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우섭 의원 발언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흥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 회에서는 조례안 9건, 계획안 1건, 발의 안 1건 총 11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1.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임선신 의원 대표발의)(임선신·정동우·최성자·김의규·송우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 인 본 의원 이 제안설명 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은 교육부에서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을 목표로 각급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 군의회 에서도 군 민의 삶의 질 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군의회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 을 제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결의안 은 고흥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교육부에 201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을 하는데 있어 각급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군의회 차원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 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먼저 발의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 님들께서 평생학습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결의 문 채택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더욱 감사 를 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 신청 은 사업비 지원과 함께 우리 군에 위상과 이미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만족하지 않고 행복학습센터 개설 신청 과 특성화 사업비 신청 등 평생학습이 우리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의견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위원장 님이 발의 하셨는데 저희들이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영길
권영길위원
질의 는 아니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께 의문이 나서 뭐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말씀하실 때 공모사업을 신청 하신다고 했는데 몇 가지 공모사업이 있네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만약에 공모사업이 신청 해서 채택이 되면 합니까, 안 되면 안 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게 지금 평생학습……
선신
임선신위원장
검토를 해본 결과 공모사업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제도가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들 의결 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청 대상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래서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사전에 저희 위원 회에 와가지고 제가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방금 권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신청 이 끝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느냐 저도 똑같이 질문 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공모 신청 을 하는데 고흥 군의회 의원 의 의결 사항이 필요한 사항으로 결의 문 채택사항이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 을 한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채택에 관계없이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합니까? 채택이 되어야 추진을 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게 지금 의회의 결의 문 채택이 평가지표에 들어있습니다. 의회 결의 문 채택이 됨으로써 평가항목에서 고득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 문 채택을 해드린 건데.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 해서 신청 을 해가지고 되면 좋지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할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닙니다. 만약에 2015년도에 우리가 신청 을 교육부에 공모 신청 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 좀 어렵다고 하면 2016년도에 또 신청 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두드려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자
최성자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것이라 했는데 우리 군에 사회 교육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청 지원으로 해서 전남에 2곳이 돼서 광양과 고흥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관계가 우리 군에서도 1년에 1억 이상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군수 님이 문맹퇴치 교육이나 초등학교 졸업장 받기, 중학교 졸업장 받기 이런 것에 깊은 문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도 군에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 사업과 어떤 연계 관계가 있는지 약간 좀 그러네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운영을 우리 평생학습사업소에도 운영할 수도 있고, 도서관 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읍·면 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방금 존경하는 최성자 위원 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 교육관에다 일정 사업비를 주면서 위탁할 수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돈만 가져오는데……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그때 방안은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이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이것 해야겠네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 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은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의안 번호 제33호, 우리사업소 소관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10년 9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상담사 3명의 인력이 확보되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센터의 기능, 안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구성, 안 제14조 협의회 구성 등 총 4장 20 조문 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님,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슬기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군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제안 한 조례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우리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조금 전 설명하셨을 때 2010년도 9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생겼다고 했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조례가 제정 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고흥관내에 청소년상담이 어떠한 상담이 제일 많고, 건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현재까지 1750 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인터넷 중독, 흡연, 음주, 학교 폭력, 학업중단 이런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신다고 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분들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복지센터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서 상담하는 청소년들의 비밀보장을 해 주고 해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카운슬링 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죠?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되고 있나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상담역할은 좀 빈약하고 우리 군에서 상담사들이 각 학교에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상담해가지고 선도부분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예가 있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일지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청소년상담 업무가 사실상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고 열심히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 사춘기 때 제일 많이 문제가 일어나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상담사 선생님들 자격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상대방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이 상대방이 어리더라도 인격 존중과 사랑 같아요. 마음적인 문을 열 수 있게끔 좋은 취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방금 송우섭 위원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10년에 사업소가 개설이 됐는데 저도 이렇게 제안 이 왔을 때, 정동우 위원 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모든 사람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건데 그동안은 전혀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조례가 제정 이 되면 여기에 따라 또 예산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입법예고 를 이게 언제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인가 20일간 입법예고 를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관철해 주시고 청소년들 비행이나 그런 것이 적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규제개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제출 한 안건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하는 이유는 인용 조례인 고흥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서 고흥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을 고흥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 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의안 조차도 제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꼭 그 말을 고쳐야 합니까, 다 고치게 되어 있네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법령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어 하나하나에 ‘의’자 ‘을’자 하나가 틀려도 다 바꿔야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11조를 보면 범위 안에서 ‘고흥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 조례를 ‘고흥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으로 조례를 바꾸는 거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실비변상 하고 구성 운영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고흥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조례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실비변상 조례에서.
