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항상 존경해 마지않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열정에 경의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재난과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5쪽에서 46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49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통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각 시설관리 부서에서 시행할 안전검검에 관한 사항을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분야 총괄 부서로서 점검에 관한 지휘조정의 역할을 강력히 추진 해 나가겠으며 점검 기간은 따로 두지 않고 연중 내내 걸쳐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서민밀집지역, 목조문화재, 유독물취급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과 각 시설 관리부서의 자체 점검에 대하여 정기점검 이행 여부, 안전기준 준수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확인 하도록 하고 안전의식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점검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 및 안전관계자 교육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1,200만원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체인 안전문화운동 협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당연직으로 김천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등 유관 기관장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13개 민간봉사단체장 등 열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문화운동의 내실화 및 추동력 제고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민안전문화의식 제고 방안을 도출 추진하겠으며,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유지하며 기초안전수칙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 활동에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토록 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재난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13개 단체에 1,100여명이 적극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매월 개최되는 안전점검의 날, 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순찰과 각종 안전점검에 참여케 하고 행사 및 공연에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민간단체로서 안전모니터 봉사단, 해병전우회, 명예119구조대, 산악구조대등 4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1,200만원 소요되겠으며,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체 간 상호교류 및 협조를 강화하고 매년 2회 정도 요양원, 고아원 등 복지시설에 소방, 전기, 가스안전점검과 노후시설을 교체 할 계획입니다. 강화 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서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민들의 생활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중 이용 시 서민밀집지역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계절별로 분야별 점검과제를 발굴해서 안전모니터봉사단, 의용소방대 등 7개 단체에 약 1,480여명이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연 12회 실시할 계획이며 분야별 시기별로 이행할 점검 과제는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0만원이며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고의 목표를 두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사전 예비 기간을 통해서 제반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간 특별대책기간에는 조마면 장암교, 증산면 대가천, 수도계곡 등 3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반을 안전재난과 3개 반 12명 외에 전 읍면동, 실과소로 확대 편성 운영 하겠으며, 인명피해예방 사전 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요원 8명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현장배치, 안전 홍보 현수막과 위험 표지판을 정비하거나 추가 설치하고 구명환, 로프 등 인명구조용품과 물놀이 안전홍보용 CD 및 테이프를 제작 배부해서 인명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물놀이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해서 금년도처럼 물놀이 무사고를 달성 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재난상황을 가정한 실행기반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관하는 훈련으로 2015년 5월 중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제1일차에는 실행기반 훈련으로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재난상황 부여에 따른 유관기관 부서별 임무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되고 2일차에는 국민체감형 훈련으로 화재, 수해, 인적재난 등 실제 훈련을 실시하며, 3일차에는 소방방재청에서 하달하는 메시지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 실시 후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해서 실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철저한 훈련을 할 계획이며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400만원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시기는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 20회 하고 관내 63개 학교를 대상으로 김천시 안보정책자문위원이 순회식 방문 교육 방법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강사료는 700만원 예산이고 상·하반기 각 10회 30시간 교육해서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가안보의 중요성, 국내외의 안보 정세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56쪽입니다. 2015년 비상대비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실과 부합하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수정 보완하며 국가비상사태 발령을 대비해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10개 부서 12개 계획에 대하여 2014년 계획상 문제점 및 현 실태를 반영해서 현실과 부응하는 2015년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충무시설인 지하종합상황실에 노후시설정비 및 상황판 교체와 군경작전반 사무실을 분리 설치하고 매분기 말 월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보역량강화를 위한 안건을 집중 토의하는 등 내실하게 운영하겠으며 충무계획 500만원, 통합방위업무에 2,500만 원 등 3,0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생활체감형 민방위 육성 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민방위 신규대원 편성은 2015년 1월 중에 20세에서 40세 남자 중 미 편 성자나 지원자, 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입주 시 직장대 편성을 지원 할 계획이며 민방위교육훈련을 2015년 4월에서 6월 중에 약8천 명 정도 대상으로 위촉 강사 강의와 특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지역에 연 4회에 걸쳐 재난대비, 공습대비, 지역에 맞는 특성화 훈련 등 민방위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원 자원의 정비는 인력동원대상 1만991명과 동원업체 14개 업체에 대하여 연 4회 동원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철저히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관리로서 비상대피시설 58개소 11만7,660평방미터, 비상급수시설 9개소 2,650톤, 민방위장비 6종 1,132점, 화생방 장비 8종 4,333점 등에 대하여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유지 관리 하겠으며 민방위 관련 소요예산은 1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을지연습 실시 계획 보고에 앞서서 금년 8월에 실시한 을지연습때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또 의원님께서 지하 종합상황실을 방문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5년에 실시할 을지연습 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실제상황에 부합하고 위기관리능력 제고와 주민참여형 연습으로 안보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 8월 중에 3박4일 동안 실시할 훈련은 소방서 군부대와 협조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실제훈련 및 현장교육과 위기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국가중요시설 및 산업시설 보호와 피해복구대책 추진 실제 훈련, 도상 토의형 연습을 실시 할 계획이며 훈련과 각 기관별 유형별 피해상황 설정과 토의, 심도 있는 대응 및 복구 태세 검토와 함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개선해서 완벽한 대응태세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개선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해예경보시스템 현황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6개 기능에 약80여개 시설이 설치 운영 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하여 연차별 개선 계획에 따라 2015년에는 1억2천만 원 투입해서 대덕면 자연휴양림 계곡과 증산면 수도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우량경보장치 개선에 7개소, 여기와 상황실에 연계되는 컴퓨터 7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자동우량경보장치는 시간당 강우 정도에 따라 산간계곡 등 야영객, 행락객에게 음성 자동방식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연속적으로 방송하는 시설로서 주야간 구분 없이 방송이 가능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내후년은 마무리 해로서 자동우량경보장치 6개소와 CCTV 5개소를 개선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61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복구에 개인적인 부담이 크고 풍수해보험으로서 현실적인 복구 체제를 구축하고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보험에 적극 가입해서 태풍이나 호우, 강풍, 대설 등에 