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정심
유정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부교육지원청 2. 서부교육지원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과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며 좋은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독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광주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동ㆍ서부교육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광산구가 지역구인 김옥자 위원입니다. (박 수) 지난번 직속기관 때 공무원들께서 박수를 쳐 주셔서 순간은 감사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박수 안 치셔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10시 10분
상필
문상필위원
쳐주라고 그래……. (웃 음)
정심
유정심위원장
농담이시지요?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다음은 북구가 지역구인 문상필 위원입니다. 북구가 지역구인 이은방 위원입니다. 서구가 지역구인 김영남 위원님께서는 중요한 당무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남구가 지역구인 유정심 위원입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육장과 소속 국장이 선서를 하시되 동부교육지원청과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동ㆍ서부교육지원청 국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부교육지원청 윤혜숙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감사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혜숙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재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윤혜숙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혜숙입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재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미라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주정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제안 학생복지건강과장입니다. 권래용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홍양춘 평생사회협력과장입니다. 안 민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도 말씀을 주시면 동부교육이 더욱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가족은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따뜻한 학교, 건강한 학교, 감동 있는 학교에서 꿈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동부교육지원청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윤혜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박승재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재입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애정을 가득담은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김옥자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을 모시고 서부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업무현황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희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초등교육지원과 고현아 과장입니다. 중등교육지원과 염옥의 과장입니다. 학생복지건강과 윤은상 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송왕근 과장입니다. 평생사회협력과 임근태 과장입니다. 학생시설지원과 김근수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5대 시책과 4대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 직원일동은 친절과 청렴의 제일의 공직자로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와 소통하는데 앞장서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으며 지도해 주신 말씀은 적극 반영하여 서부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서부교육지원청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함에 앞서 동·서부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서부지원청에 감사나 인사, 예산에 대한 권한은 없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알기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라든가 직재개편을 하면서 교육행정의 중요한 예산과 감사와 인사권을 본청에서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자는 지방분권,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육도 교육자치를 보장해 주고자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자율권을 확대·강화하고 창의성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감사와 인사권을 모두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고 정책들도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의 자율적인 계획이 아니라 본청에서 짜주고 동·서부지원청은 그것을 시행하고 집행하고 관리감독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동·서부의 고유의 색깔이 없고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요. 제가 하나만 보면, 예로써 업무현황 책자에요, 양쪽 두 개. 시교육청의 업무현황 책자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현황 책자를 비교해 보면 거의 같아요. 거기에 동부, 서부 두 글자만 다르지 내용들은 비슷하거든요, 제가 보면. 이렇게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업무현황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양 지원교육청의 자율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양 교육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 동부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 다른 지원청에는 없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정책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씩,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윤혜숙입니다. 저희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책 중에서 행복한 학교 만들기가 서부하고는 좀 차별화 된 그런 내용이고요. 진로교육도 저희는 두드림 진로강좌를 운영해서 좀 다른 차원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승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인사부문에서 중등 교감·교사의 인사권은, 관내의 인사권은 교육장에게 있습니다. 나머지 초등은 전산처리 때문에 본청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고요. 서부교육청에서 동부하고 좀 다른 것은 인문학교육 쪽입니다. 교육부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문학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교육 시범교육청으로서 광주랑 서부랑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교육부 사업으로 수영체험사업을 새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다면 동부교육하고 서부교육은 분명히 많이 다르잖아요. 여건상으로 봤을 때 동부는 과거에 구도심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들이 굉장히 활성화에 되어 있는가 하면, 서부를 보면 농촌이라든가 공업단지, 또 신도심, 이게 서로 어우러져 배치되어 있잖아요,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지역적 특색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요.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설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량권은 교육장한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육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동부하고 서부교육장님들은 두 분 다 교육장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신 것 맞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실 때 이런 것은 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의 경우는 3월 1일자로 와서 현재 8개월이 되었습니다. 어울림마루 프로젝트라는 특색과제를 제가 별도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미 동부의 모든 기본운영계획이 1월 달부터 설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중간에 들어온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시책과 잘 어우러져서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기존에 해 왔던 정책에 제가 하려고 했던 그 과제를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승재입니다. 제가 공모할 때 인문학교육 활성화를 특색사업으로 하겠노라 해서 작년부터 조금씩 추진하고, 금년에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에는 지역 공단들, 또 산업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직업과 연계한 그러한 것을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감의 인사전횡을 막고, 특히 투명한 인사정책을 펴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방금 전 말씀해 준 것처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를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본청에서 세운 계획이나 정책, 예산만을 집행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교육청에서 예산하고 인사, 감사권이 함께 밑바탕이 이루어져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공모해서 오셨기 때문에 재량권을 주어서 정말 개성 있고 창의성 있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장님들께서도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앞으로 좀 더 창의적이고 동·서부지원청이 거듭 나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유치원 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서부 양쪽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유치원 집단급식소 점검을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기관에 대해서 관할구청에서 연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50인 미만은 집단급식소 미신고 유치원 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동·서부에서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동부 관내 50인 미만 집단급식소 미신고 유치원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인 경우는 초등학교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사립유치원은 50인 미만은 총 21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두 번, 2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거쳐서 23회 실시하였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서부는 지금 몇 군데인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승재입니다. 50인 미만 또는 미신고 유치원은 서구에 14개가 있습니다. 또 집단급식소 신고 유치원은 100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기관 50인 이상 급식소 신고 유치원은 관할구청에서 연 2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50인 미만 급식소 미신고 유치원 급식소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연 2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동부하고 서부하고 점검을 해 보시면 그 결과는 보통 어떻습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검사했던 결과에 의하면 위생복 미착용이 3건이 있었고요. 냉장고, 세정대 청소상태 불량 등 해서 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하도록 절차를 취했습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청에서는 지적사항이 건강진단증 기한 초과한 문제, 또 식품검수서 미보관, 또 위생시설기준 미비 등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몇 개 유치원은 집단급식소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구청 관할 점검대상이잖아요.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점검을 나갔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점검을 물론 자주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집단급식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점검을 해야 하는 유치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섯 군데가 있는데 점검을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 이유는 뭡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 관내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청 쪽에서는 위탁급식하고 어린이집하고 공동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데는 안 나갔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 등록된 유치원은 구청에서 하고 50인 이하 집단급식소 미등록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기관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지도감독이나 영양관리, 위생관리 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점검,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수준도 올라가야 되겠지만 저희 지원청 관리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결과를 보면 243개 유치원 중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유치원이 32개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머지는 211번에 거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점검에 있어서.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46번의 위생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양호판정이 10번 나왔어요. 그러면 36번은 위생결과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판명되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14년도의 일에 있어서?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급식은 급식인원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이 세분되어 있다 보니까 통일된 위생에 의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관기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5개 구청,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서 이 부분은 관리를 원활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유치원 급식에 대한 위생상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 점검이 50인 미만인 유치원이 지금 19개 유치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확대된다면 문제는 엄청나게 클 거예요. 지금 19개만 봐도 이런 상태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 관리기관이 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유관기관끼리 좀 더 협력을 강화해서 안전한 유치원 급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또 아이들 영양문제에 대해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서는 「국민건강영양관리법」이라고 해 가지고 제15조에 따라서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하고, 다만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하는 2개 이상 유치원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 유치원에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유치원 사정상 모든 유치원에 영양사를 둘 수는 없겠지만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게 한 것인데,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은 그나마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 두 군데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영양사가 상근 배치된 경우가 170개 원 중에서 12개뿐이에요. 공동 관리사가 119개에요. 아예 영양사가 없는 곳은 57군데나 나왔어요, 자료를 보면. 그리고 영양사나 조리사 둘 다 없는 유치원은 12곳이나 돼요, 이 자료를 보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생은 물론 아이들 영양상태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공립학교에도 영양교사가 배치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재정형편상 영양사, 조리사를 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님들이 인식이 좀 미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영양사가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관리가 가능하지만 상주하지 않는 유치원은 영양·위생관리에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유관기관들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의 심신발달과 건강유지를 위해서 균형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하고요. 또한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위생부분에서도 구청하고 협력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유치원 급식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빨리 빨리 준비를 하셔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11시 8분이네요.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 부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아닌 국감도 받으신 걸로 압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교육청 상대로도 이와 같은 질의 드렸고 또 우려를 표시했고 또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이야기했고 지금 사회를 맡고 계시는 유정심 위원장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광주의 인재가 유출되어서는 안 되겠다.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는 좁은 나라입니다만, 광주의 아이들이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님으로 해서, 대학 문화하고 고등학교 문화는 사회구조 속에서 보면 출신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냐를 많이 따지지, 대학을 어디 출신이냐 따지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나 또 학구적으로나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훌륭한 중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훌륭한 5%에 포함되는 영재라고 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타 고등학교가 아닌 우리 광주권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해서 지역의 동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우리 두 교육장님에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타지로 진학하는 학생비율이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우리 동부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윤혜숙입니다. 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자료는 없는데, 그 자료는 숫자적인 것일 거고 또 학교별 현황일 텐데, 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몇 명 정도의 학생이 타지로 가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라든가 복안은 가지고 계시냐…….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언론보도에 몇 % 정도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영재교육이라고 희망하시는 분들, 또 뭔가 꿈이 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재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도 좀 애로를,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추진해 가는데 많은 힘이 들었다는 것을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모집을 할 때도 과거와 달리 영재학급을 굳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급 수에 학생을 채우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숫자 정도로만 채웠습니다, 내년도 학생들 경우에도.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 다 있으면 저희도 좋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타지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끝까지 막아야 될 당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막아야 될 당위성은 분명히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에 크게 문제 있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적어도 광주의 유수의 영재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감에 있어서 진학지도에,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진학해 오는 것에 대한 관리이고 여러분들은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 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말씀한 부분처럼 교육의 자유, 얼마든지 있지요. 어디 가서 어떤 교육을 받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만, 진학지도를 그렇게 좀 해 볼 의향은 없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진학지도는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도 아이의 장래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데 지원하는 대책이고요. 진로상담교사가 학교에 들어 와서, 요즘 가장 큰 관심이 장래진로하고 진학 아니겠습니까? 저희 현장에서도…….