동우
정동우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알겠고요, 어차피 다 그런 것인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장님 참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조례안을 꼭 그렇게 심의 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딱 잘라서.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군의회 의 심의 를 받아서 승인 을 받아야 개정이 됩니다. 글자 토씨하나까지도.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말씀대로 토씨하나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의’ ‘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 을 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뜻입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을 위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해서 운 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군·구 발전협의회의 설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근거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시·군·구 발전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근거가 소멸되었고, 새 정 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가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토론할 것이 아니고 정부 에서 정책방향을 새로 설정했으니 당연히 폐지해야겠지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기능이 상실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생겼으니까.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의장 과 부의장 1인, 30인 이내로 되어 있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 9인과 위촉 위원 이 21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이 지역발전협의회가 지금까지 주로 무슨 일을 했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지금까지 우리 용역이라든지 지역 종합 장기발전 기획 시공을 하면 여기에서 심의 를 합니다. 해서 운영을 했는데 특별히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가 미비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주요 업무를 위임 식……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바꾼 것으로는 지역발전 방향이 대통령령 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대통령령 으로?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게 폐지 조례가 올라온 것은 그동안에……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정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서두에 제안제도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용역과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관련 제명 이 변경이 되고 또 일부 용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아까 현행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걸 보면 사전 심의 위원 회, 구성과 운영 아까 처음 것과 똑같네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어찌 이렇게 다시 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조례 자체가 틀린데 아까 실비변상 을 우리가 할 때 당초에는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우리 위원 회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회 조례에 준해서 실비변상 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하나로 통일시킨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13조 있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수당 및 여비 거기에서 예산 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것을 범위에서라고 바뀌었네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차이가 있겠는데요? 범위 안하고 범위에서.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어떻게 본다 면 우리 한글 용어의 뜻이 이 법령 용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까 토씨하나를 가지고도 소송 이나 이런 것에 가면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범위 안’자를 빼고 ‘범위’에서로 바로 넣은 것입니다. 범위 안이라고 하면 말 하자 면 포괄적으로 안 갑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수당 및 여비 를 범위 안이라면 지정된 것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닌 것을 이것은 지정 않고 범위에서 지정 없이……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범위에서 한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범위에서 틀린 안을 좀 풀어서 그런 뜻인가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아까 ‘안’자 하나를 뺀 것은 우리 일반적인 용어가 ‘안’이 들어가면 또 법률 용어로 안 맞는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자를 빼는 것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은 테두리 안이고 범위는 그런 테두리 없이 하는 것 아니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래도 이제 범위에서 한 내용도 우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똑같은, 어떻게 본다 면 우리 일반인이 생각한다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법률 적인 소송 이나 그런데 가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이 내용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어들을 좀 알기 쉽게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내용을 보시면 재정 공시 세입 , 지방재정 공시 심의 항목변경 내용을 안 제3조제2항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현행 세입·세출예산 집행사항을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전부 같은 내용이네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글자, 숫자 하나, 토씨하나 틀린 것을 고친다. 그것은 우리 고흥군뿐만 아니라 다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통합적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입·세출예산 안 집행현황을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이건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법령 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새로 거기에 다 부합을 하죠? 지방행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특수공시 선정, 그 밖에 중요하게 주민 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 회에서 정한 사항, 위원 회는 아까 위원 회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 같은 내용이네요.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규제개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규제개혁단이 8월 13일자로 전국적으로 안행 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 시·군 자치단체 가 규제개혁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월 13일에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 기획실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법무통계담당을 했던 내용을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이게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현재까지는 법무통계담당이 쭉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앞전 의회 회기 때 총무 위원장 님이 저희들한테 보완하라고 했던 내용들이 자치법규 를 일제 정비하라는 내용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본다 면 규제개혁차원에서 전부 정리한 내용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규제개혁추진이라고 개정안 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우리 인사에 보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인사가 있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기획실로 배치가 됐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8월 13일자로 있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법무통계는 통계대로 담당이 계시고 규제개혁추진단은 따로따로 있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법무통계계는 법무 소송 업무를 하고 통계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내용인데 당초에는 소송 업무가 법무행정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자치법규 업무를 거기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새로 설치된 그런 조례이니까 또 일부개정 이 된 조례이니까 잘 활용해서 잘해 주십시오.