대비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억8천만 원으로서 국비 1억4천, 도비 400만원, 시비 3,600만원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보험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만 국가조직법 개편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국민안전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까지 실적은 주택 2,500여동, 온실 2동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주택 거의 같은 수준 2,500동과 온실 10동을 목표로 확대하고 보험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년 단위로 가입하게 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여타의 보험 의미처럼 재해 발생 시 가입자의 복구비 지원금을 확대해서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가입을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했을 때 피해당했을 때 효과는 주택의 경우를 예시로 한 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풍수해 감시인 및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우려지역에 감시인을 배치 운영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 한 자율방재 조직 구성으로 풍수해 감시인은 읍면동 각 1명씩 21명을 배치하여 매년 7월1일부터 9월 말까지 태풍 등 재난우려 기간에 취약지 순찰 및 보호와 안전조치 임무를 수행하고 자율방재단은 총291명을 읍면동 단위 일반조직 21개 반과 자원봉사반, 인명구조반, 응급복구반 등 3개 전문 조직으로 편성해서 평시와 비상시 임무를 따로 부여하고 운영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 및 회의와 교육 참석 여비 등 실비 보상에 1억1,7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63쪽에서 4쪽에 걸쳐 있는 재해위험지구인 속구미주거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천과 직지사천 합류부 속구미마을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148억3,500만원이 투자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신음교 개체와 접속도로 개보수, 제방보축과 기존 신음 잠수교를 철거하는 공정으로서 2008년 3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지된 이래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 하였고 2012년에서 1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방방재청 승인을 득했으며 2014년 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2014년 3월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공고 했으며 2014년 6월 장기계속공사가 착공되어서 2016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편입 토지 28필지 중 19필지를 보상 완료 하였으며 미협의된 9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투입될 총 예산은 65억 원으로 국비 50%인 32억5천만 원, 도비 15% 9억7,500만원 시비 35%로서 22억7,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 결과에 따라 전액 교부 될 가능성도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관련 도면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에서 6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약물래기 일원의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 사면재해 C등급으로 지정된 황금동 약물래기 일원에 주민이주 약 15가구 정도와 사면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0억 원 규모로서 예산액 중 10억 원은 특별교부세로서 금년도에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2015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보상을 시행 할 계획이며 2015년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금년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 하였으나 본 사업의 특성상 편입토지 및 주택에 대한 보상을 선행하고 사면보강공사를 시행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용지보상금이나 설계용역비 등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순수한 공사비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시비 당초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대상이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년시설에 체득한 안전의식은 성인이 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유아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 DNA가 몸에 배이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155개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약 4,750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매년 1~2회에 걸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방법은 시내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강사가 직접 방문 교육하고 면지역이나 소규모 어린이집은 일정 장소에 모아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학교안전과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해 대책 등 안전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강사수당과 교육생의 안전관련 기념용품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유아들의 교육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어린이들이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것을 기대 하면서 교육 효과를 관찰해가며 교육 회수를 증가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을 했던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자면 교통 약자인 초등학생, 뺑소니를 당한 선의의 시민, 일상생활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인명피해 발생 현장에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님께서 위로차 방문하시게 되면 위로의 말씀만 전할 뿐 다른 지원 방안이 없는 게 또 현실이고 피해 시민은 이렇게 저렇게 방문하면 무언의 보상 심리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를 고민해 봤고 또 시민체전이나 각종 대규모 행사, 공연 등 참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일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봤고 또 거기 대해서 착안해서 본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확실히 해야 되겠고 선거법 저촉도 약간 우려가 있고 해서 명확한 제도 근거 확립이 필요해서 조례 제정이 먼저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보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계획임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명은 가칭 시민안전보험으로 정해 봤습니다. 김천시와 보험사 간 계약으로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이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만 12세 미만인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따라서 1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최고 1,200만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보상하는 방안, 또 대중교통 이용, 폭발, 화재, 벼락, 붕괴에 의한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있을 때 담보 조건에 따라서 가입 조건에 따라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5년 1월 중에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해서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3, 4월중에는 조례안 심의 가결해서 5월에는 최적의 보험가입 방안 설계 및 보험료를 산출 하겠으며 6월에는 보험청약서 작성과 대시민 홍보를 하고 7월 시행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년 단위 가입으로 약 1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 시행으로 기대 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는 정신적 안정감과 함께 어려운 분에게는 정신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서 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 될 것 같고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 거주 하시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동기 부여와 함께 주소이전으로 인구증가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 최우선과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차질 없이 구축해서 안전이 있어야 시민사회도 있고 우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안전도시 김천을 만들어나가는데 전 부서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김태상 안전재난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설명을 들으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게 보고에서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설명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설명 하신 70쪽에 시민안전보험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건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본의원이 과장님을 비롯한 안전재난과 공무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본 의원이 같이 도와서 발의할 용의도 있고 하니까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53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앞에 5대 때 6대 때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 위주 의정활동이 아니고 부족한 것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관리요원 8명에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 정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1,7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앞 페이지에 보니까 안전모니터, 봉사단, 해병전우회, 119구조대 이런 분들이 안전관리과 협조 하에,