은방
이은방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타지로 많이 가는 원인.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광주 학부모의 생각과 또 학생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과학고도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모집을 할 때 전국단위가 되었고. 그래서 특수한 고등학교를 우리 광주에서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타지의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이, 인재유출을 막아야 된다는 답변이 지금이 아닌,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하지 않은 그 전의 답변이, 자사고도 2개 학교가 있고 과학영재고도 있고 여타의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답변의 이면에 시간이 흘러서 자사고가 사실 폐지된 상태, 자사고 운영이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자사고의 졸업생들이 서울의 유수한 좋은 대학에 많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많이 갔다, 그런 통계는 분명히 적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때 답변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답변에, 물론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다른 기관입니다만, 그렇다면 그 답변이 과연 맞는 답변이냐. 학부모와 학생이 원해서 타지로 가는 것을 딱히는 못 막지만 지금은 그 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이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우리 인재유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두 교육지원청과 광주교육청, 3개 기관이라고 하면 3개 기관인데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가 언론상에 광주학생 상위 5% 타지로 진학, 떠난다,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방금 답변 주신대로 서부교육장님도 마찬가지 입장이시겠지요? 답변 안 하고 계시는데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승재입니다. 우선은 가족이 어쩔 수 없이 거주 이전해 가지고 전체로 가는 것, 그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타지로 유학의 개념이다, 이런 경우는 우선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먼저 경향성을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조사해서 우리도 정확한 답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딱 하나라고 봐요. 아까 말씀한 대로 광주의 고등학교 중에서 나름대로 본인의 목적에 부합되는 고등학교가 없으므로 해서 가는 것이 가장 크겠지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우리 광주교육청과 두 개의 교육지원청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또한 내년도에 KTX가 개통이 되면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소지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만, 1년에 640명 정도가 고등학교를 타지로 갑니다, 우리 광주학생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하고 광주시교육청하고 함께 고민했으면, 고민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 정도는 해 보시는 게 어쩌겠느냐. 교육청에도 분명히 그 말씀 드렸습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부교육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8개월 되셨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8개월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1년 8개월이요. 제가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것은,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각각의 기관이지요? 독립기관이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시교육청 독립기관일 것이고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다 독립기관이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업무적으로는 독립기관이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원청이라는 기관명처럼 학교 현장, 초·중학교를 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기관으로서는 독립기관이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냐,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는, 동·서부지원청 모두가 포함되는데 이 시행령에 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공개 다 하고 계시는가요? 이 시행령에 의한 홈페이지 공개.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규정에 맞춰서 가능한 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가능한 한이지요? 공개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3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만”에 여러분들이 준용 받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더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것 파악 못 하셨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승재입니다. 서부 홈페이지에 500만원 이상은 공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서부교육지원청, 안 되고 있고요. 교육청의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좀 해 놨어요, 여러분들 것을. 두 지원청의 것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연
조재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조재연입니다. 저희 동부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여러분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정보 공개한 자료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만 2014년에 분기별로 공개를 조금 했어요. 동부교육지원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한테 다소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내용입니다만, 업무추진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업무추진비.
재연
조재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조재연입니다. 교육장님하고 양 국장님은 2월 10일까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업무추진비, 사실 안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 관련한 정보공개 안 하고 있고요. 또한 국회 및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감사의 결과에 대한 내용, 공개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부교육지원청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것만 2014년에 부분적으로 공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부교육지원청과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개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면, 그나마 서부교육지원청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한 정보공개는 상당히 많이 해 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열거해 드리면,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이라든가 학교 안전강화 운영이라든가 학부모 교육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공개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차별을 두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의 공개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부터 2013년, 2014년 것, 제가 카피 다 해 와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작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 교육장님께서는 정보공개를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왜 안 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셨다든지,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윤혜숙입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도 공개 안 했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다만 올려놓고 지원청 홈페이지…….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기관이 다르냐 하는 것을 이 질의 드리기 전에 드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아보고….
은방
이은방위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홈페이지가 있을 것이고 각 두 지원청은 지원청 나름대로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의한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승재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본청 지침에 따라서 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그러는데요. 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 못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사실은 일부입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럽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예. 업무추진비라든가 여타의 것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와 같은 것들은 법률로 정해 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서, 아까 우리 김옥자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이야기냐, 두 교육장님들은 실질적으로 관선시대의 교육장님하고는 역할이 달라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이 모든 업무내용을 보면 혁신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 정치에서 가장 많이 쓰여 지고 있고 써야 할 단어들인데, 좋은 의미에서 교육청에서 참으로 혁신학교가 됐든 혁신교육 대안정책이 됐든 혁신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아까 말한 법률로 정해 진 것이 혁신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이 안 되셔서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함께 오신 관계공무원들이 파악하시고, 또 그와 같은 작성을 교육장님이 직접 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알권리 차원에서 법으로 규정된 내용들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두 교육지원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학교급식 관련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어느 것보다 중차대한 것이 학교급식인데, 최근에 감사원 보고서를 보니까, 딱히 광주 어느 학교라고는 아니어도 지금 일선학교에서 그 용역에 들어 있는, 5% 이상이 되면 유독물질로 간주하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수산화나트륨 세제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두 교육장님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걸 쓰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그 용기에 함유되어 있는 퍼센티지가 5%를 초과한 것은 써서는 안 된다는 고지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매 학년도에는 급식운영계획이 나갑니다. 그리고 급식을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을 연수를 시키는데 그 내용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2012년도부터 식기세척기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와서 예산 확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한 달에 1회 이상 테스트 페이퍼를 사용해서 잔류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들은 업무적으로 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일선학교에서 정확하게 잔류나 그와 같은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양, 퍼센티지 확인은 실질적으로는 안 하셨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 넘어가면 독극물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독극물.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재료 관련해서 쌀이 됐든 농수산물이 됐든 여러 가지로 잔류농약검사도 하고 있고 또 잔류농약이 어느 정도만 포함되어도 전부 다 친환경 식재료로서의 인증을 다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친환경 제품을 식자재로 해서 급식을 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수산화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것이 식기에 묻어서 체내로 흡수가 된다고 하면 정말로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져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기라든가 식자재를 씻는데 있어서 그와 같은 화학물질이, 독극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싸다고 그래요. 세척제 중에서 싸고, 또 수산화나트륨 양이 포함이 많이 된 세제를 쓰면 기름기라든가 여타의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뽀드득 소리가 나게 잘 씻긴다. 그래서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게 원래 주성분이 양잿물입니다, 양잿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함을 위해서 많이 쓰여 지고 있다, 아직도. 각 학교급식소 관련해서, 급식실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교육청에 말하지 않고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에 말씀만 드려도 충분히 확인도 되고 혹시 수산화나트륨 많이 포함된 식기세제를 쓴다면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두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수조사 한 번 하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식기세척제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친환경세제를 106개 중에서 95개 학교가 친환경세제를 쓰고 있는 걸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퍼센티지상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는 기름기를 많이 섭취한 날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용이하니까. 그걸 조금만 넣어버리면 깨끗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뽀드득 소리가 나니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홍보나 계몽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독극물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교육장 박승재입니다. 지금까지 담당자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단은 학교에 지침을 시달하고 또 그것을 월 1회 확인검사를 해서 기록지 하단에 기록하도록 교육은 철저하게 했는데 과연 현장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조심스러워서, 어디라고 말씀을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전수조사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제가 직접 나가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반드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학교 체육시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지역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17개교인가요, 중학교 14개교인가, 고등학교는 많이, 진학관련, 그런 것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초·중학교의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 학교장 재량이 들어 있기 때문에 ― 개방에 미온적이어서 사실 지역주민들로부터,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 받고 있습니다. 두 교육장님께서 판단하시기로 특별한 사유, 그 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강당을 씀에 있어서 태권도부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부가 있다든가 배구부가 있다든가 해서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개방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다기보다 하여튼 있습니다. 17개교, 14개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에 지역민이, 지역의 학부모들이 원할 때 개방을 해 달라고 유도한 적은 있는지,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승재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시설 개방률은 80% 이상 정도로 나왔고요. 아직도 교육과정이나 선수육성이나 이런 것으로 특별히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개방이 안 된달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저희 쪽에서 확실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민원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각 지역구를 가진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많이보다도 받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도 개방에 미온적인 학교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관리가 좀 불편하겠지요. 퇴근하신 후에 야간에 주로 쓰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화재가 됐든 도난사건이 됐든 이런 것들 때문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개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개방한 학교와 개방하지 않는 학교, 신규학교가 사실은 개방을 꺼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건물을 바로 지었기 때문에 표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좀 아깝지요. 그러나 시설을 안 쓴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가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각 일선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업무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교장들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전달을 하고 공감을 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난감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다른 학교도 하고 특별하게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좀 주시지 그러십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시설을 아끼고 하는 것은 좋지만, 난감하다는 표현은 단호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표현적으로는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영원히 계시면 별 문제겠지요. 언젠가 바뀌면 다른 분은 개방해 주라고 하실 분이 오실 거란 말이지요. 또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에 개방을 반대하는 교장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면 하고 있는 데라서 또 마찰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서로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할까요?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3분