선신
임선신위원장
실장님,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군수 산하 각종 조례를 기획실에서 관장하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제가 고생스러운 일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에다가 공문 생산을 해 놨어요. 우리 주민 과의 불편한 조례, 용어를 정리하거나 새롭게 다듬어야할 조례를 저도 항상 가슴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은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으로 공문 생산에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장 밀접한 것은 주민 행복시 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좀 불가한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한다고 내가 지금 공문을 생산해서 미안한데 그걸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추진력이……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들도 우리 정책적으로도 정부 에서도 규제개혁을 국정과제, 3대 과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내가 느낄 때는 집행부에서 실과에 공문을 보내면 어떠한 강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내가 의회에서 공문을 생산해 놨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번에 이 차대에 좀 우리 군 조례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과소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잘못되어 있는 조례들을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못 맞춰온 부분들, 그런 것을 전부 저희들도 검토해서 실과에 통보해서 계속 실과소에 조례 개정사항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기본적인 사항이 정비가 안 되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저희들한테도 말 하자 면 조금 행정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특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전에 고흥군유통 관계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 님들만 계시지만, 고흥군유통 문제는 전부 농협장들이 이사, 감사 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 임명 조례는 회칙이나 준칙이나 그런 것은 반드시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비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외부인사로 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되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지금 사실상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군수 직속 하에 추진개혁단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계장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
최성자위원
청내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직제를 만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패널티를 줍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아니, 규제개혁이라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떤 견제가 필요하면 외부인사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런 것은 심의 할 때는 민간인하고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들도 한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그럼 안행부 규제개혁 현행화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규제개혁이라고 입법개혁,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 하나 제안 하려고 합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이런 조례법이나 일부개정 안, 법안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 님들이 잘 알게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각 실과에 해서 왜 바뀌었는가, 왜 이걸 조례안을 내세웠는가를 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십시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진짜 이걸 딱 내놓고 보면 막상 이게 뭔 소린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위원 님들이 이해 잘하고 또 잘못된 것도 지적하겠지만, 잘한 것은 또 잘했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해서 그런 설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규제개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테라피 센터 신축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민들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테라피 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또한 대상 부지가 도유지이므로 전라남도 소유토지에 우리 군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 간의 합의 및 지방의회 의 동의 를 받도록 되어 있어 고흥 군의회 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남면 금사리 산37-1번지에 사업비 108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3484㎡ 규모의 테라피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다목적실, 상담실, 물 치유실, 체험실 등 치유·휴양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휴양·문화·치유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따른 방문객 및 군민들의 건강·휴양·체험 등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테라피 센터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 앞으로 나오셔셔 구체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고 싶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하세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위원 님들께서 질문 하시면 제가 재무과장보다 조금 더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좀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들어야하는데 순서를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 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테라피 센터 이것은 지난번에 이야기 한 번 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집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도유림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정식 계약 은 안 되지요? 임대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임대 사업이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사용허가를.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을 받고자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그럼 그 건물을 짓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부지를 임대해가지고 우리 고흥군에서 건물 짓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건물 짓는 것은 우리 편백 숲 사업 안에 들어있지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사업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범위의 사업비가 100억이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건축비가 약 100억 가량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100억 8700이죠. 그런데 거기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군비가 50%예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가 그것을 승인 할 때 군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이 280억 중에서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이고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때 그렇게 설명했었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이제 제안 이유에 들어가서 지방자치단체 장 간의 합의 있죠? 5호 관리계획 주요 내용에서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전라남도 소유 토지에 고흥군에서 연구 시설물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쭉 나가서 지방자치단체 장 간의 합의 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합의 를 지방자치 회의 동의 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방의회 의 동의 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방의회 의 동의 .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동의 를 받기 위해서 제안설명 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합의 를 아니고 동의 를.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의 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방의회 의 동의 그러면 우리 고흥 군의회 하고 전라남도하고 책임 같은 건 안 지자나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의회의 동의 를 받으면 도에서 승인 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 그러니까 자치단체 장과 합의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 이 되어야 된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게 지금 취득 아니에요? 취득인데 왜 동의 가 필요해? 취득이면 취득이지.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부지는 부지사 용을 승인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지고, 건물은 우리가 취득입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건물은 취득이고 부지는……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부지는 임대죠? 임대이기 때문에 동의 해 줘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이 사업은 이대로 추진을 하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취득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이 사업 밖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 앞전에 우리가 취득 승인 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건 취득 사유예요. 이 1054평 정도 되는데 3484㎡이면, 이걸 이번에 우리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이제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건물을 공사 발주를 하면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 전에 군의회 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이거 용어 정리를 잘 하십시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나중에 심사보고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녹음 이 돼가지고 이게 보고 를 할 것인데, 그러면 정리가 잘못되면 의회에서 의결 심의 를 잘 못한 걸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앞전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군유재산 취득을 할 때 그때는 왜 같이 안 올렸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때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때 했던 것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팔영산 휴양림 영남면 휴양림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토지 5필지인가 그것을 했었습니다.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걸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추가로 이게 그 자료를 연결해서 봐야하는데 그 자료를 연결해서 안보기 때문에……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앞전에 설명했을 때 뭔 제지 ?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한솔 제지 .
