 문상필 의원이 참여하셔서, 그 분이 6기 때부터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육성위원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문성격입니다. 그래서 각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대표들, 관련 교수, 의원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 국 산하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다면 제가 문상필 의원님께 자세히 더, 구성되어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실제 사회적 경제, 5년 이상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 해 보면서 느끼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지역 전체 차원의 무엇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향후 사회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그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런 것에 필요한 간담회나 TF팀이 구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내년에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데, 제가 자료만 보고 진행하는 거라서,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이던데, 어찌 됐든 간에 재정적 지원, 졸업한 사회적 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에 대해 답변을 듣기보다는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가 실제로 요청했을 때 이렇게 집행, 진행됐다 하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다음은 여성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입니다. 「광주광역시 여성인력자원개발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여성가족부, 이것이 그 동안에는 이쪽 소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성정책 관련된 소관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여성일자리창출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우리 국으로 온 것 같은데, 실제 청년·여성에 굉장히 많은 중심을 두고 여성일자리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종합적인 계획은 어디에서 만들고 있나요? 여성일자리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은.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여성일자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지요? 여정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와 관련되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우리 국에는 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일자리팀.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여성일자리 관련한 종합적인 점검, 향후 정책적인 방향, 종합적인 계획은 이 팀에서 짜는 거예요, 아니면 국 차원에서 짜는 거예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우리 국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올해 9월에 발표하면서 그 계획에 여성일자리도 한 부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미옥
이미옥위원
몇 가지 사업이 진행된 것을 본다면 여성일자리창출만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전반적인 국가적 차원의 여성정책과 맞물려서 여성일자리창출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에서 그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몇 차례 제기가 됐었고 요청이 있었다는데 지금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 여성인적자원개발조례」에 근거한다면 여성인력개발협의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 왜 이것을 구성하지 않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정책에 기반한 여성일자리창출, 이것이 맞물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느 곳도 이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조율하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여성정책 포함된 여성일자리, 이것이 맞물려가지고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이런 구성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운영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임기가 2013년 4월 17일부터 2015년 4월 16일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으로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시 의원으로서는 김보현 의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소속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서도 임기가 끝나면 구성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절한 분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위원회를 무조건 구성해서 가동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내실 있게…….
미옥
이미옥위원
여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현황을 조사를 요청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단위가 없고 하다 보니까 해당 새일본부나 이런 데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고하는 방식, 좀 더 적극적인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방식보다는 종합계획을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여성정책에 기반한 여성일자리창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국비 포함된 시비, 이런 것들을 매칭해서 사업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이런 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기업유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문서를 잘 볼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큰 것은 아니기는 한데 숫자가 달라요. 같은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54쪽,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중에 국내기업 투자유치상담실적 및 성과, MOU 체결 숫자하고 53쪽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를 잘……. 별거는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같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숫자가 하나든 두 개든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다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틀렸고요. 이 자료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 것이 제출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뒤로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부터 약간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발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도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같은 행감에 같은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숫자가 달라 버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사전에 제가 발견했습니다만,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도 이것을 크게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는 어차피 동일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 책자를 제가 쭉 봤거든요. 투자유치보조금지원기업관리대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는데, 고생들 참 많이 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일이 다 가서 상담한 결과를 해 주셔가지고 쭉 봤어요. 원래 기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쭉 읽어본 결과는 의무연장기간이 있고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투자비용을 환수하는구나. 대부분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몇 가지 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시고용근로자, 그 다음에 실고용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목표치가 실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다는 것인지 궁금했고요.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고용창출과이다 보니까 고용과 관련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시고용, 현 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몇 군데 사업장이, 아까 조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은 고객센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만 근거해가지고, 몇 개 사업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의무기간을 다 못 채우고 계약해지, 부도나 인수, 양도,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던데 혹시 이런 사업장이 종합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환수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잘 안 되는 곳은 결국 결손처리될 것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의무사업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타 자치단체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기업 수는 1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5년, 7년, 10년 다 다르더군요.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기업조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미옥
이미옥위원