상필
문상필위원
최근에 광주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게 하나 있습니다. 개정된 건데요.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개정됐습니다. 내용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혹시 신설된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서부교육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맨날 동부부터 하시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자치단체인 서구청, 남구청, 구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상필
문상필위원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광역시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이나 교육지원청도 광범위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동부교육장님?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윤혜숙입니다. 위원님의 조례 개정이 10월 8일 날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협의회 구성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교육행정협의회 규정 제정을 12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 완료를 내년 2월까지 한 뒤에 3월에 정기회를 개최하는 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서부교육청은 어떠십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구성·운영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안을 만드는 상황에 있고 나머지 실무적인 협의회들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행정협의회라는 이름만 없지 지금도 위기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치안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은 하고는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서부교육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것보다는 방금 동부교육장처럼 하시는 답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데, 핵심을 자꾸 벗어나는 이야기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은 11월 중순경에 하고 12월 중에 계획서를 세우고 내년 2월에 하시고 3월부터 실행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동부는 그렇고, 서부도 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부교육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실무협의회를 각 자치구별 실무자로 금년 11월에 하고 협의회 구성을 12월에 하게 됩니다. 또 서부교육행정협의회 규정 제정을 12월까지 해서 끝내고 행정협의회 운영계획 수립을 1월 중에 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내년 2월에 방금 말씀하신 양 지원청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획을 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방금 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부, 서부를 비교해 보니까 동부교육청은 어쨌든 그런 구성안이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MOU가 됐건 각종 협의체가 됐건 간에 7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은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관련해서 먼저 보자면, 대개 보면 양 지원청 전부 다 안전이나 급식, 안전에서는 폭력이나 재난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급식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여기에만 집중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해되시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해 왔던 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됨에 따라서 급하게 MOU가 서로 체결됐고 서로 오고 가고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전반적인 교육행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거기까지 감안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그런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서부는 어떠신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도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것이, 구청이나 경찰 쪽이나 이런 쪽에서 주도하는 것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협의회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폭력, 재난, 그리고 급식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교육전반에 관련된,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논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그간에는 관청, 그러니까 시나 구가 갑이었어요. 을은 자꾸 교육복지예산을 더 달라, 뭘 해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개념으로 교육의 문제를 바라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자치가 됐건 행정자치가 됐건 모든 아이들은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이건 교육청의 문제나 동구청, 북구청, 각 구청이나 시청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갑, 을로 나뉘어 가지고 마치 을은, 교육청은 너무 수동적이어 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거나, 이건 아니다. 결론은 양 교육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만 가능하다. 그 노력에 대한 문제들은, 교육청이 어려우면 주변의 정치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시ㆍ구의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역행정협의회에 시의원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 교육장님께서 광주시행정협의회를 할 때는 반드시 참가를 하십시오. 물론 조례에는 참가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부시장한테 부탁해서 양 교육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판을 아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 모임에는 참석을, 광역행정협의회에 참석을 하셔서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가서도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서부는 보니까 방과후학교 영어체험, 진로체험이 있어요. 물론 동ㆍ서부 양 교육지원청이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란 말은 아닌데 서부는 없어요. 아니, 서부는 있는데 동부가 없어요. 두 번째로 동부교육청은 북구청하고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부교육청은. 지역이 가까워서 그런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수가, 학생의 수가 북구에 많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 말은 틀려요. 그러면 학생이 북구가 더 많으니까 더 신경 쓰고 동구는 적으니까 신경 덜 쓰고 같이 들리잖아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학생이 있어도 필요한 것은 다해야 되잖아요. 수가 적으니까 신경을 덜 쓰고 수가 더 많으니까 신경을 더 쓰고, 이 말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차별이잖아요. 한 명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차별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 북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학교안전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동구는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걸 또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런 걸 감안해서 양 지원청에, 그리고 양 구청에, 양 지역의 학생들에게 차별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하고 영어체험활동은 남구청하고 연계하고 있어요. 서구청하고 광산구청은 안 하고 있어요. 그 구청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구청은 영어거점체험센터가 별도로 없어서…….
상필
문상필위원
남구청만 있고 서구청하고 광산구청은 없다니까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남구청하고는 협의해서 동구 쪽에 체험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방과후학교나 이런 문제는 어디 구청만 따로 할 문제는 아니고 모든 구청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남구청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구청도 되어 있는데 서구, 광산구도 합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이야기는 남구청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저는 역으로 “남구청에서도 하니까 서구청, 광산구청도 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구 쪽에서 교육문화특구 쪽에 적극성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광산구나 서구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모두의 아이들은 모든 이의 아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여러 가지 구조를 가져가야 하는데 저는 각 지원청에서 그 관련해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었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각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교육청만 잘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암동에 있는 삼정초등학교하고 두암초등학교 앞에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화초 부근에는 각화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우산주공 옆에는 우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항상 등교할 때마다 알코올에 시달리는 알코올리즘들이 새벽부터 술에 취해 가지고 옷을 벗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보기 싫으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그에 대한 답을 해 보시지요, 동부교육장님.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차피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여러 행정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마치 알코올리즘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암동, 각화동에 거주해 있는 복지관에서, 알코올센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교감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별개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고스란히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생들이…….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요. 애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체, 그 아이들에게, 그 대상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주체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거든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에요. 그런데 학교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역의 문제에 학교가 깊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전제는 마을이 학교여야 하고 학교가 마을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그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그 동네 문제로 치우쳐버리고 학교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이상 학교사랑, 학생사랑협의회를 백 번 만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시교육청과 시청, 교육지원청과 구청, 각 학교마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래야지 학교가 마을인 것이고 마을이 학교인 것이지 어떻게 이 문제를 계속 지역사회에다 맡길 겁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교육청하고 하면, 학교하고 하면 별개의 문제로 인식을 해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저하고 약속을 해 주셔서 2월 달까지 계획을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각급 학교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결합해서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에 대한 협의도 저는 필요하다.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세우실 것이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교육장님이 이야기를 주시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교육청 관할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알코올리즘이 아침에 아이들을 그렇게 만나는지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잘 몰라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그 사례는 제가, 알코올리즘을 만나는 경우, 물론 오다가다 한두 명 만날 수는 있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과 지원청과 학교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또 구청 산하의 여러 기관들하고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시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하드웨어로써는 행정협의회를 시급히 조직하고 실행하고, 소프트웨어가 문제잖아요.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다룰 것이냐, 이것도 같이 2월까지 해서 단위학교별 또는 지역사회별로 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장님이 내가 알코올 문제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광주가 올해 자살률이 나왔을 때 전국 3위였습니다. 작년에 전국 1위였습니다. 청소년범죄충동률 전국 1위, 자살충동률 전국 1위, 어른들의 행복만족도 전국 꼴찌, 광주의 자화상입니다. 광주시교육감은 책자에 수능평균점수 전국 1위, 교육여건만족도 전국 1위, 학생1인당교육복지 전국 1위, 이렇게 했는데 이 이면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충동률 1위, 자살률 작년까지 전국 1위, 올해 전국 3위, 그 다음에 범죄충동률 전국 1위, 자살충동률 1위, 행복만족도 꼴찌. 방금 예를 들어서 알코올만 말씀드렸는데 자살을 말씀드리면, 광주에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10개가 있습니다. 그쪽 부근에 자살,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많다는 것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울수록 자살률이 더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요. 제가 자살에 대한 문제도 숱하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복지관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경찰서하고 병원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줄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자살률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자살률을 검토해 보시면 광주시교육청에서 한 번도 면접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관심군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청소년자살률을 언제까지나 교육청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이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나, 또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하는 것이나 봉사활동하는 것이나 통학로 안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각급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방금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야만 광주의 교육행복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포함해서 내년 2월까지, 저한테 각급 학교에 홍보하고 계획 잡은 것,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년 2월까지 저에게 아니면 우리 의회에…….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정기회는 3월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
3월에 하기 전이니까 2월에 하셔야지 우리가 보고 또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계획만 정확히 세워줘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행안을 정확히 하고 엑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플랜을 잘 짜는 것까지를 2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어떠십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장
하겠습니다. 해 보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서부교육장님, 어떠신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야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예. 저는 1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옥자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심
유정심위원
체육진흥지역위원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동부와 서부교육청에서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승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동부교육청은 어떠십니까?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김영록입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선수보호및학교체육진흥통합위원회 운영 규정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규정이지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법적 근거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최근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조례는 않고 규정은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체육진흥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세밀한 건 모르지만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밀하게는 모르는데 많이 아신다니요. 교육장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학교체육진흥법」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2012년도에 해 가지고 발효가 13년도에 시행할 수 있게끔…….
