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조례 개정안 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32호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읍면장 추천서 등 11종의 과도한 서류 제출 에 대한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품질인증상표 사용 신청 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 읍면장 및 단체 추천서 폐지입니다. 당초 읍면 추천을 읍면 보고 로 변경하고 읍면장 추천은 가산 사유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를 폐지하고 허가조건에 명시한 내용입니다.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에 대한 내용은 조례의 단서 조항 에 의무 준수사항으로 신설하고 징구각서에 포함된 내용은 대상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안은 정부 규제개혁 위원 회 서류 간소화 정책에 따라 주민 들의 편의도모 및 과도한 서류구비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읍면장 추천제를 폐지하고 선택사항으로 일부 개정하며, 또한 품질인증상표 사용 허가를 강화하여 소비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교환,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책임을 지고,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여 폐기 처분하여 남용하지 못 하도록 일부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십니다. 제5조제1항 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추천을 읍면장을 경유하여인데 추천이나 경유나 다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당초에 추천을 받으면 제한지역도 한정 돼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읍면에서 일정한 서류만 갖추면 그냥 읍면에서 진단 식으로 경유만 해서 바로 올려주는 식으로, 옛날에는 읍면에서 추천해서 읍면에서 자체 심사 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읍면 자체에서 추천을 받을 경우 읍면 자체의 심사 를 받는데 경유는 그러면 심사 외나 심사 위원 회 이런 것도 없어져 버리고요?

예, 바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심사 위원 회가 없어진다는 말은 여기 없는데 글쎄, 하여간 간소화 한다니까 거기에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받아 보고 요. 리콜준수 각서 폐지를 허가조건 명시한 것은 잘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이것이 철저히 이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지 않으면 그 박스를 또 쓰신다고 이미 말 하자 면 리콜 처분된 상품이, 제품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단서 조항 에다가 해서 반품이나 교환 어쩌고 했는데, 남은 스티커를 전부 반납해서 폐기 처분해서 남용하지 못 하도록 일부 규정 그랬는데, 이건 하여간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읍면장 추천은 가산 사유에 포함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가산 사유라는 것이 뭡니까?

가산 사유 점수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증을 해 주는 점수표에 보면 각 분야별로 10점, 20점 돼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읍면장 추천이 된 것은 10점을 부여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부여를 하려 합니다.

아, 추천을 하면 가산점을 준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와 타 시군의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12월 중에 개장 예정인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의 목적과 업무 및 기능, 이용시간 및 휴관일, 관람료 및 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 발생되는 비용 중에서는 별도의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를 보시면 제2조 제2호에 체험료라는 것이 있는데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의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며, 제3호 사용료 란 체험장의 시설 중 목공체험실 등을 사용하는 대가 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체험료와 사용료 는 규칙 으로 규정했는데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사용 체험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를 보시면 업무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 두 번째,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 번째,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개장 및 휴장 운영시간은 제5조와 제6조에 규정 돼 있습니다. 그다음 제1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조는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직영이고 차후에 상황에 따라서 위탁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 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비용추계 가운데 인건비 추계는 무기 계약 직을 평균 급여 로 산정을 했으며, 운영비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시설의 운영비를 참고하였고 연차적으로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체험장으로써 체험장의 기능과 운영 및 제반사항 등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다양한 체험장이 되기 위하여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을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톱은 말이 기계톱인데 다치지 않는 기계톱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봉화라든가 청양목재체험관에서 직접 보고 왔고 저희들이 해 봤는데 어린이가 사용을 해도 또 옆에 지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에 닿아도 전혀 다치지 않는 그런 기계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16조제2항 “ 군수 는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 전문 성 제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문 성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 위탁한다. 그리고 3항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권리 여러 가지로 해서 나왔네요. 협약으로 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 협약 같은 것이 이미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위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영을 해 보고 직영을 한 몇 년간 해 보고 저희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지 위탁이 가능하지 않겠냐 싶어서 처음에 개장할 시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노하우가 축적되도록까지……

저희들은 최소한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에 노하우가 생기면 군 세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면 굳이 위탁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경영상 이익이 생기면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간다고 했을 때는 위탁해 주고?