성자
최성자위원
한솔 제지 에서 심어놓은 편백나무 숲이잖아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거기다가 저희 사업을 넣었는데 우리가 28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건물은 100억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100억을 들여서 지으면 그걸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영구임 대가 아닐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음에 우리가 집 지어놓고 갑과 을의 상황이 되어가지고 행여나 얼마만큼 썼으니까 비켜나라 이런 상황이 돌아온다든지 그런 것……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이 땅은 도유림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도유림이요? 그럼 나무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도유림이기 때문에 나무만 한솔 제지 것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럼 그 숲을 예를 들어서 훼손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몇 년까지 그 숲을 훼손하지 말아라하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 숲은 훼손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전부 사려고 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집을 지어 놓을 때 지어 놓으면 마음이 또 우리 땅값이 올라가고 나무 값을 통통하게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만약에 그 값을 올린다든지 안 준다든지 그런 횡포를 부린다면 그것은 상당히……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자기들도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사게 되어 있고, 현재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사라고 이렇게 제의 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 것을 잘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그 실제로 지금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 를 세웠고, 그걸 조사한 다음 내년 중에 또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해서 전부 살 겁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음에 질의 를 한번 할 테니까 자료를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 법 제13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는 대통령령 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금액 범위에는 포함되나 표준금액 미만의 수수료 에 대하여 관련 실과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통일 수수료 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재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금액은 법에 따라서 됐어요. 새로 만들어진 것 있죠? 그 규정표를 보면 이전 분할 변경인가 그것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전이요? 기존에 있었는데요, 개정을 4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표준 통일적용 금액이 4000원이라는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수수료 는 당초에는 없는데 있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당초에는 어업권 이전 분할 변경 신청 이 무조건 2000원이었는데 이것을 이전 분할 변경으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세분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무조건 2000원이었는데 이제 4000원, 2500원, 3000원으로 세분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 같은 내용이네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은 내가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 님들이 제2차 질문 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보니까 제증명이 전국적으로 표준금액이 있습니다. 다소 상향조정된 것 같으나 표준금액으로 해서 징수하면 우리 군세 수입도 좋고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저기, 지방자치 법 제139조제1항의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상위법 개정이 금년 초에 됐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랬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딱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데는 이런 전국적인 민원 생겨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 징수 이런 것도 그 법령 개정이 늦다보니까 어떤 데는 400원 받는데 500원 받는 곳, 600원 받는 곳 이런 차이가 생겼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럽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 이나 우리 군 증명 발급하는 조례는 바로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조례가 전부 시기가 담당직원의 실무자 선에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라는 식이란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법예고 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입법예고 기간 도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입법예고 는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한 20일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 이 지나면 이상 없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법에 따라서 즉시즉시 해 줘야 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게 안 해 주니까 이렇게 의견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요금을 상정 해서 내려주는 것은 우리 시·군이 다른 시·군보다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갑자기 올리려고 하니까 또 반발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해 주시란 이야깁니다. 그래야 이게 대한민국 정부 에서 바라는 것이 맞게 떨어지는 것이지 시·군별로 각자 따로 놀아버리면 그런 차이가 많이 생긴단 이야기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금년 5월 28일 공포 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흥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을 변경하고, 현행 군 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단일금고를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일반회계 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 를 포함한 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조례 개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금고수를 2개로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 입니다. 금고를 지금 현재는 우리 고흥에도 2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요. 그런데 광주은행이 우리 군에 어떤 세금 같은 것이 우리 쪽으로 많이 이익이 되고 있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이자수입은.