현재 몇 개 사업장인지는 아직 정확히, 퍼센티지로는 10%인데 정확히는 안 나와 있나요?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76개사 중에서 9개사를 환수대상 기업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환수대상의 총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곳은 시기에 따라서 보증보험에서 이것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한 곳은 전부 결손처리해야 될 가능성도 많은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실제 여기에서 기업을 못하고 폐쇄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해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전체 환수금액이 얼마 정도 결손될지 예견이 될 거라 보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주실 거면 포함해서 함께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한 가지는요, 몇 개 사업장에서 상담을 쭉 하시면서 나온 결론 중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인력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가 많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모집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에 있다, 이런 몇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이 있던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특별조치나 대안이 있으신지.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투자협약을 할 때 우리 회사는 몇 명을 채용하겠다, 그렇게 협약을 하거든요. 그 협약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보조금이 100% 나가는 것이고, 안 됐을 때는 보조금이 적게 나가거든요. 그런 내용을 업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고요. 내 말은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을 모집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집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사람을 모집해서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들어 와서 일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인력충원이 자연스럽게 잘 안 되는가봐요, 평동공단에. 그런 것은 회사의 어려움이기는 하지만 일부러 돈을 투자해서 유치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혹시 그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사실상 그것이 미스매치거든요. 기업에서는 돈을 적게 주어야 되고 또 들어 갈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스매치가 발생된 인원이 3천명 정도 됩니다. 3천명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 하지만 또 여기에서는 들어 갈 데가 없다는 그런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돈으로 해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식은 없는가요? 아니, 돈이 기본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하지만…….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려금을 준다든지 해서 고용기간을 늘려나가는 그런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그것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라서, 저도 여기에서 대책이 특별히 없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져가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감사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적 성격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자동차산업벨리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쪽입니다. 조성 속에는 벨리위원회도 포함됩니까, 벨리위원회는 관여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건 별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두 분 위원님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감사할 때는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수백 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감사하는 게, 지원책이 어떤가, 이런 것을 따지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엄두를 못 내고 모델도시를 만들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수립하겠다, 용역이 몇 개 나왔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원센터문제도 거론하셨는데 지원센터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어떤 타 시·도의 모델이 있다, 우리는 이런 방향을 지향해야 되겠다, 이걸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말씀 안 하세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고삐 끌려가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에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1차 보고회를 받았습니다만, 아주 미흡해서 우리 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자금지원부터 교육, 특히 기능적인 문제까지, 그 기능에는 판로확보 기능도 넣어서 담아라,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여기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의 윤곽을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상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한 제안사항,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의지, 그것을 전부 반영한 계획이 12월 중에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못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곧 나온다 하시고 보고를 하신다 하니까 보고를 하시도록 하고요. 보고가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미흡하다면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계획이 나와서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도시를 조성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은 너무 어설펐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위원님께서도 보고 받으시면서 안이 있으시면 많이 보완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오늘 감사 중에 해외투자 MOU문제가 많이 이야기됐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준 투자협약체결기업 중에 한국알프스물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언제 해외출장을 가서 MOU를 체결한 기업인가요? 어떤 기업인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2013년 12월 12일 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협약체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해외출장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MOU체결을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해외출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해외출장과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시가 지난 4년 동안 무려 70개사에 2조 2,305억원 MOU를 했다,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당연히 이것은 들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해외유치실적인데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출장과는 관계가 없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출장과는 관계없고 여기가 국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우리가 가지 않고 여기에서 한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한 해에 5억 정도 쓰신다 하셨어요, 아까. 그런가요? 출장 관련해서. 5대5 해가지고 5억원 정도 쓴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업을 빼고 나면 2013년도 투자협약체결로 된 MOU와 관련해서 실투자현황이 34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25억을 빼고 나면 9억입니다. 9억이고, 솔라파워코리아도 지금 운영 안 되는 거니까 3억 빼고 나면 6억입니다. 5억 투자해서 6억 출자 받은 것입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서 오기 전에, 민선6기 들어오기 전에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출장비도 건지지 못하는 투자유치, 그것을 인수위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안 해 버릴 것이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응 MOU를 했지만 실제 투자액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5년 정도 기다려봐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시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유호상이라는 코트라 차장님을 투자협력관으로 위촉을 했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분을 위촉했다는 것은, 그 분을 모셨다는 것은.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전국 각지에 있는 코트라를 통해서 투자유치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은 어디 계시는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지금은 공석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왜 공석이에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잘 아시다시피 그 분이 실적이 없어서.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적이 없어서 공석이라는 말이? 광주시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분이 1년 정도 됐는데 실적이 없어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시 해외사업이라는 것이 민낯이잖아요. 애써 돈 들여서 모셔온 분이 실적이 없다고 공석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투자유치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확보 않고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재신
반재신위원
김동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해외투자의 사업분석이 전혀 안 되고 유치도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한 말씀드리면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 중국에 가서 MOU를 체결하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해 왔었는데 MOU체결 1주일 전에 제가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사전검토를 했어요. 검토해 본 결과 그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MOU체결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제는 세밀히, 면밀히 두들겨가면서 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자유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실적이 없으니까 일을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없게 만드는 것은 광주시의 해외유치문제가 너무 그렇잖아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물론 결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몇 %입니까? MOU 대비 유치…….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5기 때 16.4%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재신
반재신위원
MOU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MOU 대 실투자율이.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1조,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왜 언론상은 2조로 표현하고 과장님은 1조로 표현하십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어디 언론사 말씀인가요?