정심
유정심위원
그냥 한 번 읽어보고 마신 거예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하고 있는 위원회하고 법적으로 맞게 되어 있는가를 구분해 봤더니 조례부분에서 우리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누구한테 요청하셨어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으로 요청을…….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1항에 보시면,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법은 2012년 1월 26일 날 제정이 됐고 또 경과기간을 두고 2013년 1월 27일 시행을 했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체육진흥법」.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진흥법」을 저도 꼼꼼하게는 안 읽어봤습니다. 「진흥법」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직까지 조례가 만들어 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요. 이 법이 시행된 지가 1,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해서 한 번 읽어봤다는 정도, 또 국장님들께서도 그냥 조금은 알고 계신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 지는데요. 이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보호및학교체육진흥통합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운영하시는데?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특별한 근거는 못 찾아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정심
유정심위원
조례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는 이것이 아니잖아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기에 저희들은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위원회는 선수보호및학교체육진흥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인정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에 운동부 창단이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까, 창단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현재로써는 운동부 창단은 학교장하고 우리 지역교육청, 그리고 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학교 운동부를 창단할 때, 그 창단내용이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안 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장하고…….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이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운영을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지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단과 관련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동부교육청에서는 용봉초등학교 에어로빅하고 체육중학교에 사이클팀, 그리고 배구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맞지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각각 팀을 창단하면서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동부 팀을 창단하면서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선수수급문제, 그리고 코치자격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나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거기까지 심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창단을 해야겠다는 그런 뜻에…….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절차나 방법이 없었지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의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문답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봉초등학교 에어로빅팀과 관련된 창단회의록을 보면 여학생만 모집하는가 등등의, 주로 여학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남녀 구분이 없다는 답변, 그런 답변이 한 여덟 가지 정도, 그 정도의 문답을 한 후에 창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향후 선수수급 문제랄지 전체적인 현황, 전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시지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교육청의 경우도 수문초등학교에 육상부, 또 봉산초등학교에 태권도부가 개설이 됐습니다만, 봉산초 회의록을 보면 예산관련 문제, 그리고 코치채용·자격에 대한 문제, 선수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의 질의·응답이 있은 후에 바로 창단을 의결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도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운동부를 창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셨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문제는 첨단중학교 야구부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선수보호및학교체육진흥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첨단중학교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운영을 했습니다. 단체 구기종목, 특히 축구하고 야구종목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비인기 종목들, 본청이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광주시 전체 학교 운동부 육성에서 균형 있게 비인기 종목까지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아직도 부족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우선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요. 아마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경우를 보면 이 정도면 운동부로서는 적정한 수준이다, 그런 판단을 본청에서도 하고 지역청에서도 하고. 이것을 많이 하려고 할 때는 조금 더 규정을 강하게 하는 거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장님, 그것은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봉초, 그리고 수문초 등등에서 운영위원회만 거쳐서 창단을 했어요. 그런데 첨단중학교 야구부는 왜 똑같은 방법이 아닌 선수보호및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열었냐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체 구기종목 축구와 야구에 대해서는 열었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열지 않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축구하고 야구하고만 이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다른 종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체육진흥법」에 조례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개최한 위원회에 책임성이 과연 있을 수 있겠어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체육진흥법」을 보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하고 서둘러서 본청에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위원회를 개최했던 법적 근거는 있으십니까?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청의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구성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대표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수보호및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문기구에 불과한 자문내용을 해당 학교에 강제성을 띄고 공문을 보내신 거지요. 이 위원회 회의결과를 첨단중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체육진흥법」에 조례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나온 결론이어야 어떤 법적인 근거도 있는 것이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해당학교에 보낸 이 공문의 결과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심사결정을 할 때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최선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신 상태에서 기존에 해 오던 방법대로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문기구에 불과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떤 학교 운동종목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로 대체를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가지고 따로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광주 전체 운동부 육성에 각 종목별로 얼마나 적정한가 하는 그런 선에서, 특히 단체종목에 대해서는 지금대로가 충분하다, 그런 결론이 있고, 앞으로 더 할 때는 좀 부족하다 할 종목, 육성해야 될 그런 종목들이면 학교에서 오면 그냥 쉽게 해 줬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장님, 이것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과정을 보면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일괄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에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정을 개선하고 향후 공정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개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그것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걸립니까? 조례 제정도 시급히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는데, 또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그러는데, 「행정권한위임 조례」에 의해서 교육지원국장의 전결권한 사항입니다만, 비전문가 한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단체종목에서 너무 부담이 커서 자문기구로라도 해서 협의회를 운영했던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동안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셨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셔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고 일괄성 있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은 무상우유 급식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지요, 동부교육장님?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무상우유 급식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학교 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축산발전기금에서 70%, 광주광역시비에서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청 예산은 포함되지 않네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상우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을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급별로 아이들한테 상자에 넣어서 우유를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괄 같이 주니까 누가 무상우유인지 유상우유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중·고생은 그렇게 하는 것은 노출되니까 집으로 각자 배달을 시켜 주는 행위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해야 되니까 우유회사에서 난감을 표시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에 협의회 과정에서 어느 한 업체가 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6대 회의록을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인지하게 됐고, 그렇다면 이것이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세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우유, 지금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지원받아야 될 아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중학교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방학 중에 대량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할당되어져 있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널뛰기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달에는 80개, 그 다음 달에는 개수가 확 줄었다가 그 다음 달에는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널뛰기식의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학교마다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우유를 먹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 먹어라, 먹여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번에 어떤 업체가 나서서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우유를 먹어라 할 부분까지는 얘기할 내용이 못된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받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지도감독 사항이잖아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상으로 먹어야 될 아이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심
유정심위원
비교적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동구의 경우에 신용초등학교, 운림중학교, 그리고 서부의 경우는 불로초등학교, 이런 학교에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알고 계시는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모르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두 번째로는 방학 중에 대량급식 지원으로 할당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행정에 대한 측면입니다. 2013년 1월 달에 농성초등의 경우를 보면 무상우유 대상자가 195명인데 월별 급식수가 8,580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월 44개를 지급한 셈이 되거든요. 44개를 지급하면 어떻게 음용을 하고 관리를 하라는 것인가요? 농성초의 경우이니까 서부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자, 비슷한 내용인데요. 답변을 빨리 못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의를 같이 곁들여서 드립니다. 유덕초의 경우에는 2013년 1월이에요. 35명 대상자에 1,750개를 지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대상자들에게 한 달에 50개를 지급한 셈이에요. 시의회하고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숫자는 채워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왜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더 덧붙인다면, 우유는 아이들이 희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심
유정심위원
희망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교육장님, 그것은 유상우유의 경우이고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맛이 가미된 우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유를 급식하는 것은 흰 우유만 하게 되어 있고, 특히 1월이면 온도가 차지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맛이 없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숫자가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숫자 적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한꺼번에 많이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은 서부교육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부교육청의 경우에도 대자초등학교 보면 2013년 1월인데 28명 대상자한테 1,344개가 나갔어요. 그러면 월별 몇 개입니까? 48개입니다. 느닷없이 1,344개, 그리고 월 48개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무상우유급식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2012년이 되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의 경우지 않습니까? 2014년의 경우도 있어요. 2014년의 경우는 175명 대상자에게, 이것은 농성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75명 대상자에게 5,775개를 지급을 했습니다. 월 33개에요. 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매년 1월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1월에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왜 1월에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1월, 해당 월만 계산이 나온 것이 아니고 연간 하신 것 아닙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1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월에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래야 어떤 의미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숫자만 갖고 이럴 것이다 하고 예측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해서 과연 이게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뒤에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배석해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충분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배석해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준비도 하셨어야 되고. 그런데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에 따라서 모아서 준다고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결국은 어떤 모양들이 보이냐면 하루에 한 사람이 비닐봉투에 수십개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집에 가지고 가요. 한 번에 몇 십개씩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데 우유 유통기한을, 교육장님, 잘 아시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
정심
유정심위원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것을 다 마셔야 할 것 아니에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표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우유가 있고 또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상해 있는 우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없이 한꺼번에 수 십개씩을 손에 쥐어주면, 방학 동안에, 왜 1월에 많겠어요. 방학이니까 많지요. 저는 선생님이 아니어도 금방 알겠네요, 왜 1월에 이렇게 많은지를.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없이 한꺼번에 수 십개씩을 손에 쥐어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이들한테.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 마셔야 됩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지급 못하는 우유를 한꺼번에 많이 주려고 하다보니까 멸균우유로 주고 또 유통기한까지 생각한다고는 합니다만,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업체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잘 돌아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우유를 넣을 때 방학 동안에 각자 집으로 배달해 주는 조건으로 우유를 넣게 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학교의 아이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없는 예산에 축협기금하고 광주시청에서 저소득층인 경제적 약자 자녀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좀 소홀하게 다루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서부교육장님도 한 마디 하시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숫자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요, 이 자체로는. 위원님의 지적이 참 적절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6대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7대 시작하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시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던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문우초등학교의 경우에 무상우유급식 대상자가 2014년 6월에 83명이었다가, 제 말씀을 잘 들어 보십시오. 2014년 6월에는 83명이었어요. 7월에는 38명으로 줄었어요. 8월에 다시 78명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이것을 널뛰기식 급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6월에 83명, 7월에 38명, 8월에 78명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7월이 방학을 하는 시점이어서 아이들이 …….