하에 합니다.

이런 물놀이 안전대책 계획을 잡아서 생명을 지키는 것 같은데 1,700만원 예산이면 너무 빡빡한 것 아닌가 해서 이 분들한테 인건비는 못 드리더라도 충분히 나와서 봉사활동하는데 식사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한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질의 드리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예산을 늘리더라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조마 냇가 다리 밑에 본 의원도 생명을 잃는 분들을 몇 번 봤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 우리 시의 예산이 몇 %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몇 백만 원만 늘이면 정말로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예, 일괄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존경하는 나영민 의원께서 저희들이 계획한 예산보다 예산이 박한 것 같아서 늘리면 어떠냐고 말씀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안전재난과에서 소관하는 민간단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5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분들과 함께 활동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매월 4일 하는 안전점검의 날 재난네트워크 활동, 여름철 물놀이 대책 등에 이 분들이 지원받은 사업비로 자기 나름대로 계획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에 8명의 안전요원을 별도로 1개월간 인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 하루에 4만5천 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 합니다. 말씀처럼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해가 늦게 지는 관계로 상당 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이 분들도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분이라서 일몰 후에는 6시 7시 되면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욕심 같아서는 좀 연장해서 근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지내 왔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너무 박한 것 같아서 확대할 의견이 없느냐고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연장 근무에 대한 개념과 예산확보가 더 된다면 확보해서 내실 있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낙호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상 과장님 설명을 잘 하시니까 질문자도 없는 거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사업 속구미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저는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문의 하겠습니다. 몇 가구가 보상 거부를 하고 있죠?

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

9명이 남아있는데 보상 거부라기보다는 쉽게 말씀 드리면 서로 간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가서 내가 눈치보고 있다고 한번 이야기 해 줄까요? 진짜로.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이 해 주면 나도 해 주겠다, 저 사람이 되면 나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한 사람만 섭외 잘 해 놓으면 다른 사람 다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인지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일 크게 보상금액이 책정된데가 어디입니까? 봉황사입니까?

봉황사입니다.

봉황사죠?

예.

옆에 선운산장어는,

봉황사보다는 다소 적습니다.

다소 적습니까? 하여튼 큰데 한 군데만 마무리하게 되면 뒤에는 자동으로 따라 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150억 가까이 되는데 현재 항공사진하고 공사 전 항공사진하고 평면도, 공사 후에 조감도 같은 것 말고 공사 후에 완공되는 사진, 조감도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예, 조감도가 되겠죠.

나중에 칼라로 된 것 양쪽 다 그것 하나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조감도가 별도로 제작 되어 있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필요 없고 A4 용지나 A3 하나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간수하기 좋을 사이즈로 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리고요. 내가 안 했어도 황병학 동료의원이 안계시잖아요. 계시면 분명히 질문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영민 동료 의원이 아까 질문 하셨던 부분인데 중복입니다.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시민안전보험 가입, 누가 제안 했는지 궁금한데요. 진짜로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부서에는 유능한 계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분명히 공무원이 했으면 제안하신 분한테는 진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진짜 이것은 잘 하신 제도라서,

안전정책을 담당하는 이우원 계장께서 이런 저런 장치가 필요한데 어떻겠나 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토의 해 보자 해서 이런 정도가 어떻겠느냐 해서 세부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다듬었습니다.

실명을 공개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우원 계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퇴거 한 명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피해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피해가 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이라든지 일정 부분이 다 밝혀지잖아요. 홍보만 잘 해도 퇴거 안 하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퇴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그래서 누가 했는지 한번 실명을 요구 했던 겁니다. 오해 하지 마시고 잘하셨다는 박수를 보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대답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재난과가 담당해야 될 일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아울러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먼저 수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61쪽에 나와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와 겸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 작목은 아니죠?

아닙니다.

작목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수나 작목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이나 온실에 대한 보험을 실시한 게 몇 년쯤 되었습니까?

이삼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2011년도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이 국비가 1억4천입니까?

예.

도비 4천,

400만원입니다.

시비 3,600만원,

예.

이 한정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 희망자를 측정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어서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보험가입기간, 신청 받는 기간을 어느 정도 줍니까?

시행을 하게 되면 연초부터 각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사용 가능한 모든 홍보 수단을 통해서 가입을 하도록 홍보 합니다. 5월 정도 되면 본 사업에 대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기간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가입해라, 다음에 말씀 하신 것처럼 예산이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가 소진 되면 따라서 매칭사업이 되어서 예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분은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1월 초부터 시작해서 보험가입시기인 7월 이전까지 충분한 홍보를 하고 선착순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과거에 과실이나 또는 아까 말씀 드렸던 과목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으로 그 당시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간,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이 현수막 걸어놓고 사오일 만에 보험이 마감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언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6개월 정도 가입 기간을 준다면 그 이후에 예산이 소진되고 난 뒤에 가입하는 것은 본인들도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여 질 수 있는데 최소한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은 안하니만 못하다 이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지정된 보험회사가 동부, 삼성, 현대, LIG, 농협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험사는 금년도에 가입했던 보험사를 연계 해 봤습니다만 아직 내년도에는 이 보험사가 그대로 다 될지 혹은 늘어날지 여기에서 한두 개 더 빠질지,

그것은 어떻게 선정 합니까?

보험사가 소방방재청에 우리가 내년에 시행하는 풍수해보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으면 가능 합니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아무데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다,

예.

자부담은 몇%입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자부담은 몇% 됩니까? 가입금에 대한 자부담,

자부담은 주택 가입 예시를 보시면 일반인 경우에, 이것은 금년도 기준이라서 내년도에 약간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보험 가입이 11만6천원이며 일반인은 보조가 6만4천원, 자부담 5만2천원입니다.

45% 정도 되네요.