재신
반재신위원
수없이 많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것 보세요. 2조 2,300억원, MOU 대비 1.8%…….
동희
박동희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기업수 대비 실투자율하고 금액 대비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들이 이 자료 줬을 거예요. 광주시 민선5기 3년 동안 4조 4천억, 보도자료 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에는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투자유치를 하자, 그런 취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4조 4천억 해서 홍보를 하셔놓고 자료 감사에서 보고할 때는 다르게 보고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인수위에서 표현했다고 하셨지만 지금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고 몇 프로입니까? 0.01%나 됩니까, 이렇게 되면?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실투자율이 투자액, 기업 대비는 47.8%, 외국기업은 기업 대비 28%…….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내놓으신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감사에 내놓은 자료에 십 몇 % 나올 수가 없어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우리가 투자액은 2.4%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수는 24.3%이고.
재신
반재신위원
보십시오. 2012, 2013년 MOU 내놓은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의향 금액이 얼마입니까? 1조 1,988억 아닙니까? 투자금액이 1,832억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몇 %입니까? 이 자료만 봐도 1.5% 이하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5%나 나옵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15%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대답하시면서 20%, 15% 말씀하시니까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것은 민선5기 국내·외 전체를 통괄해서 16.4%, 투자액 대비, 그 이야기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국외기업 말하잖아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국외기업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에는 기업수 36개 업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신
반재신위원
투자정책관도 공석으로 있고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다시, 출발점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유치를 하고 또 투자유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문단 구성, 코트라랄지 여러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서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투자유치기획단의 투자유치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앞으로 이런 보도성 자료는 내지 않겠다, 이런 대안을 세워서…….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래서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내실 있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하겠다고 포괄적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세워 주세요. 그리고 투자유치기획과 정책관에 대해서도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놔두시고 차후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여러분들이 특히 선출직 단체장을 모시면서 보여 주기 위한 행정, 너무 부풀려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평동의 피닉스텍, 이 회사의 부도 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예산을 쓰고 또 그러한 실적이 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 회사가 1년도 안 가서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피닉스텍은 2013년도 광주광역시가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봤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회사는 2014년 4월 달에 중단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지 말아야 할 곳에는 단돈 10원짜리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써야 될 곳,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하고 써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예산을, 민선6기 새로운 시장이 와서 광주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철도2호선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시장과 철학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 여러 시장을 모셔 보셨을 것입니다. 성과위주의 행정을 펼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밑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이런 성과위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닉스텍,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무원의 잘못이 없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RMI사와 MOU체결을 하고 쭉 진행되어 온 과정들 중에 우리가 2013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 회사의 경영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은행대출이 이미 200억이 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는 여기 근저당을 설정할 때 4순위가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 할 때 돈을 지원해 주고, 내 돈을 지원해 주고 내 돈을 그냥 줄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국의 모든 직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미 은행에 200억이 넘는 돈이 설정되어 있는 이러한 회사라면 얼마나 신중하게 10억이 넘는 돈을 집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설비투자 얼마 했으니까, 우리가 지역 선택해서 1억 5천을 줘야 되는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하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공무원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 보시고 우리가 4순위이어서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담당 국장이든 담당 과장이든 상의를 하셨어야지요. 최소한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실질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광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시는데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피닉스텍에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동3차산단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일자리투자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12시 06분
12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종합건설본부
14시 07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남주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
민종
김민종위원장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박남주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아래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람 중심 생명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연숙 총무부장입니다. 이순남 토목부장입니다. 박주욱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 전 직원들은 금년도 업무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좋은 의견과 시정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종합건설본부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농장다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장다리는 제 지역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수차례 담당자나 관계자를 만나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사고에 대해 유의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을 통해 알아봤더니 공사기간 내에 완료를 못하고 연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농장다리는 총 길이 578m에 폭 20m로 기존에 철도를 통과하는 도로의 경사가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서 이 도로 경사를 완화시켜주는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지역주민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특히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항상 예상이 되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새로 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고 안전모라든지 교통안전시설, 갈매기 표시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사완료가 2월 말까지인데 저희가 기초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좀 늦어졌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12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장 주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임의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반대편에서 보면 굽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굽어진 길을 직선화살표로 안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표시가 우회전, 법원 쪽에서 가면 우측인데, 여기에서 바로 커브 돌면 다행인데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많은데 화살표 표시가 일직선으로만 되어 있던데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갈매기표 안내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험사항이 항상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공사현장작업수칙에 의해서 안전모를 잘 착용해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안전모를 착용 안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현장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또 안전모 착용을 지시해서 반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입동이 지났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질 텐데, 임의도로가 많이 굽어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말한 바와 같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비가 오면 결빙구간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재설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장에 염화칼슘을 공급해서 눈이 많이 오거나 했을 때는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현장에 염화칼슘을 공급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서방지하상가 LED 식물기반시설구축은 언제, 어느 부서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았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2013년 2월 12일 전략산업과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2013년 5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설계용역하고 2014년 3월 13일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통신케이블로 인해 5월 8일에 공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공사착공 후에 지장물을 이설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이설하는 비용의 차이가 심하고 또 이설주체를 결정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았기 때문에 우선은 공사를 정지하고 현재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케이블을 이설하는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설계용역과정이나 공사 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자료를 토지정보과에 요청을 했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설계시에 현장에 통신케이블이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설계 당시에 반영한 금액이 상당히, 구두상으로 설계 할 때 협의를 했는데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했습니다만…….