정심
유정심위원
방학에도 줘야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줘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한꺼번에 많은 것이 배달이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싫어해서 안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싫어하는 아이들이 왜 7월에는 받고, 아니, 6월에 받고 8월에는 받습니까? 왜 7월만 안 받습니까? 싫어해서 안 줬다는 얘기는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학을 8월 달에 하는데 아마 7월 달에 못 받은 것을 8월에 한꺼번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학을 갔나?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달에 다시 또 전학을 다시 왔나? 어떻게 된 건가 지금도 궁금합니다. 교육장님도 이해가 잘 안 가시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안 받았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받는 예를 봤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학교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저도 지금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어느 한 달은 수가 대폭 줄었다가 그 다음 달에 또 같아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러는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숫자 채우기, 생색내기, 이런 것에 급급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에 지적받고 7대에 받고 또 8대까지 가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심
유정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20분
옥자
김옥자위원
학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ㆍ서부교육청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동ㆍ서부 나누지 않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지역의 총 변기수가 2만 4,605개에요. 그중에서 서양식 변기, 그러니까 양변기를 말하지요. 그게 1만 1,669개로 설치율이 약 47.4%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동양식 화변기가 52.6%에 달하는데 대다수 가정이나 공공시설 화장실에는 좌변기만이 아니고 비데까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학생들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후진적이고 아주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매년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특히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런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조재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조재연입니다. 저희 동부 관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동부 관내에는 전체 변기가 5,575개입니다. 그중에 서양식 변기가 2,754개입니다만, 설치율은 49.4%입니다. 그런데 신설학교는 7대3으로 서양식이 7, 동양식이 3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기존 학교도 현재 5대5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계속 서양식으로 비율을 높이고 있는 중인데, 학교 측에서 서양식 변기를 구조상 유지관리 및 위생상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이유로 동양식을 선호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5대5에서 서양식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확보, 환경개선사업이 된다고 하면 서양식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군
김희군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희군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제1순위를 안전시설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화장실은 순서에서 한 5순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적성이라든지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개·보수해 갈 때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양변기하고 화변기를 8대2 정도로 시설하고 있거든요. 양변기를 훨씬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학교는 화변기가 좀 많은 데가 있지요. 그런 데는 개선을 해 갈 계획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부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빛초등학교 아시지요? 광산구.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은빛초등학교가 언제 개교했습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은빛초등학교가 2013년 3월 1일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2013년이면 작년이거든요, 지금 2014년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은빛초등학교 총 변기수가 104개에요. 그중에서 동양식이 28개에요. 그리고 서양식이 76개에요.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양호한 편이거든요. 작년에 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76대28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개교한 학교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개·보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개·보수를 하면서도 왜 신설학교를, 신축학교를 할 때 동양식 변기를 설치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차피 또 고치잖아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거문화가 아파트나 양변기식으로 바꿔져서, 저희들이 갔을 때 봤거든요. 저도 대촌 중앙초 리모델링 공사를 갔습니다. 1층에 제일 먼저 저것이 띄었어요. “리모델링하면서 아직도 못 바꿨냐?”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저것만 찾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에 따라서는 저게 일정부분 필요한, 그 학교에서. 그래서 과연 몇 %나 되냐,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다음에 또 바꾸려면 돈이 들지 않냐 하는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는 적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데도 아직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빛초도 아마 그런 유형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00% 양변기로만 신설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소수지만 놔두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아파트나 주택을 리모델링 해도 전부 다 서양식으로 하지, 어떤 집이든지 그렇잖아요. 처음에 학교 자체를 설계할 때부터 서양식으로 해 주셔야지 또 예산 들여 가지고,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특히 학교는 아이들 위주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을 봐도 전부 다 서양식이지 동양식 있습니까? 또 비데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꾹 참아서 자기 집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뭐든지 처음부터…….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를 담당하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시설과장님 의견을 한 번만 들어 보도록 하지요. 우리 김근수 과장님, 혹시…….
옥자
김옥자위원
저는 되도록이면 서양식으로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사용하는 곳 가보세요. 다 서양식이지 동양식 없어요. 어떤 데를 가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쓰는 데가 유난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은 그것을 원하는 애들은 없을 거예요. 자기 집에서 다 서양식을 쓰지, 지금 동양식을 쓰는 집들이 없잖아요, 아파트고 뭐고.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어차피 또 바꾸면서 비용이 들잖아요. 5위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지출할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조금 더 돈이 들더라고 할 때 제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데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새 집집마다 비데 사용 안 하는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서는 비데를 사용하다가 학교에 가면 비데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학생들의 경우 더 그렇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기 계시는 이은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업무현황 책자를 보시면, 동부하고 서부 업무현황을 보면, 동부는 84쪽이고 서부는 96쪽을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내용인데 여기 보면 양쪽 다 “처리완료” 해 가지고 써져 있어요. 맞지요? 동부가 84쪽, 서부가 96쪽. 학교 비데설치 지속적인 추진에서 “완료”라고 나와 있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대체 무슨 근거로 완료가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초등학교의 경우 비데설치 비율이 7.8%밖에 안 되고 중학교도 8%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비데가 하나도 없는 학교도 초등학교의 경우 36개이고 중학교가 13개 학교나 돼요. 그런데 교직원용으로는 한두 개만 비치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현재 보면 28개, 중학교가 9개 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왜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써져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연
조재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조재연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8개 학교에 69개의 비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양변기, 좌변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데가 동부 관내 전체 변기 수 10.8%인 607개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요. 앞으로 학교가 관리가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가정에서나 외부에서나 공공화장실에 비데 설치 안 되어 있는 화장실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많겠지요. 하지만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조재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방금 동부교육지원청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하여튼 비데문제, 지난 6대 때 이야기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완료라고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형으로 봐줘야지요. 여러분들이 1년 업무추진계획으로 해 가지고 완료라고 하면, 그러면 완료되면 저희들이 완료된 걸로 알고 저희들은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지요. 계속 추진되어야 될 상황사항이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금 펴놓고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 것 먼저 이야기를 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신 업무현황인데 11월 10일자 형태로 주셨어요, 이 현황은. 또 이것은 6일자로 주셨어요. 6일자하고만 비교해 봐도 수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11월 6일과 10일인데. 여기 6일자에 주신 것은 93개교에 설치가 58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94개교에 590개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97개에요. 그러면 3개 학교에는 고작 해 봐야 10개소 정도 비데가 있다, 아까 말한 기본적으로 변기 수 대비.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학교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는 비데가 10개 설치되어 있는데, 신규학교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8대2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맞지 않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것 점검하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학교 행정실에 실수조사, 동양식 찾고 서양식 찾고 그러는데 비데 설치 안 되어 있는 변기가 몇 개이고, 총 변기가 몇 개이고 비데 설치 된 것이 몇 개냐. 그 학교 학생 수, 아니면 화장실 개소 수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좀 더 세세하게, 숫자 분명히 안 맞습니다. 동부교육청도 마찬가지라,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들 설명요지에는, 11월 10일자에요. 또 이것은 6일자인데, 제가 숫자 가지고 자꾸 지적 하려고 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오해 없기 바라는데, 일곡초등학교가 여기에는 3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곡초등학교 2013년 완료라고 해 가지고 6개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숫자나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김옥자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준비했다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합니다만, 하여튼 비데 설치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학교마다 퍼센티지나 학생 수나 변기 수에 맞춰서 획일적이고 조속히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서 잠깐 변명 하나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십시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공립이 94개하고 93개인데 여기서 하나 차이가 주월초등학교가 지금 휴교 중이고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하나를 모든 통계에서 뺐다는 의미로 96개로 보통 그 자료에는 작성을 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주월초등학교가 지금 휴교 중이지만 하나 있다는 그런 식으로 94개로 해 놨는데…….