예, 절반 약간 이하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생활자는 지원 규모가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급 되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산정해서 말씀 드리면 보험에 아무것도 안들어있는 상태 같으면 재난 지원금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전파 되면 900만원, 반파 되면 45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약5배 정도 지원을 받는,

보상 금액은 주택의 규모나 주택의 내용 연수 이런데 따라서 다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 풍수해보험이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점차 확대 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도 근 3년 동안 시행 했습니다만 여러 주민들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요구 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안전재난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 파악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가입 하려고 하는 시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금년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주택이 2,544건 온실 2건 했습니다. 1억7,400만원 소요 되었고 좀 더 확대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합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1억8천만 원 가지고 조금만 더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 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보험 가입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국비 온 것을 어떻게 하든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보도록 실적을 높이도록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주저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피해 안 당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소진 되고 없으니까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온실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화훼나 특수시설 재배하는 온실, 비닐하우스 등은 강풍이나 대설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가입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 분들도 아까 말씀처럼 피해 안 당하면 그 돈이 소진 된다, 이 분들은 주택의 경우보다 조금 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부담의 비율이 다소 좀 높기 때문에 꺼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보통의 시민들이 태풍이나 비로 인해서 하우스가 붕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보험가입 했느냐를 가장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온실 10동 정도라면 이것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홍보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연결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두 분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특정한 보험회사하고 매칭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해서 보험회사가 참여할 보험회사는 참여해서 보험약관이나 가입조건에 대해서 담보조건에 대해서 제시해라 해서 최적의 보험회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거꾸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담보 조건과 보상 한도를 정해주어야만 거기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고 거기에 맞는 보상금까지 산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업에 참여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는 부상 치료비를 등급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등급과 시에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를 겁니다. 이 부분이, 그만큼 따라 갈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객관성 유지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말씀 드렸고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세분화되고 보험 회사가 제시함으로 해서 우리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담보 조건이나 우리 시 공무원 생각하는 부분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틀릴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절충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는 100% 시에서 부담 합니까?

예, 여기에서 보험이라는 게 이 제도를 아까 배경 설명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보험에 가입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험은 아시다시피 이중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 시민 중에서 약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약자도 있고 사회적 약자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형편이 좀 나은 사람에 비해서 보험으로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마저도 안 되니까 사고를 당했을 때 굉장히 안타깝죠. 안전재난과에 있으면 크고 작은 사고가 나면 항상 현장에 출동해서 정말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 밖에 없더라고요. 안 됐습니다라는 말씀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김천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 누구에게나 보험에 가입을 시켜 주어서 다쳤을 경우에 보험료를 탈 수 있다라는게 잘못 홍보 과대 홍보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닥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조건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전체 보험회사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 만약 에 시에서 가입되는 보험으로 다 지급하는 것 같으면 보험회사가 좋아할 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이 과대 홍보 되어서 행정의 불신을 가져 올 수 있는 염려도 있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이야깁니다.

좋은 질문이시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에도 나옵니다만 6월중에 대시민 홍보를 하면서 아까 말씀 하신 이미 가입 되신 분은 사고를 당하면 약관에 따라서 최고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저런 게 없는 분은,

보험에 가입 할 수 없는 어려운 분들, 이와 같이 정말 사고가 당했을 때 치료조차 보상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나 미보험 가입자들에 한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 이 정도로 홍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토지나 대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일부가 주민편의시설을 하거나 도로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렇게 해서 개인이 희사를 한 땅이 있습니다. 표현을 희사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부분들이 개인이 양보해서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고 이후에 시로 편입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재산세가 부과 됩니까? 안됩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개인 사유재산인데 이것을 시에 기부채납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시의 사업 목적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했다, 그런데 등기는 해 주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는 사실상 과세에 의해서 대장에 의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마을사업 이런 것 많이 할 때 있는데 지금은 보면 기부채납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바로 등기이전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과세 대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이의제기 하면 현지 나가서 실태 조사 하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현황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현지 조사해서,

그렇죠. 기부채납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부채납과 동시에 등기이전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 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거에 기부채납을 하신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이 비일비재할겁니다. 내 땅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땅을 도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계속 부과 되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수정 되지 않고 계속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글쎄 보통 기부채납할 때는 기부자와 기부 받는 사람과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합의가 되었다면 서로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약정이 되었다는 것은 문서화를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형체가 나타나 있는 것도 약정으로 봅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약정한다는 것은 서로 기부채납하고 서류에 의해서 날인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류가 없이 측량 했을 경우 내 땅으로 세금으로 부과되는 면적 중에 일부가 시에서 필요해서 도로나 또는 다른 것으로 편입된 것이 실질적으로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 조사해서 검토할 사항이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실태 조사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확인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되어 있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부자하고 기부 받는 사람하고 사전 약정에 의해서 기부채납하고 면적하고 이런 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공사를 할 때 일부 지주들이 동의서를 써 주는 것으로 갈음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동의서를 써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면적만큼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세금을 감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데도 실지 그렇게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동의서를 징구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좋다 내라 이렇게 해서 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같은 땅들이 대지들이 또는 토지들이 지금에 와서 다른 사업을 시에서 실시하려고 하다보니까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지주들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시에서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금을 내 왔다, 이런 불만을 충분히 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게 기부채납을 약정이 되었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정과 또는 종합민원처리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류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한다는 것은 합당 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정 안 되면 측량이라도 해야 되겠죠. 측량해서 이 부분만큼은 개인 소유지인데 시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오히려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의가 제기 되면 저희들도 거기 대해서 검토해서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좋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으로서 법리적인 해석을 한번 내려 주세요. 본의원이 말씀 드린 대로 개인의 사유지가 시의 공공 목적을 위해서 편입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시의 공익 목적에 의해서 본인이 기부채납했고 또 다중 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확인해서 공용 도로라면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늘 본 의원이 드리는 이야깁니다만 사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은 막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동의하십니까?

170쪽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4년도 목표액보다 30억이 증가된 550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이렇게 징수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징수를 안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를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그냥 목표잖아요. 목표.