세철
조세철위원
아니…….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통신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토지정보과에 요청을 했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매설물을 조사하기 때문에 설계사가 토지정보과에 문의를 해서 알아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토지정보과에 조사를 해 봤는데 GIS정보에 관한 자료협조요청이 공문서로는 안 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확인도 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현장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22억원 이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설계에 반영한 금액보다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이설비에 대한 부담주체를 우리 입장에서는 통신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설계용역과업지시 내용에 지하매장물 확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무슨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통신시설이 보도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출입구를 만들 때 그 통신시설이 이설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에 지하매장물 확인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공사 중 사고가 없었을 텐데, 이것은 설계 감독 또는 설계 오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비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한 것은 이설비용을 7,000만원으로 잡고 있었는데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22억원으로 너무 커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겠다, 이설비용을 저희들이 못 내겠다, 이것은 통신사가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해 달라 하고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만약 잘못했다면 업체에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만약 설계를 잘못 조사해가지고 했다면 패널티를 규정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공사 정지 요인인 통신사 케이블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데 저희들은 기존에 원래 있었던…….
세철
조세철위원
아니, 시에서 책임입니까, 통신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사가 계속 진행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중지합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주무부서에서는 현재 민간투자자가 사업의 포기의사를 어느 정도 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 들었습니다만, 주무과에서 아마 포기의사를 낼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서 간 업무협조나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 그리고 인력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업무절차에 좀 더 신중했으면 이러한 일이 초래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사업추진절차상 신중함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잘못을 떠나서 용역비 회수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치 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관련 규정에 어긋났다고 하면 조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5·18운동기록관은 언제 개관합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건축부분은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전시분야는 11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정식 개관은 주무과에서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제가 기록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장애인들이 진입하기가 너무나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시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셨나요? 심지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건물 옆쪽 좁은 골목길로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던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굉장히 협소하게 있던데.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정면은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문으로 대부분 들어가시는데, 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전방은 기존에 있는 계단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는 했는데 차를 가지고 오시면 장애인 여러분들은 뒤쪽으로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기록관에 주차시설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뒤쪽에 있었는데 없어졌던데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뒤쪽에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대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대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 건물에 왕래가 많이 있을 텐데 주차공간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주차할 데가 마땅치도 않고 그러는데 확보를 충분히 해 놓고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관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천장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도 낮은데 비상구 표지판이 통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가 다칠 수도 있겠고 또한 통로 및 소전시실 등 몇 곳을 빼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4층 자료실·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던데요. 만약의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비해 미흡하던데 설계시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설계시에는 규정에 맞게끔 감안해서, 이것은 리모델링공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설계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1층 전시관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데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시 운영비 및 유지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관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주관부서가 포함된 자문단하고 시공까지도 같이 의논하면서 추진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기록관을 방문한 후에 여러 모로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적한 부분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제 지역구의 건립사업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지식산업센터 있지요? 구 교육과학관 연구원 부지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쓰레기투기, 무단방뇨 등으로 인해 악취가, 주변 환경이 또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셨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공사에 대한 안내공지가 되지 않고 있던데 주변도로의 공사에 대한 안내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마지막으로, 무등경기장 앞 광주천 수질정화 하상여과시설 설치하는 현장에 공사시설에 따른 안내현수막이나 안내판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동로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겹치는 구간이 있던데 안전요원 배치나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현장 확인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식사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좀 피곤하시지요? 종합건설본부에 민원이 많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많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는 보상이나 건설임금 관련된 민원, 그 다음에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주되게 많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민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인 저희들도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광주북부지역에 순환도로망 구축사업 있지요? 2공구 현장.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도 전화로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도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만, 비산먼지 때문에, 비산먼지 내용들인데, 해당 건설사가 어디인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풍림건설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풍림이에요, 풍산건설이 아니고?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풍산.
