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용준
배용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 회의일수 연장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총 회의일수 연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연간 회의일수는 100일 이내인데 현재 소요된 회기일수가 71일이고, 금번 2차 정례회의 회기가 33일이다 보니까 4일이 초과됩니다. 이에 초과되는 4일만큼 회의일수를 연장하고자 의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수 연장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총 회의일수 연장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7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봐 주십시오. 이번 제247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33일간입니다. 회기 첫날인 11월 17일은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가 있으며,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휴회기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에 11월 27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연설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휴회입니다. 휴회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및 기금안 심사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4일은 의원님 각자 자료검토 등의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며, 12월 10일은 의원님 각자 자료검토 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 등의 의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휴회기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감보고서 채택과 각종 의안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인 제4차 본회의를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일정을 이야기해도 되죠?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의사계장 답변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건소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건소에 가서 우리 몰라서 묻는데 우리가 보건소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그게 모든 사항을 할 수 있고요. 당일 현장방문도 일정만 짜진다면 가능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보통 3일 전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일 전에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갔을 때 3일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미리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3일 전에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도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 의결을 좀 생략하더라고요. 원칙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은 자체 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일 전에 의결하고 현장방문한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가끔 생략도 하시는데 집행부 협조만 받으시면 그것도 생략 가능합니다. 추가로 하실 것, 현장방문 하실 것 다 가능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저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청장하고 장학회 관련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세요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학회 관련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 사항이 넓을 것인데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그 사항을 특별하게 다른 사전 조치 없이도 그냥 11월 21일에 같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1위원회실에서.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면 장학회 관련 사항을 미리 말 안해도 그 사람들이 자료를 다 가져오나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 자료는 일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문하시면 되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 질문하면 됩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질문하시면 되고,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현장방문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소환하신다든지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일 전에 의결하셔서 집행부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별도로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봐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구청장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항이 사실 구청장과 기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안건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우리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 사흘 전에 의결만 되면 자료 요청을 하셔서 행정지원과 하실 때에 참고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시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자료가 계획이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대로 잘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정례회인 만큼 혹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순서를 바꾸자든지,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몰라서 물어볼게요.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지난번 구청장과 일문일답 질문하면서 한마디로 의제만 던지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 이 사항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해야지 한 사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은 이후에 어떻게 다시 그 문제를 물어본다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때 자료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거기서 구매 자료 이런 사항이나, 시간 관계상 넘어 가자 하고 한 것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장
이번 정례회는 크게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평상 시에 다른 방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정상채 위원님 개인의 노력도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구청장하고 사전에 "우리 성내지 말고 좋게 이야기하자. 평화적으로 하자" 그런데 갑자기 성을 팍 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물론 내가 어떻게 되었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뒤에 다른 구의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 보았어요. "부산진구 우세스럽다" 그 말을 할 때 뭐가 생각되느냐 하면 아!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산진구 구청장이 내가 인터넷을 볼 때 앞에 배용준 의원님하고 일문일답할 때에도 버럭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두 번째 저하고도 또 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부산진구 구청장이 의회에 나와서 버럭버럭 성을 내는 이 행위는 어떻게하든 막아야 하겠다. 사과 받아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문제 안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부산진구의회에 나와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부산진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장
그 문제는 지난 번에 우리 손용구 의원님이 한 번 발언을 하신 적이 있고,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구청장께 재발 방지를 안 하도록 좀 촉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그런 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전적으로 구청장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재발 방지 촉구를 의장님과 협의해서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를 들어서 의장이 찾아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고, 저는 부산진구의회에 구청장을 소환해서, 소환이라는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그 문제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구의회에 나와서 그런 성을 내는 행동을 안 하겠다는 정리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구의회 의장이 찾아 가서 뒤쪽에서 그런 정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제가 의장님과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산회