예산 세우는데 대한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비록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주민세나 재산세가 증가 되는 부분은 왜 증가됩니까? 요율이 상승 됩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과거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미납액을 줄이기 때문에 징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세는 이번에 법이 개정 되었지만 이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 갑니다. 항목이 변경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매년 징수목표를 증가로 잡는 이유는 미납액을 줄임으로 인해서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보통 보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물론 지방소득세입니다만 그 다음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입니다.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는 좀 늘어나는,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 말입니다. 담배소비세를 증액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부터 담배 값이 배 이상 인상될 소지가 있고 전 국민적으로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담배야말로 미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소비에 따라서 발생되는 소득이잖아요. 이게 증액 된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면 담배세가 보통 담뱃값이 2천 원 정도 인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담뱃값 당 소비세가 641원입니다.

소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될 것이다,

2015년도에는 1,007원 정도 인상되는데 그러면 아까 의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국가 정부 추계상 보면 담배 피우는 인원이 30% 정도 감소 될 것이다, 그 추계에 따라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담배 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증액이 되어서 증가 된다면 관계없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목표액을 설정함에 있어서 세목별로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인상 시킨다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뜻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담배소비세가 증가된다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내년도 2015년도 세입 목표를 보면 169쪽 도세, 시세, 세외수입 해서 전체적으로 94억2,500만원이 늘어난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세를 490억 징수하게 되면 우리시에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도세를 징수 하면 보통 수납한 금액을 도로 송금합니다. 거기 대한 30% 정도 시세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세로 30% 정도 잡히면 내년도 목표가 490억 아닙니까? 490억에 30% 정도 잡히는 것은 지방세로 하는 것은 아니죠?

전입금으로 해서,

전입금으로 해서 수입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10월 21일부로 체납액이 116억인데 해마다 보니까 징수 목표를 세정과에서 정하더라고요. 징수목표를 55억 정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체납세를 완전하게 일소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보통 결손하고 체납세 징수하고 보통보다 조금 높여 잡습니다. 작년 한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을 잠깐 숫자로 보고 드리면 작년에 48억 정도 3만6천 건 해서 했습니다. 인근 구미시는 우리보다 큽니다만 거기가 삼백사오십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들이 112억인데 베네치아에서 42억을 안고 있습니다. 70억 정도 순수 다른 데서 받아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연말까지 어떻게 되었든 100억 밑으로 내리려고 매일 체납차량도 하는데 그러면 60억 정도 체납세가 베네치아하고 남으면 징수율이 도내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보면 작은 시군에서도 육칠십억씩은 체납세를 다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은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체납세액이 116억인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징수 목표를 50%도 안 잡아요. 예를 들어서 50억을 예를 들어서 징수 목표로 잡으면 45억 징수했다 그러면 90% 징수했다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목표 대비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체납세액이 100억인데 올해 받아들이는 목표를 50억 정해 놓고 45억 받아 들이면 90% 징수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부족하고 베네치아하고 같이 설명 드려볼게요. 도시주택과에서 베네치아골프장 허가를 내 주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240필지에서 다옴이 110필지, LH공사가 117필지, 우리 시에서 압류 9필지, 개인 소유 3필지 이게 허가 내 줄 때 무슨 이유와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단일화 안 시켰을 때는 허가를 안 내주었어야 되지 지금 같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런 이야깁니다. 이게 어느 쪽이든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이나 한 사람이 인수인계하기 좋은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43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에도 보니까 매일 100만원씩 하고 공휴일 200만원 하는데 1년 받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보통 휴일이 160일 되고 평일 200일로 봤을 때는 100만원씩 하면 평일 2억 하고 4억 정도 되는데 또 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안 옵니다. 걱정 되는 부분이 12월 1월 되면 아무래도 골프 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우려도 됩니다. 안 그래도 그쪽하고 이야기하기를 겨울철에 손님이 없어도 우리한테 돈을 납부하는 것은 계속 납부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100만원 200만원 추운 겨울에 가면 받기는 좀 힘들 수도 안 있겠느냐,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과장님, 우리가 43억 체납인데 다른 세액이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까?

가산세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받는게 가산세가 늘어나지 않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시중에서 나돌고 있는 이야기는 다옴하고 LH, 우리 시에서 개인 소유 분산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것을 회수할 목적으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데 겨울철이고 비 오는 것을 다 따진다고 해도 하루 100만원, 토요일 200만원 받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 사람을 봐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하루 200만원씩 토요일, 일요일에는 400만원씩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세금 회수를 하지, 세무서 내는 것이라든지 하루 들어오는 회원으로 계산 했을 때도 돈이 아까 누가 그러던데 1년 하면 그 사람이 이삼십억 정도 챙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100만원씩 받아서 세금 언제 거두어들일지, 매일 겨울이라고 해서 팀이 60팀 된다 하고 여름에는 한 100팀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비오는 날 이런 것 뺀다 하더라도 세금 징수를 너무 적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받는 것에 배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연 2회 하고 난 이후에 결손처분 요건 충족여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라든지 결손처분 후 5년간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결손처분을 올해 같으면 두 번 했습니까? 1년에 두 번 결손처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는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어느 정도 결손처분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272건 7억7,3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 한 이후에 5년간 관리 하죠?

예,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서 2010년 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1년에 두 번씩 결손처분 한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서너 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징수는 했다가 그 후에 결손처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5년 동안 결손처분 한 것은 수천 건 되는데 이후에 관리해서 회수 한 것은 서너건 있습니까?

예, 서너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시중에는 힘 있고 시에 자주 들락거리고 이런 분들은 결손처분 받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 부분은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해서 시내에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의원님들도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도심권에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는데서 현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공시지가를 조정합니까?