동찬
김동찬위원
언제 완공계획인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2017년 완공계획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부장님, 맞습니까?
순남
이순남토목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암석굴착 과정에서 돌가루가 날린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토석 운송 과정에서 공사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비산물질 발생시에 저감시설을 갖춰야 된다든지 방진덮개 설치, 이런 규정사항이 있지 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나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비산먼지 발생은 주기적으로 환경파트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동원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만, 우선 암반 같은 경우는 깰 때 일부 비산먼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져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안 날 수가 없고 소음이 안 날 수가 없지요. 단지 주변 민원인들한테 최소화 시키는 것이지요. 공사하는데 소음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공사에 따른 환경변화. 그래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하도급문제, 이것도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고, 진정이나 민원내용인데,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이런 민원도 꽤 있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대부분 민원 발생하는 것이 원도급사, 하도급사 둘의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개 하도급간의 민원은 임금체불이라든지 장비대금 미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가장 큰 것이 임금체불하고 장비대인데, 여기 보면 준공검사 전에,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 관련 조례가 있군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내주기 전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는 하도급 관리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정부에서 해 놓은 하도급지키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하거나 인부를 고용하거나 장비를 사용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준공검사 때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진 문제도 저희들이…….
동찬
김동찬위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 보니까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또 있군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대형건설사라든지, 지금 하도급업체는 거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장비대금, 어떻게 보면 영세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 시에서 책임 있게 대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61쪽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한 장비대금 지불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에 체불대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극락천에 비점오염시설을 하는데 장비대금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하고 본사가 만나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 시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우리 지역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 하도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공정률이 현재 몇 %인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아시아문화전당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완공이 됐지요. 전번에 경제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추가소송, 어떻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현장이라서, 공사 지체에 대해 언론상에서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무과가 아니라서 그에 대해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지요. 제가 마지막 질의를, 다른 분 하고 내가 하나 더 할게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이, 결국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유보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안 해가지고 통계를 빼거나 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체계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우리 공사장에서 안전은 최고 관리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품질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인적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는 그 사업장도 문제지만 저희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에서 안전모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를 들어서 비계를 설치 안 하고 작업을 하거나 안전모, 기타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 내지는 비상시에 가 봤는데 안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된 업체가 있는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도 그렇고, 기동현장점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을 시키는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업체사례, 그런 것이 혹시 일지로 있을까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일지로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책으로 받아봤는데 매일 일지 쓰는 것은 다 잘되어 있어서 그것을 봐서는 파악할 수 없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동안 점검하고 확인했을 때 몇 가지가 안 되어 있어서 걸렸던 사업체,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점검반에서 불시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빼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업체도 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과 연동해가지고, 다 연동된 것이긴 한데요. 아까 유보임금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 하도급,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이러저러한 제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도급 지급시스템에 근거해가지고 잘될 것이라고 보는데, 하도급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또 하도급이 있는 거잖아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재하도급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그 다음 단계 내려가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발생하고 체불임금도 그 단계에서 되는데, 제가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책이 없던데…….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체크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키미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 명부가 들어가고 장비업자 명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우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가 가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근거한다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2013년도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하도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도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것은 관리하여 다시는 시에서 공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지적이 있으셨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상습적으로 임금, 장비대 등을 공사근로자들에게 체불시키는 불량하도급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는 하도급을 방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기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것처럼 원청하고 하청까지는 법적 구조를 가지고 제재가 되기도 하고 관리가 되는데 실제 관리가 되어야 될 그 다음 단계 내려가는데 있어서 임금체불문제 포함된 장비대, 유보임금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이 자체적으로 강구되거나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안전과 관련된 것도 종합적으로 자체 프로그램 내지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포함해가지고 유보임금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는 일단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단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체불임금관리를 대개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본부에 있는 공사는 평상시에 관리를 좀 하자 해서, 공정관리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감리가 수시로 현장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비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비공식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물어보는 것이 무슨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법적인 제재가 쉽지 않다고 하면 발주처인 광주시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방식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제재조치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직접적으로 삽입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방안을 모색해서 내놓는 것이, 종합건설본부가 그나마 공사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과 유보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을 풀어보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근로자들이 임금을 받는지의 여부를 샘플로라도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좀 더 구체적으로요. 저도 다음에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대한 상황을 잘 모르기도 하니까. 여기 성과에 보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6쪽에 성과 해가지고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하천 환경 및 친수, 휴식공간 조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되는 생태하천정비사업 관련된 내용의 성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생태하천과 관련해가지고 정비했던 것과 관련해서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2014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생태하천사업을 어떤 경우는 치수를 위주로 하는 사업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치수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면이 덧붙여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해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자연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좋은 평이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이 문구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과를 잘 만들어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할 일이고요. 