성자
최성자위원
이자수입은 우리한테 오고 있고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왜냐하면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고흥군은 그래도 우리 농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협이 이루어지고 또 농민들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농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 사업이라든지 무슨 환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는 광주은행보다는 농협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일은행이 스탠다드 차타드 외국 계열에 팔려 나가버리고 그랬는데 광주은행이라고 뭐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고흥이라고 하면 가능하다면 농협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일금고 지정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법에 대해서는 2개씩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좋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다시 확인시켜 주는 의미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고, 개정은 2개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방금 전 최성자 동료 위원 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따로 심의 위원 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감사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지금 일반회계 , 특별회계 가 농협인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일반회계 는 농협이고 특별회계 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특별회계 는 광주은행에 좀.
선신
임선신위원장
교육발전 기금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교육발전 기금도 광주은행에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교육발전 기금이 광주은행이고, 특별회계 와 일반회계 는 분류가 안 되어 있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은행에 신청 사건립 기금과 체육진흥 기금하고……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광주은행에서 교육발전 기금 100억 이상을 예치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교육발전 기금을 많이 내놓고 있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대충 얼마나 내놓고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정확하게는 좀……
선신
임선신위원장
대충 2000만 원, 3000만 원.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한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내놓은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거 잘 보시고 관리 잘하시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금고 담당을 계장님들 중에 누가 하시나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강대영 계장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이 잘 챙겨 주세 요. 내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릴 건데 저도 그 분야에 하여튼 다년간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1년이면 예금이자가 40억에서 60억 들어올 겁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럽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내가 지금 추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가 1년이면 60억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금고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자금을 풀 때 잘 풀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억이 나간다하면 100억 단위로 예금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왜, 100억만 나가도 될 것을 200억짜리를 해지를 시키면 그 이자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김용순 씨가 있었을 때는 그 양반은 거기에 대해선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예금 이자가 60억, 70억이 들어와요. 우리 재정 이 지금 가장 열악해. 내년 2015년부터는 재정 법이 바뀌어서 우리 교부금 다 깎고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금이자라도 잘 관리해 주면 우리가 손쉽게 그 분야를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조기집행 관계로 전년도를 보면 우리 이자수입이 약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공사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공사비가 국·도보조비 사업되어 있으면 국·도비가 입금된 사항에 해줘야 하는데 우리 일반회계 를 풀어서 해 준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징수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경리파트에서 공사비를 지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지 않고 우리 군비 예금된 것을 풀어가지고, 국비도 안 들어왔는데 풀어줘 버리면 재정 운영에 마이너스요인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잘 보시라는 이야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기금의 존속기간 을 적용하여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제3조의2를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 은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고 신설 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 을 적용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정확한 내용은 이 조례안 가지고는, 존속 기한 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것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법 4조를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 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져있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2018년……
선신
임선신위원장
잠깐만요.
영길
권영길위원
상위법이라 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기금 관리기본법. 그러니까 정하긴 정하는데 2018년 12월 31일이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이렇게 정 하자 는 그 말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정하긴 하는데.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 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그 안에 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해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진흥기금을 몇 년도부터 조성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금은 1992년입니다. 조례를 제정 한 일자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례를 제정 한 날과 일치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2000년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992년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1992년.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존속 기한 이 없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빠트려있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존속 기한 이 없고 무한정이었었는데, 지금은 상위법에서 존속기간 을 정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럼 계획을 세우면 10년 단위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체육발전을 위해서 장기계획이……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상위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간 은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우리는 1992년부터 했으니까 훨씬 넘지 않습니까?
우섭
송우섭위원
예.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단서 조항 이 있습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한 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또 상위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성자
최성자위원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동우 위원 님 없으십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체육담당 기금 관리하는 계장이 안 오셨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오늘 아버님 묘 이장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 위원 들이 중복 질문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는 어떤 사유가 없어요. 자꾸 검토를 해본 결과 그래요. 그러면 주요 내용에서 현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숨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조례가 전부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주요 내용에 현재는 어떻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리겠다는 설명이어야 하는데 전부 우리 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보고 서 자체가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 우리가 일괄지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종전에는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31일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 설명이 필요한데 위원 들이 여기서 기금관리법 제4조를 떠넘겨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봐서는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 위원 들이 자꾸 더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더 관리해 주세 요. 그리고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참고로 지금 예탁금 이 19억 90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5550만 4000원을 합하면 1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럼 기금관리 예탁은 어디에다 하나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탁은 지금 농협과 광주은행으로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예탁 기간 이 끝나면 아마 광주은행으로 돌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걸 좀 잘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