아까 개별주택에 대해서 하듯이,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도 부동산 파트에서 매년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사전에 열람도 하고 또 이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애를 먹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7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현시가가 3천만 원 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3천만 원으로 못 낮추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7천만 원인데 현 시세가 3천만 원이라면 거기 상응하는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사항은 반영되고 거기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민원인이 거기 대해 소명하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공시지가가 7천만 원인데 현지가가 3천만 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조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7천만 원인데 지금은 3천만 원 해도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게 다 금융기관에 설정 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 같으면 5천만 원 6천만 원 설정 되어 있는데 현시가는 3천만 원 3,50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시내에 제가 봐서는 평화동이나 남산동이나 성내동이나 모암동쪽에는 시가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 시가가 100만원 가는 게 80만원 70만원 자꾸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공시지가도 그만큼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안 내려가고 세금은 더 내고 또 금융기관에 설정해 놓은 가격은 높고 현시가는 낮고 이러니까 살 사람은 없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해서 공시지가를,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더 거둘 수 있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현시가가 자꾸 떨어지면 공시지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공시지가는 안 떨어지고 현시가는 자꾸 떨어지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 군데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공시지가가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금융기관에서는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래저래도 못하고 또 팔려고 하니까 살 사람은 없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공시지가를 떨어진데는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할 때 의견을 반영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별로 보면 그것을 현행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좀 낮추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올려야 담보 설정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고 자꾸 올리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낮추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정 되어야 할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골프장 허가 났습니까?

조건부 허가,

그래서 조건부 허가는 허가라고 볼 수 없고 임시로 조건부로 해 주었는데 김천사람들도 가서 골프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치도록 해야 되고, 어차피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정소송 걸려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루에 100만원 받니 200 만원 받니 하는데 시에서 적극 해서 어차피 문 닫게 만들어야 해결이 됩니다. 세금 받으려고 하면, 지금 43억 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법에서 판결나면 시에서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과장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또 일을 잘 하시니까 늘 고맙게 생각 합니다. 어려운 과 투자유치과나 세정과 부서장으로서 근무하기 힘든데이고 가서 잘 해야 본전치기 하는 과인데 그래도 두루두루 잘 하시고 세금도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160억까지 갔죠?

예, 그 정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5대 때 시정질문 할 때 160억인데 지금 116억이면 40억 내려왔는데 이것도 많이 받아서 공무원들이 애를 썼다는 것을 찬사를 보내지만 이것도 뭘 해야 됩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길어야 2년이고 보통 1년 반 되면 인사를 하게 되면 사실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잡아서 영치 한다든지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준다든지 대가를 주어야 됩니다. 나라도 세정과에 근무한다면 있다가 한 2년 있으면 인사이동 하는데 뭐가 답답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전혀 안 잡혔는데 지금이라도 아직 유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좀 잡아서 공직자들이 애 먹는 분들한테 포상 줄 수 있는 검토 방안을 연구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세금 받으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도 116억 같으면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 하지만 죽음과 세금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데 세금 안 내고는 자기가 살 수 없잖아요. 떳떳하게 재산 가지고 자동차 좋은 차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세금 받으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사람들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보통 마음 가지고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앞에서 두 분이 말씀 드렸지만 아주 안 되고 고질체납자는 정리를 해서 해 놔야 세금 내려가지 계속 100억대로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사항 드립니다. 지적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아까 영치판을 민간인도 떼러 가는데 포상 주어서 신고하는 사람들 한번 면단위에 보니까 찾으러 가는데 힘이 들던데, 부산 같은데 가서 잠복해서 찾아가고 하는데 그런 제도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 되어야 세금이 줄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나영민 의원입니다. 석성대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과는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회의석상에서 자주 뵙지 못하는데 본의원이 사업부서 위원회 하다 보니까 입만 떼면 몇 억에서 많게는 몇 천억까지 쓴다는 계획만 말씀들을 하시는데 체납액 징수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다는데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을 보면 체납액을 6개월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보통 2회 3회 정도 체납되면 번호판을 떼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면서 양 옆으로 빛을 쏘면 판이 다 뜹니다. 대한민국에 되어 있는 게 다 뜹니다. 그러면 3건 이상, 한두 번 체납 된 것은 안 떼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한 건 하면 6개월이죠?

예, 6개월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경험을 한 것인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1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꺼번에 징수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체납 되었는데 7월 중순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아보고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4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6개월 정도는 과장님 설명에는 3회 4회 후에 자동차판을 영치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시민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가 있고 또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6개월 정도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답을 안고 제가 박보생 시장님 방에 가서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이 약자라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이우청 선배의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포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동의하면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 하셔서 업무에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일 잘 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을 주라는데 국장님, 국장님 과에 행정지원국 말고 다른 쪽에 근무 하는 분도 잘 하는 분이 있으면 외국 연수 보내 주는 것 있죠?

예.

그렇게라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우선권을 주는 쪽으로 협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1쪽 대포차가 있는데 김천에 대포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대포차는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됩니다. 대포차는 글자 그대로, 가다 보면 찍히는데 6건 7건 이렇게 찍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소유주도 분명하지 않고 번호판만 떼면 번호판을 해당 기관에 넘겨줍니다. 거기에서 추징해서 받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대포차량은,

대포차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고 당한 사람들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포차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책임보험은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개별 보상은,