예를 든다면 광주광역시청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지방하천이 있잖아요. 저는 지방하천들도 전부 다 휴식공간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가 오거나 하면 재해예방, 그런 역할과 더불어서 휴식공간의 역할을 다 가질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동네에서 보면 지방하천인데 관리가 안 되어서 구청에 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여기는 시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하면서 소독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에 그쳐서, 그러면 하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굵직한 하천과 관련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관리가 되는데 끝나고 나면 지방하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 또 재해예방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천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주체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원관리에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그 동안 지방하천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어느 선까지 관리도 하고 휴식공간으로 조성도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하천관리는 생태하천수질과에 하천관리팀이 있고요. 생태적인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들도 생태하천수질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생태하천수질과에 이관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공사하는 것까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바로 넘어가서…….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이관이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된다면 관리주체는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하천과 관련해서 공사하는 내용만 포함되어서 진행하는군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공사를 의뢰 받아서 완료하고 이관해 주면 저희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단 말입니다. 재해예방하고 휴식공간 조성을 여기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설계를 여기에서 해가지고 공사까지 해서 넘겨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하천 휴식공간 포함된 설계를 하기 전에 서로 협의조정, 의견조율하고, 이런 구조는 없는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저희가 할 때도 있고 또 관리부서인 생태하천수질과에서 해 올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주무과를 항상 참여를 시켜서 설계할 때 보고도 같이 받고 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른 것 할 때도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세 가지 하천 관련해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공사를 진행할 때 방금 말씀하신 간담회 내지는 협의회 했었던 결과 다 있으시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설계보고가 시작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는데 그럴 때도 참여시켜서 그 보고를 듣고 의견을 주고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공할 때도 필요할 때는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서, 이러는데 주무과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의견을 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의견을 물어보는 구조나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주무과의 의견만 듣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처리해서 공문으로 서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보통 한 가지 사업에 두 개, 세 개 국과 부서가 연동되어 있는 사업들이 특히 건설 쪽 사업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서에서는 저쪽 부서다, 저쪽 부서에서는 이쪽 부서다, 사업을 진행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이 끝나고 하자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주체 문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자,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은 건설이든 도시재생이든 모든 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가서 기획도 하고 계획도 하고 이후에 관리,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서, 특히 종합건설본부는 건설만 해 놓고 다음 부서에 넘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계획되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도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이후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저도 확인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하천과 관련해서는, 실은 그 대목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천관리하는 단위하고 건설초기부터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또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설계 중이나 공사 중에 주무과나 관련부서하고 항상 토론하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구조적으로는 없는 것이지요? 의견만 받는 정도이고. 현재는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설계 때는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시공 때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왜냐하면 설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될 때는 꼭 협의를 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22분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아까 조세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방지하상가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방지하상가가 지금 중단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중단에 대한 요청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중단요청서를 내고 나면 그 사업을 폐기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주무과의 의견이 그렇게 오게 되면 저희들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나 그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동안에 주민들과 약속을 해 왔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도심공동화문제를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겠다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해 왔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중단이 된다면 이 사업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지만 주무부서의 의견이 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주민들과의 의견교류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다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대안제시도 해야 할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국은 통신시설 이설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도로문제든 건축문제든, 도로문제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부담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건축문제일지라도 시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 관건 중에 하나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양쪽에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본래 출입구가 있습니다. 현재 출입구를 내기가 좁아서 이 부분을 옮겨서 피난구간을 만들려고, 법 규정상 거리를 채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가지고 옮겨라 하는 것은 상대방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본래부터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되면 충분한 대안이 됩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딱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만약 그 방법이 통용이 안 되면 22억원의 조건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사업이든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만큼 어려움을 갖게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을 찾아놓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확답은 못 드리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본래 위치에 있었던 출입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게 해 보겠다는 수준에 불과한 것인데.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먼저 결정되어 있었다고, 출입구가 결정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법률 검토는 아직 안 끝났나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법률에서는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법으로 나중에 하게 되면 해라 마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이니까 부담을 해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상대방도 법률자문이라든가 대비를 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본래의 장소를 가지고, 출입구를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LED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면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여 져요.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하고 다른 데 사례도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사례를 연구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저희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이행보증금이 3억 9,000만원인가요? 얼마인가요? 그것이 있어서 시가 특별히 예산이 투여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마무리를 잘해야 될 같고, 두 번째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일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만약 타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본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잔여토지들이 꽤나 생기지요? 1년이면 10건에서 20건 정도로 추산을 해 보고요. 