은방
이은방위원
사실 제가 주월초 다시 물어보려다가, 6대 때 저희들이 첨예하게 질의를 많이 했어요.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U대회본부로 갔다가 오면 굉장히 좋은 학교로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 주월초가 아닌 학교로 전부 다 분산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의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졸업할 때 학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월초 문제는 문제없이 시하고 잘 협의되고 있나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것을 좀 일찍 봤더라면 정정을 했을 건데 며칠 전에 봐서 …….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숫자 가지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데 설치, 근본적인 것은 비데 설치다. 우리 김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규학교에는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아닌 형태로 양변기가 설치되면 좋을 텐데, 양변기가 되면 비데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왜 동양식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재공사하면서 돈 들어가게 낭비하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안 아프신 것 같은데 아프시다고 하십니까? 맥락이 행정사무감사, 참 딱딱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저희 업무가 1년에 한 번, 국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번인데 성실하게 답변 주셔야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면, 어차피 다 기록에도 남고, 저희가 7대 의원을 합니다만, 8대 의원들이 또 그 회의록을,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서로 다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장마철 안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십사 해서 받았더니, 신가초 같은 경우는 옹벽 및 담장균열 해 가지고, 금이 가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존 건축물에서. 그런데 거기에다 게이지 설치를 해서 향후 결과를 확인하고 예산 반영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던데, 또 그 밑에 대촌 중앙초 같은 경우는 담장인데 느티나무에 의해서 크랙이, 균열이 발생했는데 향후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 여러분들 조치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처리결과분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비고란에 보면 조치완료라고 기록하셨던데, 조치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설치를 크랙 게이지라고 해서 진행형을, 계속 보겠다는 거지요. 봐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 했는데 어떤 데는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도 못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 그 뒤에 보니까 신가중 같은 경우는 본관동 외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외벽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관동의 외벽체에 균열이 생겼다. 제가 자료 받아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가는 확증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국장님과 시설과장님이 와 계실 테니까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김희군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부 행정지원국장 김희군입니다. 먼저 신가초등학교 담장옹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시설과 기술진들이 직접 나가서 계속 확인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조인트 부분에서 5㎜ 정도 유격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5㎜요?
희군
김희군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5㎜.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이상이 없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 대촌 중앙초등학교 담장균열 부분은 담장균열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가중학교 본관 외벽균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시설로 예산을 신청해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수를 완료하셨어요?
희군
김희군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담장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만 튼튼하면 부동체 막 하나 이루어져도 무너지고 할리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본관동 외벽체 균열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보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대촌 중앙초는 언제나 하신다고요?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고요?
희군
김희군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대촌 중앙초등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으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은방
이은방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온다 이 말씀이신가요?
희군
김희군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곧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문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담장 밑에서 많이 놀고 그러니까 담장의 문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무너졌을 때 어느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여러분들이 주신 업무편람현황 중에서 15쪽에 보니까 자랑스러운 서부 학생상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서부 학생상을 주시던데, 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자랑스러운 광주 학생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랑스러운 동부 학생상.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부에는 자랑스러운 동부 학생상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설치해서 포상할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상이라는 게 남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상을 안 받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상을 안 받는 애들이, 특기적성에 의해서 특기가 있으면 상을 받고 또 선행하면 상을 다 받고, 그래서 상을 많이 받는 걸로 아는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니면 교육감, 학교장상, 이런 정도의 상, 나름대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상들은 좋은 의미에서, 남발이 아닌 좋은 의미에서 제정 할 수 있으면 해서 학생들에게 기회제공,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도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1교 1나눔운동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교 1나눔운동은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와 학교 특성에 맞고 학생들의 재능이나 특기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방법이고 방침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1교 1나눔운동은 이유가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학교가 하나 정도의 나눔운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시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서부도 그러신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하지요? 1교 1나눔운동을 안 하는 학교도 많던데.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를 요구해 오신 뒤에 저희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자료를 수합을 했는데 워낙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출을 하지 않은 학교 수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사유가 됐든 학교마다 크든 작든 이 나눔활동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료가 없었는데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다 이 말인가요? 그 말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통계를 가지고 보면, 위원님한테 자료가 제출이 되었을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잘못 전달됐으면 정확한 자료를 다시 주셔야지 지금 그 말씀은 틀린 말….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수합한 자료는 드렸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속에는 전 학교수에 비해서 조금 적은 수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이 54교, 53교,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요? 저한테 준 것은…….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도에 수합된 자료로는, 수합을 한 결과입니다. 36교, 2013년에 42교, 2014년에 44교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나왔던 자료를 수합한 것이고요. 저희는 1교 1나눔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느 학교에서든 작은 운동이라도…….
상필
문상필위원
동부나 서부 공히 똑같은 말씀이신데, 서부는 다시 받아보셨나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상필
문상필위원
58, 60, 70이라는 이야기시죠?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그…….
상필
문상필위원
자, 잠깐만요. 윤혜숙 교육장님, 56개 중에서 54개, 53개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원래는 36개, 42개, 44개 학교가 안 되다가, 저한테는 제출했던 자료는 그거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4, 53으로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이 아니고…….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동부 관내는 초등학교가 53교였습니다. 2012년도에 53교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제출한 학교는 36교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42교분만 나왔습니다. 또 14년도에 44교분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필
문상필위원
56개교가 아니고 53개교라 이 말씀이신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53교 중에서 43교분만 취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되고요. 53개교 중에서 동부는 2012년도 결과는 저한테 준 자료에는 36개교, 2013년도에는 42개교, 2014년도에는 44개교만 1교 1나눔운동을 하는 것처럼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는 이야기에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자료 제출을 구체적으로 쓰다보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자료가 또 왔습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안 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다음에는 안 왔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다른 이야기고요. 서부도 93개건 95개건 96개건 중요한 게 아니고, 2012년도에 58개교, 13년도에 60개교, 14년도에 70개교를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온 학교들은 1교 1나눔행사하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하고 큰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가 된 학교들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결국은 동부나 서부나 1교 1나눔운동, 전체 학교가 봉사활동 내실화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안 하는 것처럼 저에게 자료는 제출되었어요. 그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제가 그렇게 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촉박했으면 그 다음에 보정이 되어 가지고 됐습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추후로 보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무감사를 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잘못했으면, 오늘 사무감사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미리 보정된 자료를 주셔야지 이제 와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다고요? 나중에 또 사무감사할까요, 동부교육청만 따로?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자료가 미비했으면 하기 전에 주시는 것이 맞지,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간이 촉박하다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서부교육청의 권위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놔두고라도, 됐으면 자료를 미리 주셔가지고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나중에 준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서류로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교육장님, 저 보시고 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학교에서는 금요일 날 저희들한테 성실하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난 주 금요일 날?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 주 금요일 날…….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 오전에라도 주시지 왜 안 주셨어요? 자, 그건 놔두고요. 어쨌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안 받아서 53개교 중에서 몇 개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동부도 마찬가지이고 서부도 마찬가지이고, 서부는 이야기가 없으시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이야기할게요. 58개, 60교, 70개교면 최소한 38개, 26개, 20 몇 개 정도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동부는 제가 정확히 전제를 두고요, 자료를 더 안 봤으니까. 어쨌든 1교 1나눔을 하기로 했으면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동부교육장님. 학교가 다 보정이 되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서류문제는. 가능하면 1교 1운동은 모든 학교가 하는 게 원칙이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 하게 해야 하는 게 맞겠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나 학교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상황이 어려우면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필
문상필위원
아, 학교가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왜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교 1나눔운동은 시교육청 추진계획에서부터 시작된 사항이고요. 각 학교에서,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리기를 자료는 이것만 나왔지만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전 학교가 다 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안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 자료상에는 그렇게…….