손해가 간다고 했을 때 혹시 위탁업자가 나온다 한다든가……

군에서 군비가지고 직접적으로 경영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손익계산은 이미 경영한 상태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인건비 정도만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세수가 올라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계획 세워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2년간 경영을 해 보고 소득이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남한테 줄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손해가 간다고 했을 때 남을 준다?

그것도 그때 가서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이 조례에 어떤 조례든지 간에 우리 시호도 원시체험장도 마찬가지고 직영을 1항이라 하고 2항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혹시나 할지 모르니까 근거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손해가 가면 차라리 매각처분한 것이 낫지 손해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군에서 정말 모든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경영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너 망해라!”하고 갖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예.

그러니 차라리 안 됐을 때는 매각처분 해서 더 이상 손실을 가지오지 않도록 처리한 게 낫겠지.

그런데 매각은 구태여 여기에다가 이 조례에다가 규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많은 돈, 예산 투자해서 놔두었다가 해 보고 나서 이익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익 없는 것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또 뻔히 경영적자가, 흑자가 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적자 않고 가거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차라리 해 봐가지고 안 되면 “ 시행 착오에 의해서 했으니까 이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매각시켜 처분해 버린다 적정손해를 보고 ……” 차라리 그렇게 한 게 더 안 낫나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위탁한다하는 어떤 이 조항 을 지금 아예 넣지 말고 ‘경 영해 서 만약에 2년간의 어떤 경영 상태를 봐서 그때 가서 다시 결정 한다.’ 차라리 그렇게 한 게 낫지. ‘위탁한다.’ 하는 것은 이거 조금 좀 전제조건하에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위탁한다.’라고 보다도 그 조항 이 ‘위탁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하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물 조례를 만들 때,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 때……

그러니까 ‘위탁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서 수지타산이 안 나왔을 때는 차라리 매각할 수도 있다.’ 하는 조건으로 차라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그런 말까지는 조건 단서 를 안 달고 제정 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위탁할 수도 있고 위원 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참고하세요.

예.

과장님, 체험관은 지금 몇 동으로 돼 있습니까?

체험관 1동입니다.

1동이에요?

예, 잠깐만요. 전통가옥체험관 말입니까?

예.

2동에 8실로 돼 있습니다.

8실?

예.

그럼 16실이네요, 2동이니까.

아닙니다. 2동해서 1동에 4실씩 해서 8실입니다.

이 체험관 사용액이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정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아니, 우리 공공시설 물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저희 팔영산자연휴양림하고도 비교를 했고 그다음 장흥군하고 비교를 했고요. 통상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에는 거의 체험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체험관을 별도로 해서 수익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었습니다.

아쉬운 게 우리 상임위에 의안 이 올라왔는데요. 한 번이라도 우리 상임위원 들도 가서 보고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 산건 위원장 님께서 군수 님하고 한번 오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내부공사를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내부공사를 개장하기 전까지 진행 중이어서 그 개장을 하기 전에 위원 님들께 한번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그러면 다 마무리가 안 됐나 보네요?

내부 체험전시실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내고 위원 님들 모시고 한번 현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정확히 잘 모르시구나! 아, 맞아 과장님 계실 때는……

2012년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한 단체가 오면……

예.

예, 전적으로 체험실을 어떤 시간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와서 했을 때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2동이라 했습니까?

체험실하고 전시실이 1동이고 크게 주 건물이고 그다음에 전통가옥체험관이라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숙박동입니다.

펜션 개념으로 지어졌습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럼 1동에 몇 실이라 했어요?

4실입니다.

4개실이 있는데 몇 팀이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때 8인 기준이 있고 4인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실에 한 팀씩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번거롭지 않고 괜찮아요?

예, 방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씻고 하는 모든 이런 것도 전부 분리가 돼 있다 그 말이죠?

예, 분리 돼 있습니다.

내가 시설 안 봐서, 아까 김재열 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한 번 보고 차라리 심사 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여기가 민자 된 것은 없죠?

예, 민자는 없습니다.

순수 우리……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이게 아까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직영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창출된다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위탁할 수도 있다. 그게 딱 2년까지는 분명하게 갈 것입니까 아니면 6개월 하다가 갈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6개월 하다가 뭐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가요?

직원은 프로그램을 주 운영자가 1명 있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을 보조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우리 군에 군청 직원들이요?

기간 제로 가서 해야 되고요.

그래도 우리 정식직원은 파견 안 나가요?

정식직원은 파견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