그것이 한 해에 2억원 정도 발생하나요, 금액으로 따지면?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2013년에 2억원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계속 사업을 해 오면서 그것이 10년이라면 200건, 그러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에 대한 잔여토지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잔여지 매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물론 법 규정으로 할 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요청이 왔을 때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이 잔여지가 남아 있는데 이 잔여지를 사서 같이 이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를 반드시 타진해서 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가 시켰습니다.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땅들이 필요할 때는 그 땅을 사서, 우리가 관리하는 잔여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잔여지를 샀을 때는 우리가 공유지 관리하는 부서로 저희들이 이관을 하게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관을 했는데 적게는 아주 조그마한 땅일 수도 있을 것이고 크게는 100평에서 150평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관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은 없는 거잖아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잔여지를 매입해서 넘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급적 공사할 때 생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웅덩이를 만들어 준다거나 옆에 추가적으로 쉼터 정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 어차피 타 용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제 표현이 좀 그런데, 공사 근처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방치형태로 될 공산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이관시켜놓고 공유지 관리 부서에서는 그냥 장부관리만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넘기는 부분을 최소화, 넘기더라도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생태적인 연못을 만든다든가 조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사시에 조정을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본부에서 그것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이관부서에 넘길 때 의견을 내거나 수년 동안에 해 온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마련해서 주무과에 넘길 때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까지 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본부에서 하든가 관리부서에서 하든가 현황파악과 대안을 내놓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5억원 이상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5억원 이상 설계변경 건이 최근 2년간 몇 건이나 될까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최근 2년간은, 저희들이 3년간은 조사한 바가 있는데 총 11개 사업장에 30회 정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도로도 있고 건축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건수로 말하면 본부장님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수십 건에 200억원,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지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동도 있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15건 가량에 200억원 정도 되는데…….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200억원 정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렇게 표현하면 상당히 억울하실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최소화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물가변동이라든가 주변여건변화가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설계변경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 부풀리기나 사업자의 특혜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 예산이 연도를 넘기면서 예산의 병목을 만드는 구간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문제는. 잘하시리라고 생각되고 오해를 안 받으실 줄 믿지만 설계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변동의 시기, 적기성 문제를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입니다. 서방지하상가 LED 건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결정은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됩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주무과의 의견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경제산업국에서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노후 교량이라든지 시설물은 우리 광주시의 민원상 해야 될 일이 참 많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도로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민원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한계이고, 보통 우리 시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물론 복합적인 것이겠습니다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작년 수준은 22억원 정도 세워서 노후 교량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숫자가 더 많아져서 57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데, 저희들이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유지보수하는데 해년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나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보수를 해야 될 데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또 매년 갈수록 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도로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연도가 늘어나고 보수는 해야 되고 또 예산도 계속 투입되지만, 중앙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매칭펀드로 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상습침수피해 하수관거정비공사 있지요? 그것은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홍수라든지 침수에 호응이 좋더라고요. 단지 공사기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하수관 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정비공사, 중앙정부와 매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인 계획들이 있나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진대로에서 터미널 방향하고 그 다음에 남구 백운로터리까지 가는 침수구역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하고는 다릅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BTL, 우·오수 분리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체육시설 있지요? 보통 시 재정으로 민원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5개 구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방의원을 하다 보면 민원은 한계이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로 20m 이하, 이상. 그런데 각 구 입장에서는 거의 시에, 저희들이 지방의원을 하다 보니까 시에 책임을 떠맡길 수밖에 없는 구도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시에서 해 주지 못하면 우리 시의원들에게 교부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체계적으로 예산의 분배행위에 있어서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 제가 이번에 시의원을 처음 하다 보니까 ―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꼭 해야 할 데에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내년에 할 것은 올해 전 구간을 순찰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순찰을 해서 상태가 가장 나쁜 구간을 먼저 하는, 항상 그렇게 해 왔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나름대로 호적식으로 해서 몇 년도에 되어 있고 노후 상태가 어떻고 안전도가 어떻고 해가지고 그런 쪽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먼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들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본부장이 서방지하상가 관련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자칫하면 본질이 호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저희들이 6대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 결정사항인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이 실시설계 누가 합니까? 실시설계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합건설본부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종합건설본부에 실시설계가 넘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출입구를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담당자들끼리, 설계사가 조사를 해서 이설해야 될 것을 고려해서 타 기관에 의뢰를, 한번 물어봅니다. 이 통신시설을 옮기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겠냐 하고 구두적으로 알아보는데 그때 상대방이 상황을…….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상황을 그냥 간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설하려고 협의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났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본부장님, 실시설계 당시에 실시설계자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 다음에 실시설계자가 실시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알고 있었냐는 것이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때는 지하매설물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설을 하는데 얼마 필요하냐 하고 설계사가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설계에 반영되어서 설계가 됐는데 추후에 공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이설을 협의하다 보니까 금액이 22억원 소요된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너무 많이 든다, 통신사에서 이것을 이설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서방지하상가 LED사업을 22억원이 들어가는 지하매설물 이전 때문에 못하는 것인가, 애초에 문제제기를 했던 경제성·실효서이 없어서 사업자가 포기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질이 호도될 수가 있어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잘됐거든요, 이 핑계를 대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는 그 상황을…….