상필
문상필위원
꼭 1교 1나눔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왜 그렇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교육청의 계획이 나올 때 학교에 따라서 모든 것을 100% 다 받아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교원의 자율성, 학교와 학생들의 희망과 결부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적어도 그런 창의성 내지는 자율성을 학교에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장님, 논쟁이 되면 안 되는데, 나는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 봉사활동이 생겼지요? 봉사활동이 생겼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의 방안으로 시교육청이 그나마 1교 1나눔운동을 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그러면 저에게 주신 자료 전부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학교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학교마다 자율성과 독특한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봉사활동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7차 교육과정에, 미국의 골드마이어 교수가 여러 가지 실험을 20년 동안 거쳐가지고 꼭 인성교육 NQ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교육과정에 봉사활동이 들어온 겁니다. 봉사활동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 그나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건 안 맞는 말 같은데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말씀은 학교의 창의적 …….
상필
문상필위원
학교 특성에 맞게 그것을 놔두고 맡길 일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학교가 잘되게 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생의 재능과 특기에 맞게 하는 것은 교육청의 방침인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무언가 하게 하고 학교 특성에 맞게 하고 그 학교의 독특함과 특별한 것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학생의 재능과 특기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하든가 말든가 내버려 둔다는 말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저한테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드린다면,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는 봉사활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책이 아니더라도 학교 나름대로 봉사활동시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1교 1나눔운동이라는 이름하에…….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뭐 하러 교육청에서 1교 1나눔운동을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십니까? 하지 마시지, 책에 써놓지 마시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미가 없다는 말과는 저는 다르게 드리고 싶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나, 특성에 맞거나 학교에 특화된 내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해도 된다는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내용을 뭐 하러 여기에 올려놨어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른 모습, 어떻게요? 학교가 다 잘되면 제가 봉사활동 운영 내실화를 이야기 하겠어요?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동부교육장 이야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맡기면 놔두지 네가 뭐 하러 간섭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의 방침, 이런 것을 뭐 하려고 써 놓습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내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1교 1나눔운동은 여러 가지 교육,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양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이 이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론을 내놓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교육장 답변은 “그것은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답변 같아요. 쉬었다 할까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현장에 있으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서부지원청, 동부지원청에서는 하게 하는데, 어떤 학교는 엄청 잘해요. 어떤 학교는 한 군데도 해당 자료가 없으면 안 한 걸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양 교육청의 권위가 안 서는 거잖아요. 내라고 했으면 언제까지 딱딱 내고, 그리고 그런 것은 자율성과 특성으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1나눔운동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되게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잘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한 건을 한 건으로 해 가지고 몇 건씩 잡는 데도 있지만 13개, 15개 한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서 더 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동부와 서부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동부는 초등은 동초등학교, 오치, 오정초,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주관에 의해서요. 중등은 양산중, 동신중학교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 서부는 초등은 재석초하고 백운초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재석초는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학교의 특성과 아이들의 특기적성을 잘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등은 천곡중학교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판단해서는요. 그래서 안 하는 데는 문제를 삼아서 잘되게 하시고, 이렇게 잘되는 학교는 평가하셔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광주광역시에는 청소년 대상도 있습니다. 이번에 봉사활동을 잘한 우산중학교 이준석이라는 학생이 청소년대상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그런 것처럼 교육청 내에서도 동아리활동을 잘하거나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감상을 주거나 교육장상을 적극적으로 줘 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안 한 데는 자율에 맡기고 특성에 맡겨 버릴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로, 이 방침을 보면 학교의 특성이나 학생들의 재능, 특기를 잘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학교의 특성,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잘 맞게 봉사활동을 내실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사랑의 과자, 빵, 빵모양에 돈 넣는 것 있지요? 그것, 또는 성금, 아니면 모금, 또는 크리스마스 씰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네이션 구입하거나. 이게 정말 봉사활동일까요? 그런 성과를 저한테 주셨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에요. 학교가 그 지역사회에 맞는, 예를 들자면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말벗을 해 준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 맞게 봉사활동이 좀 다양화 됐으면 좋겠는데 대개 보면 90% 이상 학교들이 성금 모금하고 어쩌다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씰, 크리스마스카드,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1교 1나눔운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나눔운동이 학교특성에 맞게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잘된 데는 동부 쪽에서는 초등이 8개, 중등이 7개, 서부에서는 초등이 16개, 중등이 3개 정도는 잘된 것 같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불러드릴 수 없지만, 제 판단에 의해서요. 그래서 학교 특색에 맞는 나눔봉사활동이 되어야겠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재능을, 학생들의 특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시낭송을 잘하는 학생들은 어르신들이나 주변의 장애인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시낭송을 한다든가 오카리나를 잘 부는 학생은 오카리나를 한다든가 연극반 학생은 연극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물놀이 하는 학생들은 사물놀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기들의 재능과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나눔봉사활동을 방침으로 정해 놓고, 양 교육청이 그것을 방침으로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는 나눔봉사활동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부는 초등이 3개, 중등이 3개, 서부는 초등이 5개, 중등이 3개, 이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학교 중에서. 방금 말한 학교의 특성에 맞는 나눔활동과 학생들의 재능·특기를 활용한 나눔활동은 내가 토털 봤더니 서부의 재석초등학교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의해서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다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1교 1나눔운동 봉사활동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곳은 딱 한 개 학교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원봉사 현장과, 제가 광주시 전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도 했고 북구회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요. 현재 자원봉사는 누가 하고 있냐면 엄마·아버지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봉사활동 확인증을 끊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인교육과 인성교육, 이것을 더한 사람들이 오히려 수능점수를 잘 맞는다고 하는, 올데 골드마이어 박사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그냥 점수 매기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부모와 함께 하는 데는 한 개 학교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엄마들하고 같이, 아빠들하고 같이 자원봉사하는 폭을 좀 넓혀주는 계도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게요. 광주에서 장애인단체, 구입하는 곳 중에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씰과 엽서와 선물, 그 다음에 스승의 날 때, 서너 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엠마우스 산업, 엠마우스 복지관, 광주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몇 군데를 제외한 데에서 대개 하는데요.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것 모르고 다 하시지요? 사실은 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하거든요, 2차 가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엠마우스 산업 같은 곳은 하고 있지요.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량을, 광주시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그 물량을 교육현장에서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이고 구입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주에 있는 봉사활동지역, 그리고 가능하면 광주에 있는 업체, 또는 생산공장, 또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 이런 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국산을 가져와 가지고 겉 표면만 바꿔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이신가요? 김영록 국장님, 처음 들으세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처음 듣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동부교육장님, 처음 들으시는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이야기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사업장에 장애인이 고용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조금 어렵더라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장 관련된 내역의 서류를 보면 보이거든요. 다 있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교육의 목적은 그럴 것 아닙니까? 장애인 아이들이, 학생들이, 또는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생산품을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교육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장은, 대개 보면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서부교육장님, 처음 들으시는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의심까지는 못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세밀하게 따질 수는 없었고, 또 의심을 안 해 봤었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대개 보면 설마 그럴까도 싶겠지만 저는 그 현장에 오랫동안 있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1교 1나눔운동은 어쨌든 꼭 필요하고, 더 세밀하게 보면 봉사단체, 봉사동아리 위주로 되거나 한 번 간 것이 그렇게 건으로 잡혀 가지고 과대하게 포장된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신 모든 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그 방침과 목표도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학교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가미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특기와 자기 적성을 재능기부하는데 집중하고 엄마들과 아빠들과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의 폭이 넓어지게 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취지로 도와줄 거면 장애인 생산품이 됐건 사회적경제 제품이 됐건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교육장님이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동부하고 서부의 53개 중에서 아직 안 되고 있는 학교, 58개교, 60개교, 70개교, 서부는 2014년 70개교랍니다. 그러면 25개 내지는 26개가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양 교육장님, 이에 대한 계획도 내년 2월까지 세워주시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작은 학교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산초교 북분교가 북초등학교로 승격을 다시, 과거에 북초등학교였는데 분교 됐다가 다시 승격이, 학생 수도 늘어나고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동문들도 원하고 해서 다시 승격이 됐는데, 분교일 때는 다소 환경이 열악해도 이해되고 학부모들이나 지역민들도 이해를 하는 면이 있었는데 북초등학교로 승격이 되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폭주합니다. 아시다시피 급식문제, 급식소가 사실 없잖아요. 급식문제, 또 학교 정문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개천이 있어서. 시설과장님이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은 복개를 좀 해라 하시는 말씀, 이런 민원도 많고, 또 다목적 강당, 교실,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교사 재배치 문제, 제가 교육청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지역이어서 아직 정상적으로 교사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통학버스에 의한 학생수송을 일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문에 차량 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거기가 교통량이 정상적인 길로는 삼거리입니다만, 학교로 치면 사거리 형태가 되는데 학교에 따로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교통량도 많을 뿐 더러 담양~광주 간 4차선도로여서 교통량도 많고 과속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서 신호체계에 의해서 가든 아니면 비보호구역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가든 학교로 진입이 원활하면 지체 없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 져서 거기에 대한, 행정국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내용 파악은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북초등학교, 북분교를 방문해서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교통체계, 신호등체계,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건의를 했는데 북부경찰서 쪽에서 보시고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호등 설치가 삼거리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천 일부를 확장해서 복개를 하면 차량진입이 원활하니까, 표현적으로 차가 쉽게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큰 도로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장소로 들어간다. 