대포차가 책임보험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

국가에서 소액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포차가 보이면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2015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축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 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서비스를 구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천만 원 이상 지출 금액에 대해서 알림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7월까지는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를 하겠으며 9월까지는 행사, 축제 예산 집행 원가회계정보를 공시 하였으며 11월까지 국제기준에 부합한 지방재정통계 및 부채통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입공제에 따른 환급추진으로 시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며 회계담당 공무원 정기교육 실시 및 회계 도우미 게시판 운영으로 정보 공유를 통한 회계업무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체계적인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재정성과분석을 통한 결산업무추진으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내년 5월 중에 결산검사를 15일간 실시해서 6월말까지 결산 승인을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 정례회 중에 결산 승인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일관성 있는 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주기적인 계약정보 공개 및 청렴 계약을 이행토록 하고 공정·신속·친절한 계약 업무추진으로 우리 시 계약구매 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청렴계약이행서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시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 타당한 계약집행을 위해서 계약심의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신속·친절한 계약업무수행을 위해서 담당하고 주무관의 업무 연찬을 위해서 월 1회 대화의 날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우선 발주를 위해서 지역제한 및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수주율을 80%이상 유지토록 하고 물품 구매 시 지역 내 생산품을 85% 이상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개별 가입하던 차량 보험을 일괄 경쟁입찰 계약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차량 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하는데 전부 입찰에 의해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122대 되겠습니다. 현재 전 차량의 보험 일괄 가입 및 기초금액 산출자료 생성을 위해서 보험 만료일을 2016년 2월 28일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입찰 공고해서 계약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 1년간 보험 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8천만 원으로 약 10%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공용차량 안전점검 중점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안전점검 중점관리 기간을 설정실시함으로서 차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용차량이 122대 있습니다. 승용 29대, 승합 17대, 화물이 54대, 특수차가 22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월 1회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중점관리 운영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불량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중지 및 수리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불용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되겠습니다. 율곡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행정편의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전체 1,061평에 청사는 3층 건물로 해서 560평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40% 정도로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민원실, 주민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체 55억6,3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지좌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신축하여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넓은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주민 편리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좌동 우회도로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1,070평 정도 됩니다. 청사 계획은 3층 해서 약 1,500평방미터 453평 정도 현재 계획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민원실, 회의실, 주민프로그램실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45억4,500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로 관내 사건·사고 예방, 긴급상황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방범, 교통,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 등 생활안전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시청 뒤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3층 정도 해서 453평 정도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 2층 사무실, 3층에는 CCTV종합관제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발주 되었습니다. 내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34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계획적인 청사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기점검을 연1회 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5억9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읍면동 청사 수선비가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읍면동 전기수선비가 연간 유지보수비 5천만 원 정도, 면청사 전기절감형 자동전압조정기 설치입니다. 내년에 감문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예산은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기가 15% 절약이 되고 전등 등 전기 자재 수명이 좀 연장이 됩니다. 206쪽입니다. 시청사 유지보수 5천만 원 정도, 시청사 옥상 방수, 방수를 해도 물이 자꾸 샙니다. 그래서 보통 2년 내지 3년 방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시청사 옥상에 지붕을 씌울 수 있는 입장도 못됩니다.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감천면사무소 창고 건립에 1억3,200만원, 이것은 66평 정도 경량철골구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항면 창고 건립에 1억 정도 계획 했습니다. 이것은 50평 정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가치를 증대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산 현황을 보면 시유지가 3만1,006필지에 토지가 6,242만1천평방미터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1,882만2천 평 되겠습니다. 건물은 322동에 35만6천평방미터, 도유재산이 토지가 5,526필지에 753만5천평방미터, 건물이 8동에 1만7천평방미터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작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실제 현황과 공부상 자료를 일치 시키고 유휴 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무단 점사용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공유 지분 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등 지분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재정 확충으로 사업 완료 후 효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의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하고 연접토지 소유자 사전 안내 및 매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소방안전 교육입니다. 노령화 된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재 발생시 신고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 교육을 통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내년 1월에서 6월 해서 면단위 위주로 해서 10개 마을 선정해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소방서 신고 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전기 및 프로판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중점 교육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209쪽 시청사 조경수 정비입니다. 청사 내 불규칙으로 식재되어있는 각종 조경수를 교체하여 주변환경과 잘 맞는 장소에 이식함으로서 효율적 관리 및 자연친화적인 청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청사의 조경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 300여본 있습니다. 굴취 대상은 10본 되겠습니다. 청사 뒤에 소나무 10본 정도가 너무 밀식되어 있어서 10본 정도 굴취해서 혁신도시 율곡동주민센터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기존 조경수는 청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해서 분산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읍면동 및 보건소 통합 청사 관리입니다. 읍면동 및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를 통합 관리하여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청사설비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정기적인 순회점검으로 예방 차원의 시설물 관리하고 소방 점검과 안전 교육 실시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합니다. 통합 관리 대상 청사가 읍면동, 보건소, 보건지소 해서 전체 청사 55개소 있습니다. 냉난방 및 기계설비, 소방, 기타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유지관리 및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213쪽 되겠습니다.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신축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넓은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주민 편리성 및 대민성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옛날 구 사방사업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존 구 사방사업소 부지 298평 매입을 기 해 놨습니다. 올해 단독주택을 3채 매입 했습니다. 그게 부지가 전체 157평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부지가 455평 됩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해서 2016년 12월까지 해서 2년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청사는 3층으로 해서 연면적 450평 정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경북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12월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2016년 1월 달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8억8,2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끝으로 대곡동주민센터 증축입니다. 협소한 주민센터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등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화합의 장소로 제공하고 사무 공간 확보로 직원 근무환경개선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곡동주민센터가 건물이 2층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3층 1개 층을 증축 할 계획입니다. 약 360평방미터 정도 해서 약110평 정도 증축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내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6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이렇게 잘했나,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02쪽에 보면 율곡동주민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주요시설에 보면 민원실, 주민프로그램실, 작은 도시관, 회의실 등이 있는데 주민프로그램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와서 취미활동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와서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가 와서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현재는 아파트 건설이 아직 한창이고 연말이 되면 입주하고 내년 상반기에 많은 주민이 입주하게 되고 하지만 아직 단독주택은 공사하는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거기 오는데 차차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빈 공간으로 놔두더라도 나중에 주민들이 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주민여론을 듣고 활용 할 수 있도록 너무 성급하게 채우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쓰려면 이중으로 투자해야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도 여유 있게 두고 차차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이 최대한 요구하는 쪽으로 시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사무소는 3층 건물에 450평 정도 기준해서 짓는데 여기 혁신도시는 인구도 많고 해서 시장님도 이왕 지으려면 크게 지어라,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560평 상당히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쪽 201쪽 차량 통합보험하고 차량 안전점검에 대해서 122대 김천시에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험을 같이 넣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이렇게 한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까지 실천이 안되었습니까?