민종
김민종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 사업마다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지요. 광주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설계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업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실시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때는 예산이 적게 되어가지고 추진했는데……. 본부장님, 사업자가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비협조적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 애초에 광주시와 약속한 대로 광주시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설치해 달라 했을 때 이 사업비 20억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최소한 실시설계사업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든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이러한 잘못된 사안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한 책임을 물어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하자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때 설계사하고 협의를 해서…….
민종
김민종위원장
본부장님, 그 이야기는 아까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들었고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시고. 본부장님, 이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사업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공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집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책임 지셔야 되는 것이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나 설계사가 잘못을 했으면 설계사를 조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사하고 사전에 의견을 설계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했으면 설계사를 조치해야 되는데 쌍방이 서로 의견을, 알아봐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본부장님,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조사하셔야 됩니다. 조사하셔서 그때 당시 실시설계 사업자가 어디까지 협의했는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애초에 이 사업이 22억원이 추가가 되는 사업이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 진행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진행하시겠어요? 진행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이 정도 문제면 최소한 설계한 사람하고 담당 직원이 통신사를 만난다든지 통신사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는 것이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만약 협의과정이 구두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는 관계기관하고 일에 얽혔을 때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확인을 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더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재차 말씀을 안 드렸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계속 애매한 답변을 하셔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어차피 질의 나왔던 부분, 이것이 경제산업국 전략산업과에 또 다시 문제가 됩니다.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포트홀이라고 그러지요. 올해 포트홀에 대해서 신문, 언론, TV에 많은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 광주시 연간 포톨 개수,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포트홀 개수가 몇 개입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연평균 9,500에서 9,700건이 나오고 있는데 2014년 현재는 4,664개의 포트홀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올해 종합건설본부에서 차량 관련해가지고 파손된 차들, 보상해 달라고 하는 차들은 몇 대였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올해는 현재 5건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5건에 얼마였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금액은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장
우리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로만 가지고 계신 거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어차피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토털 일반도로까지 하면, 제가 자료를 봤는데 5개구를 다 한다면 4만건이 넘는 거예요. 5개구를 다 정리하면 13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5개구에 차량파손된 것이 54대, 1,800만원 정도를 보상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서울의 경우를 한번 봤어요. 서울도 워낙 방대하고 차량이 많고 도로도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은 포트홀 관련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도 도로 관련한 모니터링단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하셨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제가 과거의 모니터링단 모집 차원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이버상의 모니터링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바로 처리결과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해서 쌍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높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서울시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서울시 관련해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신문보도를 보니까 택시나 버스기사님들이 모니터링단을 합니다. 택시에 카드결제기 있지요? 거기에 따른 위치정보추척 GPS를 이용해가지고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연계되어 있는, 카드결제시스템 회사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GPS를 그 자리에서 누르면, 택시기사님들이 이것을 누르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연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전산시스템화 되어가지고 처리가 바로 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500명이라는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이것을 시스템화, 표화 하고 관리하려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래서 서울시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서울시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또 포톨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워낙 관리할 지역이 많기 때문에 기계화 해서 포트홀을 다 수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포톨 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차도에서 몇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전하는 과정에서 아주 위험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대형 차량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하는데 포트홀 같은 경우는 간단해서 서너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안전장치도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관리적인 시스템, 또 서울은 보니까 기계화 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도입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계화 된 모니터 시스템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당 거리를 두고 안전조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포트홀이다 보니까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와 연계해서 수리하는 부분들, 도로포장과 별개의 포트홀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자치구로 딱 구분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16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