아까 말한 개천 복개만 하면 많이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부지원청의 소관이니까, 예산은 교육청에서도 편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안전문제가 걸려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본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두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초·중학교의 학교 체육, 엘리트 선수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나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숙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주로 중학교 학생부들의 기숙사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만인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기숙사 환경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숙사 점검도 이번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전부 7개가 있는데요. 송정서초 축구, 월곡초 축구, 하남중앙초 여자축구, 광산중 여자축구, 그 다음에 수피아여중 농구, 광주중 씨름, 광덕중 축구 해서 모두 43명, 아니, 전부 합하면 인원수가 나오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광덕중 축구가 43명, 제일 적은 데가 월곡중 축구로 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기숙사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사 환경은 저희들이 꾸준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환경 때문에 질의 드린 거거든요. 6대 때도 환경이 아닌,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을 시키는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 기숙사 운영비와 코치 수당과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6대 때 했습니다만, 그 질의를 그때 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으로 보고 말씀을 안 드리고, 기숙사 환경문제, 그리고 엊그제 김영남 위원께서 교육청 질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폭행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권도 인권이지만 시설환경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줘야 할,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고등학교 이야기가 있어서 고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있는 데도 몇 군데 가봤는데 환경이 안 좋았어요. 적은 공간에 많은 수가 생활한다거나, 모르겠어요. 여러 명이 쓰고 가정이 아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악취가 심해서 들어가기가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 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쪽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좋은 환경, 어느 학부모가 내 자식이 여기에서 기숙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환경이 좋고 냄새도 없고 쾌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운동한답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가,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조사, 아까 몇 개 안 됩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그 내용, 엘리트 선수들 기숙사입니다. 있나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있습니다. 초등 배구라든지 정구, 또 축구,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합니다. 하여튼 종종 점검하고 장학사를 통해서 나가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훈련장소도 열악하고 먹고 숙식하는 것도 열악하고, 그리고 성적은 내야 되고, 이번 전국체전에 우리 광주 고등학생들이 전국체전에 출전한 광주시 선수단의 약 48%를 차지한다고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성적으로는 6년만에 최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특히 초·중학교의 선수 운영에, 육성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 다소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욕심만, 성적만 담보 하라고 했지 그런 것은 너무 열악하게 해 준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곳 가봤지만 열악하데요 하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진도 다 찍어왔고요.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하시고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숙식하는 곳의 환경문제를 좀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트체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그게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저도 제 친구가 아들을 야구를 시켜서 이번에 일고 갔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 게 비단 야구, 축구뿐 만이 아닙니다. 물론 인기종목이니까 더 심하다고 합니다만, 인기종목이든 아니든, 코치가 됐든 감독이 됐든 정상적인 급여에 의한 교육이 되어야지, 그게 그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대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공직이니까. 사실 듣는 말은 많습니다만, 듣는 말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말할 수는 없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만, 밖에 많은 말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문제의 소지가 되어서 터지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직자들에게 돌아가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파악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렇게 말씀으로 끝납니다.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직접 알아보고 그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직접 찍은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전수조사하시고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문제인데요. 보니까 2008년 1월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정부는 2008년 이전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되는데 현재 그 놀이시설 설치검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부지원국장 김영록입니다. 현재 동부 관내에는 176개교가 있는데 154개교는 검사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2개교, 공립초 6개, 공립유치원 하나, 사립유치원 15개는 현재 검사실시 독려 중에 있습니다.
향숙
고향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고향숙입니다. 서부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 결과로 지금 검사완료가 됐고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설치검사 미이행 사립유치원 31곳이 있어서 현재 설치검사 독려를 하고 있고요. 월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5년 1월 26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지금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계속 추진 중임을 정정해 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잘못되어 있었지요, 서류가?
향숙
고향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설치검사를 미실시한 곳이 있잖아요, 공립초, 사립유치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동부는 공립초등학교 6곳하고 공립 단설유치원 1곳은 했는데 기간이 경과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및 유치원 15개는 2008년 이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미실시된 곳들은 불합격 판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니요. 2008년 이전에 했기 때문에 불합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현재 다시 해서 거기에 미비된 것이 불합격 처리가 되면 그걸 불합격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향숙
고향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 서부 관내 초등학교는 이미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31곳에서는 예산 때문에 자꾸 미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독려를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미실시한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점검결과 불합격 받은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언제든지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불합격 놀이시설을 보니까 5곳이에요, 자료를 보면. 5곳인데 시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동부와 서부.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현재로써는 서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쪽에서는 공립초는 11년도에 80만원씩 줬는데 현재 못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검사에 패스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놀이시설 안전기준을 맞추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앞으로도?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도 없다…….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로서는 이용금지라고만 해 놓는데 원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은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독려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돈이 없다고 그거를 딱 묶어놓고 애들한테 여기서 놀면 안 된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못 놀게 하실 거예요, 애들한테?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러고 보니까 또 어떤 원에서는 합격하지 못한 것은 폐기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옥자
김옥자위원
폐쇄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되도록 대책을 세워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어린이활동공간에 보면 환경안전진단 지도점검이라고 있어요. 그게 기본 검사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계십니까, 현재?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안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실시하고 있어요? 환경안전진단.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환경은 원의 공기질이나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계가 없어서 미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안전진단이. 「환경법」에 보면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몇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
옥자
김옥자위원
일곱 가지이거든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 그래요.
옥자
김옥자위원
일곱 가지가 있는데 보면 첫 번째 항목 하나 알고 계시는지…….
정심
유정심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료 없으십니까? 답변을 좀 도와드리지 그렇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자료요청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들이 이렇게 다 오실 때는 그런 자료준비라든가 답변을 위해 오신 것이지 그냥 뒤에 앉아 계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향숙
고향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고향숙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마다 공기질 검사를 한다거나 모래에 있는 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일곱 가지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고.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결과 광주를 보면 67곳에서 기준을 초과한 곳이 34곳이나 돼요. 그렇다면 50%가 넘는 것인데 이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숙지 못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오늘 돌아가셔서 2013년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이 뭔가도 한번 알아보시고 광주시에서 했던 67곳 중에서 34곳이 넘는 것은 무엇인지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2009년도 준공 이전에 대해서 테스트한 결과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 주고. 그리고 저희 시교육청 관할이 총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이것 또한 610개예요, 제가 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시행해야 될, 이후에 생긴 곳이 164군데에요, 그 법 시행 이전에 생긴 곳은 416개이고. 여기에서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동부나 서부 중에 하신 곳 없으시지요? 자료 자체를 모르시니까. 이것 또한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건법」 제31조 2항에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신축하거나 또는 수선할 때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한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사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겠지요. 그리고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 또한 문제이고요. 맞지요?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는 법이 제정된지 2009년 3월 22일 이후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 검사대상이 되고 있지만 설치공간에 대해서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2016년 1월 1일. 만약에 16년도에 검사를 실시했을 때 검사에 불합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잖아요, 2016년도. 그리고 이 자체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를 지금 동부나 서부가 모르고 있으니까. 만약에 검사를 실시했을 때 3개월 이내에 개선을 해야 하는데 막상 그때 가면 이런 일을 한번에 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셔서 자료 받아보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지원청에서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계실까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놀이시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점검은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공부를 하실 내용이 아니고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검사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언제 준비해서 실행을 하실지 걱정이네요. 오늘 감사에서 강조하지 않았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까지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ㆍ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동ㆍ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