올해는 실천 했습니다. 공개 입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2014년도 시작 했습니까?

예,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보험이 완료 된 것은 종합보험으로 같이 합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조정 했습니다. 올해 신규 구입한 차도 내년 2월 28일까지 보험을 넣고,

만기를 맞추어서,

예, 그렇게 다 맞추었습니다.

10% 절감 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전에부터 같이 하시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작년에 공문 내려왔는데 전에는 각 과별로 보험을 따로 넣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공개입찰 해서 하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다른 것도 빨리 발굴해서 김천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대곡동주민센터 증축, 대곡동주민센터 지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22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곡동사무소가 20년 되었습니까?

예.

엄청 오래 되었네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3층에 120평 정도를 증축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내년에 안전진단 실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2층에 회의실만 있기 때문에 주민프로그램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층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한 층 더 올려도 안전에 문제없는지 한번 진단해 보고 증축할 계획입니다.

물론 안전점검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20년 된 건물에 3층을 올리면 언젠가는 1, 2층이 노후되면 또 다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콘으로 안 하고 조립식 판넬로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무게가 덜 하기 때문에 괜찮지 싶습니다.

가능하지 싶습니까?

예.

120평 증축 하는데 10억 하는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안전진단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정말 잘 해서 오래 사용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21쪽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2명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4개 담당으로 주요업무는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과 기록물 전산화 사업,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주요 행정장비로는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지원장비 2,385대, 행정정보망 60회선, 통신서버동보방송시스템 등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영상회의실, 전산실, 통신실, 문서고 등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정보화 지원으로는 정보화마을 2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정보 이용시설로 읍면에 4개, 동에 4개, 총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기기 및 부대장비로는 주민등록, 자동차등 각종 전산자료 대용량장치, 전산실, 통신실 내에 항온항습기, UPS, 각종 전산자료 백업장치 등 부대장비가 있습니다. 보존 문서는 영구 3,218건, 준영구 14,355건 등 총3만5,828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는 3,914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먼저 행정 주제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장 위치 및 분야별 다양한 행정 데이터 위치 기반을 이용하여 행정시스템 전자 지도에 표시하여 민원 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고 공공행정정보의 융합을 통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내부망인 새올행정시스템 위에 환경, 위생, 지역산업, 문화체육, 도로교통 등 13개 업무의 위치 정보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7천만 원입니다. 228쪽입니다. 컴퓨터 보안 강화입니다. 업무용 PC의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하여 패치 및 필수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산실에 PC보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시의 컴퓨터의 내 PC지킴이 기능 및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자동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김천시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경상북도 지역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특성과 장기 발전 비전을 선도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우리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3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에 완료 됩니다. 따라서 제4차 김천시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지역정보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8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입니다. 다음 시민정보화 위탁교육은 자체 사업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글, 파워포인트, 액셀, 포토샵 등 20개 과정을 250명 정도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양각자두정보화마을과 황악산반곡포도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전자교환기 시스템 보강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정보통신망의 IP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노후화된 교환기를 신기술 전자교환기로 교체하여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전화망과 정보통신망의 통합 운영으로 관리의 용이와 예산 절감 기대가 되며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232쪽입니다. 접견실 브리핑 시스템 교체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된 노후 스크린을 고해상도 모니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233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 백업장치 고도화입니다. 행정 데이터의 시스템 장애, 해킹, 재난, 재해 등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각종 사고 발생 시 즉시 데이터를 복구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4개 주요정보 시스템에 대한 통합 백업 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테이프 방식의 기존 백업 장치에서 디스크 방식의 백업시스템이 도입되어 백업 시간 절약과 테이프 수량 감소 및 백업의 이중화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보존이 기대 됩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입니다. 235쪽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연차 사업으로 총 3억5천만 원 예산으로 표준관리기록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보관 중인 전자기록물 이관을 완료 하였습니다. 매년 전자기록물이 생산 이관이 시행되고 전자기록물 이외에 시청각 기록물 등 주요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현재 저장 공간 중 80%가 사용 중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추가적인 저장장치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은 총 사업비 340억 BTL사업으로 2012년 5월 15일 착공하여 2014년 5월 14일에 준공 되었으며 2014년 9월 19일에 개관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경북도내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 할 예정이며 주6회 녹색미래과학관 교실, 매주 토요일 창의융합과학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창의과학체험교육을 통해 과학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과학관 운영 예산은 총 40억입니다. 238쪽입니다. 2015년도 무한상상과학탐구서바이벌대전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경연의 장을 마련하여 창의과학 인재를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122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쳐 좋은 호평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전국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억2천만 원에서 2억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네트워크 원격접근 통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서버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해킹 등 불법접속자의 보안 차단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원격접근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에서 비인가 된 접속자를 사전 차단하고 허용된 내부 접속자를 관리하여 접근 내용을 기록하고 접속자에 대한 사후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24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건축 예정인 시청사 복합건물 3층에 495.88제곱미터 규모로 구축 할 예정이며 CCTV통합 수량은 방범, 어린이 보호, 주정차 단속 등을 포함하여 1천대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서 기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기여할 것이며 CCTV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무분별한 중복투자의 방지와 영상 정보 공동 활용으로 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신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